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고종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옥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6억 5,123만 원보다 4억 1,173만 원이 증액된 40억 6,297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9,820만 원보다 3억 6,095만 원이 증액된 77억 5,9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8만 원이 증액된 8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만 원 감액된 14억 6,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및 주민직접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8만 원이 증액된 11억 4,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0만 원이 감액된 5억 3,3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 철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431만 원 증액된 3억 5,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275만 원이 증액된 6억 4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10만 원 감액된 8억 4,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15만 원 감액된 32억 8,7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25만 원 증액된 8억 8,7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447만 원 증액된 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과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173만 8,000원 중가한 54억 1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095만 8,000원이 증가한 116억 5,479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규모 신규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추진상황을 반영한 예산 증감조정과 주민생활안전·편익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와 도심활성화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는 일부 감액되거나 조정되었지만, 도시재생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증액 편성되어 시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같이 시비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시책사업의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신청대상이 제한되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반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상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우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618쪽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좀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됐는지 알려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각종 회의, 행사, 간담회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는데 이게 상반기 때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상반기 때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 하반기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풍물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풍물갤러리가 도시하고 너무 떨어진 곳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비를 봤을 때는 많이 책정된 것 같지 않은데 상근직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무비 정도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풍물갤러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때 전시장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고요. 전시장이다 보니까 전시나 그런 활동이 없을 때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걸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볼까 그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연초에 활성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비어있는 시간대에 그 공간에 주민자치활동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동을 통한다든지 각종 문화센터를 통한다든지 그런 시간에 저희들이 대관접수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근인력은 따로 없고 저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무실 직원이 대관 접수를 받아서 대관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홍보가 된 북구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대관을 하고요. 그럼 풍물갤러리는 북구청에 들어와서 대관하나요?

홍보는 반상회보나 구 홈페이지에 되고 있고 동을 통해서 문의가 온다든지 시설로 오면 북구청 도시개발과로 전화를 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문의 많이 안 들어오죠?

2024년, 2025년 초창기에 비해서 조금씩 알려지면서 북적북적한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그쪽 풍물갤러리 주변시설도 문제가 있고요. 주변환경이 좀 어둡고 밤에 가기엔 으슥하고 그래서, 홍보도 좀 덜돼 있고,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은 전시장 하나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미술했던 사람인데 풍물갤러리 작년에 알았어요. 아는 분이 그곳에서 공예전시한다고 해서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지,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홍보 부족이고, 그쪽은 석곡동·두암동 지역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라도 자주 쓸 수 있게 어떻게 오픈을 해준다든가 해서 활용도가 좀 있게, 이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잖아요. 어찌 보면 주민들을 위한 전시공간인데 너무 그냥 놀고 있지 않나, 건물이라는 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노후가 되게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풍물갤러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그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풍물갤러리 이야기 나온 김에요. 풍물갤러리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잖아요. 국토부 쪽에다 용도변경이나 이런 문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지는 못 하기도 했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대관 부분들에 있어서 북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예약을 통해서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을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풍물갤러리는 그게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상회보도 이야기 주셨는데 실은 그 지역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쓰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거니까, 그 지역만이 아니라 적어도 북구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은 알릴 수 있게 하고 홈페이지에서 이런 데에서 예약시스템을 같이 좀 하고, 풍물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의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대관할 때는 대관료를 받고 하는데 풍물갤러리는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많이 선호되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지비는 계속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시설대관에 대한 기준과 조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관이 활성화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가 도시개발과 소관이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선홍입니다. 말씀주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정됐고 개정까지 작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해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요구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2027년도 본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올리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국장님께서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시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상 조례를 만들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북구청이 만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후에 5개 자치구가 자치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작, 그동안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가 했던 공공디자인이 있으니 우리가 이 상충 때문에 조금 어렵겠다는 이야기들로 되어 왔다면 이제는 자치시를 준비하는데 정작 실무단이나 위원회 조례들에 이런 기본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명칭만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북구가 자치시로 인식하게 할 것이냐, 사실 공공디자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와 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전에도 몇 차례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또 시하고의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주광역시 시절, 5개 자치구가 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법령상에도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였을 때 보면 도는 사실 완전히 다 각양각색의,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 공공디자인을 해왔단 말이죠. 담양이 다르고 함평이 다르고 장성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수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 관련해서요. 우리 관내에 빈집, 각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빈집이 있다 이런 부분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민원도 들어오고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빈집 5개년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상 빈집으로 판정된 데가 445개소 있고,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매년 하반기 때 별도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홍보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빈집으로 판정되면 추가로 예산 신청해서 빈집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빈집을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는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소유주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 땅과 나대지는 지방세나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라도 있어야 세금이라도 덜 내기 때문에 철거를 주저하시는 분도 있고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금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법령에 의거하면 시장이나 군수 등이 정비를 명령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거를 좀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그 빈집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강제적으로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에 보면 물론 안전위험, 당연히 우리가 명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이 강제하는 행위가 부담될 수밖에 없고 워낙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일 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집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들 대부분이 수년이 지난 묵은 민원들일 겁니다. 그리고 소유주분들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게 1∼2년 사이의 문제는 아니실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도 좀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건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강제적으로 저희가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보면 빈집의 정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전기·가스·수도 사용 흔적이 없어야 되고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야 되고 이런 여건을 갖춘 것이 빈집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이상이면 빈집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빈집 판정한 데는 1년 이상 아예 사용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수도·가스는 소유주가 당연히 차단을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고종필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헌 위원입니다. 혹시 부속서류 갖고 계실까요? 부속서류 173쪽인데요.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12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기인 것 같은데 2005년이 맞죠?

예, 20년 이상…….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내용 보면 지하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는 가능한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는 지하실 불법증축시설, 휴게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더라고요. 상식상에서도 불법증축시설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연식이 있는 공동주택에 지하휴게실의 유무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하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 그러면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현실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릴 경우,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상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이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나 가설건축물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업설계를 행정편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래된 노후주택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지원대상에 관련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더 논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들어가려고요. 이번 추경에 그동안 없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9,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31억 원의 3%인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이 어떤 성격의 세입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법령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되어 있고 별도 시 조례로 규정돼 있고, 2025년 6월 이전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분양가의 몇 %로 되어 있던 것이 약간 완화되어서 지금은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은 4, 이것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31억원의 3%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구에 교부되는 것인지.

이것은 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인데요. 부과된 금액 중에서 자치구로 내려주는 금액 자체가 100분의 3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31쪽을 보면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아까 정의헌 위원님도 물어보신 건데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니 만큼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신청하신 것 보면 5개 단지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확보된 저희 예산은 3,680만 원인데 이 5개를 다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5,32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5개 단지 가운데 최종적으로 몇 개 단지를 선정하실 건지, 다는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5개 단지 중에서 계략적으로 2∼3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연도마다 금액 자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대상 개소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심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정성평가 보면 주민안전, 주민편의성, 다수시설여부 등 공동주택 거주자 중심의 기준이 좀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휴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정성평가 기준 가운데 대부분은, 일부 사업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평가기준 자체를 달리 적용하고 있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 평가기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라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8월 19일 자료상에는 심의가 진행 중인데 최종 선정이 언제 마무리될까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의원님들하고 위원님들한테 기준을 받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631쪽하고 부속서류 17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가 올해 5월부터 6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북구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몇 개소나 신청됐을까요?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57개소로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이나 9월 중에 확정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소나 선정예정이신가요?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신청된 단지가, 어차피 단지별로 사업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몇 개 단지라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리하는 데 있어서.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몇 개 정도밖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약간 전체적으로 축소된…….

아, 아무래도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좀 평가하고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신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에서 지금 임대주택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임대주택은 LH공사나 그쪽이 관리주체이기 때문인 건가요?

임대주택까지는 현실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지점이냐면 그것이 시의 지침인 건지 우리 구 자체적인 판단기준인 건지, 그러하다면 임대주택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관리주체에 따른 문제인 건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수요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2025년도에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까지 확대를 했고 종전 20년 경과됐던 것을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수요 자체가 많고 임대주택까지 검토를 못 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는 다 같은 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우리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임대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연립이냐, 실은 그전에 연립이 안 됐었다가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립이나 소규모 맨션 등도 가능하게끔 개정을 했잖아요. 오히려 그쪽들이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고 그래서 더 열악하다는 지점들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열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 중에서는 굉장히 삶의 질이 윤택해 지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관리주체의 책무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의 책무 때문에 관리주체가 우선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된다면 저는 설령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주민의 편의도모라고 한다면 이것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맞느냐, 물론 어느 곳이 더 급하고 어느 것을 먼저 우선해야 하고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냐는 당연히 평가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아파트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임대주택에 사시는 주민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작 그분들이 어쨌든 사업신청도 못 하는 상황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중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25평 이상에서 30평 정도인가요? 그렇죠. 시설개선사업에서 중소형아파트라고 했을 때 85㎡ 이하·이상,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마다 30년 이상 된 곳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35평, 46평 이렇게 세대가 있는 데도 꽤 있어요. 이렇게 공고를 냈을 때 그런 거는 여기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인 경우하고 이하인 범위가 50% 미만일 경우하고 구분해서 평가할 때 배점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만 다르지 큰 평수도 일단 지원사업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신 85㎡ 전용면적이 50% 이상이 돼야 하고 나머지 대형평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점기준에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수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수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서 3,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는데 4,000만 원 초과 시에 자부담 증가라고 써져 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비축하지 못한 아파트는 이거 엄두조차 못 내는데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 되겠네요? 그럴까요?

자부담이 20% 확보해야 되고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30년이 넘거나 봤을 때 그런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줬듯이 35년, 40년 됐지만 4,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20%에 대한 자부담이 없는 아파트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아파트에 시설을 하라고 현금을 주는 거지 저희가 보수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봤을 때도 북구에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축해 놓은 아파트가 그닥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점수를 감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이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요. 그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57개소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신청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57개소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합계까지는 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인데 저희 예산은 이 정도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예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략적으로 9개소에서 10개소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한 아파트들이 각자 뭐가 필요하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했을 때 아니에요. 모아봤을 때의 예산, 아직 그것은 안 해보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택가보안등 LED 전면교체비용 감액됐잖아요. 시에서 교부금이 덜 내려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조도가 낮아서 LED 교체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감액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호우피해 분전함 복구, 삭감이 되긴 했는데 이번에 피해입은 분전함이 좀 있나요?

2025년도에 있었습니다.

2025년 피해요?

예.

복구비용은 말 그대로 복구에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복구에 쓰이는 겁니다. 호우피해 상황 당시 어떤 것들의 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복구에 있어서 말 그대로 고장이 났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복구인 건지 아니면 차제에 이러한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전함의 위치를 좀 더 높인다든가 그런 식의 복구까지를 포함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그 장소에 대한 것은 개선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전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해서 더 위로 둔다든가 어쨌든 호우피해가, 사실 작년이 기록적인 폭우이긴 했으나 어쨌든 우리가 한 번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은 행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하셔서 위치까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지대에 분전함이, 아시다시피 중흥동 신안동 이쪽 일대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분전함도 많이 잠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인 복구 차원에서 했고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공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부분들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계실 테니까 끝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하입니다. 도로조명 LED로 교체작업을 조금조금씩 해가고 있나요, 아니면 보수 정도만 하고 있나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전체 몇 % 정도 교체가 됐을까요?

전체 비율로는 가로등과 보안등 합쳐서 89%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됐네요.

네.

그러면 도로 주변은…….

도로 주변에 있는 거는 가로등 주변인데 가로등도 89% 정도…….

가로등이 시간대별로 켜졌다 꺼졌다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느 곳은 켜지고 어느 곳은 안 켜졌을 때는 고장인가요, 시설의 미비인가요?

고장일 확률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민원하고 야간에 1달에 2번 정도 직원들이 상시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야간에 공원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간에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으면 하나는 켜지고 하나는 안 켜지고 있다고 그래서 민원을 몇 번 넣은 적이 있는데 잠시 들어왔었대요. 그러다가 또 안 들어오고, 이런 거는 접촉불량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변은 그나마 차가 다니고 하니까 가로등이 어느 순간 안 켜져도 그래도 환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나 골목길은 점검을 수시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두운 부분에 가로등을 긴급하게 교체를 해주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하면 긴급하게라도 보수가 즉각즉각 가능한가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저희 담당직원이 항상 상시로 전화를 받고 그럴 때는 출동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ED가 더 단가가 있는 거죠?

네.

636쪽 보면 전기요금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돼도 추진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나요? 대부분 전기요금이긴 해서 걱정인 게…….

지금 4,790만 원 삭감한 금액은 시에서 교부해준,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하고 교부된 금액의 차액분이고요. 실제로 연으로 전년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감안하면 LED 교체율이 가로등 같은 경우 3% 정도 감됐거든요. 근데 보안등과 가로등에서 LED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감액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더라도 거기에 안전이 더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원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서요. 일제조사 용역계약이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일제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목표수량이 있어요. 목표수량이 있는데 어떤 일제조사를 하셨는지, 이게 그럼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로 나온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나요?

그 바로 밑에 목표수량.

부속서류 말씀하시나요?

네, 176쪽입니다.

건물번호판 901개 말씀하시나요?

네.

이건 예산에 맞춰서 901개고요.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2,054개가 망실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건물번호판 정비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위해서 약 3억 9,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번 추경에 1,650만 원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된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5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물로 해서 건물번호판 등 정비 정부합동평가 목표수량 해서 1,935개가 나와 있고.

목표수량은 10년 경과된 건물번호판이 2만 5,800개 되거든요. 거기서 10%를, 목표수량으로 1,935개가 나온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935개는 못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건물번호판 정비요. 본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번에 1,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규모를 예측할 때 잘못 예측하신 건가요?

아니요, 1,935개, 468개 예측해서 본예산에 3억 9,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지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400만 원 감액된 거는 시에서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네, 확정내시액이 400만 원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자격요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원하신 분들은 없으신 거죠? 감액 비용을 초과해서 지원하신 분은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면 새주소판이 많이 떨어졌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금 일제조사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면 우리가 해주나요?

네,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부착합니다.

그러면 주택 하나에 그거 얼마나 들어요?

큰 건 2만 5,000원, 작은 건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좀 큰 것과 작은 것 있잖습니까. 40㎝, 26㎝.

예, 그러면 그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동에 물어보나요,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계약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그러면 조사하신 분들 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네, 일제조사 비용.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번에 조사해보니 2,054개가 망실됐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있나요?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럼 2,500개는…….

전체는 다 못 하고요. 일부만 예산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정하입니다. 여기 보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지원 부정이익 90만 원 환수됐잖아요. 이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LH에서 하는 중개보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와 중복이 되어서 2022년도에 2건, 2023년에 1건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환수한 금액이 90만 원입니다. 올해 환수했습니다.

LH하고 같이 된 거, 지금 건물에 대한 번호판만 예산이 되어 있고 도로명은 지금 1,000만 원? 번호판? 도로도 보면 번호판이랑, 명판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도로에도 명판이 많이 훼손되고 여기 앞에도, 오히려 북구청에도 많이 지워졌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요. 내년 본예산에…….

올해는 몇 개였는데 몇 개밖에 못 했다 이런 거…….

전체 일제조사는 했고 도로명판 정비는 못 했고 건물번호판만 할 계획입니다.

아예 도로는 못 하셨다…….

네.

도로도 중요하던데 지금 못 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북구청 앞에도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글자가 2개는 잘 보이는데 몇 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걸로 해서 또 바뀌는 판도 있나요?

저희 도로명판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그냥 로만 갈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