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기대서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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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경제산업국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 직제 순대로 진행하되 북구시설관리공단 심사는 내일 개회되는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하며,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영사업본부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상의 심사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효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병익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연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827억 8,05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4억 6,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922억 2,6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3,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7쪽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8억 6,934만 원 증액된 722억 4,974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8,99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683만 원,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1억 6,802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에 1억 1,453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09만 원 증액된 29억 4,26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 골목상권활성화에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에 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8,354만 원 증액된 118억 9,55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3억 6,288만 원,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에 2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2,592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4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취입보 정비에 6,152만 원, 주택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2,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1,941만 원 감액된 7억 9,88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본촌·첨단산업단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9,849만 원 증액된 43억 3,992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2,028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020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억 6,271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8,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책자 53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11억 3,454만 원을 운용 중이며,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과 국제 광융합산업전시회 부스운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1억 3,727만 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효진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6,582만 7,000원이 증액된 827억 8,05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3,706만 8,000원이 증액된 922억 2,680만 5,000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민생경제과의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소상공인지원과의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시장산업과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 민생경제과 소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73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3,727만 6,000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소상공인지원과의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과 민생경제과의 해외바이어 초청 광융합산업 전시회 부스운영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예산인 만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말 불용액이나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산업국은 중소기업지원과와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과 중소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가애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유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비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2억 썼어요. 1억 2,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이게 시에서 교부해 주는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광산구 2개 구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 50% 삭감돼서 올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교부받았을 때는, 본예산 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월에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12월 말 본예산 진행 과정까지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대로 2억 4,000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일괄적으로 50% 삭감이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2억 4,000이, 작년에 요구해 가지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심의가 끝났고, 지금 2억 4,000이라는 돈을 교부했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2억 4,000을 주고 내 마음대로 50%를 삭감해서 온 거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대부분 사업비는 지금 본촌이나 첨단산업단지 내에 환경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용 인부를, 기간제 근로자를 4명 당초에는 채용을 하겠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2명을 채용해서 제초작업이나 쓰레기 수거나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2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총 4명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단순히 2억 4,000 중에 1억 2,000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관리 기간제 인건비였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목록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벌써 8월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1월부터 집행을 했으면 불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교부해 줬을 때보다 더 많이 썼으면 50%라는 돈이 삭감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정식으로 시에서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1월에 정식 공문으로 해서 교부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산은 산단의 환경 정비 부분하고요. 나머지 사업비로 소규모 소파 정비라든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사업비는 2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는 인도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건설과나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요. 아무튼 내년…….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데요. 지금 2억 4,000이라는 거는 그냥, 그럼 시에서는 2억 4,000만 원 교부해 줄 거니까 무조건 올려라 해서 올리신 거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2019년도부터 2억에서 2억 4,000 정도 교부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처럼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50% 삭감된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 2억이나 2억 2,000, 2억 4,000 정도 교부가 계속…….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역으로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얼마 교부금…….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2억 4,000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얼마나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건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에 보면 반납금액이 127만 5,000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2억 4,000이라는 게, 작년에 2억 4,000 중에 127만 얼마면 12개월로 나눠도 어차피 우리가 2월부터 예산을 집행을 하든 3월부터 집행하든 분기별로 끊어도 벌써 3분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지금 4분기가 가까운 시점에도 50%를 반납할 정도면, 만약에 반납을 안 했다고 하면 이 50%는 뭘로 쓰시려고 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50% 반납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2억 4,000 보조금 교부가 될 것을 예측해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 결정액에 따라서 저희가 또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100%.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이게 결정이 안 났었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회 추경에는 긴급한 사업비만 그때 반영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사업비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조금 결정이 그럼 언제 난 거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원래는 1회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긴급한 예산만 일단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 자체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조금 결정이 나서 통보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월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억 4,000은 통보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억 2,000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월에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1월에 받았으면, 1회 추경 때는 왜 그 내용을 이야기 안 하신 거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회 추경 때는 긴급한 예산만 반영하기로 했고, 어차피 저희가 1억 2,000이라는 보조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정 계획도 제출을 했고,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을 총액 금액으로 잡고 사업 집행을 한 건 아니고요, 1월부터 1억 2,000에 맞춰서 진행이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시에다가, 예산을 그건 좀 그러네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기정액으로 세워놨다가 보조금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걸 또다시, 돈은 안 들어왔으나 세입액은 잡아놨다가 결론은 마이너스 처리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대부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나 매칭사업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시액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으로 내시액이 없었고,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사업을 세웠는데 시에서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10월경에 세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반영이 못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었고요. 1월에 정확히 시에서 예산이 1억 2,000만 세워져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그거에 맞춰서 사업은 진행이 됐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까 말한 인건비 사업하고 소규모 도로 파손이나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데 사업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2명은 일자리사업으로 보충을 하고 있고, 도로 파손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여쭤보면 우리 구비에 관한 여비, 건들지 않은 게 없네요. 요즘에 이런 것들조차도 삭감하고 감액시켜서 추경을 하고 있는 게 답답합니다. 제가 의정생활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여비·운영비까지 건드려서 현재 추경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예산계에다 여쭤봐야 될 일이지만, 이걸 물어보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답답함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내용이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2명은 일자리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을 때 그 2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새롭게 신규로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오시게 된 케이스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두 분이고요. 두 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로 제초·예초작업을 많이 하는데 풀이 자라는 시기가 1년 내내 자라는 것은 아니고, 5∼6월부터 집중적으로 예초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7∼8월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나머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최종 선정돼서 저희 부서에 배정되면 일반적인 긴급하게 치워야 되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환경 정비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예초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권역, 비슷한 권역이기 때문에 네 분이 돌아가면서 같이 한 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은 일자리 안정화에 대한 질문이고요. 결국은 네 분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두 분만 하게 되고,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랬을 때, 두 분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해서 두 분이 안 되게 되는 것은 어떤 정해진 뭔가가 있습니까? 테이블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건가요? 평가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분에서 두 분으로 줄어들 때 어쨌든 두 분은 나가셔야 되는 상황일 때, 제가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두 분이 연계되냐고 물어봤던 것들은 못 하게 되신 두 분들이 그냥 나가시는 건지,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전환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일자리사업이 먼저 시작됐고요. 저희 부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네 분은 공개채용으로 했기 때문에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인건비들은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일자리에서 그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분들의 차기 일자리까지 저희가 고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명의 기간제가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됐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게 전부 그 기간 동안에 일자리사업으로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일자리사업으로 두 분이 나오셔서 하신다면 일의 가중화라든가, 기존에 필요해서 4명을 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중소기업과라면 최대한 일자리는 지켜주시면서, 다른 부분에서 돈이 삭감되는 것들은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도 그 부분은 승계가 안 되면 전환해서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고영임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자리가 채용인원이 4명이었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영근

유영근위원

4명이었는데 2명으로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에 관해서 원래 4명이 해왔던 건데 2명이 하면 힘든 부분이 있진 않은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두 분을 그쪽에 같이 한 조로 묶어서 4명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4명이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서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네 분에서 두 분 인력이 감소가 되셨잖아요. 자연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고영임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이 그거 같아요. 자연감소로 두 분이 일을 못 하시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으로 퇴직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예초기 유지비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150만 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업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풀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시는데 예초기가 고장 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예초기 유지비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예초기 유지비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을 했고 금액도 삭감은 됐습니다. 그랬고 이게 지금 한시적인 기간제 노동자다 보니 이게 저희 부서에서 1년 동안 계속 채용해서 같이 근무했던 분은 아니고요. 채용공고 낼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짧게는 5개월, 길게는 8개월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공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채용하다 보니 인원이 올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아무래도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네 분이서 일하다가 두 분이서 일하고, 또 전문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