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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신정희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25

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필수경비 반영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재원과 세출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전례에 따라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집행기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는 현안업무 추진 등의 사정으로 제안설명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63)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63) 9개 읍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등의 군정 홍보판 유지보수를 위해 군정 시책개발 및 기획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63)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도비보조)은 수산물 가공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분석장비 구축을 위하여 당초 시설비 17억원 중 16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p163) 다음은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p16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대응 사업에서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전입지원금 5,600만원과 결혼장려금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6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p164) 산불피해지역 복구 및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의 이자상환을 위하여 기타차입금이자상환 7,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164)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채 70억원의 이자상환을 위하여 기타차입금이자상환 5,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64)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5년 1시군-1 생활 인구 프로젝트 사업 등 5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74만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09~5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p513) 세입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를 위해 180억 1,6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14) 세출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80억 1,6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19~5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p523) 세입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외 2건의 예수금수입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24) 세출은 통합계정 예치를 위해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외 2건의 일반예치금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희찬

최희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243억 3,09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48억 9,322만원보다 5억 6,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7)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67) 선진정책벤치마킹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우수 직원 선진행정 국외 연수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p167) 기록물 관리 운영 사업은 군청 기록관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7~168)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167) 조직인력관리 운영 사업은 인사교류자 주거 지원 및 직원 복리후생 확대를 위해 주택보조비 2,880만원, 사망 조의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금 1,0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67~16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 통신 교육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5급 승진리더과정 및 중견리더양성과정 교육 여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8) 다음은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p16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군 부담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8억 6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8)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p168)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하반기 상조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p168) 노사협력 지원사업은 휴직 등 부서별 인력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단체협약, 임금교섭 등 원활한 노사협력을 위해 공인 노무사 자문료 1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8) 평생학습운영 사업입니다. (p168) 평생학습운영 사업은 영덕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하여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9) 다음은 보전지출(자치행정과)입니다. (p169) 잔여보조금 반환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과 경북도민행복대학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명희

김명희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73)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73) 언론매체운영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는 필수 재원입니다. 첫째, 민선 9기 핵심 목표와 과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해 군민들과 이를 신속히 공유해야 할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둘째,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이라는 거대한 대전환기를 맞아, 군정 방향과 원전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통 공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 미래를 위한 군민 소통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총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3) 다음은 열린소통 사업입니다. (p173) 영덕군 SNS 채널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군정 영상 콘텐츠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촬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촬영 장비 구입비(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3)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173)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내에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51만원을 적절한 과목으로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p173~174) 마지막으로 보전지출(홍보소통과) 사업입니다. (p173~174) 지난 2025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발생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81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도현

김도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299억 7,728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88억 6,844만원 대비 11억 8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7)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77)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보훈행사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와 보훈단체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훈행사 장비 임차료 증가에 따라 150만원 증액된 1억 9,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자격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로 변경됨에 따라 배우자수당 1억 4,939만원이 감액된 1억 2,901만원을 편성하였고, (p177)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어 2억 5,000만원 증액된 9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입니다. (p177) 복지정책 사업추진은 재해구호창고 경비시스템 용역과 산불피해 성금배분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19만원, 공공운영비 160만원이 증액된 2,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178)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비 지원(도비보조)은 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구호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8) 산불피해주민생활안정지원은 추가로 신청한 이재민에게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8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78) 지역복지일반사업은 당초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구)영덕어린이집이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과금 납부를 위해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일상돌봄서비스사업(균특보조)은 재가 돌봄·가사, 식사관리, 병원동행 등 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8,860만원 증액된 3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 긴급복지(국고보조)는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 대상 확대로 5,000만원 증액된 5억 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그냥드림 사업(국고보조)은 식생활 취약계층의 지원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5,5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9) 다음은 임시조립주택관리입니다. (p179) 임시조립주택 시설관리는 임시조립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억원, 임시조립주택의 이전·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원 증액된 4억 3,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 입니다. (p180)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균특보조)은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104만원 증액된 4,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다음은 기본경비(주민복지과)입니다. (p180) 기본경비는 복지서비스 안내 등 우편료 증가로 공공운영비 100만원 증액된 3,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180) 의료급여특별회계조성은 의료급여기금 군 부담금 변경 내시 등으로 449만원 감액된 7억 1,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0~182)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80~182)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5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건, 2,824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건, 4억 6,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435~44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437~43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억 8,300만원이 증액된 1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9)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 및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3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1)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 사무관리비 감소에 따라 500만원 감액된 2,380만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는 산불 피해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급을 위해 3억 2,479만원 증액된 5억 6,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2) 의료급여기금 군 부담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89만원 감액하여 7억 1,1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4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는 498만원 감액된 9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잔여보조금 등 반환을 위하여 7,4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재영

송재영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억 4,220만원 증액된 1,077억 3,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188)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185) 노인복지일반은 화장장려금 신청자 증가로 상반기 예산소진에 따라 75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공공운영비는 산불로 경로당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2,400만원 증액된 1억 9,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5)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은 등록경로당 245개소에 폭염으로 인한 냉방제품 수요 증가 및 노후 가전제품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를 1억원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5~18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 7개소 종사자(128명)에게 수당(1인당 14만원/월)과 복지포인트(1인당 20만원/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88만원 감액된 2억 4,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327만원 증액된 64억 7,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증액지급(5만원→10만원, 설·추석 총 2회) 하고자 5,700만원 증액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억 8,098만원 감액된 494억 3,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187)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균특)은 취약노인가구에 화재·가스·활동량을 체크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위급상황 시 소방서에 자동신고될 수 있는 체계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57만원 감액된 1억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균특)은 생활지원사 122명이 취약노인 1,923가구에 방문하여 안전확인·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362만원 감액된 30억 1,0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도비보조)은 2026년 사업 폐지로 인해 2,142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87) 노인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도비보조)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2027년 영덕군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8)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p188)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노후 경로당 긴급 보수공사 및 환경개선을 위해 9,0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8)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88) 장애인행사 및 교육은 장애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88~191)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p188~189)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기 편성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7,2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 안전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간담회 및 교육 실시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89)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국고보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정도 심사를 위한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6만원 증액된 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9~190)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는 신체활동, 가사지원,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60시간 ~ 480시간까지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당초 25억 1,352만원에서 3억 4,352만원 감액된 2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0)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산급여, 국고)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당초 5,550만원에서 750만원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0)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18세 미만의 뇌병변, 청각, 시각 등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언어·미술·음악치료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자 증가에 따라 462만원 증액된 1억 8,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0~191)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에게 낮시간 동안 음악, 미술, 취업준비 활동 등 월 132시간~176시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자 증가에 따라 1,915만원 증액된 5억 9,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에게 월 최대 176시간의 1:1 맞춤형 낮시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8만원 증액된 4,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p191) 청년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대상자의 증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260만원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194)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 사업입니다. (p192)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원 증액된 1억 7,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는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2,118만원 증액된 1억 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운영비 인상(월 20만원=>월 30만원)으로 386만원 증액된 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193) 시간제보육 지원사업(국고보조)은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조정으로 2,919만원이 감액된 8,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도비보조)은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412만원 감액된 1억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지원(도비보조)은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조정으로 11만원이 감액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외국인아동어린이집보육료지원시범사업(도비보조)은 보육아동수 증가(1명→2명)로 인한 보조금 조정으로 336만원이 증액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4~5세무상보육료지원(도비보조)은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조정으로 2,436만원 증액된 1억 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196) 다음은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94)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은 신규 가입 아동수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1만원 증액된 3억 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195)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5,254만원 감액된 12억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결식아동급식지원(방학중 중식, 도비보조)은 방학중 급식 이용 아동수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50만원 증액된 2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4만원 감액된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도내 위탁아동의 비율에 따라 시군비를 차등 부담하는 사업으로 기준 인건비 상승 및 위탁 아동 지원 사업 강화 등의 사유로 125만원 증액된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가정위탁양육지원(도비보조)은 보호 종료에 따른 위탁 아동수 감소(31명→27명)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0만원 감액된 1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196) 취약계층아동지원(가정위탁, 도비보조)은 위탁 아동에게 교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만원 감액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도비보조)은 보호 종료에 따른 자립 아동 수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국고보조)은 방문형 가정 회복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4만원 증액된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197)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p196~197)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청소년 지도사 교육여비 지급을 위하여 70만원 증액된 1억 9,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대상자 수 증가(1명→2명)에 따라 40만원 증액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p197) 시군청소년수련시설배치지원(인건비, 균특보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51만원 증액된 3,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203) 마지막으로 보전지출(가족지원과)입니다. (p197~203)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4년, 2025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건,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건, 39억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48분회의시작

순옥

서순옥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총예산은 57억 3,88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4억 994만원 대비 3억 2,8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7)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207) 디지털지적구축사업(국고보조)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운영비 및 측량비로,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4만원 감액된 1억 1,0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207)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는 공감 e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자체 매칭 재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07)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상덕

김상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60억 5,486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6,866만원 대비 1,3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21)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321)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2억 9,928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476만원 대비 3,4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1)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국고보조) 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숫자 급감에 따른 지소, 진료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긴급지원 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2,500만원, 교육비 95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2)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322)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3억 3,371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3,071만원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2) 취약지 당직 의료기관 운영(기금보조)은 관내 당직 의료기관인 영덕아산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증액에 따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2~324)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22) 감염병관리사업 예산은 14억 6,578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4,930만원 대비 8,3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2)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예방접종 예진의사 확보로 인하여, 인건비를 4,184만원을 감액하고, 백신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2)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 예산은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4,3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 국가예방접종실시(14세청소년 인플루엔자)(기금) 예산은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1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간제, 기금보조)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위험수당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4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324)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대상포진 사업량 조정으로 1,6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4) 결핵 ZERO 숨결지킴이 운영사업 예산은 도 신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38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4)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324)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 7,614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8,102만원 대비 4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1,847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 여비를 1,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325)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25~327)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70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미애

김미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 4,249만원보다 3억 6,755만원 증액한 48억 1,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331~335)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당초 11억 2,094만원보다 6,287만원 증액된 11억 8,3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1,2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1) 만성질환관리는 사회보장적수혜금 33만원, 기타보상금 55만원을 감액한 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1~332)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는 행사실비지원금 56만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6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2)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2~333) 지역보건소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3~334)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균특)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0만원, 기타보상금 450만원, 의료및회복비 1,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신요금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4~335)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국고보조)은 방문의료서비스 신청 저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5만원, 사무관리비 79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920만원, 기타보상금 2,400만원, 의료 및 회복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344)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인건비, 국고보조)은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으로 방문의료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타직 보수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9,6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5~338)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당초 8억 3,115만원보다 2,909만원 증액된 8억 6,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336)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 감액하여, 홍보물품 및 프로그램 자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0만원,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280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7) 정신건강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7) 자살예방환경조성(도비보조)은 자살 시도자 치료비가 부족하여 자살 시도자 연계 장려수당 20만원을 감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37) 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7~33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330만원을 절감하여 등록자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38) 청년고민상담소운영(도비보조)은 관련 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180만원을 감하여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38~341)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사업은 당초 11억 4,169만원보다 2억 2,856만원을 증액하여 13억 7,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8~33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9) 난청조기진단(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9)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9) 출산지원사업 운영은 출산장려금(계속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9~340) 첫만남 이용권 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1,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도비)(전환사업)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0~34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기금보조)은 사무관리비 2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에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도비)은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1) 다음은 진료실 운영 사업입니다. 진료실 운영사업은 당초 예산 8,144만원보다 4,424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1) 진료실 운영사업은 흉부 X-ray 원격 판독 수수료 5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방⸱내과 진료 및 제증명 발급 민원 증가에 따라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의료 및 회복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2)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국고)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p343)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건비, 국고보조) 기타직보수 예산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2~344) 다음은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는 당초 12억 2,246만원보다 3,556만원 감액된 11억 8,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2~343) 직접인건비는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를 4,22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3)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인건비, 균특)은 부족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타직 보수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3)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 기금 보조) 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4~34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44~348) 잔여보조금 반환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835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경목

김경목관광정책팀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78억 1,952만원으로 2026년도 철도관광활성화 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DMO)사업 등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1억 1,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17~218) 먼저 관광사업육성 사업입니다. ◦(217p) 하반기 축제 및 행사 홍보물 제작을 위해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고, 청품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p) 동해선 개통에 따라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분담금 300만원, 주요 관광지 간 교통체계 연계를 통한 관광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광택시 1,000만원, 관광순환버스 추진에 5,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고, (p217) 노후화된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를 위해 250만원, 열린 관광지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5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7) 도내 7개 시ㆍ군이 동해선을 연계한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자 583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8)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영덕문화관광재단으로 교부된 국가 직접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억 3,000만원 중 군비 분 1억 2,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p218)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강화사업 또한 국비가 재단으로 직접 교부된 국가 직접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군비분 5,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8) 청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대 연습장 방음공사 등 시설보완에 필요한 시설비(지방소멸대응기금) 2,9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8)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218) 비상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한 지급수수료 800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6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연 추진을 위해 예주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예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주문화예술회관 및 무형문화재 전수관 저수조 청소비 700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 무대 기계 보조콘솔 교체비 52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8) 다음은 웰니스 정책 개발사업입니다. (p218)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상위기관인 문체부와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4,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19)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 사업 중 영덕, 영해향교 하반기 기로연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p219)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억 2,800만원 중 군비 8,833만원을 편성하고, ‘정동극장 우수콘텐츠 지역 문예회관 유통사업’ 및 ‘2026경북공연예술마켓사업’ 선정에 따른 자부담으로 각각 1,100만원과 1,5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9) 문화누리카드 보급 사업인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 지원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222) 다음은 문화유산관리 사업입니다. (p220) 영덕 영해장터거리 일원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종합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220)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자원 7개소 매입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추가 확정으로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계사업인 ‘구 근대상가주택4’ 보수정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영덕 무안박씨 희암재사 보수사업의 추가 사업비 2억 7,350만원과 영덕 장육사 영산회상도 주변 방염제 도포사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221) ‘영해양조장 및 사택’ 보수정비 사업은 시공사 양도․양수에 따른 선금지급을 위해 1차분 사업비 1억 6,3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비 3,4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1)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및 보존처리를 위하여 9억 8,931만원과 2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고, (p221) 경상북도 무형유산인 영덕 월월이청청, 영덕 옹기장에 대한 전시홍보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전통사찰방재시스템(CCTV 설치 등) 구축사업은 사업비 변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시설비 1억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7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p222) 영덕 나옹왕사선명상치유센터 숙박시설 바닥 일부가 토사 유출로 침하되고 담장이 일부 훼손됨에 따라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22)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2~224)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 잔여 보조금 및 이자 반납입니다. ◦(p222~22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2건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7,1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23~224) 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 외 29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