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홍희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임시]산업건설위원회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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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과,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5_산건위 조례및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곽칠식입니다. 어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95_조례안

구교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위한 조례 개정이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지금 보면은 운송료를 지금 아예 명문화를 이렇게 했는데 농기계 중에는 1톤 트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대형 트럭으로 옮겨야 되는 대형 농기계도 있는데, 거리나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리에 비례해서 킬로미터당 운송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그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초창기에는 오히려 그걸 선호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에 비해서 운송료가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타 시군 사례도 있었고, 저희들이 기종에 따라서 세분화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농기구는 어쩌면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데 큰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결과를 연말에 한번 다시 평가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톤 트럭에 싣는 소형 농기계와 대형 트럭에 싣는 대형 농기계의 가격이 좀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내가 법제처에 전화를 해보니까 조례에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포괄금지 원칙에 따라서 사용료 상한과 하한 또는 부과 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후에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격을 계속 이대로 간다 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상향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가격 정할 때마다 조례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가격을,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해야 될 때는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가 있어요, 지금 법이.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똑같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대형 농기계하고 소형 농기계 편차도 둬야 되고, 또 조례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만들어 놓고 1년 해보고 다시 바꿔야 할 때는 규칙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가격이 차이가 나야 되지 대형하고 소형하고 기름값이나 모든 게 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무조건 일괄적으로 편도 1만 5천 원 이런 건 안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