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승안입니다.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18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8월 1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1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4건, 군수 제출 9건으로 총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군수 제출 안건인 해남군-운안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212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의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변경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고 군정 중점 과제와 재해 위험 예방을 위한 현안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9억1000만 원 증가한 1조1214억8000만 원이며 증감률은 7.57%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74억3000만 원 증가한 1조976억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8000만 원 증가한 237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는 9억8000만 원 증가한 505억7000만 원, 세외수입은 32억8000만 원 증가한 328억7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324억6000만 원 증가한 4985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359억3000만 원 증가한 4502억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억9000만 원 증가한 505억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은 2000만 원 증가한 82억9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4억 원 증가한 4억 원, 보조금은 4억8000만 원 감소한 32억3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억4000만 원 증가한 118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1억2000만 원 증가한 1176억9000만 원, 물건비는 20억9000만 원 증가한 831억8000만 원, 경상이전은 284억6000만 원 증가한 5253억8000만 원, 자본지출은 311억9000만 원 증가한 3385억6000만 원, 내부거래는 22억9000만 원 증가한 148억4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8000만 원 증가한 18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는 1억1000만 원 증가한 55억3000만 원, 경상이전은 3000만 원 증가한 14억4000만 원, 자본지출은 12억3000만 원 증가한 161억30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4000만 원 감소한 1000만 원, 보전재원은 8000만 원 증가한 4억4000만 원, 내부거래는 20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00만 원 증가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7억5000만 원 증가한 4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읍·면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5000만 원 증가한 217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4개소) 17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억3000만 원 감소한 7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8억1000만 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0억3000만 원 증가한 85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환경 정비 선도사업 10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7억8000만 원 증가한 75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차 보급 지원 사업 9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원 증가한 216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3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억5000만 원 증가한 16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아이 키움수당 2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5억6000만 원 증가한 3549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15억1000만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2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9억8000만 원 증가한 53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42억3000만 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억9000만 원 증가한 259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3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억1000만 원 증가한 498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18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 증가한 66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44억6000만 원 증가한 136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23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13억4000만 원 증가한 21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00만 원 증가한 14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억2000만 원 증가한 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금년에 우리 지역 상황을 좀 따져보면 긴 가뭄과 폭우 등으로 인해서 여러 재난들이 겹치고 있고 또 보면 유례없는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지역 민심이 상당히 어지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예산에, 이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여타 다른 시·군의 지금 상황을 보면 민생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예산에는 해남군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이후에라도 반영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27개 통합시에 시·군·구 중에서 한 6개 지자체가 지금 민생지원금을 지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뭐 영암이나 영암, 함평, 뭐 신안, 나주, 고흥, 장흥 뭐 이런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암이나 함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작년에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월에 20만 원씩 또 민생지원금을 지원을 좀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새롭게 단체장에 당선되신 분들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아마 민생지원금을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동향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주변 지자체의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주변 지자체 상황 보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치 볼 것은 아닐 것 같구요.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형평을 얘기하시자면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해남군이 그렇게 높게 준 곳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뭐 여타의 다른 시·군을 비교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군민들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산업 분야의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고유가 지원금에 따르는 예산 증액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번 달 말이면 다 완료가 되죠?

예, 8월 말까지 써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 상품권 할인으로 들어간 17억.

예.

예, ‘사실상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만한 영역은 상품권 할인 금액 정도가 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 설 명절에 우리 지역민들이 겪었던 그 상당히 경험하기 어려웠던 불경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경험들을 이번 추석 경기에도 고스란히 받게 되실까 봐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예.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여서요. 좀 한번 살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 보면은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이 441억 편성됐다가 이번에 390억으로 감됐어요.

예.

지금까지 사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요, 요 예산서인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쓰다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지난 연도에 그런 지표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고요. 우리가 결산은 보통 5월에 최종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결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에는 50억 정도를 좀 더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5월에 결산을 해놓고 보니 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그 내용을 정확한 숫자를 반영을 위해 추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본 의원이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본예산 때는 어찌됐건 추계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추계에 의해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반영해서 써 오셨죠?

가용 재원으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데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1차 추경을 저희들이 3월에 했습니다.

네.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세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조정 안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산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는 2월부터 결산 작업에 사실 들어갑니다. 그러면 2월부터 2, 3월경에 관련 부서에, 결산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받아서 회계사 검증 절차를 밟고 또 여러분도 아니,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5월 말에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

과장님. 아니,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기대한 답변은 아닌데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책정을 한 이유가 뭘까 솔직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과소 추계를 보통 해 오셨어요. 예, 심하게 과소 추계를 하셨죠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과다 추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어찌됐건 우리가 추측해서 예산을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원칙을 봤을 때 세입 계산을 명확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1차 추경 때 그 기회를 한번 안 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예산의 출납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예산 파트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없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대한 세입과 세출의 예측이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취지로 드리는 거니까요.

예.

이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의원님 말씀 그 ······

지금 과다 추계 된 내용을, 50억을 지금 또 감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돈으로 이걸 또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물론 가용 재원으로도 활용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재정 집행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서 1년에 예산, 채워진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7회 연속 행안부에서 최고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출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왜 반영을 안 했냐.” 말씀하셨는데 이때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일부 또 했다가 5월 말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또 다음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되는 그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5월 말에 나오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

예, 실장님. 알겠구요.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군정 자랑을 듣자고 이 자리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추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세입추계를 잡고 계셔서 여쭤본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무과하고 좀 ······

예.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다 추계를 해 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예산서 다른 회계연도에 그런 예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줘보시렵니까?

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예. 정확하게 추계를 예산팀에서 잘해줘야 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요청 사항인데요.

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우리 해남군 예산 중에 32%가 넘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30%가 넘는 지자체가 흔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남군이 그만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별로 따로, 각 분야별로 따로 예산을 총액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11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