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590만 원,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159만 원, 보전수입 1,897만 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32억 7,161만 원보다 6억 1,647만 원 증액된 38억 8,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81억 2,510만 원보다 4억 3,801만 원 감액된 476억 8,7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세외수입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수습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996만 원 증가한 5억 5,6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0억 424만 원보다 8억 8,682만 원 감액된 391억 1,7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애경사 축근조기 설치비, 청내 CCTV 유지관리비 등 필요경비 7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민의 날 행사지원에 3,450만 원, 동네순찰단, 자율방범대의 역량강화 훈련과 방범용품 등 지원에 구비 1,508만 원, 시비보조금 7,2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선거 부담금 등 선거사무 관련 예산 12억 4,251만 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3,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4억 768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38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8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088만 원 증액한 20억 5,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1억 4,114만 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성립전예산 및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시·도비보조금 등 1억 6,896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7,614만 원을 증액한 65억 6,0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1억 8,0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1억 8,990만 원 증액 편성, 시비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업 반환금 1,098만 원 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7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8,968만 5,000원으로 2025년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3,79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1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으로 1,560만 원 증액 편성, 악성민원 대응 양방향 비상벨 회선요금 예상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이자반환금 33만 원과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2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2만 원이 증액된 9,118만 원으로,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및 기타수입 1,29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7,1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네트워크 재포설 비용 600만 원, 시비반환금 및 이자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2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 수입은 기금목표액 50억 원과 이자수입 650만 원을 더한 50억 650만 원, 지출은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4개 사업에 20억 3,488만 원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예산액은 34억 6,9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방만한 지출구조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 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구의 경우 자체 수입과 재원이 부족해 재정 운영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의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 등을 정비하고 행사성 경비 축소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은 지정기부사업인 북구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등 4가지 사업에 1억 6,500만 원이 신규 추가되어 2026년도 우리 구 기금사업은 총 9건으로 3억 3,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보다 세액공제와 지자체 간 답례품을 앞세운 경쟁으로 인해 기부 참여의 본래 취지가 약화되고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부금이 실제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계·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는 의회의 의결 과정 중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만큼 우리 구 재정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웅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총무팀장입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정성오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정은선 서무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사명 관련해서 부속서류 63쪽에 보면 동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동에서 축제하는 행사지원비 말씀하시죠?

네.

제가 동에서 동민의 날이라는 명칭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동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되나요? 대부분 동에서는 축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동 축제를 동민의 날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근데 동민의 날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써요.

아, 동에서요?

예, 동에서도 안 쓰고 동민의 날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사업명은 동민의 날이고 동네에서는 그냥 마을축제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통일시킬, 왜냐면 ‘동민의 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는 따로 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동일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 추경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번에 6급 리더과정이 있잖아요?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생, 올해 12명이죠?

네.

그 12명이 다 선정됐나요? 상반기, 하반기.

네.

저희 의회에서도 1명 신청했었는데 어쨌든 여러 조건 미달로 해서 안 돼서 우리는 그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삭감돼서 올라온 게 없어서…….

저희 것 예산하고 의회 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르긴 한데 어쨌든 12명이 다 그럼 집행부 직원으로 됐다는 거죠? 6명, 6명?

네.

그게 어떤 조건이 얼마나 충족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1명 신청했으면 집행부 5명, 저희 1명 이렇게 같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이야 물론 심사를 제대로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력 부분도 있고요.

그러죠, 그 설명은 들었는데 좀 아쉬워서. 왜냐면 저희가 신청자가 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약간 서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서 봤는데 교육훈련 추천하는 공문이 전결은 2025년 12월 9일인데 추천 기한이 12월 10일 17시까지 신청 기한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신청이? 이렇게 하루 만에?

대부분 저희가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가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미리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더라도 시에서 내려오니까 하긴 하지만 하루 만에 이거를 접수하라는 것은 공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공문에는 그렇게 명시하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하루 정도 여유를 갖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시에 저희가 통보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교육계획 심사에 25점 배점이 되더라고요. 물론 가시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다 계획을 세우겠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급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교육계획 심사, 면접을 다 집행부 과장님들이 면접위원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골고루 면접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봤을 때 다 집행부 과장님들이 면접위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6급의 편성인원을 전체적으로 배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5분 자유발언하셨잖아요,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근데 한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씨는 ‘공직에 처음 이력서를 제출하다 보니 본인의 경력사항이 자격요건에 문제없다는 인사팀의 설명을 듣고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은데.

인사팀에서는 서류 제출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통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니까 이걸 바로잡으셔야죠. 왜냐면 이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사팀의 설명을 듣고 제출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인사팀에서 말을 했다.” 이러면 인사팀으로 나중에 책임이 올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근데 통화를 한 적은 없고요. 서류를 받은 다음에 면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 당사자한테 알려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내용을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자칫 직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기사 내용에 나온 것은 바로잡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저도 똑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그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전부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기준이 2만 9,000 미만은 500만 원, 2만 9,000 이상은 700만 원이에요. 이번에 축제하는 동이 13개 동이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2만 9,000 이상은 이번에 1개 동밖에 없어요. 양산동? 그런데 1개 동이 더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신 건지.

통합 동은 저희가 2만 9,000이 안 되더라도 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만 9,000인 동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흥2동하고 중흥3동이 통합돼서…….

통합이 돼서 중흥동도 포함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만 9,000 이상인 동이 3개 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동은 항상 지원받는 금액이 700이에요. 그럼 현재 평균 저희 인구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인구수에 대한 예산을 수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2만 9,000이라는 기준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아, 기준을요?

네, 그럼 2만 9,000인 3개 동만 항상 금액이 이 정도이고 2만 2,000, 2만 3,000 이 정도의 동들은 항상, 2만 2,000명 있는 인구도 똑같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인구수 대비 지원금액을 좀 세분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축제랑 총회는 다 따로따로 진행하시라고 들었어요. 근데 금액은 정말 적어요. 제가 봐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은 데도 동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고 축제든 총회든 하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너무 적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시에서도 200, 구에서 100,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250, 이제 추경하면 250 더 주시겠지만, 그 돈으로는 솔직히 축제까지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하고 보조사업 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손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라고요. 복장정비 해서 3,100만 원, 방한복을 전체 인원에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도 3,500만 원, 거의 3,300만 원이죠?

네, 3,300만 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복장정비에 3,3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돈은 어떤 돈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 대원수가 449명이다 보니까 전체 해 주는 게, 이 금액 가지고 전체를 해 주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몇 분씩 해서 몇 %씩 이렇게…….

작년에 전체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작년에요?

네, 그 질의를 보면 작년에…….

아니요, 작년에 다 안 했습니다.

전체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전체는 아니고요. 449명에 대한,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1만 원씩만 잡아도 4,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숫자에 따라서 매년 조금 조금씩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런 답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몇 명을 어떻게 했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 질의를 들을 때는 하셨다고 들었는데, 전체 인원 방한복을 다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달은 자율방범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는 복장이랑 해서 금액에 맞게끔 배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작년에 몇 분을 얼마큼 했는지, 그 금액에 맞춰서 한 수량을 받고 싶거든요?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면 1,200만 원에 대해서 워크숍 같은 걸 추진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방범대 방범용품 지원으로 1,200이 잡혀있어요. 이 상세내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보조 말씀하신가요? 자체…….

208쪽에 보시면…….

보조요?

자체, 1,200이요.

자체는 경광봉이나 호루라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1,200만 원인가요?

1인당 저희가 계산해 보면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추진도 있어요. 작년에도 다녀오셨죠?

예, 워크숍은 보조로 하고 있는데……. 아, 같이 되어 있네요.

그럼 올해도 가실 거네요?

예, 올해 갑니다.

누구누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대원들이 나눠서 가는데…….

대원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선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걸요?

네, 워크숍에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 대장님들이 해서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대장님들만 가신다는 거죠.

아, 대장님들만요.

임원들하고.

그 부분은 제가 연합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저는 모든 대원들이 같이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원들을 위한 돈이에요.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워크숍을 제주도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얼마큼 지원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원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동네순찰단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동네순찰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동네순찰단은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기 동에 저녁에 순찰을 돌면서 방범이나 청소를 하시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한테 저희가 조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하고 선진지 워크숍을 한 번 갈 수 있는 그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순찰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신지 아세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신청을 받는데 다 통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0%요?

네, 한번 그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100%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 다 통장단으로 구성된 순찰단으로 들었고요. 예전에 주부순찰단이었는데 이제 동네순찰단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게 대표적인 건 통장들이 운영한다고 들었고요. 하긴 하겠지만 자율적으로 청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지만 그분들이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시고 봉사시간만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통장들로만 운영되는 동은, 확인해 보겠지만 저도 1년 전에 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통장으로 100%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도 잘 진행되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통장들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원래 통장님들은 따로 또 워크숍이 있잖아요.

네.

그럼 중복지원이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동네순찰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편성 필요성이 매년 추진하는 간담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사실 내용에 보시면 매년 추진하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사실 크지 않은 돈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이걸 편성하려고 넣었는데요. 저희가 긴축재정을 올해부터, 본예산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가 1회 추경 때는 민생에 관련된 부분만 추경에 넣겠다 해서 1회 추경 때는 다른 사업 종류는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넣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워크숍, 아까 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는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편성은 80명, 차량 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입 오기일까요?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그건 오기 같은데요? 저희가 80명 2대로 가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역량강화 워크숍 11월 중 동대표 또는 모범단원 30명 내외, 이거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제출한 게 이건데요.

예, 그거 동일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참여는 밑에 보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위에를 오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그랬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동네순찰단하고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네순찰단은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환경정화라든가 청소 위주의 활동이시고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방범활동 이런 차이점입니까? 특별히 역할이나 방식에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어차피 자율방범대는 방범하고 애들 순화나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동네순찰단도 같이하거든요? 청소 위주긴 하지만 방범도 같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소속이나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나 자율방범대는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조건들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동네순찰단은 복장이나 호루라기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도 요구를 받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동에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에 내려가는 물품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율방범대에 70% 정도는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액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가 더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동네순찰단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복장 정도는 충분히 저희도 깔끔하게 입고 하고 싶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호루라기라든가 경광봉이나 다양한 것들을 요구한다면 혹시나 지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끼나 이런 부분은 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끼 수준이 아니라 자율방범대는 솔직히 방한복, 여름옷 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서 동네순찰단도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서은하 위원님이 동네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선관위에서 물품이나 이런 걸 후원받아서 경품을 내놓는 것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축제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게 경품 추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다 안 된다는 거죠, 올해부터?

저희가 내려준 행사비에서 물건을 사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동 축제위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축제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다 후원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히 저는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잘못 전달되면 아예 경품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완전히 축제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원금 내에서는 안 되고 축제위원회에서 후원받은 건 괜찮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동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은경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셔서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게 19개 동에 초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잘된 데는 엄청나게 잘되게 보이는데 움직임이 없는 데는 움직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방범대가 보면 가장 많은 데는 60명, 70명 있는 동도 있고요. 네 분 하시는 동도 있고, 동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되고 있는 분들은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원이 이렇게 많고, 지원은 동네별로 다 일괄적으로 되잖아요, 잘되든 안 되든.

어차피 회원 수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동네별로 운영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활동실적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네순찰단 얘기가 나왔는데 동네순찰단이 원래는 주부순찰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부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동네로 바꾼 것 같아요.

아니요, 남성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보통 낮에 활동하세요. 낮에는 다 돈 벌러 가느라고 사람이 없죠, 동네순찰단이.

저녁에도 하는데요?

저도 주부순찰단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2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수정 청장님이 기초의원 하실 때 이 주부순찰단이 생겼어요. 신수정 청장님이 제 기억으로 엄청 반대하셨어요, 선거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CCTV도 없었고 불량청소년이나 좀도둑이 많던 시절이고 그러니 한 눈이라도 동네 주변을 좀 둘러보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째 우리 행정은 CCTV가 수천 대, 수백 대, 진짜 수사를 해버릴 만큼, 동선을 찾아서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깔려있어도 그 미개했던 방법은 절대 정리가 안 되고 한 번 생기면 붙박이로 영원히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고령화가 집중된 동네는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한 분씩 추천하라고 하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서은하 위원님 말대로 통장이 “그냥 내가 할라요.” 자진해서, 구청에서는 조직을 꾸리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조직개편하는 것처럼 보시고 과감하고 용감하게 ‘아, 필요치 않다.’ 그리고 요새는 나이 드신 여성 어르신도 안 놀아요. 노노케어라도 하시고 요양사라도 하시고 어쨌든 뭔가를 하세요. 전 국민이 다 직업이 있다고 보셔야 될 만큼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좀도둑도 없잖아요. 우리 방범대원들 야간에 순찰하시면 크게 실적이 있나요? 누가 퍽치기하는데 현장을 잡았다거나 그런 건 없죠?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는 게…….

그래서 어쨌든 방범대원은 그렇다 쳐요. 여름밤에 가로등 약간 침침한 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호가 되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나가 주시면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데 동네순찰단 정도는 좀 고려를 해보심이, 뭔가 다른 방법, 안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강제로 동마다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은 것 같고,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동장님들도 눈치 안 보고 정리를 편안하게 하실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공기록물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네.

제가 그때 당시 5분 자유발언에 15억 원 규모의 공사였는데 하자보증서가 없다, 실제로 없어서 하자를 어디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자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억 규모의 각화저수지 사업이었다면 공공기록물로 몇 년 정도를 보존해야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액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소 1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9년밖에 안 됐는데 다 없어져 버려서 이게 뭔지, 우리 구가 이렇게 공공기록물 보관을 잘 못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참고로 화순군에 가서 등기가 없는 토지대장, 땅을 자료 요청해봤어요. “힘들겠지만 좀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하 문서고를 좀 뒤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더니 3일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1940년도에 이전한 땅인데 그걸 찾아왔더라고요. 대단히 제가 화순군에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 토지대장을 지하 문서고에서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전산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그래서 주인을 찾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못 미친다 하더라도 공공기록물을 좀 신경 써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당장 10년도 안 된 건데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하에도 문서고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잘 보존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예, 데이터화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일반 민간인이 가서 만지거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공무원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실이 드러나서 실제로 이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발생했는데 이 기록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주민이 보면 상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공기록물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민의 날 행사에 2만 9,000명의 동민이 살고 있다고 해서 판이 크고 또 2,000명이 살고 있다고 해서 판이 적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지 않은 동네는 하시지 말라 하세요. 솔직한 말로 인구 몇 안 되고, 사람들 어디서 채워서, 귀빈들 오시라고 했는데 사람 몇 안 되면 동장님들 애터져요.

저희 지금 안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고 싶지 않은 동은 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저는 동장님이 마을 골목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동네를 돌아보시고 또 어떤 분이 혼자 어렵게 살고 계시고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동장님의 역할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신경 쓰고 거기에 에너지 쓰고 이런 것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없는 곳은 하시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안 그러면 동민의 날 행사보다 훨씬 더 큰 행사를 하고 있는, 풍향동 효사랑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해도 우리 행정에서 훨씬 더 잘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고. 정말 그런 행사는 시골 면 단위 가도 보고 듣기 힘든 풍향동에 좋은 청년회의 전통이 있어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적막한 세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정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부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윤철연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란희 고향사랑팀장입니다. 박은화 과 서무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관련인데요. 지금 본예산 때도 60%만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수가 줄었죠. 유료, 무료 다 줄고 이번에도 60%로 해서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60%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집행예정액을 파악해서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거하고 지원금 지급을 하느라고 프로그램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운영하지 못한 기간도 있고 프로그램 수 변경도 있고 최종 예상액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본예산보다 유료프로그램은 10개가 줄었고 무료프로그램은 4개가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60%만 산정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수당이잖아요. 참여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신청자 수 이런 거?

감액을 한 이유는 최종 집행예상액을 추정해서 한 건데요.

이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했어요. 그리고 민생지원금 지급 때문에도 프로그램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프로그램 이용을 많이 못 했죠. 그러면 그때는 그 강사들이 원해서 수업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무급인가요?

근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어쩔 수 없이 못 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본업이고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선거 때문에 그 공간이 없어서 공간 활용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프로그램을 못 했으니까 강사수당을 지급 못 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강사의 사정에 따라서 수업을 못 했다면 당연히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강사의 사정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일정 때문에 강제로 수업을 못 한 건데 이분들에게 무조건 그냥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저희 조례에 수당이 혹시 명시되어 있나요?

네.

근데 지금 언제 인상되고 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까지, 그런데 타 구를, 저희도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고 금액이 2만 5,000원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고 서구만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타 구하고 비교를 하실 때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하면 되죠. 그래야 다른 구도 저희를 따라 하겠죠.

또 수강생의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민감하긴 한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된 것은, 그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고, 이분들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재료를 엄청 싣고 다니시는 강사분도 있는데, 원래는 보조강사를 둬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부담되니까 그냥 본인 혼자 다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부담 때문에 고민은 되시겠지만 저는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못 하는 경우 우리가 공간을 뺏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없어서 선거업무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이용 못 하니까 그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무조건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는 대책을 좀 세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논의를…….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하고는 별도로 구분된 주민자치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점차 늘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예산서 213쪽에 보면 중간쯤에 위탁비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주는데 작년에도 운영을 해보고 남은 잔액이 6,800이어서 이렇게 반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 얼마나 반납했는가 이런 부분까지 좀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 작업은 9월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편성이 됐고 올해도 다소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더 꼼꼼하게 앞으로 나갈 부분까지 검토해서 미리 감액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 어려워서 감액을 안 해야 될 부분까지 다 감액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올릴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늦었죠, 늦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가 우리보다 좀 높다고 하면 서구는 어떻게 해서 인상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 북구도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 관련인데요. 어린이집이 212개소고 1,400개 반이면 개소당 평균 7개 반 정도? 팀장님이시죠? 마이크 누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혹시 이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보셨을까요?

제가 올해 7월에 와서 바로는 아니었는데 현장점검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안전 및 보건 관련 노후비품 및 내구연한 도래 용품 교체, 전기·소방·가스·방역 등 관련 점검비용 지원 등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팀장님 오시기 전이라도 사전 현장방문 답사가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죠?

네, 작년에 사실 한 번 지원을 했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전기나 소방, 가스 다 안전용품 내구연한 도래되는 것들하고…….

그니까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누가 다녀오셨어요?

우리 지도점검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계시고…….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에 뭐가 지원되는지 목록이 다 나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전 어린이집에 반별로 5만 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이 적으니까 적은 반은 예를 들어 3개 반이면 15만 원, 민간이나 법인 같으면…….

많으면…….

많이 지원되고…….

평균으로 따지면 7개 반 정도 될 것 같고…….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1개소당 35만 원 정도 지급될 것 같은데, 어느 어린이집에 무슨 물품이 지원된다, 이 목록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 목록을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염병관리과 팀장님.

감염병예방팀장 신애현입니다.

네, 대면업무 종사자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본 의원의 조례 근거해서 이 접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는 일반회계였죠, 자체?

네, 맞습니다.

왜 이번에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올리신 건가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민업무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대상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건가요?

자체예산이요?

작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진행했잖아요.

네.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연속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닌데, 연속사업인데 작년에는 자체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된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맞다고요. 왜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어찌 됐든 작년에는 자체예산으로 했고 이건 연속사업인데 갑자기 지금 기금으로 바뀌어서 올라온 이유를 주민분들은 선뜻 이해가 되실까 해서 제가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힘들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이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연속사업이고 원래 했던 사업을 이렇게 기금으로 왜 올리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이걸 할지 알고 어제 기사가 나왔을까요? 어제 기사에 “1,500억 모였지만 지방 살렸나, 고향사랑기부제 ‘빛과 그림자’” 이렇게 해서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셨죠?

네.

주요내용은 그겁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의미가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금액도 많이 모이는 건데, “우선 지자체 사이의 모금 경쟁이 기부보다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서로 지역상품권이나 관광상품 등을 앞세워서 기부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지역이나 사업보다는 답례품을 먼저 비교하고 기부를 한다. 결국은 유명 관광지나 특산품을 보유한 지역이 우세하다.” 그리고 “제도의 몸집을 키우는 것만큼 모금액이 실제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를 간추려 보면 주요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경인일보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거와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어요. 방금 홍보 때문에 일반회계로 많은 금액을 증액하셨고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서로 무슨 답례품을 줘야 여기에 기부를 할까, 그런 경쟁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원래 세무과에서 진행하다가 주민자치과로 온 후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고 홍순애 국장님은 처음부터 같이하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제가 잘 알고 되게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잘될수록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뒤를 돌아보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기금으로 기타 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산서류 관련해서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아까 어린이집을 예로 들면 한 어린이집당 최대 많이 받으면 35만 원, 적게 받으면 10만 원, 15만 원인데 서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관계된 서류를 내야 되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최소 필요한 서류만, 이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지원받고도 “오메, 나 이거 받고 이렇게 많은 서류를 해야 된가?”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북구청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문제긴 한데 특히 기금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보건비 관련해서 사실은 요새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이 없는 곳은 2개 반도 접으시려는 생각도 한 자락 하고 계시면서 2개 반을 운영하고 계시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반별로 준다면 2개 반은 10만 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7개 반, 8개 반 있는 곳은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이걸 보면서 ‘부익부 빈익빈인가?’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2개 반밖에 없어서 힘들고 어려우실 건데 반 숫자로 이걸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가 안전에 기준을 두고 이런 용품을 구매하시라고 한다면 차라리 받아서 “우리는 가스레인지가 너무 오래돼서 위험해요, 바꿔야 돼요.”라는 것을 받거나 또 다른 곳은 더 다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취합하시면. 차라리 N분의 1로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에, “이게 60%밖에 안 되네?” 그럼 “40%는 자부담하고 구입하십시오.”라고 하든지, 뭔가 형평성에 맞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가스레인지가 30만 원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 사겠는데?” 20만 원을 내가 대야 되고, 35만 원 하는 데는 가스레인지 30만 원 주고 사면 5만 원이 남아버릴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물품을 사는 거였잖아요, 기준이. 그렇다면 그 기준을 차라리 안전 물품을 받아서 우리 구가 나머지는 자부담을 우리가 정한 금액만큼. 그런데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계속 주는 것도 사실은 불편하다고 느껴져요. 뭔가 꼭 필요하다면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이때 됐으니까 한 5만 원씩 나눠주고, 꼭 이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서도 10월까지 사용한 다음에 정산서를 제출해요. 그럼 내년에 정산서를 하고 나서 3월에 지급이에요. 그니까 어린이집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러죠?

보조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돈을 받고 받은 돈으로 소화기를 산다든가 안전점검비를 지출한다든가 그걸 정산하시는 겁니다.

아, 그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만 원의 기준이 너무, 안전? 이 정도로는 좀 아니다 싶어요. 너무 노후화된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필요한 거지만 그런 것도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감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왔을 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거라서 저는 추천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예산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기금으로 했는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자체예산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그리고 예방접종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기금사업 발굴에 좀 더 힘을 써서 기부자님들이 좀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문화 어울림, 아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었고 제가 가서도 봤기 때문에 양산호수공원에서 하시는 사업이고 세계 모든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함께 어울리는 사업이어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기금으로 사용할 축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기금사업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판단되고요. 일반회계에서보다 확대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사업에 편입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라서 어느 단체에 교부할 건지도 궁금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해서 다음에는 이게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운영하시는데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잘 홍보가 돼서 지속적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것들은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잘 활용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혹시나 고향사랑기금을 홍보하고 발굴하고 모집할 때 동별 금액에 대한 할당량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럼 자발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네, 자발적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동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상반기 때 주민자치회에 교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사업 추진…….

저희는 정말 강요나 이런 것 없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발적이고 동별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온라인상에서도 워낙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프라인상으로 그런 것 없이 협조를 요구한다는 게 너무나 송구스럽고 해서는 안 되는 방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이런 걸 추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걸 경험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방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꼭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7,000만 원 지원을 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것들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커 보여서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 기관당 35만 원 내외, 작은 기관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0만 원인데 10만 원 가지고 크게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예를 말씀드려보면 사회복지시설은 10만 원 이상 기본적인 자산취득비로는 구입할 수 없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들이나 원장들이 자기가 직접 사비로 필요한 밥솥이나 컴퓨터나 모니터나 이런 다양한 기구들을 현장에서 구입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발굴하실 때 그런 사업들을,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운영비나 그 외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이런 곳에서 비품이나 환경개선이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발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가 같이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비좁았어요. 너무 좁아서 좀 놀랐고요. 일단 인테리어 조감도를 봤을 때는 되게 넓게 봤는데 가서 보니 매니저를 채용한다 해도 그분이 앉아있을 자리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인테리어를 해서 따뜻한 분위기는 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좁은 공간에 굳이 인테리어를 해서 더 좁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가서 사람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뭔가, 그 공간으로는 회의실도 있고 사무공간도 있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부엌도 있어요. 주방 공간도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한두 명이라도 가서 넓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보기만 좋다고 해서 저는 현실성으로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실내 인테리어를 해서 공간이 좁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긴 하겠죠. 저는 인테…….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주고자 벽면하고 천장 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바인데 저희가 지은 곳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까지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뭔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놓고 하루에 진짜 몇 명 오지도 않을 거면 그거는 현실성이 없죠. 저는 그 사회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물론 학생도 들어오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유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과정이 어찌 됐든 LH하고 이미 약속을 해버렸고 그런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 공간이 진짜로 누구를 위한 공간이고 그런 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연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나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민원팀장입니다. 강석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문태 여권팀장입니다. 최유진 과 서무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돼서 인센티브 받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구정정보망 운영 관련해서 6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예산편성 필요성을 보니까 “을지연습, 종합감사장 등 임시운영 장소에 필요한 네트워크 설치, 노후 및 열악한 네트워크 환경을 가진 부서 네트워크 재포설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시운영 장소는 혹시 동 주민 센터를 말씀하신가요?

네, 종합감사나 을지연습을 위해서는 3층 회의실을 별도로 네트워크 장비 포설을 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동에 있는 현황 상태에서 네트워크 장비가 많이 오래돼서 재포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실은 잔여 예산으로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환경이 노후되면 안 되죠,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번에 총예산을 보니까 1,400인데 원래 기정액이 800이고 이번에 600 됐잖아요. 그럼 7군데인데 어디어디…….

그 7군데는 올해 했던 곳을 포함해서 7군데고요. 올해는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네트워크 포설공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동 종합감사장, 동에서 받는 종합감사를 위해서 감사장에 설치했던 내용이 진행됐고 현재 을지연습이 끝났는데 을지연습 공사장 그리고 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종합감사장을 위한 곳 그리고 동에 오래된 환경을 개선해야 될 곳이 2곳 있어서 추가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이나 종합감사장 그런 경우는 단기로 사용하고 그 뒤로는 장소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쭉…….

아니요, 설명드린 것처럼…….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합니다.

철거했다가 또다시…….

네네.

되게 번거롭네요.

별도의 공간이 없다 보니, 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동 청사 2층에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감사장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를 포설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 기간을 위해서 하다 보니. 저희가 원래 공사를 할 경우에 확실하게 이곳을 계속 이런 장소로 쓰겠다고 특정하게 되면 처음부터 공사비에 산출해서 그 공간을 꾸미는데 그 외에 기타로 이런 식으로 임시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설치했다가 또 철거까지 해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다 공간 부족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되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예, 장소도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또다시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일들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닐 거잖아요.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어쨌든 청사가 새로 지어지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