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최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6년 8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8월 18일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윤경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경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례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윤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2건입니다. 안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괄 설명드립니다. 예산액은 억 단위로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5,379억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461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02억 원 증액된 1조 3,67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8억 원 증액된 1,57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억 원 증액된 139억 원입니다. 다음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02억 원 증액된 1조 3,670억 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변경 사항으로는 21쪽 중간 부분 지방 교부세 등은 18억 원 증액된 3,419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4억 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7억 원 증액된 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331억 원 증액된 4,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5억 원 증액된 7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억 원 증액된 522억 원, 교육 분야는 56억 원 증액된 26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7억 원 증액된 669억 원, 환경 분야는 305억 원 증액된 2,57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원 증액된 3,853억 원, 보건 분야는 5억 원 증액된 167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9억 원 증액된 1,315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5억 원 증액된 62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5억 원 증액된 1,046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276억 원 증액된 2,268억 원, 예비비는 123억 원 감액된 142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6,000만 원 감액된 1,2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 책자 9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현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 계획에 따라 기금 총 규모는 3,156억 원으로 당초보다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3건으로 기금별 변경 규모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표 상단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예치금 9억 4,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600만 원입니다.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금회 예치금 420억 원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68억 원입니다. 하단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인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39억 8,400만 원보다 11억 1,443만 원이 감액된 428억 6,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65억 4,565만 원보다 63억 5,837만 원이 감액된 201억 8,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부과 대상 재산 증가로 인하여 1억 6,985만 원이 증액된 3억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 감소와 장자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감소 등으로 3억 9,047만 원이 감액된 76억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보조금 반환 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증가 등으로 16억 557만 원이 증,액된 42억 2,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계약 보증금 수입 등으로 18억 1,868만 원이 증액된 91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은 기정액 30억 3,555만 원보다 5억 3,908만 원이 감액된 24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과징금의 유관기관 통보 건수 증가 등으로 1억 2,027만 원이 증액된 1억 9,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이행 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건수 증가 등으로 820만 원이 증액된 8억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 변상금 증가 등 1,674만 원이 증액된 5,019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5억 2,144만 원이 감액된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환수금은 감사 지적 회수금 감소 등으로 257만 원이 감액된 4,64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을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기금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무인 민원 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전면 무효화 시행에 따른 감소 등으로 50억 9,764만 원이 감액된 17억 4,6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이율 하락으로 10억 4,011만 원이 감액된 55억 8,6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124억 280만 원에서 42억 8,303만 원이 증액된 166억 8,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 수입은 포천 송우2지구 편입토지 공유재산 추가 매각 등으로 12억 4,783만 원이 증액된 16억 4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 하시는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83쪽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시니까 가실 때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3억 8,906만 원이 감액된 16억 6,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담금은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감소 등 1억 6,029만 원이 감액된 5억 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동 사항과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26억 1,47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5,379억 900만 4,000원으로 8.6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상적 세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420억 원이 증액되는 등 기금 적립 재원을 활용한 재원 조달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세외 수입 감소 원인과 자체 재원 확충 방안 및 적립 재원 활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및 생활 SOC 확충, 관광 문화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과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여건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동 사항과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의 감소와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의 증가 등 세입 재원 변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 측면에서도 신규 증액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집행 가능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 개정 및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해당 재원을 일반회계로 귀속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재원 정리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재원이 일반 회계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재원 처리 절차와 기소 근거 및 사유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는 한편, 일반회계 전출금 420억 원을 증액하여 대규모 사업 경비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적립 재원을 일반회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전출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전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은 재정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고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전출에 따라 기금의 가용 재원이 감소하는 데 따른 향후 재정 운용상의 영향과 재정 안정 기능의 저하 가능성,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변경 계획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재원 변동, 이자 수입 증가 및 결산 결과 등 기금 운용 여건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기금의 적립 재원을 일반 회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당 규모의 변경 사항인 만큼 전출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금의 재정 안정 기능 유지 및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가지고 기준이 성립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적립이 실제로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도 이제 답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거는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인 요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중에 자주 재원이 그러니까 우리 의존 재원 말고 자주 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이제 감소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난 및 재해 예방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사업 경비 등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우리 살림을 하고 나는 실제로 남는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 금액보다 10년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10% 이상을 적립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밖에 이제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립이 가능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있지만 아까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포천시에는 뭐 보통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 정책적인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삼기 위해서 그런 게 어떠냐라는 걸 검토 요청하신 걸로 제가 취지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기금 운영 지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예, 그건 있습니다.

예, 지금 내용을 보면은 통합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운영 원칙이 있는데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고 세입 감소 또는 경기 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의회에 사전에 저희가 의결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건 그렇게 저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이 수치적인 부분을 몇 퍼센트를 적립해야 된다. 이제 그런 기준은 아직까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그 기금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총 13개, 전체 기금은 13개고요. 이번에 상정된 거는 이제 4개인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파악하기를 13개 기금 중에서 다른 기금은 다 목적 기금이고 이 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거는 전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는 이걸 전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허가행정안내집을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홍보 차원에서 시민분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책자로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책자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뭐 파일로라도 해서 그거를 전송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또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업로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 그렇게 한되면 예산은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00만 원 안내집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 5월에 지침서를 70부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하고 이 책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다르나요?

그때 만든 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허가과 직원들의 업무 편람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할 자료를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시민에게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관광과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성장국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립니다. 관광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억 8,565만 원이 증액된 363억 6,037만 원입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운악산 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출렁다리 및 잔도 공사의 기성금 지급을 위해 공사비 11억 원을 계상하고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비로 시비 매칭액 7억 원과 아트밸리 확대 지정 및 개발 사업 추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한탄강 가을 가든 페스타에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구입비 1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보름리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 준공 공사비 12억 원, 부소천 주차장 확포장 사업의 준공 공사비 4억 원과 170쪽 한탄강 트레일 러닝 대회 개최 행사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 위탁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테라 판타지아 관람객 대상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과 입장객 환금용 포천사랑상품권 구입비 1억 원, 재난 대응 CCTV와 전관 방송 시스템 구축비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한탄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관인면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성하였고, 한탄강댐주변지역현안사항해소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4개 면 지역 지원 사업에 2억 8,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운악산 관광 자원 발굴 사업에서요. 이게 시작된 게 언제지요?

실제 공사 착수는 올해부터 들어갔고요. 설계는 작년부터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7년 완공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1단계 사업은 대부분 시설 공사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명시된 바 같이 잔도랑 출렁다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기성금 나가고 내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목표를 갖고 있어서 1단계 사업은 완료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주차장이랑 뭐 주변에 관광지 관련된 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사업은 이제 차후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만 `27년에 완공된다는 얘기인가요?

우선은 시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관급 자재 기성금이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이 다 기성금입니까?

예, 저희가 잔도랑 출렁다리가 공법이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로 계획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적만큼 기성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이제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보면 추경 편성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행사를 치를 거잖아요, 한탄강에 대한 부분. 거기 보면은 특히 하반기 가을에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 그늘막 이런 부분이 여기에도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시설들이 잘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들이 이미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추가로 이런 부분은 될 거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더 실현이 많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이제 3년 정도에 대한 이제 행사 운영 경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 저희가 많이 이제 노력해서 채우고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이 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부분 더 열심히 해서 오신 분들한테 포천시 관광에 대해서 크게 이미지 좋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관용 차량 2대의 부족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6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어떻게 예산을 60만 원을 신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산정호수랑 백운계곡에 도시공사랑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차량에 대한 보험비입니다. 그래서 보험비가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보험비를 계상해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뭐 새로운 차 구입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험료가 이렇게 60만 원 증액이 되지요?

차는 구입한 건 아니고요. 배정받아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배정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67페이지 댁내 방송시설 이게 아무리 도에서 부지사가 강제로 설치를 하게 했더라도 이 꼭 필요한 시설 아닌가요, 그렇지요? 호우 때 방송을 할 시설이면 그런데 저희가 이 많은 업소에, 지금 현재로 보니까 개소당 4,000원 씩, 4,000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통신 요금을 저희가 납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에서 전액 도비로 시설비는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험시설 D급, C급에 해당되는 시설에 한해서 지금 지원됐고요. 그 지원되면서 조건이 이제 운영하는 통신비에 한해서는 지자체로 좀 계상을 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건데 저희도 지금 아직 도랑 협의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지원한 거 전액 도비로 했으며 통신비도 좀 지원해 달라라고 지금 저희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야영장은 가평 다음으로 저희가 포천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뭐 우기철이나 수해 때 많이 관심 갖고 같이 합동 점검도 같이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계속 피력해서 통신비 금액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거니까 도에서도 전액 도비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비로 하시든가 자비 일부 부담을 하든가 금액이 적더라도 시비로 100%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1차 추경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179페이지 가든 페스타에 필요한 시설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축제가 9월 12일부터 11월까지인데 발주를 10월에 넣으시면 축제를 하면서 공사를 하시겠단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이제 축제하기 전에 사업은 이제 이번 주에 완료 다 됐고요. 축제하는 과정 중에 이제 불가피하게 불편사항이나 지금 기존에 지금 공사하고 나서 좀 모자란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은 휴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보수나 그런 시설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지금 계상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제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 계획에 보시면 `27년 1월 공사 준공금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미리 받아놓으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어떤 사업인지,

예, 193페이지,

153페이지요?

193.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집행 계획 하단에 보시면 `27년 1월에 공사 준공급을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왜 지금 추경에, 내년에 지급할 건데 지금 추경에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소천 둘레길?

예.

그 사업 자체가 농번기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지난 지금 이제 추수가 끝난 9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가 지금 한 2~3개월 정도 공사 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하고 업체 선정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 초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완공을 하면 내년에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닌지 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혹시 불용액이 발생이 될까 걱정이 돼서 여쭙습니다.

지금 시공비 자체가 지금 선정돼 있고 공사할 예정으로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공사라는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뭐 공사비를 다 갖고 내년 초까지 완성해 놓고 그렇게 시설 공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어서 금년도에 3월 추경 때 이렇게 완성, 준공비를 저희가 다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4억 168만 원이 감액된 310억 1,361만 원입니다. 131쪽 포천도시공사 운영을 위해 도시공사 경상 전출금 2,955만 원과 자본 전출금으로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포천쌀 지원 사업에 지원 물량 확대와 쌀 수급 부족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출고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9,73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 수행 관련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를 위해 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38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795만 원이 증액된 216억 14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11억 2,717만 원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5,000만 원이며, 주민참여 특화사업 4,000만 원은 각 읍면동에 맞게 편성하였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정비 등에 1억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편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6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17쪽의 운용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8쪽의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약은 변동 사항 없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중 9억 4,042만 원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5년 7월 폐지된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조치로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운영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8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억 원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활용을 위해 예치금은 415억 원 감액된 36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은 420억 원 증액된 1,658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 총 규모는 5억 원 증액된 2,0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6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면은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구액이 9,700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유가 뭐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다자녀 가정에 쌀 지원 사업을 두 자녀, 세 자녀는 이제 저희 포천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4자녀 이상은 이제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러 수요를 확인해 보고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지원 양을 당초보다 이 물량을 두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4㎏로, 세 자녀는 14㎏에서 20㎏로 이제 물량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쌀 가격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햅쌀 출고분까지 가격을 좀 상승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약 9,700만 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가격 상승분보다는 사실 더 지원해 주느라고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수혜를 보는 그 당사자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쌀 지원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게 좀 기간이 지났다든가 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변질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거 지원 방법을 이렇게 현물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 한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7월달에 이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봤고요. 내년도부터는 포천쌀 전용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보관상에 일부 쌀 변질 뭐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게시) 예산안 제출과 검수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6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받았는데 세출예산서가 통째로 빠져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경위가 따로 있는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측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저렇게 목만 띄어서 적으실 게 아니고 현황이 위아래가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3페이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설명서에는 매번 부정확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액과 산출 근거표 보시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1억 6,400 밑에는 8,800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통계목 전체가 이렇게 기재되지 않아서 요구하는 것만 이렇게 적어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적어서 저희 위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4페이지 띄워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글씨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편집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보시면 미완성된 상태로 제출이 돼 있고 여기 감한 금액을 보시면 내용이 없습니다. 감축한 내용이 전혀 안 돼 있고 어떤 것을 감액했다는 건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이런 사업설명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초 요구 자료 좌측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 및 전기 연결을 위한 전기 공사비 반영 및 CCTV 주차 관제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보상비, 철거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위원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요.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일동초 수영장 건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기정액이 4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공사로 이제 업무는 위탁을 하게 되지만 기정액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파악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서를 받아보면 오기, 오타, 내용 수정 아주 미흡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는 저희 포천시의 전체의 살림을 맡고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 검수를 하는지 또 국에서는 국별 예산 총괄 검토자 없이 예산팀에서 부서 자료를 일괄로 받는다고 하는데 무언가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취합과 검수 절차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한 다섯 분으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수하는 과정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 유구무언 입장에서 제가 예산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뭐 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의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신 걸로 알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본예산이라든지 나머지 작업할 때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저희 각 국소장들하고도 다 논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 27페이지를 보면은 저희가 `26년도 말에 이제 368억 정도가 남는 거네요, 기금이?

예, 이번에 420억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한다고 치면 368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신 부분이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금액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한다는 기준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요. 저 입장에서, 그런 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이제 368억 남았는데 정말로 유사시에 저희가 이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됐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한 그 부분들이 다 어떤 뭐 공사라든지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하셔서 계속 전출이 됐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기금 조성은 안 됐고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제 368억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어떤 기조를 보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계속 공사는 많은 양들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체 재원 수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줄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예산은 저희가 긴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금을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쓴다는 느낌 이런 상황이거든요. 불과 이제 360억 남겨놓고 다 쓰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유사시에 이 기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기금에 대한 어떤 그런 조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그럼 갖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간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재정 부서 입장에서도. 다만 이제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재원으로 적립하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재원이 많이 남아서 3년 평균 금액보다 10% 이상이 되면 그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저희가 적립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런 환경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재정 추계가 이제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지방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감소되는데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는 이제 대규모 사업 즉 계속비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계속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2025년도에는 총 16건이 있었는데 한 756억 정도를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개 사업 1,56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이런 대규모 사업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신규 세출 사업이나 이런 건 저희도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시겠지만 어차피 살림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세입 규모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세입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에 국도비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확보 노력도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저런 일각에서는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국토부에 수반되는 시비 매칭 그것도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제 그거 역시 저희가 시비를 최소화 부담 최소화하게 부담할 수 있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정책적인 수혜도가 높은 것 위주로만 조금 더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재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안정화 기금이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주는 거지요, 올해 말이 되면?

현재 추계로면은 이제 783억 정도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420억을 의결을 해 주시면 368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인 거지요?

저희가 이제 쭉 한번 저도 여기에 오늘 보고드리기 위해서 한번 추계를 한번 뽑아봤는데 2020년도에 이제 약 한 500억 정도를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제 뭐 교육 커뮤니티부지센터 그다음에 도시공사 전출금 해서 한 2020년도에 한 500억 사용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1,000억, 2024년도에 1,050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1,270억, 그다음에 현재 지금 2026년도에 이제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한 1,600억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관내 경기도 내에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780억 원이면 그 순위로 봐 갖고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는 4등이거든요. 성남이 제일 높고 성남, 이천, 안양 그다음에 이제 저희 포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성남은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된 거예요?

거기는 지금 한 5월달 기준 자료인데 한 2,600억 정도 지금 돼 있고요. 거기는 그래서 일반회계 대비 해가지고 기금 비율이 한 6% 정도고 우리 포천시도 이제 비율은 비슷합니다. 6%인데 이제 거기는 성남은 불교부 단체고 워낙 이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게 저희보다는 우수하니까 상대적인 이제 세원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지요, 거기.

예, 그럼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작은 시군은 어디예요?

안정화 기금이요?

예.

안정화 기금은 여기 자료로 보면은 시흥시,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 김포 이런 데는 아예 지금 기금 조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높은 편이지요, 현 상황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금 잘 운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포천시 잉여 재원 현황에 대해서 적립이 지금 같은 얘기지만 적립 연도별로 해가지고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립니다. 정주여건조성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15만 원이 증액된 1,052억 391만 원입니다. 137쪽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 관련하여 금번 추경에 용역 준공 등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에 청성역사공원 정비 사업은 `26년 1단계 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비 및 국유지 보상금과 2단계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관련 용역비 등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매칭 시비 2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 송우IC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동, 과장님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지금 47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소유자 매입 그거 협의 중, 추진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여기는 그 부지를 꼭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선단동 주민들이 그쪽의 그거를 사업을 원하신 거예요, 처음부터요.

사업은 원하는데 그 부지, 그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선단 동사무소 인근에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설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 앞에 부분을 좀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요구를 하신 거고 지금 현재 공장 부지가 지금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매입을, 아니 저기 팔지 않으려고, 그 토지 주는 지금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수용을 해서라도 지금 거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꼭 그 부지를 꼭 하셔야 되나. 뭐 이런,

위치가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 원하지 않으면 수용까지 한다니까요. 원하지 않는데 수용까지 해서라도 꼭 그 자리를 고수하신다니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송우 IC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지요?

송우 IC 위치는 지금 동남고등학교 인근으로 지금 후보지는 잡아놨는데 그건 이제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송우리에서 거기 아니면 또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뭐 지금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궁금하고요. IC가 꼭 필요한데 송우리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구액이 8,000 갖고 가능한 거예요?

총 사업비는 1억 2,000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역비가요.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4,000만 원 더 추가 계상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타당성 조사가 아직 용역을 발주한 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계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이면 진작에 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좀 진행을 했으면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가장 큰 우리 포천에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송우리인데 거기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면은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26년도에 요구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뭐 공사가 축소가 됐나요? 설계변경이 됐나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게 균특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제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재원을 좀 다른 부서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는 올해는 용역비밖에 안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는 이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시 확보가 가능하다. 잠깐 예산을 돌린거다?

부서 내, 시 내에서만 조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업무 설명, 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아까 저희 윤경례 위원님이 선단동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아직 매입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지금 설계 용역을 이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왜 지금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토지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토지 협의가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토지 수용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투 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를 좀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부족분에.

그리고 고속도로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기대 효과에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운영사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재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협의는 어디까지 돼 있나요?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업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추진 근거에 IC 추가 설치 요구자는 타당성 조사 등의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및 기타 제반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IC 하나 놓기 위해서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이제 용역을 주실 건데 혹시,

용역은, 용역을 추진해 봐야지 알겠지만 전체 사업비는 조금 저희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신성장사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3억 9,774만 원이 증액된 40억 5,824만 원입니다. 143쪽입니다.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1,967만 원을 계상하여 영북면 억새꽃 축제와 연계한 주민 어울림 한마음 축제 및 이동면 구)연곡 회전 교차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 드론 대드론 대전환 전략의 10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 신규 지정 계획과 관련하여 KAI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과 첨단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한 첨단 드론 산업 유치를 위해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 국방벤처센터 개소 및 첨단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국방사업관리사 교육과정 운영 대학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26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중면 포담 초등학교 거기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행사 운영비에 그 체험비로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교육과나 다른 부서 사업들하고 좀 많이 중복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잘 좀 여러 가지로 잘 고민 좀 고민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일을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런 거 많이 주장을 했고 포천시 자체에서도 또 그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 지금 시 예산으로 지금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받는, 저희 포천시가 받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동안 지원을 해준 게 좀 있었는데요. 올해 경기도 이제 재정 상황 때문에 다 삭감된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별도로 추진한다고 공문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주변 지역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경기 국가로 하는 사람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받은 거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것 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었던 부분이 저희가 시비로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현재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공연한 지금 사실이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만 기존에 했었던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드론 산업 육성을 우리 포천시의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한 10억이 정해져 있는데 요구하신 그 7,200이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7,000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지금 대테러센터에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산하 기관에서 아마 내년에는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방사청, 산업통상부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비를 세워서 뭐 이거는 뭐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전북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군데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정액이 2,200이 정해져 있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기정액은 그게 아니고요. 아마 다른 예산인데 그 총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럼 용역비를 새로 발주하는 거예요?

예, 용역비 새로 7,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국방사업관리사 교육과정 운영 대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국방사업관리사 이게 사실 우리 포천시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국방관리사업 저희가 어쨌든 이제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방매체센터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국방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저희가 협조를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방사업관리사가 교육을 듣거나 자격증이 있으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근 저희뿐만 아니라 양주도 마찬가지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이게 뭐 단순히 민간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이걸 교육을 들으면 방사청으로 갈 수 있는 뭐 여러 여건을 확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액이 3,000이 돼 있는데 사실 그러면 필요한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3,000만 원을 몇 명에게 지원해 주는지 등등 이런 기획안이 없는 거예요?

그 기획안 다 있습니다, 그거 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영북면 억새꽃 축제, 한마음 축제 예산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관광과에서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나요?

이거 이제 어쨌든 말씀드렸다피 군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40억이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별도로 축제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까 윤경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학교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사업에 저희 시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 학교, 포담 초등학교 체험학습, 영북면 영북 고등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인데 저희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맞는 운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어 사격장대책위에 주다 보니까 사격장대책위에서 이제 관련 사업들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결정해서 한 사항인데 향후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한 22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쓰지 않고 저희 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마지막 91페이지 아까 최홍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비 예산 내역이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 운영비에 수강생, 다과 60명 돼 있는데 91페이지에는 교육 인원이 5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과는 60명을 신청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대진대학교에서 선정평가 가점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했으면 50대 50 매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3,000만 원이고 대진대학교에서 1,000만 원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비를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할 사업인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용품을 20만 원을 5회에 구입을 하고 회의비를 또 따로 하고 다과를 50명인데 60명분은 준비하고 수업 보조를 또 하고 이 예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안을 저희가 주어질 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정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립니다. 교육정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억 7,699만 원이 증액된 854억 7,191만 원입니다. 149쪽입니다. 교육청과 재원 분담하여 추진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5,567만 원을 계상하였고, 150쪽 중도입국 자녀 및 다문화 학생 대상 포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통학 지원 전입금 8,000만 원과 일동초 수영장 운영비로 1억 2,6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육아지원센터 건립 공사 대금 13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9,244만 원과 포천 두런두런 운영비로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지자체 교육청 유보 관계자들의 유보 통합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어린이 식당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교육 커뮤니티 센터 3월 재착공에 따른 공사비로 특조금 8억 원과 시비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장애인 학교에 수업용 전자칠판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평생학습 성과 관리 체계 구축 플랫폼 운영비 3,000만 원과 평생학습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추경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거기서 보시면 이게 그 시행사가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예.

바뀌었으면 만약에 이제 하자 보수가 있을 때 전 업체가, 전 업체가 시행할 때에 하자보수 부분도 하자보수 이행 계약을 쓸 때요. 지금 이제 이거 건립하고 나면 하자 보수에 대한 것도 얘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때 전 업체가, 전 시행사가 저기 시행할 때 났던 그 하자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포함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거기도? 하자 보수를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립을 이제 우리가 그냥 건축을 마무리하면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시행사가 바뀌었으니까 전 업체가 시행할 때 일어났었던 그 하자에 대해서도 후에 지금 마무리하시는 시행업체가 그거를 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하자 보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을, 소송 지원, 시행사하고 소송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공사에 그거를 하자 부분을 책임져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기존 시행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어차피 그거 다 마무리를 하는 건데도 그 건물을 어쨌든 이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 시행사가 시공한 부분까지만 이제 법원에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 그 이후 부분만 지금 새로운 시공사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현 시공사에는 요구할 수 없지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애봄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그 예산이 2억 2,000이 잡혀 있는데요. 122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아픈 아이 동행, 포천애봄 식당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포천애봄이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지금 포천애봄은 총 5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그러면 전체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전체는 아니고 소흘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에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길래, 내용에. 그럼 같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여쭤봤고 그러면 소흘만 이 예산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그럼 이미 다 잡혀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포천애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억 2,000을 지금 사용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아픈 아이 병원 동행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두런두런 소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어린이 식당 운영비 그다음에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에서 5,000만 원 아픈 아이 동행이랑 뭐 이걸로 1억 7,000해서 2억 2,000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소흘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소흘. 소흘에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포천 학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포천 학사,

예.

지금 현재 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정액을 보니까 8,9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한 1,200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본예산 대비 3회 추경 경정액이 먼저 설치하고 하고자 했던 시스템 에어컨이 5,500으로 책정이 돼 설치가 됐더라고요. 이게 예상을 그렇게 밖에 못 했을까요?

포천학사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1, 2월에 지금 방마다 에어컨을 지금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 집행잔액으로 나머지 식당이랑 근로자 휴게시설에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잔액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조금 1억 5,500 요청하신 거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102페이지에 보면 `25년도 불용액이 한 1억 4,100 있었어요. 추경 예산 3억 5,400에 한 40%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반기 3, 4분기에 이렇게 예산 집행액을 많이 신청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학교로 나가는 거, 학교로 직접 저희가 보조금을 해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거랑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도 교육청에 나가는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1억 5,000인데 그 부분은 포천 여중이 이번에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이 있어서 그거는 상정한 1억 5,567만 원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104페이지 랭귀지 스쿨 운영 관련해서 `25년도 예산이 9,800이었는데 `26년도에 기정액이 2억인데 또 8,000을 요구하셨어요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지요. 학생이 이게 몇 명이나 되지요?

학생 수는 저희 1차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2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차는 17명 운영했고 2차는 지금 15명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000만 원 이번에 요구한 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입금 8,000만 원이고 여기는 이제 시비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도 교육청에서 전입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작년 사업비보다 지금 배가 더 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110페이지에 보시면은 통합 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하시는데 `26년도에 본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5년도에 보시면 보상비 포함해서 44억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 예산으로 저희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연말까지 하는 공사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정한 13억 9,400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금액이 억 단위도 아니고 10억 단위인데 이게 예상을 못해서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건 조금 저희가 업무를, 그 계상하실 때 그렇지요?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꼭 본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9월, 곧 9월이지요.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큰 예산을 뭐 공정에 따라 지급은 하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조금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박기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038만 5,000원이 증액된 1,253억 3,785만 9,000원입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자치 행정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업무 수첩 제작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제도 특성상 연말 기부가 집중됨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비용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이통장 관리입니다. 이통장의 자치 역량 강화와 시정 역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합 워크숍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직원 맞춤형 선택 교육, 직렬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추진을 위해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공무원 후생 지원입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후생복지 제도 추진과 하반기 스포츠의 날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포천시 새마을 지원입니다. 새마을 중앙회 지침에 따른 호봉 인상분과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0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지회 지원입니다. 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말 시 회원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대한적십자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 지원입니다. 노후된 적십자 회관 싱크대 바닥 배수 시설 보강과 화장실 문 교체를 위한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센터 내 시설 수리를 위한 운영비와 노후화된 사무기구 교체를 위한 물품구입비 3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이 한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신규 직원을 새로 뽑아서 늘었나요? 금액이 어떻게 증액이 된 건가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지금 공무직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 계상한 것보다 금액이 좀,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예,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5,483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694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조직 개편에 따라 신규 조직 및 인력에 필요한 신규 장비와 내구 연한이 경과된 성능 저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단 통신 장비 교체 및 구입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구입하여 운영 중인 빽본 스위치의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고장의 위험이 증대하여 행정 업무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해당 장비를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 긴급 다목적 방범 CCTV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긴급 설치가 필요한 방법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상근입니다. 19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65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2,4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 사업 집행 잔액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세수 증대 활동 지원으로 도비 1,704만 7,000원과 지방재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2,000만 원 등 총 3,704만 4,000원으로 지방 세입업무 유공 공무원 26명에 대하여 지방 세입업무 국외연수 국제화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인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95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억 3,227만 4,000원 증액된 5억 2,22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로 교부된 체납징수 활동비 1,170만 원과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 2,100만 원을 체납 징수 유공 공무원 국제화 여비로 편성하였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를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윤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2억 5,957만 9,000원에서 1억 5,540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1,498만 8,000원이며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제2별관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야간 민원 처리를 위해 콜센터 운영비 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가 상승에 따른 공용차량 유류비 1,200만 원과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의 편의법에 따라 신청사와 2별관에 BF 인증 무인 주차 정산기 설치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입니다. 노후된 제2별관 주차장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명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274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8,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하단입니다. 주민등록 전용 PC 주변 기기가 단종되거나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윈도우 업그레이드 또는 PC 교체 이후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 평판 스캐너와 십지문 스캐너를 교환하고자 2,075만 4,000원이 증액된 2,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