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문화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해설사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일곡중 내에 희망이음터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시가문화권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충효동 왕버들마을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혹시 희망이음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희망이음터는 현재 일곡중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일곡중학교 내에 희망이음터 공간 소재를 설치해서 제이홉거리 스토리텔링, 북구문화센터 관광 홍보를 위해서 일곡중학교 내에 설치해서 현재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지금 보면 일곡중학교에 35억 원 투입하셔서 학교복합시설 희망이음터 완공하셨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마을정원, 풋살구장, 드론연습장, 맨발산책로 등 생활문화복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분들이 필요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간은 교육청이랑 학교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희망이음터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시범운영할 예정이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시범운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추가운영에서 혹시 신규배치가 단순히 해설사 운영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실제 관광객 유입이나 북구 관광자원 홍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저는 성과지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를 해서 저희 북구 문화관광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4개소 운영 중이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신용, 우산, 운암, 일곡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일곡생활문화센터 신규개관, 이게 지금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420만 원, 건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80만 원 이렇게 편성하신 게 맞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일곡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 초기에 베이크아웃 작업 등 이런 걸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단순히 베이크아웃 1회성 요인으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도 기존 편성한 공공요금보다 실제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편성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회성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1회성이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개관 전에 준비 좀 하느라고 전기요금을 좀 과다하게 사용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1회성으로,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4개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자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여름도 마찬가지고 겨울도 마찬가지고 공공요금 및 운영 변동까지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궁금합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2026년 3개소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공공요금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부족분이 없을 걸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했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용객들이 많고 프로그램 강좌가 많이 개설된다고 한다면 판단해서 내년 2027년도 본예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에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올리셨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보니까 80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748만 원 증액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 설치된 공기순환기 2대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체육관만 뽑아보니까 6개더라고요. 6개소 맞나요, 지금 관리하시는 곳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체육관엔…….
은정
박은정위원
실내 체육관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실내 체육관만 지금, 체육관은 2개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북구 종합체육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태봉체육관하고 2개소 있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체육시설 현황표로 뽑았나 보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체육시설이 운암복합문화센터에 체육관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산생활체육관 그렇게 해서 4군데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산수영장, 북구반다비 그리고 북구종합…….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수영장이고, 실내 체육시설이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올리신 바에 의하면 2015년도 설치 이후에 약 10년 이상 사용한 장비를 이번에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장비 고장이나 유지보수가 자주 있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유지보수는 3회에 한 번 했고요. 3회 정도 했는데 부품이 단종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에 대한 이력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번 교체 대상 외에 혹시 같은 시기에 설치된 노후 공기순환이라든가 유사 장비가 없으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나머지 3개소 있잖습니까, 실내 체육시설은.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교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체 작업하려고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됐을 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우리 구 재정 상황이 현재 여건이 안 좋아서 반영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이게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후 수리 중심이 아니라서 교체 주기를 관리하시면, 품목을 좀 관리하셔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영진단 용역결과는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중간보고 하고요. 9월 중에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노조들도 있는데 인력에 대한 진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인력진단하고요, 운영진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진단하고 3가지 사항으로 지금 크게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력에 대한 문제점은, 공공성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북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만큼 하고 있는 노동자들조차도 채용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인력에 따라. 그러면 수급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사항으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환경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들한테는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석이 10개월 넘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유능한 본부장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문화센터 관리는 누가 하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문화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8월 3일에 의정참고자료 요구한 거 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우산생활문화센터 대관 관련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언론보도 내용 보니까 뉴시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우산생활문화센터. “신수정 구청장 인수위 활동 끝났는데 주민공간 무상사용”, 그러면 이 무상 사용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것을 집행 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알고 계셨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대관하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문화운영팀장이 설명하면 안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네, 나오셔서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문화운영팀장 양지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문화센터가?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주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수위가 써도 돼요, 안 돼요? 대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저희 조례에서는 구에서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인수위가 쓴 것 자체는 잘못됐네요.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인수위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내용 보고 받았고요, 그 과정도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내용을 받으셨어요, 정확히 보고를 인수위가 며칠에 끝나고, 그다음에 언제 인수위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쓰겠다고?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음…….
대서
기대서위원
보고 받으셨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고 안 받으셨죠?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아니요,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제 받으셨냐고요.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제가 지금 헷갈려서, 7월 21일에 담당 직원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대관계약서 있어요?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문제였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관료나 사용에 있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그걸 사용하겠다고 담당 직원한테 말을 했고 저한테 전달받고 일주일 후에 공론화된 상황인데요. 그 일주일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사용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공론화가 된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수위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공론화가 되고 대관이 될 수 있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례상에 위법이 돼도?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아니, 그런 말씀은…….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좀 더 신중한 판단으로 공간 사용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주일 동안 논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1일 자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은 모르고 있었고 그걸 묵인하고 있다가 기사가 언론보도가 되고, 그날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팀장님 임의대로 그걸 가지고 부서랑 기획실하고 답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팀장님, 이게 주민이 아닌데 조례상 위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 임의대로 협의를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지현
양지현문화운영팀장
…….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한 것만 말씀하셔야지, 이거는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일단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부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조례에 위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단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기관에서. 북구청에서, 기관에서 대놓고 무단사용, 인수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단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임의대로, 인수위에서 이걸 준다는 거예요? 주민공간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러면 만약에 필요한 시기에 이 대관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21일부터 알고 계셨다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터졌다는데, 그 논의가 대상도 안 돼요, 대상도. 조례상 위법이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논의를 하고 말고 해요. 이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집행기관에서는 북구청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누구랑 이야기했고, 담당자가 누구였고 그 내용을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면 공무원 파견에 대한 것을 정관에 보니까 한시적으로 파견하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대표님도 안 계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듣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청에서도 어쨌든 인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항상 나오고 언제까지나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 파견으로 계속 질의를 받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장기적인 고민 속에서, 한시적인 내용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내부적으로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파견 부분들을 경영사업본부장님이 좀 고민해서 새로운 대표가 온다면 그 부분까지 사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환경직 관련 공무원들의 이재명 정부에서도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근로에 있어서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 불안정한 부분들을 반드시 안정화시키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환경직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물놀이장에 관한 부분들인데 물놀이장을 위탁을 받고 계시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고영임위원
본청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무 규칙을 통해서만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계속 물놀이장에 대한 조례안을 고민 중인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태봉생활체육관, 태봉생활체육관에서 이번에 처우 개선에 대한 지도자들, 강사님들에 대한 일들이 있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등급을 세부적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파견은 현재 문화본부장이 금년 9월 30일까지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직 관련 기간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 지금 보장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광공사에서 넘어온 분이 한 분 있는데 정규직 채용 관련인데 저희가 공단이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을 특혜를 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재 가점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 경력에 대한 가점은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미비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이사장이 오면 인사 내규를 바꿔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물놀이장은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도 한 번도 없었고 잘 운영을 했는데 조례안을 새로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현재 태봉생활체육관은 지도사,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현재 9월 1일부터 경쟁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명은.
고영임위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유능한 지도자가 오시면 주민들도 그만큼 높은 기대감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임금 테이블을 보니까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 경력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우수한 지도자를 모시려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유능한 지도자들은 저희한테 있기보다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더 비율을 세분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지도자 아래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인수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조례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수위에 사무실이나 비품, 통신 서비스, 차량 이런 것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북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시기가 우산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한 것은 인수위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의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수위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상으로 인수위에게 다 무조건으로 제공을 해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공간을 임대하게 된다라면 구청이나 기획실이든 어디든 방법을 통해서 비용에 대한 것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인수위는 어디든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다도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구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명확한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너네 이 공간 줘.”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내어주고, “이 일을 해.” 하면 무조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정당하게 적절한 비용과 관련한 어떤 제도 속에서 일을 맡아서 해내가고 있는 것이지 무슨 부하직원을 누가 부리듯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공단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도 내어줘.” 그러니까 “네.” 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를 들어 비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단에서 스스로 인지를 해 주시고 우리는 종속된 기관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간략하게 이사장,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한 시점인가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재공모 계획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임원추천위원회 협의회가 현재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음 주에는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일곱 분이나 돼서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서 다음 주에 일정을 맞춰놓을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이미 공석이 된 지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어찌 됐든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가 구청장의 반려로 결국에는 2명의 추천자가 낙마를 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다시 하면 되지라고 바라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단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석이 긴데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신정훈위원장
그러한 상황들은 압니다만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거나 혹은 더 많아지거나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종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누가 어떤 사람을 어떤 형태로 인선하고 허가하느냐 정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보다 공단은 공단 스스로 운영은 지속해왔고,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미 10개월이에요, 본부장님. 단순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진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 안에서 왜 이 2명에 대한 후보자를 청장님이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절한, 더 좋은 분을 추천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추천되도록 운영을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산수영장 있잖습니까? 일종의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혹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우산수영장은 현재 예산은 한 22억 정도 돼 있고요. 수입은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한 10억 정도, 쉽게 잡아서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신정훈위원장
지역에서 우산수영장이 연간 20억 정도 손해 보고 있다, 적자 난다는 표현들이 많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한 12억 정도…….
신정훈위원장
명확하게 보면 12억일 수도 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2억 정도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어찌 됐든 20억이든 12억이든 많은 돈이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적자를 계속 보는 구조 안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다가 혹시 건물이 더 노후화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더 크게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수입이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용객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높일 수도 없고 60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는 거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거하고 입장료 차이점이, 수입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사실상 입장료 조금 올렸다고 해서 이것이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네요, 우산수영장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고 국비사업으로 공모신청을 20억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주민들이 너무 잘 이용하고 있고 우산수영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늘 들려오면서 그 정도로 좋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조금 열악한 환경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면서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같아요. 적절한 수준의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단 전체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관과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지만 다른 쪽에서 메꾸어 가는 이 형태를 지속해야 되는 것인가는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우리 구 재원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 잘 공단에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출예산서에 보면 실외 체육시설이 파크골프장을 비롯해서 13개 시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번 추경에서 9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용품 구입비에서 볼티하고 홀티컵 이렇게 돼 있는데, 골프에서 보면 그린을 하면 홀컵을 사용하고, 티박스라는 게 볼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골프로 따지자면.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골프장에서는 개인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저희는 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홀마다 다 비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홀에 비치되어 있으면 그 볼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개인용품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계속 제공을 하신다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이 아니라 골프 티는 1회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구성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둘 다 영구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파크골프장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소모품 구입비, 카드결제 수수료, 인증, 안전망 관리시설 정비비 등이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추경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이 실제 이용자 증가라고 한다면 당초 예측보다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알 수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파크골프장이 하루 이용객이 460명이 적정선인데 오전에 230명, 오후에 230명 해서 460명이나 500명 미만이 적정선인데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오전에 50명, 오후에 50명이 더 추가적으로 입장하기 때문에, 100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광주 시내에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 편이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추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전 관리나 단순 설비 이런 데서 편의시설도 문제 되겠지만 예약·환불 관리 체제도 꾸준한 뭔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다른 시설에 비해서 환불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약 결제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광주천 하천에 있다 보니까 정화조 같은 경우도 방류를 않고 무방류 시스템으로 옛날 정화조를 통으로 해서 방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방류한 것이나 모든 시설에 비해서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천 밖에다 편의시설을 제공하다 보면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시설을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는 우리 기간제도, 사람도, 운영관리자도 더 많이 써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도 종종 지나가다가 이곳을 보거든요, 본부장님. 그런데 저희가 우기 때마다 말썽이 많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이용자 증가라고 하신다면 관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담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본부장님,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을 좀 듣고 있는데 다른 5개 구 중에 2개 구는 주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파크골프장을 쓸 수 있는 횟수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부서에 말씀드려 놓긴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는지, 방향성이 안 잡혔는지 아직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본청하고 또 고민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개별적으로 답변 부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매월 목요일인가 같이 북구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영임위원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정은경입니다. 현재 북구 쪽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돼서 매월 1회 첫째 주 목요일에 북구민 대상 무료 운영하고 있고요. 광산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매주 1회 해서 월 4회 정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일부 주민들께 저희도 듣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조례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 분들하고 구청 소관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검토 이후에 추진하도록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향후에라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문화교육국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경희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93억 2,266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8,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90억 4,6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7,419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7,4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무등 문학상 시상금 등 23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공모사업비 500만 원, 북구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비 767만 원, 불법게임장 압수물 수거 및 운반비 등 99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8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 및 북구문화센터 노후 공연시설 교체비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 북동 천주교회 사적지정 연구용역비 5,600만 원은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자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북구문화원 지원 시비 보조금 200만 원, 전통 민속문화계승 지원사업 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1억 7,183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2,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2억 2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복지 경비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2,324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2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510만 원, 검도선수단 전지훈련 및 대회입상 포상금 등 1,627만 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비 4,671만 원, 실외 체육시설 및 태봉생활체육관 운영비 1,681만 원,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등 494만 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비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구 종합운동장 축구장 천연 잔디 조성사업비 3억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8,431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억 6,3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18공법단체 호국순례사업비 60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2,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8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학 연계 평생학습 지원사업비 5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9,233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5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립도서관 5개 관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북다북 책 축제 2,500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60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운영 공모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비 1,303만 원, 소외계층 자료구입비 1,820만 원, 북스타트 1,17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85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 1,41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교육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120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2,26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883만 8,000원이 증액된 190억 4,623만 5,000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북구문화센터 노후 장비 교체, 체육관광과의 북구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조성, 인권교육과의 전남대 RISE 사업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서관과의 다북다북 축제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문화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민의 활력 있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육관광과의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매년 5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예산으로,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 관광 정책과 맞물려 가입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 협의회의 가입 지자체 수, 사업 내용 등 협의회 가입에 따른 효과가 우리 구 관광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교육국은 도서관과부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교육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신선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자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전인경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최은주 운암도서관팀장입니다. 윤준영 공립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박경덕 예산 서무 담당자입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과 동행하는 독서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신선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412쪽, 세부사업에 북스타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시 보조금 사업인 북스타트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북스타트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유아기 때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이었는데 지방에서, 광역에서 지자체로 사업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유아기의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라든지 책을 배부하고 있는 사업하고, 부모와 아이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비가 50%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초 사업 계획이 있었을 텐데 감액이 된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감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가능하십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산이 더 많으면 모든 아이들한테 부모님이나 유아기 아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겠는데 감액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 내용이 축소된 부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축소가 된 부분은 없고요. 혜택은 그대로 주면서 감액된 금액만큼 인원수가 좀 줄어든다든지, 책을 20권 구입했는데 10권 정도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북스타트 사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예산안을 보니까 모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출목이 행사운영비인 사업일수록 산출 근거가 명확히 되었어야 이번처럼 예산 경정할 때 기존 예산과 정확하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사업 변경 내용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세부 항목별 산출 근거를 반드시 명기하셔서 예산 투명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과 다북다북 책 축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이 다북다북 책 축제가 올해로 6회째시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1회 같은 경우는 별 헤는 밤, 별빛도서관 해서 운암도서관이 했네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랬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2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5개 관에서 각각 하셨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신용동, 그다음이 효동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효동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일곡이었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일곡이었습니다, 작년에.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올해 다시 운암동으로 오셨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운암동으로.
은정
박은정위원
네, 주최는 다 운암도서관팀에서 관리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운암도서관 팀장님 주최로 하고요. 도서관과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왜 이게 6회째인데 신규로 하셔서 본예산에 투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신규 추경으로 하셨습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추경으로 한 이유가요. 본예산에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고요. 아마 구 유보액들을 좀 풀어서 축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여유가 안 돼서 행사성인 것은 보류를 해놓고 있다가 유보액을 풀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서 2,500만 원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2,500 전액 구비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지금 규모를 보니까 1,800명 규모 참여를 예상하고 있던데 작가 강연이라든가 공연, 체험부스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기준보다도 작년에 저희가 축제를 열어서 일곡에 축제를 해본바 날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좀 아이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이고 주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 잡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는 것은 못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오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통계로는 뽑을 수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참여인원 1,800명의 산출 근거 그리고 작가 강연, 공연, 체험부스별 예산 배분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행사 당일 참여인원뿐만 아니라 이후에 도서관 이용이나 독서 활동 증가로 이루어졌는지 성과지표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이것은 주요 재정사업에 사후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그 근거하에 평가를 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 이상 투자성 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상대 평가해서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도서관과는 14개 행사성 사업에 5등급 중 우수가 2개고 보통이 10개고 미흡 이상이 2개 정도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사후평가에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축제 참여자 수가 좀 저조해서 미흡으로 평가했었는데요. 저희가 미흡이 안 되게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게 작으면 작은 돈, 큰돈이라면 큰돈이잖아요, 저희 재정상. 그래서 2,5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투입하는 만큼의 도서관 프로그램과의 중복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독서문화사업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올해 운암도서관에는 저희가 토요일로 축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전날에 운암도서관실을 빌려서 저희가 이틀로 해서 프로그램을,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금 광주 독서IN북이라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비가 150만 원 정도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알차게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게 축제 종료 후에도 독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게 축제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이곳에 가서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사업 따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저희가 올해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12월까지 다문화이해 향상 및 문화적 장벽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행사운영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사 수당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 운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 대상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고요.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좀 아쉬운 게 이러한 사업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과정,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국어로 된 리플릿도 제작해서 그분들이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요리 만들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도서관으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그분들이 쉽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도 안내가 됐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사유가 왜 감액이 된 것이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시비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나중에 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측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비 예산이 확정이 돼 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이 됐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확정된 시기가 몇 월이었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시에서 가내시 잡아놓은 걸로 확정의 결과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 예산율에 맞춰서 또 세우실 거 아니에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통보가 언제 오냐 이 말이에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거는 잠깐 예산 서무가…….
대서
기대서위원
네,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운영비 부분에서 우리 구비 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운영비 부분 절감하셨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예.
대서
기대서위원
절감한 사유가 불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절감하신 거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산이 불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한 달에 2∼3명 정도 결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흥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말 파트타임 기간제가 또 8월 중에 퇴사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우리 운영비 부분이 시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일반운영.
대서
기대서위원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시비하고 관련이 있으시냐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운영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걸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3회 추경 때 또다시,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증액을 하실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이것으로 해서 올해는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연초에 10% 정도 유보액을 걸어놓거든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 유보액을 풀기도 하고 제지를 하기도 하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내년 2027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시 가내시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서 기준에 의해서 가신다는 거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올해는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그런데 2027년…….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202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서
기대서위원
절감된 금액의 기정액 대비로 가신다는 건 맞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게 기획실에서 돈 없으니까 10만 원짜리도 다 삭감해서 절감하라고 하면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게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돈을 갖다가 10% 정도를 감춰놨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그걸 끄집어내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조차도. 10만 원, 20만 원짜리까지도 삭감할 정도면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 상황이 좋아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그렇게 가시냐고요. 아니면 내년에 또다시 일단 세워놨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삭감하시네요, 운영비를?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올릴 때는 올해 기준으로 변동 상황이 특별하게 없으면 올해 기준으로 요청할 것이고, 예산 전반적인 상황은 기획실에서 진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해 줄지는 예산실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이번 기정액 대비로 예산 올리실 거죠, 올해?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기정액 대비로 하실 거예요, 예산액대로 올리실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기정액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뭐하러 삭감하셨어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전반적인 사정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신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시니까 그만큼 삭감을…….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셨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정도 융통성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 정도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금액 정도는 삭감이 들어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뭔 이야기를 못 하시겠네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고개 끄덕이심)
대서
기대서위원
사실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운영비까지 조정해 가면서 이번 추경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고혈을 짜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업비를 줄이든 해야지 운영비조차도 흔들면서까지 민선 9기를 현재 출범과 동시에 운영해 간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당선되셔서 활발하게 5개 도서관이 하신 거 축하드리고 책임감도 부서장님 입장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세부로 내려가면 길 위의 인문학 중에 운암도서관에 소년이 온다라든가 오월을 걷다가 운암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흥도서관이 아니라 운암도서관에 그게 가 있는 사유나 이유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사유나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중흥도서관 인근에 한강 작가의, 시에서 옆에 부지도 마련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기대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좀 많이 아쉬워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추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지나가가지고 지금 챙긴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적절하게 운암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중흥도서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싸움일 수도 있고, 제출해놨는데 중흥도서관에서 못 해서 운암도서관에서 오월을 걷다나 소년이 온다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갖고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조금 조절해서 공모사업을 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데…….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고영임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두 과에 걸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 위의 인문학 이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이에요. 도서관에서도 공모사업을 응모하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일정 부분 공모를 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과에서 선정돼서 운암동에서 할 계획에 있는 부분이고요.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중간에 이야기를 끊어서 죄송한데…….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하면 중흥에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무등에서 한강까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암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쪽에 문화센터를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콘셉트로는 어떻게 보면 중흥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저희는 이런 부분을 중흥하고 다른 센터하고 약간 나누어서 골고루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의도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관련해서는 중흥 쪽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럼 중간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셨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것들을 운암도서관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서 갔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설명 이후에도 많이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흥도서관에 있는 공터가 시 자산이긴 하지만 사용을 전혀 안 해서 지금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조금 더 한강 작가와 연계시켜서 하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을 읽으셨다면 이런 결정들을 원활하게 조율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두 주체들이 하게 된다면 국장님 정도 단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중흥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와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작은도서관은 저희 10대뿐만 아니라 9대라든가 8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작은도서관에 변화라든가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들이 어떤 거예요? 여기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들도 변화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작년에 작은도서관 관장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작년에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권역별로 해서 운암권이면 운암권, 중흥권이면 중흥권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권역별로 5군데로 나눴습니다. 소규모로도 한번 진행해서 2025년하고 2026년을 비교해서 2027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의 다른 부분을 한번, 차이점을 찾아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오픈하는 거 같아요. 오픈 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춘다든가 오픈했을 때 사람이 있어서 뭘 한다든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공립이라든가 그런 데는 상관없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강행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시다 보니까. 되게 애쓰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을 사립이 했을 때는 본인이 각각 책무를 가지고 하셨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일정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 도서관사업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그 도서관이 종일 문을 안 열든지 일주일에 한 번 열든지 이런 불규칙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오픈 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용봉동, 임동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또 세목이 달라서 나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동하고 용봉동 작은도서관들이 나오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용봉동 같은 경우에는 구 건물입니다. 구 건물이어서 초창기 때 제가 있을 때 용봉동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시켰거든요. 시키고 나서 작은도서관을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임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고영임위원
2층에 있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2층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장소를 저희한테 무료로 제공해줘서 거기도 작은도서관 공모사업할 때 돼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저희가 분류작업을 하기 되게 어렵다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오픈이나 전체적으로 열고 있는 것들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계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거기 용봉동, 임동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직 직원분이 나가서 일괄적으로, 규칙적으로 9시에 문을 열고 18시에 문을 닫고 주말에도 문을 열고 월요일은 일률적으로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활성화는 어떠신가요, 임동도서관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워낙 노후화가 돼서 이용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그런대로 활성화는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책 대출·반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고영임위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축소해 보자, 정리해 보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던 것 같고, 또 차등해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권역별로 의견을 좀 모아서 오픈을 주 몇 회를 하든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자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그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금입니다. 북구 발전과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과 팀장 및 서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주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정경예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정영민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지명 영상음반팀장입니다. 범지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상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북구 무등문학상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보시면 제가 공고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기 날짜를 보면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품 공모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는 634편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편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어제 확인해 보니 71건 현재 접수가 되었고요.
정윤
이정윤위원
71건밖에 안 되나요, 올해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아직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어서 아마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3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시상금 용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기부금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1,500만 원을 쓰고 300만 원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예산 1,700에 300을 더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시상금으로 쓸 용도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1,700에서 시상금이요?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원래 본예산에 1,700이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런데 경정에서 그러면 애초에 1,700을 가지고 저희가 300을 증감해줘야 지금 시상금 2,000이 됩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심의해서 삭감시키거나 추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기부금 받고 남은 거를 세이브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죠, 저는 사실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왜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 그냥 해 주겠지, 액수가 작아서 그러셨습니까? 300만 원이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의회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께도 설명을 두어 차례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탁금의 여부를 찾았습니다. 이 300만 원이 남았다는 걸 알고 회의록도 찾아보니까 이미 2025년도에 시상금으로 기탁금이 1,800이 들어와서 1,500을 쓰시고 300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2026년 예산에 쓰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시상금에 쓸 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 저희가 7월 23일에 1차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미 1,700만 원에 남아 있는 30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 시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300이 왜 여기 또 들어와야 되고 그 기탁금이 어디에 가서 했는지 어딘가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만 하시면 저희들은 업무가 많은데 숫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300만 원이 남아 있고 이게 어디에 쓰일 건지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던데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저는 이거는 사안이 크다고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을 하는데 그럼 본인이 올리시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저희의 심의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세입에 편성을 하고 또 세출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정윤
이정윤위원
왜냐면 이미 광고, 그래서 제가 공고문도 보여드렸던 겁니다. 날짜가 이미 31일까지 돼 있어서 삭감 못 할 거를 예상하고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300을 삭감을 해버리면 1,700만 원으로 줄어들 텐데.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 작년에, 저도 이 업무를 올해부터 봤는데 작년 2025년에 기탁금을 받은 1,800만 원 용도가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등문학상의 시상금으로 쓸 용도로 해서 기탁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잠깐, 제가 용도 여쭤봤잖아요. 시상금이라면서요. 그럼 1,700이었고 기탁금도 있고 이렇게 하면…….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미 구 세입에는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에 세입·세출을 올려서 이번에 잡은 거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윤
이정윤위원
이건 업무보고로 끝날 일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보는 정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탁금이 남았으면 그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고,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저희는 솔직히 얘기하면 10원 한 장 쓸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대로 세입·세출이 정확해야 하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사위원들 돈을 조금 더 증액하고 싶어서 300만 원 정도 추경을 올릴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심사위원비로 쓸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시상금으로 또 쓴다고 하시니까 저는 혼란이 오는 거죠, 계속.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뭔가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300만 원은 시상금으로 애초부터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제가 5분 발언까지 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동 천주교 학술연구용역을 민간에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 금액은 그대로인데 집행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5,600만 원의 돈을 용역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려고 5,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북동 천주교회하고 상반기에 미팅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단은 천주교 대교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분야라든지 고증할 수 있는,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 연구 자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자료에 접근한다든지 고증하고 문헌조사하고 실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고 본인들이 7월에 저희한테 직접 교부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국가유산청의 지침에도 소유자 단체가 확실할 때, 절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또 문중이라든지 소유자 관리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민간 이전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민간 이전해 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올렸고요. 두 번째, 수행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선정위원회를 대교구에서 주관해서 위원장을 하시고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3개 업체를 받아서 선정·심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입찰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천주교 대교구 사업들이 여러 건들이 있고 수행해 본 경험들이 있어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정보나 그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다 끝나신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까지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업무 지침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큰돈이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연구가 제대로, 돈의 쓰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민자본으로 이전되는 거 있잖아요. 북동 천주교 학술연구용역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시하고 교감을 천주교 쪽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예산을 가져올 때 말씀하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천주교하고도 물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1999년에 시 기념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체계적인 학술 조사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쪽하고도 교감을 하고 이런 내용을 시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오고 저희 구비를 대서 5 대 5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북동 천주교라든가 저번에 민자본으로 형성됐던 원효사 있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단체에서 시 예산을 확보할 때 먼저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우리 국가유산은 단년도에 사적지정이 끝나고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 시 기념물 차원에서 연구용역으로 조사를 해서 사적의 가치를 확보하고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국가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시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의 사업 주체, 문화유산관리 주체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정을 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민자본으로 바꾼 후에 현재까지 북구가 이런 경우가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선례가 있었나요, 처음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당해만 두 번째예요, 당해연도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단 잠깐만요. 저희가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전통사찰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한 꼭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 민자본으로 내려갔었고요. 지금 시 지정 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유산에 대한 부분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원효사 건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예산이 들어오면 민자본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한테 한번 해서 거쳐만 가는 것뿐이지 다 예산으로 편입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민자본으로 계속 다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무조건 전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 예산을 저희가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참여하고 사업 시작도 착수보고, 중간보고, 용역 최종보고 할 때 중간중간에 저희가 다 개입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도 그렇고…….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사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주교나 학술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은 그 단체가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 단체를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선정을 필요한 어떤 용역의 대가라든지 산출 방식이라든지 또 저희 국가유산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품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준다는 얘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과업지시서 초안을 저희가 주죠.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자초지종부터 과정을 싹 가지고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을 다 우리 구 문화예술과에서 보존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의회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100% 가져올 수 있다는 거네요, 과정을?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교부할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줄 때 일정한 조건을 걸 겁니다. 사업자선정위원회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해서 받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모든 책임은 만약에 혹시나 어떤 것이 잘못 이루어졌다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은 부서의 책임이겠네요? 관리감독의…….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관리감독의 책임이 저희한테 있으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자본으로, 보조사업으로 가면서부터 좀 우려되는 게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결론은 민자본으로 줬을 때 그쪽에 범위를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관리감독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범주를 과연 얼마만큼 넘어설 수 있을는지 그게 항상 문제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사 봐 보세요. 제어하기 힘들어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더 과업지시서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정윤 위원님 뒤이어 무등문학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보시면……. (자료를 들어 가리키며) 이게 1회 공고고 2회 공고거든요. 1회 공고 때 작품 공고에 대상하고 작품상 2명이었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총 3명이셨죠? 그런데 이번에 무등문학상 작품 공고 보면 1명밖에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시상금으로 확보한 예산 부분이 작년하고 달라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시상의 규모라든지 상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본상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로 가자고 해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례안을 뽑아왔거든요, 무등문학상. 제3조에 시상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이게 2025년도 11월 12일에 됐네요. 보니까 본상 1개, 작품상 이러면서 “운영위원회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등문학상을 발족한 개요가 무엇인가요? 저희 과에서 만드신 이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북구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 무등문학상이 1회 때 봤을 때는 행사 내용이 노벨문학상 수상하신 한강 작가에 대한 기념도 있었고 저희가 그 기념을 드높이자 해서 무등문학상을 운영하는 걸로 저는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학상을 수상작이나 참여 작가가 북구하고 문화자산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연계는 하고 계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은정
박은정위원
작가와 연계하고 계시나요, 수상작가와?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가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만 인문학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고문에 보셨겠지만 수상작가가 토크콘서트라든지 북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는 문학지망생들하고 같이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낭독회, 출판, 전시, 후속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기획공연하고 전시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단순 시상에 그친다는 느낌이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사업성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획안을 보고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시상식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추후에 선정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377쪽에 세외수입에 북구문화의 집 옥상 사용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구문화의 집 옥상 사용료가 10만 5,000원의 세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승인이 된 건지, 옥상 전체 면적과 사용승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북구문화의 집 옥상에 햇빛발전하고 저희 북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작년에 2025년 아마 5월,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협약을 맺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줬고요.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매년 수입이 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을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문화의 집 옥상을 기존의 공연장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옥상 사용승인 본래의 목적 사용에 지장이 없을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공연장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거기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사업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여기 옥상을 공유재산 허가를 내달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옥상사용료가 연간 사용료인 셈인데 산출 근거는 태양광으로 들어오는 돈을 근거로 하고 계십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 450㎡가 면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하고 사용료율이 있습니다, 산식이.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사용발전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된 면적 기준으로 부과해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옥상사용료 산출내역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기존 옥상 활용 목적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추경안 380쪽부터 381쪽, 북구예술단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북구합창단 정기연주회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가 기존의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변경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기념사진 부분 말씀해 주셨나요?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포스터랑 홍보물 제작비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편성이 됐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북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포스터하고 홍보물, 리플릿 이런 것들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 시니어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했어요. 저희 예술단체가 2개거든요. 시니어합창단하고 북구합창단이 있는데 시니어합창단 연주회는 끝냈었고 포스터나 홍보물 제작은 이번에 북구합창단 11월에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이때 예산 자체를 지난번에 많이 절감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도 4배는 조금 크다고 저는 보는 편이라.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보시면 정기연주회 안무강사비도 기존 5회에서 20회로 횟수가 늘어서 약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제 시니어 같은 경우는 안무에 대한 수요가 적은데 북구합창단은 65세 이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비교적 젊으시다 보니까 모든 노래에 안무가 들어갑니다. 안무를 매번 하는데 안무강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두 달여 정도 넘게 남았는데 이때 안무강사의 집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처럼 재량에 따른 변동이 큰 행사운영비는 아무래도 향후 경정 시에 증액에 따른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추경안 381쪽, 부속서류 97쪽에 있는 영상음반업소 관리지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불법게임장 압수물 및 운반비가 증액됐습니다. 현장 단속 후에 실제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단속하게 되면 행정 처분이 들어가는데 경고가 있고 또 과징금 부과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속 내용이 기계를 압수하거나 폐기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한 행정처분이어서 환전이나 개·변조를 했을 때는 이걸 폐기를 하거든요, 압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단속 건수를 상반기 7월까지 다 해버렸어요. 단속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 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하반기에 쓸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단속 횟수 증가가 실질적 행정조치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단속과 행정조치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시고요. 특히 성인PC방 위장해서 북구청소년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불법게임소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한강 작가를 배출한 지역이다 보니까 새롭게 생긴 무등문학상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 제3조 시상 부문을 보면 1항, 2항 정도 해서 시상 부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전에 9대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개정을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운영위원회 측에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상을 줄이는 부분들이 시상 부분의 조례안과 상충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법률 검토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회의 결과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음 운영위원회라든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고영임위원
과장님, 보시면 제3조 시상 부분에 1, 2, 3이 있어요. 1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상이라고. 2는 작품상으로 지정이 돼 있고 세 번째, 그밖에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1, 2번에 한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문구가 읽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고영임위원
과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항이 제일 마지막 항에 있기 때문에 1, 2번을 거슬러서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제6조에 운영위원회 기능에 보시면 문학상의 시상명, 시상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어서 거기에서 정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문학상의 시상명, 시상금.
고영임위원
근데 여기서 시상명이나 시상금, 시상 인원, 공모 방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3조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6조의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3조에 본상하고 작품상을 넣어놓으셨던 최초의 이유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필요해서 넣어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바꾸는 것들이 조례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본상, 작품상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타 운영위원회나 구청장이 정하는 상 이렇게 해서 시상 부문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신인상 포함해서 처음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여기는 포괄적인, 이번에 1회와 다르게 2회에서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조례를 놓고 저희는 검토를 같이 회의에서 했었거든요. 이게 제3조에 조례로 나와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 폭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시상명을 바꾼다든가 시상 인원을 바꾼다든가. 그런데 상을 본상하고 작품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협소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제대로 받으셔서 작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법률 검토를 한번 받으셔가지고 검토 받으신 것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셔야지 이것을 조금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변호사님도 계시고 자문위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고 홍보물까지 제작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을 계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순간 놓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면밀히 사전에 더 살펴주시고 분명히 예산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고경희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령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정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배선화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임상영 서무입니다. 그럼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고경희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39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동계 마무리훈련 차량임대료로 승합차 2대, 승용차 1대 편성하셨는데 이번 훈련에 참가한 선수 동행 인력은 총 몇 명이나 되실까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총 검도부가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1대로는 안 되고요.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필요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명치고는 승합차 2대, 승용차 1대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검도부가 보호대랑 그런 용품이 많이 있어서 뒤에 적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95쪽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에 질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봉생활체육관에 공기순환기 2대 교체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748만 원입니다. 1대에 374만 원인 셈인데 구매 조달청에서 하는 거에 직접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단가가 나왔다는 건 구매처 확정이 됐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구매처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는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설관리공단 세출내용에 이용자 환불금도 있습니다. 중도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환불하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환불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파크골프 있고 풋살장, 그다음에 종합체육관 등에서 환불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카드로 하다 보면 카드가 승인이 넘어가 버리면 바로 안 되고 저희가 반환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풋살장이랑 종합운동장은 예약을 하는데 5일 이내에 취소하게 되면 저희가 전액 환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환불금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거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체육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안 395쪽, 북구종합운동장 축구장 천연 잔디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잔디 식재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적지 않게 소모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이나 관리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천연 잔디 식재가 돼 있는 곳이 파크골프장 36홀입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리 개선이 필요해서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제 재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지만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장에 천연잔디 조성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와 같이 관리할 뿐만 아니라 협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겠지만 협회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협조를 해달라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과다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관광과에서 이번에 진행하신 체육회회장 선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체육회장 선거지원을 위해서 2회 추경에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우리 북구체육회는 일반적인 자생단체와는 다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설립 운영과 회장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조항에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생단체와는 다르게 법정 체육단체이면서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수적인 법정경비로 보고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보면 과장님께서 4년마다 선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신규로 이걸 추경에 올리셨는지도 궁금해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선거가 있게 되면 문체부라든가 시에서 저희한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게 2월에 공문이 왔었고요. 그때는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7월 말쯤에 선관위에서 다시 예산이 1,826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 비용이 일반운영비하고 혼재될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가 내년 1월에 지방보조금 정산하시잖아요. 이럴 때 선거 종료 후에 혹시 지원금 집행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정산할 계획이십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북구체육회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니까 보조금 결산으로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
은정
박은정위원
그 내역이 오면 지방보조금 정산하실 때 저희 경제복지위원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선거관리 기관에서 체육회 자체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어서 구비로만 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보조금으로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좀 저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런 품목까지,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런 품목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북구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 있잖아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매년 말썽이잖아요. 파크골프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이번에 특세가 내려왔잖아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혹시 재난특교세인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일반.
은정
박은정위원
일반으로 내려온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축구장 한 면에 천연잔디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솔직히 조성을 하고 나서 효과도 효과지만 향후 관리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천연잔디 조성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축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분들도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저희 협회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협조도 받을 예정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내신 투자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조성이 토사 유실 방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혹시 기술적인 검토나 관련 자료가 있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 보면 책자에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투자효과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저는 이걸 검토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만약에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하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이게 조성비 3억뿐 아니라 혹시 이후에 관수나 예초, 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예산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 관련해서는 천연잔디가 파크골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조성 이후에는 시설이용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주민들에게 개방계획,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지.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축구장은 시스템에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인조잔디 축구장은 이용·예약률이 많이 높습니다. 서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천연잔디 조성 후에 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약 지정함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게 연제동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 관련된 체육협회에서, 축구협회라든가 아니면 유소년이라든가 등등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체육시설 운영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투입하실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마을 단위 체육시설 관련 예산들이 저희 어려운 재정 여건상 2020년도에 체육시설팀장으로 있을 당시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저희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예산도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는 파크골프장 예약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예약을 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오전, 오후로 운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250명인데 너무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300명, 300명 해서 총 600명을 운영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예약이 가능한지.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6시부터 오픈하는데 5시 40분부터 대기하셔서 선착순으로.
혜은
김혜은위원
선착순인가요, 현장에서 접수를 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여기 카드수수료하고 이용자 환불금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건지?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키오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받는데 어르신들이,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도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오류가 생깁니다. 감면대상인데 감면을 안 하는 경우라든가,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하는 경우라든가.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키오스크 자체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고 무조건 예약이 성립되는 거고, 잘못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계좌로.
혜은
김혜은위원
계좌 형식으로. 그러니까요. 카드로 결제는 하고 현장에서 잘못된 경우에 계좌로 다시 환불을 해주시는 거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취소가 안 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이용자 환불금도 300만 원이 3개월에 300만 원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이게 파크골프도 있지만 종합체육관하고 풋살장 그 부분도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며칠 전에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해놓고 어느 시점이 되면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반환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더 큽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취소도 키오스크나 온라인에서 취소가 안 되고 바로 취소한다고 전화하면 계좌로 다시 돌려보내 주시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풋살장이라든가 종합체육관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한 경우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보통 보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바로 취소가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취소 수수료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예약을 다 해놨는데 당일이라든지 전날 취소를 했었을 때, 또 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불만 없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용자 환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서로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담금 부분 있죠, 500만 원. 이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네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연 500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 9월에 보니까 규약이 변경됐더라고요. 기존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분담이 증가 됐다라고 제가 봤는데 혹시 이 금액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 분담금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과 공동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에서는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그다음에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연구,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국회 토론회라든가 실무자 워크숍이라든가 월례포럼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분담금을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긴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협의회는 누가 관여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지방정부협의회는 청장님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실무자들이 실무 워크숍이라든가 정기총회 참석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얻고 컨설팅하고 우수사례 견학하고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2024년도 9월에 규약이 변경되면서 300만 원 기존에 하실 때 뭔가의 성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담금을 세우고 있으시다라고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 이 분담금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회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실무적 예산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2025년에 민형배, 김재원 국회의원님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지표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5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회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027년에 저희도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선정을 위한 컨설팅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연내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인구 관련해서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관련해서 그 대안으로 주민등록이 없어도 인구로 카운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관광을 와서 그 지역에 3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면 생활인구로 카운트가 돼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맞아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러면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기준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024년도에 생활인구 관련해서 컨설팅해보고 싶었는데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때 시에서 5,500만 원으로 해서 간단히 했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 이것도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이번 2026년도 협의회에서 롯데멤버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올해 그거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2027년에는 해서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광주·전남 통합이 되다 보니까 광주시 관광하고 전남 관광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남은 시군에서 관광업무라든가 예산을 80∼90% 하고 있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80∼90% 광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쳐지다 보면, 일률적으로 관광정책이 추진되다 보면 저희 광주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광주 5개 구랑 저희 인근에 있는 화순, 담양, 나주, 곡성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싶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 민선 9기에 과거보다 관광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6월 말에 저희 구를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구는 관광 관련해서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 그래서 저희는 체류관광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협의회에서 체류관광에 관련해서 포럼이라든가 공동사업으로 해볼 수 있게 협의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2027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가 운영비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투입을 하셔서 하셔야지, 또 이게 분담금이라는 명목하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속가능관광지방협의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고영임위원
안 들어가 보셨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요 사업이나 소식들이 페이지에 업로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웹사이트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는데 2021년도에 대전 대덕구 구청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226개 지방 시도 자치구가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광주 전체 5개 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김병내 구청장님도 회장단에 속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2021년부터 생겼었던 지방정부협의회의 사이트가 제대로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나, 저희가 그럼 이것을 판단하거나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26개에서 20∼30개 정도의 상태이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미약해요,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 사이트를 보고 저희가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서 분담금을 우리가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최근에 보도자료에서 나왔지만 북구에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또 관광 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류형 관광이 되는 것들은 유동의 노선이나 코스를 보게 된다면 광주 북구, 담양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장성도 가는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많이 얻어갈 것들을 얻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상황 중에서 분담금을 왜 내야 되는 근거들이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득력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이렇게 사업 소식도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근본적인 주요사업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해야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이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고영임위원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지금 열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협의회 측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29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는데, 물론 저희도 북구 상생협의회에서 북구, 담양, 장성으로 해서 관광 공동루트를 개발하자고 돼 있지만 그건 이제 그쪽 일부분이고 저희가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는 5개 구와 화순과 그런 인근 지자체…….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이트는 안 돼 있다고 위에 보고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여기에서 주요사업은 뭐를 하는지, 소식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2021년부터 되어 있는 그런 지방정부협의회가 전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요. 사이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고영임위원
아니, 과장님,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고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 없는데 사이트를 하라고 과장님이 이것을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근거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 열어봤는데 사이트가 그 부분들이 2개 정도가 빠져있어서 전혀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협의회 관련해서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좋겠지만 보통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올리기보다는 담당자한테 메일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 실무적으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2022년 3월에 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 1월에 가입이 됐는데, 물론 246개 지자체 중에서 29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어서 조금 가입 수가 적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서서히 늘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주, 전남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같이 연계해서 루트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그런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고영임위원
제 말씀은 자료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판단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김현옥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숙 민주인권팀장입니다. 최미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인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현옥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여름에 수고 많으시고 인권교육과가 예산 부분은 많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광주 북구에서의 역할이나 그런 것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광주일고하고 배제고하고 일어났던 야구 경기 중 혐오 표현의 상황에서 우리 지역이 굉장히 5.18민주화운동이 있는 도시로서, 특히 북구로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를 비롯해서 그런 혐오 표현의 양식이나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혐오 놀이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또 이것을 우리가 남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우리 스스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은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학생들이 활동하다 보니 이런 거를 그렇다고 개인의 일탈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혐오에 대해서도 좀 더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저희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혐오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교육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인권교육이든 5.18교육이든 여러 인식 개선 교육에 그런 표현들에 대한 예방 교육까지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향후에 예방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방법들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는 경계선지능청년지원 평생학습모델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이 계획서 안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는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 북구에서 700만 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대학에서 3,000만 원, 구비로 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상 소요 예산에서 보면 5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편성은 700만 원을 편성하셨었어요, 계획상에서는. 그런데 그 200만 원이 어디에, 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이거는 언제 다시 또 추경에 올릴 건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RISE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대학교에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계획서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7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마련하겠다는 계획서 초안이었고요. 지금 전대에서는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저희는 추경에 올려서 500만 원 정도 편성한다고 계획하고 있고, 전대에서는 또 추후에 봐서 1,000만 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3,000만 원, 저희는 5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따로 예산에 처음에 700만 원을 편성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안서를 대학에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초안 자료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최종으로는 저희가 하는 건 500만 원 예산…….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제로 경계선지능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이 사업명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그때 정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하고 이거는 조그맣게 부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 부분에서 추가로 덧붙이자면 지금 조례 명이 경계선지능인이고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할 때는 ‘찬찬히 청년’ 해서 천천히 가지만 찬란하게 빛나다 이런 의미도 포함해서 ‘찬찬히 청년’이라는 말이 다른 대학에서도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년에도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피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2개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은 RISE 사업이다 보니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교육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강사들, 그분들을 가르치실 강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역할은 이 양성된 강사와 개발된 교구를 가지고 이분들이 열두 분 정도 모집이 됐어요. 경계선지능청년으로 해서 열두 분 정도인데 다수로 수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5∼6명씩 분반해서 2개 반으로 교구와 강사님들을 활용해서 2개 반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사업이 제가 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1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경계선지능청년 자립과 사회 적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에 따르면 6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부속서류에도 사업기간을 6월부터로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