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절차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정의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0억 3,390만 2,000원 대비 1억 4,698만 7,000원을 감액한 28억 8,69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2,71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불용 예상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6급 핵심리더과정 미선발로 인한 교육훈련 지원비 1,1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 8,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연찬회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의원역량개발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의사진행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1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제35주년 북구의회 개원기념 행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추진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관련 경비 1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유보액 8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집기 교체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용 파티션 추가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활동 사업과 인사포상관리 사업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유보액을 각각 1,354만 원과 346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입니다.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과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초과근무수당 불용 예상액 등 4,5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행정사무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유보액 3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회기운영 등 의회의 기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공무국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와 6급 핵심리더과정교육 미선발에 따른 교육비 등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하고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역량개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추진 행사운영비를 감액하는 한편 노후 집기 교체와 업무공간 정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의회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기에 감액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원하고 의원 1명이 증가함으로써 이래저래 아무튼 사무실도 새로 하나 만들고 하면서 직원분들이랑 사무국장님 이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개원 기념행사 미추진에 따른 예산 감액 관련인데요.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혹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개최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2018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도 개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22년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 세울 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좀 고민하셔서 미리 논의해서 아예 개최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본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10대면 10대 마지막 해에 개원행사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니까 10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들이 일괄 감액된 내역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거 예상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많이 세워놨다가 일괄로 감액하는 내역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좀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보통 예산안을 세울 때 종전 연도의 편성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재정 여건이 더욱더 나빠져서 사전에 유보액 지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액 지정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으로 이루어져서 그 규모가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애초에 예산팀에서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건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정직하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편법처럼 보여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다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요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직 예산은 정확히 독립을 못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 맞게 예산을 좀 세우고 거기에 맞게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답하신 거에, 그럼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의 인원이 많아서 저희 인원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집행부 직원하고 우리 의회에 한 사람이 거기에 교육을 가고 싶다는 서류를 냈는데 전체적으로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해당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순서상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좀 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집행부는 이번에 몇 명 받았어요?

집행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뒤를 돌아보며) 5명이죠? 한 5명 정도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몇 명 중에 5명이 됐어요? 신청을 몇 명 해서 5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집행부가 몇 명 신청을 했고, 거기서 5명이 됐는데 우리는 딱 1명인데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1명 신청한 사람도, 집행부 5명 받을 동안 저희 한 명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당 직원이 없으면 모를까 집행부가 벌써 5명이 들어가서 이 교육을 받은 거고 우리도 1명이 이 교육을 받고 싶어 했는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밀린 거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