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최용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주요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고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전체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안전도시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입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안전교통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명영
손명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최용갑위원장
예, 잠시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이번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나영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우리 예비비도 뭐 황당하게 다 써버리고, 전임 청장님께서. 이 간주처리도 이렇게 보는데요. 간주처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간주처리 하기 전에, 특히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특교금하고 특교세는 제가 예산 부서에 요청해서 부서에 나를 때 저희 쪽에 의회에도 달라고 제가 요청할 텐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서에서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은 매달 초에 보조금 내려온 거에 대해 정리하셔서 사업한 부서, 그쪽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지만, 지역 의원님한테. 보조금 내역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좀, 매달 초에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지역 민원 쪽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써는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위원님들 질문도 안 하시잖아요. ‘이거 뭐, 이미 다 끝난 거 보면 뭐 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8건으로, 예산액은 총 32억 8,45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비 2,721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긴급 보수·보강입니다.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중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국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비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통합 안전 스마트폴 구축을 위해 시비 1억 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시비 4,500만 원 등, 총 시비 1억 4,500만 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폭염한파 안전도시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비 4,9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자 시비 954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 공공시설 등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노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시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차량 운행 자제를 유도하고자 시비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한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공용차량을 구매하여 원활한 단속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국비 437만 원, 시비 131만 원 등, 총 568만 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제설대책추진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시비 2억 4,000만 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보도 유지보수(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계역 2번 출구 앞 투수성 포장을 통해 노후 보도를 정비하고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자 시비 3,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중계동(1권역) 일대 도로 침하 등의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노후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비 6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도로 빗물받이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중랑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4억 4,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공사(침수저감 사업)입니다. 결함이 발생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 월계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준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관련해서 한번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간주처리가 전부 다 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주처리가 언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간주처리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12월 말까지 계속하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간주처리는 되어 있다고 하고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거를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좀 전에 손명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월초라든가 간주처리 내역이 내려오면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집행한 게 아니고 집행 예정이거나, 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게 의회의 의견을 받지 않고 간주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 보면 대체적으로 간주처리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어디까지 집행이 돼 있고 나머지의 지금 잔액집행은 어떻게 할 예정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간주처리 됐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아까 손명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7월 현재, 아니면 상반기 현재 어디까지 집행이 돼 있고 하반기에 어떻게 집행이 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명시해 주세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저도 안복동 위원님이랑 손명영 부의장님이랑 비슷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건복지위, 행정재경위, 도시환경위 이렇게 거쳐서 왔는데 여기가 제일 설명이 없어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처음에. 그게 뭐 개별 공무원분들 질책을 하려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간주처리가 없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공무원분들이 빨리 써야 되는데, 돈 내려준다 하는데, 위에서. 저거 받아서 빨리 써야 되는데 이 제도가 없어서 추경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선거라도 닥쳐오면 추경 한참 있다 하니까 답답하시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일부 열어준 제도가 간주처리 제도예요.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 주민들이 뽑아주신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슨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너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급한 사정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제도, 간주처리 제도 이런 게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갈수록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지난 25년도, 24년도 계속 지방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정부랑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굉장히 쪼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려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 서울시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하면서 애를 많이 쓰셨을 거고 고생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내려받게 된 이 돈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정말 급한 것, 추경 전에 꼭 집행해야 되는 것, 꼭 선집행 해야 되는 것만 간주처리를 하시고. 이를테면 기존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원래는 5,000만 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월 달에 간주처리 했어요, 내려받아서. 본예산 성립하고 한 2~3개월 안에 간주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본예산 처리한 거 가지고 상반기 내도록 쓰고 추경할 때 추경해서 추경에 내려받은 돈 추경으로 올려서 하반기에 집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받았을 때 그냥 바로 간주처리를 해버려서 바로 즉시 추경 전에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게 언제 내려받은, 돈을 언제 내려받았는지, 이게 다음 추경 시기로 예상되는 시기 전에 반드시 써야만 하는 이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추경 전 간주처리 성립이 온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승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이전에 도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셨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되어서 지금 다른 위원회의 소관 부서들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교통건설국에서도 그렇게 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사용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6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2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2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안전교통건설국 2026회계연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1건으로 예산액은 총 1,7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노원GPT 운영입니다. 생성형 AI 솔루션 노원GPT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위해 총 1,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1,700만 원 이거를 원래 스마트앱 관리 및 무슨 업그레이드하려고 준비했던 예산인가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사용료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사용료? 아니, 지금은 전용내역은 사용료이고 사용료는 내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웍스AI API대금 지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이 건은 지금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스마트사업팀장 최지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노원GDP 운영 관련하여서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가 계약,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시 보험사 관련한 비용으로 잡았던 비용이, 산하기관이 이제 공제회로 변경되면서, 민간에서 공공으로 변경되면서 남은 잔액이 있어 그 부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웍스AI, 그 API 이용료로 썼다는 얘기죠, 이게?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1년에 이 API 이용료는 총 얼마 정도 내년은 예상하세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내년에는 5,200만 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5,200만 원. 그럼 이게 1,700만 원이면 이게 하반기 때 일정 부분 쓰는 대금 지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이것은 전용도 하였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설명드릴 예비비도 편성하여서 지금 집행,
명영
손명영위원
예비비가 필요한가 보네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그때 부족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2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내역은 9건으로 예산액은 총 11억 2,465만 8,000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KT 축제관광분석 솔루션입니다. 상반기 노원구 주요 축제에 대한 관광객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총 1,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GPT 운영입니다. 생성형 AI 솔루션 노원GPT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위해 총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인보드카 임차비 지원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동부간선도로 침수 구간의 차량 통제를 위한 사인보드카 임차 비용으로 총 1,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건입니다. 공릉동 412-9 외 2필지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해 총 9,02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이마루 시설물 보완 및 인근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월계동 우이마루 인근 보도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당현천 유지용수관 긴급 복구입니다. 유지용수관 파손 및 산책로 유실에 따른 시설물 긴급 복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경춘철교 전망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야간공사 시행 및 시설물 보완 작업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으로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긴급 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 사각형거 내 퇴적토로 인한 통수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준설에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1 빗물펌프장 보수입니다. 펌프 부속 시설물 노후 및 펌프 가동 불가에 따라 긴급 보수를 위해 2,19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최나영위원
우이마루 시설물 보완 및 인근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도를 설치했다는 걸, 보도하고 펜스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설치는 안 한 것 같고, 그렇죠? 했나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나영
최나영위원
예.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장조사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폭염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못 한 상황이 되겠고 현재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9월 달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나영
최나영위원
9월 달에 하시는 거고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지출이 연말에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여기 한성빌라 방면 인도가 우이마루가 생김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훼손이 됐나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별개죠?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별개고요. 거기에는 보도가 없어서 학생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우이천에 진입할 때 보도가, 차도로 다니기 때문에 인도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렇죠. 지금 노원구에 보도가 없어서 인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곳곳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썼을까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비비 쓴 내용은 뭐냐면 본예산을 저희가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70%, 30% 삭감되다 보니까 본예산이 부족해서 청장님께서도,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보도 신설할 곳은 많이 있지만, 특히 “월계동 일대의 낙후된 이런 지역은 정비해 달라.” 말씀이 있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는 예비비를 쓰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아직 지출도 안 했어요. 추경이 지금도 오늘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거는 저는 이번 임시회 때 그런 게 특히나 많이 발견되는 건 전임 집행부에서 임기 마지막에, 임기 내에 완결 짓고 싶었던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성급하고 무리하게 예비비를 동원했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본예산을 허리띠 졸라매서 편성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하는 마음에 예비비를 발동하는 선을 일정하게 넘는 측면이 굉장히 다소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구심이 드는 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약간 찬반이 있거나 혹은 너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서, 여기저기서 원하는 사업이어서 어디부터 집행해야 될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감한 사업이 되잖아요. 이 민감한 사업을 이제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는, 우회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행로를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었나. 저는 이번 추경에 다뤘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예비비 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이마루를 조성하다가 우리가 주민이 다니던 길을, 멀쩡하게 다니던 보행로를 훼손해서 급히 이거를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예비비 써야죠. 그런데 원래부터 존재했던 보행로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구간, 이런 구간이 지금 노원구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써서 여기부터 해 줬냐고 한다면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민감한 시기에 “이거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특히 의회의 심의를 거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예비비 사용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별 사업을 떠나서 많이 썼잖아요, 일반 예비비. 6억 7,000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집행부가, 안전교통건설국장의 입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이제 잔액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6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나영
최나영위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충분히 본회의 때 말씀하신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비비 집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는, 이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쓴 거예요, 상반기에, 집행부가?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다 같이 알고서 그렇게 하신 건지 쓰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하라는 대로 어, 어, 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93%를 써버려서, 상반기에.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사용하면서, 집행부도 사용하면서 사실은 잔액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산팀하고 합의하다 보니까.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비비에 그, 뭐죠? 점프.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점프가 사업 집행상에 지금 사고가 나서 큰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도 설치하는 거는 너무 필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구민을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점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사고 대응을 한 돈이란 말이에요. 사업 내용상으로는 그것이 문제고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었는가, 라고 놓고 보면 이건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꼭 잘 가려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이 제가 보니까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6개월이 남았는데도 예산이 얼마 없잖아요.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면 과에서 몇 백만 원짜리도, 이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썼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면도 있고요. 또 각 국에서 예산을, 본예산을 잘 편성해서 추후에 예비비는 꼭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한번 내년에는 잘 좀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송재혁 안전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갑, 부위원장 김재인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갑 의원 발의)
10시 32분
김재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갑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활동한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자율방범 활동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위원장대리
최용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재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갑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한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원의 사기 진작과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방범 활동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위원장대리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면 맨 마지막에 활동보고 내역이 있어요. 특별순찰 활동하고 지급 사례가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종결을 하나 보죠?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별로 순찰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웃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그런데 그거의 전년도에 비추어서,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밑에도 자율방범대 변종업소 인근 범죄 예방 순찰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500만 원 예산을 태워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만 것 아닙니까?
송재혁안전도시과장
그 500만 원을 날짜하고 인원수에 대비해서, 산출 기초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조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정말 자율방범대에서 순찰하는, 지금 굉장히 범죄에 취약한 그런 부분을 자율방범을 통해서 예방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떨어지니까 활동을 안 해. 그게 의미가 맞나요? 안 맞잖아요. 확실히 하려면, 이걸 확실히 하려 그러면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연중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종결해 버리면, 이 활동을 중단해 버리면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나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특별순찰 같은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운영비로 월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순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반기에 했던 변종업소 그런 경우 그다음에 추석 그리고 연말,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활동비를,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변종업소에 대한 부분 자체의 범죄예방 순찰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하고 나서 중단했어요. 그 이후에는 변종업소 그냥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거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 5대나 더 추가 설치했고 고보조명까지 쏘기로 만들어서 다 설치를 했잖아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분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이니까 490만 원 예산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순찰을 안 해. 그 의미가 있나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그래도 그때에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이 예산을 충분히,
복동
안복동위원
이거 꾸준하게 진행이,
송재혁안전도시과장
그러면 편성해서요,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게 언제 거기에, 변종업소에 찾는 분들이 기간이 정해져서 찾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근거 조례가 마련이 되니까 여기에 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꾸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뿌리 뽑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냐하면 법상, 법상 우리가 제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도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죠. 하다가 말면 “응? 하다가 마네?” 또 유야무야 돼 버리면 예산만 계속 쓰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서 완전하게 좀, 완전하게, 라고 지금 딱 못을 박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결국 좋아지다 보면 결국은 완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위원장대리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용갑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갑의원
자율방범대 활동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했는데 사실 저희가 “방범 활동한 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간에, 시간 타임으로, 시간제로 해서 활동비를 1만 1,000원인가, 1만 몇 백 원인가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 제가 보니까 추경에 또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추경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1년 동안 그 근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사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급할 때는 사실 예비비든, 추경이든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위원장대리
최용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김재인, 위원장 최용갑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최용갑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관련사항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가결되었고 입법예고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7조를 삭제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맨 뒷장에 제가 받아본 종이에 보면 제7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받을 때에는 노원구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더라도 상위법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삭제가 되더라도 내용은 적용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기금의 결산보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이 안에 「지방자치법」 142조가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보면 1항, 2항에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등 법 사항으로서 조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과와 협의해서 삭제시킨 거고요. 물론 사전보고는 드릴 겁니다, 위원님.
이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8조2항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법 사항에 원래 이게 존치가 돼 있는 건데,
이은경위원
있죠?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우리는 그동안 수정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지금 오류가 있는 걸 발견해서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 2항을 적용을 받는 거죠, 어쨌든.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단순 중복 조문 정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질 없이 계속 제출, 결산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제6조6에 보면 수당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 서울시 기금조례도 그렇고 자치구 조례도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다 있는데,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동일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만 없었던 거예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그렇죠.
나영
최나영위원
이 조례에만 없었던 거예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저희 구만 빠져 있던 건데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8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는 뜻이에요, 위원장이 정한다는 뜻이에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거쳐 정하는 거죠?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사실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이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넣으라고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이런 문장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의결을 한다는, 결정 권한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결, 다수결에 의한 의결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이 그냥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위원회 다수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정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상해서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제가 봐도 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과뿐만 아니라 법제처의 의견까지 수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요? 싸움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에 위원회, 민감한 사안이어서 의견이 막 대립됐어요. 그런데 한 6 대 4로 되어 있어, 그중에 위원장의 의견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수결로 할 건지, 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건지 이 문구 가지고 싸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현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7.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도록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전 구민 대상으로 구민안심보험을 운영하여 2026년 8월 기준 총 334건, 4,254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취약가구 649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7쪽, 지역자율방재단 등 운영입니다. 산불 예찰, 하천 순찰, 폭염 대응 등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해 자율방재단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 재난 대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 폭염·한파 안전도시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고정형 그늘막 217개, 무더위쉼터 297개소를 운영하고 18개소에 힐링냉장고를 설치·운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의용소방대 활동 운영지원입니다. 화재 예방 업무와 화재 진압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아파트, 공원, 학교 인근 등 우범지역 순찰을 위해 근무복과 분기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위험성평가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구 소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개선하였습니다. 17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519개소 실태조사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1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MS, 한컴오피스 등 정품 소프트웨어 5종 921본을 구매·보급하였습니다. 23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 접속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4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PC 165대, 모니터 81대 및 프린터 15대를 신규 구입하여 보급했습니다. 27쪽, 노원 IT 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 PC 23대를 보급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54건을 신청·접수하였습니다. 29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백신 프로그램의 연간 라이선스를 갱신하고 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1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2026년 8월 현재 CCTV 4,250대를 운영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 및 재난 예방을 위해 CCTV 1개소와 보조카메라 22대를 설치하고 광운대역과 용원초등학교 앞 등 2개 장소에 통합 안전 스마트폴을 구축하였습니다. 34쪽, 스마트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스마트시설물 통합 운영과 드론 순찰을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 AI노원3.0 전환 추진입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성 AI 솔루션인 노원GPT를 도입하고 직원 대상 생성형 AI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3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법정의무기금으로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에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이 위원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총 합쳐서 1,453명 계십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1,400……
송재혁안전도시과장
53명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1,453명. 동별로 이렇게 좀 분배가 되어 있나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무조건 딱 맞지는 않겠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통상,
복동
안복동위원
상황에 따라서 봉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50명에서 100명 정도 계십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1,345……
송재혁안전도시과장
1,400,
복동
안복동위원
1,445명.
송재혁안전도시과장
53명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1,453명 이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나요,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교육 실시하고 계세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오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7월에 민방위교육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전 분야를 200명 넘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매년 그 정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지금 창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들을 꾸려서 지역재난 예방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2003년도, 2023년도에……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2003년도.
복동
안복동위원
2003년.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노무현 대통령 때.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런데 교육은 지금 안전교육,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그러니까 생활안전교육 받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200여 명 받고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매년, 안 받으신 분으로 해서,
복동
안복동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봐 보세요. 2003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200여 명밖에 교육을 안 받은, 그러면 이분들이,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아니, 올해만, 올해.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럼 지금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그거는 이제 파악해 봐야, 왜냐하면 매년 이게 탈퇴하고 가입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동별로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산불이라든가 호우 대비, 폭염 이런 거, 폭염은 뭐 그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산불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우, 하천 이런 데에 투입되시는 분들이죠?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죠?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안 받아서 어떻게 지휘를 하죠?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 꾸준히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동
안복동위원
이건 빨리, 시급한 일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간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고 가서 민간인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교육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범위를 보면, 아니, 628만 원 잡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받고 정말로 유사시에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민간인들을 어떻게 리드할 건지, 거기 위험지역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분들도 안전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시급하게, 이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라리 이 방재단 투입을 시키지 마시든가 하셔야 되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지금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투입되실 때 안전피복 지급하나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조끼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냥 일반 조끼 아닙니까?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복동
안복동위원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산불, 여기의 예찰단은 예방을 하기 위한 순찰이고요.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주불이 일어났을 때에는 투입을 못 하고요. 그때는 소방관이 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나중에 잔불 정리하는 것의 지휘권을 이양 받아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입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앞으로는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특히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 호우주의보, 호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우나 이런 거는 조끼 입을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불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게 기왕 만들어졌으면, 기왕 했으면 잔불 정리할 때도 손이 필요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피복을 좀 준비를 하셔서 안전하게 투입시킬 수 있도록, 현재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순찰해서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손이 부족하면 투입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이게 다는 못 하시면 지역별로 해서 정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453명 정도면 이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그거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순차적으로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나중에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항을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소방대원들이 투입돼서 불 진압하고 하지만 그 외에 잔불 정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들은 입고 투입하시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공무원들도, 아니,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냥 무슨 철인입니까? 가서 그냥 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불에는 사실……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지만,
송재혁안전도시과장
할 수는 없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알 수 없죠. 잔불 정리하러 갔다가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데 예방하러 가시는 분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율방재단에 ‘증’ 다 만들어 드렸습니까?
송재혁안전도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출입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 대표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에는. 그분들 해서, 사무국장까지 해서 스무 개 만들어서 지금 배부 준비 중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지만 만약 그렇게 재난현장에 좀 그래도 위험하니까 그 출입증을 가지고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거는 좀 고민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 중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 얘기는요, 제가 일전에 다 들어서 다 얘기한 얘기예요. 그분들이 증을 가지고 계시는 반장 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분들이 동의하에 투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분들이 진두지휘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 지적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9대 때 지적했어요. 9대 아마 전반기 때 지적, 제 기억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반장 급들은 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동의하에 투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언제 검열 받습니까?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증을 만들어 드려야 그분들이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장이 와서 이분이 재난안전팀인지, 위원인지 언제 이 급한 사정에서 언제 다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까? 증 하나, 이거 명찰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듭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예산이 계속 상황이 안 좋아서……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산불 같은 경우에 노원소방서 측하고 협의해서요. 그런,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산불도 마찬가지. 지금 폭우로 인해서 만약에 당현천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이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안전 펜스를 없으면 저기 뭐야, 인간 펜스라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들어가요.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시비가 붙어요. “당신이 뭔데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해?” 그러면 뭐가 있어야 제지를 할 거 아닙니까, 막고. 그러니까 이 증은 정말 제가, 다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장도 안 만들어 줬잖아요. 반장도 안 만들어 줬잖아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배부할 예정이라면서요. 언제 적 얘기예요. 이거 빨리 서두르세요. 아니, 재난 방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대비가 없어서 무슨 재난 방지를 어떻게 해.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증이 있게끔,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반장을, 대표 급을 좀 여러 명 만드세요. 그래서 동마다, 동에서 그래도 한 몇 분씩이라도 해서 그 동이라도, 동에는 얼굴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동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차츰차츰 다 만들어 드리세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저거 그래 봐야 돈 1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1,300만 원, 1,300 한 1,500만 원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잘해 주세요.
미정
오미정재난안전팀장
예.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이번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는데요. 전국에 피해가 많이 본 지역들도 있는데 다행히 잠기거나 아니면 인명을 잃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져서 예년보다 많이 행정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안전교통국장은 언제부터 임하시고 계시죠?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7월 16일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7월 16일부터. 제가 전반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할 일과 그리고 치안, 소방, 또 집행부가 할 일 이런 원칙이 많이 무너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에서 처음 보면 사업 현황과 사업으로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그런 체계 잡힌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그때 이렇게 좀 땜질하는 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다 구성하시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명시를 하면, 만약 헌법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게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 돈을 써야 될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앞으로 저기 보고할 때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때 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폭염·한파 종합대책 세우잖아요, 우리. 그거 세울 때 이거 전체, 이게 관련 부서가 굉장히 여러 부서가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누구예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과장님이세요? 노원구 전체,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 과장님이 주관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총괄하는 부서. 그러면 총괄하는 어떤, 총괄해서, 총괄하는 문서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점검 체계도 있나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마다 하고요. 간부 단톡방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나영
최나영위원
거기에서 하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일일상황보고를 부서마다 올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게 제가 의회에 있는 기간 동안 점점 한 해, 한 해 대응이 나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저희가 뭐 물어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볼 때 다 부서마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종합 현황판? 종합 현황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폭염일 때는, 또 한파가 닥쳐왔을 때는 무슨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 이거를 하나로, 이게 다른 사업도 그렇게 부서마다 연계되는 사업이 많겠지만 특히 폭염이나 한파는 기후위기 때문에 너무 재난 수준으로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다른 높이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도 폭염 대응, 부서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데 그 부서마다 뭘 알려 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부서 입장에서는 재난안전 종합대책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 부가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날 더워지면, 33도 넘어가면 쉬게 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는 우리 구가 폭염·한파 종합대책 뭐, 뭐, 뭐, 뭐를 누구를 대상으로 세우고 있다. 이게 한꺼번에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이걸 세워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를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나영
최나영위원
하고 있는 거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치수과에서는 해마다 풍수해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럼 안전도시과에서 폭염·한파 종합대책 연간,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한 5월 말, 6월 초쯤에 혹은 겨울이 다가오기 직전인 연말에 정례회 기간 중에 한 번 정도 1시간이라도 그걸 계기로 내용도 한번 쫙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브리핑해 주시는 걸 하면 종합적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과거에 풍수해는 침수나 이런 걸 겪어본 바가, 우리가 홍수나 이런 걸 크게 겪어본 바가 있다 보니까 구에 이런 관례가 있는데 이 폭염·한파는 아직 엄청난 재난 수준으로 우리가 닥쳐본 바가 없는데 곧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수합해서 만든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래서 구 전반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 종합대책을 비상하게 여기고 이거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고 그래야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지금 되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예산이구나, 라고 낱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개별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40.2도 넘는 날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구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이 아닌 현장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오후 3시 반에 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휴게공간 다 잠겨 있고요. 냉장고는 문 열어 봤는데 뜨거워요. 뜨끈뜨끈해요, 물이. 왜냐하면 안 틀어 놨다가 제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틀어서 하나도 안 시원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구가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는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의무 관리·감독 현장이 아니어도 관내에 있는 모든 공사현장 그리고 모든 기업체에 폭염·한파 대비한 어떤 전달사항? 이게 정확히 전달되고 약간 좀, 그러니까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인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 문제 시 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에서 13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5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특별방범 순찰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노원안전순찰대 운영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상시 순찰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수위를 높이고자 3,6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7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기 교체 보급을 위해 1억 2,1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8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신규 CCTV를 설치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카메라 및 시설물 교체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9쪽, 노원GPT 운영(직원 맞춤형 실습교육)입니다. 생성형 AI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맞춤형 실습교육을 위해 1,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0쪽, 스마트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하반기 주요 축제 및 관광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노후 스마트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2억 8,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최나영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여기 대상이 노원역 문화의 거리, 상계역 먹자골목, 석계역 주변 먹자골목은 있는데 공릉동은 왜 없어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공릉동도 하는 거고요. 이전에,
나영
최나영위원
여기에 안 쓰여 있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술집이 많은 곳이어서.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상반기에는 약간 변종업소가,
나영
최나영위원
있는 곳.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그 위주로 상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설물 운영관리에서 KT축제 관광분석 솔루션 운영. 이거 예비비에서도 1,600만 원 쓰셔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거는 회당 얼마나 드나요, 돈이? 회당으로 계약하나요, KT랑?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게 회당이 아니라 모아서 한 4개,
나영
최나영위원
모아서.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600인데 그거 부족분만 예비비 한 거였나요, 아니면 전액이었나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스마트사업팀장 최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예비비로 편성한 축제관광 솔루션은 상반기에 진행했던 불암산 철쭉제와 주요 축제에 대한, 3개 축제에 대한 비용을 개별로 계약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1,65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수제맥주축제, 달빛산책 그리고 석계역 야시장축제 분석과 더불어 연말에 스마트서비스 관련 정책 보고하고 축제 분석까지 포함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축제 분석을 업체가 해 주나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KT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KT에서?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해당 축제의 참여자,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인구 유동현황을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비싼 이유는 뭐예요? 그거 포함해서, 연말에 그것까지 포함돼 있어서?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축제관광 분석 솔루션. KT, 여기에 한 해 동안 쓴 돈은 총 4,65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해마다 그렇게 써 왔어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 정도 규모, 비슷한 규모로?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는 신임 구청장님도 계속 이거를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보고는 보고이고, 구청장님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계속 매번 KT와 계약해서 이렇게 축제관광을 분석하는 어떤 이걸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실까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제가 여쭤본 건 아니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계속?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축제의 예산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어느 정도 몰릴 수 있는지를,
나영
최나영위원
많이 몰리는지.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거를 예측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비를 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전액 꼭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무조건 보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게 금액이 수십억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꼭 편성을 하셔서 쪼개기 사업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김재인 위원입니다. 스마트시설물 운영관리, 이거 보시면 일반운영비 하반기 KT축제 관광분석 솔루션 운영,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고 노원 스마트비전 고도화 개발비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지출입니까?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KT 솔루션 운영은 금방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마트비전 시스템은 구청장님실하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에 현황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화질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교체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그럼 스마트정보알림판 DID 하드웨어 교체, 이렇게 되어서 한 3,000만 원 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청장실에 있는 건가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거리에 보시면 뭐랄까, 현수막 비슷한 크기로 해서 홍보판, 전자게시판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교체 비용입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한 가지만.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2025년도에 노후 카메라 교체를 28대 교체를 했고 이번 추경을 반영해서 190대를 지금 교체할 예정이시네요, 그렇죠?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이게, 이 190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노후 카메라 190대. 그러니까 회전용으로 100대 그다음에 고정용으로 90대. 이게 지금 해서 연말까지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에서 하는 건 아니……
복동
안복동위원
업체가 여러 군데 업체예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몇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업체가 여러 군데……
송재혁안전도시과장
두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너무 업체가 여러 군데면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현재 해서 신규 4대 설치는 지금 설치, 그거는 하반기에 CCTV 신규 설치 계획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4개월 이내에 전부 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우선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거 추경으로 반영해서요. 그다음에 지금 내용연수 6년 경과한 게 한 1,3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제일 급한 거 위주로 교체 내지는 또 민원 들어와서 신설해 달라는 그런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단순 누락일까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어디, 어디 말씀……
복동
안복동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쪽에 보면 현재 약 7억이잖아요, 구비가. 예산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보면 예산 편성된 사업, 이게 안에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누락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안에. 있어요?
윤성
조윤성도시관제팀장
예, 131페이지랑,
복동
안복동위원
131페이지?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131페이지…… 이전 설비.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건 좀, 이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지금 이제 겨울이 닥치게 되면 이것도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해 봐야 한 2, 3개월 할 텐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스마트시설물 운영관리의 알림판 하드웨어 아까 교체 3개 관련해서. 이게 설치, 이게 설치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스마트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알림판 외부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저희가 업체에서, 그러니까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기도 하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화면이 타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예산을,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오래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부터 한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중간중간에 지금 사거리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스물몇 개 설치한 거, 그거 아니에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시경관과에서 아마 가로로 긴,
명영
손명영위원
그건 도시경관과고?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전자,
명영
손명영위원
이거는 어디 거예요, 그러면?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이거는 구청 앞에 보시면 공고문이나 홍보물 나와 있는 전자게시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총 36대가 있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36대가 있어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 시설들은 우리가 다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스마트비전 이번에 1억 1,000 주고 개발하면 핵심이 뭐예요, 이거 개발하는 핵심.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일단 노원 스마트비전이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부에 담고 있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수기 입력된 자료들이 많아서 어떤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저희 도시개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스마트정보알림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별로 시설물 현황 같은 것들을 표시하여 인구 현황도 같이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다는 얘기네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이거 그때 사실은 이게 의장, 부의장, 청장만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아까운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사실은 7층이나 8층에 1개씩 설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게 그런데 또 일반 주민들에게 다 공개하기에는 또 좀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던데, 이거를 예컨대 청장실이나 이쪽은 안에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바깥에 7층이나 8층에 1개씩 설치해서 그때는 좀 더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숨겨야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나요?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민감한 정보는 많이는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없죠, 그렇죠? 내가 봐도 별로 없는데.
지은
최지은스마트사업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의원님실에 다 좀 해 달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요청했는데, 9대 때. 비용 문제부터 해서 공개 다 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여튼 저하고 우리 의회에서 잘 상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관이 안전도시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사실 지금 저희 8층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휴일 날 오면 일반인이 8층에 화장실을 갔다가 깜짝깜짝 저도 놀라는데, 지금 7층은 사실 중간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위원장님들 여자분,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문을 민원인이 열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위협을 느낀다는 이런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야 되는지, 각 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물어봤더니 구청에는 들어오는 길목에 거기를 뭐, 카드를 대서 이렇게, 그런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다고, 오픈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무방비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안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여러 직원분들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이.
송재혁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안전은 청사 내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가 그 총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거기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개방 청사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1층, 2층 민원을 보러 오시고 위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법적으로 1층, 2층은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반 세무민원이나 1층의 민원여권과나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야 되고 다른 구청은 이렇게 좀 칸막이가 있는 구청도, 시는 확실히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으로는 좀 공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청과 같은 경우에는 층마다 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층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지금 지키면서 계시는데 사실 직원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와서 욕하고 그냥 갑자기,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냥 문을 발로 뻥 차서 들어오고, 전에 제가 근무했던 부서 같은 경우는 과태료 그런 거가 좀 심하니까요. 욕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사실 직원들도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구청 로비에 보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디 가나 거기 가서 전화번호를 적고 비표를 받아서 목에 차고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차단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나을 텐데, 갑자기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요일 날. 와서 8층에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들,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층별로, 이게 좀 안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안정한 구청이 돼서, 좀 이건 앞으로 여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2,165건을 부과하였으며, 부담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75개소에 설치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매월 정기점검하고 고장 신고 시 빠르게 수리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구민 편의와 건강 증진을 위해 2025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357개소, 따숨쉼터 10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5쪽, 주민제안사업으로 마들역 스마트쉼터 설치입니다. 상계8동 마들역 부분 보행로에 스마트쉼터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업체 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운수업체 적자분을 서울시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구민의 문화·체육활동 증진 및 교통 불편지역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5년 7월 제1노선에 이어, 올해 6월부터 제2노선 노원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16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9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77건을 행정처분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30건을 단속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 등록과 관련해 총 18,309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22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입니다. 등화장치 미점등, 번호판 가림 등 1,725건을 처분하고 검사 지연 과태료 1,299건, 1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명의 대포차 24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하는 등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 마을버스나 그런 데도 구분이 있나요? 설치하는 게 어디는 설치되고 어디는 설치 못 하고, 구분이 돼 있지는 않죠?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은희
정은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내버스랑 마을버스랑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승하차 인원 포함해서 휠체어라든지 교통약자 분들이 다니실 수 있는 보도 폭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구분은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은희
정은희교통행정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대우 푸르지오, 상계3·4동의 대우 푸르지오 앞쪽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이번에 행복버스까지 같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거기는 좀 이용자가 제가 꽤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나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자리도 좀 넓어요. 그리고 밑에 턱 낮춤도 되어 있고,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니까 턱 낮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마을행복버스가 거기 추가로, 정류장이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정은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는 업체에 우리 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개입.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서 권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인허가는 서울시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돈만 주나요?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재정지원금 부분도 일단 서울시가 분담 비율이 92.5%이고 부처는 7.5%이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안 받는 마을버스 업체도 있긴 한데,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6개 업체들이 거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할 정도로 조금 열악한 상황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항이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특별하게 해 주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노원 03번, 13번 이 노선이 계속 변경을 하고 있어서 이전에 04번 버스도 없어지고 해서, 공릉동 경유하는 마을버스들이요. 그래서 이런 노선, 주민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노선 없어지거나 갑자기 변경되면. 그리고 배차 간격 달라지면, 좋게 바뀌면 좋은 건데 업체들이 보통 좋게 잘 안 바꾸고 노선을 없애 버리거나 단축시켜 버리거나 배차 간격 늘려 버리거나 이러면 너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권한이, 노선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구가 이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노원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도심 지역이 아니라 서울의 외곽에 있는 자치구잖아요. 그러면 출퇴근길이 굉장히 먼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을버스, 다행히 높은 지대가 많지는 않은데 구석구석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얼마나 주민 편의에 잘 복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구민들이 그런 민원, 제안을 해 주셨을 경우는 그 민원사항 부분을 일단 서울시에 해당하는 부서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마을버스가 노선이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때에 대해 운행거리 같은 것도 변동이 돼서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을 좀 감안해서 진행하는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버스 업체들이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라는 이름하에 세금으로 지원금은 받아가고 시민의 노선 편의는 최대한 복무하지 않고 있는 구조이고 이걸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오래된 병폐이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바꾸려면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구민의 불편이 끊임없이 서울시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무료셔틀버스, 조 과장님. 이게 상계역 건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예, 상계역권은 지금 현재 한 1일 400분 정도 타시는,
명영
손명영위원
400명 현재 이렇게, 323명인데.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7월 24일 기준으로 그거는 적어드린 거고요. 지금 8월 현재는 한 400분 정도.
명영
손명영위원
목표가 몇 명이에요? 몇 명 정도 돼야 만족해요?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목표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권역을 시행했던 것보다는 2권역 상계권은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아, 그래요?
은희
정은희교통행정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이거 행감 때까지 자료, 행감 때 또 우리 또 하겠지만 작년에 이거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차라리 택시비 주는 게 낫다, 1명당 6,000원씩 이렇게 쥐고 뭐 이렇게, 택시비가 낫지 차라리, 뭘 6,000씩 돈 주는 게 낫지, 뭐 하러 이거 하냐고 작년에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그거보다도 지금 숫자로 보면 더 훨씬 적네요. 1노선은 750명이고 이거는 지금 400명대면 아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연말에, 행감 때. 훨씬 더 개인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노선을 변경하든, 홍보를 더 하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뭔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 행감 전까지.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행감 마지막 거를 제가 자료 좀 잘 볼 테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3쪽,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에서 259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7쪽, 불암산역 역명 개정 감액 편성입니다. 코레일 자체 정비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5,9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2025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암산역 역명 개정에 감액 편성하셨는데 워낙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제가 바꿔놓기도 했고,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레일에서 자체 정비로 인한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코레일에서 무슨 자체 정비를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명 개정을 하면 역사나 열차 내의 노선도 및 안내표지도 변경을 해야 하고 또 자동화 설비라든지 안내표시기 또는 도로 안내표지판 그리고 안내방송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명 개정은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코레일 쪽에서 먼저 종합노선도라고 하는 것만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뒤늦게 민원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확인하는 과정 중에 발견이 돼서 이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마침 했길래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완전히 정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코레일 쪽은 다 됐고요. 코레일 말고,
복동
안복동위원
서울교통공사.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서울교통공사는 작년에 다 정비 완료됐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다 된 거죠? 이중으로 현재 방송이 두 가지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코레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당고개로 나왔다가 이제 정비가 다 끝났다는 거죠?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됐어요?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억 9,000 정도 썼고요. 올해는 현재 코레일은 3억 5,000 정도 썼는데 그 외에 지금 11개 정도의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우이 노선도부터 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또 노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정비를 해야지 모든 노선도가 거의 정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 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철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쟁기념관도 같이해서 예산을 좀 더 태워서 쓰다 보면 감추경 하고도 한 몇 천 정도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다행히 거기에 잘 맞물려서 우리가 예산,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협약을 해서,
복동
안복동위원
절감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맨 처음에 용산 전쟁기념관하고 해서 12억 중의 6억씩 우리가 내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달리 또 해서 추가 반영되어 있던 건데 잘, 부서에서 노력하신 거죠?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잘하셨어요.
정희
조정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신속히 유지보수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필요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주요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안내표지판 3개소에 대해 문안 정비 및 이설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34명을 채용하고 운영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및 14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입니다. 구민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단속인력 16명, 차량 3대, 고정형 CCTV 141개소를 활용하여 7월까지 약 4만 1,0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단속을 통해 더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6월 기준, 2만 4,167건에 8억 7,7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독촉, 체납고지서 송달, 체납차량 압류 및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야간에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노원자동차검사소 20면을 신규 개방하고 기존 18개소 372면을 연장 개방하였습니다. 19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재정비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폐쇄 등에 따라 주차구획선 180면을 정비하고 글자 499자를 도색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과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계5동 일반주택 1개소 2면을 조성 중이며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위탁을 실시하고 자투리 땅 및 야간개방 부설주차장의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등 주차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공단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차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
최나영위원
바닥신호등 이게 2,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저기에 정태영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태영입니다. 지금 질문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나영
최나영위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 첫 번째 사업에서 여기 바닥 LED 신호등 이거 교체하는 데 2,000만 원이라고 제가 보고받을 때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보고받은 바로도 LED 바닥신호등 1개 면 교체하는 데 2,500만 원 든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 엄청 잘 고장 나던데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들어서, 앞으로?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그게 저희 고민인데요. 저희가 총 지금, 그러니까 3년간의 A/S 기간이 끝난 게 83% 정도가 끝나서 그걸 저희가 다 정비하기 위해서는 총 19억이 들거든요.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요.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억을 요청했고 저희 계획은 나머지 14억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 재교부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서울시 예산도 지금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설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상으로는 수시로 변경이 있는데요. 보통 한 300~400개로 저희가 추정,
나영
최나영위원
300~400개, 바닥신호등 교체.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우리는 몇 개 업체랑 거래하고 있어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저희는 20년도부터 설치한 업체 중에 상위권, 거의 상위 업체들로,
나영
최나영위원
상위 업체들.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 이게 핸드폰을 많이 보는 시대니까 있으면 좋고 필요한 일이긴 한데 아니, 이게 저는 약간 우리 집행부가 중앙정부랑 상의해서 대대적인 업체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업체들이 떼돈을 벌어들였을 텐데 계속 돈을 우리가 퍼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주 고장 나면.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 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그런데 한 번 고칠 때마다, 교체할 때마다 2,000만 원씩 든다고 하면, 신호등마다 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교체하고 살아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게 내구성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업체들에 대한 통제, 기술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구성을 강화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는 더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이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거 없애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계속 개당 2,000만 원씩 들이면서 이 수많은 바닥 LED 신호등을 교체하고 삽니까? 이거 돈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이 보·차도가 거의 교문 바로 앞에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공릉동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노원구 전체로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09군데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109군데.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중에.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교문 앞에 어린이들의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곳.
태영
정태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시설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나영
최나영위원
아시겠지만 공연초등학교 후문처럼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호구역 중에 통학로 미분리된 구간은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전체로 다 조사하면 너무 많을 거고요, 딱 교문 앞에.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해서,
나영
최나영위원
예, 초등학교 교문 앞에,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전수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급한 건 아닌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가 약간 궁금한 게 있고 이게 빨리 그냥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공연초등학교는 오래된 문제인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공연초 후문 문제.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연초 후문 일방통행 관련해서 지금 주민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 주민, 경찰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일방통행을 하려면 주민 8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불가한 상태여서 지금 정체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학교 측하고 타협안도 마련될 가능성이 없나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학교 측도 저희가 문서 협정문이나 이런 것들 주민 쪽으로 계속 협의는 해 보고 있는데 학교 측이랑 주민들이랑 아예 대화 자체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새로운 교장선생님도?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 상태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등하교 시간, 시간제 이동식, 뭐죠? 삼각뿔이라도 놨다가 해체했다가 해서 시간제 일방통행도 불가능한가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시간제 일방통행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아파트 자체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국장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몇 년째 걸리는 문제인데.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도 한 5년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영
최나영위원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거니까.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위험하거든요.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아예? 이게 정치적 부담인가요, 아니면 방안이 없나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좀 가장 커서.
나영
최나영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주민, 어느 지도상 어디까지의 주민의 80%인지도 약간 불분명하던데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불분명하죠, 그게?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보통 일방통행 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넓잖아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한 100m 그 정도에서,
나영
최나영위원
100m 정도?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동서남북 100m.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그 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거기는 80% 이상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나영
최나영위원
80% 이상. 정확하게 80%가 안 되면 불가.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심의가, 경찰서에서 심의 불가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심의 불가.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셨어요.
나영
최나영위원
다 해 봤나요, 이 인근에?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진행해 보면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주시겠어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저는 그 동네 전면적인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러면 되게 부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요 단체에서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울릴 수밖에 없고 다수의 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주민센터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면적 여론조사를 했는지, 이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김재인 위원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남단 공영주차장 재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상계동 797 및 820 여기가 예정 부지가 맞죠?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 담당 팀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신 팀장님이 소개하도록……
김재인부위원장
상계동 797 및 820 이거 소유주 서울교통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차를 실질적으로 하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신
양경신주차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부지임대 제안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임대 기간이랑 임대료나 이런 사항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신
양경신주차장관리팀장
임대 기간은 2년이고요.
김재인부위원장
2년.
경신
양경신주차장관리팀장
예, 운영 개시하면 10월, 2026년 10월 1일부터 28년 9월 30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아시다시피 여기 S-DBC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부지가 겹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는지.
경신
양경신주차장관리팀장
같은 부지는 맞는데요. S-DBC는 창동차량기지 내부이고 여기는 차량기지 밖에 외부, 외곽이라서 소유주하고 협의했을 때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최소 운영 기간이 2년 정도 이상은 검토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임대조건 협의하고 최종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담긴 공문 주고받은 거, 그거랑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주차장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그 자료가 없어요. 그것까지 해서 해 주셔야, 지금 일반운영비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제 자료에는 총사업비 2,000만 원인데 아예 다 비어 있거든요. 이거 오타가……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신
양경신주차장관리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추가적으로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4쪽에서 135쪽,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9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유지보수입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설치·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노면표시 도색 등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12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7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창동차량기지 남단 공영주차장 재조성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남단 유휴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재조성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 주차구획선 등 시설 정비를 거쳐 10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위 업체 얘기했는데 총, 대충 몇 군데 업체예요, 팀장님? 20년부터 시작한, 20년부터?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업체 말씀이시죠?
명영
손명영위원
예, 설치 업체.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설치한 업체는 10개 업체 내외.
명영
손명영위원
10개 업체.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 업체들이 다들 다르니까 당연히 커넥트라든가 구동장치들이 다들 좀 다르겠죠? 똑같지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고장 난 것도 많고 대부분 다 부분적으로 고장 났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통째로, 그걸 부분적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그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통째로 교환하나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가능하면 부분 교체 같은 경우는 표출부가 하나에 한 35만 원, 40만 원 선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예 점등이 안 되거나 시스템 자체가 고장 난 경우는 전면 교체를 하는데 구에서는 가능하면 부분 교체, 부분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부분 정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10개 업체 중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회사도 있나요? 말하자면 그 제품을 구입을 못 하는 그런 것도 있나 이거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대부분 다가 부분 교체는 다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아까 상당 부분 지금 3년이 지난 게 아까 87%라고 그러고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서는 제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다음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유지보수 있잖아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음성안내 보조장치, 음성안내는 지금 신호등이 몇 개 설치돼 있나요, 우리 노원구에?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전체 118개소에 221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지금 언제부터 설치가 돼 있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20년도부터 바닥신호등이랑 같이 시작됐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현재 1억 이거는 연간 단가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A/S는 3년인가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음성안내는 1년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1년입니까? 그럼 1년 지나고 이게 유지보수라는 게 1년 지나서 고장 난 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12월 달에 연간 단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연간 단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이 추경 예산은 연간 단가 예산으로요, 1년간 바닥신호등이랑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분 보수, 전면 교체 이런 것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라는 거죠?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반사경, 볼라드, 시선유도봉 설치 및 정비 1억.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산출했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아까 최나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셔서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보고하기로는 19억이라는 돈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당연히 혁신제품, 우수제품을 썼을 거라고 예상이 들긴 하지만 자료를 더 전체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겠는데 그런 제품마저도, 또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지난번 행감 때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은 업체를 또 선정하는 우를 계속 범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지 말라고 그때도 제가 행감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이번에도 또 발생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들고 이래서 아마 신규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하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할 건데. 그런 거 맞나요?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주면 할 건가요?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신규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면요, 지금 과거에는 안 내려왔는데 기존의 전면 교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이거?
규균
최규균교통시설팀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설치는 이거는 뭐, 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일단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토목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계동 136-16번지 등 11개소에 대해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쪽, 맨홀 주변 평탄성 개선공사입니다. 맨홀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의 평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36개소에 대해 정비 예정이며 금년 9월 착공,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 점검, 제설제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실시하고 2026년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관내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한천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노후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8쪽, 노원구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5개년 계획에 따른 GPR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및 신속 복구를 통해 도로 침하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수하여 8월까지 중계동 일대 보·차도 30km 1차 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상계2동 인도 재정비입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 맞은편 일대의 노후되고 보도 폭이 협소한 구간을 재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8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급경사 보행로 울타리 및 핸드레일 설치입니다. 수락산지하차도 계단 정비 및 핸드레일 설치로 노후 보행로 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9대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시행 중이며 금년 1월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보안등 LED 광원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보안등을 LED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노후 보안등 25개를 개량하였습니다. 30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지하 매설물의 안전 확보 및 굴착으로 훼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41건의 굴착 허가를 승인하였고 상수·하수·가스·전기 등 69건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주민제안사업 상계2동 인도 재정비,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실시를 한 거지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박종현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구연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내구연한 관계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보도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등급이 A부터 D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C, D등급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쪽이 C등급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적당히 그 등급에 맞아떨어졌네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정비가 가능했다.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쭉 보니까 중앙시장 앞쪽서부터 이쪽 노원역 거기 어디 사거리까지 정비가 된 모양이던데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좀 좁잖아요, 도로 폭이.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도로 폭이 좁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쪽은 정비했지만 반대편, 이미 정비된 구간들은 경사도 심하고 좁기 때문에 보도 폭을 좀 확보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동
안복동위원
가능하겠어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일단은 교각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각으로 인해서 차로 폭이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교통 관련해서 경찰에 협의해야겠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보행 공간은 협소한데, 그건 민원 들어오고 나서 별도로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쪽이 아마 모아타운하고 아마 그 인근일 거예요. 모아타운하고 인접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일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개발하게 되면 별도 협의해서 구간별로 좀 보도 확보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도로 쪽으로 넓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쪽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그때 하면 그때 가서 맞물려서 정비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노원구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 사업, 이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정률 40%가량 추진을 했는데, 뭔가 공동 의심, 확인, 복구 이런 것도 있나요, 내용이?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차, 2차 탐사를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는 40%를 1차 했고, 같은 지점을 다시 탐사하거든요. 두 번을 해야지만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아직은 정확히 나온 게 없는 상태.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두 차례까지 다 하고 나서 연말에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한꺼번에?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11월 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연말에,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1차 결과도 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예전에 제가 부서에 따로 연락드려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릉동 노원로에 보면 강북오토서비스랑 뚜르몽드 빵집 사이에 태릉해링턴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급경사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하굣길이에요, 아이들. 매일 아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눈이 오면 다, 대책이 없고 다 넘어져요, 이 보행로에서. 그래서 여기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열선을 이 소구간이라도, 짧은 구간이거든요, 되게? 열선을 깔아서 눈이 오면 바로 녹게 만든다든가 약간 이런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이제 차차, 약간 모든 곳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등하굣길이니까 약간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대책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구간들은?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우선적으로 열선사업은 구비 여력이 적다 보니까 시비에 의존했었는데요. 최근에 시비가 안 내려온 바람에 어렵고, 그런데 일부 구간 중에는 열선 설치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경사로가 일단 1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은 등하굣길이니까 열선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체,
나영
최나영위원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만약에 미끄럼이 예방될 수 있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선이 아니어도 눈이 오면 자동 녹는 포장재가 있더라고요, 최근 개발된 것들이.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도 또 검토해 볼 수,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 열선 까는 거보다 돈은 덜 들고 효과는 좀 좋은 편인가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그래서 블랙아이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장재가 관리해 주는 그런 지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아이들 데려다주는 할머니들도 넘어지고, 아이들도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또 아침에 눈 다 못 치웠을 때 보통 벌어지는 일이어서 이 구간이 길진 않은데 꼭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는 게 있고.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원자력병원 앞에 초록색 그게 포장이 다 들려서 이거 이제 거의 찢어지다시피 들려져서, 무슨 장판 들리듯이 들려서 사람들 발에도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데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부분 땜질만 하고 못 했잖아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대책이 좀 세워질까요? 이거 너무 많이, 거기 심각해요, 진짜 거기도.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본 추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보도 정비에 관련해서 추경에는 별도 확보받은 게 없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는 못 하더라도 안 좋은 부분들은 그래도 남은 예산 가지고 정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내년에 본예산으로도 예정이 없을까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나영
최나영위원
가능할까요?
종현
박종현토목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신가 봐요.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거기가 지금 현재 등급이 B등급이어서,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찢어졌는데, 장판 들리듯이.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예, 그게 우리가 2019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태가 좋아서 B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나영
최나영위원
용역, 2019년 기준이요?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C등급도 아직 저희가 60%밖에 정비가 안 돼서,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밖에 지금 못 하는 상황이라,
나영
최나영위원
거기는 엄청 예쁘게 되고 말고를 다 떠나서 일단 환자들이 많이 다니는, 암 환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초록색 장판 같이 생긴 거를, 그 이름이 뭐예요?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그게 지금 탄성포장재로,
나영
최나영위원
탄성포장.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그걸 아예 없애버리든가,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그게 이제 그거를……
나영
최나영위원
차라리 흙바닥이면, 거칠거칠한 시골길 흙바닥이면 안 넘어지겠는데 비가 와도 넘어지고 지금 평상시에도, 마른날에도 다 장판이 찢어져서 들려서 그냥 멀쩡한 사람, 젊은 사람도 거의 걸려 넘어지게 생긴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좀 심한, 보행하기 어려운 심한 곳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토목과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6쪽에서 137쪽,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에서 280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7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포장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작업 용역비, 제설제 구매비, 제설제 살포기 구매비 등 9억 4,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백운육교 노후 조명을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계동 변종업소 거리 보안등을 조도 개선하여 범죄 취약지역 및 우범지대 환경을 개선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보안등 LED 광원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 및 신설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골목길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2025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반지하주택 115가구에 대하여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친화공간인 4개 하천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준설, 산책로, 운동기구 정비 등을 시행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중랑천수계 용수 공급시설입니다. 하천의 친수기능 및 수생태계 유지를 위해 매년 약 7만 6,000톤의 유지용수를 공급받아 하천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1쪽,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 관련 신속한 생활 민원 처리와 하수시설 장비 적기 보수를 위해 기간제 근로인력 및 시설물 보수자재 등을 투입하여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빗물받이, 횡단하수구, 맨홀 등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정비가 시급한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300개소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입니다.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기관에서 긴급 정비가 필요한 불량맨홀에 대해 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 완료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 준설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고자 연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준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경춘마루 시공 상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입니다. 금년 6월 준공된 중랑천 경춘마루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 상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계단 투석방지 난간 설치 등 시설물 보완작업을 완료하였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수방시설물에 대해 수시적인 점검을 통해 교체·수리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수방용 CCTV, 하천 조명 및 하천 진입 원격차단시설 등 하천 기전설비의 유지보수로 수해 예방과 안전관리, 생태하천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춘철교 음악분수, 당현천 바닥분수 및 음악분수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사업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2동 점검 결과, 2등급이 20개소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이 뜻이?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최정걸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20개소가 2등급으로 나와서 저희가 정비할 예정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예정인 거고, 그러면 이게 예전에도 노후 콘크리트 매몰 사고나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2등급이 나온 20개소의 주요 결함과 실제 위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저희가 정비가, 대상이 2등급이라고 하면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서 구체가 깨졌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이 돼서 저희가 이걸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20개가.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공릉2동 20개가.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산재돼 있는 거죠.
나영
최나영위원
예?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공릉2동 쪽에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공릉2동 쪽에.
나영
최나영위원
공릉2동 쪽에 흩어져 있는 20개가 2등급이고 그것은 안전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공릉2동만 저희가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올해는 공릉2동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공릉2동을 마지막으로 하신 거고.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고.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전체 맨홀 11,000개에 대해서 매년 해 왔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쨌건 현재 올해 상반기에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해서 20개가 발견이 되었고, 그러면 그거 자세한 위험 상황이나 이런 거, 어디인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세부목록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하반기에 정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월쯤에 이거 정비하게 될까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연간 단가로. 저희가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최대한 당겨서 할 수……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그러면 이 정비를 하기 전까지 임시 안전조치 같은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저희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하고 있어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저희 기동반까지 활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임시 안전대책이, 이를테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그게 급할 때는 저희가 라바콘이라든가 가림막을 하고 그다음에 임시복구를 한 다음에 개통은 시켜놓죠.
나영
최나영위원
일단 대책을 세워놓고.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는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임시적이니까.
나영
최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리고 경춘마루. 이게 제가 업무보고, 사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문드렸던 건데 이게 도대체,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며칠 만에 다시 안전점검 용역을 할 만큼 어떤, 약간 분명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경춘마루가 잘 아시다시피 6월에 준공을 하고 7월 10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했을 때는 설계대로 됐다고 다 판단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건물 구조물하고 약간 다릅니다. 기둥이 이렇게 밑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나영
최나영위원
예, 지탱하고 있는 거여서,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교각이 하다 보니 이게 혹시라도 주민들이 다중, 여러 명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따로 그걸 1,900만 원을 투입해서 따로 용역을 해 본 겁니다. 이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자의적으로 치수과 판단하에 안전을 더 꼼꼼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이게 진짜 주민들이 걱정된다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겠냐, 저거.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추가적인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요?
나영
최나영위원
아니요. 그냥 보시고 안전하겠냐, 저거.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러니까 진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부적으로 뭐가 발견된 건 하나도 없는데 일단 걱정이 되니까 하신 거죠?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민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걸 해소해 드리고자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을 한 겁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러면 진행되는 바를 좀 자세히 보고를, 특히 공릉동이나 월계동 구의원님들께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너무 질문 많이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설비부터 음악분수, 승강기까지 연간 8억 1,500만 원 규모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어떤 거는 안전설비고 어떤 거는 편의시설이고 어떤 건 경관시설인지 이게 약간 구조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를 좀 간단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8억 1,500만 원 가운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8억 1,500인데 여기에서 저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음악분수 2개가 있잖아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음악분수가 저절로 틀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개당 1억 한 2,000 이렇게 돼 있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개당 1억 2,000이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경춘철교 음악분수 그다음에 당현천 음악분수, 별도로 따로따로 해서,
나영
최나영위원
따로따로 1억 2,000.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이게 1억 2,000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죠, 이게. 유지관리, 고장 난 것도 고치고 하지만 또 음악 유지하는, 이거 자세하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윤정
윤정하천설비팀장
하천설비팀장입니다. 저희 경춘철교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레이저하고 분수 연출을 매년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편 정도 제작을 했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1편당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분수 연출도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기료도 한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당현천 음악분수는 레이저하고 또 영상까지 이렇게 같이해서 보통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110만 원, 1곡당 110만 원 정도, 레이저도 한 120만 원 정도, 분수 연출은 1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들어가고요. 대부분 하천 기전은 크게 나눠서 분수시설하고 조명등 그다음에 하천에 승강기가 6개소가 있거든요. 그거의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전관리는 어떤 거예요, 안전?
윤정
윤정하천설비팀장
안전관리는 이 중에서 하천 차단시설. 비가 많이 왔을 때,
나영
최나영위원
하천 차단시설, 여기 포함된 거죠?
윤정
윤정하천설비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보니까 예·경보, 예·경보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윤정
윤정하천설비팀장
예, 예·경보도 포함되어 있고 문자안내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경보, 문자안내판. 이거를 구분을 해 주셔서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정
윤정하천설비팀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이거는 과장님, 사업을 국장님, 과장님, 사업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악분수랑,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유지관리하고,
나영
최나영위원
음악분수랑 승강기, 음악분수 따로, 승강기 따로 그다음에 조명등, 차단시설, 예·경보, 문자안내판 따로. 그렇게 한 3개 사업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 있으니까 도무지 이거 8억 1,5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사업이라는 뜻인지가 약간 불분명해지는.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좀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최나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앞으로 자료 할 때 다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저는 세부사업이 아예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거는 불가능,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기전시설물, 잘 아시겠지만 전기하고 그런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묶어진 거지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아까 전기료 같은 게, 이게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따로, 음악분수 전기요금 따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아, 한꺼번에 전기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그렇죠.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예·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조명시설, 하천의 가로등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해서 전기료 사업별로 건건이 하는 것은 너무 세분화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전기시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반 사무관리비.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도 계량기는 따로 붙어 있죠?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그렇죠, 따로따로죠, 계량기는.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을 분리하는 건 과 내부에서 불필요한 일인 것 같고,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사업예산에서,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하면요. 사업예산에서 공공운영비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음악분수에 얼마, 공공운영비가. 그다음에 예·경보 시스템에 얼마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래서 아예 음악분수는 경관이고 또 승강기는 주민 편의시설이고, 그렇죠? 조명, 차단, 예·경보, 문자안내판. 문자안내판까지 편의시설이네요. 그럼 조명, 차단, 예·경보는 안전시설이고, 그렇죠?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문자도 안내시설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안전,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하천에서 나가주세요.” 하는 그런 문자 안내.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어쨌건 그러면 경관시설인 음악분수 2개와, 승강기는 편의시설이죠? 승강기는 편의시설이잖아요. 경관시설 음악분수, 편의시설 승강기 6개 그리고 나머지 안전시설 이렇게 해서 3개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어쨌건 이 상태로는 어디에 무슨 돈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나중에 본예산 때는 아마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상세 이걸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추경할 때도 그렇고 계속 보려면 업무보고에 기본적으로 이게 구분되어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 할게요. 사전 업무보고 때 그때 경춘선에, 경춘마루에 조약돌 던지는 거, 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난간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난간대 설치해서 되겠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지금 투석방지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수근위원
“투석방지 갖고 될까?”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그럼 난간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수근위원
그거 갖고, 돌을 갖다가 좀 없애는 방법 이런 건,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걸로는 투석방지망이 경춘철교에 돼 있는 그 높이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다고 안 던지냐는 얘기지.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안 던지고,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이수근위원
제가 하여튼 다시 가보고 하죠, 하시자고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8쪽부터 140쪽,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에서 295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83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이천 복개구조물의 정밀안전점검, 수변 카페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 구매를 위해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설물 내구성을 향상하고 수해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기 전·후 하수도 준설, 세정을 통해 수해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공동주택 하수관로 CCTV 조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지원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공사대금 청구 소송 확정판결금 지급입니다. 하수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6억 4,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월계동 침수해소 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계동 1132-127 일대 등 3개소 사각형거 보수입니다. 노후 사각형거의 철근 노출, 재료 분리 등 결함 정비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교체입니다. 잦은 고장과 내부 공간이 협소한 승강기를 교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장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부위원장
일단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의 어떤, 집행이 되게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상임위에서 더 이상 궁금증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좀, 미리 질의하실 사안 중에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의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듣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구체적인 거 있으면 미리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고 상임위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 확정판결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동일로 1593 그리고 동일로 227길 106, 여기가 상계8동 지역이죠?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일단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사업별로 충분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소송 관련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예.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김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계8동 맞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이게 노후 사각형거 보수공사인데 보수공사에서 소송이 걸릴,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6억 4,500만 원가량 지금 배상 판결이 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아까 그 장소에 저희가 사각형거, 박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업체를 지정을, 입찰을 봐서요. 그런데 관공서, 저희 발주처에서 작업 지시가 나간 상태에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전에 설계 나온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선작업을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 공사비를 못 주겠다.” 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20억이거든요. 그곳에서 그걸 내놔라 했는데 2심에서 전체 20억 중에 그분들 특허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관계니까 이건 지급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확정돼서, 이게 금액이 확정돼서 저희보고 특허 부분은 줘라, 이렇게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 12% 이자가 계속 나가게 돼 있거든요.
김재인부위원장
결국 행정 절차상의 약간 미비를,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단 말씀이신가요?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행정 절차상의 미비라기보다도 저희하고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임의로 시공을 먼저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업 지시가 안 나갔기 때문에 공사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공사대금 청구, 물론 법원의 판결이더라도 이것도 소중한 어쨌든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차질 없이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최정걸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인데요.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도 바뀌고 했는데 이전 구청장님 시기에 하천에다가 여러 시설물들과 많은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바뀌었는데 기본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하수시설 장비 유지관리, 시설물 공사 이게 갑자기 생긴 일들은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해 오던 예측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본예산에 충분히 못 담으시면 안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담으셔서 경관 조성이라든가 조금 더 나은 어떤 문화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미루고, 추경으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매년 반드시 해야 되는 준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유념해서 살피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현
장주현안전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