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의헌 의원 발언
미선
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북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되 각 국 소관 부서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순서와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김영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61억 6,525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48억 5,2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일반회계 147억 6,17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9,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등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7억 2,997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0억 3,75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5억 7,186만 원 증액된 611억 7,908만 원으로, 증액분은 일반회계 144억 8,132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9,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482만 원 증액된 15억 4,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602만 원이 증액된 31억 8,943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무더위쉼터 지원 1억 1,000만 원, 폭염대응 지원 5,0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6,246만 원 증액된 108억 9,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7,048만 원이 증액된 124억 2,642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20억 3,000만 원, 도로 보수관리에 1억 6,000만 원, 자전거 도로 환경정비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억 1,459만 원 증액된 343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8,452만 원 증액된 375억 7,997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수곡천 개선 복구 114억 원, 북구청사거리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 원, 각화동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활용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60만 원 증액된 18억 4,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43만 원 증액된 7억 4,502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1,700만 원, 자동차 등록관리에 1,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0만 원 증액된 9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85만 원 증액된 6억 5,071만 원이며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1,5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54만 원 증액된 65억 8,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54만 원 증액된 65억 8,751만 원이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원 6,000만 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8억 5,224만 원이 증가한 561억 6,52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억 7,186만 5,000원 증가한 611억 7,9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 이후 변경·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호우피해 재난복구사업 및 주민 생활안전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공익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서방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과 같이 교부세 교부사항 변동 등으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는 경우 장기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방치될 수 있으므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원에 대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2020년 사업의 집행잔액이 금번 추경에 반환금 지출로 편성되는 것은 예산관리의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많은 사항으로 사업완료 즉시 반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부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559쪽에 이번에 새롭게 항목이 편성돼 있는 가로등현수기위탁대행수수료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북구에서 계속 관리해 오고 있던 것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과에서.
원근
신원근위원
위탁수수료도 다 받으셨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원근
신원근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도 현수기라는 게 가로등 옆에 붙어있는 광고물이거든요. 주로 문화·예술 같은 거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붙이고 떼는 것은 실제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아서 광고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날짜에 맞춰서 떼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타 구도 시설공단이나 저희처럼 외부에 맡겨서 하면 그 대행업소에서 대행하는 분이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그분들은 광고업하시는 분들하고, 관내에 1,000개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날짜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의회에 위탁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광고주가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 위탁기관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수탁업체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혹시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제가 뜻을…….
원근
신원근위원
수탁기관에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운영비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구청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수탁기관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원근
신원근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광고물관리기금 예산에 보시면 기금 간, 회계 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기금으로, 그걸 회계 간 전입금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사용료, 수수료, 저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그런 사용료를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계에서 기금에다 총 금액을 갖다가 기금·회계 간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 기금으로 편성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로등현수기 위탁대행수수료도 그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아, 그리고 상업용하고 공공용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지금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수수료 6,000원의 성격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팀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상업용만 증지수수료라고 해서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증지수수료가 그러면 상업용 같은 경우는 더 나온다는 말인가요, 공공용은 안 들어가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증지수수료가 어떤 거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말 그대로 세외수입 6,000원이 증지값이거든요. 보통 등본이나 그런 거 뗄 때 500원이나 600원 이런 것을 증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예, 예산서에는 1만 5,400원으로 잡혀있는데…….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네, 부가세가 10% 붙어서 1만 4,000원인데 1만 5,400원 이고요.
원근
신원근위원
총 지금 몇 조가 돼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990조로 나와 있거든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아, 그것은 전체 수량을 말하는 거고요. 480조라는 것은 평균, 한 달 치를 잡아서 5달이 들어올 것이라고 감안해서 수수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아, 평균 480, 행사나 이런 게 시작되면 480조 정도의 의뢰가 들어온단 이 말인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달 평균 480조 정도 되더라고요.
원근
신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원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자면 3월에 의회에 동의안 보고할 때는 위탁비용은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예산은 없는 것으로, 비예산,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3,696만 원이 올라와 있죠? 기금에서, 가로등현수기위탁대행수수료요. 기금 변경안 37쪽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위탁비용은 비예산이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3,696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수수료 받는 걸로, 그쪽에서도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받아서 준다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돈이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는 겁니까, 말하자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상치로.
기영
최기영위원
맨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원래 설명할 때는 약간 받아들일 때요. 동의안에는 위탁비용은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얼른 볼 때 3월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있어서요. 대행수수료가 1만 5,400원, 480조, 5개월로 산정돼 있네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480조는 어떤 물량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앞서 설명했듯이 추정치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개월 동안 이 정도 금액의 대행수수료가 들어오고 그것을 수탁기관에 지출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추정이라는 과장님 말씀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북구의 가로등현수기 전체 규모로 따져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월 게시 예상 물량으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후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월평균 게시 예상 물량으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 이용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설명을 하시니까 알아는 듣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안전점검의 날 있죠?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1만 원씩 90명, 7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통과되면 후반기 때 쓰실 거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죠, 561쪽?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562쪽 말씀하시죠?
기영
최기영위원
예, 561, 562.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근데 그전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요.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성격도 좀 다르고 편성대상도 약간 다르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침에 맞게 통계목을 작성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지원금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추진했다는 보상금이고요. 기타보상금은 이 안전보안관들은 보통 1시간당 1만 원씩 지출하고 있거든요. 4시간을 하면 4만 원까지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왜 같은 예산을 이렇게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전보안관들을 보시면 어떤 행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지출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타보상금은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통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조사하면 기간제에 대한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적인 성격으로 해서 조사를 다 했으면 1시간에 1만 원, 4시간 소요됐으면 4만 원, 최고 4만 원까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행사실비…….
기영
최기영위원
후반기 때 하는 1인당 1만 원, 이것은 조사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를 하면서 플래카드도 놓고 행사를 하기 위한 장갑이나 부품들이 소액이라도 좀 필요해요. 그런 데에 지출되는 거고 기타보상금은 그분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에 1만 원을 주든 4시간 해서, 시 조례에 보면 4시간을 하면 1만 원 상당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통장에 직접 주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근데 그전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와있고, 이게 유사하기는 해요. 행사실비라고 해서 행사 참석하고 식비, 교통비, 교육참석, 이것은 행사실비도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면 기타보상금인데, 말씀드린 것은 용어의 차이라고 하는데…….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니, 그 내용을 쉽게 보시면요. 561쪽은 안전점검의 날 할 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보안관 활동에서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는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이거는 성격이 달라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거기서 플래카드도 하고 배너 만들기도 하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어떤 것을, 행사할 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행사실비.
기영
최기영위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는 플래카드나 그런 게 있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배너나.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얼른 볼 때 지급근거 비용이 있는데 예산과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한다고 알아들어도 될까요?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돼 있고 추경을 할 때는 기타보상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상반기 때 행사가 있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 거고요. 아까 말한 562쪽에 안전보안관활동에 똑같은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하반기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플래카드도 걸고 할 때 같이 나가는 것이고요. 아래에 기타보상금 안전보안관활동 지원은 이분들이 가셔서 한 달에 몇 번씩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활동을 할 때 보상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 때 행사를 했다면 안전점검의 날도 행사실비지원금도 하반기 때 똑같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상반기 때 이미 했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이미 소요가 됐고요. 그 사람들이 하반기 때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금 성격으로 쓰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도 기타보상금도 있었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이건 항상 나가는 거니까, 작년에 있었죠.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
정연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정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밥값, 간식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기타보상금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원금 성격으로 해서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죠. 직접적인 금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작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 반대급부적 성격의 돈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잘못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안 하셨구먼요.
정연
정연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근데 아까 국장님이 하셨다 했잖아요.
정연
정연안전총괄팀장
작년 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냐고. 아무튼 팀장님 알겠어요. 하여튼 본 위원은 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편성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올해는 명확하게가 되고 있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정연
정연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 말이지, 작년까지는 안 했고 새로 조금 더 명확하게, 개인에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연
정연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안전모니터단들에게 활동비로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연
정연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게 올해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몇 년째 보니까 굳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따로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3년째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정연
정연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이 예산 외로 시에서 재배정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8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상반기에 집행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하면 좋긴 한데 저희가 조기집행 실적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수요가 있는 것들은 굳이 상반기에 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분들이 보면 빗물받이 점검이나 도시공원 점검, 이 앞에 보니까 저도 같이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횡단보도 그늘막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데 실비 1만 원씩 수당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정연
정연안전총괄팀장
예, 상반기에 시에서 받은 820만 원으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561쪽 맨 마지막에 보면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운영 해서 시비가 500이 되어 있다가 일반운영비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시에서 안전도시분과위원회로 각 구마다 2개, 저희들이 분과를 해서 노인낙상예방분과위원회라고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올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했었거든요. 시에서 의지가 없고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는 중단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범죄예방용 CCTV 관련해서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범죄예방 CCTV가 19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7개소*12월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혹시 비용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는 19대고 여기는 17개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CCTV 한 회선당 사용료와 전기료하고, 시스템 자체가 1년에 20개도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했다가 시 통합 관제 시스템 있는 쪽에 전체적으로 넘겨주거든요.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을 추계로 세출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62쪽하고 부속서류는 139쪽인데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관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28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3가지를 뽑는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좀 헷갈려서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이라면 평수는 적고 노후화된 것이 있고요. 물론 도로나 교량 같은 거 100m 이상은 1종 구분이 있거든요. 몇 m 이하는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3종을 할 때 실태조사를 통해 0점에서 10점까지 배점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6점 이하는 노후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도 당장의 위험도가 없거나 그런 것은 3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우리 육안상으로 뭐가 떨어지거나 탈락이 있거나 지금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있겠다 하면 3종시설로 지정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에 맡기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예산에서 보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281개소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예산적으로 그게 맞는 것인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데 다른 지원금이 없거든요, 국비나 시비가. 그렇게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매년 200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1종 같은 경우는 3년에 1번씩 하고 아까 말한 바로 지정하는 것, 주의관찰하는 것, 지정검토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것에 따라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사를 하다 보면 시설물이라서 급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추후에 향후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관리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육교나 교량 같이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시특법에서 정기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가 100%에 가깝게 각 부서별로 건설과나 시장산업과에서 챙겨서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관리자분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개인주택이나 이런 곳은 3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없는 데는 담장이 곧 무너지려고 해도 어떻게 조치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시설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파악된 민간시설은 몇 개 정도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개수까지는 모르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했어요. 공동주택 11개소가 주의관찰로, 여기서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44쪽이거든요. 144쪽 보시면 본예산에 900만 원 세우셨고 금회 추경에 100만 원 세우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100만 원을 세우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재난예방체계 강화입니까?
의헌
정의헌위원
네, 맞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분들이 폭염 야외에서 농어촌을 다니면서 얼음물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그 활동비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 활동비를 100만 원 추가하셨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사전절차 및 이행여부를 보시면 보조금 심의가 2026년도 8월 5일에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공고문을 찾아봤는데 2월에 나왔거든요? 2월에 공고가 나왔고 심의를 통해서 교부까지 2월에 끝났을 겁니다. 돈이 지급된 것까지 담당자분과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8월에는 공고가 안 올라왔던데 심의를 했다는 것은 오기인가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추후에 설명을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기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의헌
정의헌위원
이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보면, 없으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2월에 나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은 2026년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딱 일주일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기준 자체를 맞지 않게 공고문을 내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참고하셔서 기준을 잘 맞추셔서 공고문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우선 그것은 따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속서류 142쪽 보시면 간단한 건데, 어차피 시비로 사용하는 거라서 2025년도 9월에 공고가 나왔고 2026년 8월에 보조금을 교부했어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시에서 공고를 하고 2026년도 치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거냐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맞춰서…….
의헌
정의헌위원
그 시기를 맞춰서 진행했다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1∼2월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반 운영비는 85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오히려 늘었어요. 정비반 운영을 했을 때는 덜했으니까 운영비가 줄었을 건데 오히려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늘었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 20%가 늘었거든요? 567쪽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은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따라서 저희도 삭감한 사항이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운영비를 줄인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다음에 위에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광고물 넣는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말한 건 그 위에인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죠?
정하
박정하위원
네, 위에 업무추진비.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운영비는 10% 이상씩 절감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옥외광고물, 그리고 최근에 현수막 같은 불법으로 들어온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으로…….
정하
박정하위원
저는 365 말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구 아닌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늘어났다, 그것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잖아요, 업체에 줘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운영합니다. 업체에 줘서가 아니라…….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 운영하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해서 단속 정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나 공휴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쉬잖아요. 이 전에 이 돈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나 공휴일에는 이 시간대에는 이 사람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똑같이 이런 사항으로 해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제가 도로를 보면 주말에는 제거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주말에는 광고물이 있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출근하면 불법광고물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광고물이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평일에 제거해 주십사 하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됐어요. 우리 북구 관내에 여러 개 붙어있었는데, 그래서 그다음 날 또 이야기했는데 또 안 됐어요. 48시간 동안 3번 시정요구를 했는데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는 직원분들이 하시고 주말에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업체들이 주말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광고물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담당 팀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일단 주말에는 1시부터 6시까지 용역으로 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요 노선을 배분해서 총 3개 권역으로 돌고 있습니다. 돌다 보니까 업체들이 소위 말하자면 지나간 곳에 걸고, 약간 게릴라성으로 그런 형식으로 거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실제로 분명히 지나왔는데 뒤돌아보면 걸려 있다, 이런 거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를 봐주시면 즉각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골목골목에 펜스나 이런 데에 붙어있는 광고물은 정말 오랫동안 걸려있으면서 비바람에 떨어질 정도로 남아있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조그만 골목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매일 도는 건 일반적으로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돌고 있고요. 일반 현수막뿐만 아니라 입간판이나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정비하려면 이면도로를 하루에 다 도는 건 무리고 만약에 그런 건이 생기면 바로 민원신고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민원신고가 안 들어오면 골목에 있는 광고물은 그대로 있겠네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웬만하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수가 많다 보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주말에 하시는 그 업체에 골목을 한번 돌아주는 건 어떤지 의견을 서로 나누는 방법은 어떨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저희가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북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간선도로, 간선도로라고 하면 운암동 중외공원 앞 동문대로, 선호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알면 왜 안 떼겠습니까. 다양한 민원 루트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도 있고 다른 인터넷 민원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 제가 하루에 결재하는 것만 해도 불법광고물로 50건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추석절이 다가오니까 맞춰서 휴일에 안 쉬고 근무조를 짜서 수거할 예정이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알겠습니다. 골목골목도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계속 이야기 나왔던 현수기 관련해서 짧게만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현수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기존에 있는 현수기 관련해서 비용 이런 부분들인 거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현수기 지지대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진행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담당 팀장님이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8월부터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걸이대는 따로 비용청구는 하지 않고 광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실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많은 고민들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추후에 우리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우리 북구도, 시 전환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서 공공디자인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나중에 지지대나 이런 부분들도 공공디자인을 입힐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는, 그리고 그런 공공디자인이 반영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했던 일정 부분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워낙 현수기 관리가 너무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실은 각 동별로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여러 자생단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단, 워낙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겹친다는 지점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과는 약간 역할이 다르긴 해요.
정재성위원
물론 다르긴 한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광주시는 안전보안관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구 전남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예상이 있거든요. 저희 행정 자체에서는 지역의 어떤 위기나, 그것도 봉사잖습니까. 어떤 불편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대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겹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같이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생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들이 예측되고 광주에서는 이 안전보안관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지만 전남 쪽에서는 다른 자생단체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사실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어필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구청에서, 안전보안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자생단체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이게 왜 꼭 필요하고 예산이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자생단체 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 그 자생단체들이 이제는 역점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역점적으로 하더라 하는 것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몇 가지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 관련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서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추경에는 정말 새롭게 발생한 수요와 시급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지역자율방재단,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런 민간 안전조직의 역할과 지원기준, 수당체계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 없이 실질적인 현장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시간 관계상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나정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577쪽을 보면 온난화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3년째 연료비나 자재구입비가 줄고 있는데 늘 보면 기정액은 2배가량으로 늘어났다가 3,000만 원을 감소했잖아요. 처음부터, 갈수록 책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3년째 그렇게 해서 줄이는 걸로 해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요.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살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위에 것을 절감하고 살포기 구입하려고 바꾼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3년간을 보면 계속 감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을 늘렸다가 줄인 걸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줄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구민들 생각에는 꼭 예산이 남아서 하반기에 쓴다 이런 관점이 들게 합니다. 어찌 보면 남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게 있다가 증감을 시키고 남은 돈으로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 쪽에는 더 증액을 하시고 여기는 감액을 해서 다시 편성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패소부지 및 미불용지 등 손실보상 보시면 총 사업비가 3억 4,700만 원이고 설계감리비가 2억 5,200만 원이고 보상비가 9,500만 원이에요. 보상비에 비해서 설계감리비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설계감리비요?
의헌
정의헌위원
설계감리비가 2억 5,2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설계감리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책에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기존의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자들이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통 소송을 합니다. 왜냐면 사용료가 됐든 간에 보상이 됐든 실질적으로 명의는 사유지일지라도 과거 서류들을 보면 등기가 이전이 안 됐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사용료도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패소부지, 미불용지 보상 있잖습니까. 보상을 해야 하면 이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부당이득금 지급은 판결에 따라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따로 들어간 게 아닌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부속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예산서류 575쪽이 9,500만 원인 거네요, 미불용지 등 보상금액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작년에는 1억 편성됐는데요.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설계감리비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설계감리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예산액 3억 4,700만 원도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니요, 3억 4,700만 원 맞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산서에는 배상금이잖아요. 보상비가 1억으로 들어 있어야 맞는데 2,000만 원으로 잘못 적혀 있고요. 2,000이 위로 올라가야 맞습니다. 1억이 밑으로 내려오고 2,000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부속서류가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총 예산이 얼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3억 4,700이 맞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2억 5,000에 9,50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아, 패소부지 부당이득금 지급이 2억 5,000이고 미불용지 등 보상금이 9,500이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578쪽과 부속서류 154쪽인데요. 본촌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게 100% 시비더라고요. 근데 여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월 동안 8억 8,000만 원, 대략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광주광역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쪽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공모사업이 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면 본촌산단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그 육교를 정비하고 육교에 경관사업을 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산단 내 거리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자는 사업이거든요. 그 육교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하고 산단 내에 있는 인도나 보도, 펜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실제로 8억 8,000만 원이 가능한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솔직히 정비를 하려면 한정없이 할 수 있죠. 이 금액 내에서 기존의 노후된 도로들을 정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다음에는 이런 심사가 있을 때 자세한 계획서나 근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이 아름다운거리, 산단인데 육교 정비하면서 경관, 조명, 디자인을 새로 사업하실 것 같은데 설치 이후에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텐데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 북구청 건설과, 원래 이 사업은 시 투자산단과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투자산단과에 공사만 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저희한테 맡기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공사를 해놓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설물들을 설치해놓고 우리한테 유지관리만 던지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사업비를 우리한테 내려주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같이 협조하기로 하고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을 시에 승인받아서 저희 계획대로 유지관리를 나중에 할 것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산정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로유지관리비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매년 도로의 유지관리비가 신규 도로는 신규 도로만큼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요즘에는 AI시대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는 시스템이 설치돼서 자동으로 펌프가 돈다거나 원격으로 조정한다거나 CCTV가 때에 따라서 위험한 구간에 설치되는 것 때문에 매년 그런 공공요금들이 늘어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본촌산단 이야기 나온 김에요. 관련해서 당시에 거리조성사업이 있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건설과는 거리조성사업 부분만 담당하고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사업 자체가 청년친화형 산단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산단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신도시같은 느낌을 원칙으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 북구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청년친화형산단을 조성하겠다, 경관도 그렇게 바꾸고 거기에 청년노동자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공모신청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 거리를 이용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모두에게 무난한 사업, 모두가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 행정, 민원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시키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업을 기획하는 당초의 목적이 무엇이냐, 적어도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친화형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당사자들, 이 본촌산단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디자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안들을 가지고 설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도 장년층들은 깔끔하고 예쁘다고 할 수 있지만 청년층한테는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초의 사업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시하고 공단에 있는 기업체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추진해야 하겠지만 특히 추경 신규사업은 왜 지금 필요한지와 올해 실제 어디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를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와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업은 이월 규모와 후속 공정까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몇 곳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만 개 있는데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인 운암동 공구의 거리하고 서방천 배수구역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설치대상은 2,428개소 정도 되고요.
정재성위원
그 2,400개가량을 하고 그중에서는 대부분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곳 위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2년 전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특세 같은 걸 확보해서 그중에 1,100개 정도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1단계는 2,400개 정도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지역 이외도 점차 넓혀 나가실 계획이시란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결국 이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물인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어쨌든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 그곳들을 당연히 우선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차제에는 실제로 북구주민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설령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보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 구조물 자체가 차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안전하기 위한 구조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진짜 통행이 많이 있느냐 여부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지점들까지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통신사와 이야기를 해서 통신량이 많은 곳들이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략적으로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문흥동성당은 재해예방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작년에 착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도 늦어졌던 부분이 동광주IC 내에 계획을 했었고, 동광주IC 내에 완충녹지 같은 시설에 계획을 했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호남고속도로 재타가 통과가 돼서 확장 구간과 저희 시설 설치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됐었고. 극적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추진하는 와중에, 시공사가 착공을 시작하는 즈음에 타 지역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시공사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기가 되니까 재입찰과정이 또 있었고요. 큰 건이다 보니까 재입찰 절차도 오래 걸리고 해서 6월에 타 사가 재입찰이 되어서 착공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는 이러한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한다고는 하는데, 당장 우리는 필요로 한데, 올해는 다행히 넘겼지만 언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적어도 그 문흥동지역의 통장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과사항이나 이런 것들 안내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내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들도 알려드려서 주민분들의 불안을 낮추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서두르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방천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583쪽, 부속서류는 155쪽인데요. 586쪽 보시면 서방천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으로 52억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유가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서방천하수도 정비사업 전체 사업비가, 기후부와 협의된 사업비가 430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기후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시했고 시에서도 그 매칭에 따라서, 매칭까지 감안해서 시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지만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영산강청에 정비대책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업비의 집행률을 기후부에서 따지고 그랬을 때 줘도 지금 집행할 사항이 아니다, 연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착공이 되어야지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 시기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를 안 할 것을 서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이월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회에 감액을 하고 추후에 오는 예산을, 시비나 국비가 교부된 것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금회에는 당초에 잡았던 50여억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방천하수도 정비 관련해서 2025년 본예산 때는 공사착공하고 준공이 2028년 12월로 되어 있다가 152쪽에 서방천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에 공사착공 및 준공이 2030년으로 2년 지연됐어요.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이, 하려고 했다가 계속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마을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작년에 서방천 관련해서 신안동 쪽에 물난리나고 그랬어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빠르게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말바우사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 있잖아요. 이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말바우시장 안으로 이 물이 들어올 수 있나요? 하수도에서 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면?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말바우사거리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하수도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고요. 이게 수십년된 시설물이고 흉관 또는 박스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침수문제, 말하자면 밑에 지장물이나 준설까지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보수보강사업 개념으로 구조물의 안전성도 확보를 하면서 그안에 지장물이 있으면 제거하면서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수관로가 여기가 좀 노후화되어 있어서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대개 보면 시장하고 도로 높이가 다르다 보면,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이 내리막길이라든가 높낮이가 다르다 보면 하수도로 유입되어야 할 물이 시장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해서 저번에 비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골목공사도 해줬다는데 그 공사를 반듯하게 안 해줘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찬다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정비할 때 그런 높이도 잘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하천방재과라서, 정비할 때 그런 것도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말씀하신 건 도로 포장하면서 노면을, 저희 우수받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쪽으로 유입되게끔 경사도를 잘해서 포장도 하고, 물론 포장으로도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수받이를 추가 설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상호 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도로 할 때 보면 한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각화동 유출지하수 활용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원래 깨끗한 유출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보내서 요즘 같은 건조기에 건천 유지용수로 활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남대 용지로 물을 일부 보내는 것으로 해서 취지가 실제 전남대 용지 수요, 경제성, 적합한 활용처를 따져서 공모사업 선정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용지에 물이 필요해서 한 것인지, 하게 되면 향후에 펌프도 필요할 거고 전기료, 시설점검, 유지보수비 같은 유지관리비도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다른 지역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하수가 부족하니까 유출지하수를 보관해 놨다가 건천에 필요할 때 방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여기 관로가 4.2㎞예요. 서방천에 보내는 관로는 몇 ㎞이고, 여기 전남대 용지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광역시하고 포스코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좋은 선례로 협의해서 유출지하수가 나온 부분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 고민하던 와중에 기후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분에서 공모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공모사업의 취지가 유출지하수를 얼마나 더 활용하고, 단순히 지하수를 건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주변의 조경용이든 청소용이든 뭐 이런 부분에 활용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 전남대학교와 실제로 용지 유지용수로 활용하려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비이다 보니까 기후부에 가서 컨트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후부에서는 오히려 두세 군데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출하라는 상황이고요. 그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장은 4.2㎞가 맞습니다. 각화동 공동주택에서부터 기존에 형성돼 있는 저희 박스구조물을 통해서 밑에서 별도의 지하수 분기관을 뽑아서 서방천으로 뽑아내면서 중간에 걸려 있는 전남대학교 용지나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경수로써 쓸 수 있는 방법도 조사하고 있고요. 그렇게 활용해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서방천으로 배출되는 물의 양이 좀 줄어들겠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전남대학교 유지용수로 가는 관로는 별도로 약 500m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사업비들이 국비 시비에 감안돼서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지하기 위한 펌프도 필요하고요. 펌프 설치비도 다 포함돼 있고, 추후에 이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펌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준공 후에 관리가 또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전 관련 예산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돼야 하지만 단순히 시설을 몇 개 더 설치했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체 위험 대상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해소됐는지, 아직 남아있는 취약구간은 어디까지인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연내 집행과 후속 공정을 면밀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실제 안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을용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김영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60분에 대한 예산을 하는 거죠? 60분으로 잡혀 있던데 152일 해서, 그럼 이게 전체 인원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하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인원입니다.
정재성위원
60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거기에 합당한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57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재성위원
그분들이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초등학교를 보통 우리가 선정해서 하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현재 23개의 초등학교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신청하고 신청한 데에 대해서 선정해서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가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사업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발은 우리 북구청에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통보를 해주면…….
정재성위원
이 사업 그거잖아요. 예전부터 해오던 교육청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초등학교 등하교 지원사업 하실 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가 선정되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 학교에 일할 분을 모집공고 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4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해오던 게, 이 사업 자체가 최대 5명 정도 등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 쪽에서 구청마다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 그런 식 말고 특정지역에 서있으면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방식도 허용하게끔 해달라, 실제로 그 당시에 북구청에서 시로도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최대 5명의 등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이들이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고 8시 10분까지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20분에 나오면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담보가 안 돼요. 1명을 데려갈 때도 있고 막 이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청은 실은 답답한 사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구청이 지도권한이나 이런 게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개편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에다, 특히나 통학로 정비가 아직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양산초 같은 경우에도 후문에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추세인데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도로변에서 애들 통학지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물론 또 필요로 한 데는 직접 등하교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특정시간에 서있으면서 통학지도를 할 수 있는 방식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799 마을버스 노선 아직 연구용역 중인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재성위원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시내버스 개편한 이후로 말들이 많잖아요. 구청에 들어온 민원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는 현재 공청회까지 진행했고 공청회 때의 주민불편사항을 다 받아서 시에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시내버스 개편안에 따른 마을버스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현재 버스노선 개편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편결과를 봐야죠.
정재성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시청한테 필요로 하면, 사실 5개 구가 마을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 폭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가 지금 행정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우리 마을버스에 부담이 더 가중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북구청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 구도 어느 정도는 초안을 가지고, 마을버스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내버스의 이야기도 들으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손실이 날 수도 있겠다 혹은 추가적인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예산적인 지원이나 이런 방안들이 마련돼 있는지도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돼야지 싶은데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어제 마을버스하고 시하고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을 해준다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노선에 대해서 어제 시하고 이야기해서 어제 날짜로 회의를 진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북구청의 역할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저희가 그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한 것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으로 접수해서 시에다 전달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버스라는 대중교통이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고 이번 우리 북구에서 공청회 할 때 사실 마을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각자의 불편들, 염려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당장 저희 지역만 해도 이번 개편안을 보면 건국동에서 일곡동으로 넘어가는 버스만 있고 양산동 쪽으로 오는 버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물론 일단은 시내버스 개편안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건지를 좀 예측하고, 사실 이후에 우리 국 자체에서도 그러면 유개승강장을 어디에 어떻게 보수해야하는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특히나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 부분들에 있어서 워낙 예민한 사항이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해서 하나 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마을을 보니까 세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보통 두 명에서 세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시던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는 60명으로 돼 있고 5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단순히 이분들을 늘릴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방학하기 전에 끊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인원을 선정하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4명에서 5명의 아이들은 인솔할 수 있는데 한 지역에서 세 분을 모셔서 두세 명을 인솔하는 데에 예산을 쓸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충분히 방학 전까지로 해서 안전한 교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우리 과태료고지서 보내실 때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게 보내시잖아요. 혹시 급하게 속달로 보내시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우편은 500원인데 등기는 얼마예요? 2,900원이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거의 5배 이상입니다. 다 일반우편으로 하면 예산 증가를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등기로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보통 과태료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받았다는 것을 입증이 돼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안내엽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 한 번은 또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5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예산 줄이자, 줄이자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데에서부터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8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교통지도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윤진 교통징수팀장입니다. 박병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극노 주차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경안에 담긴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환경 개선사업들은 구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현장의 민생과제들입니다. 제출된 예산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예산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민숙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사업 1,500만 원, 어떤 것을 하는 걸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시설비 말씀하시죠? 이것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시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시비를 통해서 우리 북구가 갖고 있는 버스승강장 중에서 노후된 곳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3개소에 대한 사업비 1,500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니까 어떤 것을 개선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냉·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3개소에, 1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의헌
정의헌위원
북부경찰서와 동강대 인근 승강장 보수하시는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장애인복지, 시민단체들과 같이 장소를 섭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자료 중에서 본인들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희 북구 관내 안에 노후승강장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용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불편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도별로 언제 설치됐는지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수선하는 것은 이용객 수가 얼마냐에 따라 파손 여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산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 10월에 착공 들어가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면 그때 실시설계 용역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9월부터나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공사 예정기간은 특정할 수 없는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일단은 2027년 상반기 안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여기 자료 보면 공영주차장 준공 및 운영 202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항상 계획 세울 때는 넉넉하게 하고 실제 준공까지는, 공사를 하다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12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월산어린이공원이 전체면적 6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21면이면 16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월산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부만 공사하게 되더라도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들 텐테 저는 이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람들이 어린이공원도 이용하고 주차장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들도 그것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산어린이공원. 대답하신 것 보니까 이건 어린이공원을 유지하면서 주차장이 들어오는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일부 공간만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러면 나중에 일부는 어린이공원인데 주차장이 들어오면 어린이가 이용했을 때 위험한 부분이나 이런 건 혹시 보셨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게 시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계까지 하라는 당부 하에 이 부분의 용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어린이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안전문제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환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흥1동 같은 경우도 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해서 통과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일곡동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인식하시고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부분을 푸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구를 통해서 시로 올라갔나요, 아니면 바로 시로 가셨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주차장이 21면이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혹시 설계됐을 때 약간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더 적어지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기본 21면을 생각하고 하시는데 안전문제는 꼭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주목적이 주차난 해소 때문에 이걸 주차장으로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곡동 외에는 혹시 주차장 부지가 없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지 말고 다른 부지 없었냐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현재 여기 월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완전히 일곡동 먹자골목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밤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주차가 다 돼 있어서 솔직히 그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해서는 저희들도 거기밖에 확인을 못 해봤고 혹시나 일곡병원 쪽으로 봤는데 일곡병원 뒤에 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거기까지 걸어가진 않으시더라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도 그 정도 주차장 있는 것도 정말 행운입니다. 그 정도도 없는 동도 많거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어느 정도 놀고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공원 근처는 주택가가 많이 있고 아파트는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 문흥1동 같은 경우 진달래어린이공원 의견을 한번 넣었었던 것 같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저희도 우리 의원들이 힘을 써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문흥1동은 너무 심각합니다.
웃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녹지공간이나 어린이공원 자체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하
박정하위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딱 되어서 눈에 확 보였거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전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공간, 그쪽이 주택가이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파악했을 때 사용하는 어린이 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희 여기 진달래어린이공원도 그렇습니다. 상가만 있지 아파트 주위가 아니고, 거기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자치나 통장단에서 한번 의견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구 차원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일곡지구는 행운이네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원근입니다. 저도 월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액 구비 5억 원으로 해서 신규편성이 됐는데 설계감리가 7,000만 원, 공사비가 4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에 공영주차장 조성의뢰 보면 시설지원과에 2026년 10월부터 해서 공사기간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억 원 가운데 올해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일단 실시설계만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나 걸리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게 설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10월이면 10, 11, 12,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계비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실제 공사는 내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나머지 4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전액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기간 산정이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놔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걸림돌이 돼서 일 진행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공원 특수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가 끝나면 즉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이것은 통으로 갖고 저희들이 설계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물론 설계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은 분명히 거치겠습니다만 그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기(공사기간)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5억 가운데 상당액이 연말에 많이 남아서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금년도 집행액과 이월예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근
신원근위원
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설계가 빨리 끝나고 착공에 대한 업체선정이 되어서 계약까지 체결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금액 자체가 이월되는 것은 맞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거의 4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월됩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왜냐면 공사가 끝나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예산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용도 자체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처럼 자유롭게 쓰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월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사용하면 그 시기가 또 있습니다. 늦어집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본예산에 세우면 늦어진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죠, 그만큼. 그리고 아까 박정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이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으로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3억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하는 건지.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있던 시스템 자체는 나눔주차장을 포함해서 130개소 주차장 위치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현재 여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은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130개 외에 일반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 위치까지 다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서 이것을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치뿐만 아니라 앱을 다운받았을 때 실시간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매년 발생하는 금액은 아닌 거네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일회성이고요. 그 대신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사업비 3억 대비해서 일정 부분 발생할 겁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리고 612쪽, 부속서류는 171쪽에 임시주차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주차난 해결효과가 있는 관내 유휴부지 해서 기존 5개가 있고 신규로 1∼2개소가 있는데 혹시 기존 5개소가 어디어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동에 하나, 두암동에 하나, 용봉동, 신안동, 삼각동 이렇게 각각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혹시 신규로 고민하고 있는 곳은…….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5개의 임시주차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바닥쇄석이 다 됐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일반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공개적으로 모집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공영주차장 조성도 물론 중요한데 부지확보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를 발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사업비를 넣은 부분인데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예를 들어서 폐가라든지?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건물이 있는 곳은 곤란합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당장 거기에 건물을 지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 최소한 2년은 저희들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지를 공모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면서 대신 재산세 감면혜택이 따라갑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2년 이후에 연장을 한다거나…….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할 수 있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소소하게, 당초 설치할 때 바닥에 자갈을 까는데 보통 그런 것이 마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장하면서 계속 유지보수 부분은 들어갈 겁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임시주차장에 예산 7,500만 원이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있던 다섯 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까지 이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새로 신설됐거나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보니까 두암동, 신용동, 신안동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용봉동은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되면 반환해야 되고 삼각동만 5년으로 지금 계약돼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임시주차장 새로 조성할 때 최소한 몇 년 정도 이용하는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무료로 개방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수는 최소 5면 이상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지만 전화연락이나 방문해서 본인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라고 요청하는 데도 있고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고 물어보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 예산 소요에는 큰 무리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앞으로 신규부지 선정할 때는 최소 몇 년이라는 사용 보장기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최소 2년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할 때 차량으로 많이 하잖아요. 차량구입비 6,000만 원, 국비나 시비 많이 주지도 않으시네요. 합쳐봐야 800만 원이고 우리가 5,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보다 위반차량을, 요즘은 드론으로 많이 하는데 혹시 저희 구에는 드론하시는 분 계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중소기업과에 드론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드론이 날 수 있는 구역은 한정돼 있어요. 허가된 데만 날 수 있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 나는 것이 위험해서 허가된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도심지역은 허가가 안 된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나 이럴 때는 드론 날려서 하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임시로 잠깐, 하려면 드론이 상공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고 촬영을 했을 때 해상도나 그런 것이 번호판 인식까지 하는 기술이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 교통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 건설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문제도 있고 차량도 계속 5년, 6년, 10년 되면 계속 바꿔야 되는데 드론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시범사업 하는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임시주차장 운영하는 현황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3억 예산 잡으셨는데 혹시 이건 구입하셔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공영주차장을 여기 시스템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입기에 카드를 넣거나 했을 때 가능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앱을 통해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이 들어갈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예를 들어 대기업 카카오T 주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엇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스마트주차와 관련해서는 타 구도 전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5개 구가 동일한 시스템 하에서 통합해서 관제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용하니까 너무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임시주차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어쨌든 두암동 같은 경우 7년 정도 되고 있고 신용동, 용봉동 같은 경우 5년 정도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로 임대해 주시는 분들은 통상 어떠한 이유로 장기로 해주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본인들도 속사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신데 건축물을 지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상 건축 경기가 받침이 안 돼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정재성위원
본인 자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갖고 있는 토지가 사실상 상업용지로써 큰 메리트가 없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오히려 본인 땅을 매입해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거래가로 원하시고 우리는 감정평가액일 수밖에 없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는 데들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데는, 어쨌든 그 장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되게 효용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해제되는 순간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부서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쌈지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쌈지주차장이 꽤나 다른 지역들도 관심이 많은 곳이긴 한데 저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임시주차장을 오래한 곳들에 대해서 쌈지주차장을 할 때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혜택을 주고, 내가 쌈지주차장으로라도 매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가점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좀 몇 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이 임시주차장사업과 쌈지주차장 사업이 별도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동이 되어서 쌈지주차장으로라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그전에 임시주차장으로라도 먼저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그 공간이 얼마나 효용을 가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더라, 막상 별로 이용을 안 하더라 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서나 이런 차이 때문에 협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협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앞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개승강장, 승강장의 이용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용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타는 사람들의 시간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연령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변화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유개승강장, 정류소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개편되고 마을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우리 부서에서 빠르게 이러한 변화들을 체크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좀 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실제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내버스 개편안과 맞물리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기민하게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을 보면 주차와 관련된 예산이 여러 건 편성돼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높이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투입하는 그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왜 필요한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확보되는 주차면수와 이용효과, 유지관리비는 물론 임시주차장처럼 사용기한이 제한된 사업은 투자비 대비 몇 년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충분히 따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