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정의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1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은하 의원, 부위원장으로 정재성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예원 의원, 부위원장으로 장애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정윤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기대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이정윤·손혜진·정재성·박정하·기대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님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이정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등문학상을 단순히 시상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북구의 문화적 자산을 쌓아가는 대표 문학문화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무등문학상에는 총 634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회부터 전국의 많은 작가가 참여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있는 출발입니다. 그러나 접수 건수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1회 무등문학상 사업예산은 4,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이 시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상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예산이 수상자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 그치지 않고 북구의 인지도와 주민의 문화향유, 새로운 작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근 무등문학상 운영위원회는 본상 한 명에게 시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과 본상과 작품상을 나누어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문학상의 권위와 대표성을 이유로 한 명에게 시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문학적 전문성과 심사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문인단체가 문학적 권위를 위해 상을 운영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문학상을 운영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상자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수상작과 수상자가 북구를 알리고 청소년과 주민이 창작활동에 참여하며 그 성과가 다시 북구의 문화적 이미지로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운영이 계속된다면 무등문학상이 북구와 주민에게 무엇을 남기는 사업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지속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2027년도부터 무등문학상의 시상 구조와 공모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사람에게 시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이 북구의 문화정책 목표와 가장 적합한지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본상의 권위는 유지하더라도 신진작가와 청소년, 수필과 웹소설 등 다양한 창작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상인원과 상금배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공모를 당장 변경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2회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수상으로 끝나는 문학상에서 수상 이후부터 시작되는 문학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올해 운영계획에서 확인되는 수상자 연계사업은 12월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문학콘서트입니다. 수상자는 북토크와 작가와의 대화와 참여해야 하지만 별도의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 차례의 무상 참여만으로는 작가의 지속적인 활동과 주민의 문화향유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도서관과 학교, 대학, 생활문화 시설을 연결해 수상작가 북토크, 청소년 글쓰기수업, 수상자 낭독회와 주민 독서모임을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별도의 강연과 창작활동에는 정당한 강연료와 원고료를 지급해 작가에게 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에게는 좋은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올해 시상식부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올해 공모 구조를 즉시 바꾸기 어렵다면 시상식과 문학콘서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역 청소년과 예술인의 공연, 수상작 낭독과 작가와의 대화, 도서관과 독립서점, 공예인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문학문화행사로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의 작은 변화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과 사업구조 개편도 주민과 의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구청장님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무등문학상을 없애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북구를 알리고 사람을 키우며 주민의 삶에 남는 문학상으로 제대로 살려내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작가를 키우고 한 편의 작품을 주민에게 연결하며 그 성과가 해마다 북구의 문화자산으로 쌓이는 무등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혜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양산동·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성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주 경북 영천에서 환경미화원 세 분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을 살피자는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쓰면서도 정작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물건, 바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봉투 하나의 규격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어깨와 허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름철 내내 참아야 하는 악취가 됩니다. 지난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봉투를 규정 용량 이상으로 욱여넣는 이른바 과적배출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75ℓ 봉투는 한 개당 평균 무게가 20㎏에 육박하고, 실제로는 규정을 넘겨 3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키우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북구에 접수된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이 47건에 달하고, 이 중 3분의 1이 넘는 사례가 허리·무릎·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예측가능한 안전사고를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고로 돌아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미화원 한 분과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아픔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치료비와 보상 역시 결국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사고를 막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예방이 곧 예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미 서울 9개 자치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2022년부터 75ℓ 일반용 봉투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광주특별시 광산구 역시 75ℓ 봉투 폐지와 3ℓ 소형 봉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70%가 75ℓ 봉투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일부 지자체만의 흐름이 아니라 전국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에서도 75ℓ 종량제봉투의 공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75ℓ 폐지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기간과 50ℓ 봉투의 원활한 공급 계획,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가로세로 형태의 규격 다양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75ℓ 봉투를 줄이는 문제와 함께 우리 구의 종량제봉투 정책이 좀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는 하루에 나오는 생활쓰레기 양이 적어 냄새나고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가 생겨도 봉투를 다 채우지 못해 곧바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배변물이나 오염된 패드는 양은 적어도 냄새가 강해 오래 두기 어렵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여름철에는 벌레와 악취로 이어지는 위생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가 소용량 봉투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일반용 3ℓ·재사용 5ℓ 봉투를 도입했고 서대문구는 올해 3월부터 2ℓ·3ℓ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시범 판매한 0.6ℓ 초소형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열흘 만에 물량의 20%가 팔릴 만큼 반응이 뜨거웠고, 전남 광양시는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1ℓ 소형 봉투를 전남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 전라남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북구는 제일 작은 규격이 5ℓ인 실정입니다. 북구의 1인 가구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이러한 소용량 봉투 도입을 검토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위한 다국어 안내 봉투, 분리배출 항목을 픽토그램으로 표시해 주민 인식을 높이는 디자인도 함께 고민해 볼만 합니다. 배출방법을 몰라 발생하는 불법투기나 분리배출 오류를 줄이고, 종량제봉투 자체를 정책 홍보와 주민 교육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디자인 하나가 큰 예산 없이도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작지만 그 안에는 매일 새벽 거리를 치우는 노동자의 안전과 혼자 사는 청년의 여름밤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웃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신수정 구청장이 표방하는 으뜸북구 행정에는 도로·하천만이 아니라 매일 새벽 우리 동네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까지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북구가 이 작은 봉투 하나부터 촘촘하게 살피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북구청장님 외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나선거구 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의 생활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마을버스의 역할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지역부터 시범노선 도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두암동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타운, 두암주공2단지, 두암주공3단지, 두암주공4단지까지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 4,554세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암주공4단지에서 말바우시장까지 대중교통 길찾기 후 최상단의 추천경로를 보면 먼저 두암주공입구 정류장까지 905m를 걸어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약 1.4㎞를 이동한 뒤 다시 시장까지 178m를 걸어야 합니다. 총 2.5㎞의 이동거리 중, 도보 이동만 약 1.1㎞입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도 가볍지 않은 거리입니다. 고령자나 보행이 불편한 주민이 장을 보고 짐까지 들고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폭염이나 한파,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52개 마을버스 노선을 전수 점검하고, 2026년부터 운행횟수와 배차 안정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역시 교통약자와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무료셔틀 ‘성공버스’를 4개 노선으로 확대했습니다.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주민 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 등을 연결하고 있으며 일부 노선은 15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자율주행 마을버스까지 도입했습니다. 동대문 노선은 장한평역과 경희대의료원을 연결하고, 서대문 노선은 가좌역과 복지관, 보건소 등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과 운영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대형 시내버스가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권 내부의 짧은 이동을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도 위와 같은 교통정책 추진을 고민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및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주택가에서 전통시장과 병원, 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주요 환승거점으로 이어지는 생활권 단위의 교통망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북구 전역의 생활교통 취약지역을 조사해 주십시오. 고령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정류장까지의 실제 보행거리, 경사도와 보행환경, 병원, 시장,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버스 시범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개편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기존 시내버스와 경쟁하는 노선보다는 주택가와 주요 생활시설, 시내버스 환승거점을 짧게 연결하는 마을버스 시범 노선을 마련하고, 도로 여건에 맞는 소형·저상 차량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도시철도 2호선 북구 구간과 연계할 생활교통망을 준비해 주십시오. 역세권의 범위는 지도에 그려진 반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와 보행약자가 실제로 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론 버스노선을 운영하려면 이용수요와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객 수와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고령자가 많고 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수요와 함께 정류장 접근거리, 이동약자 비율, 보행환경, 생활필수시설과의 연결성을 노선 검토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계기로 교통정책의 질문을 하나 더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이 존재하는가에서 그치지 말고 주민이 그 버스를 실제로 편하게 탈 수 있는가까지 살펴주십시오. 북구가 먼저 생활교통 취약지역을 찾아내어 꼭 필요한 지역부터 생활형 마을버스 시범노선을 구체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대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정책보좌관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사 검증 부실 문제를 알리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구청장을 직접 보좌할 대외협력관과 정책보좌관, 각 1명이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으로 채용되었는데 구정 운영의 핵심 자리인 만큼 그에 걸맞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직접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A씨의 경력 여러 곳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A씨의 경력은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제출서류들조차 서로 맞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서류를 발급한 세 곳의 회사 모두 동일한 곳에 위치한 자회사로 보입니다. 정책보좌관 자격요건은 정책개발·협치소통·갈등관리·정무분야 경력을 요구하지만 A씨가 제출한 4개 법인 경력 중 세 곳은 건설·부동산 대행업, 한 곳은 자산운용업으로, 정책 보좌 관련 해당 분야 경력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채용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조한 결과 가회사 재직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기간이 3년 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회사는 퇴사 시점 이후에도 5년 넘게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었으며 또, 다회사는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주식회사인데다 재직증명서는 있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아예 경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산운용을 한다는 라회사는 이력서에서는 ‘지점장'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도 제출되지도 않았고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상 실제 직함은 상근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임에도 지점장으로 허위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가·나·다 세 법인 모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A씨에서 회사 내부 사람 B씨로 2026년 6월 9일 단 하루에 모두 변경되었고, 세 법인은 모두 동일한 주소와 동일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한 공모서류에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마치 지금 재직 중인 것처럼 재직증명서가 발급됐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는 경력을 서류마다 다르게 적어내고, 그 서류를 발급한 법인들끼리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러한 문제를 북구인사위원회는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6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계획의 직위·인원·자격기준을 사전 승인했는데, 위원 여덟 명이 참석했지만 질문은 “전문임기제 나급이면 5급 상당인가요?”라는 형식적인 질문 단 한 건에 그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표이사 동시 교체, 주소 및 사무실 동일, 재직기간 불일치가 검증됐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이 아닌 재직증명서만으로, 그것도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법인들 사이를 오간 경력을 아무런 의심 없이 통과시켰다면 이는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같은 시기 우리 구에서 진행된 또 다른 인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최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관련 절차입니다.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석이 이어졌고,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는 북구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으로 낙마했습니다. 재공모 끝에 지난 7월 20일 북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북구청에 통보했지만 북구청에서는 이들마저 부적합하다며 공단에 또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10개월 넘는 공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문제는 사유입니다. 본 의원이 정당한 의정 참고자료 요구를 통해 재추천의 구체적 사유를 물었지만 북구청은 그 사유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내용이 가려진 문서뿐이었습니다. 후보자 검토 서류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본 의원에게 재추천 사유는 언론보도와 다를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북구청 관계자가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능력,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 조직 운영 역량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의원의 공식 의정 참고자료에는 내놓지 못한 판단 근거가 어떻게 언론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근거가 있었다면 의원의 의정 참고자료에 제출 못 할 이유가 없고, 근거 없이 언론에만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은 것이라면 그것대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구청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경력 검증이 이토록 허술했다면 이는 인사위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의 문제입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제65조의2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우리 구의 인사검증시스템도 전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최측근 인사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느 주민이 우리 구의 인사 절차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수정 구청장은 이 물음에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신수정 구청장은 불과 몇 달 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힘을 의회도 가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단체장이 되고 나니 의원의 정당한 의정 참고자료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외쳤던 견제와 균형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3선 북구의원과 재선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신수정 구청장은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권을 무시한 사유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단 이사장 재추천 결정의 실질적 근거가 무엇인지 역시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수정 구청장 체제에서 외부 충원 전문인력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북구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의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북구청장 신수정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와 재해복구 등 필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가용재원은 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안전 분야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5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48억 원 대비 1,7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6억 원이 증가한 1조 3,17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원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1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28억 원, 국·시비보조금 1,26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억 원 등 총 1,7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민행복도시를 위하여 기초연금 414억 원, 생계급여 276억 원, 수곡천 개선복구 115억 원 등 486개 사업, 1,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상생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경제도시를 위하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2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4억 원 등 100개 사업,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성장도시를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2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원 등 23개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146억 원, 연금부담금 4억 원 등 총 1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의회에서 결단하신 의원 공무국외활동여비 등 9,000만 원 반납과 예산유보액 5억 3,000만 원, 기타 불용예정액 등 31억 원 감액으로 총 37억 원의 구비 세출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월산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구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요양비 지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15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 7,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골목형상점가 마케팅지원 1억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에 자활생산품판매장 그린리모델링 8억 원 등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와 제10대 의회가 구민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확정된 예산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8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