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조상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2026년 8월 10일 자로 부임하신 권순박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순박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재
임용재의사팀장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박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박현규 부의장님과 나현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규 부의장)
11시12분
현규
박현규부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상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을 위해 애쓰시는 조주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영덕군의 재정 부담과 행정 책임성, 그리고 공모사업이 군민의 삶에 남겨야 할 본질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 소멸 위기와 열악한 재정 자립도 속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 노력은 우리 군에 매우 중요한 재정 확보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 행정은 공모사업에 몇 건이 선정되었는지, 또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이 최근 3년간 추진한 공모사업은 58건으로 총사업비는 약 2,287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우리 군이 부담한 군비는 약 68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58건 가운데 성공한 사업은 몇 건이고, 실패한 사업은 몇 건인지, 또 2,287억원을 투입해서 군민에게 돌아온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얼마이며, 686억원의 군비를 부담하고 영덕군에는 무엇을 남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공모사업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를 일부 지원받더라도 수억원부터 수십억원,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군비 매칭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입니다.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지속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는 오롯이 군민의 혈세로 충당됩니다. 아무리 많은 국·도비를 가져왔더라도, 사후관리에 매년 막대한 군비가 소요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따오는 성과’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사업 후 무엇을 남겼는지’ 성과와 부진 원인을 따져보는 환류 과정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으로, ‘선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후 운영까지 전체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 주기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비 중 국·도비와 군비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연간 유지관리비와 사후 활용 실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사업 종료 후 시설물의 이용률과 군민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군 재정 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객관적인 전수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향후 유사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반면교사로 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부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모사업 선정 건수와 확보 금액으로 부서나 담당자를 평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후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운영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는지, 군민 편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핵심 지표로 반영하여 책임지는 행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기획예산실 등 총괄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는 거름망 역할을 확실히 해내야 합니다. 다섯째, 10억원 이상의 대형 공모사업 추진은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결정된 사업에 대한 사후 설명이 아닌, 공모 신청 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향후에도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논어(論語) 자장(子張) 편에 보면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훌륭하게 마무리한다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발표와 국·도비 확보라는 화려한 시작에만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 군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완성도 높은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절실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골라 제대로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공모사업이 치적 쌓기용 숫자 경주가 아닌, 시작과 끝이 모두 명확하여 군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실질적인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나현주 의원)
11시19분
현주
나현주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주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덕 제2농공단지 활성화 및 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는 2009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13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되었습니다. 영덕읍 매정리 일원 약 32만 6천㎡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총사업비 241억원 가운데 국비 29%, 도비 2%, 군비 69%가 투입된 대규모 산업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준공 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 대상 23필지, 19만 5천㎡ 가운데 실제 분양된 곳은 8개 업체, 8필지, 5만 1천㎡에 불과해 면적 기준 분양률은 약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업 용지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분양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왜 들어오지 않는지 진단하고,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들어온 기업이 지역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연결되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영덕을 둘러싼 산업환경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18일, 영덕이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원전이라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영덕은 기존의 풍력산업에 더해 원자력, 수소,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으로 산업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 지역의 기업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하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영덕 제2농공단지를 미래 에너지산업의 중심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입주업종과 배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실제 투자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기자재·부품,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전력설비, 에너지 관련 기계·장비, 첨단 제조 및 연구개발 기업 등으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규모와 투자수요에 맞춰 산업 용지를 분할하여 공급하는 맞춤형 분양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과 입주 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와 제2농공단지를 하나의 기업 유치 전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은 종합지원센터에서, 생산과 사업화는 제2농공단지에서, 인력은 지역에서 양성하는” 영덕만의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전과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별 투자수요와 입주 조건을 파악하는 맞춤형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공단지에 입주해 달라”고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영덕에 투자하면 어떤 산업기반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행정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업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사업이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공동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 유치를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연결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지역주민이 일자리를 얻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영덕 제2농공단지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산업 용지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기업에 어떤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원전과 에너지 관련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없다면 좋은 일자리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청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원전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여 교육과 취업, 기업투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소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그 일자리를 통해 사람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를 더 이상 미분양 산업 용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영덕의 미래 에너지산업을 담아내는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제2농공단지는 원전과 풍력, 신재생에너지 혁신단지로 만들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는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킨다면 영덕만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농공단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영덕 제3의 농공단지의 새로운 구상과 더 큰 일반 산업단지 기획까지 행정에서 잘 검토하고 제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와 영덕군의회 의원 모두도 기업이 찾아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돌아오는 영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애 의원님과 김미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대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는 조상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필수 경비 반영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254억 4,300만원보다 431억 1,700만원이 증가한 6,68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1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억 4,2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155억 7,4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등 7억 3,800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167억 4,100만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8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7억 9,575만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억 4,887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 32억 6,223만원 증가, 환경분야 44억 3,869만원 증가, 사회복지, 보건 및 교육분야 50억 7,827만원 증가, 농업임업분야 135억 8,693만원 증가, 해양수산분야 36억 5,163만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49억 6,007만원 증가, 교통 및 물류분야 12억 2,503만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억 9,456만원 증가, 기타 31억 3,32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74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4억 900만원보다 1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 규모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8,100만원 증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8,300만원 증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00만원 증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00만원 감소, 주택사업 특별회계 9,900만원 증가,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5,600만원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편성 총규모는 298억 2,032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6,887만원보다 187억 5,145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준의장
방금 설명 들으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신정희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미애 의원님을, 위원에는 박현규 부의장님, 김성호 의원님, 나현주 의원님, 김미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