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1과장입니다. 기명수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502억 8,300만 원 대비 20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7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69억 2,600만 원 대비 15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4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54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억 7,5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309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1,098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5억 4,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5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세수증대 지원금 시비 4,400만 원을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반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2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세 13억 원, 지방소비세 4억 원이 증액된 지방세 수입 802억 8,000만 원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반영한 세외수입 21억 3,000만 원, 2025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증대 지원금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고지서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에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3억 300만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29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3억 원, 주민세 종업원분 3억 원과 지난 연도 수입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8,000만 원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과 체납 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7,300만 원, 공무용 차량 매각대금 7,100만 원과 북구청사 임시 사무실 보증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억 6,600만 원을 증액한 89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수 등 인건비 미반영분 146억 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이자수입 25만 8,000원이 증가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별도 수입 변동은 없으며, 예치금 15억 8,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기획재정국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을 고려해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민선 9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편성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예산 증감액의 필요성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전임 단체장의 임기 종료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의회에 소집 요구까지 했던 지난 6월 추경 의결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이 새 단체장의 정책방향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1회 추경 이후 실제로 새롭고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이번 2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한 후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예산절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행정서비스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변경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변동된 내용이며 재정안정화계정 변경안은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 8,9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특성상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의회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집행기관의 여유 재원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 사용 용도에 맞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 기금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제환입니다. 먼저 북구발전과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예산팀장입니다. 김순례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이화령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17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원금 받은 걸 가지고 세무과에 일부 반영하고요. 저희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일부 반영해놨다가 필요한 부서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는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 자산취득비를 일부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전체 지원금이 9,400 왔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 4,400 정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세무1·2과 다 해서 5,000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취득비로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기금도 지금 질문해도 되는 거죠? 이따 한꺼번에 하실 건가요? 기금은 따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제출 자료를 보면 177쪽, 인건비 6억 4,000만 원 증액된 거 보이시죠?

예.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가운데 5억 5,000만 원 정도는 본예산에 기본 인건비를 85%만 편성한 데 따른 15% 부족분 그리고 나머지 8,700만 원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 44명의 퇴직급여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공단 예산서를 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12개월*15%로 산출하고 있어요. 혹시나 예상하지 못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금액을 이번 추경에 추가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연간 인건비를 본예산에 100%가 아닌 85%만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인 지침이나.

저희 관련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85% 정도로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 기준으로 세입을 보면 ‘세입을 너무 많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상황에 맞춰서 ‘우선 85% 정도를 반영하고 올해 세입 추계를 보면서 나머지 15%를 반영하자.’ 그랬던 거고요.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85% 정도 반영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근로자 44명의 퇴직급여가 8,7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됐는데 이건 혹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혀 편성할 수 없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추경으로 잡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까요?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일시사역으로 바꾸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연속성을 보장해서 퇴직금을 주라고 요구하셨고 광주고용노동청에 그 부분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공단에서, 그게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판단을 받아서 ‘연속적으로 봐야 되고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듣고 나서 ‘이번 추경에 그러면 같은 케이스인 분들이 44명 정도 되시니까 선제적으로 지급하자, 어차피 지급하게 될 거.’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3월 이후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85%만 일반적으로 책정한다고 말씀했는데 기본적으로 100%가 맞는 거잖아요. 100%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지출이, 구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85%만 잡게 되면 나머지 15%는 추경으로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100% 안 잡았던 15% 재원은 다른 걸로 구조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처음 본예산 때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85% 정도 했고 전에는 100% 다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가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보릿고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1,700억 원 정도 반영하는데 세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우선 그럼 인건비를 85%만 하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먼저 반영한 다음에 추경에 국·시비보조금이 오게 되면 그때 인건비를 추가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고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사업 여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량경비가 아니라 정말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필수경비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도, 올해는 보릿고개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도 85%로 책정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일부만 이런 식으로 90%든 80%든 편성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우선 정부 내년 본예산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봐야 될 것은 각종 세재 지원 혜택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부에서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통합시에서 자치구 사무이양이라든지 위임이라든지 또는 저희한테 일반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 부분을 조정할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세입이 어느 정도 될지를 지금으로서는 조금 빠르고요. 가급적이면 100%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맞춰서 잘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85%로 맞추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0% 예산을 세워서 요청하는데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85%로 일괄 조정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는 100%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저희가 집행부 구청에서도 85%를 하니까 공단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어떤 현안이나 업무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추가 편성된 것인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1년 업추비를 다 반영할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6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단체장의 공백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만큼을 본예산 때 감액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체장께서 마지막까지 근무하시다 보니까 업추비 소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안 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소모돼서 그걸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증액 금액이 657만 원? 그럼 이건 정확한 사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게 풀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반영할 수는 없고요.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이 지금 657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다른 사업예산과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있진 않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재봉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5%만 인건비에, 올해만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15% 그리고 보니까 공무직 노동자 보수 부분도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퇴직금 부분도 처음으로 했던 부분인데 혹시 저는 걱정인 게 이번에 추경에 안 세웠다면, 저희가 못 해 드린다면 이분들의 돈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요.

아까 이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건비가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저희가 그걸 지급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지만 설마 인건비를 반영 안 하는 상황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보통 추경을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하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가 고려해서 했고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인건비 부분이라…….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처음으로 올해 퇴직금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확정된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일하신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저희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정확하게 이분들에 대한 돈을 먼저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면서도 솔직히 이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으로 보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당연히 지급해야 될 거다.” 하면서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 것은 좀, 걱정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지금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사장 관련해서 엄청 궁금해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인선 실패하고 나서 또 두 번째 했는데 두 분 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산됐어요.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이유로 두 분 다,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요건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씀…….

어쨌든 두 번째까지 공모자들이 있었고 했는데 무산이 된 거잖아요.

예, 이거는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이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어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 두 분의 후보님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해당 분야의 적격성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시기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격하지 않은 걸로 내부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어떠한 이유로 적격지 않다는 말씀을 하기가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지금 이사장 공백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지난해 10월 말일 자로 그만두셨으니까요. 거의 한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공단이 그렇지 않아도 아직 온전히 자리잡지도 못했고 이래저래 지금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사장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이사장님들이 역할을 하신 걸 보면? 지금 10개월이고 곧 있으면 1년인데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이 자격이 안 됐으면 두 번이나 이렇게 무산이 됐을까 싶고, 외부에서는 흉흉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건 아시죠?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정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될 때까지 계속 공모를 한다, 이 말이 들려요. 저만 듣는 게 아니고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자꾸 주민들의 입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힘드시다면 이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적격지 않다는 것을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없나요? 그것도 안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인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끝났잖아요. 부적격하다고 판단돼서 그분들은 무산됐잖아요. 저희가 궁금한 건…….

그니까 전체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그 정도로 부적합하면, 우리 추천위원회 있죠?

예.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돼서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추천만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니까 제 생각이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부적합하다면 저는 추천위원회에서 걸러져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추천돼서 올라와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얼마나 그분들이 부적합한 이유들이 있는지 엄청 궁금한 거죠. 그리고 두 번이나 이렇게 무산이 되고 나니 그런 말들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저희만 듣진 않았겠죠. 국장님도 저는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공단이 그렇지 않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리도 아직 덜 잡고 힘든 상황에 이사장 공백이 더 길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루빨리 인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부디 저희가 걱정하는, 입에 오르내리는 내정자가 이사장 후보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편성하셨잖아요? 편성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이 너무 간략하시더라고요. 어쨌든 16억이라는 돈인데 그래도 어떠어떠한 목이라고 우리 주민들 들으시게 설명을 좀 간단히라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셔서요. 이게 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이죠?

예.

이거에 맞게, 지금 4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아시다시피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적립을 하고 재원이 부족할 때는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고…….

네네, 그 부분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시다시피 저희 경상 일반재원이 계속 증가하다가 하락세로 됐기 때문에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하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4개 부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0억 8,900을 일반회계로 전입만 받아 놓고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귀속된 그런 것은 아닌데 설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 부서에 대해서 목록을 정리했고요. 그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민생경제과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5%하고 구비 5% 해서 15% 할인율의 비용을 반영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월출동 급경사지 붕괴, 저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금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관련해서 스티로폼 수거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집장려금을 일부 반영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각화저수지에 정밀안전진단, 2020년에 제방이 누수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공원녹지과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거의 5억인데 여기가 예전에 문라이즈 카페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상하게 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붕괴되고 나서 건물 문라이즈 카페에 보상, 어떻게 해서든 그 위험지역을 저희가 빨리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 상호 합의하에 철거를 하고 붕괴지역 급경사지 공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카페가 건물과 안에 지장물,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법상 제도 틀 안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저희는 반영했고. 또 추가적으로 문라이즈 카페가 자기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저희한테 별도로 소송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 5억은 철거비용이에요, 아니면 이 카페 손실보상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철거는 또 어떻게 했어요? 철거 다 했어요, 지금?

철거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용도 그럼 우리가 댔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위험한 곳이잖아요. 산 밑에 카페가 있었으니까. 거기를 허가받고 그 카페를 지었을 때는, 개인이 그 카페를 연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 대한 원인자가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야에 급경사지 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철거비용도 우리가 대고 손실보상도 하는 거지, 물론 자연재해를 입고 그분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고 그걸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지 않고 철거비용도 우리가 대고 손실보상 이번에 5억 하고 또 소송이 걸려 있고, 그러면 도대체 그 카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철거비용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제가…….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해서 줄 정도면 그 부분은 다 상세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전체 사업비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를 어쨌든 본인이 허가받고 본인이 지은 카페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철거도 해 주고 손실보상도 다 해 주고, 나중에 옮겨가면 옮겨가는 카페도 저희가 지어줘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야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마무리되고 원인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고 나서 이런 걸 결정해야지 철거 다 해주고 보상 다 해주고 나중에 그 결과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손실보상이 되지 않으면 급경사지 공사를 못 하게끔 계속 소유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우선하고 급경사지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원인행위 부분은 저희가 문서상 어디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음에 구상권 청구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없고 힘들다면서 이 소중한 기금으로 어쨌든 개인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원인행위가 밝혀지면 다시 청구해서 다시 받고 이런 게 지금 몇 년이 걸릴 건데요. 그리고 여기 문라이즈가 이런 지가 얼마나 됐, 작년 여름이죠?

2024년이죠, 2년이 됐어요. 근데 그걸 왜 이제사 이 기금으로 해서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라이즈는 2024년, 2025년 두 번 정도 무너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허가를 내준 사람 그다음에 거기를 허가행위를 받고 거기에 지어서 영업을 한 사람, 다 지금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게 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금으로 손실을 먼저 보전을 해 주느냐 이 말이죠.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언제 또다시 붕괴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

그니까 이 복잡한 민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우리 일을 하니까, 지금 민원 해결 차원인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어차피 위험으로부터 빨리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철거비용까지 대냐고요. 철거는 본인이 하셔야죠, 본인이 지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손해 본 것을 보전하든 어쩌든, 왜 철거를 저희가 다 해 줍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아니요, 공원녹지과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들어볼 문제고 어쨌든 기금은 여기서 편성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이해가 되고 다 파악한 뒤에 부서에서 기금을 편성해 주시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5억이잖아요, 5억. 그리고 지금 기금 16억 다 쓰면 우리 7억 4,000 남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할 때도 있고 사용할 때 있고…….

그러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 기금이 저는 적정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유지에 대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모르는데 먼저 손실보전 해 주고 철거도 우리가 다 해 주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면 나중에 또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여쭤볼게요. 지금 보시면 70%,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억 8,947만 8,000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인 15억 8,000만 원을 쉽게 말하면 거의 다 가져왔다고,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가져온 거잖아요.

예.

이렇게 전출 가능한 한도에 근접한 15억 8,900만 원 전체를 한꺼번에 다 사용하려는 이유가, 정말로 급한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4가지 사업 때문에 전출금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 사업을 갖다 쓰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을 전체적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먼저 사용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4가지 사업 중에서 전체 전출액의 절반 이상인 8억 6,000만 원 정도가 부끄머니 발행 운영에 사용되잖아요? 부끄머니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상에서 수입지출 구조를 정확하게 잡아서 처음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7억 4,000밖에 안 남는데, 또 적립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년에 현재와 같은 규모로 부끄머니가 발행될 때 그거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머니를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차적으로는 내년에 경상 일반재원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느냐를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된다고 하면 법상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증액이 된다고 하면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 재정이 어느 정도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재정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7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머니 건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손실보상금으로 5억을 여기서 편성했는데 지금 보시면 재정 수입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해둔 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이것을 사실상 개별 손실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기본적인 취지나 재정운영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똑같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어떤 보급창고에 탄약이 필요해서 채운다 했을 때 채운 탄약을 어떤 전투에 갖다 써라, 이건 아니듯이 저희가 예산을, 세입을 증액하기 위해서 기금을 전입시켰을 뿐이지 특정 목적재원처럼 이 기금을 갖다 이 사업에 써라 또는 이 사업에 쓰기 위해서 전입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불균형과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느냐고 하셨을 때 이 사업이 아니라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구청 전체 재정을 놓고 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는 거고요. 기금은 그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갖다 쓰는 겁니다.

기금이 진짜 사용되어야 할 목적,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손실보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다른 쪽으로 메꾸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진짜 사용해야 될 곳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진짜 필요하고 급한 상황들, 향후 경기악화나 세입감소, 재난, 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 필요한 재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70%까지 최대한 끌어서 다 가져와서 명목상 맞춘다는 것들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에 가까운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일단 다른 보통 일반 기금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기금이 적립되고 활용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 분야 한정,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해당 목적사업에만 그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따로 적립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좀 특이하게 다른 계정하고 달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이 계정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정입니다. 지자체가 너무 예산 자체가 탄력성이 없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일반회계 전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정이고요. 아까 급경사지 붕괴위험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급경사지 재난이 발생되면 지자체가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응급처치를 하려고 할 때 사유지에 대한 지장 건축물 철거나 토지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안정화계정이 일반회계에서 아무 때나 그냥 쓰게 되면 의회의 심의권이 완전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두고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계정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북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최소 기금 적립 규모를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되는데 재적립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계정 자체가 경상 일반재원이 3년 평균 11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한 10%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해서 110% 이상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 설치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경상 일반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적립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사실은 많이 적립되면 일단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 계정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적립하면 좋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경상 일반재원을 추가로 늘리는 노력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자문 받아서 그렇게 가능하다, 법적 해석이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말씀…….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0% 지금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180억 중에 162억 사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종두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장상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동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주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산세 세입 13억을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당초 본예산을 추계할 때 1년 전에 하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추산했을 때 지가 감가율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감소했고요. 저희가 1.5% 하락으로 봤는데 0.48% 정도 하락된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가 3,600세대 증가하다 보니까 약 13억 원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추계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재산세 부과액과 징수액, 징수율, 당초 예상치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재산세가 7월, 9월에 나가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9월, 10월이 돼봐야, 이번 9월에 부과할 건축물분하고 토지분까지 부과하고 10월 정도 납기후까지 걷어봐야 정확한 징수율이 비교됩니다.

저희가 세수증대 지원금 9,4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시에서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저희 구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됐어요?

이거는 시에서 매년 5개 구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수를 매기는 거죠, 5개 구청 평가를 해서. 3가지 분야를 하는데, 지방세정 분야, 체납 분야, 세외수입 분야를 평가하는데 작년 2025년도에 했던 평가에서 5개 구 중에서 북구가 종합으로 하면 1위를 해서 제일 많은 상사업비 9,500만 원을 받아왔고요. 전체적으로 3억 8,000 가지고 시에서 배분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떤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세요?

좀 전에 제안설명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쨌든 세무1·2과에서 만들어진 상사업비지만 세무1·2과가 전체를 쓸 수는 없고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분, 세외수입 부서가 우리 세무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금액들이 있을 것이고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2과에 필요한 경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안분해서…….

그럼 세무1과에는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그래서 2,800만 원이 세출에 잡혀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돈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서은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종합 1위를 하시기에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 2,800, 세무2과 2,200, 기획예산과 4,460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따로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별도로…….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없고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구 실정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가 통합되기 전에 광주시에서 진행했잖아요? 이제는 통합이 돼서 이거는 따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일을 잘하셔서 예산 없는데 돈 벌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보 확인차 금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에 구금고 협력사업비 3억 1,000만 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업비는 금고 지정평가 당시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원이죠. 현재 구금고의 금고지정 기간과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시점이 혹시 언제였을까요?

이번에 새로, 작년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돼서 작년 12월 18일에 체결했고요. 약정기간은 2026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력사업비 3억 1,000만 원의 금액은 연 단위입니까, 아니면 4년간에 3억 1,000이라는 말씀입니까?

연에 3억 1,000입니다. 제1금고에서 2억 5,000만 원 하고요. 제2금고에서 6,000만 원 해서 3억 1,000만 원을 4년간 받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업비 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3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해 것은 다 납부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납부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약정을 기존보다, 이번에 약정을 하면서 약정서에 협력기금 납부시기를 1월 말까지로 명시해서 1월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구의 공공자금 운용과 연계 확보되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같이 얽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돈은 좀 특별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청년이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이나 정말로 급하게 필요한 곳에 목적성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세무1과는 세입부서고요. 협력사업비와는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이나 별도 기금 관련해서는 1금고나 2금고에서 다른 협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재원으로 들어가면 사실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특수 목적에 맞게끔, 아까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 특수 목적성으로 하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도 있고 투명하게 나중에 공개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어서 혹시나 제안드려 보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쓰겠다고 세출을 잡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이 협력사업비를 3억 1,000을 받아왔으니 이 목적에 쓰시오.”라고 말할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3억 1,000만 원씩 4년 동안 계속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거는 세무2과 소관이고요. 체납정리단이라고 해서 열네 분인가 열다섯 분인가 채용해서 세무2과에서도 근무하시고 세외수입이 있는 세무1과에도 파견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에 교통 관련, 체납 관련해서 거기도 배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현장 나가시는 분이 있고 전화로 독려하시는 분이 있고, 내근분이 있고 세무2과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제로 모시고 나가서 직원과 같이…….

그래도 저희가 자리는 다 만들었습니다.

민원실과 직원들 사이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기명수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지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세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8월 정기분 형태로 세대주 주민세하고 주민세 재산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통상 주민들이 내는 세대주한테 나가는 게 이달 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통상 15∼16억 정도 부과하고 징수액은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징수율은 90% 이상은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세는 되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다른 부분들도 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액이다 보니까 일대일 맨투맨 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매달 전화독려나 고지서 발송을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이체도 가능하고요. 요즘은 전자송달이라고 해서 종이 고지 없이 모바일을 통해서 받아보고 납부하시는 대상자가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예산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해서 3억 원씩 증가됐잖아요. 제출된 자료를 보는데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나 과세대상 사업자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번에 각각 3억 원씩 목표액을 높일 정도로 어떤 세수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아서, 혹시 이번 추경에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 증액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업소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추계할 때는 보통 3년 내지 5년 평균 징수율 추이나 세수 증감률이나 면세점 구간의 제도적인 변화나 법인설립 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직전 연도 8월경에 추계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실물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세대상 사업자가, 저희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8,000만 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좀 감소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기분 돌려보니까 오히려 소폭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3년 평균 징수액의 평균 증감률을 더해서 3억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을 말씀드리자면 매달 신고납부하는 세목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급여액을 과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에 면세점이 1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감소 부분이겠죠. 그러지만 최저 인건비가 2.9% 상승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여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전체적인 세입 징수액 추계치가 전년도 징수액보다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추계가 돼서 이번에 3억 원을 또 마련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평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가 3년간 평균이 사실적으로 3억 정도 이상 되는 일반적인 금액이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25억 관련된, 74억 관련된, 사실 이걸 너무 낮게 추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재정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세입예산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성 시기는 직전 연도 8월이기 때문에 최종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추계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입예산의 추가 발생 여지가 발생했을 때 이번처럼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너무 과도하게 너무 낙관적으로 우리가 추계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지만 반대로 실제 그 돈이 분명히 들어올 텐데 3년간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걷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예상 수입이 그렇게 됐는데 3억을 일부러 먼저 낮게 잡으면 그만큼 본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 평균 냈으면 그 정도 선에서는 들어올 수 있겠다는 것들은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지만 또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본예산 차원에서, 아까 자꾸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고 그래서 아껴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편성해서 지출로 잡았어도 됐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시즌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계약팀장입니다. 정진혁 회계팀장입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속서류 61쪽에 보면 기준인건비 본예산에서 85% 세워지고 이번에 부족분하고 수당 인상분 그리고 신설 수당이 반영됐다고 하셨어요. 신설 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설된 수당은 전체 10개 수당이 반영된 것 중에서 특수직무수당에 재산 및 안전관리수당 가산금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신설 수당이에요?

네.

신설 수당 도입 취지가 좀 있었을 텐데.

저희가 따로 도입 취지를 설명하진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수당이 가산되거나 오르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거든요? 인건비 명단하고 금액 정도.

그럼 신설 수당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1인당 5만 원입니다.

1인당 월 5만 원이고요.

총금액이 얼마죠?

총금액은 일단 숫자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숫자는 안 가져와서…….

1인당 5만 원으로 해서 몇 명인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수당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담당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침을 내려서 수당을 신설해서, 크진 않습니다만 직원들이 조금 더 일할 때 격려 차원에서 수당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신설 수당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냐면 그런 취지의,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참 좋잖아요. 근데 ‘신설 수당’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어떤 수당인지 잘 모르고 하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다음부터는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무용 차량 매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5대 폐차 조건부 매각하고 하나는 일반매각하셨잖아요. 특수 청소차가 처음에 구입할 때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특수 청소차량 같은 경우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차는 2억 7,000 정도 합니다.

1억 7,000이요.

2억 7,000입니다.

2억 7,000이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지출에 잡혀 있는 예산에 1억 7,000에 대한 돈은 혹시 다른 돈입니까? 청소 관련된 차량.

지금 어디에 있는 자료인지 1억 7,000이, 저희 수입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출내역에서…….

차량구입비는 저희 예산에 없고 해당 부서 예산에 세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7년이 경과됐는데 누적거리나 차량운행 연수가 다 돼서 이렇게 매각하신 겁니까?

예,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017년산이었거든요? 9년이 일단 경과됐는데 노면청소하는 차량인데 옆에 돌아가는 부분의 부품과 뒤쪽 하부 쪽에 고장이 잦은 상황이어서 쓰지 못한 상태로 놔둔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 일단 불용요청이 들어 왔고 그거에 대한 부분, 저희가 7년 이상 됐을 때는 최소 연한으로, 원래는 10년이지만 12만㎞ 초과하면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걸 대차합니까? 혹시 새로 구입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 원래 5대가 현재 구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비차량으로 일단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연식은 좀 됐어도. 그러다가 이제 불용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처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송창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정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정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임정하 과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부구청장 직속 부서인 청년미래정책관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청년 일자리 지원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예산 절감을 위해 행정사무경비를 감액하는 등 우리 구 청년정책 기반조성과 인구정책 지원강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2년 연속 상당 규모로 발생한 것은 회계상 정산 절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대상자 수요예측, 사업추진 과정의 집행관리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 종료 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환금 발생 자체가 곧바로 부적정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금의 규모가 있고 특정 청년정책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청년층의 참여율이 당초 목표에 미달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된 사실은 없는지 확인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비·시비 등 외부 재원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교부 받은 후 상당액을 반환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과 반환금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규모와 예산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와 참여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도전 지원사업인데요. 원래 본예산 당시에는 규모가 230여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7월 업무보고 당시에 234명의 81.6%인 202명을 발굴해서 프로그램 191명 참여 중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규모가 244명이에요. 자꾸 바뀌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번에 3월에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소위 전쟁추경이라고 했었는데 그 추경에 따라서 기존에 청년도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청년 쪽에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겠으니 수요가 있는 지자체는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단기 5명, 중기 5명 해서 10명 정도 수요가 있어서 국비 신청해서 국비 2,800만 원과 구비 400만 원을 매칭해서 그렇게 수가 변동된 겁니다.

그럼 10명이 추가되면서 이번에 추경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10명 때문에 추경이 이번에 올라온 거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그냥 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추경이 있는데 왜 자꾸 인원이 변경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이 10명에 대한 추경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인데요. 이번에 1,400만 원 추경이에요. 그러면 15명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15명만, 이게 상반기에 다 소진됐죠?

상반기 60명분에 대한 5,400만 원은 소진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 최소 30명분이라도, 지금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몇 명이에요?

대기자가 78명 정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하긴 하지만 저희가 최소 30명분이라도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정 예산 삭감하는 기조이고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서 절반 정도 삭감돼서 1,3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인구 분야도 다루고 계시는데, 아빠 육아휴직 대기자가 78명 있는데 이번에 15명만 올리면 지금 대기자만 해서 63명이 더 남는 거예요. 새로운 신청자가 또 들어오겠죠. 적어도 저는, 저희가 원래 9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30만 원씩 3개월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자가 없을 정도로 이 예산은 좀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사정이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더 기회가 되면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솔직히 60명분에 대해서 일단 해야지 순환이 좀 된다, 78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같이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저희가 올렸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도 적지만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참고로 예산을 편성할 때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이 사업은 정말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꼭 가져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어찌 됐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꾸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자가 많고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어요. 그래서 휴직을 의도치 않게 하는 아빠들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자도 있고 할 건데, 저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확보해놓고 1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내년에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이렇게 찔끔찔끔 15명 것 마지막 추경 때 20명 것, 30명 것 그러다 보면 대기자 수도 다 못하고 올해를 마무리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인구문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 북구에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저는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시든지, 필요하면 저도 부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진짜 정확하게 확보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저도 100%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2년 연속 반환금이 생기는데, 올해 정확히 반환금이 얼마인가요?

총 반환금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처음에 사업 자체가 가내시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당초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가내시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도전하고 청년성장사업, 청년카페 사업에서 가장 반환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고노부(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한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는 고노부에서 청년카페하고 청년도전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따로 안 하고 통합을 해서 최대한 국비, 현재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구비가 8 대 2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는 9 대 1 정도로 국비를 더 늘려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반환금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보통 반환금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변동되거나 당초 홍보비를 많이 세워놨는데 조기 신청이 마감돼서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렇게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만약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좀 보고 최대한 반환금이 적게 나오게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이 사업 2개를 통합해서 국비 비율을 늘리면서 통합해서 알뜰살뜰 운영할 그런 동향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사업이 지원금에 맞게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구비매칭도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인데, 제가 익산시를 좀 다녀왔거든요? 익산시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청년미래정책관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제1호 익산시 청년시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센터장을 청년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호텔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청년미래정책관님도 되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한 건물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T/F팀을 꾸려서라도 좀 시작해보자고 몇 번 제안드렸었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고민하실 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손혜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관련해서요. 저도 똑같은, 이 취지는 솔직히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저출산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추경으로, 대기하는 사람을 78명까지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예산으로 확실히, 저희도 이거는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설명할 때는 좀 다른 분위기로 제가 오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요. 이걸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만큼 참여인원보다는 실제 취업 성과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올해는 몇 명이나 취업성과를 보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6명 정도 참여해서 140명 정도 청년 취창업하고 연계적으로 후속 조치까지 했습니다. 50%에 가까운 수치이고, 당초 초반에 했을 때보다는 점점 이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50%보다는 올해는 좀 더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해당 업무하고 있는 위탁기관하고 같이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1년 정도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또 그 사람들의 불편 사항이 뭐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사업에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의 인센티브로 해서 수료자들이 6개월 이내에 취창업을 하고 3개월 근속을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차원이라면 사후관리 차원인데 그 부분 이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료자분들이 취창업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관님, 작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근무하셨으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호응이 너무 좋았다는 것은. 97명이나 혜택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60명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근데 금방은 또 장담하시고 큰소리치시고 올해는 어떻게든 하겠다는데 작년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작년에 이렇게 호응이 좋았으면 올해 뭔가 성과가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작년에 97명이면 올해는 더 되겠다는 것들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없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들은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서에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또 한계라는 게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같이해서 하게 된다면 물론 예산 확보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수월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부서 입장도 있을 것이고 전체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손혜진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고 아마 광주시를 포함해서 5개 구에 다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대표적인 사업이고 기본사회 쪽하고도 연계시켜서 우리가 자랑했던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에 이렇게 추경 세울 때도 더 많이 세우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적극 협력해야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예산 관련해서 당연히 빠듯하고 다른 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아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 지금 78명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15명분에 대한 증액은 정말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게 자격요건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착순으로 먼저 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 뒤에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일단 신청은 육아휴직하고 한 달 이후부터 해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육아휴직 종료되고 1년이라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바로 집행해드리고 심사해서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집행해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가 육아휴직 했으니까 바로 신청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아예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되건 본예산이 되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도 78명 대기면 후반기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추가되고, 아까 12개월, 10개월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들,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끝까지 주장하시고, 열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하셔야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양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청년 인프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흥동 쪽에 청년도전 교육관하고 청춘이랑이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행복어울림센터에 모여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그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부분도 지금 언급하려고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네, 우리 구유지.

교육관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청춘이랑이 아닌 청년센터 운영비라고 하면 세 군데 운영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청년미래정책관 시선제 직원 1명하고 행정8급 1명하고 공공근로 인력하고 해서 5명이 거길 관리하고 있어요. 청춘이랑 같은 경우는 행복어울림센터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도전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컨소시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컨소시엄단체, 그 기관에서 같이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청년카페라고 부릅니다.

그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