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해숙 의원 발언
박치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심사할안건은총3건으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안3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농촌경제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근거하여기한을연장함으로써기금의효율적인운용및안정적인재정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는것으로제4조제3항중기금의존속기한을2026년12월31일에서2031년12월31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부의안건참고사항에입법예고나성별영향평가비용추계서미첨부이내용만나와져있더라고요.우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의하면은이렇게존속기한을넘어서는경우에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고분명히명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내용이이곳에는전혀기재되어있지않는데요.기금존속기간기한연장에앞서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따른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심의거친적이있는지질문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7월달에거쳤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심의결과에대한이의사항이나이런것들은기재가왜전혀안되어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그건누락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심의결과서내용을지금뭐확인할수있는상황이아니지만구두로여쭙겠습니다.혹시별다른이의사항은따로없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이거되게중요한사항입니다.이런부분은빠뜨리지않고기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지금현재우리지금기금조성액이원래목표가300억이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300억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현재기금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는260억정도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저희들이보통저기농가에줄때는만약에기금이조성됐을때기금총액의20%를초과하지않아야되겠죠? 그럼우리이제까지20%초과한적은제가보니까없는것같아요.그렇죠?근데지금현재300억목표인데300억목표가되지않더라도기금은쓸수는있다.이말씀이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제가조례를한번살펴보니까조례중에타지역조례랑조금비교를해보면제16조제1호에보면농산물은품목당1,000㎡이상6,600㎡이하라고재배하는농가라고지금한정되어있거든요?그런데다른타지자체는1,000㎡이상이라든가또는6,600㎡이하이런식으로돼있어요.예를들어서우리같이이상이하이게아니라1,000㎡이상해서6600㎡이하까지재배하는농가가아니라,농가를1,000㎡이상농가또는6,600㎡이하이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이거는뭐차이를어떻게봐야되는거며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예를들어서농가가8,000㎡를지금농산물을농가하는그런농가가있다이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보상은1,000㎡에서6,600㎡인데그러면나머지1,400㎡까지는어떻게농가가돼야되는가.그거를6,600㎡까지만농가를볼것이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그이상이되면저희들이이상되는농가는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면적이넓으면초과분만제외하는게아니라농가자체가제외된다는말씀이신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지금이취지가소농민들은이제농산물이농산물가격에대한걸보존해주는취지에서조례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6,600㎡이상되는농가는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우리그안동시면부에다합쳐서예를들어서6,600㎡이상되는농가는뭐조사는해보셨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게이제매년틀리죠.이제품목당이니까매년바뀝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그런분들은이의제의를하지는않던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이의제의는없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나모르니까생각은한번,열려있다는거는한번생각해주세요.왜냐하면타지자체와비교했을때저희들이너무한정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한번드려봅니다.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생산비농업인실제출하가격이차액의80%잖아그렇죠?그런데제가25년도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차액지원신청알림에보니까출하가격이생산비의50%미만일경우차액의40%지원이되고이렇게공제가되어있더라고요.이렇게되어있으면이근거를기준…이제조례에없잖아요.그러면이기준조례에없는거를어떤근거로정했는지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건가요?그때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요.그취지는이제품질이낮은농산물에대해서까지,예를들어서어느농가는전혀농사를성의도안들이고품질이낮은데그것까지다전액저희들이보상해준다는그런취지는아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제생산가대비판매가가50%이상인사이만그사이는80%,50%미만이되면저희들이이제지급을덜해주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지금저희들조례에보면품목도지금한정되어있어요그렇죠?이품목도그때그때달라질수있겠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있습니다.그거는저희들이뭐타법에보조금을지원받는작물은해당이안되고요.그외에도이제저희들이이위원회에서안동시에서많이생산재배면적이많고그런품목에대해서더넣자고하면저희들이넣어서작년같은경우3개품목을더넣어서산정을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지금우리가심의회는연기준으로몇번정도열리던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번심의에는이제안건이있으면하지만이제가격결정하는것에대해서는이제저희들이용역후에생산단가가고시된후에되고나서다이제판매가하고조사를한후에개최를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5년도에몇번정도열렸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올해는아직은1회,한번했습니다.이조례때문에도그렇고.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안동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동의를하고요.작년에본위원이심의회를못간것으로생각하는데작년에우리가세가지가품목이더는게뭐였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작년에음복숭아하고요.복숭아,들깨,자두가더들어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지금현재그러면이세품목이외에전체품목이몇품목이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8개입니다.조례에는8개로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8개로돼있죠.그러면은금년도에는기후환경이런부분에대해서농민들의민원들어온거는없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뭐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샤인머스캣들어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다른건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농산물하락부분에대해서금년상반기에뭐농민들아우성하는그런거는없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아직이제도는지금전년도에것을저희들이지급하는거다보니까아직은그런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전년도부분인데조례개정을앞두고농민들의민원이제기된부분들도이런자리에서언급을할필요도있다.그리고우리위원님들한세분정도는아직까지여기에대해선품목이나전체적인예산부분이나이런걸잘모르기때문에위원장님이부분의자료를우리위원회요청을해서우리위원님들이한분씩이렇게나눠줄필요가있을것같아요.
박치선위원장
예.과장님들으셨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그렇게좀부탁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농축수산물출하시기에이제이도매시장이나그가격이최저가격이하로하락시에이렇게…하락분을차액을이렇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생산가에생산가는농촌진흥청에서고시를합니다.하고거기에대해서판매가가생산가보다낮아질경우에지원을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만지금조례에담겨져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이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수자원환경국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의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기존안동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명칭을안동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변경하고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개정은위원회의기능이나권한을변경한것이아니라명칭을상위법과일치시키기위한단순정비사항으로제안이유에서설명드린것과같이기존안동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명칭을안동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변경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탄소기본안동시탄소중립기본계획조례에의하면어안동시탄소중립기본계획을이위원회심의를거쳐서그환경부장관과경상북도지사에제출하려한다라고되어있는데제가알기로작년에탄소중립기본계획을안동시가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심의과정은거쳤을까요?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그내용은제가아직7월1일자로부임하다보니까그내용까지제가파악을하지못하고있는데그이루어졌으면서면으로제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허승규위원
네제가드린얘기는뭐냐하면위원회심의를거쳐제출을해야된다고돼있는데작년에2025년9월기준으로는위원회가구성이안돼서내부의담당자분들만해서보냈습니다.뭐그때는부득이해갖고본위원이민간에있을때시민단체에서그런지적을했고저희민간시민들이안동시탄소중립기본계획을분석을해가지고그표기도잘못된것도있었고여러가지미흡한부분들계산도잘못된것도있거든요.그걸민간인들이밝혀내서두꺼운보고서를아마제출한적은있습니다.그건지나간얘기니까어쨌든이게이름을바꿨는데위원회가없으면은안되잖아요.그래서제가질문드리고싶은거는사실한달전에도말씀드렸는데예이안건이개정되고그기후위기대응위원회구성에대해서부서내부에서계획이좀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지가하나좀궁금하고요.그리고이제는기후위기가환경의하위부서로보는거는20세기패러다임이거든요.지금여기보면은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법보면은재경부장관과기부장관산자부가다들어갑니다.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은기획예산실이라든가재정농업교통에너지쓰레기처리모든분야의기후관점으로이제시정을새롭게바꿔야되고안동시는2023년에탄소중립선포도시선언을한적이있고전국의탄소중립지방정보협의회에서안동시가가입을한적이있기때문에그냥부서에한내부에서위원회하나만드는것을넘어서이위원회를시작으로안동시정전체가기후위기대응관점에서정책을펼쳐놔야되는데그시작이이름개정이나위원회구성이라고생각이들어서국장님께서꼭책임지고위원회구성되는데…이거혹시지금부서에서계획하고있는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지금위원회가구성이되면은20명내외로해서전문가위주로해서또의회에서도이제두분의당연직위원으로구성되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의회에추천도받고이렇게해서전문가그룹으로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만들때또위원님하고한번협조도해가지고사전에
허승규위원
시기는대략…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지금공포가된후에우리바로지금즉시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바로준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예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국장님이거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개정혹시들어오시기전에라도한번좀쭉한번읽어보셨는지궁금합니다.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예예내용을한번받아보고봤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개정사유가상위법개정사항반영이지요.근데상위법제12조와제13조에서변경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란명칭은왜안동시기본조례개정에는제8조3항과제9조2항에반영되지않았습니까?가장기본적인용어변경이라할수있는부분들부터빠져있습니다.국장님.안동시조례제8조3항시장이기본계획을수립변경하는때에는1개월이내환경부장관및경상북도지사에게제출해야된다.이거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바꿔야될필요성이있지않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제9조2항시장은제1항에따른점검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안동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게안동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바뀌어야될필요성이있고요.심의를거쳐환경부장관인데환경부장관또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경상북도지사에게각각제출해야된다라고변경돼야될필요성을본인은느낍니다.맞지않습니까?국장님?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예.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은제가지적해야될상황이오기라는건사실생각지않았습니다.이거굉장히많이반성해야될내용아닙니까?상위법에의해서명칭변경하겠다는내용으로오셨으면서어떻게이렇게기본적인부분이정비가안되었는지이거는과에서상당히이거얘기를많이나눠야될부분아닙니까?국장님.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예.제가저그것까지챙겨보지못해서죄송합니다.그다음에조례개정할때그내용까지포함시켜서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오늘개정할필요가없죠.이것도하고또할거면요.명칭만변경하면은수정으로해도됩니다.수정가결해도되지않겠습니까?이부분위원장님같이논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이거조례를개정하고하는것도좋은데이개정에따라서이행하는게중요하다고봐요.우리작년에녹색성장기본계획세웠죠.제출했잖아요.그렇죠?그다음에환경부에서는그걸동의를했나요?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그것까지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파악을해주시고요.앞에동료위원께서도지적했지만좀미비한부분이있어요.우리탄소중립기본계획을세울때예에기준이있습니다.기준이어떠냐하면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성과여건등을고려하라돼있어요.다시말하면우리가일년에365톤정도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잖아요.그런데그걸줄이는목표를세우라는거예요.그래서2050년까지는이퀄되게만들어라는거예요.그래서노력하는거는우리가흡수원.예를들면산림을조성한다든지…등의방법을,아니면흡수원은그렇고요.줄이는방법.자동차를우리전기자동차를전기차보급한다든지하는데고려안된부분이있었어요.첫째는우리현황을조사할때에화력발전소1기안들어가있죠?우리과장님얼마안돼서잘모르신다.그렇죠?그다음에또우리산불이나가지고흡수는없어졌지않습니까?그거고려안돼있어요.만약에환경부에서동의가안됐으면,또되었으면우리가5년마다한번씩합니까?10년마다하나요?그기간을좀당겨서10년이네요.그렇죠?당겨서현실을반영해서대책을좀세웠으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무슨말인지아시겠죠?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조금전에우리김새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않습니까?잠시정회해서수정할부분은수정해서그렇게정리하고또여기에그기후와흡사한부분들은우리국장님잠깐발언대로나오세요.풍천에맑은누리파크를통해서공기가어떻다라는얘기는들으셨습니까?그상태는어떻습니까?
석동
이석동수자원환경국장
제가뭐전체적으로파악을덜해가지고…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회중에…
손광영위원
아니.이거는지금물어야돼.왜냐하면탄소중립이나뭐쉽게말해서가스배출이나이런것도공기문제지만은그지역을지나가면은냄새가악취가엄청나게납니다.발언대에섰을때내가언급하는거는다시그현장파악을다시해달라이말씀이죠.아시겠습니까?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정회해서하도록하시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결정제2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권해숙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권해숙위원
부위원장권해숙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부제출원안에추가하여제8조제3항중환경부장관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제9조제2항중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안동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환경부장관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방금권해숙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정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부위원장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결정제2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병휘입니다.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감사드리며금번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도시공원및녹지내소액점용료부과제도를정비해서행정효율성증대및주민부담을경감하고공원내무단상행위등을근절함으로써도시공원등에대한공익성확보및쾌적한공원이용환경을조성코자합니다.다음주요내용입니다.먼저도시공원내상행위를금지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도시공원은시민모두가이용할수있는공공시설로,행상또는노점에의한개인상행위는공원이용자불편을,공익성을훼손하는행위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상지자체조례로정할수있는금지행위중에하나입니다. 이에조례제3조의2를신설,도시공원내행상또는노점에의한상행위는금지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최주관하는행사는예외로두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둘째,도시공원및녹지등에서발생하는소액점용료에대하여부징수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도시공원및녹지에서특정행위를할경우점용허가를득하고점용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조례제5조3항을신설,소액의점용료에대해서시민부담경감및효율적행정을도모하고자5천원미만은부징수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조례안취지가원래공원내무단상행위를정비하면서시민들이보다쾌적하게공원을이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그지금조례잖아.그렇죠?보면우리지금현재안동시도시공원이몇개있나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시내에전부113개정도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13개.그러면이게지금이조례가우리가통과가된다면이조례가공포한날로부터바로시행이되는거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조례공포되는동시에시행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그러면만약에시민들이이도시공원에서상행위를했을때뭐행상이나노점금지위반을했을때법률상으로10만원이상과태료가…7만원.7만원정도될것같은데그러면이게지금공포되는날로부터바로시행인데지금보면은우리가지금안내표지판상위법에보면이게지금어디에있느냐하면제49조3항에보면금지행위가적용되는도시공원입구에안내표시를반드시설치해야한다고지금되어있거든요.그럼우리가113군데에지금우리가설치를해야되는데,그러면은여기에대한추계비용도원래있어야되지않나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설치하고자만약에하게되면저희가근린공원이한30개되고어린이공원이한40개정도되고이렇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어떤공원113개에다하는거는사실저희가여기역사문화수변공원다포함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일단은이용객이좀높은어떤도시공원위주로일단설치를하고차차예산을아마확보를하면은여기에서뭐당해연도에몇개반드시표지판을몇개정도한다는비용추계는저희가이번에첨부를안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최소한가장많이이용하는공원.이걸먼저설치하겠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렇죠예
주희
여주희위원
가장이용을많이하는공원그기준이없잖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도심지안에있는어떤그공원중에서,이제예를들어서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는사실이용객이사실거의좀많이없거든요.그리고일반근린공원우리가이제조성해놨는이제올해준공했는공원포함해서이제그런공원위주로일단은이용빈도가높은공원을하면아마그숫자는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도정확하게그공원을파악해야만되지않은가생각을하네요.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조례안을보면은그행상또는노점에의한상행위는금지하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주최·주관하는문화예술행사등시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예외로하고있다.이렇게돼있잖아요.그렇죠?우리현실에서는사실시가직접주최하지않더라도시보조금을받아서민간단체가주관하는축제도있고또플리마켓이나농특산물판매행사또는청년창업판매부스푸드트럭이런여러가지형태가있잖아요.그렇죠?그러면이런경우에는공원에서금지대상입니까?아니면허용대상입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그조례에지금저희가4조에보면점용료를징수할수있는그내용이있습니다.거기보면은점용허가를만약에이제어떤단체나이런데서공연을하겠다전시회를하겠다했을때점용료를납부하고할수가있습니다.그거는.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시장의공약상필요하다고생각을했을때는,그러면은그판단기준이구체적으로선다면,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승인절차가필요하다그러면승인절차는어디가서밟아야돼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승인절차는저희공원녹지과에,저희부서에신청허가를넣으면저희가검토를해서점용허가를납부를하고이제점용…
주희
여주희위원
이절차가너무까다롭지않을까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보통적인절차가보통그과에모든법적신청은각과에다가신청을하는거이기때문에.이거는뭐극히정상적인절차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시민들이그리느낄지는잘모르겠지만제가봐서는조금전에같으면은뭐플리마켓이나이런거를자유롭게할수있을건데지금은조금불편하지않은가하는느낌이많이좀듭니다.또사실허용하는부분이우리가생각했을때시민들의눈높이와우리집행부에서눈높이가조금많이다른것같아요.사실.그런데이거는지금상위법에서지금법률을바꾸라고했기때문에,조례를바꾸라고했기때문에바꾸는내용이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상위법에저희가이제이조항이있습니다.점용료부분도있고우리금지행위도다있는데저희가이거를이제조례를제정한이유가상위법에요금지조항이있지만저희가이게이사람들이이제방금말씀하신어떤상행위를했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위법에없거든요.이런게?
주희
여주희위원
예.이조례가통과된다면과장님우리가어떤공원에서이게지금상행위가무조건다금지가되는데그표지판,우선첫번째로가장중요한건표지판인것같아요.왜냐하면주민들시민들께서혹시나거기서모르고했을때이거를또누가단속할것이며행정력낭비도많이들어갈거고.두번째는또뭐냐하면잘몰라서하게됐을때과태료물었을때그러니까이거를통과되면반드시안내표지판설치랑사전홍보를정확히해줘야될것같아요.그전에.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조례에그럼지금질문하시는거여주희위원님하시는거들어보니까예산수계가안될수가없는데어떻게예산수계가한개도안들어올수가있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안내표지판에대해서는지금도우리가이제그법제49조에보면…
김새롬위원
그렇죠.제49조제3항에나와있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금지행위가있는데지금도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이제어찌보면안내판을사실뭐법제49조1항에보시면뭐공원시설을훼손하는행위라든가나무훼손,이물질,뭐심한소음악취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뭐어떻게보면안내판을우리가구체적으로다설치를하기는,지자체에서,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지만한몫에설치하는게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체계적으로좀저희가연차적으로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미첨부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산수계가전혀없어서예산이동반되지않는조리인줄알았습니다.그리고과장님공원녹지법제49조제2항은조례로금지행위가적용될수있는도시공원을정하도록위임되어있고요.거기보면은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하면서첫번째가행상또는노점에의한상행위로되어있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개정안에보면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주최주관하는행사에서시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런상행위도할수있다고허용되지않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국가나지자체가주관주최하는행사인경우에.
김새롬위원
근데법률이일단상위법상금지한행위를시장판단으로예외처리를할수있는상위법상근거가어디있는지궁금합니다.없지않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행상또는노점상행위부분에대해가지고는이게국가나지자체에서저희가행상노점행위를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김새롬위원
플리마켓이라든지그리고무언가를금액을주고사먹는행위는다거기에해당됩니다.그런데그거를우리가왜임의적으로이렇게판단해서조례를상위법에서이거를뭐근거가전혀예외처리할수있는상위법상근거가없는데왜우리가지금조례로그거를어긴다는지도저히이해가되지않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행상하고노점하는행위의부분에대해가지고는포괄적인,어떤,여기에지금법에서얘기하는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국가나지자체가단순하게행상노점행위를하는건아니고어떤행사를수반한어떤거리에딸린뭐판매를한다거나이런거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런부분이상위법에없지않습니까?과장님우리가지금임의적으로지금판단하는내용을마치법에있는것처럼말씀하시면안되는부분입니다.정식으로허가받은행사판매부스가법률에서말하는행상이나노점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고싶으시면요.그럼제2항의예외조항은애초에필요하지않은거아닙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예외조항에저희가이제그당초에이제넣은이유는이제법의사실금지조항에다나타나있는부분인데만약에이제국가나지자체가행사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을안넣게되면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국가나지자체인경우에도보면못하는어떤그런상황이돼버리는…
김새롬위원
그렇죠.상위법에서그렇게했으니깐요.그렇게국가나지자체에서하는거를예외처리할수있는상위법상근거가뭐가있는지를본위원이질의하고있는겁니다.본위원이찾아보니까없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런데그렇게하면은다른어떤조례도아마그예외조항이다아마못할걸로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우리가하나하나따져봐야되죠.상위법에맞춰해야되죠.과장님.3조2항을유지하고싶다면은행사의종류라든지허용대상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뭐있어야되는데현재문화예술행사등시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라는표현은너무나도범위가넓고요.기준도불명확합니다.기준에대한내용이없어요.과장님.아니면은현재안동시도시공원은,공원에서최근3년간무단상행위를한민원과단속실적이라도따로있습니까?우리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아니요.그런거는지금현재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지금모든도시공원에일률적으로적용해야되겠다고이렇게갖고왔는데지금너무타당성이떨어집니다.본위원는설득이되지않고있습니다.이내용이.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근데국가나지자체가주관,행사하는경우에이제상위법률에없다는그말씀인데.만약에이제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이조항을넣은이유가만약에이걸안하면국가나지자체에서주관하는어떤공원에서행위자체가예를들어서뭐행상또는노점의상행위는아니지만우리가할수있는어떤그런행위자체도못하는그런상황이생기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최소한으로행사의종류라든지허용의대상이라든지이런걸좀정하자는말을드립니다.뭐판매수익의귀속여부라든지이런게정해져야지,지금나와있는것처럼문화예술행사등시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라고하면은표현의범위가너무넓고기준이불명확하다는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대한과의그고민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하지만이게또어떻게보면우리발목을잡을수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공원사용점용허가여부라든지판매수익기속허용기준의절차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명확히명시를해달라고본위원이주문하는겁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좀짚고싶었고요.이부분만얘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새롬위원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네우리김새롬위원님,그리고여주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내표지판에대한그견해를하나추가를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말씀하신이용객이높은그런곳위주로라고말씀을하셨는데법률이공포되거나조례가공포되기전에예산은측정되고마련되어서일률적으로동시설치되는것이맞다는생각을드리고요.그리고제5조제3항에보면제1항에도불구하고점용료의산정액이5천원미만인경우에는징수하지아니한다라는조항이있습니다.과장님5천원미만부징수의경우에절감되는행정수수료가얼마있지않겠습니까?행정수수료하고우리가5천원미만이었을때이걸수입을거두지않고징수하지않고포기하게되는어떤세외수입에대한규모의비교가혹시있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연간점용허가가이제지난해같은경우에는한5건.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상반기까지한건정도접수가됐고요.지난해같은경우에는5천원미만이1건있었습니다.2,160원짜리한건이있었는데,금년에도저희가이제그한건이있었는데이제전주이제설치로인한3,300원저희가이제부과를한게있는데그래서이래저희가운영을해본바로는5천원미만인경우에는저희가좀다른지자체인경우에는알아보니까한2천원정도까지이제안받는경우가있고요.도로점용같은경우에는8천원까지안받는경우도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물가상승이나이런걸감안했을때한5천원정도는저희가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지금당장2천원한다고그래도또몇년있으면또뭐여러가지변동사항이생기니까그래서저희가한5천원정도는적정한수준이아닐까그래생각을했습니다.
권해숙위원
타지자체의경우2천원에서8천원정도금액5천원이좀안동시로봤을때는설정이적정하다라는그런말씀이시네요.그위에제3조의2항말씀하신우리김새롬위원님말씀하신부분인데요.위문구가시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라는표현이예외로지금되어있는데지금제가읽은이문구가자칫우리지자체시장님께서어떠한뭐그러시지는않겠지만과도한어떤재량권을남발하신다든지라는그런우려가조금됩니다.그래서특정단체나어떤특혜논란이없도록하셔야되지않나그런견해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권해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네.제가법무사인데우리김새롬위원님께서훨씬법을많이알고계셔서…열심히하겠습니다.저기조금찾아보니까보다보니까8조에조례8조있잖아요.설치와기능에서원용한조문이아마50조1항인가아닌가싶어요.법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50제2항입니다.
김철현위원
2항으로돼있는데그1항이아닌가싶어요.법률51조1항.예이상입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김철현위원님. 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그러면우리공원이나정원도이렇게해당사항이됩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정원은해당이안됩니다.여기서얘기하는거는법률상…
김경도위원
법률상의관계고그러면이점용료라는것은그시설의종류라든지그렇죠.그다음에그점용면적이라든지토지가격기준으로이렇게산정이되는데그건우리시의여기에,예를들어서이제㎡당요율을정한부분이있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요율이저희가5%로돼있습니다.㎡당이제5%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역마다,다공원지역마다다다르다고볼수있잖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지정된구역안에서의점용료를내는거는㎡당5%로다똑같습니다.읍면동상관없이공원으로지정된곳은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지금5천원미만일경우는받지않겠다는것을징수하지아니한다.이래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럼부과는하나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부과자체를저희가일단은행정상으로이건수가신청건수는접수를저희가받고거기에대한거는이제부징수하기때문에별도로이제그거는저희가이제우편으로발송하거나뭐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부과를먼저하고징수를하잖아.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부과하지않는다이래야되지,징수하지않는다는거는행정적으로부과에대한행정행위를하고징수하지않겠다하는걸로해석이되지않나.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일단절차는그렇습니다.우리가이제부과는하되징수하지아니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부과를한다는거는5천원에대해서청구하는행위를하는거잖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행정적으로앞으로이제해야될부분인데부과를하고징수를아니하는규정에따라갖고아니하든지그거는우리가이제법률상에나중에이게조례공포가되면은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부과하지아니한다.이래해야될것같고요.그래서이거를아예부과하지않으면면제로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면제에대한조항은6조네.그렇죠.우리여기는5조를바꾸겠다.납부를안하도록하겠다는얘기인데다시말하면부과하고징수하지않겠다는얘기인데아예면제하는걸로하면우리행정의업무가없어진다는얘기죠.그것도한번생각해봐야될것같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런데그거는위원님말씀하신게면제라고그런거는우리가이제면제할수있는그규정이딱정해져있어야되거든요.방금말씀드린대로부과를해야되는데우리가징수하지아니한다는거하고우리가국가유공자라든가안그러면다자녀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법률로딱딱딱정해져있기때문에부과하지아니한다는…
김순중위원
근거가있어야하나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5천만원미만일때는우리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감면조항하고는조금성격이좀…
김순중위원
아까그행정비용과5천원을받았을때효능을비교한다고했는데행정비용은다발생하고5천원못받는거아니에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이제행정적으로우리가이제고지서를이제예를들어서납부고지서를보내고이래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이제생략한다는그런취지입니다.
김순중위원
부과라고보는거예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결론은이제저희가이제징수를안한다라는거는결론에도달했을때를기준으로부과하지아니한다하고징수하지아니한다고개념자체는저희가이제징수안하는게저희가맞는걸로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부과를하고징수를해야하는데부과하는행위가있어야되잖아요.사실은.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부과자체를이제우리가행정적으로는저희가만약에부과대상이지만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이조례가만약에제정이되면이조례에근거를해서부과및징수하지아니한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문제는없어요?그렇게시행하더라도.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만약에조례가제정이되면이조례근거에의해서징수를안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왜냐하면부과를하도록돼있으면납입을안하는거아니에요.그러면우리가징수를덜하는거고수익이덜생기는거죠.받아야될돈을못받은걸로나온다는얘기죠.그거처리할수있어요.회계상으로?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거는우리가이제법률에보면은이제지자체조례로점용료를조례로정할수있다라고돼있거든요.41조에보면은.그래서우리가징수할수있지만은징수할수도있지만우리가이제이런소액부분에대해서는조례로정할수가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이렇게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회계적으로는발생을시켜야될걸요우리가받을돈으로.면제하면그런행위를안해도되고또장부상에안나타나는데우리가징수하지아니하면부과한부분이있어야되고그부과한금액을안받은부분이나타나야되는데이것도나타나야되잖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부과부분은저희가발생하지만최종적으로이제부과하지아니한다하고징수하지아니한다는부분은저희가이제최종적인거는부과를아니하면징수를당연히아니하게되지않습니까?그렇죠.
김순중위원
부과하지않겠다는얘기예요?내부적으로는?하여튼그런어떤행정적인절차에어긋남이없도록시행을했으면좋겠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순중위원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손광영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조금헷갈리는것같은데지금점용료납부관련부분에대해서는지금법으로정해져있는별표와같이정해있는부분을점령료5천원미만경우징수하지않은거는감면해주기위해서아마이게들어가는것같아요.그런데기금신설이되는3조의2있잖아.여기보면,예를들어서법제49조를보면,상당히그지금법제49조2항1호를들어놨단말이야.2항1호를들어놨는거는행상또는노점에의한상행위만넣어놨어.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법령을보면은49조1항같은경우.1항3호같은경우심한소음악취가나게하는다른사람의혐오감을주는행위또는동반한반려동물의배설물을수거하지아니하는행위이런부분은조례에담지않아도규칙으로담아줘요.지금문제가뭐냐하면은지금전체를보면은우리가3조의2를도시공원내금지행위거든?새로신설을한단말이야.금지행위가49조에거의다나와있단말이에요.1항,2항에나와있어1항,2항에나와있는데그러면1항2호에안한다.이거전면넣어줘야돼.이것만쉽게말하면은지금문제가뭐냐하면반려동물을애호하지만반려동물에대한관리감도심어줘야돼.지금공원같은데10명같으면3명은반려동물가져오면좋아하는데7명은다짜증내고전부도망다니고이렇단말이야.그러나지금법으로는1항에불구하고징수를하지아니한다이것만들어가있지만은상위법적으로49조도시공원등에대한금지행위를.우리가법이라는거는사람을어떻게벌금을물고거기에따른어디징계를주고이래하려고그러는것이아니라이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예방차원에서라도이런부분을들어가줄필요가있다고생각해.그리고또보면은2호의2항같은경우동반한반려견을통제할수있는줄을착용하지아니하고도시공원에입장하는행위,이부분은거의대도시에는강화를시키고있거든.그러면우리도여기에따른부분들을강화해서미연의애완견들을저거하는동호인들에게이런부분의준비성을가져갈수있도록만들어야돼. 과장님생각어때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뭐위원님말씀…
손광영위원
담지않아도상위법에적용시키면되나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조례에만약에안담아도저희가이상위법률에있는거는그대로적용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걸아니까내가법에없어도우리가조례에안담아도상위법에적용시키면되는데쉽게말해우리가이제3조의2를행위그도시공원내금지행위에누구든지법2조3호에따른도시공원에서법49조2항1호를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라는이것만단서조항만달아놓으니까하는얘기야.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이제그행상하고노점부분에대해가지고다른거는법률에따라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넣은이유가가장이제빈번하게되는게이행상또는장사하는어떤이런부분이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지금장사하는데가있다면웅부공원또어디공원몇군데안되는데…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공원은저희가법률상여기에해당되지않는공원입니다.
손광영위원
래그러니까공원지금이상행위을하는데가어디예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상행위주로하는데가저희가지금까지는저희가구체적으로허가나가고들어온데는없습니다.다만저희가간혹가다전화가오는게들어오는데가강남동쪽에이제그원이엄마공원이라든가그런데…
손광영위원
송현1공원쪽은안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는지금현재는들어온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송현거기가면몇군데가있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앞으로아마이런부분에대해서…
손광영위원
자그래이것도좋은데이런부분을담아주기위해서는같이담아가야한다이뜻이에요.이것도위에상위법에기록된거는별도로해체해서낸거아니냐그러면이거이거는이렇고다른거는안넣었을때문제가안있겠나?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이제이상행위부분을넣은이유는우리가이제제2항을이제지자체가국가나지자체가이제주관행사하는경우이부분을넣다보니까요1항을넣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래내가일부러내가조례를전체적으로봤는데3조가있으면3조2를새로만들어서신설하는데신설하는부분에있어서지서로2조3호에따른공원,49조에한한다.49조에있어서전체를때려버리는게안낫겠나이말이야내말은.지금본위원얘기는민원이들어오는걸가지고그런거잡다하게우리가과에얘기를안해요.공원에반려견끌고오는데이거못오게해주세요.이걸좀제재해주세요.이런얘기가있어도그거는직접가서설득시키고하지말라하지.이런부분을좀집행부에서도이런공원의반려견을데리고올때는스스로가쉽게말하면배설물이나이런부분들은스스로가채취해서간다.그다음에줄을맨다.이거는홍보를해줘야해.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인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