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신정희 의원 발언

신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촉박한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엄재희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39~141)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입니다. (p139)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06억 3,949만원으로 9억 4,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39) 경상적 세외수입은 82억 9,899만원으로 3억 4,8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39)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소매점임대수입 350만원 감액, 축산해양체험장임대수입 530만원 감액, 환영해청년 주택임대수입 등 2,50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39) 사용료수입은 28억 3,8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례 개정에 따른 실사용료 인하에 따라 시장사용료 1억 감액, 집라인이용료 4,200만원 감액, 정크트릭아트전시관입장료 800만원 감액, 전년 대비 이용자 증가에 따른 웰빙황토마을사용료 1억 2,000만원 증액, 신규 계약 체결에 따른 축산해양체험장위탁사용료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39)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국가위임수수료 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39~140)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증액, 기타이자수입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0) 임시적 세외수입은 116억 739만원으로 3억 5,5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0) 재산매각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영덕임시시장컨테이너매각대금 1,75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0) 보조금반환수입은 10억 5,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0) 기타수입은 93억 687만원으로 1억 1,2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분의 납부 기한이 미도래하여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원 감액, 기타그외수입 1억 1,051만원 증액, 영덕사랑카드추가할인사업예치금 2억 1,435만원,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해양조장 및 사택 보수공사 선금지급분 반환금 1억 6,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0~141)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은 1억 8,310만원으로 1,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40~141) 과태료는 차량관련과태료 1,450만원 감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1) 지난 연도 수입은 5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1~213)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211) 재무과 세출예산은 421억 6,989만원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및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정액급식비 인상 및 임용예정자 급여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6,4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11)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p211) 세정관리를 위한 예산은 2억 2,356만원으로 1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상설세원발굴팀 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도 주관 합동 세무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1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1) 다음은 체납징수관리 사업입니다. (p211) 체납세 징수를 위한 예산은 8,167만원으로 2,4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57만원(도비 737만원, 군비 1,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p211) 세출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은 1억 677만원으로 1,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상반기 입찰 건수 증가에 따라 나라장터(G2B) 이용수수료 800만원과 계약심의회 운영수당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2)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은 2억 4,294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하반기 조직개편 대비를 위해 군청사 시설(집기류) 정비 예산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12)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예산은 3억 6,792만원으로 1,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2026년 신설된 재난안전활동비 수당 편성을 위해 특정업무수행지원 예산을 1,9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212)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p212)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은 11억 5,789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2~213)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212~213) 직접인건비관리를 위한 예산은 376억 1,003만원으로 6억 6,1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2026년 신설된 특수직무수당인 재난 및 안전관리가산금 360만원과 명예퇴직 수당 소진으로(상반기 456,305,620원/ 8명 지출) 4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2026년 정액급식비 인상(14만원->16만원)으로 인하여 9,000만원을, 임용예정자 및 실무수습 급여로 8,8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29~537) 다음은 기금운영입니다. (p529~537) 고향사랑기금입니다. (p529~537) 고향사랑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은 29억 8,224만원으로 4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33) 세입예산입니다. (p533) 기부금 수입은 19억 6,0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지정기부사업 기부금 수입 4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34) 세출예산입니다. (p534)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영은 14억 7,575만원으로 3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으로 인한 기부금 증가로 답례품 택배비 1,000만원, 광고 및 홍보비 500만원, 답례품비 1억원, 민간플랫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인센티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2026년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2,000만원, 어린이 과학한마당 3,000만원, 영덕 청소년 문화예술 키움 프로젝트 1억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34)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은 15억 649만원으로 1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96억 2,145만원보다 53억 1,144만원 증액된 249억 3,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27~230)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27)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비 소진에 따라 하반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 1억 5,000만원, 2026년 상반기 지급분으로 이차보전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7)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68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7~228)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균특보조) 사업입니다.상품권의 할인판매 지원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1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8)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상품권 수수료 지급 및 지류 상품권 등의 제작을 위해 7,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8) 취약계층 중 다자녀가구 영덕사랑상품권 추가할인 사업입니다.사업대상의 카드형 상품권 이용에 제약이 있어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28~229) 25초대형산불재난피해자지원(생활안정지원금_소상공인)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25년 산불 피해 소상공인의 건물·기계설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8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9)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15억 9,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부대비용)(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피해지원금 지급에 수반되는 수수료와 운영비용을 위한 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따라 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0) 영덕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영덕전통시장 노후화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위해 ‘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덕시장 상인교육 및 배송 매니저 지원사업, 영해만세시장 상인교육의 국비 7,200만원의 매칭 사업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0)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230) 영덕 물가자미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제20회 영덕물가자미 축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231)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230~231) 국민운동활성화사업운영입니다. 민간 단체의 원활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해 새마을 사랑나눔사업 1,000만원, 새마을글로벌사업 2,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 협의회 운영지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회원대회 유치 3,000만원, 영덕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1) 다음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p23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국고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231)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보유 기업 대상자 없음 및 미 수요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32) 25초대형산불재난피해자지원(생활안정지원금_중소기업 복구비)(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25년 산불 피해 중소기업 11개소 복구비(경영안정, 건축물, 기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2억 9,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32) 도시가스취약지구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권역 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다음은 신규 원전 유치 및 건설 사업입니다. (p232~233) 신규 원전 제반 업무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책자 제작 및 주민설명회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비 4,000만원, 신규 원전 유치 및 건설에 따라 지원되는 법정 지원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활용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3)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23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3~234)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33~234)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25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 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해 총 22건의 3억 7,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443~448)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447)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 1억 8,2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년도 융자금 회수 20만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8)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1~465)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6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 변동 사항은 없으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억 3,557만원 감액한 10억 4,442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분양매각대금을 1억 3,557만원 증액한 9억 3,55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3~480)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77)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 5억 7,3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된 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6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8~480)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및 개별지원 등의 우려로 보완 요청에 따라 GS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만원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시설비로,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덕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5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창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양 양구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양제2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경정하여 예산의 증감내역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을 위해 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신열
강신열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93~294) 먼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93) 지방도 건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삼계~온정 간 도로(국지도 69) 확포장(도비보조) 사업의 사업비를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지도 69호선 대지교량 개체사업(도비보조)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3) 국지도 20호선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26년도 상반기 특교세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특교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4) 상직~천전도로(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는 26년도 상반기 특교세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비(특교세)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4) 다음은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p294) 하천 불법점용 정비 홍보 현수막 및 표지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4~295)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294)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신청하여 남정면 우곡리 노후교량 개체를 위한 사업비 1억원, 창수면 갈천리 노후교량 개체를 위한 사업비 1억원, 창수면 인량2리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5)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에 신청하여 교부된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설치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95) 하천계곡 불법시설 재조사(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 성립 전 승인 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95) 잔여 보조금 반환으로 2025년 산불피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주왕산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4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670만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71~472)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71~472) 세입은 ‘25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재교
전재교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의 예산조정 및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당초 339억 4,978만원에서 48억 5,055만원 증액한 388억 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45~247)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p245) 농정관리지원사업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증가로 196만원 증액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올해 시행 중인 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와 농지대장 현행화 추진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960만원을 증액하여 4억 1,0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6)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보험가입자 증가와 군비추가 부담분 반영을 위해 16억 4,334만원을 증액하여 36억 4,6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246)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도비보조)은 군비 추가 부담분 1억 2,366만원을 증액하여 2억 4,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6) 농어민수당(도비보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예상인원보다 감소함에 따라 3,000만원 감액된 3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p246~247)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도비보조) 지원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별도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p247)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도비보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648만원 감액된 7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247)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해 고령・영세농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26년도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8~249)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p248)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우렁이지원사업 수요량 감소로 500만원 감액한 1억 2,09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248) 농업재해대책사업은 2025년 12월, 2026년 4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급을 위해 1,2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8) 유기질비료(도비)(전환사업)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1,851만원 증액한 5억 7,2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24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사업으로 1,3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8~249)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1억 5,3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24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비보조)은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량 증가로 144만원 증액한 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9~251)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입니다. (p249)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3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250) 벼재배농가농기계지원사업은 사업수요량 증가로 2,780만원 증액한 3억 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0) 중소형농업기계공급(도비보조) 사업은 농가 고령화, 농협주유소(원황지점) 폐업 등 급유기 수요량 증가로 8,500만원 증액한 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250)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별도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p250~251) 논작부체계개선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별도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p251) 벼대체식량작물재배지원사업은 보리재배 농가 파종기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편성하였으며, 별도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p251~252)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p251) 수리시설개선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묘곡저수지 말단부 퇴수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1~252) 저수지정밀안전진단(도비보조) 사업은 분기별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지품면 저수지 2개소가 방수로 노후 콘크리트 박리 등이 진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252)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은 상습 가뭄지역인 남정면 남정리 일원의 농경지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용수개발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2~254) 기타 농산어촌개발입니다. (p252)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공감문화센터와 농촌활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센터 내 연대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3억 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시군역량강화(균특) 사업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96만원을 감액하여 참가자 증가에 따른 간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별도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p253) 농촌공간 정비사업(국고보조)은 금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3)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업은 하반기 과수농가의 인력 수요 증가와 밭작물 농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25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수송 임차료와 마약검사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0만원과, 고용 농가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104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1억 2,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은 신활력플러스사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p254~256) 다음은 보전지출(농업정책과)입니다. (p254~256) 잔여보조금 반환(농업정책과)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61건에 대해 5억 7,368만원을 증액하여 5억 8,7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민호
강민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143억 9,1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1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59)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259)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포장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산물 공동출하를 활성화하기 위해 8,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9)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고 재원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569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금 82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9~260)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259~260)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5,200만원, 이상기후대응 기자재 지원 1,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0) 기타 과수 생산 기반 지원은 사업수요자 부재로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도비사업 예산으로 지원받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자체) 4,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0)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도비보조)는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0)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p260) 시설원예농가 긴급대책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1~263)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261) 한시적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 당초 수요조사 대비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 양봉농가 꿀이송펌프 지원사업은 150만원, 양봉농가 사료용해기 지원사업은 2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 양봉농가 브랜드 꿀병 지원사업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 양봉 보조사료(설탕)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 한우농가 지하수 개발(관정)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262) 양봉지원사업(도비보조)은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양봉농가 꿀벌화분 지원사업 964만원과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 3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2)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기금보조) 462만원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 6,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2~263) 조사료생산용 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기금보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3)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개보수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263)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사업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에 따라 숙소 임차비 360만원, 방역업무 추진 여비 4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은 방역물품 구입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443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은 소독약 및 방역복 구입을 위해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재료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265) 개식용종식지원(농장)(국고보조)은 시설물 감정평가 수수료 및 철거비 집행잔액 1,22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개식용농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5)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65)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방역활동장려금 및 위험수당 9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5)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265)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7건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건에 대하여 총 1억 1,0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영정
유영정해양정책팀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71) 먼저 어촌소득증대사업입니다. (p271) 해양정책일반사업입니다.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리해수욕장 주민건의주차장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어업권손실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를 기정액 5,869만원보다 1,241만원 증액된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 동해안부자어촌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2025~2028년(4년간) 총사업비 25억원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수산 자원인 해삼 양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를 조성하고, 어가 소득 증대와 자립형 부자어촌 실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연도별 지자체 부담금 납부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274) 다음은 어업관리사업입니다. (p271)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2)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황금은어생태학습장에서 원활한 은어양식을 위하여 노후된 야외수조 수차를 교체하고자 기정액 1억원보다 600만원 증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2)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어선어업인에 소방‧구명‧항해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1,441만원보다 241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272)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 어업지도선 직원의 이직에 따라 원활한 영덕누리호 운항을 위하여 연초 기관장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기관장 보수 지급을 위해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2) 대체 어장 자원동향조사(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대체 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3,164만원 보다 683만원 감액된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행정경비(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추진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과 사무용품 구입 등의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 어구부표보증금제회수관리구축(기금보조)사업입니다. ‘24년 어구 보증금제 시행으로 어업인이 반납하는 보증금 지급 대상어구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회수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274) 어업경영비(유류비)긴급지원(도비보조)입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초과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도비 교부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어업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4억 1,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산불재난어업피해자지원(생활안정자금)(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산불피해 어업인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된 산불피해 어업인 63명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국·도비) 7,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275) 수산진흥사업입니다. (p274)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육상해수양식장에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내여비는 기정액 450만원보다 110만원 감액된 339만원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기정액 3억 3,220만원보다 1억 3,250만원 감액된 1억 9,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p275) 동해바다숲조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6~2029년(4년간) 총사업비 11억 9,200만원(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을 투입하여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에 바다숲(해중림초 시설조성, 해조류이식, 조식동물구제)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3,760만원보다 1억 8,200만원 증액된 2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해양, 어촌개발입니다. (p275) 지방어항(병곡항) 재해예방정비사업입니다. 병곡항 준설을 위하여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병곡항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비점오염시설 준설공사입니다. 강구항, 축산항, 병곡항 내 설치된 비점오염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비점오염시설 준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해파랑공원 해수공급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하여 해파랑공원 내 해수펌프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강구 대게상가의 어패류가 주기적으로 폐사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수펌프가 T.T.P 아래 설치되어 있어 유지보수 작업 시 인명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며, 파고 등 이물질 유입에 취약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파랑공원의 안정적인 해수공급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277)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p276) 해수욕장 운영 사업입니다. 장사해수욕장 내 장애인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수상 휠체어 운영을 시행함에 따라 인건비 기정액 4,051만원 보다 424만원 증액된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정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운영상황실, 샤워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정액 1,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6)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계절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고래불 캠핑장을 준공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및시설 부대비 7억원 중 2,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76~277) 해수욕장활성화지원(방사능검사)(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방사능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정확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검사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된 국비 750만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77) 다음은 연안개발입니다. (p277) 어촌신활력증진사업(균특보조, 강구항)입니다. 시설비 6억원은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잔액 9,394만원에 대하여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 불용된 군비 부담분 7억 6,603만 원에 대하여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잔액 2억 6,603만원을 편성하여 군비 매칭하고자 합니다. (p278)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증가에 따라 전기세 등 공공요금 증가로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1,52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280) 다음은 해양 환경 관리입니다. (p278) 수산물 공동작업장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정상작동 불가 및 탈취설비 노후화로 인한 인근지역 민원 발생과 병‧해충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교체, 수리가 시급하여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기정액 3,00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기금보조)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5억 4,035만원보다 2,864만원 증액된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기금보조)입니다. 해양쓰레기가 많은 취약해안을 중심으로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해 해양쓰레기 저감 및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5억원보다 1억 5,520만원 증액된 6억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기금보조) 입니다.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구 대게거리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민 대상으로 수산물 구매 시 사용가능한 할인쿠폰을 최대 1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기금보조) 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및 물류 표준화를 위해 지게차, 파렛트 임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구수협, 영덕북부수협에 지게차 각 3대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2026년,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 수산물 가공업체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정규모는 3년간 총 40억원(보조금 24억원, 자부담 16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282) 보전지출입니다. (p280~282)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2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규
김신규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당초예산 312억 4,404만원 보다 83억 6,106만원 증액된 396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85~286) 먼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85)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균특보조) 사업은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경비(차량임차, 기계톱 톱날 등)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5~286)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 사업은 ‘25년도 임업직불금 대상자 중 국비부족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누락자에 대한 지급액 7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6)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 사업은 남정면 도천리 마을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도비 교부금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6~288)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86~287) 산불예방관리 사업은 산불진화장비구입 및 산불진화호스, 부동액 구입을 위한 재료비 1,320만원, 산불감시AI드론배터리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08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불감시드론 케어보험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2,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9,842만원, 산불 감시원 유류대 1,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산림재해대책비(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 사업은 피해고사목방제를 위하여 국·도비 교부금을 포함하여 19억 5,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7) 산불가뭄대책비(경상, 도비 보조) 사업은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용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7~288) 산불예방 홍보비(경상, 도비보조)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8)이어서 산림휴양관리 사업입니다. (p288) 바데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위해 조경식재 공사, 블라인드 설치 공사 등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8) 다음은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p288)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지원(일반벌채)(국고보조)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 중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벌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3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8~29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288~290) 2022 ~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7,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동규
오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88억 3,91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66억 6,334만원 대비 21억 7,5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편성한 것으로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37)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37)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국고보조)은 고유가가 지속되고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정액 16억 3,300만원에서 14억 1,800만원 증액된 3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8억 9,02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p237~238)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37)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은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1,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200만원 및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416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239) 다음은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사업입니다. (p238~239)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은 연초 종량제봉투 구매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기존 계약물량만으로는 공급물량과 적정 비축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억 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9) 환경미화원 대기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복 등을 위생적으로 세탁 및 건조할 수 있는 세탁건조기 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사업(국고보조)은 농어촌 지역의 원활한 방치폐기물 수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240)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40) 초대형 산불 재난 폐기물의 추가 위탁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p240)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폐농약병 수거보상금의 빠른 소진으로 인하여 하반기 수거 기타보상금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40)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사업(균특보조)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p240)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서 소비자 식품(공중)위생감시원의 업소 점검 등 활동 중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0)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균특보조)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 3,25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1억 8,2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41) 다음은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 사업입니다. (p241) 휴일근무자 재배치로 직원 휴일근무수당 2,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1)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41)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잔여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병목
김병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99~300)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99) 비관리 연안해역 특별순찰대(도비보조)를 운영하기 위해 7,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9) 산불피해 추가지원 전담인력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읍·면에서 산불피해 추가지원 접수 시 원활한 민원 처리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6,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9~300)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사업(도비보조)은 구명조끼 등 구매를 위해 1,5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인접지역 주택 화재 예방을 통한 산불 비화 방지 사업(도비보조)은 소화기 구매를 위해 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0~302) 다음은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p300) 자연재해예방 풍수해 보험(도비보조)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른 군민의 자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0~301) 폭염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도비보조)은 주요 시가지 도로에 폭염 대비 살수차를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체감온도 완화를 위해 3,6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1) 마을순찰대 활동지원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전 예찰과 재난 시 주민대피 지원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고자 마을별로 구성된 순찰대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1)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균특보조)은 산불 피해지역인 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의 2026년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 결정됨에 따라 감액한 축산면 대곡리 사업비 3,500만원을 지품면 수암리 사업비3,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p301) 지진해일표지판 정비사업은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노후·훼손된 지진해일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1~302) 위험지역 중점관리 주민대피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달산면 흥기리, 축산면 경정1리 지역에 강우량기를 설치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2) 마을순찰대 운영 경비(도비보조)는 마을순찰대 교육비 등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303) 다음은 영상정보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p302)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경상북도 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학교전담 관제요원 인건비 2억 7,867만원, 학교 CCTV 회선료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원, 노후 영상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를 위해 군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총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303)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304)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303~304)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5년도 사업의 정산 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51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15만원 등 총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도혁
권도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7억 3,037만원으로 산불피해 주택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1,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07)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307) ’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택을 상실한 이재민 중 재건축이 불가능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산불 피해 주택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307) 2026년 신규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7~308)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307) 산불피해 복구에 따른 건축인허가 증가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7)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추가시행을 위해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8)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성그린맨션 외 1개소가 선정되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도비 1,350만원, 군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8)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에 따른 경북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옥건립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8)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2개소 군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8~309)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308) 차량등록창구 기간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 1,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교통안전의식개선 홍보용품 제작 및 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국고보조)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기타보상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311)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p309)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5억 4,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택시를 이용한 영덕 브랜드 홍보 광고료 지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부족금 3억원 및 어르신 등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에 따른 매표보전금 440만원, 국제유가 급등 및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액 부족분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도비 115만원, 군비 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0) 벽지노선 지원(균특보조)사업은 재원계획 조정에 따라 균특비 2,320만원, 도비 591만원, 군비 1,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0)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국고)사업은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관련 예산으로 국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0~311) 저상버스 구입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재원계획 조정으로 인해 국비 344만원, 도비 167만원, 군비 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국고보조)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총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1)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31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재원계획이 변경되어 시설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1)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점검은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 지급 및 영해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시행을 위해 공공운영비 1,7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1)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냉온열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지급으로 공공운영비 785만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1~312)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11~312) 잔여보조금 반환은 재난대책비(임시조립주택건물설치)도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21억 5,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459~460) 도시디자인과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59)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0)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504) 광고물관리 사업입니다. (p504) 시가지 내 경관정비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4,800만원과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7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04)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504) 일반예치금 8,970만원을 삭감하고, 2024년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을 위하여 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재생팀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6,200만원보다 3억 1,308만원 증액된 135억 7,5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15)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p315) 영덕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영덕전통시장 개장 이후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2,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5) 영덕전통시장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긴급 보수 등 시설관리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5)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p315) 영해 성내 도시계획도로(소로3-2,2-2)개설사업입니다. 영해면 성내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2, 2-2) 개설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5~316)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입니다. (p316) 조성 완료된 청년주택의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1,550만원 증액된 3,8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전기안전점검 대행 용역비, 공용부분 전기 및 수도요금 등입니다. (p316) 다음은 청년정착 지원입니다. (p316) 두지역살기 기반조성 사업으로 마련된 공간 내 재해 발생에 따라, 보험 처리 후 복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시설비 1,500만원과 복구 공사 이후 가전 집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6~317) 다음은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p316)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매입·관리하는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216만원 증액된 93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16~317)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의 일환으로, 영해장터거리 내 등록문화자원 제26호 보수설계를 위한 시설비 4,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453)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453) 2025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54)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454) 2025년 결산에 따라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영조
이영조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73억 1,525만원 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73억 9,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1) 먼저 지도기획 사업입니다. (p351)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보조)은 사업 지침 변경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1~352)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p351~352) 과수 실증시험포장 기상재해 대응시설 실증기반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시설 설치를 통한 실증 결과 확인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352) 사과 스마트 시설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p352)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국고보조)은 2024년 화상병 발생 시·군으로 5차 추가 방제용 약제공급을 위해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2)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p352)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은 영덕농업테마파크 조성 추가 공사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352)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은 전기사용료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광운
조광운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80억 1,073만원으로 영덕·강구 침수대응 하수도정비사업의 국비 조정 등의 이유로 기정예산보다 22억 8,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55)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p355)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긴급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 영덕읍 화수리 하수처리구역 및 남산리 농공단지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 사업비 절감 및 준공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내 하수도 시설물 긴급 보수를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5)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우수기 대비 하수도 준설비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355~356)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355~356)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56)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영덕·강구 침수대응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6억 6,340만원,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사업 외 4건 도비보조금 7,405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02)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02)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p402) 예금이자수입 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2) 분기 검사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403) 상수도 관로 긴급보수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4)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404) 다음은 정수 생산관리 중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p404) 분기 검사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5) 다음은 예비비 사항입니다. (p405) 예비비 9만원을 증액하여 9,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6) 다음은 수도시설 개선 중 수도시설 보수입니다. (p406) 상수도 관로 긴급 보수 증가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3억 6,8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18)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1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418)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p418) 사용료 수익인 가정용하수도사용료 2억 2,850만원, 일반용하수도사용료 4억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19)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419)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인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실 집행률 제고에 따른 내역 조정 결과 국고보조금수입 12억원, 시도비보조금수입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19)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0)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420) 먼저 하수도 운영 중 하수도 행정입니다. (p42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구입 지급수수료 1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수관로 준설 및 기술진단, 시설 수리수선 및 긴급 보수에 따른 수선유지비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1~422) 다음은 하수도 정비 중 하수처리시설 정비입니다. (p421~422) 축산·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체제 개량비 4억 500만원, 영덕군 공공분뇨시설 기술 진단비 9,000만원, 영덕·영해·남정·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수선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 3억 4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22) 하수관로유지보수용 특수차량의 노후화 및 신속한 관로유지보수를 위해 특수차량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22) 다음은 하수도 정비 중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p422) 영덕군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 창수면 인량2리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위한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4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22~423) 다음은 하수도 정비 중 BTL 운영(국고보조)입니다. (p422~423) 영덕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수익률 및 임대료 조정에 따른 임대료 부족분 8,3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3)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중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국고보조)입니다. (p423)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실 집행률 제고에 따른 내역조정 결과 시설비 19억 9,480만원, 시설부대비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23)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423)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이자 발생액 99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6분
국준
박국준시설체육사업소장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6,790만원보다 1억 4,381만원이 증액된 188억 1,1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59) 먼저 군직영숙박시설운영 사업입니다. (p359) 웰빙문화테마마을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법정관리용역인 소방안전관리용역비 384만원, 승강기안전관리용역비 21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80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9) 다음은 별파랑공원 체험단지 사업입니다. (p359)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리뉴얼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체육사업소 사무실을 해맞이예술관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설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9~360)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359~360) 기존 관용차량(렉스턴/2011년 등록) 노후화로 인해 하반기 관용차량 임차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 23일 전국적으로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7항에 의거하여 영덕군체육회에 선거운영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구장 유지관리를 위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덕군민운동장 천연잔디 관수를 위한 자동관수 팝업 전용 헤드 교체공사 800만원입니다.) (p36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금보조)사업은 변경 교부 결정되어 기금 및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362) 다음으로 체육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p360~361) 유가상승으로 실구매 단가 인상(1,300원/L→1,650원/L)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유류비를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시설유지 보수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센터 내 장애인드론축구장 천장 누수 및 전기 증설을 위해 시설비 1,900만원, 냉난방기 2대 구입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1) 군민운동장 잔디 관리용 소모품(제초제, 비료, 복토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3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1~362) 파크골프장 직영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잔디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재료비 3,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파크골프장 신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6,200만원, 고래불 비치 파크골프장 주변 모래사장 정비공사 800만원, 파크골프장 내 잦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공사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구대게축구장(A구장) 철거 작업 중 인조잔디 이중 설치가 확인되어 노후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 및 바닥보수 공사를 위해 6,925만원, 강구 피클볼장 조성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2) 강구대게축구장(A구장), 영해생활체육공원(축구장 A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에 따른 KFA(대한축구협회) 인증 시험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 2,000만원, 축구장 유지관리를 위한 배토 구입비 7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2) 국민체육센터 피클볼 신규 종목 운영(평일 14~18시, 토요일 09~12시) 및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2,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2) 유소년축구장 잔디 상태 개선을 위해 보식용 천연잔디 및 종묘, 비료 구입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2) 다음은 산불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362) 별파랑공원 산불피해 재해복구(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3억 4,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신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화의는 8월 2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