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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노중희 의원 발언

제35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8-26

노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 관광실, 민원토지과, 총무과, 가족행복과, 건축허가과, 미래공동체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억1956만8천 원이 증가한 115억264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책 개발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군민평가단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량대첩축제 때 저희 초청을 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문·방송·프로그램 제작 소품 구입 등 총 2건에 1700만 원이 증가한 3억57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인데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군 홍보 광고하고 군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예산으로 해서 3억2000만 원이 증가한 14억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공직감찰에 있어서 군민 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 문화 확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원만족도조사 설문조사 인건비로 해서 4대 보험료까지 150만 원이 증가한 2112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복구지원 예산하고 예방 교육 그다음에 조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해서 2400만 원이 증가한 838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150만 원 감해서 50만 원만 남겨놓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조정 검토용역비 1000만 원이 증가한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관리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합본 제작했는데요 472만4천 원이 감소한 1327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급제도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입니다. 예산성과금인데요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전액 삭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까지 해서 사무관리비는 158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426만 원 증가한 72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에 있어서 각종 소송수행비 배상금 지급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하고 성공보수금으로 해서 7500만 원 증가한 1억5716만 원을 반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 증가한 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해서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으로 해서 2억2000만 원 증가한 2억7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정부의 규제평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인센티브 일반인, 공무원, 우수부서 예산으로 해서 각각 4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인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을 이번에 더 증가해서 1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폭염이나 그다음에 가뭄때문에 저희들이 좀 일부 써서 5억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5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에서부터 538페이지까지인데요 읍·면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6000만 원이 증가한 116억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긴급대비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복구와 장비임차료를 읍·면당 각 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및 시설물 관리는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비 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9건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도 반영을 했는데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1건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노중희위원

우리 신규 자체사업이 8건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직장내 괴롭힘 피해복구 관련하고 세종사무소 관련 이 사업들은 우리 본예산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사업이었나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사실 그 직장내 괴롭힘 관련된 예산은 저희 관련 조례에 그 피해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이나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는 의료비 지원을 사실 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종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 진작부터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반영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종사무소 소장님께서 세종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울 국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업무를 보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차량임차료나 등등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중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소송관련 예산이 지금 2억97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부족분만을 추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특정 소송 발생으로 또 증액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지금 소송이 저희들이 31건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행정심판도 한 6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자꾸 이렇게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또 추가로 소요가 돼서 이번에 추가된 그 소송비용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중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홍보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어떤 유료 구독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광고비·홍보비를 기준을 갖고 지급하실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옥외 등 다중집합소 광고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옥외집합소 다중광고는 어디에 하는 광고입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사실 서울남부터미널! 서울 쪽은. 그다음에 광주 쪽은 송정리역! 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쪽도 아까 남부터미널을 포함해서 서울시청에 광장, 그다음에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광주 쪽은 또 백운광장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K ······ 광주공항에도 지금 하고 있는 옥외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광고는 우리 호남 쪽 남부 쪽에 할 게 아니라 우리 해남을 잘 모르는 뭐 경상도 쪽이나 강원도 쪽 홍보를 해서 우리 해남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해남 쪽으로 오는 차량 있는 대합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광고를 하는 효과가 더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호남 쪽이 아닌 반대 쪽에 경상도라든가 강원도 쪽에 홍보를 해서 우리 해남을 알리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방송사 송출 같은 경우도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집중! 시청자가 많은 시간대에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잘 점검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3000만 원, 2000만 원! 세워졌다가 또 1000만 원을 더 했는데 거기 세종사무소에서는 지금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로 어떤 대상자들에게 나눠주고 활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팽야 저희들 뭐 해남 관련된 특산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금 정부 예산안 심의가 거의 다 마무리 돼갖고 국회로 정부예산안이 넘어갑니다만 그런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산물들을 저희들이 간식용으로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을 해서 어떤 이제 부처 방문할 때 홍보를 좀 하시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최근에는 뭐 초콜릿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우리 지금 해남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초콜릿 거리가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파격적으로. 사실 초콜릿을 가지고 갔더니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초콜릿을 좀 앞으로는 규격화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우리 해남의 특산물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홍보 겸해서 예산확보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소송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김미경위원

지금 저기 오소 ······ 오호재!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김미경위원

관련인데 이게 지금 소송해갖고 저희들이 패소해서 이걸 주는 돈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지금까지 그런 법적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했는데, 향후에 오소재 관리이용 계획 방안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이것은 당연히 뭐 계속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조선대학교 소유에 땅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거기다가 저수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걸 저희들이 지금 무단으로 뭐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 조선대학교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올해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이걸 그대로 다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저수지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위원

그 임대료를 계속 주면서 사용을 하신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이걸 사들인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개인이 소유하게 만들어서 임대료를 준다는 것이 맞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용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계속 주고 군에서 이걸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 아마 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그 당시에 조성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좀 이렇게 소유권도 변동이 되다 보니까, 또 오래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그런 자료의 수집도 안 돼가지고 사실 패소를 한 것인데 여하튼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포함해서 관련 부서인 건설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처리를 하셔야 되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끌려가면서 임대료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31건, 행정심판이 6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소송하고 행정심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 하신가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그래도 뭐 저희들은, 보통 주민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사실 반대를 해서 어떤 사업을 승인을 안해 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또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그런 관련된 그런 소송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공무원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에 원칙을 갖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남군이 지금 31건, 행정심판 6건이라면 좀 많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그렇게,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직접 또 수행하는 경우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많다고, 많다고는 생각하신다면 뭐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

김미경위원

그럼 이 건수가 지금까지 오면서 승소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고 패소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저희들 소송같은 경우는 한 74% 정도 되고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한 80 ······

김미경위원

승소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승소가! 그 승소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보냐그러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승소한 것 플러스 소가 취하되거나 또 화해권고까지 포함해서 한 7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심판같은 경우는 뭐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뭐 소취하까지 포함을 해서 승소로 봤을 때 한 8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경위원

자료로 좀 ······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김미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 기획실 예산가지고는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읍·면에 지금 사항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이성옥위원

지금 각 읍·면에 이번에 계속 그 폭염 때문에 가물다가 비가 산이면이 169mm, 화원이 120, 문내가 110, 황산이 100mm 이쪽 서부권으로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특히 배추 주산단지 쪽은 경운작업을 잘해놓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도로로 바로 슬라이딩 나는, 또 도로가 토사가 쌓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입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이성옥위원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실장님, 면장들하고 소통해서 장비대가! 특히 더 많이 들어간 지역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면정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부단히 장비대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뭐 이번에 그 폭우 때 온, 그 한 번 온 비로 인해서 쓴 장비대가 벌써 뭐 1∼2000만 원씩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이성옥위원

이 예산편성 보니까 이건 뭐 균히 이제 1억 원 주잖아요, 재료비하고 우리가 시설비하고.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일명 ‘읍·면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반기에 이번에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근데 이제 장비대가 적으면 시설비에 더 보태져 있고 그러고만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산팀장님하고 한 번 그 읍·면에 다 총무과장, 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하셔가지고 장비대 분명히 지금 마이너스 나 갖고 있어요, 지금.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이성옥위원

면장님들이 그러면 나중에 면장님들 발령 나면 그놈 외상 달아놓고 올 것이요? 자기가 자기 대에 했던 그런 장비대 정도면 면장님 재임 시절에 그 지역에서 마무리 짓고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래도 면정, 좀 마음 놓고 면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도 지원을 해 줘야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이성옥위원

천재지변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그런 장비대 부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꼭 틀에 짜여서 1억만 내려 ‘전반기·하반기 해서 1억만 갖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면장님들 좀 더 면정 펼치시는데 좀 더 힘 좀 더 실어주시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이번에 그 예비비로도 이번에 폭우 관련해서 가뭄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비비도 읍·면에 지금 지원했다는 말씀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요.

이성옥위원

예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홍보 관련해서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3억2000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어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아, 그 홍보관련된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사실 홍보비는 물론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많이 요구한 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각종 축제들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미남축제, 뭐 명량대첩축제, 캠핑박람회 그다음에 LPGA대회 뭐 등등 해가지고 굵직한 그런 축제나 대회들이 계획이 돼 있다 보니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쓰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게 답변이 잘 안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종의 축제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은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 추경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사실 일부는 굳이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지금까지도 ‘상반기 신속집행’이라는 것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또 저희들 뭐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하반기에 축제들이 아까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하반기에 편성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결국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제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신다는 얘기신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의 기본원칙이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편법이라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뒤로 세워서 본예산을 상반기에 집행 능력을 높이고 집행률을 높이고 그를 통해서 신속집행 이행률을 높여가지고 뭐 정부로부터, 중앙부처나 이런 데로부터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싶다! 그게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고 ······ 이제 사실 일상집행이 돼버렸는데 신속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거잖아요. 뭔가 어려운 경기를 좀 더 진작시켜 보고 하기 위해서 신속집행 이행률을 높이고자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지는데.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뒤로 빼놨다가 이행률은 높여놓고 나중에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중희 위원님께서도 “본예산에 세우기 어려웠던 사업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본 바로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역대 의회에서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계속 이런 방식이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지금 뒤에 그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송이 엄청 늘어난 것 같잖아요! 갑자기. 5000만 원 세웠다 7000만 원 추경에 해버리면.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갑자기 늘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느는 부분들이 있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비슷한 경우입니까? 그럼 갑자기 늘어난 소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또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주시겠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배상금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배상금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세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호재 관련해서 조선대학교 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조선대학교는 사실은 그 설립취지나 배경이 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법인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이게 아니고, 호남 민중들이 7만2000여 명의 설립동지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그 모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뭔가 재산관리가 잘못되기도 했겠습니다마는 그 설립동지회가 모은 돈으로 만들어진 재산이 일부, 재산에 일부가 저수지라면 그 설립취지에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이거 관련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오히려 지역민들이 그 호남, 특히 호남민들을 중심으로 쌀 한 댓박, 콩 한 댓박 모아서 만든 학교인데 그 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사적이익이라면 그러겠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저수지의 임대료를 수십 년간, 거의 근 100년간 가깝게 관리 한 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임대료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이없다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송에 그러셨다고 하니까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논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사업비 있잖아요. 저는 예산의 규모보다 시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갈수기나 이런 우기가 다 지나고 나서 지금 편성을 하면 정작 필요할 때 아니면 뭔가 예상 공사든 뭐 현장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워줬더라면! 이왕에 늘릴 거 나중에 선심 쓰듯이 뭐 재난 대비하듯이 준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사실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그전에 좀 충분하게 세워주시면 읍·면에서는 사업하시기가 훨씬 용이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만 ······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
정확

이정확위원장

하시면 좋겠고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합본 제작을 하는데 몇 부나 만드세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가만 있어봐. 합본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안 만드시는 건가요? 감 됐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100부 해서, 한 100부 정도 만든다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가 ······ 연결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산서 몇 부나 만듭니까? 본예산서.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본예산서 안을 말씀하신가요? 안이 통과됐을 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이제 전부 다 실·과·소, 읍·면, 뭐 의회 해가지고 ······ 한 180부에서 한 200부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라고 기획실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180부에서 200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꽤 ······ 한번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산도 우리 주민들이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좀 많이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주민들까지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인지는 좀 더 고민스러운데요 예산서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지금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만.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기는 해요. 실장님, 홈페이지 그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쉽게 찾아지시던가요?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저 잘 찾아지던데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실장님은 특별하신 경우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게 이제 익숙치 않거든요. 책자형으로 보셔야 좀 접근하기 편하고 좋은데 군민 전체에게 돌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해두시면, 아니 예산을 감시도 하시겠지만 ‘아,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관심도 좀 가지실 수 있어서, 아니면 좀 뭐 나눠보기 쉽지 않겠지만 여러 경로 ······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지역에 주민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우리 집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좀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관광실장 김경자입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회 추경은 기정액 257억1440만8천 원에서 34억5343만1천 원이 증가한 291억6783만9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연구 용역 집행잔액 255만 원을 감하고 마이스 기반 육성을 위해 호텔 울돌소리에 회의시설 보수와 물품 구입비 3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 시비 성립전 1억6000만 원과 전남 블루워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공기관위탁사업비 5000만 원, 지역사랑 휴가 지원 국비 성립전 3억 원, 청년지원 가산금 2400만 원 반영했고, 권역별 상생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소멸되어 466만7천 원 감하였습니다. 241쪽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1억3000만 원, 북일 오소재 해맞이 축제 1300만 원, 화원 오시아노 해넘이 축제에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매년 법정의무용역인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연구 용역비 3000만 원과 관광지 주차장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관광안내시설 통신요금 600만 원과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와 명가명인 연계 남도 한상 상품화에 4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멸기금으로 두륜산 웰니스센터 조성에 22억8300만 원, 금강산 수변공원 조성사업 2억5000만 원과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 쌀 지원사업 부족분 650만 원 반영했습니다. 243쪽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시비 변경 확정 통보에 따른 조정과 남도음식거리 위생컨설팅 사업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두륜 미로파크 내 놀이터 탄성포장재 정기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에 따른 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비 5000만 원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내에 내구연한이 종료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집행잔액 8건 352만2천 원과 시도비반환금 집행잔액 30건에 2845만6천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네, 관광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올해 말 준공예정이었다가 내년 초로 연기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네.

김미경위원

여기가 지금 계약문제 등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전환사업으로 총사업비에 군비가 추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이제 이 군비 추가된 2억5000은 그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하고 또 야간출입통제하는 시스템 도입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군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CCTV 설치 같은 거는 많이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그 CCTV를 이제 스마트폴 형태로 설치를 하고 또 그 야간출입통제하는 데에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또 안전로프랄지 요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이 공사가 계속 문제가 있어서 선급금 지급은 현재 해가지고 그 파일 박는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가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네.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회수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지금 그 계약해지하고 나머지 납품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을 다른 업체하고 했고, 지금 이제 후속절차는 그분들로부터 이제 반환받을 거! 선급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소송진행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선급금이 지금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70% 나갔는가요?」 라며 문화관광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네. 70%!

김미경위원

공사를 몇 % 진행했는데 70%가 선급금이 나갔어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이제 강관파일 그 납품, 강관파일 구입에 대한 사업비에 70%는 선급금을 줬구요.

김미경위원

그 구입비에 정확하니 70%에 대한 선급금을 줬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예. 70%를 줬고 이제 저희가 그걸 납품을 다 받지 못해서 그 납품한 부분에 대한 이제 반환소송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미경위원

금액이 얼마줬는데 지금 얼마가 회수가 됐는가요? 몇 프로 정도.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강관파일 예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구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선급금 지급에 관해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받을 수 있어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예.

김미경위원

정확하니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셔서 공사사업 진행과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구요. 이제 강관파일 납품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납품을 받고, 지금 그거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공사는 이제 언제쯤 마무리가 된가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늦으면 내년 한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내년, 내년 12월까지면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해 놓고 안전시설 보강이라든가 CCTV를 설치하면 내년에 예산을,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12월!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마지노선을 내년 3월 정도로, 혹시 늦어지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암튼 사업진행이나 선급금 지급한 거에 대한 회수 이런 문제들을 신경 써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신규 땅끝관광지 개발에 사후환경평가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광콘텐츠 발굴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해남 대표관광지인 우리 땅끝권역에 또 시설노후화와 또 체류콘텐츠 부족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뭐 시설노후화도 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반환금에 보시면은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도시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700만 원이 반환이 됐어요. 안 그래도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환된 이유가 또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그 땅끝관광, 노후관광 재생사업은 그 땅끝탑에 스카이워크에 조형물 만들었던 사업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노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륜산 웰니스센터 조성 관련 사업이 있으시죠?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김미경위원

지금 토지매입 계획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이제 토지매입은 지금 협의는 끝났고요. 그 온천랜드 그 건물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이고 이 위에 식당까지 매입을 해서 웰니스파크 조성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감정평가는 온천랜드는 끝나서 지금 협의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식당 부분은 이제 11월 정도에 감정평가 재평가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걸 이제 저희 군에서 사들여서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이제 주요사업 내용은 그 온천랜드 그쪽 그 건물 매입해서 향후 거기에 어떤 공원조성이랄지 아니면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건물에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일부는 그 대흥사 상가들 그 시설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상가시설개선 일부 하구요.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지금 매입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할 때는 계획이 다 나와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네네.

김미경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네.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웰니스’ 뜻이 뭐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건강하게 잘 ······
정확

이정확위원장

‘웰’하고 어떤 뭐 합성어입니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건강하게 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다니까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이게 합성어 ······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온천랜드 그걸 매입결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뭐 그랬었죠! 원래 그전에는 부결됐었죠?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토지매입 관련 예산이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제가 절차는 세세하게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애초에 이제 온천랜드 그곳이 흉물스럽기도 하고 지역 민원이 있었죠.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이게 8대 의회 때 아마 부결이 됐을 거예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곳이 사실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한과 눈물이 서린 건물입니다. 온천 나온다고 투자를 미끼로 사업을 진행하다 망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흉물스러우니까 이제 그 건물을 군이 사들여서, 계획이 있어서 산 건지 흉물스러워서 없애기 위해 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지금 저희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8억 정도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거기에 이제 수리보수나 아니면 거의 건물의 상태로 보면 신축에 준하거나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 대단합니다! 대단들 해요. 그 금강산 수변공원이 준공날짜가 연기됐어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일단 당초 저희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해 왔는데 공정이 약간 늦춰질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저희한테 7월에 와서 보고하실 때요 업무보고 때 12월 준공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근데 이제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몇 달이 연기돼 버렸어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근거한 것인가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예. 강관파일 납품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 늦어지게 됐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내년 뭐 3개월이 늦어질지 지금 최대한 사업진행은 하고 있고요. 마지노선으로 그때까지 연기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다음에 반환금 관련해서 아까 노중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그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도비 이자가 530만 원이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뭐하는데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답니까? 무슨 돈인데. 이자가 뭐 발생했으니까 여기 기재는 하셨겠지만 이해가 잘 안돼서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집행잔액은 2020년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왜 반환이 지금까지 안 됐을까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그러니까 원래 뭐 진즉 반환이 됐었어야 맞습니다마는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도립공원 관리운영비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여기도 한 460만 원 금액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남은 건가요?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이거는 이제 도립공원에 지원되는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공공요금이랄지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되는 금액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아까워서 그래요. 최대한 잘 사용하시고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관광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병욱

박병욱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병욱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제2회 추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총예산은 1933만1천 원 증액한 41억76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 수기공부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시비 156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비 301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신규 설치비로 1529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추진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등 2건에 2884만6천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료로 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주소정보시설물 관리비 1168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645만1천 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국가지점번호판 정비로 시비 1197만 원과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로 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국시비반환금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건에 18만1천 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건에 7만3천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6년도 제2회 추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정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6억2270만7천 원이 증액된 1305억3529만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수요에 따라 직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3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상반기 지출결과 지난해보다 대학생이 3명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장 현장행정 자체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 200만 원은 도단위 읍·면장 현장행정 평가 미실시로 인해 감 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남도 현장행정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북평면에 시비 2000만 원의 상사업비로 물품구입 500만 원, 워크숍 1000만 원, 이동식 시청각 장비 구입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30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장입니다. 동계·하계를 실시한 후 집행잔액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해남군협의회 행사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하였는데요, 명량과 미남축제 등에서 통일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대상자 증가로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각종행사 지원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는 신청자가 없어 여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331쪽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 사망조의금은 상반기 집행액 증가에 따라 3867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군비 3000을 감하고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해리 관사 임차료는 월세 시세를 반영하여 4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 후 집행잔액 498만5천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재소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전남 적십자봉사회대회는 군비 20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장에 예산서상 별도로 세부사항을 생성하여 군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비는 민간인위탁교육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332쪽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 12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은 찾아가는 교육신청 증가로 인해서 5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중계대 녹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는 교환실 교환대에 중계장치설치 사업입니다.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시비가 확정 내시되어 513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영초 중화분교 폐교 환경정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8억1400만 원을 감하였는데요 이는 국비 사업을 일부 교육재단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비 1억500만 원을 감 하였고 군비는 2025년도 교육재단 출연금 잉여금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7억9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사업 또한 시비가 확정 내시되어 1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시·군비 합쳐 5024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평생교육강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재단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 집행잔액 2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 23억8288만8천 원 증액하였는데요 일반직보수에 21억 원, 다음 장에 재난 및 안전관리수당은 재난 및 안전활동비로 통계목이 변경되어 특정업무경비로 목 변경하면서 대상자 증가로 768만 원 증 하였고,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은 작년 대비 상반기 퇴직자 증가로 2억을 증 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 2400을 증액을 포함해서 특정업무경비는 5424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건에 123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중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력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인력운영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정원 변동이나 신규채용 등 구체적인 사유가 당초 인력운영계획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인건비 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추이를 봐서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일부는 추경에 세우고 있는 사항이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수당 같은 경우는 목이 변경되고 또 대상자가 올 초에 좀 안전 쪽에서 대상자가 좀 늘어난 사항도 있었고요.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퇴직자가 좀 많이 증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노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궁금해서요. 330페이지 사무관리비가 각종 행사장 준비 소모품이 2025년도에는 3400만 원이었어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김미경위원

근데 7500! 4000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통합 관련해서 없었던 사업들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행사운영비 총괄로 쓸 수 있는 행사운영비라서요.

김미경위원

각종 행사운영비는 그 행사를 치루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도민공청회 같은 거는 저희가 3번 정도 했는데 그건 이번에 통합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왔던 사업 일환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 40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일부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갑자기 금액이 많이 늘어서 사무관리비인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요. 해남군 교육재단 경영실적평가 연구 용역!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재단들이 3개 있는가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3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지금 재단들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연구실적에서 연구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김미경위원

이게 연구용역들이 하도 많아서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재단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가 성과평가를 하는! 외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

김미경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2026년도 경우에는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주로 평가된 항목들이, 주 평가항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주로 평가되는 항목은 경영관리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영관리에서는 리더십 전략이라든가 조직인사관리 그리고 지역상생 발전사업이라든가 요런 걸 보구요. 경영성과에서는 주요사업의 성과 그리고 효율적인 수익성이나 안정성 전반적으로 재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는 매년 실시를 합니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김미경위원

이게 어차피 예산대비 성과는 나올 거고 어떤 ······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들이 이런 많은 지출이 있어서 매년 해야 하나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자체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의뢰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돼서 의뢰를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저희는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가 경영성과라든가 업무의 능률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를 통해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차후에 개선사항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2025년도, 2024년도에도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네.

김미경위원

그 평가를 해서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는 더 좋은 평가들이 나왔을까요?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평가했을 때 2024년도에 평가는 80점이었다고 하면 작년 평가는 83점 정도.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 평가용역은 지금 맡은 데가 계속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용역평가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거 용역을 의뢰를 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총무과장

이거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고요. 그쪽에서 재무과에서 계약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가족행복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억4712만4천 원 증가하여 1576억669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남형 여성친화 돌봄품앗이 사업이 선정되어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추가수요 대비하여 1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연계 서비스 지원사업은 통신비 절약으로 300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고향보내기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이 선정되어 두 가구 지원할 수 있도록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은 대기자 발생으로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10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부터 28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시장형 사업비까지는 지출계획에 따라 목간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총 합계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무직근로자보수 기본급 소급분은 1300만 원 감액, 공동체사업단 성장지원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시니어클럽 사업장 확보 및 리모델링비로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사회복지사 증가에 따라 수당 414만 원 증액, 노인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면 반찬봉사작업장 건축물대장 정비에 100만 원 신규 편성, 경로당 긴급 개보수 사업에 3000만 원 증액, 경로당 안마의자 수리비 지원에 700만 원 증액,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동보금자리 기능보강사업에 송지 엄남경로당이 추가 선정되어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목욕장 건축물대장 정비에 운영비 500만 원 증액 계상, 송지면과 산이면공중목욕장 보수공사에 3346만3천 원 신규 계상, 문내면공중목욕장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1천 원 신규 계상, 북평면공중목욕장 온수보일러 추가 설치에 1230만 원 감액 계상, 옥천면공중목욕장 보수공사에 3600만 원 신규 계상, 성립전 예산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 긴급지원 2730만 원 신규 계상, 노인대학 운영에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감소에 따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에 831만6천 원 감액 계상,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1069만4천 원 증액 계상,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3억8829만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756만 원 감액 계상, 어린이날 행사 추진 잔액에 대하여 1700만 원 감액 계상,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장려금 대상자 감소로 인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1억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수요 감소에 따른 840만 원 감액 계상,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1650만 원 감액 계상, 지역사회복지사 공무직 자체 인건비 지원에 5224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부족분 7857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아동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퇴소아동에 따라 변경 내시대로 조정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8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는 예산액 조정은 없고 재원 변경만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국도비반환금은 196건에 총 12억217만2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기초연금사업 집행잔액분 5억768만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규 자체사업이 8건에 약 7억5000만 원이 이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복지사업은 특히나 대상인원이라든지 수요를 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증액한 그것을 보면 하나는 처음에는 공모사업 여성친화 돌봄품앗이 사업이라고 도에서 시범사업 시책을 그때 받아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된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다문화가족 고향보내기 지원사업 신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두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경로당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그 신규로 설치를 제안하는 건들은 그때 당시에 신청한 거 해서 선정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도 또 급해서 올렸더니 이번에는 저기가,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중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로당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남녀경로당인데 남녀 서로 이용공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품이나 시설비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남녀가 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했을 때 이제 공간이 또 협소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이용인원과 시설여건을 조사해서 이용공간개선 등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지금도 협소해서, 인원은 많은데 협소해서 공간을 좀 옆에 “이제 옆에 공간하고 좀 같이 개방을 해 주라.”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인원은 많이 없는데 또 넓은 공간이 있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파악을 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이 앞전에 주요업무 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태조사해서 한번 간담회 보고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간담회에 요청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에 경로당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보급해 줬던 안마의자가 있어요. 이제 위험에 좀 노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안마의자 보급사업이 지금 중단됐잖습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성옥위원

기존에 그 안마의자들 그래도 지금 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노인당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다가 이제 고장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 보니까 여기에 지금 700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 기정액 200만 원에 7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900만 원 가지면 14개 읍·면 안마의자, 515개 마을 안마의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보수 수리가 된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고장난 거! 고장난 것만 해 줘야 되잖아요. 고장 이제 안 났는데 먼저 수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장 나오면 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지금 추가로 지금 ······

이성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적게 했다 이 말이여.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래도 그전에는 ······

이성옥위원

아니, 안마기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래서 700 정도면 ······

이성옥위원

그러면 가죽이 다 닳아서 이렇게 헑어진 그런 의자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기능이 어디가 고장나서 스톱된 안마기도 있고 그런데 보통 그런 안마기가 지금 몇 백씩은 하잖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성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고치다 보면 이 수리비 900 갖고는 내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애. 시트 하나만 갈아 주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보기 좋고 좀 그런 의자에서 안마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헑은 그 경로당에 안마의자 시트랄지 또 고장나서 지금 현재는 또 못 쓰고 있는 안마기랄지 그런데 어느 정도 손을, 수리를 하면 고쳐서 쓸 수 있는 안마기 같으면 수리 정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정 못 쓰면 폐기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좀 충족하게 세워서 515개 마을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안마라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성옥위원

경로당 공동보금자리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거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취지의 기능보강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공동보금자리는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송지 엄남이 올해 선정이 됐어요. 엄남이! 이제 그러면 ······

이성옥위원

그럼 이제 한 마을에 경로당이다 그 말씀이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 마을에 이제 그 시설개보수사업이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같이 이 기능개선 해줍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옷장 같은 것도 넣어주고 세탁기도 넣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기능을 보강해야 될 경로당 515개 마을 중에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돼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공동보금자리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공동보금자리를 신청을 하면 ······

이성옥위원

그럼 515개 마을 공동보금자리가 몇 군데나 돼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34개소입니다.

이성옥위원

34개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이성옥위원

34개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럼 나머지 33개소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기능이 다 괜찮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첫 번째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사업으로.

이성옥위원

자체! 자체 군비사업으로!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성옥위원

어차피 올해 이제 추경에 시비가 매칭됐으니까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이제 내년부터!

이성옥위원

내년에도 계속 매칭돼서 내려올 것 아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러죠. 계속되죠.

이성옥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정도밖에 보강이 안 되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면 그 한 해에 1회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선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도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을에서 ‘우리는 공동보금자리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마을도 있잖아요. 이것은 필요한 마을이 본인들이 그 ······

이성옥위원

공동보금자리는 그러면 성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 어르신들 잠자는! 잠까지 같이 자 ······

이성옥위원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주무시고 식사도 같이하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성옥위원

하는 그런 경로당 성격에만 지원되는 사업비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했던 공동보금자리도 자기들이 이제 하는데 뭐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폐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34곳 중에 그전에 하다가 또 이렇게 폐쇄한 보금자리도 있나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보금자리 있습니다. 왜냐면 노인 수가 줄어서 폐지하기도 합니다. 노인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사망자 수가 생기면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는 폐지도 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성옥위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지금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노인대학 운영을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농협이 만약에 진행하면 거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조해 주고,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지금 화원하고, 그 노인대학은 화원하고 지금 해남분회! 해남군지회에서 하는 게 노인대학 2개가 있고요. 원래 옛날에는 양무리도 있고, 황산도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였죠?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이제 그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폐지가 됐고 이번에 그 예산이 지금 증 됐다가 감된 이유는 송지농협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송지농협!

이성옥위원

송지농협에서.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송지농협에서 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을, 그 숫자가 안 모아져서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다시 ······

이성옥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50명 정도는 모아야 ······

이성옥위원

50명 이상이 돼야?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화원은 ······

이성옥위원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화원농협에서 한다 그러면 화원농협에다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160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

이성옥위원

1600 지원해 주고 이게 몇 개월 과정이죠? 6개월인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잠깐만요. 3개 ······

이성옥위원

3개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개월 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요.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뇨. 자료 필요 없구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일정기간 운영합니다.

이성옥위원

이게 상당히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인대학인데.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제 모으기가, 사람 모으기가 좀 어려운 게 ······ 그러니까 현산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한 곳도 있어서 굳이 이제 군비 보조 안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데는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또 군비 보조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 데는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50명 정도까지는 또 무리가 있으셔서 그랬는가 신청을 이번에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다른 과에서는 이제 예산을 신속집행 때문에 좀 작게 잡았다가 이제 추경에 좀 다시 세워서 이렇게 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행복과는 잡아놨다가 또 삭감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신속집행하고 또 이렇게 상반된 또 예산편성이 됐다 이런 과정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시도비반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이 되면은 그 전년도 것은 그다음 해에 반환이 거의 되고 있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김미경위원

근데 여기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 거까지가 여러 건이 있어요. 집행잔액들이!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여기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특히 운영비들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결산을 늦게 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왜 시도비반환이, 시국비반환들이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됐는데 뭐냐면 저희가 집행정산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정산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인을 하고 고지서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정산이 됐으니까 고지서를 반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 이제 지금 시 담당자들이 그것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하고, 이제 계속 해주라고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또 한 번 더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하더라도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또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쪽 사업은 또 그런 게 많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미경위원

이거 특히 뭐 지역아동센터 사업하고 뭐 다함께돌봄사업 이쪽에 많은데 지금은 도, 시! 이제 특별시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겨서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항상 회의가면 그것을 ······

김미경위원

지금 국도비 반환고지서 지금 군으로 도달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들이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에 전부 지적된 오래된 년수들은 그 건입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김미경위원

도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니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도에 그 감사원 감사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한 경우입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

김미경위원

원래 이게 반환금이라는 것은 2014년 것은 2015년에 반환이 돼야 되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맞아요.

김미경위원

이렇게 이제 반환이 돼야 되는데 연수들이 너무 오래 지난 것들이 지금 많아서, 특히 이제 우리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는 시도비 보조사업이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다 보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긴 하지만 너무 오래된 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는 그러더라도 군 자체에서도 공문을 두 번, 세 번 발송을 해서 우리 군도 그다음에 감사가 오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국도비 반환고지서를 보내주라고 몇 번 공문까지 보냈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건들이 좀 덜,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과장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성옥위원

지금 우리 신규사업으로 해서 뭐 시비가 매칭돼서 다문화가족 고향보내기 지원사업! 예전에 우리 해남군이 했었잖아요. 하다가 이제 뭐 특혜성 시비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다 해서 중단됐다가 이제 지금 이제 두 가구 보내는 걸 시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이 다시 시작하네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성옥위원

이 두 가정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적죠?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두 가정씩 보내면 또 ······ 아니, 그런데 시비사업이 올해 생겼어요!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생겼으니까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8대 때부터라도, 8대 때부터도 계속 우리가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좀 이렇게 “우리 군비 자체로라도 좀 해서 편성해서 만들 수 있냐.” 의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고향 떠나서 타국으로 이렇게 결혼왔는데 이 결혼이민자들이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고향 가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여건이 충족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다만 1년에 다섯 가정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그나마 그래도 다문화가정에서 결혼해서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소리가 나는 곳은 우리 다문화가족 애들이 그래도 가장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한테 그래도 고향의 향수라도 다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왔다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시비매칭이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이거 해서 두 가정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시비 매칭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성옥위원

매칭 없으면!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저희, 저희 군에서는 지금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행복장려금이라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다른 시·군에는 이 다문화가정에다 5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없거든요.

이성옥위원

그럼 500만 원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500만 원 줍니다. 이걸 더 좋아하거든요.

이성옥위원

40시간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예. 결혼하고 이제 다문화가정이 6개월 이상 혼인 유지가 되면 500만 원 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 ······

이성옥위원

그럼 그분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그러면 참가해서 하는 다문화가족, 그 결혼이민자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한 해에 뭐 10명 이상씩은 지금 지원받고 있죠. 계속 결혼 오시는 분 다 이렇게 ······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 소정의 교육을 다 이수를 받으시면 그분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여?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러죠! 아니, 이제 6개월 이상 되면!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이상 혼인 유지된 사람만 한 번만 주죠.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주는데.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다 줘요.

이성옥위원

지금 우리 해남군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결혼이민자가 몇 분이나 돼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런 분들 다 주고, 지금 현재 또 이렇게 ······ 우리요? 지금 700명이 지금 다문화고 ······

이성옥위원

700명!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하고 합치면 7*3=21. 2100명 정도의 가족이 있다고 봅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명이면 이제 700세대란 말씀 아닙니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거의 충족이 다 됐다는 얘기여? 700세대가. 이 사업으로.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아니, 이제 이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

이성옥위원

1년에 10가정씩.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 정도씩은 했을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몇 분 정도나 받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그 사람들 다 받습니다.

이성옥위원

교육 참여! 700명이?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아뇨. 그 해당된 사람들만 받습니다. 6개월 ······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집와서 6개월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이상되신!

이성옥위원

이상 진행이 되고, 결혼이 유지되면 그 가정에 교육 참가할 권한이 주어지고! 교육이수를 받고 나면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결혼한 지 3년, 4년 됐는데 이 교육을 몰라서 또 안 한 가정도 있는가요?

「어떤가요?」 라며 가족행복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아니, 우리 팀장님한테,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3, 4년 지난 분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 봐서요. 혹시 가능하시면 ······

이성옥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네, 양성정책팀장 최정순입니다. 저희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주민등록주소지를 해남에 두고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가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신규로 결혼한 그 혼인관계가 6개월 되신 분들한테 우리가 500만 원 교육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새로 저희 군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들은 이 다문화행복장려금 교육신청을 해가지고 다 지금 받아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7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700세대가 거의 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예, 이제 이 사업이 2016년도인가 그때 시작을 해서요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저희 가족센터에 이제 다문화 다른 교육들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지만 그 후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복장려금을 받아가지고 1년에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700세대인데 1년에 10가족씩 10세대 정도 한다라면 10년이면 100세대 지금 받았단 얘기 아니요. 예를 들면!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죠?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지금 한 150세대 정도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550세대는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 있네?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이제 저희가 그 행복장려금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결혼해가지고 와서 안전 정착을 목적으로 이렇게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안전 정착을 목적으로 주는 장려금인데 결혼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잘 살아! 2세들 이렇게 출산하고 해서 잘 살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10년 전부터 결혼해서 와가지고 하신 분들한테는 주고 그 20년 전, 30년 전에 결혼해서 왔던, 잘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 준다고 하면 이것도 상대적 박탈감이 온다 이 말이여. 너는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실려면 그런 이전에 와서 결혼하고 온 우리 이주민, 결혼이민자분들도 이 교육에 참여를 시켜서 줄 수 있으면 줘야 맞다! 이거 뭐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지침사항인가요? 지침사항이 있나요?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아니요, 저희 군 그 신규사업이고.

이성옥위원

자체사업이잖아요.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예.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 그 결혼하신 분들한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이성옥위원

그럼 그 조례를 바꿔야 되겠고만. 조례가 있나요? 지원근거 조례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예, 조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조례를 좀 이렇게 개정해서라도 700세대면 700세대한테 고루 갈 수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부터 사업 시행했으니까 이때부터 결혼한 6개월이 지난 가정 유지하고 있으면 준다! 이렇게 가면 10년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뭐냐 이 말이여. 내 말은!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도록 저희가 ······

이성옥위원

팀장님! 과장님! 사업은 우리 군민 누구에게나 다 공평히 고루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네.

이성옥위원

그래서 이성옥이는 받았는데 우리 노중희 의원님은 못 받았어! 그러면 노중희 의원님은 10년 전에 결혼했고 나는 이제 5년 밖에 안 됐는데 나는 받았어. ‘왜 너는 5년 밖에 안 됐는데 너는 받은데, 나는 20년 됐는데 나는 왜 안 준다냐.’ 그러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또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네, 무슨 말인지는 ······

이성옥위원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라 이 말이여, 내 말은.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 근데 행복장려금 교육은 저희 그 교육내용 40시간 편성돼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안정 정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뭐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부부관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이제 다문화가족 고향보내기 지원사업은 ······ 그러면 이 행복나눔 지원사업?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행복장려금!

이성옥위원

장려금! 이 행복장려금을 받은 세대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분들도 갈 수도 있잖아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10년 이내에 오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와서 10년이 넘은 그 이민자가족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못 가신 가정도 있어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그 부분은!

이성옥위원

잘 찾아보세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네. 그 부분은 ······

이성옥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와서, 그분들이 와서 먼저 1세대들이 와서 여기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열심히 살고 터전 가꾸고 경제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이 과정들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아, 나도 한국 가면 저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전혀 배제시켜버리고 10년 전부터 와서 ······ 와서 오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이중잣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행정이 고루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그 다문화가정 고향보내기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안 돼서 이제 사업을 없애가지고 못했는데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는 안 되냐 이 말이여. 고향보내기! 우리가 8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자꾸 건의했던 사항들인데 왜 꼭 도비가 편성돼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못하는 것인가.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또 한 15가정 정도 고향보내기 사업을 또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22년 전에는?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아뇨! 2024년도에.

이성옥위원

2024년도에!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15가족!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예, 다른 ······

이성옥위원

자체사업비로!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아뇨. 그때도 이제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이성옥위원

매칭사업으로.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예. 근데 다른 군에서 많이 ······

이성옥위원

그분들 좋아라 하십디요? 안 좋아라 하십디요?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좋아라 하십니다.

이성옥위원

좋아라 하시죠?
정순

최정순양성정책팀장

네.

이성옥위원

바로 그거예요! 좋은 사업이면 해줘야 될 것 아녀. 그러니까 해주는데 행복장려금도 마찬가지로 1세대들이 와서 잘 살고 열심히 사니까 또 나도 가서 잘 살아야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대한 어떤 지금까지 이분들이 와서 고생하고 타국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그런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과장님, 이 사업 염두에 두셨다가 10년 이전에 와서 계셨던 분들도 이 교육에 일정부분 참여해서 진행된다라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꼭 그 결과물 갖다 주세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2025년도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25년도 이 결산 끝나고 지금 반환금들이 많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2025년 결산도 지금, 2024년 지금 결산 그 정산 잔액분 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고 ······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2025년 것이 주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제 그게 많아졌는데 잔액이 한 12억?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되나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제 뭐 포함해서!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그것은 도에서 절차를 안 밟아줘서 반환을 못하셨다는 건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우리가 이제 그 반환금 정산보고를 했는데 고지서가 와야 이제 그거를 반환하는데 이제 우리 담당자도 그 정산보고만 하고 고지서 받는 부분까지는 계속 챙겼어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이거 법무팀장님! 확인 혹시 해 보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 감사원 감사에, 도 감사, 시죠? 통합특별시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고, 이게 지금 일거에 갑자기 이번에 올라왔다는 건가요?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법무팀장님 한번 ······ 모르세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
은실

이은실의회법무팀장

집행부대기석에서 ― 네.) 이 앞전 부서에서도 이 얘기가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됐었잖아요! 관광실이었던가요? 2020년 것까지 남아 있어서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것 좀 기획실에서, 법무팀장님! (
집행부대기석에서 ― 네.) 확인해서 한번 좀 올려주세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이제 말씀대로라면 아까 관광실장은 이와 관련한 답변이 따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저희들이 좀 필요하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세출예산 36억3635만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64만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 사업잔액 414만3천 원 감 편성하고 시비보조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에 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에 3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노후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점검사업비 잔액 70만9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복합민원팀 옥천 월평 대집행 복구비 시설비로 25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개발행위허가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잔액 100만 원 감 편성하고 국도비반환금으로 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국비이자 10만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동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김보성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직원들을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9579만1천 원 증가하여 91억7638만2천 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용역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용역 잔액 1500만 원 감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결혼장려금 1500만 원 감하고 동일 금액으로 전입장려지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기본교육에 2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어 배움터 운영 시비 2000만 원 포함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차보전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을 특례보증업체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 2% 보전을 위해 5607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청년단체 사무실 임차료 760만 원, 간판 제작 150만 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 16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비품구입 등에 93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청년 주거비 2800만 원 감했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에 시비 증액으로 13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지원 시비 증액으로 2276만5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에 1700만 원 감하여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시비보조 변경 및 대상자 확대되어 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2130만 원 증액하여 906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시비보조 증액으로 1억5370만 원 증액했습니다. 청년 취업활동 지원 시험응시료, 면접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년마을 조성 민간위탁금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시비보조로 2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시비보조로 1억2492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국·시비 지원으로 1억77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전기, 상하수도요금에 1388만 원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빈집재생 주택 실내 정비에 5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온마을 돌봄밥상 공유주방 조성 옥천, 화원면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균특 시비 변경으로 7350만 원 감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시비보조 변경으로 3730만 원 감했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균특 시비보조 변경으로 7000만 원 증액 1억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시비보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시비 변경으로 748만 원 감 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국·시비 보조로 3098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국비 변동으로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공동체 활동 보상 7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국고보조반환금 국비이자 및 집행잔액 5건에 242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30건에 1억3336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부탁드린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 또는 사업비 잔액반납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50페이지에 청년단체 사무실 임차와 화산 꽃메합창단에 방송 촬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이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미래공동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 공동체 홍보 활동 보상 700만 원 1식 세워졌는데 이게 꽃메 합창단 ······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네, 합창단 방송출연 경비입니다.

이성옥위원

방송출연 경비죠?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네.

이성옥위원

그럼 이틀 동안에 버스임차비가 이틀 동안이면 하루에 120만 원씩 이틀이면 ······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240입니다.

이성옥위원

240! 그리고 방 얻고.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식사 하시고.

이성옥위원

식사 식이 몇 식이죠?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식사가 여섯끼 정도 됩니다. 여섯끼!

이성옥위원

여섯끼!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성옥위원

40명 여섯끼!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이 7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소계해 보니까 한 930만 원 정도 드는데요. 930만 원 그런데 ······

이성옥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뭔 돈이 있다고 700만 원 예산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930만 원이면 900만 원 해줘야 될 것 아녜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근데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방송 출연이 만약에 일주일 전에 했었더라면, 추경하고 이제 시기가 비슷해서 이런 적절한 어떤 지원을 강구하게 됐지, 만약에 이게 방송 출연이 뭐 20일 전이나 10일 전에 있었더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경도 불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뤄진 일이라.

이성옥위원

그래도 우리 해남을 알리고 또 해남의 주민자치, 화산면 주민자치 꽃메합창단이 그래도 방송 출연해서 하면 우리 해남이 알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해남이 홍보되고! 아니, 돈 700 들여서 해남 중앙방송 타서 홍보하고 하는데 다른 홍보비로 수십억씩 쓰는데 이거 뭐 수억씩 쓰는데 이거 돈 700만 원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200만 원 증해서 900만 원 할 용의 없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아니, 가용예산만 있다면 한 950 정도, 930이 필요하니까 한 950 세우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거 해봅시다! 의회가 예산 증액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한번 해봅시다! 250만 원 더 증해서.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아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본인 지역구다 보니 못하시고 저한테 대신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90세부터, 대부분 70대 이상이잖아요, 여기 어머님들이.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평균 82세 되십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연로하신 분들 가시면서 그래도 식사라도 좀 편하게 드시고 잠이라도 좀 편하게 주무시고 해야 될 텐데 돈에 너무 얽매이다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집행하고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아프기나 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널찍하니 좀 갔다 오고 해야지.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제가 금일봉이라도 드려갖고 어떻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아무튼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충족은 100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해줘야 맞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다음에 이런 경우 있으면 그쪽에서 요구가 미안해서라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잘 못해!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적극 도와줘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이성옥위원

적극 도왔으면 250만 원 더 도우라고 해야지! 돈 2500도 아니고 2억5000도 아닌데 그 돈 250 갖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이런 우리 해남을 홍보하러 가는 우리 해남의 주민자치가 대표성을 갖고 가는 방송 출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 충족을 다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위원님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종편도 아니고 KBS2 TV 공영방송이고 그러는데 “해남 화산에서 왔다.”는 말만 해도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엄청나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다른 홍보비 좀 아끼더라도 이거 좀 편성해 줘야 맞다 이 말이여. 예산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증액해서 할 수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중앙지 신문광고 한 면 나와도 1000만 원 이상 주라고 합니다. 그 종편에 노출되는 횟수가 몇 억 가치의 해남의 홍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청년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남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사회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 2회 추경에 신규편성이 이 사업이 됐거든요. 2회 추경에서야 갑자기 사업이 3개 올라온, 똑같은 이 청년사업들이 올라온 이유가, 갑자기 올라오나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이제 이러한 사업이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처음에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그 뭡니까? 전남 청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연대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대두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이렇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지원이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이제 거의 3∼4분기 마무리, 4/4분기에나 사업을 할 수 있겠잖아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예.

김미경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업이 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이라든가 전남인력개발원, 그다음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청년 뭐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실적만 받아가지고 사업비만 지출하고 거기에서, 수행은 거기서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청년사업대상자들 선정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해서 보고를 할 것 아녜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김미경위원

아, 직접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늦게 시비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지금 사업을, 예산을 세웠다!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해남에 있는 청년들도 도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군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이제 그 민간업체에서 저희들 두드림센터에 파견 나와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군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이 ······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이 홍보같은 거는 하고 이제 이 사업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복지분야에 무슨 은둔형 청년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굴하고 하는 데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해남에 숫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김미경위원

이 사업에 뭐 청년일자리사업에는 몇 명, 이렇게 어느 정도 배정받아서 ······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예.

김미경위원

그 선정하고자 하는 인원은 다 충분하게 찹니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아니요,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대도시 중심이고 청년인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뭐 10명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 6명, 7명 이 정도 약간 부족한 경향이 많습니다, 경우가.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지원사업들이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많이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 이 청년사업들을 많이 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성과가 나고 있는 평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냐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에 관한 사업들이 지금 종류가 다양하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제 우리 군에서 발굴한 사업들도 있고 시에서 내려온 사업들도 있고. 그 청년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시 매칭사업으로 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안 차는 사업들은 나중에 사업성과평가할 때 그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진짜 성과 있는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분석은 청년분야에 대해서는 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한 추세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인구가 과거 1년에 한 1400명, 한 달에 평균 뭐 120명씩 이렇게 줄어들다가 지금은 40명에서 뭐 한 20명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 추세로 본다면 거기에는 약 한 청년들의 지역 떠남! 이런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밖으로 빠져나간 것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경위원

한번 우리 청년들 연령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해남에 청년들이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부모사업을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총괄적인 숫자를 파악하다 보면 지금 부모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이은 사람들 말고 지금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거나 새로운 창업해야 될 청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예.

김미경위원

그런 숫자들을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청년대상사업들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앞서 그 꽃메합창단 말씀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고, 과장님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제 되도록이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에겐 증액권이 없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승인은 군수가 하는 거니까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첨언 드리자면 그 부분 윗부분에 보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군에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화산 꽃메, 옥천면은 이제 좀도리, 삼산면에 더살림이라는 이제 3개가 하는데 화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1억8800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6900이 화산 꽃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급식이라든가 빨래방, 아침밥먹기, 문화활동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 도와준다면 좋지만 정 어렵다 하면 그 6900만 원 내에서 어떤 한 부분을 줄이고 문화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약 한 200 정도는 어떻든지 연구할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아래독 빼서 뭐 윗독 막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뭐 이제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자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제 뭐 기획실에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드렸어요! 드렸고 의지를 가지고 증액을 해서 우리가 ······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자를 게 있고 안 자를 게 있지 이런 예산을 잘라서 되겠냐. 되도록이면 최대한 갔다 오실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저는 미래공동체과가 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또 다른 입장이시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충분히 같은 공감대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50페이지 청년정책에서 청년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요. 190만 원! 올해 190만 원인 거죠? 올해 하반기 동안 4개월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입니까? 아니면 ······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700! 760에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190에 4개월이니까 760!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걸 뭐 계속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죠. 우리 청년단체회원들이 한번 모이면 한 60명에서 적게는 한 80명 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회합하고 회의를 진행할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저 카페 같은 곳을 시간당 빌려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4개월 임대가 ······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4개월 임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임대를 하실 거잖아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딥니까? 여기가.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거기가 저기 주공1차아파트. 옛날 장난감도서관 있던 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그 자리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거기가 한 35평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30 ······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5평이요. 1층 다 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더 될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다가 사회적공동체?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지원센터가!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하다가 지금 저쪽 5일시장 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럼 그 뒤로는 계약이 끝났나요?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또 새로 거기를 계약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이 예산은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아직 어떤 말씀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의 특징인데요. 사실은 이제 본 위원도 청년단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어요, 뭐 알아서들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이 청년단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어떤 단체에 이 정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사실은 뭐죠? 부족함 하나 없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는 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단체를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서 좀 모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공간이 너무 커버리면요 또 그분들의 고민이 그 안에 많이 담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볼 텐데 그곳이 적정할까? 아니면 조금 더 이 청년들이 좀 선호할 만한 공간들을 좀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 지원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어떤 단체에, 사실상 관변단체 아니고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의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1년반 전부터 어떤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조례도 작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입법! 의원님들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됐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공간의 특성이 잘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지원했다라는 명분만 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취지나 우리 과장님의 마음이나 또 여러 지금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나 이 과정 자체를 제가 달리 생각하는 건 아니고 칭찬!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박한 지역의 현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은 그 청년들이 갈 만한 곳일까? 선호할 만한 곳일까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곳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 글쎄요? 한 번 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한번 현장방문도 해 보고 ······
보성

김보성미래공동체과장

예. 거기 꼭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4277만2천 원을 증액한 123억792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시비 4000만 원 교부에 따라 세정 홍보물품 구입 2000만 원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요금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군비 715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714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회계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회계실무매뉴얼 책자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 710만 원을 감액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결산서 제작 등 집행잔액 786만 원과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잔액 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업 미추진에 따른 사업비 미교부로 시비 기간제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 이월체납액 우수 시·군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홍보물품 구입비 등 성립전 예산 시비 1000만 원과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중 시비 3000만 원을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반납금 및 발생이자 반환금 23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경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이정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복지 향상에 애써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572억41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1630만5천 원 증 되었습니다. 261쪽 2회 추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불용예상액 5300만 원 감하였으며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144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의료비 지원은 150만 원 감 계상하였고 예산 소진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군비 추가로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공용 휴대폰 통신비 불용예상액 50만 원 감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1923만2천 원 성립전 예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공통 및 직무수당 신설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수당을 5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입니다.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9295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757만7천 원 증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5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64쪽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는 1억6300만 원 증 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1851만 원 감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를 18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은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뿐만 아니라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4회 이상 추가 개최가 필요하여 10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희망복지지원단 차량운영은 사례관리대상자 방문상담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상승으로 100만 원 증 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대상자 직접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스마트 돌봄 플러스 유지관리비 211만2천 원 감, 해남군 안심앱 유지관리비는 110만 원 감하고,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비는 321만2천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비 매칭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읍·면 협의체의 활용으로 고독고립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군비 매칭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000만 원 증 하였고 267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1억125만 원 증, 긴급돌봄지원사업은 866만4천 원 증 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으로 213만6천 원 증 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물품 구입은 461만1천 원 증 하였고, 그냥드림사업 운영지원은 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평면 공유주방 조성사업은 해남의 미래공감투어 건의사업으로 반찬봉사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조성하기 위해 115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는 올해 1월 16일부터 모바일 IC장애인등록증 신규도입으로 발급 비용이 증가하여 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20만 원,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178만8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상자 증가로 예탁금이 소진되어 군비 추가로 8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1372만9천 원 증,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4만 원 감, 271쪽 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은 6018만2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40만 원 감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2254만7천 원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까지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2건, 3억1208만1천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59건, 7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720만 원, 시비보조금 143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 57만 원 증 하였고, 전년도 의료급여 예산 잔액 43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254만7천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로 전라남도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2218만5천 원, 재가의료급여사업은 9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80만 원 감 하였으며 2025년 의료급여기금 시비 집행잔액 4390만 원, 531쪽 부당이익금 환수금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자활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668만 원 증 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1025만 원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293만2천 원 증,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금 지원 375만1천 원 감, 자활기금 융자금 4000만 원 감, 자활기금 예치금 8371만3천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사기 바랍니다. 황인경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했습니다. 아까 당초 예상보다 1000만 원을 추가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아까 4회 이상 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1년에 몇 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4회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부터 2030년도까지 계획이 추가가 되어서 증 되었습니다.

노중희위원

그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기존에 4회였는데 이제 월 8회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중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북평면 공유주방 관련입니다. 북평면에 공유주방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유주방을 어디다 설치를 하고 추진을 어떻게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실 방향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북평면 시장에 있는, 위치가 거기에 있는데요.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원봉사자 한 분이 이제 그 공유주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수산물직판장입니다! 당초에. 그것을 이제 공동체 공간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공동체 활동으로 공유주방을 운영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이제 미래공동체과에서 하다가 이제 자원봉사자 건의로 해서 이제 저희 과에서 지금 맡게 되었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을, 물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자원봉사자 한 분이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몇 분이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공유주방을 한다고 하면 혼자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공유주방을 하신 분이 자원봉사로써 하겠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럼 군에서는 시설만 해주면 이 분은 1년 365일 자원봉사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그러죠. 이제 자원봉사가 1년 365일 계속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공유주방 내에서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음식조리라든가 이제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한 분이! 공유주방을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요. 봉사자들이 이제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봉사’라 하면 자원봉사자가 1명 지원하신 분은 운영을 하면 내가 가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를 거기서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일단 북평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

김미경위원

과장님!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공유주방을 운영할 단체가 있는가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단체는 지금 북평면에서 이제 봉사단체가 이제 ······

김미경위원

북평면 어느 봉사단체가 하시는 걸로 ······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은 이제 ······ 봉사활동 하신 분이 했는데 ······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면 ······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송미라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송미라입니다. 북평면 공유주방은 지난, 올해 상반 ······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북평면에 반찬봉사를 계속 1년 내내 하는데 장소가 없다.”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찾다가 그때 수산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직판장을 저희 과로 관리전환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자 누구나 원하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팀장님, 이게 지금 공유주방 거기에서 날마다 운영한 게 아니라 단체에서 어느 반찬봉사를 한다든가 날을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반찬이라든가를 만들어서 어떤 소외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들한테 배달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으로 쓰시겠다는 ······
미라

송미라희망복지팀장

그러죠! 반찬조리도 하고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단체별로 공동체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댁에서 하다 보니까 좀 본인의 재료도 많이 들고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군수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미경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요. 팀장님! 그런데 이걸 지금 이제 북평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른 읍·면은 또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라

송미라희망복지팀장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고요. 기 공유주방 관련시설은 도시재생팀 또 이런 데에서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한 아홉 군데 정도는 공유주방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이 없는 지금 북평면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김미경위원

면별로 지금 봉사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는데, 지금 북평은 없고 지금 9개 면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5개 면 정도는 지금 ······
미라

송미라희망복지팀장

없다고.

김미경위원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면 새마을부녀회장 집이라든가 뭐 적십자회에서 하면 적십자회장 집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적잖아 ······
미라

송미라희망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북평이 굉장히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지금 거점시설로 해가지고 거기 거점시설로 하면 거점시설사업비에서 지금 다 공간도 마련되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주방용품들도 다 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북평만 군에서 다 준비를 해준 것이 되잖아요.
미라

송미라희망복지팀장

어쨌든 거점시설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것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시설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에도 다른 단체가 활용한다면 365일 개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여기 지금 북평은 그러면 단체에서 반찬 담을 때 개방하고 혼자가, 자원봉사자가 거기서 어떤 다른 공유주방을 운영한 것은 아니겠잖아요.
미라

송미라희망복지팀장

아닙니다! 군이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김미경위원

군이 운영을 하고 단체에서 어느 봉사활동 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걸로!
미라

송미라희망복지팀장

그러죠.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60 첫 페이지 보면 우리 참전명예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300만 원이 감 됐어요. 안타깝지만 혹시 이제 해당되신 분들이 사망하시거나!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또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제가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하나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보훈의 달 이렇게 해서 수당이 따로 나갔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수당이 없어진 내용 있나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024년도에 변경이 돼서 2025년 1월에 적용이 됐는데요 수당이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보훈단체랑 협의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8만 원에서 14만 원 인상이, 6만 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당이 더 증이 된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걸 옮겨서 이렇게 하셨는데, 총액 규모로 보면 좀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신 거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명절수당은 늘 주던 건데 요걸 그냥 늘리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그렇게 통합해서 늘어났다고 평가하시는 것이 타당할까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군에서 추진하셨겠는데 무슨 안타깝습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결론은 8개 단체가 최종적으로 협의안에서 이제 변경이 됐던 바여서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건 뭐 추후에 감사 때 얘기를 더 해 보시죠. 여기 직접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요, 따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264쪽이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그냥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시겠다는 건지!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병가 중이거나 육아휴직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원래 무기직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불가피하게 일시적 사유로 쓰시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연계사업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기간제도, 아니 공무직도 중요하지만 일반직이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이제 일반직 채용은 정식 공무원들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직원을 배정해서 가는 것일 테고. 또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제 채용을 금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일시적 사유인 건지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이걸로는 설명이 좀 안 되니까 ······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전체 이제 반환금 관련해서요 20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해가지고 62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됩니다! 집행잔액이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게 어떻게 남은 돈입니까? 좀 많은데요, 금액이.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이것 또한 이제 변경 내시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과장님 변경내시가 와 갖고 집행이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중증장애인이 이제 정원이 3인이라고 하면 거기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 2명이 지금 대상자거든요. 이제 거기서 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환한 상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시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얼른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충족이 안 됐거나 뭐 여타의 이유로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어떤 사유로 남게 된 거예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업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대상자가 지금 해남군이 몇 명입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최중증이 지금 2명 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명 해서 4명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거기에 들어간 돈 중에 6200만 원이 당시에!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업무담당자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남)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초기대상자 발굴에 시일이 소요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에 시기가 안 맞아서 준비가 좀 늦어지면서!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나타난 집행잔액이시라는 뜻이에요?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672페이지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잔액이 나옵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잔액도 나오구요. 뭐 합치면 1억이 넘는데 이자는 뭐 그렇다 치고요. 요런 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이제 잔액발생인데 아무튼 이제 반납고지서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요. 이건 2025년도거라 이제 이제 ······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이제 송부가 된 ······
정확

이정확위원장

반납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실은 주민들의 돌봄 영역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발굴과정이 좀 늦었다거나 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사업 영역에 빈 곳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요 관련해서 이제 실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이런 돈들은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측이 좀 잘못됐다면 ······ 예, 팀장님 할 얘기 있어요? 혹시? 예, 나오셔서 그러면 답변 한번 해줘보십시오.

「네」 하며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혜영

이혜영장애인복지팀장

그 2024년도 반납금액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최중증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2024년도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고, 이제 사업의 성격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이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YMCA 1층에다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공기관 발굴에 대한 좀 시기적인거나 제도 초창기다 보니 이제 반납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너무 이제 적다 보니 집행잔행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그러면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면 외부기관에 공간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건강보험공단 내에다가 새로운 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는 더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들놀곳’에서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장애유형이 있잖아요. 장애유형이 있고 그중에 이제 발달장애가 갖고 있는 고민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마도 밖으로 표현도 못하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될 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업재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실은 그런 영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다르게 좀 표현이 되고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당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경

황인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명란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액 반영 사업은 자체사업 5건, 국·시비 확정 내시 22건, 통계목간 예산조정 22건으로 기정예산액 13억3687만4천 원이 증가된 161억3100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약품 재고량 및 수급상황 반영하여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40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입니다. 시니어의사 미채용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00만 원 감 하였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자체입니다. 낮은 보수로 인한 시니어의사 채용 미응시에 따라 시니어 월보수 증액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만성감염병 관리 결핵 및 한센입니다. 크리스마스 씰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6만 원 감하여 공무직 근로자보수 36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5만7천 원 감하여 의료 및 회복비 55만7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6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의료 및 회복비 1억1380만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및 의약관리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2쪽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이자 지원입니다. 수요 예측하여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회보장보장적수혜금 38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2026년 시범사업으로 뇌혈관 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 계상하고 해남형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추가 소요분 기타보상금 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796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추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도비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억6996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입니다. 2026년 신규 자체사업으로 신청 수요 예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해남아이 키움수당 도입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 및 기저귀 지원사업 조정사항입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 사회적보장적수혜금 2억400만 원 감하고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 사회적보장수혜금 2억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저귀 지원사업도 사회적보장수혜금 4300만 원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464쪽 전년도 동기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33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428만4천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회복비 34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65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회복비 27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걷기챌린지의 목표달성자 보상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사업 기타보상금 1450만 원 증액했습니다. 466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의료 및 회복비 854만 원, 한의학 건강증진 사무관리비 596만 원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합병증 검사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7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성 대표 질환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요자 증가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 및 회복비 640만 원 감하고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64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변경 내시 및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 인력 변동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보수 1426만 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4300만 원 감하고 국내여비 142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4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 전환사업으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99만 원 증액하고 시·군 예방관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348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의료 및 회복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화합 한마당 행사 일정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59만 원 증하고 행사운영비 24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도 350만 원 감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챌린지 참여자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감하고 기타보상금 23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2460만 원 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6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까지 국·시비 반환금으로 2024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47건, 1억863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옥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에요. 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 이거는 어디 병원이 확정돼 있습니까?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올해 이제 ······

이성옥위원

보건소에다가? 아니, 그러면!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아뇨. 저기 지역주민 뇌질환 발생 시 신속응급대응사항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상급 종합병원하고, 그 전남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그 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대상으로!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전남에는 어디 어디 병원이에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입니다. 거기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1개가 선정이 되면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 AI 플랫폼 협진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

만일 그러면 화원에서 발생이 됐어!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이제 그 환자가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해남종합병원하고 해남우리종합병원이 있거든요. 2개소 중에서 일단 AI가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는, 저희가 일단 알아봤는데 일단 우리 종합병원은 그게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119로 우리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그 EMR이라고 전자사무의무기록이 ······

이성옥위원

천천히 하세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시스템을 전송을 합니다. 거기 이제 예를 들어 전대병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환자상태에 대해서 AI가 전송을 받아가지고 그 AI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영상을 송출하게 되면 그 전대병원에 되어 있는 전문의가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이 불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서 수술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약 처방을 하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 하면 ······

이성옥위원

예, 소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환자들도 중증환자가 있고 경미한 환자가 있잖아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이성옥위원

그럼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병원이나 해남종합병원을 거쳐서 가는 시간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잔데.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

여기를 안 거치고 바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급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 경우에는 ······

이성옥위원

거꾸로 우리 보건소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치료 받고 이렇게 해서 됐소.’하고 나중에 갖다주면 어떤, 이분들한테는 어떤 수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는 시범으로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홍보를 해야겠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뇌질환 환자 발생률이 저희 해남군이 한 86명 정도 되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한다면. 전부 다 이제 병원에서 뇌졸중인지 뇌출혈인지 그건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 그렇게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아주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촌각을 다투는데 여기를 거쳐갈 수 없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도 경우의 수를 두고 앞으로 이런 경우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 여기서는 AI가 이제 환자 상태를 보고 상급의료기관에 전달해서 ······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전원이 되면 거기에서 바로!

이성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바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급해서 바로 119 타고 전대병원으로 바로 갔어!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전대병원 가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협진돼가지고 그쪽으로 했다 하면 거기에 이제 이송, 전담으로 저희가 협진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

소장님,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 잘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2개소인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해남종합병원하고 우리병원하고 두 군데인가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이성옥위원

이 장비가?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장비가 저희가 신청 ······

이성옥위원

어떤 장비죠? 이 장비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병원에서 필요한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음파 영상진단기라든지 심장초음파 영상진단기! 그러니까 병원마다 장비가,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해남병원은 예를 들어 장비지원 신청을 ······ 우리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해남은 이 2개 병원으로 하겠다 해서 컨택만 하면!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

이성옥위원

기금하고 이 시비하고 우리 군비 보태서 이렇게 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지원해 주는! 예.

이성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옛날로 말하면 원격조정 영상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AI가.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급해서 광주나 조대병원이나 전대병원을 가지 못하고 우선 중간에 해남병원이나 우리병원을 들렸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죠?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이제 뇌질환인 자가 왔을 때!

김미경위원

기계 준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미 이제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뇌질환 혈관 응급질환 구축지원은 지금 MRI를 탑재한 영상, EMR 응급의료장비를 구축하는 데만!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이제 AI 영상연계시스템 저희하고 그 상급 종합병원 연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문료 그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

김미경위원

여기 7000만 원에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전담간호사가 있습니다, 상급 병원에.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하고 그 밑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하고는 별개입니까?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별개입니다.

김미경위원

별개잖아요! 지금.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별개고! 지금, 우리 최근 지금 우리나라에서 3대 사망원인 질환이 뭐뭐죠?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기 2024년 통계청에 의하면 저희 전남도 마찬가지지만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3위가 지금 폐렴이고, 4위가 자살이나 뭐 그런 거 나오고 5위가 뇌혈관질환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선 응급의료 구축을 위한 기계장비하고 전문간호사를 배치하는데 ······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전담팀하고 이제 거기 상급 종합병원에 그 인력들 ······

김미경위원

구축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

김미경위원

그럼 이걸 계속적으로 구축해서 우리가 한다면 매년 예산을 ······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그 AI영상 그 시스템 운영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김미경위원

조정하고, 인건비가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해남에서 뇌질환으로 일단 급하면 지금 병원에 가서 처치를 해서 앰뷸런스로 지금 위에 대형병원들로 옮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응급상황들이 많은데 여기에 가서 AI가 탑재한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에 AI 진료를 해가지고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서 조치가 얼마나 되냐 하는 데에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소장님. 이런 사업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를 판단해야 되겠잖아요, 우선. 그리고 이건 지금 올해는 구축사업만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가고, 매년 우리가 인건비하고 AI 어떤 사용료, 대형병원들하고 연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이나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으로 일단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환자 발생률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시범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기계설치까지 다해가지고 시범적인 운영이 아니라, 지금 올해 해보면 계속적으로 상황을 연결해서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기계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범만 해보고 가망성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기계 다 설치해 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기계설치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합병원에 그런 AI를 기반으로 한 그런 체계,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구축이 돼 있으면 이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가요? 구축이 돼 있는데.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축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저희가 검증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말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원격진료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종에. 방금 말씀,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원격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원격진료의 시스템을 보건소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지역응급의료기관하고 상급 종합병원하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 원격진료를 하는데 이 보건소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좀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그 뇌질환자에 대한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원격진료가 장단이 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원격진료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 화상으로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할 수가 없고 그런 단점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굳이 병원을 이렇게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보건소를 지금 비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원격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거동 불편하니까 거기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장점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거! 원격으로 한다면.
정확

이정확위원장

정확한 진단! 소위 얘기하면 뭐 촉진을 할 수도 없고.
명란

임명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약물 오남용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 잘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기에 발맞춰 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만 놓고 보면 장점만 극대화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려를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이런 여타의 문제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래서 이제 그 ······ 네! 그 정도 좀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