서과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이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추진 실적과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구 및 정원 등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6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차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진료 중심의 관인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을 추진하였고, 관외 상급병원의 의료봉사,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 등 의료 취약지 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감염병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 생활 방역을 위해 감염병 집단 발생 대응을 위한 발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입니다. 또한 민관군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물품 지원, 방역단을 운영하였으며,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드론 방역 소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보편적 1차 의료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으로 한센인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업소 점검, 마약류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야간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건의료재난 대응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해당 분야 2025년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 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고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신북 등 인근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보건지소 폐소를 통해 관인, 상수 등 의료취약지역 위주로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봉사,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 등 시민 체감형 건강서비스 제공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감염병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결핵, 한센병 등 법정 감염병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면역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지역사회 방역단 운영과 다중이용시설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말라리아 발생을 차단하는 등 주민 중심 생활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편적 1차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내과, 한의과 진료 등 1차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를 통한 웰다잉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법 준수와 마약류 등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응급의료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헌혈 권장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특수시책으로 관인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기능 전환을 위해 2027년도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을 공모, 국비 1억 1,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7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올해 5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7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진료 실적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각각 몇 개씩 있나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3개 지소고요. 보건진료소는 9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서 의약업소 점검 49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약업소 점검은 법령에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의약업소는 보건소에서 불시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게 6월 말까지 49건인 건가요?

예.

4페이지에 의약업소가 보면 한 700여 개가 되는데, 49건 점검이면 건수가 이게 적당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예. 8페이지에 총 49건 불시에 하신다 그랬는데 4페이지에 보면 의료업소 및 약 업소가 한 685개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49건이면 건수가 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700여 개가 되는데, 1년에 이렇게 상반기 50건 정도면 한 100개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700개면 7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무료 건강검진 사업 `26년에 12명인데 `27년에는 60명 예상해놨네요?

예.

상반기까지 12명인데 `27년에는 인원수가 확 늘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거는 제가 저도 파악을 하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매월 20명 정도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고, 이거는 내년도 계획을 60명으로 잡았지만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여러 과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서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과에서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페이지 관인보건지소 건강증진 기능을 보강한다 그랬는데 그 밑에 외래진료, 예방접종도 서비스 제공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래진료하고 예방접종은 저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중보건의 한 분이랑 간호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보건소 내에서도 근무를 하고 밖에 외부에 나가서도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아예 거기 지소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 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어떻게 근무가 잘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7페이지 1번, 주요 사업 중에 1번 있습니다. 의료물품 지원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25년에 구급함을 보급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6년에 의료물품을 지원한다 그러셨는데, 311개소에 약 한 12만 원 정도 단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급함은 이미 보급을 했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약품 같은 거는 유효기간 같은 게 있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다 쓰면 채워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백신을 많이 접종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년, `28년 똑같이 4억 6,900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똑같이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좀 그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 추이를 보고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한 번 구입해놓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그냥 폐기처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백신을 구입해놨다가 사업을 만약에 못하시면, 그래서, 제 주변에 65세 이상이 접종했다는 얘기를 요즘에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시고 백신을 구입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1개소에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7년에는 금액이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약국 개수를 늘리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어떻게 좀 바꾸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금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예산이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곳에서 한 4,3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야간에 1,004건이라고 적어놨는데, 6월까지. 이게 정말 뭐 진단 없이 약사의 소견으로 약을 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어디가 아파서 밴드를 붙이고 이런 것도 야간에 구입하면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뭐 자료를 받으시나요?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금 영중에 보건약국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북쪽으로 이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소흘 쪽이나 이쪽에서 야간에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을 하나 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심야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약이라든지 열이 났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이제 낮에 부득이하게 시간이 없어서 못 했을 때만 처방전을 갖고 오는데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응급으로 본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야간에 사실은 문을 열고 시민들한테 늦게까지 봉사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1개소에 4,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이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시비가 3억 3,500으로 큰 금액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혹시 이제, 아직 협의 중이지만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병원에 보전해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특수시책 15쪽에서 보시면 관인보건지소 진료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인이 진료는 의료취약지역은 맞는데, 그래서 이해는 그거는 가는데, 그 관인 인구만을 위해서 지금 사업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관인이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관인 분들만도 위할 수 있지만,

아니, 옆에 이제 외려 영북 같은 경우는 없어진 경우가 돼갖고,

영북은 아예 지금 보건지소가 폐소,

예, 그러니까. 외려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진료는 물론 영북은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진료는 조건이 괜찮은데,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오히려 영북의 인구가 더 낫지 않나요, 조건이?

관인 건강증진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관인이 지역적으로 거의 포천의 끄트머리에 있는 상황이고 진료만 하기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자체가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이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노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포트 돼야지만이 노후에 병원으로 가는 그런 방문 횟수를 줄이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지원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기능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관인면민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 옆에 이제 영북지소가 없어지고 프로그램도 이제 거기는 그럼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가정방문이라든지 증진사업에서 또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또 추진을 하긴 하는데 영북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가 지금 현재 거기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이게 지소에, 그 지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변의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지소 폐소로 가고,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지소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영북도 관리, 뭐 관인도 좋은데 그 옆에 영북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를 시켜주셔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20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병원이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어떻게 운영을 내년도에 하실 계획인 건지.

평일부터 토요일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은 안 돼 있어서 그 응급실에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현재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달빛어린이병원에 4,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4,300만 원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금액인 거예요, 정확히?

인건비.

인건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 아동 전문 의료진 의사가 이제 상주해서 진료를 보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응급실에서 아동 전문의가 상주하게 되는 건가요?

야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야간까지 24시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당직 의사께서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응급실에서 당직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급할 경우에 가능한 경우에서는 약 처방이나 뭐 이러한 부분 이미 보고 있지 않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더 달라지는 점이 뭔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만 달빛어린이병원 인력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낮에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일반, 이러한 큰 병원 말고 의원 정도 수준 하는 곳들은, 그런 곳에서도 지금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달빛어린이병원이 특별한 뭔가가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의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아청소년, 소아를 진료하는 거는 아마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의료 지식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수준이 의원인 정도의 수준하고 뭐가 다른,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진짜 긴급한 경우에는 다 서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포천도.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서울을 안 가도 된다, 진짜 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뭐 의원보다 더 나은 게 뭔지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거기에 심지어 저희가 일반 대학병원도 아닌 그냥 일반 병원을 지원해주는 건데 ‘굳이 왜 여기만 지원을 해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을 하는 거가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지정 운영을 하는 취지로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이 형태, 운영 형태는 다양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소아과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밤중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거든요. 그나마 지금 의료기관에서 소아과에서 지정을 좀 하자 해도 부담감 때문에 안 하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24시 야간이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소아청소년 전문의 의사가 상주하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소아청소년 의사가 여기에 상주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낮에는 있지만 밤에는 없는,

그렇게 되면 우리병원에 가더라도, 아이가 뭐 22개월이 됐든 3~4살이 됐든 열이 막 40도까지 끓었을 때 이 병원에 갔을 때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24시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정돼 있는 게 6시까지고요. 일단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경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하고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환자가 아니어도 소아들은 다 치료를 못한다고 거부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치료 못한다고 거부를 할 때 지금 저희가 이 지원을 해주면 우리병원 응급실에서 소아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응급실에서는 기본적인 경상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밤에 24시간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오늘 밤에는, 오늘 새벽에는 경상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안 본데요?

보고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주면 그때도 봐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소아 아이들에 대해서 진료권이 조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반 의원도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가면 안전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정을 안 받으려고 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이 안전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지정을 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그냥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 받으면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인 것이지 뭔가 더 좋다, 좋아진다, 24시간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진다, 그런 건 아니네요?

24시간, 24시간이 아니라 달빛어린이병원은 운영 자체가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지정이 아니라 밤 11시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의원들하고, 일반 의원인 곳들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차이점이 뭔지를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진료권 보장이지요. 그 기간에 방문, 그 시간대에 방문하는 애들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좀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정을 하는 거지요.

먼저 진료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볼 수 있게끔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아이들이 아프고 경상 환자인 경우는 이 병원으로 지정을 해놨으니 가서 진료를 받으시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아과를 진료할 때는 그냥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소아과를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1년에 4억 3,500만 원이나 들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나마, 다른 지역은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안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자, 이런,

충분한 설명을 지금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했을 때 일반 의원과 병원과의 차이가 어느 점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실효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7페이지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20명이 돼 있는데, 이 피해자가 한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한센인입니다.

한센인이?

예.

어떤 상태의 피해가 이루어지는 건지 좀……

한센병 피해자,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한테 지원을,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매년 20명씩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매월로 나눠가지고 매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명씩이요?

그러니까 매월 2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명을 지원해 드린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이제 20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피해 위로지원금은 그 해에 또 다른, 이제 이사를 온다든지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지원금이 추가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총 한센 피해인이 20명으로, 누적 20명인 거예요, 관내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증명 발급이 되는데 상당한 건수의 등록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요식업 종사자 되시는 분들에게 제증명 발급비 이것 좀 지원 가능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제가 이제 제증명 비용을 알아보니까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일반 병원에서 하면 2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드리면, 해드리는 거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검토를 했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장님이 이제 교육에서 돌아와서 세부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요식업조합에서 요구하는 거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헌혈자 수가, 이게 2026년 한 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2,600명.

예.

그러면 저희가 헌혈을 해가지고 헌혈로 충당하는 그 헌혈 혈액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인당 할 수 있는, 2,600명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1인당 헌혈할 수 있는 그 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가 필요한 양이 있는데, 수혈 양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헌혈을 해갖고 충당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파악하셔가지고요. 한번 그것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페이지에 보건소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중에 작업치료실이 이제 없어지고 물리치료실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물리치료실하고 작업치료실하고 이용하는 환자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그 정도, 중증이든 경증이든 그 정도가 사실은 작업치료실을 이용하는 분이 조금 더 중증 아니신가요?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작업치료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본의, 위생과가 들어오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내소 해서 운동을 그분들이 실시를 하는데 중증은 아니고 이제 본인의 상태에 맞는 그 운동기구가 저희 보건소에 있었기 때문에, 집 주변이 보건소에 또 가깝고 이래서 이용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반다비 장애인 운동시설도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해서 보건소에서 이용하시게끔?

예. 그래서 기구는 없지만,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구는 없지만 또 다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가 한번 대화해보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해하셨고, 저희가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반기에 업무를 추진을 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현재?

하루 10명, 뭐 많으면 18명, 20명 정도로,

많으시네요.

예.

사실은 물리치료실보다는 작업치료실 이용하시는 그분들의 필요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실제로 비교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물리치료실을 살리고 작업치료실을 없앴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궁금해요.

저희가 실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적인 거를 좀 염두에 뒀거든요.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실의 조그만 면적이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구강보건센터를 없앨 수 없는, 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시설을 그쪽으로 다 옮기려고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여유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시설을 그쪽으로 다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물리치료실은 유지하되 그러면 장애인실은 그냥 운동 프로그램으로 돌리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작업치료를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운동만을 한다는 부분은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 있고 내실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치과도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데 보존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 위주로 저희가 이제 방문을, 어린이집, 경로당, 그다음에 가정방문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위주의 업무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방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실은 지금 체어가 있긴 있는데 그게 선생님의 역량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진료 쪽으로보다는 예방 쪽으로 사업이 전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예, 그러면 치과도 앞으로 그거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개선은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에는 진료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예.

예. 그래서 이 치과 부분도 그렇고 작업치료실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건소의 공간적인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통합보건센터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증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또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 추진실적과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과 팀별 업무, 예산 규모 등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6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와 방문건강관리, 통합돌봄 대상자 건강관리 등 시민의 건강 수요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포천 건강도시 서포터즈를 106명을 구성하였으며, 환경·문화·안전을 주제로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폭염·한파 독거노인 관리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걷기·달리기 챌린지와 노쇠 예방 교실, 어울림 활력 충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금연구역 점검·단속과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율 감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과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민 정신건강 상담, 아동·청소년과 청년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자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자살 수단 차단 사업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조기 검진과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환자 조호물품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 건강교실과 자조 모임, 힐링·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안심마을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매 환자 쉼터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치매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가까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센터 등록 인원과 기초건강검사,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을 비롯하여 신체 활동 프로그램과 건강 요리 교실, 노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지킴이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년 비전과 전략 목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먼저 시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도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제1기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 캠페인 중심으로 운영한 포천 건강도시 서포터즈를 2027년에는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AI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의료와 건강 서비스가 연계되는 통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포천 건강걷기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걷기, 영양, 운동, 절주 등 생활 밀착형 건강 실천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지속 조성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영양 플러스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마음과 삶을 지키는 건강한 동행을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와 치료비 지원, 시민 정신건강 상담을 지속하겠습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2단계로 확대하고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 수단 차단, 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포근히 천천히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관리와 조기검진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조호물품과 치매 혈액 검사비, 손목형 배회감지기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과 힐링·치유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파트너와 치매 안심단체와 가맹점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에서 26쪽입니다. 주민 곁에 더 가까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쇠 예방 사업인 소흘건행백세를 지속 운영하고 신체 활동, 영양, 정신건강, 구강건강, 낙상 예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꾸러미와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올인원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7쪽부터 28쪽입니다. 포천시 통합공공보건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의 공공보건 기능을 통합하여 시민 중심의 건강한 원스톱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시설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부지 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공모와 국도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건축기획 용역과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향후 2028년 착공을 거쳐 2030년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부터 37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7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건강도시 서포터즈 특화 사업입니다. 2026년 캠페인 중심의 활동에서 한 단계 나아가 2027년에는 읍면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2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반응도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요. 저희 포천시에서 이용하는 관내의 이용객하고, 이용자하고 그다음에 관외 이용자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은 저희가 50:50으로 추첨을 하고 있고요. 경쟁률은 경기도가 한 10:1, 포천시가 한 2:1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50:50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포천시가 조금 더 유리하다거나 여유가 있지 않네요? 경기도,

그게 지금 경기도하고 시비가 50:50이어가지고요. 그게 뭐 7:3으로 가거나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용객이?

예.

다 뭐 비율이 다 이렇게 경쟁이 높으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치매 검진을 받고 하면 실제 치매 예방약을 먹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치매 환자는 아니어도 예방을 미리서 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치매 예방약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전에는 그게 적용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적용이 안 되는 기준이. 그래서 그분들 그 약을, 어쨌든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그 약을 복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예.

치매약 먹는 것만큼이나 사전에 먹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그 약을 드시는데 그 약값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에도 반영시킬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아까 산후조리원 이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시면 이용 현황이 관내 거주가 47%, 관외 거주가 52%네요? 이게 50:50 매칭사업인데 저희 관내가 조금 적은 편이네요. 3페이지 상단 이용 현황 한번 봐주시면. 어쨌든 이 산후조리원이 포천에 있는데, 50:50 매칭사업이라 해도 저희가 조금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관외 거주가 좀 더 높은 현황이 있네요?

거의 50:50으로 저희가 뽑고 있는데 이 현황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거는 좀 더, 그렇지요? 면밀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저희가 등록자 수가 353명입니다.

의원님, 추첨을 해도 포천시가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산후,

예. 추첨은 이제 50:50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포기를 하고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병상을 비워둘 수 없어서 타 시군,

예. 타 시군한테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포천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353명입니다.

예.

저희가 많은 홍보와 캠페인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성공률은 몇 %나 되는지 꾸준히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성공률은 저희가 정부합동평가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게 6개월 이상 해야 성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6개월 후에,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교육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쪽에 보시면 29페이지에 건강 서포터즈 특화사업으로 해서 월 300만 원씩 주민자치회에 지급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이제 `27년부터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건강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35페이지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 내년에는 14억으로 늘어나고. 각종 교육 효과가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300만 원씩 또 줘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 사업 목표나 어떤 프로세스가,

올해는 건강 서포터즈를 읍면동에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을 발굴해가지고 내년에 뭐를 해야 될지를 이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혹시 그냥 잠깐 모여서 이런 활동했다고 식사나 하고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될까 봐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을 잘 하시고 정확히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살예방사업, 그 밑에 18번 예산에 `26년도에 5억 그리고 `27년도에 5억 7,000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사업, 캠페인, 그런 사업 위주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예방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억이 다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그리고 27페이지 공공보건지원센터 건립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를 통합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이렇게 비목으로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다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정도 벤치마킹 가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 정신건강, 예방센터에서 연간 몇 건씩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받거나 하고 있나요?

그 상담은 센터, 치매안심센터마다 틀리고요. 복지센터도 인원이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나눠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0억 원을 들여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매해 또 운영비를 줘야 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벤치마킹 잘 하시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해당이 될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27쪽 특수시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는 또 치매하고 자살, 정신 이게 한군데로 모이니까 좀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대응 시설까지 구축을 또 하신다 그러고.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 박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도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데 주차장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주차장은 지금 보건소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로 다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 가봐서 수요하고 이거 조사를 한 다음에 주차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살이 산림조합 건물에 있지요?

예.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임대료 내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또 ‘원스톱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다’ 저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걱정되는 건 국도비지요. 그래서,

예, 돈을 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모사업 이거 좀 잘 좀 신경 써갖고 꼭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화순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상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축·수산 현대화 시설 구축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및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사시설 개선 사업과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환경 개선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6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및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과 양돈·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방역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농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7~8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 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현재 거점소독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초 관내 AI, AS 발생에 따라 통제초소 29개소를 운영하여 가축 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ASF, AI 살처분에 따른 가축매몰지 15개소를 관리하고 방역차량 25대를 활용한 농가 및 주요 도로 소독과 농가 전담관제 운영 등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과 축산물 이력관리, HACCP 컨설팅 등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우유 급식 및 우수 축산물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및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와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축산 환경 지도 점검을 통한 축산업 인식 개선입니다. 7월 말까지 축산농가 등 33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농가 44개소에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며, 무인 악취측정기와 이동식 악취저감 장비를 운영하여 축산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가축분뇨 관련 인허가의 체계적 처리로 축산 환경 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관련 인허가 148건을 처리하여 축산농가의 적정한 분뇨 처리와 축산 환경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쪽 축산악취 개선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과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악취 저감형 축사 표준모델 개발과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가축분뇨 처리 여건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분뇨 처리 부담 완화입니다.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퇴·액비 살포 및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와 자연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4쪽 축사시설 등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과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사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축산 행사, 승마 체험 및 내수면 수산자원 조정 등을 통해 축·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선진 방역 정책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농가별 질병관리 지원을 지속하고 가금농가 무인 통제시스템 구축과 거점 통제초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 대책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함께하는 동물사랑 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와 중성화 및 동물등록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7~18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실현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과 악취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대상 법령 및 인허가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악취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19~20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악취 저감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우분 고체연료화시설과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22쪽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후·난립 축사를 이전·집적화하고, 악취 저감시설과 ICT 기반 사양·방역관리 및 분뇨 자원화 체계를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3~24쪽 스마트 가축방역 거점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RE100 기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과 AI·IoT 기술을 접목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구축하여 축산 차량 교차 오염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가축 방역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26쪽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전문 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의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병행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군내면 운동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축산농가 지도점검에서 위반농가가 `24, `25, 그리고 `26년은 7월 말 기준인데 `25년도만큼 위반농가가 많네요?

저희가 허가농장하고 신고농장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신고농장은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신고농장까지 축산과로 갖고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위반농가가 좀 더 많이 있는 걸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반농가 중에 저희가 무슨, 시비로 저감시설이나 이런 지원해준 업체들은 혹시 위반농가에 해당되는 건이 있었을까요?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단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악취 저감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게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농가 중에 혹시 지원받은 농가가 있는지 확인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게 지원까지 해줬는데 위반을 해서 그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그런데 위반한 농가가 대부분 악취를 저감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기준 위반이라든지 분뇨를 조금 유출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반한 농가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게요. 과태료뿐이 아니고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원받지 않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유기동물 적정 보호관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 포천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좀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배설물이라든가 목줄, 뭐 이런 소음,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한 펫티켓 교육이나 뭐 이렇게 시민 인식개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올해도 반려문화교실 사업이 있어가지고 9월 달부터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홍보 현수막도 부착을 했고, 읍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사가 끝난 뒤에도 무엇이 남았는지를 좀 평가해 주시고,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전면 시행되잖아요.

예.

이제 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도 큰 전환점을 지금 맞는 중인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인 포천시도 한발 앞서서 좀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포천은 아직 반려견에 대한 인식의 세대 간이나 지역 간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에 걸맞게 교육과 정책,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좀 줄여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천시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표방한 만큼 관련 정책과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례나 제·개정을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등 관련 시설 지도 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가장 민원이 보면 악취 문제인데 악취도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예전보다는 저희가 악취 민원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인 악취라든지 이동식 악취저감시설도 저희가 이제 올해에도 시설도 설치를 해서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일 큰 악취가 지금, 다른 데는 그래도, 양돈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악취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 되는 거는 가산에 있는 농장에서 아직 악취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초창기에는, 가농이 오픈한 뒤에 초창기에는 그런 악취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시로 환경팀에서도 사전점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원 나면 저희가 바로 출동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악취라는 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도 이런 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가농 같은 경우에는 사육 두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런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생물이다 보니까 악취를 저감시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제 이런 걸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산란계 쪽에서는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거를 했다라는 그런 우수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농림부하고도 이런 거를 지금 악취에 대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 위치가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있는데, 사실 악취저감 설치 위치를 이렇게 농장마다 설치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교육과 소통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농업인 단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북면 기지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56㎡ 규모의 농업인 종합교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7,800만 원이며 2025년 1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22%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누적 공정률 50%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2027년 말까지 준공과 사용승인을 마친 후 2028년부터 농업인 단체와 잔류농약 분석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촌의 실질소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1만 650명에게 36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441명에게 7,0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업소득333 프로젝트와 농식품 바우처를 추진하고 5개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283개 농어촌 민박에 대해 안전관리와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25년 66농가에서 189명에서 2026년 138농가 457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청년농과 후계농 육성을 위해 14명에게 7,771만 원의 정책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2026년 1차 선정된 9명과 누적 지원금 대상 77명에게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미래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소비업체에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과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등을 통해 포천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힘썼습니다. 지역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와 시설 개선, 전통주 소비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먹거리 지원을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학교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간식,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포천가득에 포장재 지원과 포천막걸리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여 포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불법적인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7만 3,729필지 9,064㏊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과 함께 고발 14건, 이행강제금 3건을 부과하는 등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3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농업기계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형 농기계를 지원했고, 쌀 생산단지와 경기미 우수단지에 이앙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50종 391대를 운영하여 1,267건을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 출고 전 1:1 안전교육과 트랙터, 관리기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농 경제성장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 특화지구 지정 등 농촌공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내촌면 왕숙천 주변의 수해시설 정비와 주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29억 원 규모의 내촌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수해복구와 폐축사 정비 등을 연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극대화입니다. 포천쌀 소비 촉진과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하여 포천쌀 소비업체 지원과 학교급식 및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뿐 아니라 포장과 유통까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과 농식품가공업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접경지역 군납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50개소에 지원하고 전통주 소비 활성화와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지속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로컬푸드 및 전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학교급식 등 시민 먹거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대장 현행화를 지속 추진하고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농원,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관련 민원은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기계 분야입니다. 고령농과 중소농의 영농 편의를 위해 소형 농기계 지원을 지속하고 농업인 수요가 높은 임대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 거점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영농철 임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임대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포천막걸리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이지만 업체별 개별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포천막걸리 공동 브랜드와 공동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과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대표 K-브랜드 100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공동 상표와 공동 디자인을 활용한 포장재 지원과 막걸리 축제를 추진하여 포천막걸리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사업, 요즘에 건설비 상승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 농업인들이 엄청 바라던 사업인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중지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그 농기계 폐차 건으로 민원 나신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건은 어떻게 해결을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그 민원 건이 발생했던 사유가 전년도까지, 전년도 사업 시행하는 1월 달까지는 폐차 지정업체로 지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형기계 이상을 사후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3개소를 지정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반드시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이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수가 저희가 계속 확대가 됐다면 뭐 민원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업체를 등록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24, `25, `26년 소형 농기계 폐차한 건을 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시행했던 문서를 그냥 답습해서만 시행할 게 아니고, 이 폐차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분도 시민이시기 때문에 폐차 업체 지정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셔서 지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 문서를 찾아보니까 넘버 식별이 어려우면 폐차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공문에 떠 있는데, 그 1건에 대해서는 10개월이 안 됐는데 해체하신 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저희가 그 뒤에 그 업체에서 제시하신 서류를 가지고 답변 자료를 요청해서 그 업체에서 다시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엔진에 나와 있던 번호이기 때문에 현재 그분이 왜 그 가격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했나 봤더니 그 번호를 갖고 있는 엔진들의 가장 이제 오래된 기계일수록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낮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선정해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관련 문서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생산연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기계는 지급을 제한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처리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건이 있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민원이 나지 않도록 그 아까 지원사업을 하실 때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을 저한테만 제출한 게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께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을 좀 하시고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꼼꼼히 잘 해결, 해결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 과장님, 그 `26년, 지금 6쪽 그거 보시면 지금 앞에서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그, 보면 항상 그 시민, 지금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시민들 예상 인원은, 방문하는 예상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우선은 1층에는 농약잔류분석실이 위치하게 되고 2층에는 농업인 회관 같은 업무 공간과 함께 회의실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3층 공간에는 대회의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희가 다목적 세미나실이 한 200석, 220석 규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규모가 한꺼번에 다 사용은 하지 않겠지만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200명 이상의 규모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보면 항상 그 주차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확보 여부는 좀 어떤가요?

우선은 저희 센터의 근처에 부지를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건물을 좀 지어야 되나를 예산과 함께 상반기에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인근 부지를 사는 게 훨씬 더, 반값 정도밖에 안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땅 주인하고 이제 좀 연락을 해봤더니 안 팔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우선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주차 부지를 좀 더 만들어서라도 그 주차 문제는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 내용에는 주차시설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7쪽 보면 여기 이제 지속 가능한 농촌, 미래농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어느 읍면동부터 시작을 하실 건가 하고 궁금해서요.

어떤 거,

지금 지속 가능한 농촌, 미래농업 그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아, 예. 우선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라는 것은 현재 개정된, 시행된 법이 10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하면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특화지구를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특화지구는,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후보군은 51개소가 되지만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안에 맞춰서 저희가 그 개소 수나 면적을 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개소 횟수와 면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업에 지정된 것,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관광개발계획 등 뭐 이런 거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수립되고 있는, 앞에 있는, 특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법상으로나 지침상으로 그 모든 계획들과 상충하지 않도록 정법화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국도비 확보가 지금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향후 포천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할 예상 사업비 이런 거는 얼마나 되는지,

우선은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어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용역비만 든 거고요. 내년도에 이제 특화지구가 설치가 될 때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랑 농촌협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농촌협약을 통해서 그 우리가 특화지구를 선정하려는 것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매칭해가지고 아예 농식품부랑 협약을 맺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특화지구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특화지구 용역이 끝나면 농촌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사업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사업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좀 내년 중·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도비 확보가 좀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 농촌협약을 한다는 거는 농식품부랑 하기 때문에요. 무조건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저희한테 온다는 보장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특화지구 지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미 이제 약간은 보장을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현재 지속적으로 농업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은 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우선은 ‘청창농’이라고 하는 청년농업인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165명으로 집계가 돼 있고요.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누계 77은, 3년 동안에 이분들이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3개년 동안 지금 지원받고 현재 있는 분들이 77명이고 올해는 이제 9명이 선정됐다, 이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방금 윤경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하고 관련해서 18페이지에 보면, 내촌면으로 그러면 그 한 구역이 지정이 돼서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선은 연계,

그러면 일차적으로 내촌면을 하게 되나요?

예. 이게 약간 저희에게 운이 조금 좋았던 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2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 내촌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사실은 그, 포천시는 접경지역 사업들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안부나 농식품부 사업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이게 구역별로 좀 지정이 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불우하게 수해를 겪으면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풀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내촌면을 지정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 재구조화에 나중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연계해서 이런 정비사업들이 매칭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 사례에서는 조금 더 운 좋게 내촌면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좋은 사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어찌 보면 내촌면이 그때는 굉장히 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고 힘들었지만 또 이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 농어업소득333 프로젝트 2명에 4,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2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도에서 이제 목적이 300명을 경기도에서 선발을 해서 3년 내에 소득 30%를 올리겠다는 사업이 333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포천시는 총 전체적으로 14명이 선발되셨고요. `24년도에 2명, `25년도에 10명, 올해 마지막 2명이 선정 받으셔서 본인들의 시설 개선이나 컨설팅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금액 4,000만 원이 그 열네 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1개소당 2,0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이미 열두 분은 다 받으셨고요. 올해 나머지 두 분이 받는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 관련?

시설 개선 컨설팅 이런 거를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를 컨설팅 받아서 그 부분에서 시설 개선을 받게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제 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포천쌀 소비 촉진 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포천쌀이 맛이라든지 질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전에 저희가, 저희가 그전에, 요즘에는 이제 `24년도부터 농협하고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에서 열심히 접속을 해서 포천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포천쌀 품질 중에서 좀 우수한 청품이라든지 해들이라든지 알찬미 같은 거를 농협들이 7개 농협에서 다 재배하고 계셔서요. 포천쌀의 품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상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예.

저희가 포천에서 생산된 포천쌀을 우리 포천에서 소비하는 그 양과 또 관외에도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비율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포천쌀 소비 촉진 행사에 사업비 투자되는 걸로 비교를 했을 때는 관외에 판매되고 있는 쌀은 많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이 이제 관내에서 판매되는 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사일로를 갖고 있는 농협들에 저희가 재고량을 파악했을 때 현재 추석까지 겨우 이어질 정도이거나 아니면 많은 농협들이 대규모로 쌀을 갖고 있는 RPC에다 얘기를 해서 같은 포천쌀이지만 30톤, 50톤 구매해서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 포천쌀이 판매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재고 때문에 노심초사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예, 확실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쌀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논에다 타 작물 심으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전년도에도 9월 달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흉년이 있어서 쌀 생산량이 감소된 데다가 올해도 그렇게 크게 늘 걸로 예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포천시는 쌀의 재고량이 문제가 됐던 건 한 `23년도 정도까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엊그제도 보면 뭐 쌀 지원금이 다 떨어져서 소비를 못 시킨다,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쌀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중상 정도 유지가 되고 이렇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지원금에만 의지할 사항은 아니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좋은 쌀을, 질 좋은 쌀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원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저희가 재고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염려하는 상황이 아니고 소비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좀 신경을 쓰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본소 외에 북부분소, 남부거점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남부 쪽이면 어디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이제 남부거점에서, 남부지역에서 빌려 가기가 좀 멀다 말씀하셔서요. 이거는 지금 추진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잡지 않았고요. 이제 북부에는 지소가 하나 있고 본소에 있다 보니까 남부에 좀 빈 공간이, 이제 빌려 가기 위해서 어떤 빈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소흘이나 선단이나 가산에 적지를 지정한 다음에 소형농기구 위주로 빌려 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거리상 멀어서, 필요할 때 시간이 촉박한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함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 처분 대상 농지 결정이 청문 실시를 했는데 372명, 486필지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실제 이렇게 판매 거래된 예도 있습니까?

우선은 `25년도 기준으로, 이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그 전년에 5년 간에 농지 거래가 있었던 필지에 대해서 휴경농지를 중점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처분 대상 농지 결정이라는 거는 휴경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372명의 486필지에 대해서 청문이라 해서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고요. 우선 의견을 들어보는 건 7월 달에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아직은 변호사님한테 서류가 오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성실 경작을 했는데 잘못 잡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처분 의무 통지를 할 것이냐로 구별하게 되고요. 처분 의무 통지를 만약에 이제 내보내게 되면 그 받으신 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다시 경작을 하시면 유예 통지를 저희가 다시 내보냅니다. ‘이제는 성실 경작하는 거 알았어’라는 의미로 보내게 되고요. 이제 그거를 안 하시게 되면 저희가 팔라고 하는 매각 처분을 내려드리고, 그래도 안 파시면 이행강제금이 나가게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이 제도가 지금 실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렇게 매각된 예가 있습니까?

아마 이게 하게 되면요. 저희가 이게 완료가 된 분들은 매각을 해서 완료를 했든지, 실제로도 매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매각해서 완료했든지 성실히 농사를 지어서 완료가 됐든지 해서 계속 정리하면서 사후관리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매각되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그 자료가 있나요?

우선 최근 것들은 우리 농지관리팀에서 갖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예.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불법전용 지도 단속을 또, 건수가 14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14건은 올해 상반기에 한 건데요. 명령 내린 게 6건이고 완료가 3건이고 고발 조치한 게 5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보면 50종에 1,267건의 실적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4,4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약간은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기 때문에요. 실제로 투입되는 인건비나 기계 구입비나, 저희가 교육도 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거에 비하면 이 세외수입은 정말 아주 소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뭐, 이거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기한 대로 실제 농기계가 출고가 되면 사용하고 나서 반입됐을 때 상당한 결함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리가 되는 예가 좀 있는지.

예, 대부분 다 저희가 내구연한 안의 거 다 수리해서, 저희 정비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수리해서 다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남부권역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얘기한 대로 소규모 농기계만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남부에 어떤 분소처럼 건물을 짓거나 이럴 건 아니고요. 이제 선단, 가산, 소흘 쪽에 있는 공터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부지를 이용해서요. 저희가 주로 남부권역에서 많이 빌려 가는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갖다 놓고 거기서 찾아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 드리려고, 이제 여름에는 사실은 많이 안 쓰시고 4월 달 농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거점으로 해서 설치했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철수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임시로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 남부권역도 나름대로 저렇게 지금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동이나 이동 이쪽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핵심 리더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본부,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합동 연찬교육과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4개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공동학습포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리더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분과 활동과 전통식문화 교육, 농촌 지역 봉사활동과 한탄강 가든페스타 먹거리 부스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년4-H 회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신규 영농 정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4-H회 회원들 10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국 연수를 9월 말에 추진할 예정이며, 관내 13개 학교4-H회에 전통문화 계승과 농업 과제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미래 세대를 육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성과로 인해 2025년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래 농업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포천시 환경농업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농업비즈니스 등 3개 과정에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월에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1개 과정에 2,287명, 연중 실시하는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9개 과정에 507명이 참여하였으며, 농업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수요가 높은 굴착기, 지게차와 드론 자격 취득 과정 등을 통해 농업인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기초교육과 청년농업 사관학교 등을 운영하여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안정적인 영농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농촌 자원 분야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교육과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마케팅 및 포장재 개발 지원과 AI 활용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가공 창업, 전통식문화, 우리 쌀·밀 활용 교육을 통해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식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 편이 장비를 보급하고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9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즉각적인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맞춤형 영농 문제 진단과 생력화 농자재 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특화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상기후 대응 및 지역농업인 수요 기반 선진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4-H본부,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속 육성하여 지역 농업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공동학습포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 농업인 단체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역할을 높이겠습니다. 청년4-H 회원에 대해서는 청년 디지털 영농 지원 시범사업과 신규 영농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이 디지털 농업 기술을 활용하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27년 미래농업 선도 인재 육성을 위해 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기술 전문교육으로 핵심 농업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과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 교육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어 농업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교육을 실시해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포천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스마트 혁신을 이끌고자 합니다. 14쪽 도시·치유농업의 가치 확산과 농산물 가공·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작업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상담소에서는 신속한 현장 영농기술 컨설팅 및 밀착형 문제 해결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6쪽 특수시책과 17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생기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희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이제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치유농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대상자 목적별로 맞춤형 치유농업을 하는 건데요. 전체로 국민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농촌 자원을, 농촌 자원과 그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농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사람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활성화 사업,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하고 유관기관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진행을 하면서 그 대상은 저희가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이 될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갖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이 아닌?

예.

아, 예. 정신적인 어떤 좀 치유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창업 육성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시범으로 뭐 2개 사업 했고, 그 2개 사업 뭐 이렇게 해서 1억 5,000, 4,500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보니까. 이게 `27년도 내용인데, 이거는 그러면 예정인 거지요? 예산.

예. 이게 공동 이용 및 소규모 농업인 가공시설 개선 시범사업하고 농업인 가공제품 브랜드 사업이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을 7월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7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사업 신청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가공품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은 있나요? 아직 그런 거 안 나왔을까요?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저희가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공제품에 필요한 기계나 재설비나 주요 부품 교체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 개선사업.

예.

그리고, 그러면 가공품이 이제 어떤 것들이 제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구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쌀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거나 콩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뭐 연구를 하셨다거나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시는 농업인이 어떤 가공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계속 여러 차례 협의에 거쳐서 그거를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그게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포천시 환경농업대학이 지금 활발하게 교육도 하시고 그 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인원도. 그런데 환경농업대학의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자격이라고 하나요? 포천시의 우리 주민들 중에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신청을 하려면. ‘농업인이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인은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예비적으로 농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라든지 앞으로 농업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학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농업인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평가를 했을 때, 서면 평가했을 때 그게 60점이고 나머지 농업인이 40%인 관계로 농업인이어야지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1기, 2기별로 해서 기수별로 모집 인원이 있을 건데, 그 모집 인원의 신청자 비율이 어떤가요? 많습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경쟁,

저희가 1년, 1년에 입학하게 되면 11월에 졸업을 합니다.

예. 1년 단위로?

아, 올해 연도에 인원수가 접수가 많으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입학을 못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되고 전부 다 흡수를 못 한다고 하면 그때 특히 필요한 게 어떤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선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농업인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회원이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인원이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쟁이 되는 상황이라 하면 자격 요건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에 보면 중부영농팀장이 북부영농팀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면적도 넓고 지역별 그 작목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 두 권역을 1명의 팀장이 관리하는 것이 현장지도에 문제가 없나요?

팀장님이 좀 버거워하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2개를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그럼 다른 뭐 대책은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겸임하고 있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서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그 공동이용 가공시설, 조금 아까 이미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보면 그, 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들을 농가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금년도는 22개 농가가 이용을 했고요. 그 이용하는 농가는 저희가 데이터 봤을 때는 한 50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공되는 제품은 몇 가지가 될까요?

가공되는, 뭐 절임 있고요. 그다음에 당나무 분말 좀 있고요. 제가 많이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의 소득 증가에 좀 효과가 있나요? 농가 소득 증가에?

그래도 1차 상품만 생산하는 것보다는 가공이랑 같이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로컬푸드나 온라인 판매나 뭐 이런 걸로 연계가 되어 있나요?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좀 본 것 같고요.

예. 확인이 안 되시는 거지요?

예.

그럼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HACCP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는 저희가 이제 농업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이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가공상품으로 이제 발전시킬 그 품목을 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하는 사업이 많아요, 이게 전체를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교육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교육을 사실은 몇 명을 했느냐보다는 교육받은 농업인이 실제 그 영농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이후에 그 성과를 관리, 성과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 후에 성과,

예.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이후에 실제 창업이나 품목 전환, 매출 증가 뭐 이런 거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거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신품종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벼 디지털 재배기술, 국내 육성 특수미 신품종 보급 확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 방제와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등을 통해 기상재해와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과 버섯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 보급 등 3개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상시 예찰과 예측 방제 체계를 운영하여 주요 과수 병해충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1쪽입니다. 토양·농업용수·퇴액비 분석과 유용미생물 공급, 농산물 안전 분석 등 과학영농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 신기술 보급과 품목농업인 연구회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성과 전문 역량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보험과 직불제, 맞춤형 농정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스마트팜과 양액재배 등 ICT AI 융합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 환경 개선 기술을 확대하였으며 딸기, 아열대작물 실증 연구와 꽃묘 생산·보급, 한탄강 가든페스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과 지역 경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벼 디지털 재배기술 활용 기술 보급 등 노지 디지털 정밀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경기미와 특수미 신품종 보급을 통해 식량작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 방제와 기상정보 제공,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등을 통해 병해충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 특작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재배 기술과 탄소 저감을 위한 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채소·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의 도입과 병해충 예방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 경쟁력 및 농가 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반 지속농업의 실현입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실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밀분석 서비스를 확대하고 토양 검정 및 가축분 퇴비 분석과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신기술 보급 및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가축 전염성 질병 예방, 사육환경 개선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생산성과 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품목농업인 연구회 20개회 역량 강화 및 스마트 곤충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영농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맞춤형 농업 경영을 통해 안정적 포천농업 육성입니다.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와 농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전년 대비 10% 높여 농업 재해에 대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급률 98% 이상을 목표로 공익 직불제 지급 홍보를 강화하고 벼, 과수, 채소 등 지역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맞춤형 농정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등 6개 사업 및 교육 추진으로 ICT, AI 융합 기술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 대응 사업 추진으로 시설과채 생산을 안정화하여 농가 생산성 및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가 소득 다변화 및 한탄강 가든페스타 고도화입니다. 스마트 온실을 활용한 딸기, 아열대작물 재배와 민관 협력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포천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꽃묘 자체 생산 보급과 한탄강 가든페스타 정원 조성을 통해 지역 경관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든페스타 해서 꽃축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봄에도 그렇지만 이제 축제 말에 가면 ‘꽃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화훼협의체 육성 및 지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저희가 그럼 꽃을 어떻게 화훼업체에서 갖다 심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직접 키웠었고요. 금년서부터는 지역 화훼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가지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지금 그분들하고, 여섯 분 정도 지금 협업해서 위탁 생산해서 갖다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 가을 축제는 축제 말에도 꽃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렇게 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이 좀 있나요?

협의체에서 협의하는 게, 그러니까 농가별로 이런 화종을 본인한테 맞는 시설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키우는 걸로 해서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좀 늦게까지 꽃을 좀 할 수 있게 하려고는 하는데 기상 여건상 11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1월 초까지 축제를 했는데 그때까지 하는 건 좀, 솔직히 좀 무리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역 주변 시군 다른 시군, 뭐 철원이나 가평이나 양주 같은 데서, 뭐 연천도 축제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좀 늦게까지 하는 편입니다, 지금 축제 기간이.

그러게요. 기온이 낮은 데인데 저희가 축제를 끝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어느 농가에서는 ‘씨 뿌리는 시기를 조금 달리해서 나중에 생산돼서 끝까지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 종류를 좀 달리해서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꽃을 좀 갖다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9페이지 경기도 육성 표고버섯 엄지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지송이란 버섯은 뭐지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버섯 시험장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육성한 품종인데, 표고버섯이라고 보면 되는데 생김새가 송이버섯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색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특허나, 이제 품종 특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포천이 독점, 거의 제일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화작목으로 주력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버섯입니다.

지금 1개소에서 한 2억짜리 사업이 되겠는데, 개인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법인인가요?

단체입니다. 버섯연구회.

영농연구회? 지금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비가 지금 1억, 시비가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매칭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거 공모사업,

선정이 되셨어요?

예. 작년,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1년 차 사업한 거고요. 내년에 2년 차까지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그럼 공모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안 됐어요?

아, 1년 차는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27년 차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내년은 지금 이다음, 이번 주 해서 해가지고 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3쪽, 저도 이제 그 아름다운 경관 조성, 한탄강 가든페스타 그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거는 축제 기간에 만발할 수 있도록 그 꽃을 식재 기간을 한 2주 정도 앞당기는 거는 좀, 그렇게 실시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가을 축제를요?

예.

저희가 이제 봄 축제를 하고 가을 축제를 또 하다 보니까 봄 축제 끝나고 또 밭 정리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가을 축제까지 하려면. 또 폭염에다 폭우에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막상 그 축제 기간에 꽃이 이제 없으면, 만발하지 않았거나 그럴 때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물론 이제 어려운 건 알겠는데 좀 그래도 시기를 잘 보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보는 게 확실하게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익형 저기, 31쪽에 공익형 직불제 그것 좀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공익직불금과 관련해서 매년 그 신청하지 못 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직불금을 받지 못 하는 농업인은 혹시 없나요?

간혹 계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지요? 연세 드신 분들.

그렇기도 하고요. 그 시기를 좀 놓쳐서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예, 그런 고령 농업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어려움을 좀 겪지 않고, 읍면동 단위 등 해서 충분히 그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잊고, 잊어서 못 하거나 또 이제 몰라서 못 하거나 이러신 분들, 한 분도 빠지면 안 되니까 충분히 좀 안내를 해서 제외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다 기타란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타 부분은 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인 건가요? 시범사업들.

예, 보통 다,

15번 기술보급, 16번 기술보급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 당사자들이 부담할 예산인 거지요?

예, 자부담들.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저희가 현장, 보통 공모를 하면 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현장 심사를 해서 그거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인들이 또 부담할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한 20억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시범사업이 사실은 많은데, 그 앞장에 29페이지에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나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 기술보급과 쪽은 거의 이제 시범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냥 일반 지원사업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 하다 보면 이게 진흥청이나 기술원 뭐 이런 데서 관련된 기술이 새로 나오든지 신기술이나 신품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 적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의 위험 부담성도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저희 포천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모르고 추진을 해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면 개인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적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래도 그런 쪽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단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는 단체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원예작물 쪽 같은 거는 개인 사업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신청을 하십니다.

이런 시범사업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시설을 지금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거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예.

그렇게 되면 시설,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시범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뭐 반응이, 결과가 나왔다 이럴 때에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는, 그 시설물은 본인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이제 본인이 다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시범사업을 위해서 투자됐던 이 예산에 대한 어떤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다 이제, 그 본인에게 관리가 넘어가고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포장 설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당 2억 5,000짜리인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2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2억 5,000 배정돼 있는데 이게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설비를 보완해주는 거예요?

농산물 안전분석실이요?

23페이지.

경기미 유통, 저희 이거 거의 시설물,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진공 소포장기,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당 2억 5,000이 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포장재 따로하고 개별기하고, 또 시설들 추가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도정업체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개인 업체하고, 공식적으로 RPC 있는 데는 지금 가산, 농협에서는 가산농협이 있고요. 일반 사기업 중 가농이 있고 쌀연구회, 관인에 쌀연구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소규모 개인 가공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개, 18개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정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 1개소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작년에도 개인 업체들 저기 시설을 조금씩은 보완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해놓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는 못 해드리고 거기 맞춰서 원하시면 저희가 조금씩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듯이 쌀 소비시장의 변화가,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소포장, 진공포장 형태의 쌀 유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여기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