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9,557만 7,000원이 증액된 750억 4,44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안전한 하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배수문 및 옹벽 정기점검에 4,500만 원과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8쪽까지 왕숙천 재해 복구를 위하여 도비 11억 원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시비 5,800만 원 및 도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안촌말천 등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에 34억 8,236만 5,000원과 구읍천 수해상승 습지 개선사업 수용재결 감정평가비로 19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2억 2,000만 원과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조금 반납 등 보전지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5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하고자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저수지, 깊이울 저수지에 그 포락입니다. 지금 저수지 담수되어 있는 곳에 개인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래전부터 개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금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소송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니요. 소송까지는 안 하시고요. 여태까지 좀 기다려 주셨지요. 저희 행정에서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91페이지 산출기초 비교표 있습니다.

예.

이 금액이 계산한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정정하면서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세운 거에 5,800만 원 삭감되면, 이제 5,800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그 계수가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숫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9억 3,889만 7,000원이 증액된 777억 7,666만 4,000원입니다. 감액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보수용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2억 8,000만 원과 제설장비 지원 등 자산취득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시도 유지보수비 9,25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도 배수 불량 지역 준설비 5,000만 원과 노면 불량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우기 대비 배수 불량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시도26호선~무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0억 원과 감암~마산간 농도302호선 도로 개설 공사비에 5억 원,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과 소흘 도시계획도로 중로2-소흘6호선 개설 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고 군내 도시계획도로 포천3지구 개설 사업비에 3억 원과 내촌 도시계획도로 대로3-내촌1호선 유지관리 공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가산2호선 개설 공사비에 4억 원과 영중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 공사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소로1-포천51호선 확장 공사비 1억 원과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추동2리 소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1억 원과 고소성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억 5,000만 원, 부부송 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1억 4,000만 원과 골목길 새로고침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정2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직동교 등 6개소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교량 유지관리비에 5억 6,680만 원을 계상하고 설운교·선단교 내진 보강 및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감액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820페이지에 보면 도로 제설작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히 `25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도로 제설 작업 말씀하시나요?

예.

작년에, 이게 이제 통계목이 같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제설 장비와 자재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대동소이한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제설창고가 1개가 있고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창고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고시설 부지를 확장하면서 확장을 하기 위한 부지를 샀고요. 또 정리 작업을 했고 현재 올해 지금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사무실 겸 창고 부지를, 창고 부지에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에 보면 서희제방도로,

예, 서희제방도로요?

예. 사업 기간을 보면 `26년 12월 완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상위에 랭크돼 있기 때문에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분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도로 폭을 좀 축소를 하고 연장을 좀 축소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간에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상도 조금 덜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요. 공사를 재착공하면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착오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7페이지입니다. 2026년 우기 대비 배수 불량 정비사업을 특교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특교세를 교부받은 게 언제쯤에 교부를 받은 겁니까?

이게 한 3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럼 3월에 받았는데 지금 빗물받이 정비나 배수로 준설은 보통 홍수, 그러니까 우기가, 장마철이 되기 전에 보통 끝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이미 우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2억 5,0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미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회계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완료된 사업이라고요?

예,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립전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8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예. 저기, 우기 대비 배수 불량 정비사업이고요. 이거 특별교부세 교부 받았습니다.

2억 5,000만 원 지금 진행한다고 저희한테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준설공에 1억 6,000, 빗물받이 9,000만 원.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성립전일 때 앞에 사업설명서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홍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86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요구액이 지금 추경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와 그리고 또 지금 내년쯤까지 준공,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희아파트의 노선은요. 2-6호선과 있고 시내에서 다시 투바위고개 올라가는 그 노선까지 해서 십자로 만나는 부분인데요. 먼저 저희가 서희아파트 앞에 통일대 입구 들어가는 도로와 4차선 도로와 만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지금 93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아래쪽 도로가 확장, 이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희아파트 들어오는 그 진입도로 있거든요. 거기까지 1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억은 그 앞에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를 위한 최소 비용이고요. 향후에 들어가는, 내년도에 들어가는 이 50억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그 2구간이나 그다음에 노면 포장, 기존 도로 포장 정도로만 저희가 축소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93억이었으나 실제 필요한 도로, 가로막만 같이 구축해주는 그 정도로 저희가 변경 계획을 좀 할 계획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하송우리 쪽 방향에 사시는 분들, 서희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도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페이지에 삼정2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교량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어떻습니까?

삼정2리 거기는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요. 이장님 두 분이 한번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장을 나갔는데 그 교량이 이제 농지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사람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비포장인데요. 차량도 좀 가고. 이게 이제 박스 교량이에요. 그러면 교대는 없지만 기존에 이제 도로 사면과 박스가 만나 있는 부분, 그 교대 비슷한 부분이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현재 진행, 진행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부식이 된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량을 관리하는 도로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런, 관리에서 벗어난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보수 보강이 안 된다면 재가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급하게 추경에 용역비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도로가 보면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리고 굉장히 낮게 설치돼 있는데, 우기에 저희가 이 다리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잘 설계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량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해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24년도, `25년도 32억, 34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2억, 25억밖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럼 지금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예산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량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종 국도로부터 이격 거리가 국도에 한해서, 또 지방도, 시도 이 도로에 한해서 있는 교량, 그 연장에 따라서 이제 가는데요. 정밀, 정기 안전점검 상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정밀 안전점검을 또 하고 진단을 합니다. 거기서 보수 보강이라든지 재가설이라든지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보수 보강, 그다음에 재가설하는 그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뭐 35억 정도를 얘기하셨을 때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용역 사항에서는 큰 문제는 아직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이 신읍천, 시청 앞에 그 법무사 사무실 앞에 하천 밑으로 지나가는 박스가 있거든요, 신읍천 쪽으로. 그쪽에서 박리, 열화현상이라든지 이런 콘크리트 균열이 있어서 그쪽을 저희가, 다른 쪽은 많이 못 쓴 부분은 감액을 좀 하면서 7억을 좀 요구를 이제 올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서 계속, 이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혹은 본예산에 예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무명교 보수공사가 7억인데 예산을 5억 6,000을 청구하셨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른 쪽을 저희가 안 쓴 부분이, 그러니까 좀 남았다 그럴까요? 그 다른 부분에 좀 소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해서 7억을 맞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일전부터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기사들도 많았었고 계속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이상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28만 3,000원이 증액된 599억 9,766만 원입니다. 먼저 제5차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질서 계도 활동 지원으로 210만 원과 택시 의무 표시사항 부착물 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복지택시 운영시스템 개발로 2,200만 원과 공영 벽지노선 손실산정 회계감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입니다. 공영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해 33억 원과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으로 3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5,021만 3,000원과 시내버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664만 3,000원 및 The 경기패스 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국비 3,600만 원과 도비 2억 8,731만 7,000원 및 시비 11억 9,06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교통정책과와 차량관리과로 분리됨에 따라 차량관리과 시책 추진 150만 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분리하여 각각 21억과 1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에 대한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억 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부터 397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공공요금으로 2,135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300만 8,000원 증액된 48억 944만 4,00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서버 교체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및 교체로 2,700만 원,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4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읍동 포천4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원과 원모루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이동면 장암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2,37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는 이제 수도법에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이제 시군 단위는 5년에 한 번씩 의무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재이용수라든지 절수라든지 관련된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수요부터 해서 공급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다 보고를 하면 이제 경기도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계획입니다.

이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추후로 또 뭐 공사비나 이러한 사업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포천시 전체 상수도 공급에 관한 계획이고요. 이거로 인해서 뭐 이제 절수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략적인 사업비까지 이제 산정이 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포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고,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배급수관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배급수관 보수공사로 해서 상수도를 계속 고치면서 쓰게 되는 사항이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포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33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에서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1단계 사업은 5년간 끝나고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 33페이지에 있는 19억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을 하고 국비가 남았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다시 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사업 그 성격마다 그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자세한 사업 설명은 추후에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요.

예.

배급수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뭐, 매번 예상하고 있는 공사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됐을 때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5페이지입니다. 배급수관 보수공사.

5페이지에 있는 배급수관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급파손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통상 1년에 이제 한 3~400건 정도 급파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예산을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급파손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80% 이상 예산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GIS DB 구축이랑 또 상수관로 이설에 대한 상세사업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배급수관 보수공사비 이러한 부분도 상세한 사업설명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특별회계도 같이 하는 거지요?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특별회계 5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보면 3개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 사유에 보면 당초 계획 대비 하수 슬러지 발생량 증가, 증가로 소각 처리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지금 저희가 오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 분뇨 그런 게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3개년 간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희가 그, 이거는 계속, 저희가 계속 하는 건…… 건설교통국장 김태석 저희가 하수처리 슬러지는 자체 소각하는 것도 있고, 자체 소각로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요, 소각로를. 그래서 정기점검을 할 때 소각 처리를 못 하니까 외부, 외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뭐 하수 슬러지가 증가되는 건 없고 매년마다 처리비가 조금씩 이제 그, 경제지표에 따라서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뭐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다, 슬러지가 발생량이 많다,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좀 여기 내용이 약간 좀……

예. 아무튼 사업설명서를 좀 잘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부재한 관계로 보건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선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내용과 국도비 사업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사업 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252만 7,000원이 감액된 70억 7,389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진료검진 운영 관리입니다.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수요 증가로 진단검사의학실 소모품 및 위탁검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특장차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 사업 부족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15세에서 64세 이하 포천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한 백신구입비 2,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 의료기관 관리 지원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안건 심의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결핵 관리 전담 공무직 인건비로 국도비 사업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1억 1,102만 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과장님, 1013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건에 대해서 950만 원 증감 신청하셨는데요. 아까 국비 4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 배정된 게.

기 배정된 게 4,050만 원이요.

4,000만 원?

예.

방역차량 구입에 4,050만 원 배정이 됐으면 여기 국비, 특교세 어디다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방역차량 950만 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계수 표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1024페이지 한센병 관리사업 하고 계신데, `25년도에는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나요? 매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청할 때만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아, 이거는 올해 처음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니, `24년, `23년에도 사업을 계속 하셨는데 `25년에 사업,

2025년에는 없다가 올해 다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송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증액 및 신규 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02억 204만 8,000원에서 2억 7,238만 7,000원 증액한 104억 7,443만 5,000원입니다. 426쪽 하단 의료 취약 의료서비스 확충 사업입니다. 통합돌봄 대상 확대와 재택의료 이용 증가에 따라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방문형 노쇠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이관받아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의 안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기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위원 수당으로 40만 원, 조리원 보일러실 배관 보수비 65만 원, 운영 물품 구입비로 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중간 치매 환자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및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신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증가하는 이용 수에 대응하기 위해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자료 확충을 통해 주민 참여 및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상단입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라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을 위해 월액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 반환금으로 2억 4,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0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페이지가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주소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암 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암 환자는 저희가 뭐, 그 공단에서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암 환자 치료비는 한 70명 정도 올해 나갔습니다.

70명 정도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예. 상반기 때 그렇게 나갔고요. 하반기 때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 선별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요?

예.

소아암 환자는 뭐 수급자, 차상위는 바로 되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받고 거기서 암이 이제 발견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되는데 그게 통계가 안 나와,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라는 얘기지요.

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모르는 사람은 못 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예산이 1,8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26년도에는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한 번에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1,8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신청을 안 해놓으셨었지요?

저희가 이제 국도, 도비가 있었는데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드릴 분들한테 못 드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례 증액 없이 반복되는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체 사업과 신규 증액 사업 및 주요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1억 7,644만 2,000원이 증액된 272억 8,726만 9,000원입니다. 4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소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에 포천시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사업 증액 금액이 26억으로 오기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27억 1,600만 원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시장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포천시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사업의 공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2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부터 444쪽까지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를 9억 8,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피복비 및 조사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국비 성격의 기금사업 변경 내시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대장 정비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지원사업비 1,3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하단입니다. 내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체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 및 건강관리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 672만 원을 증액하여 7,7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비를 3,224만 원 증액하여 8,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은 사업 여건 변동에 따라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장터 차량개보수 사업은 실제 사업비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성은 있으나 유통 과정에서 폐기될 수 있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군납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600만 원 증액하여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먹거리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비 5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수매 농가 지원사업비 3,51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입니다. 고령 농가, 중소농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작업 기계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1억 15만 8,000원 증액하여 총 2억 1,6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2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8,14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674만 2,000원입니다. 중대형 장비 위탁수리비는 실제 사업비를 반영하여 457만 2,000원을 감액한 1,542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임대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 농업기계 안전보험료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콩 정선기 2대 구입비로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4페이지 보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사업 규모가 152대가 책정이 됐습니다.

예.

152대가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지원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예, 자료 있습니다.

예, 한 최근 3년간 읍면동 지원 내역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요. 1073쪽 보시면 거기 그, 지금 외국인 근로자 개보수를 1개소만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 명 아닌가요? 여러 가구 아닌가요? 어떻게 1개소만 또 지원을 하셨는지.

우선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그분한테 이제 지원이 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신청하신 분은 일동에 있는 시설채소 농가이시고 그분의 임대주택을 개보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 조건이 별도로 없겠네요, 거기서 오는 거니까?

예. 우선은 공모를 할 때는 저희도 같이 올려드리고요. 이제 접수 자체가 고용노동부 쪽에 접수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선정 조건이나 이런 거는 지침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저희 매칭, 50:50 매칭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업체를?

우선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이제 도비 사업으로 생겼는데 수요조사를 현재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천시 관내에 있는, 아까운 농산물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못난이 농산물이거든요. 이 농산물을 이제 유통하려고 하는데 한 업체당 최대 신청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냈는데 올해 이제 이게 선정되고 나니까, 이제 내년도 `27년도 수요조사도 이미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각 농협마다도 다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아마 신청량이 더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72만 3,000원 증액된 17억 4,207만 5,000원입니다. 455쪽입니다. 농업기술과 경영 정보의 신속한 수집 분석 및 농업인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사업인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 책자 제작 등 농업인 실용교육비로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실제 집행 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성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7페이지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2대를 더 구입해서 자체 보유가 12대가 되는데 12대 갖고 이렇게 부산물 처리하는 데 뭐 별 지장이 없어요?

지금 8개 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산림과가 또 3개 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 산림과에서도?

예, 협업으로 같이 해서 하는데 좀, 그래서 영농부산물 신청이 매년 늘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2대를 임대하는 걸로 지금,

임대로 지금 잡은 겁니까?

예.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거 가지고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예, 그러면,

그래서 최대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가을에 다 못 한 거는 또 내년 봄에 또 내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영농부산물 처리하는 데 참 힘듭니다. 이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원활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산물이 이게 보면 폐기물로 처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퇴비로,

다시 그 밭에 환원, 파쇄해서 환원하는 걸로.

아,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폐기물 규정으로 돼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밭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우분 고체화 연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 연료로써 부산물을 타 시군에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보조 연료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보조 연료로써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 그래도 축산과하고 지금 그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예. 아무튼 보조 연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부산물을, 뭐 거름도 좋지요. 좋은데, 나름대로 또 연료화하는 사업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33쪽이요. 거기 친환경 인증 유지장려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을, 그 저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다 그, 신청하면 다 되시는 건가요? 관내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34쪽 보면,

예, 친환경 인증 받으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그러면은 그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갱신 농가, 드리기는 하는데요. 갱신 농가는 기준 금액의 0.5배, 50%, 그리고 신규 농가는 2배 지급.

아. 그러니까 그 뭐 사업 신청을 했을 때 배제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87억 2,449만 원이 증액된 339억 5,754만 6,000원입니다. 먼저 471쪽 상단 조사료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축 중간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비로 3,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 연초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및 방역대책 추진으로 조기 소진된 방역상황실 운영비와 소독장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고자 긴급 가축 방역 사업비로 2,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3쪽 하단부터 474쪽 상단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성립전 편성 예산을 포함하여 살처분 보상금 3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중간 금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살처분, 확산 차단을 위한 가축매몰 처리비용으로 살처분 용역비 9억 1,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조치에 소요되는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비로 10억 8,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반영하고자 가축전염병 방역초소 운영 지원 사업비를 2억 7,356만 6,000원 증액하여 10억 4,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속 중간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이용하는 대형 축산차량의 안전한 진출입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교통신호 체계 개선 및 부지 포장 등을 추진하고자 거점소독시설 기능 개선 사업비로 9억 3,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조성된 가축매몰 부지의 사후 관리 및 안전한 소멸을 위해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하단 관내 주요 행사와 연계한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포천 우수축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포천 우수축산물 홍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에 농지 감소에 따른 우분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분 고체연료화시설의 기획 및 기본 실시설계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하단부터 477쪽 상단까지입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자연순환농업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특별교부세 확보와 공사비 및 감리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6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확보된 특별교부세 6억 원은 저탄소 녹색마을 개보수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와 농경지 환원을 위해 추진하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비의 국도비 예산이 상반기에 전액 소진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비를 9,500만 원 증액하여 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부터 478쪽 상단까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악취예방시설 지원 사업비를 2,500만 원 증액하여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축산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공공처리시설을 통한 적정한 처리를 지원하고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김효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신규 위수탁 사업장의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최근 일동초등학교 수영장과 공업용수공급센터를 새롭게 위수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제출된 요약본에 의거하여 포천도시공사 202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446억 1,713만 5,000원과 개발사업비 46억 7,343만 7,000원을 합한 총 492억 9,0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3,0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대행사업비는 먼저 사무관리비로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 이용객 급증에 따른 시설 청소용품 구입비 350만 원 등 총 1,9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신규 위수탁 사업장 공업용수공급센터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180만 원 등 총 1,0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신규 사업장 일동초등학교 수영장 및 공업용수공급센터 정수기 임차료 147만 4,000원과 용정테니스장 정수기 및 비대 임차료 집행 잔액 반납액 138만 1,000원을 합한 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지 책 페이지를 좀 말씀해,

여기 요약본에 의해서 설명,

요약본 그 한 장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요약본의 순서대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약본들, 위원님들 요약본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페이지로 프린트 해주신 거. 다시 계속하십시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신규 위수탁 사업장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최근 일동초등학교 수영장과 공업용수공급센터를 새롭게 위수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가, 다시 가서요. 임차료는 신규 사업장 일동초 수영장 및 공업용수공급센터 정수기 임차료 147만 4,000원과 용정테니스장 정수기 및 비대 임차료 집행 잔액 반납액 138만 1,000원을 합한 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신규 사업단 직원 특근매식비 및 근무복 구입비 등 2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규 사업장 운영 전기요금 3억 6,519만 원 등 총 3억 9,43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마홀수영장 업무용 트럭 차량 유지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와 재료비로 신규 사업장 직원 여비 456만 원과 약품비 2,0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공사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개편 시범 운영에 따라 클라우드 운영비 1,622만 2,000원과 마홀수영장 건물 노후화에 따라 샤워실 타일 공사 등 2,000만 원, 신규 사업장 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합산한 총 7,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장인 일동초등학교 수영장 직원 7명을 채용 예정에 따라서 체육시설 2팀 부서 업무비로 관서 업무비 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바우처 택시 보조금 15억 1,397만 2,000원 등 총 16억 3,2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신규 채용 예정 인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168만 5,000원 및 마홀수영장 냉난방기 노후화로 잦은 교체로 인한 교체 구입비 600만 원 등 총 2,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신규 채용에 따른 전자문서 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입비용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의 건설대행 사업비는 관인1플러스센터 공사비 및 감리비 20억 원, 통합육아지원센터 공사비 12억 7,700만 원,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공사비 48억 7,379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공사비 26억 원으로 총 107억 5,0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의 자체 사업비로는 건설사업 2팀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지난 4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 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내촌 도시개발 사업자로 보듬시티 컨소시엄이 민간참여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내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내촌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편성으로 25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공사 본청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본예산 편성 시기인 작년 8월에 공사 견적 단가보다 글로벌 원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 인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포천도시공사 조직 확대에 따라 본청 사무공간 증설 계획으로 사무용 가구 등 집기 비품 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6년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기 전에요. 이 예산안 간편하게 작성해주신 건 좋았는데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서 저희가 책을 찾아보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순서가 위아래로 돼 있으니, 목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책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72쪽이고요. 우리 추가경정예산 큰 책 734쪽입니다. 그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면 편성 사항이, 편성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금액이 틀려요. 그 보면, 계 이쪽에 보면 계에 지금 있는 금액하고 큰 책하고 한번 보시면 틀린 게 나타나실 텐데.

위원님, 몇 페이지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 이거 72쪽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큰 추경예산 이거,

예산서?

예. 주택과. 주택과.

주택과?

예, 734쪽.

도시공사,

예, 거기에 지금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건립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교부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7억?

예, 위에 보면, 17억 말고 맨 위에 계. 총사업비 편성 현황 맨 위에 보세요.

72페이지에 485억 건하고,

거기하고 지금, 이 지금 734쪽 보면 480이 아니라 490억으로 돼 있는,

지금 부서에서 도시공사 사업설명서밖에 없어서 저희 이 사업설명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이 사업 이게 없으시니까.

지금 이 뒤에 공문은 주택과로 온 거고요. 이거는 도시공사 거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그 주택과에 있는 거랑 지금 갖고 오신 이 사업설명서랑 도시,

예, 주택과에서, 저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498억 원,

예.

예,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자료는 48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틀린 이유가?

일부는 지금 저희 그, 저희 공사에서 받는 대행수수료가 좀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받는 예산은 사업비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는 대행수수료는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혹시 중복 예산은 아닌가요?

네?

중복 예산은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 이, 그 금액 안에는 저희들이 받아야, 우리 공사에서 받는 대행수수료 13억 정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개가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특별한 설명 없이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되게 헷갈려서요.

예.

이상입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맡기게 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업설명서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업계획서의 설명이 굉장히 너무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서 한 장에 들어져 있는 몇백 억을 보면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상세적으로 어느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지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외에도 기본적인 설명이 너무 간소화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포천문화관광재단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30억 3,045만 2,000원보다 10억 8,8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1억 1,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의 연간 예산 현황으로는 포천시 출연금 기정액 96억 5,483만 8,000원에서 2억 2,53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8,01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위탁 대행사업비 2억 6,800만 원과 공모사업 보조금 5억 5,500만 원, 기타수익 순수기부금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수입총괄표 주요 내역입니다. 포천시 문화예술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행사업 수익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보조금 1억 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보조금 2,000만 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 7,000만 원, 창작 실경 공연 화적연 7,800만 원으로 총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익으로는 2026년 꿈의 극단 거점기관 지원사업 1억 원을 비롯하여 경기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모사업 총 10건에 선정되어 5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부금 수익 총 4,000만 원으로 관내 기업 GS 포천그린에너지와 농협은행 포천시지부를 통해 각각 2,000만 원을 기부받았으며, 이번 확보된 기부금은 이해조 문학상 사업과 포천생활문화대전 등 각각의 목적사업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추가 확보하여 포천시 상권 활력 축제 문화행사, 포천 시민의 날 문화행사 등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항목 요구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쪽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입니다. 현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 및 회계 시스템 서비스가 종료가 예정되어 예산 확보 시기에 맞춰 업무 환경에 맞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인사, 예산 등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규 전자결재 시스템 1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 위탁관리 및 정보통신 설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의무 이행 및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대행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쪽 공모사업입니다. 재단은 2026년 현재 공모사업 10건에 선정되어 확보 예산 5억 5,500만 원과 매칭 비용 자부담금 2억 4,908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9,908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 위탁대행 사업비와 84쪽 기부금 사업입니다. 포천시 문화예술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행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4건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금 사업은 총 4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