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42억 3,991만 9,000원이 증액된 456억 3,983만 6,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국가유산 서문중 초상 및 함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작리 유적지 지정구역 내 거주민의 퇴거를 위해 주거이전비 3,600만 원, 연말연시 시청사 성탄트리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구 포천성당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시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를 위해 1,200만 원,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를 위해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전국 규모의 탁구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주변지역의 주민의 생활 환경 및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골프장 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역도대회 개최 사업 500만 원과 유승민배 전국 탁구대회 개최 사업 7,000만 원은 대회 유치를 하지 못 하게 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선3기 포천시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의 출전 경기 증가와 승리수당 지원을 위해 6,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용정테니스장 대기실 추가 및 통신 공사와 일동, 이동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 용역 및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동계트랙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신북면 대군정 환경개선 공사, 사직3리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막 설치 공사, 관인면 게이트볼장 천장 및 조명 설치 공사와 마을 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포천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 소모품 구입을 위해 1,500만 원, 제세공과금 2,500만 원, 잔디 관리 용역비, 휴게시설 설치 공사 등 부대 공사를 위한 시설비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이동 장암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16쪽입니다. 가산면 감암2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포천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및 통합궁도장 조성을 위해 기금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고,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 2차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도비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19년도에 일몰이 된 거를 `23년도에 재추진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장 주변지역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몰은 아니고요. 이 골프장 지원사업이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개정해서, 저희가 골프 시세가, 시세로 들어오는 게 한 1년에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의 한 5% 정도, 한 3억 원 정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10개 읍면동에 그 골프장 인근의 도로 포장이라든지 또 배수로, 또 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주민들의 좀 불편한 사항들을 이런 돈을 조금 이렇게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수입의 5% 이내인 3억 원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혜택을 드리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 5% 이내인 3억 원에서 이제 계상해서 골프장 주변 지원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골프장이 하나 들어오면 그 주변에 도로나 이런 거는 완벽히 잘 개설해주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는 돼 있지만 이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골프장 들어올 때 사실은 그, 그 골프장 들어올 때 이미 벌써 골프장에서 우리 공공에 대한 시설 그런, 공여사업으로다가 이미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도로라든지 또 마을의 숙원사업들은 그런 돈으로 하고요. 이거는 그래도 이제 골프장이 계속 가면서,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소소한 주민 불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시세로 들어오는 수익을 좀 잡아서 지원해주는 거고, 큰 공여사업들은 아마 들어올 때 다 협의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프장 주변에 뭐 ‘농약 피해가 있다’ 막 이래서 마을마다 또 기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씩 주고 있지요? 매년.

아,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시세 중의 5% 하는 거를 조례로다 좀 제정을 해서 이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그 외의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조례에 돼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한여울 파크골프장에 열대식물을 식재하셨다 그랬는데, 그쪽이 기온이 좀 낮은데 이 열대식물이 잘 견딜까요?

그 파크골프장에 지금 바나나 식재를 저희가 한 30주,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30주 정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그 한탄강 가든페스타에 파파야랑 바나나를 아주 그, 정원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파파야는 조금 좀 미관상 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 한여울 파크골프장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해갖고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2,000 정도 계상을 해서 바나나 식재를 했는데 의외적으로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에 그렇게 식재를 했지만 그 식재한 업체랑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겨울에 월동만 잘 시키면 내년부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나는 걸로 해서 올해 월동을 잘 시켜서 내년도에는 큰 예산 없이 계속 그렇게 좀 잘 키워볼까 지금 하는 내용 건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열대식물이라 저희가 동절기를 어떻게 보낼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거기 이제 가을 되면 거기다 이렇게 복을 돋아서 얼지 않게 하면 그 일정 부분 다시 이게 봄에 자생해서 옆으로 이제 싹 같은 게 다시 나서 그렇게 한다고 그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올해 한번 잘, 겨울에 한번 잘 나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6페이지 소흘생활체육공원, 이 체육공원이 2020년도에 한 8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는데요. 이거 임대료도 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장소를,

소흘생활체육공원, 예.

예. 이거를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데로 이렇게 옮겨서 하는 거보다 기존의 걸 이용하는 건 어떤가,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건은 그전에 저희가 세무서 이전 매각한 그 아리솔 저기 있습니다. 아리솔 청소년체육광장. 그래서 그 옆으로다가 태봉 풋살구장이 완료됐습니다, 6월에.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물을 이동시켜서, 최대한 이동시켜서 그, 소흘생활체육 보면 그 게이트볼장 밑쪽으로다가 좀 공간이 있는데요. 이 소흘읍에 배드민턴 하시는 동호회들이 저 이동교라든지 이런 하천변에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는데 하늘도 다 뚫어져 있고 그게 또 하천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리솔 청소년 철골, 철골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쪽 그 소흘생활체육공원 쪽으로 한, 게이트볼장 밑쪽으로 한 4면 정도 하고 또 족구, 족구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쪽으로도 족구를, 족구장을 좀 만들기 위한 이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이 기본적으로 7억만 한 거는 그 큰 부지 조성이랑 막 구조 이런 철골만이고요. 별도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인조잔디라든지 사무실, 또 화장실 이건 별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 아리솔 체육광장을 이전하게 되는 거는 올해까지 대부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철골만 좀 이전하는 걸로 해갖고 좀 잡은 겁니다.

그러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1,989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1,886만 8,000원입니다. 예산 삭감 및 과목 변경 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서관 자가대출 반납기 내부 PC 노후화에 따라 이를 교체하고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일상 속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한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12억 6,009만 8,000원이 증액된 618억 3,484만 4,000원입니다. 예산 삭감 및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포천시 보훈수당 등 유공자 예우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2억 9,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 현충 행사 지원 물품구입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4,452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7,005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를 위해 1억 3,5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9,421만 3,000원이 증액된 285억 4,010만 6,000원입니다.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지역 맞춤형 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원활한 출산축하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대비 32억 549만 3,000원이 증액된 2,236억 1,262만 7,000원으로 삭감 예산과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 하단부터 269쪽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지원을 위해 1,15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5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관련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3쪽 포천시 반다비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58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 환경정비 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정식 명칭이 ‘지역봉사지도원’인 거 같은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 그 노인회장님, 노인회장님이 수당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장님을 지칭해서 이렇게 봉사지도원이라고 명칭을 하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군의 총무님까지,

군의 총무님?

같이, 예, 올해부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그럼 ‘지역봉사지도원’ 해서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노인정에 저희가 식사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해서 거기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청소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나가는 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별도 책정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노인 일자리라고요. 노인 일자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31페이지 조금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활동비를 보면 편성 사유에는 신규 임명에 따른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12개월을 신청하신 거지요? 1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임명을 언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2026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요. 12개월 치를 다 드리고 나머지 10회나 9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그러니까 총무님이 안 계셔가지고 회장님이 겸직하셨던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월 수가 차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개월 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추가 요청하시는 금액이 4개월 치가 아닌 12개월 치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일들은 하셨는데 돈을 지급,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신다는 이유인지, 임명을 언제 했는데 왜 이제 주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에 저희가 `26년도 예산 편성을 9월 정도에 이제 요구가 됐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한 4개월 사이에 이제 늘어나신 분도 있고요. 물론 뭐 지난해에 그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걸 지금 약간 늦게나마, 지금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청하게, 이 열두 달을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갭 차이가, 좀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좀 있고요. 저희가 좀 크게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겨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매월 수당은 빠지지 않게 잘 지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433페이지에 예산을 1억 4,000 요청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보수 발생 시 재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수요조사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이라도 수요를 요청하면 예산 배정된 데서 수리를 해주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어느 경로당을 어떻게 지원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총 21건에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8건은 보수나 그, 아니,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우선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작성하실 때 ‘발생 시 재배정’이 아니고, 이미 기이 이제 발생이 돼서 보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을 좀 수정하셔서 제출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경계 불분명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물 정비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어떤 민원인가요?

저희가 거기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식생블럭으로 그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경계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옹벽을 다시 설치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 반월아트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그 앞에 입구 바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주가 그걸 갖다가 이제 본인의 측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이제 ***(00:36:05) 그것은 이제 철거를 하고 환경 정비를 해서 그분의 어떤 재산권을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한테 매각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매각을 갖다 협의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어떠한 절차를 수행하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원 해소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2015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럼 그때 측량을 안 하고 그냥 설치를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이게 이제 민간 위탁금으로 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점을 갖다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거고,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냥 토지다 생각하고 약간은 무허가성으로 이제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좀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하실 때 철저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7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3억 2,039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8,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산단 내 공업용수를 공급해오던 맑은물 주식회사 파산에 따라 10월부터 포천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되어 3개월에 해당하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6,594만 4,000원과 자본적 경비로 571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자산단의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자산단 계획변경 용역비 2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88쪽 상단부입니다.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보다 7,35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린＆클린팩토리 전환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행정운영경비 불용 대비 삭감분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83쪽에 채용박람회 운영 같은 경우에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와 그리고 또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요. 저희가 이번에, 전에까지는 2,200만 원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도 있고 올해는 여기에 저희가 AI 모의 면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컨설팅, 그다음에 증명사진 촬영 면접 이런 체험행사를 좀 더 해서 이거를 박람회에 참여하기 전에 컨설팅을 좀 받고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행사를 좀 더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업을 조금, 저희가 매년 한 20개사 정도 모집해서 했었는데 좀 더 확대를, 한 30개사를 목표로 좀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행사를 열 때마다 채용이 몇 명 정도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4년도 봤을 때 보통, 최근 3년간 봤을 때 한 매년 조금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면접은 꽤 많이 한 200명 정도 선에서 면접을 보시는데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는 한 30명 이내 정도로 채용이 됐고요. `25년도에는 좀 실적이 좋아서 그때는 한 91명까지 채용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채용박람회 운영을 할 때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 말고, 저희가 이 예산이면 충분히 홍보나 아니면 뭐 다르게, 평소에도 내가 일이 없다 했을 때 이 채용박람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취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일자리 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싶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일자리센터 운영은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거에 대한 상담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런 좀,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참여 기업을 좀 모아놓고 거기서 직접 컨설팅을 받고 더 빠르게 좀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명에서 90명 정도 이렇게 취합하는 그 요건이 이 박람회를 한 날에 취직을 한 사람들을 조사한 거지요?

박람회를 거쳐서 취업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취업이 이루어진 사람?

예,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일자리센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을 연계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박람회에서, 이거 다 좋은데 일자리센터도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평소에도 계속 찾아올 수 있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총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포천시 미취업자 대상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4명씩이나, 4명밖에 안 되는, 또 이거에 대한 효과를 더 이끌어낼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청년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한 인원을 일단 청년 4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과 일반 협동조합에 2명, 사회적 협동조합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을 고용까지 완료가 됐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거기는 아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4명을 취업을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서 4명이 모두 일을 하게 되나요?

예, 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가서 일을 한 지금 5개월 정도, 시범사업 동안 인건비하고 멘토링하고 이런 거를 대주면서, 지원하면서,

그걸 하고 끝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 진행은 거기서 계속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연계가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올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지원이 내년도에도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적은, 되게 몇 명 되지 않는, 4명밖에 대상자가 되지 않는 사업인데 이게 4명이 취직하고 나서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4명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차후 연도 사업으로 또 이어져 간다면 그 사람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예, 그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연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보면,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26년도 요구액이 9억 6,000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가 편성 사유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억이 예산이 될 텐데 여기에 지금 9억 6,000이 잡혀 있고, 이거를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돼서, 53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4,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이 이거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0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예산에 행사운영비 2억,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내용이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설비라 하면 어떤 시설비가 사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억 6,000하고 저희가 뒤에 있는 임기제 인건비까지 4,000을 해서 10억 원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건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권 명소화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상권 명소화 추진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사회 조직하나 그분들 컨설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9,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거를 하기 위해서 5,500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상품 시각화 역량 강화라 그래서 상품 배치라든지 메뉴판 개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상권 시설 개선으로 저희가 5억 2,000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서 보행, 그 상점가 안에 있는 보행 친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점가를 알리는 입간판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고 그게 구체적인 안이 잡힌 건 아닌 거고요?

예. 지금 일단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나 행사에 대한 부분은 계획 나오면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2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3년부터 예산이 나와 있는데 `26년도 예산이 보면 기정액이 지금 854만 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3,700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나 성과공유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6년도에 예산이 850에 불과한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가 궁금하고, 사실은 공동체는 우리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보조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마을이나 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그런 정책이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런데 `26년도 예산이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사유가 궁금하고, 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공동체에 대해서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1단계부터 3단계, 그다음에 우수 개소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2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5년도나 `24년도에도 이 금액에는 공동체 네트워크 성과공유회에 거의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좀 프로그램 운영이랑 공동체 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만 지금 되어 있고 조금, 이걸 하는 데 더 활성화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년도, `25년도 이 예산에도 성과공유회에 대한 부분 예산이 포함이 된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생각이.

예,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 교육 시키고 하는 거에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공동체 운영에 마을활동가를 좀 모집을 해서 마을활동가 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회계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지요, 그분들에게는.

예.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열심히 하신 것도 아는데 앞으로 좀 더 지역에서 정말로 그,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김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채용박람회, 저도 그 일자리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그 채용박람회로 인한, 3년간 채용박람회 통해서 매칭된 구인 구직 결과표 있으시면 그것 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정확하게 몇 개가 되는지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509페이지 연료전지 거기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시비 이거만 되면 되나요?

네?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예, 이것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이거 폐기물 관련해서는 12억으로 협약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이제 이것도 같이 겹치는데요. 우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그 부분. 진짜 청년에게는 단순한 체험이 아닌 취업과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이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인력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직무 교육부터 취창업 연대까지 책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3건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용박람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적을 받아봤는데 공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점점 채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 재직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채용한 우수기업에는 좀 무언가 메리트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부 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지금 뭐 예산도 신청하시고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첫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실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 선정은 안 됐지요?

전체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관리운영 계획을 전문 수행기관에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요. 아직 저희가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거는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확인이 필요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지역공동체 성과공유회를 이제 우수사례 공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연구 용역은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사례 공유하는, 공유를 해서 성과 공유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연구 용역이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계세요. 다음은 식품위생과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1쪽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3,50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여 위생등급제 지정음식점, 맛앤멋,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11쪽 하단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등 5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315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4,237만 4,000원이 증액된 516억 5,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빛공해 측정 검사비입니다.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에 따라 조명으로 인한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빛공해 측정 검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포획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혈액 등 시료 채취와 냉동창고로 멧돼지 사체를 이송하는 비용으로 7,686만 원 증액된 1억 2,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마을 광역울타리 설치사업 시설비가 감소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4,100만 원 증액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에너지 이용 취약마을에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6억 8,0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경기 RE100 선도사업입니다.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태양광 200㎾ 설치 및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6억 9,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포천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면암 중앙도서관 등 3개소에 태양광 총 825㎾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경기도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받아 시설비로 1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예산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위탁수수료 7,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2026년도 환경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승용차 247대 추가, 화물차 137대 등을 추가하여 26억 5,786만 원이 증액된 74억 8,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재활용 보상용품 구입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환경 위해성이 높은 폐건전지를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상용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을 재활용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6,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자원회수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입니다.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수수료 비용을 5,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포천도시공사 운영 관련 마홀수영장 전출금입니다. 수영장 여과기 여제 교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2,138만 5,000원이 증액된 경상적 전출금 5억 4,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덕트 노후에 따라 냉방 효율이 저하되어 에어컨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이 증액된 자본적 전출금 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환경국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운용 총칙 및 자금 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39쪽 수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결산 완료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어 예치금 회수를 4,444만 4,000원 증액하여 9억 2,000만 51만 5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예치금을 4,444만 4,000원 증액하여 2억 2,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야생동물 포획·피해보상금 지금 금방 최홍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그게 한 번, 오늘은 이만큼을 봤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크게 와갖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조금 피해를 봤을 때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것만 되고 두 번은 안 된다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게 연중 받고는 있는데 저희가 피해보상 그 심의위원회는 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한 10월 이후에, 농사철이 끝난 이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만약에 봄에도 냈고 가을에도 냈다 하면 그걸 같이 포함해서 산정을 다시 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봄, 가을로 나눠지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작물을, 예를 들면 옥수수를 이제 오늘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며칠 지나서 또 공격을 받아서,

그러면 그런 자료들만 제대로,

그런데 그게 두 번은 안 되는 걸로 농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다시 다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54페이지에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이거 보면 그, 555쪽에 보면 그 사업 내용이 10개 마을이라고, 10개 마을 170개소 이거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선정 기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뭐 미공급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건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니요. 우선순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하게끔 돼 있어서,

보면 이제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흘에서 시작해갖고 어쨌든 사업체는 달라도 영중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미공급된 데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외적인 데, 아직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우선 선정 기준이 있나 했는데 지금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공급 지역은 우선인 거고요. 다른 거에 대한 건 우선순위는 크게 없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10개 마을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마을, 미공급된 마을에서는 이게 좀 어,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 좀 잘 좀 신경 써가지고 정말 그 낙후한 데를 좀 이렇게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약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25년도에 특조금을 받으셨는데 위탁사업을 왜 이제 시작하시게 됐나요?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이 특조금 자체가 결정된 게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올해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봄에 일찌감치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 결정이, 위탁을 줘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시작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9월 중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특조금이 내려왔는데 9월, 지금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시설은 제대로 4개월 안에 설치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려고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던,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이게 위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과목 변경이 되면 이제 위탁, 공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목 변경이 늦어진 만큼 시설이 완료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액보다 6,385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1,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설치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는 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3차 예산에 2,700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금번에는 시비 부담액 2,7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중간 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계측제어설비 교체 사업으로 노후화된 계측제어설비 교체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악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가산, 선단 지역의 악취 발생 영향이 확인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를 기간 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 기존 용역과 통합하여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요. 우리 장애인분들 그 휠체어 큰 거 있지요, 전동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갈 때 문이 이렇게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닫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좀 신경 써달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다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5페이지 산사태 예방 및 사방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 2025년 7월 20일 날 산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기 산림청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합동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산림 부서 땅은 임야로 돼 있는 저기는 산림청에서 지원해주고 그냥 개인 토지나 구거부지 같은 경우는 시비를 책정해갖고 세운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시비로만 2026년에 19, 올해 19억을 쓰고 지금 추경에 5억을 더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 구거부지나 그런 데 주민들이 잦은 민원이 있어요. 자기네 것 좀 더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아갖고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요. 추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보면 저는 사업 설명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상세적인 사업 계획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626쪽에 왕방산 암벽공원 공원화 사업을 신규로 하고 계신데요. 지금 위원님분들이 지금 다시 새로 바뀌셨잖아요. 그럼 업무보고도 해주셨겠지만, 저희가 왜 캠핑장으로 이용을 했었고 왜 암벽공원으로 이용을 하게, 이제 지금 공원화, 암벽공원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위나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면 이걸 추경 때 이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시비 지금 없다고 계속 하는데, 시의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해갖고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643쪽에 보면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전체 사업의 거의 50%가 넘는, 한 60~70%가 되는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올해에만.

이것이 저, 상반기에 조기집행 실적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에 좀, 추경에 예산을 해줬으면 했어갖고,

그럼 이 금액을 다, 집행을 올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이 금액을 다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 예산안 산출 근거도 되게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그 부분도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계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인데, 여기 또한 저희가 다 시비로만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둘레길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도 위탁비를 이번에 한 5,000만 원 세웠어요. 이거 연말에 좀 지출하는 사항이라서 상반기에 안 세우고,

아니요. 청계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 거는, 향후 투자 계획은 이제 2027년도에 세울 저기예요, 지금.

이번에 지금 8,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예, 8,000만 원,

예. 이 신규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를 좀 묻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 저기,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거기 한 5,000만 원 지출해야 되고 나머지는 저기 둘레길 같은 데 저기 있잖아요. 데크 같은 거 보수공사 때문에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예, 지금 이후에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계세요?

그것도 어차피 농어촌투자공사에는 1년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그건 내고요. 또 추가로 좀 훼손된 데 있으면 교체,

아니요. 지금 15억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랑 다른 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659페이지에 향후,

거기는 5,000만 원 세운 건데. 5억이 아니라.

향후 투자 계획에 15억이 아닌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억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저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럼 이 15억도 15억이, 정확하게 15억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 해갖고요.

과장님, 저희 이번 예산에 관한 서류나 아니면 뭐 설명 같은 것들 잘, 다음에는 공부를 잘 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에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거하고, 왜 다음에 그 시설물 보수정비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결산 그 현황을 보면 3년간 불용액이 있어요.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전년도에 근 4억을 불용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관리도 7,000을 불용했는데 그 불용액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이게 이렇게 그, 지금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불용이 3년간 계속 됐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다시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요.

여기 저기, 집행 잔액 있잖아요. 남은 저기입니다, 이게. 불용, 예, 불용 처분한 거는, 저희들이 입찰하고 남잖아요. 정산하고 남은 거는 불용 처분한 겁니다.

추경, 어쨌든 그 추경 예산을 다시 그 불용하는,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 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을 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관리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왕방산 깊이울 캠핑장 신규 사업 조성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6년 본예산에 용역 착수비로 5,0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캠핑장에서 공원화하겠다고 또 설계 용역 착수 집행액을 2,2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저기, 암벽공원 사업은 2017년 10월에 개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01:53:14) 저기, 야영장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2024년 8월 정도에 그 카르반을 안전점검을 했더니 불용,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2025년도에 카르반 같은 거 다시 사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한 4억 정도를 올렸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해서 그때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저기 심곡리 마을에서 ‘공원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캠핑장 말고’ 그래서 그때 시장님 이하 주민들 한 40명을 해갖고 그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원화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선 한 2억, 아니, 2,200을 계상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으로도 활용이 잘 안 됐고, 외져 있어서 그곳이 공원으로 활성화가 될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포천시민을 위한 공원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해서 그곳이 활용이 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1년에 용역을 두 번씩 한다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계획 용역이 되면 일차적으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장 김삼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 미추진 등의 사유로 감액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 편성하거나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성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680쪽 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 요구액에 있어 숫자 기입에 오타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7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2,410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9,480만 3,000원입니다.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 민간보조금 1,500만 원, 폭염대책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특별교부세 도비 4,250만 원, 하단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폭염 예방 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도비 6,53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5년 7월~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5억 700만 3,000원과 도비 3,060만 원을 교부받고 시비 4,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통합방위태세 확립 업무 추진을 위한 군 및 소방 격려 위문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터 351쪽까지는 그동안 교부받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삼호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13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1,807만 5,000원입니다. 2022년 착수된 203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연차별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위한 단계적 추진 타당성 재검토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3차분과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분,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2억 2,5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국토 이용 계획 정보의 현행화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정보와 자료들의 토지 이용 계획 등에 대하여 이를 반영한 현행화 수행으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신북면 일원의 경계 정비사업에 따른 연속지적도 변경, 연속주제도 정비를 위해 2,200만 원 증액, 도시계획 정보체계 GIS 유지비 78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1,4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삼호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1억 8,653만 8,000원이 증액된 285억 5,306만 3,000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원도급사의 부도로 계약보증금으로 지급된 보증보험 환급금 1억 1만 3,000원과 장기간 공사 중단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영, 일부 공정의 수정과 보완 시공 및 계약보증 환급금 8억 3,296만 9,000원을 시설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총괄 관리자가 LH에서 포천도시공사로 변경하여 LH 협약 해제에 따른 사전 용역 수행 매몰비용 1,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인1플러스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85만 원과 공공운영비 7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신읍동 어울림센터2 건물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 중인 신읍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지원 초기사업비 2차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산업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주택기금이 교부되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8억 7,379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5,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북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국고 보조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640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8,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예산 부기명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기타자본이전에서 민간융자금 부기명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20만 원을,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4쪽까지는 교부받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45쪽에 영북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올해 2억이 들었는데 지금 1억 5,000을 더 요구하셨어요. 총 지금 토지 매입을 3억 5,000을 주고 하려고 하는 토지매입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가 영북 임대주택으로만 한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억이요?

예.

국도비는 어떻게 편성되나요?

국비가 39%, 그중의 39%가 되고요.

39%요?

예. 기금 융자가 41%, 시비가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융자가 46%요?

41%요.

41%요?

예.

그리고 시비가?

시비가 20%입니다.

20%요?

예.

그럼 저희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관해서도 지금 48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건설 원가 상승이나 아니면 설계 변경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500억이 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는, 국비랑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60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그 신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금 출자가 39%고 기금 융자가 이제 41%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1%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조금만 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시비 부담이 61%가 됩니다. 융자, 저희가 이제 제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올해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도 일부 확보를 하고 착공하게 되면 또 기금이 또 나오,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부서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360억 이상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융자나 뭐 이런 거 부분은 불가피하게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고요?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계속 계속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까지도 되거든요. 영북 특화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당연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신혼부부 주택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익을 내서 뭐 이 원가 500억 원에 대한 총 사업비를 다 수익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마련하는 거 방금 검토하신다는 부분 있잖아요. 기금 융자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시비나 아니면 국도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건설, 이거를 저희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진하면 정말 정확하게 빠르게 추진하든 아니면 정말 저희가 여기서 잠시 보류, 멈추든 어떻게 하든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또 미뤄지면 또 건설원가 상승 때문에 정말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값어치의 또 원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계는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주의해서 꼭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그거, 지금 205세대를, 지금 실제로 그 205세대가 채워질 만큼 수요가 가능한지.

저희가 신혼부부, 청년뿐만이 아니고 근로자 저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이제 입주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를 신청할 적에 근로자까지 같이 해서 입주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는 충분히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주율이 낮으면 준공 후에 이 관리 운영 그 적자를 포천시나 또 도시공사가 계속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증가와 장기적인 운영 적자까지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상단에 추경 편성 사유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 시공된 단열재 성능 부적합하여 단열재 및 마감공사 철거 후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한다고 5억 9,000만 원 말씀하셨고 기 시공사 계약보증금 환급금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계약보증금 환급금은 주식회사 이에스건설에다 내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가 그 계약 보증, 보증증권으로 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열재 성능이 부적합해서 저희가 재시공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 그리고 또 시간까지, 공정이 좀 늦춰지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이에스건설은 어떻게, 부도가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부도가, `24년도 4월경에 이제 최종 부도가 됐고요. 저희가 이 단열재 성능 부적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법원에 지금 채무부존재 증거보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5억 9,000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법원에다가 증빙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큰 공사를 하면서 시간 그리고 돈까지 손해 보면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삼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0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333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하천 계곡 내 점용시설 중 건축법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를 위해 건축지도원 수당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건축지도원 수당 지급이 건당 30만 원씩 6,600만 원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비용이 큰 만큼 능력 있는 건축지도원들, 그분들이 사명감 갖고 잘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일용인부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관내 건축사 11명을 선정해갖고 거기서 건축지도원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조사해서 저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삼호입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1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972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9,979만 1,000원입니다. 중단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면적 증감이 발생한 기산2지구, 우금지구 토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2,450만 원과 우금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억 9,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암2, 심곡지구 내 토지 분할에 따라 재조사 측량 물량이 증가하여 측량수수료 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2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성에 대한 검증 대상 필지 수 증가로 검증수수료 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