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장애란 의원 발언
미선
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환경생태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최귀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정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생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윤희정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1억 2,178만 원보다 25억 5,736만 원이 증액된 236억 7,914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77억 538만 원보다 44억 7,164만 원이 증액된 521억 7,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09만 원이 증액된 17억 9,24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85만 원이 증액된 21억 3,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에 1,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585만 원이 증액된 63억 3,09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617만 원이 증액된 114억 5,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화저수지 유지관리에 7,700만 원 등 23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6,238만 원이 증액된 144억 5,83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165만 원이 증액된 369억 7,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관리에 9억 8,3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만 원이 증액된 10억 9,74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3만 원이 감액된 16억 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주방시설 위생환경개선에 1,000만 원 감액 등 5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채익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생태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736만 원 증가한 236억 7,91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7,164만 원 증가한 521억 7,702만 2,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폭염·산림재해·공원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생태 분야의 현안사업과 생활 폐기물 처리비 증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개인 사유지 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비 투입이 적정한지와 투입된 구비의 환수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미세먼지 신호등관리 사업의 경우 생활환경의 변화로 정보습득의 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시설물 유지 가·부를 검토해야 하겠으며, 도시공원의 시설물의 경우도 이용자들의 동선과 사용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지와 철거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생태국 직제 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생태국장과 기후환경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미숙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김미숙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잘 계셨죠? 신원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694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기정 1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증액됐어요. 50% 정도 증가됐는데 혹시 이 과태료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친환경 자동차 구역에 주차금지돼 있는데 주차한 경우에 부과하는 건수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증액했는데 7월까지 받은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고요. 2025년도에는 1억 4,300 정도 받았어요. 신고 건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1,990건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이 예상돼서 1억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고 건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작년에도 많아서 2,585건, 친환경 자동차가 의무설치로 해서 주차장이 늘어났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홍보를 하지만 그런 데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과태료 부과가 정책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654쪽에 기후위기취약계층 지원 여기가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1,250만 원이고 620만 원인데요. 반납금액이 좀 크다고 느껴져서요. 혹시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반납을 하는 건지.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후위기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시설에 되어 있는 옥상이나 지붕면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해 주고 있는데 2025년도에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2,500만 원, 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2025년도에 16개소를, 주로 경로당이 좀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거기를 시공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 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과별로 받아서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취약계층이 있는 데를 받아서 진행하고 아마도 소소한 건 있었지만 주로 우리 건물인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협조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딱 봤을 때는 인기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예산이 남는 걸 봐서 혹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625쪽, 부속서류는 177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보니까 3대 서버 이전 및 철거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3대는 철거로만 하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철거는 한 대입니다. 중흥6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2021년도 4월에 설치가 됐는데 2026년도 1월에 차량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호등이 뽑혀져 있는 상태고 밑에 전기만 끊어놓은 상태여서 철거비용 1대분이고요. 2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에 가져온 사업들로 설치되어 있는 2대분에 대해서 전남대정문 평화볼링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버가 끊어진 상태여서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 업체에 서버 이전비로 22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리고 653쪽, 부속서류는 178쪽인데요. 아름다운화장실 조성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 그만큼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서 사업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하신 건지, 개보수할 데가 많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공중화장실은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변기나 세면대, 출입문, 칸막이, 조명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고치기 위해서 1,300만 원 증액 편성을 해놨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쭉 이용객이 많아지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시에 요구를 계속 많이 하는데 노후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계속 파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시에서 조금 주면 그만큼 구에서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데…….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북구가 개방화장실이 많고 공원에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시에서 조금 주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저도 장애란 위원님이 말씀 주신 아름다운화장실 조성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려고요. 추경은 했고 어떤 개보수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상반기 같은 경우도 두암체육공원 가압펌프나 이런 부분을 교체한다든가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온 데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경분도 들어온 데 노후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은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족족 현장을 파악하고 수리를 하신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 한 번 공사를 할 때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덜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신원근 위원님이 조례로 내신 안심스크린 관련해서도 통과가 되면 그것도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고 여성화장실을 우선적으로라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저희 화장실 중에 제가 2군데를 봤거든요. 아직도 좌식이 안 된 곳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예산으로 그쪽 민원을 파악해서 거기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원 화장실 2군데 보고, 경로당도 보고, 몇 군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여기 남아 있는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북구에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현재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10대 중에 실효성이 없어서 몇 대가 사라졌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실효성이라기보다 중흥6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차량추돌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것만 파손으로 인해서 이걸 철거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9대는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희가 스마트화 AI시대가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눈떠서 휴대폰만 열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 미세먼지 신호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필요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년 유지하는 유지비가 혹시 1,500만 원인가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유지비만?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1대당 보통 전기요금이 2만 5,000원, 통신요금은 6,000원, 신호등 유지관리 비용이 660 정도이니까 약 1,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이제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고 필요없으면 철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돈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유지하시고 더 이상 증액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기탁을 받거나 아니면 특교금이나 사업들을 받아온 데로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설치된 사업이고 그 이후에 추가 설치는 없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전기차 과태료 관련해서요. 결국에 이 과태료를 내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주차공간의 부족문제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정재성위원
이 주차공간의 부족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분들은 주차를 하고 싶은데 법령상 공동주택 내에 전기차 수가 더 적은 경우에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의무설치로 되어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최소치를 넘어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서 예를 들어 의무설치가 10대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입주자회의에서 의결해서 20대를 설치했다, 그런데 전기차량이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지 않나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대부분 의무설치 주차면만 아파트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신고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과가 맞는지부터 따져서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정재성위원
저희 지역 쪽에도 몇몇 공동주택들은 의무대수보다 더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명히 우리 아파트의 전기차 대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그래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과태료부과 시에 검토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이 실은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주차를 못 하는 차량들은 결국 또 노상에 주차를 합니다. 결국은 보행에 위협이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부서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협업을 부탁드린다고 제언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설명하러 와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화장실은 어떻게 설치가 되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요즘은 BF인증에 의무설치이다 보니까 남녀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을 일반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우리 이번에 개보수하는 경우는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개보수요?
정재성위원
혹시 팀장님…….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신규설치를 할 경우에는 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장애인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 번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만 BF인증을 받았다, 설치가 되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북구청 내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만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안에서 회전을 해서 변기에 앉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지, 장애인화장실이 BF인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해버리면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비단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라요.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실제 장애인들, 특히나 지체장애인분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장애인화장실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항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요청드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애인화장실 개보수 혹은 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입문이나 변기의 위치라든가 각도가 다른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공간이 너무 적으면 변기를 45도나 90도 정도 트는 게 오히려 장애인분들한테는 더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개보수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예.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천가게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탄소중립 실천가게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651쪽에 삭감이 된 거긴 합니다만.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실청가게 선정 말씀이십니까? 1년 이상 에너지를 감축한 상업지역…….
정재성위원
혹시 팀장님…….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부연설명 가능할까요?
은지
장은지기후변화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장은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가게는 작년 시책사업으로 처음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코디네이터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업시설 등에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홍보하시면서 실제 상업시설을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실제 받고 있고요. 이 제도는 1년 이상 에너지사용량 감축한 것을 보고 실제 감축한 것들을 판단해서 탄소중립 실천가게로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중반에 사업을 시행해서 아직 탄소중립 실천가게 선정까지 진행은 되지 않았고요. 올해도 권역별로 코디네이터분들이 현장 돌아다니시면서 홍보하고 가입유도를 하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신규가입을 받거나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참여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아직 탄소중립 실천가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권역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제도 홍보나 이런 쪽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북구가 사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곳들이 다른 5개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그러한 성과들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게 선정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지
장은지기후대응변화팀장
연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탄소포인트사이트를 통해서 실적을 받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게들이 받게 될 혜택, 지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은지
장은지기후변화대응팀장
가게들이 홍보되어 있는 것을 북소리 등에 게재해서 알려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별도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 혜택, 물질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상의 지원이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된 가게들을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책이니까 선정하자라는 정도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가게들이 느끼기에 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게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랑할 만하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 북구청 SNS를 통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소상공인지원과나 다른 부서의 지원에 일정 부분 가점의 형태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장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지원과에 이달의 가게 지원책이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와 협업해서 여기 선정되면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장님 말씀해 주신 만큼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점의 형태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찾으려고 하면 한계가 너무 명확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와 함께한다면 훨씬 더 많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보태서 제가 마을활동했던 바탕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면 탄소포인트 데이터가 나오는 정성평가도 필요하고 외에 자원순환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활동한 정량평가도 필요해서 그러한 우수한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큰 상이나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명패 정도는, 저희 마을에서는 폐목재를 활용해서 우수카페를 발굴해서 명패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셔서 보고 ‘아, 이 가게는 탄소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이었던 게 있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귀한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귀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의 이번 예산에도 장원지맥이나 무돌길이나 길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 장원지맥은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무돌길이나 시민의 솟음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산로라고 하죠. 등산로를 동별로 출입구에 등산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미 정비된 산책로를 정비하는 개념입니다.
정재성위원
기존에 있는 산책로들을 우리가 되게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그 길을 이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취미 1, 2위를 다투는 게 등산, 산책이잖아요. 이러한 지점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북구는 5개 구 중에서도 무등산을 끼고 있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있고 자원들도 충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의 홍보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차후에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도 올라가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단순히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탐방을 하러 올 것이고 이분들이 우리 북구 내에서 소비하는 돈들이 북구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돌길 관련해서 특히나 대회를 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들을 제가 보고있으면 사실 올해에 처음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되게 노력을 해서 이러한 길들에 대한 정비가 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넘어서서 다른 구, 더 넘어서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우리 부서의 노력, 북구의 자원들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결국에는 홍보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673쪽 보시면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3억 8,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에 2억 6,000여만 원 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반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게 2023년도에, 원래는 202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그때 당시 최초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설계단계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한 지역 자체가 증암천, 실제로 호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신청했던 면적보다 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2억 원 정도를 변경해서 감액시킨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공사잔액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많은 금액이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잘 보여질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669쪽과 부속서류 43쪽 보시면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편성 해서 여기 설치근거와 목적, 용도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보시면 용도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론이 좀 이어지겠지만 669쪽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손실보상)에 5억원여 정도의 피해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 43쪽에 말씀드렸던 기금이 이쪽에 사용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손실보상에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게 맞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기금 사용 부분을 결정한 것 같고요. 저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이게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손실보상에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맞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기획실에 있는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 사용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2025년도 8월 3일에 있고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2025년 8월 작년에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2025년 이전에 2024년에 발생한 부분 바로 옆 일부에서 낙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일부 안전조치를 하고 그때 당시 추가붕괴위험이 있어서 전문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진단한 결과 거기가 D등급이 나와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요. 지정하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행안부사업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설계단계였는데 와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추가붕괴위험이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그래서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앞에 기존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철거를 시키고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 철거를 시키는 부분이 그냥 철거할 수 없고 급경사지 관련 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이번에 요청드린 겁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공사하고 별개로 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공사는 이것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장애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맨 처음에 그 자리가 음식점이었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카페로 바뀌면서 주인이 같았나요, 바뀌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추가로 증축을 한 건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다시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을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맨 처음 2021년도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2024년도 최초 낙석발생을 통해서 응급복구까지 진행됐잖아요. 응급복구를 구청에서 진행하고 구상권 청구나 절차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사고난 건물부지와 무너진 이 땅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고요. 무너진 땅 소유자의 구상권 청구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실제로 투입된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확정되면 저희가 법률검토를 통해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건축과의 허가 진행이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듣기로는 허가가 접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어떤 걸로 허가가 됐을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아마 동일 근린생활시설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공사 와중에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구청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1차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도 추가 사고에 따라서 인명피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험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걷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제 육안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어쨌든 최종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사고 안 나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사진을 보니까 한 쪽면만 걷어냈잖아요. 이 임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져있는 옆 부분까지 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옆에 부분, 기존 건물 위에 있는 옹벽 부분이나 반대편 부분들은 실제로 암 부분이어서 붕괴위험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다 했다는 거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무너진 부분만 추가붕괴위험이 좀 있고, 빨리 공사가 진행돼야 하고 나머지 인접부분은 사실 추가붕괴위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사유지에서 다른 개인의 사유지를 덮쳐서 이걸 구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진행하더라도 구민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갈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조금은 더 논의를 진행한 뒤에 협의가 진행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적인 조치를 가장 빠르게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혈세입니다. 우리가 아껴써야 되고 정말 절약해야 되는 구민의 혈세를 타당성 있게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계속계속 의문이 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철거를 진행하고 안전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후에 카페 소유자, 건물주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손실보상금으로 올린 이 부분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산정한 거고, 철거한 건물주분은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 못했던 영업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 이분이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할 법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밀안전진단 하셨을 때 위에 사찰 있잖아요. 사찰의 안전진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사찰 부분의 안전은 사실 나온 건 없고요. 왜냐면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 자체가 위험하진 않는데 건물 밑에 있는 지반이 추가로 붕괴됐을 때 위험소지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추가적 붕괴위험이 아직은 없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붕괴가 됐을 때는 사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존재는 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여기 신도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정확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한 500명 정도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것은…….
의헌
정의헌위원
저는 항상 건물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너무 편의적이지 않나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 의구심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허가를 냈었으면 우리가 이 큰돈을, 지금 환경생태국에서 추경을 25억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공원녹지과에서만 보상비로 들어간다는데, 처음부터 이걸 감안해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입니다. 예산안 661쪽 도시공원 내 음악분수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200만 원 새롭게 올라왔잖아요. 관내 분수 6개소 중에 3곳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1,200만 원 내에 고장시설 수리비가 들어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6개소 중에 3군데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개소 고치는 데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게끔 보수는 어렵고요. 이 돈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3군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보수비만 들어있나요? 유지관리비가 보수비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보면 저희가 시보조금이 1월 7일에 이미 교부가 됐고 기정액이 0이에요. 그런데 6월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특히나 분수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돈으로 사용하셨는지.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것과 별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 파손된 것을 일부 보수하고 그런 거지 운영을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근
신원근위원
1회 추경 때 왜 안 하셨는지 저는 그 말입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1회 추경 때 세웠어야 했는데 긴급한 예산을 위주로 세우다 보니 누락이 됐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럼 지금까지 유지관리비는 어떤 돈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분수를 운영하는 데에는 별도로 지장은 없는데요. 일부 파손돼 있는 부분들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잠깐 그랬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세웠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들어간 돈은 따로 없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운영할 때 들어간 돈은 별도로 없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운영하고 보수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아직은.
원근
신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미리 와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예산안 661쪽, 부속서류 179쪽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관리 있잖습니까?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있죠? 그거는 원래 북구 전체로 회계과에서 통으로 이렇게 해서 3,582만 원이 돼 있거든요, 영조물배상공제가.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또 이렇게 어린이공원, 소공원, 맨발 산책로 보수, 등산숲길, 이렇게 개별로 영조물배상공제가 또 편성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공원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는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그 부분 전체가, 아마 이런 사고까지 전체는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하셨겠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나 회계과에 공유재산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해서 3,582만 원이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따로 하고 자기부담금 150만 원을 편성하는데 또 이번 추경에 50만 원 했죠? 자기부담금 추가편성 5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원래 15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사고 1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10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사고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우리가 편성했던 150만 원이 다 소진됐으니까 했다 이 말이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아마 회계과에서도 영조물배상에 그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고, 저희도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그 보험에 대한, 어떤 항목에 대한 그런 자부담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회계과에 북구 전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하고, 또 우리가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로 비춰질 수 있으니 앞으로 좀 더, 안전점검이나 보수하는 데도 예방조치 좀 해주시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른 질문이요. 봉곡어린이공원하고 무등어린이공원 토양정밀조사용역 있잖습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저번에 설명은 잘해줘서 다른 쪽으로 하나만 물어보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세워졌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해서 토양을 바꿔라, 어떻게 해라, 어떤 조치가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나온 다음 예산은 없네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토양 치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어린이들이 와있는데 그때까지, 용역 끝난 다음에도 계속 노란띠가 거기에 쳐져 있고 그러겠네요? 예산확보를 또 따로 할 때까지?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기준치 안에 들어와서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가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이왕 용역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빠르게 해서, 계속 안전띠가 쳐져 있으면 보기도 그렇고,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또 하나는 도시공원에 음악분수 있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악공원이면 물도 있고 그런데, 수질검사는 하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질검사는 하는데 우리가 몇 달 전에 여기 인근에서도 모르고 물에 들어갔다가 전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도 몇 개가 있어요. 이 음악분수라고 하는 것이 전기하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는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나 어린이나 분수에 가서 놀 수도 있고 물을 꼬마들은 좋아하다 보니까, 전기안전도 미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바닥분수고요. 바닥에서 물줄기가 올라오는 분수고 여기에 전기제어함이랑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 전기 관련 주무관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단순히 수질검사도 중요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물하고 전기는 상극이다 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공원녹지과 올 무더위도 공원 관리하고 그러는데 제일 고생이 많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하 위원입니다. 낙석사고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문을 3업체에다 했었어요. 3업체마다 아마 보상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통계는 어떤 식으로 냈을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보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실비용을 산정한 거고요. 거기에 감정평가 3군데 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1군데, 당사자가 1군데, 시에서 1군데 추천한 데에서 나온 금액을 평균산술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일단은 건물주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겠네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5억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을 것 같고. 건물 철거완료를 3월에 했어요. 3월에 했는데 토지임대료 사용료는 9개월간을 더 연장해서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위의 땅 소유주분들하고 공사 관련해서 약간의 분쟁이 있어서 공사가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고 소유자분도 철거하고 나서 별도로 저희한테 공사 진행하고 건물주, 토지주 이 분이 저희한테 지금까지 공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문제는 건물주는 해결이 됐는데 영업보상비 민사소송이 남았고요. 임야 소유주분은 산 65-15 임야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해주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붕괴로 인해서 사라진 거죠, 이 부분은?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희가 여기를 공사하기 위해서 깎아낸 게 혹시 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왜냐면 바로 붕괴위험이 있어서, 곧 쏟아질 부분들을 조금 긁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부분이 혹시 많은 부분일까요, 아니면 붕괴된 게 더 많을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붕괴된 게 더 많죠.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이 법적인 조치가 빨리 해결이 돼야 임야 소유주도 여기를 공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를 임야 소유주가 공사를 못 하게 하면 저희가 5억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추가 5억을, 손실보상을 저희가 준다고 해도 대개 보면 공사가 10월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분께서 바로 동의를 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바로 공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는 재개할 생각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게 한 달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계신거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약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손실보상 5억을 지불하고 나중에 이 임야 소유주한테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인 것은 소송하실 건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들어간 비용, 공사비든 보상비든 금액을 산정해서 법률검토를 통해서, 저희 변호사자문이든 법률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범위를 산정해서 그 금액을 할 예정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구상권 청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부분부분 다시 붕괴위험이 없도록, 위에 보면 분명히 정광사 지반이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광사가 임야에 가까이 있잖아요. 옹벽 가까이 있어서 현재 붕괴위험 부분이라도 공사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하나 더, 우리 가로수, 녹지조성관리에 가로수를 준비 중이시잖아요. 이 은행나무 열매는 매년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우선적인, 은행나무라는 것이 열매가 봄철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떨어지는 것이다 보니 본예산에 세우면 그동안에 예산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6,900만 원은 다 은행나무와 관련된 돈인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렇게 북구에 은행나무가 많은가요? 총…….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암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데요. 3,000주 이상을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7,000만 원 가지고 3,000주를 다 정비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민원이 많고 주민분들 통행이 많은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6,900만 원이 전체 은행나무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자주 들어온 곳만 6,900만 원 편성된 건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금액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매번, 제가 저번 7월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이렇게 은행나무에 대한 예산 6,900만 원, 1억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관리가 힘든데 이 방법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대도시도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저희도 은행나무에 대한 받침대는 더 비싸서 못 하고 이거는 은행나무 열매를 터는 작업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도 7,000만 원인데 받침대는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은행나무 암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급경사지 관련해서요. 위원님들의 염려를 우리 부서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의 의견은 일단 위험한 부분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저는 법적 검토는 지금 바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게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고민의 지점이 어떤 거냐면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사인 간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투입된 예산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또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고민의 지점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토지주가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이 토지주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상황이 위급하니까 우리 행정이 나서서 그걸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맞지 않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의 입장에서는 법적 검토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들 역시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당장, 저것은 토지주가 해결해야지 왜 이걸 구청에서 해결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토지주의 요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해주지 못하겠다인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너무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준을 너무 면밀히 따지면서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는 우리 구청에서 사실 토지주한테 명령을 할 수 있으면 명령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누가 먼저 쓰고 그 처리를 누가 먼저 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고 당신이 당신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위를 해야 한다,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당신이 안 하고 있고 당장 사고가 날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인 거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진행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소유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법적 검토를 우선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위에 사고난 토지주분에게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진행하고 있고요.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바로 법률검토를 통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일단 발생한 요인들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프로세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동시에 검토해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 역시도 약간 적반하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설령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패소한다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명명백백히 법적인 판단을 받고 이것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바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으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양정대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미선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양정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항상 청소행정과가 어느 과보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추가경정을 올리셨는데 다 합리적인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지적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관련해서 노조하고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노조가 바라는 폐기물운반차량은 몇 대이고 적정한 운반차량은 어느 정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노조에서는 많은 차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해줄 수는 없어서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비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앞으로 차량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데 현재 쓰레기종량제 차량은 3대 정도,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 수거는 각각 2대씩 해서 총 7대 정도 여분의 예비차량을 확보해 놓는 게 북구 전체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7대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는 몇 대 원하시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는 10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했을 때는 소모품이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에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소 물량으로 7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 있을까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내년에 12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7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예비차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보해서 예비차량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올해 하반기에 한 대 더 구매하시면 예비차량이 4대가 되는 건가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마음 잘 알겠고요. 저를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이 시하고 잘 협의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비차량 확보에 있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회용용기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회용용기가 크기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제작되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의까지 제공하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해주신 것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정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85쪽에, 부속자료는 191쪽이고요. 대형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21억 5,000만 원 해서 특별하게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근데 올해는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총 30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신 건지 올해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갑자기 50%가량 늘어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 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광주시에서 청정에너지, 빛고을에너지와 같이 SRF를 가동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북구만, 다른 구에서는 SRF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리를 잘해서 저희 북구만 들어갔거든요.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SRF가 남구에서 악취 부분 때문에 반입을 못 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만 들어오고 대형폐기물은 못 들어오게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기존에 절감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는 그걸 전부 다 소각으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SRF로 들어가다 보면 폐기물처분 분담금을 내지는 않았어요. 소각이나 매립으로 갔을 때는 분담금을 저희들이 더 내야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내년에도 단가는 올라갈…….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단가들이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승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SRF 가동이 거의 멈추고 있다고 하면 지금 대형폐기물은 민간위탁에서 소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입찰해서 여수시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각 및 재활용도 같이 그쪽에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잔재물만.
미선
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입니다. 저는 예산안 686쪽, 부속은 195쪽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최근 3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2024년에 약 2억 3,000만 원, 2025년에는 2억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을 반영하면 2억 8,200만 원으로 약 7,000만 원가량이 증가했어요. 올해 이렇게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기피품목이라고 하면 재활용을 수거해서 민간업체에서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비닐이나 스티로폼, 잡병 이런 부분들은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고 중동사태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돈이 안 되니까 아파트에서 돈을 주고 처리하라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5개 구하고도 이야기됐던 사항들인데 현재는 250세대 미만은 직영으로 해서 수거하고 있는 중이고 250세대 이상은 민간하고 공동주택이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100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을 때 원활하게 수거되는 부분이 있어서 13만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개월분을 예산에 산입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는 반면에 시에서는 2026년도 7월부터 공동주택 지급을 확대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구가 80%, 시가 20%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데요. 혹시 20%, 80%가 정해진 비율인가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에서 시비와 구비 분담률 할 때 대부분 8 대 2 정도를 많이 고수하고 타 사업 같은 경우 7 대 3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8 대 2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시에서 주장하잖아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높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저희 비율을 낮추고 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계속 시에서는 9 대 1 얘기도 하고, 이건 전액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전액 구비로 하라는 말도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7월부터 확대하라고 해놓고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능하다면 사업확대에 대해, 구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시비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할 때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일반적으로 다 똑같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120ℓ, 60ℓ.
정하
박정하위원
ℓ만 다르지 통은 다 같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우리 보면 대구 중구 교동 음식점 수거실명제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예, 실명제 부분은 많이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희는 아직 안 해보셨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이번에도 쓰레기 관련 클린북구 대책으로 일부에 한해서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데 전면적으로 실명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다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실명제라는 것은, 대구에서 했던 게 뭐냐면 가게마다, 예를 들어서 가게의 명칭이 들어간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놓으면 이 음식물통은 어디 것, 어디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내놓으니까 어느 가게에서 내놓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스티커를 보고 어느 음식점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내놨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음식물 같은 경우 미리 내놓으면 여름에는 부패가 심하고 악취 때문에 수거했을 때 음식물류폐기물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실명제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닥 큰돈이 안 든다고 봅니다. 올해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내년에 예산을 만들더라도 그 스티커실명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음식물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음식점에서 나가는 통에 우리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넣는 것은 아무래도 양심상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 줄이는 것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음식물이 아닌 것도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캠페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장애란 위원님이 칭찬해 주신 재활용용기 지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가져다 주고 가지고 오면 만약에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사람들이 보관함에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믿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이 제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분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량 만큼 다시 구입해서 채워넣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렇게 되면 가지고는 가는데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가지고가고 가져다주고, 가져다주면서 개수 확인하고, 만약에 컵 300개를 가져갔으면 300개가 정확하게 왔는지, 소독 때문에 세척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용기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광주에 음식 종류가 많은데 행사할 때마다 초장그릇까지 만들게 돼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용기가 안 컸으면 좋겠어요.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컵은 종이컵 크기의 컵이 제일 중요하지 모든 분들이 큰 컵을 들고 행사장을 돌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컵 종류가 3개인데 다 너무 커요. 종이컵 크기의 컵, 그 자리에서 먹고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컵 크기면 분실도 안 되고 수거하기도 편하고, 음식물에 대한 처리도, 버리는 것도 적고, 마찬가지로 접시뿐만 아니라, 접시도 크다 보면 음식을 많이 담게 됩니다. 그러면 버리는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 정말 딱 중간 정도의 접시 한 종류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여러 종류의 용기를 사다 보면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이거를 사용하는 단체나, 현재 누구나 다 가능한지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생단체나 축제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많은 소문이 나서 축제하면서도 활용하는 용도가 많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걸 빌려줄 때 언제언제 무슨 축제가 있다,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칠순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개 필요합니다.’가 되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능한데 첫째는 행사 위주로 해서 하고 앞으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데이터 분석해서 활용도가 더 높게끔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제나 행사 위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빌려주는 데에만 그치지 마시고 수거에도 신경 써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한 개당 1,300원인가 3,1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종이컵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겠구나 하는 압박감이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수거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거 빌려가지고. 그래서 배송해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가져가고 가지고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개수의 종류보다는 작은 걸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또 행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저를 의견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점검이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걸 가져갔는데도 일회용품을 쓰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빌려줬는데 한쪽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종이컵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쯤은 현장점검을 해서 이 팀은 감점을 줘서 다음에는 못 빌리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점차 점차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규제보다는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게 하는 권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반영해서 앞으로…….
정하
박정하위원
내년 사업에는 좀 더 반영 부탁드립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75ℓ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5분 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산구 역시도 주민의견들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들 중에 폐지한 곳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기존에 2020년도에 100ℓ를 폐지하고 75ℓ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추세가, 근로자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현재 수요량이 있는 편입니다. 100ℓ를 폐기했기 때문에 75로 그걸 대체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현재는 수요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대체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75를 폐기하고 50으로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없겠는가 부분도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1인 가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량의 봉투도 필요합니다만 몇 년 전에는 아예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제작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3ℓ에 대한 부분도, 1ℓ는 너무 소량인 것 같아서 3ℓ 정도를 다시 제작의뢰를 할까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100ℓ를 없애는 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수요는 있었습니다. 결국에 수요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그냥 몰아서 버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그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실은 금액적인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100ℓ나 75ℓ나 50ℓ 두 장이나.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인식적으로 한 방에 버리는 것이 편하다, 그게 왠지 더 저렴한 것 같다는 인식 속에서 이러한 수요가 있어오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러한 수요 때문에 우리가 고민은 해야겠습니다만 너무 늦춰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가 100ℓ를 없애는 과정이 이미 있고 없애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향후 대책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되 그것이 너무 늦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3ℓ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별의 특성을 좀 물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이 많은 동들은 사실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용봉동이나 젊은 층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들은 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분들은 막상 3ℓ가 있는지 여부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ℓ의 여부를 파악하고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수요의 파악뿐만 아니라 홍보의 효과도 겸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일괄적으로 27개 동 전체에 3ℓ가 가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북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1%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비중을 더 높이려던 것을 1%로 다시 낮췄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북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의 상당 부분을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에서 충당해 왔기 때문인데요.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던 장애인업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폐업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봉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장애인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 다른 장애인 관련 단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충분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곳을 찾아낼 수는 없고요. 일단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저희 전담이 2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일단 거기서 좀 진행을 하고 혹여 장애인 관련 협의회에서 들어오면 거기를 검토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실은 우리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워낙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구매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이것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쓰레기봉투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나갈 것이냐, 우리가 2%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법적의무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나 공단이나 동들이나 각종 소모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의무비율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과 같이 중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이 종량제봉투 이야기를 하셔서, 보통 이불류나 베개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안 되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5ℓ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종량제봉투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런 것들을 처리를 못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도 사이즈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게 일반쓰레기가 아닌 것을 몰라서 다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안 686쪽, 부속서류 195쪽에 재활용품 기피품목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기피품목 수집장려금이 당초 1억 2,800만 원이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2억 8,2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 증액했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서 증액분은 시비가 400만 원, 우리 구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구비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1 대 1로 편성하지 않나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시와 구 매칭비율로 했는데 현재 시에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들은 전액 구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는 1 대 1이 맞는데 예상보다 수집량이 월등히 많을 때는 우리 구비로 많이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해주기에는 부담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에 부담을 넘기는 사항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예산에는 50 대 50인데 그렇다고 추가비용을 시비는 400만 원만 주고 우리는 1억 5,000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시에다 계속 요구해서 가급적 맞추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인자원회수기가 관내에 19대 설치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추가로 2대 더 설치한다고 예산 4,000만 원 신청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19대 실제 이용실적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잘 활용이 되는 곳이 있고 실적이 저조한 데도 1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계를 매번 다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기계 비용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고민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무인회수기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27개 동 중에서 11개 동에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용실적이 낮은 기기는 이전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홍보 효과도 있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포인트라든지 적립을 받아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비용을 보니까 대당 30만 원을 운영비용으로 내고 있는데 60% 정도가 주민들한테 환원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기계 값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홍보효과나 주민들에게 재활용 촉진하는 부분에서는 각 동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무팀장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공석으로 대직을 맡고 있는 공중위생팀장 윤희정입니다. 구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윤희정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694, 695쪽에 노후주방시설 위생환경개선 예산을 보면 40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적혀진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52개소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0개소에 5,000만 원 시비로 50개소에 대해서 노후주방시설을 개선해 주는데 올해는 1,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52개소에 대해서 청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저는 여기 나와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40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것을 100만 원씩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노후주방시설은 6개월 이상 영업신고 한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기름이나 이런 게 많은 중식당이나 치킨업소를 우선으로 하고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예산에 맞춰서 52개소를 모집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청소업체에서 노후주방시설을 하고 있는데…….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노후주방시설은 덕트하고 환기, 주방에 있는 덕트, 후드, 환풍기, 화구, 튀김기 같은 시설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선정해서 전문업체에서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 거기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60개소가 선정돼서 청소를 해줬고 올해는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52개소를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예산이 깎인 만큼, 정말 필요로 하는 식당이나 업체들이 있을 건데 시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부족함 없이 구에서 신경 쓰셔서, 위생에 관련된 거니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노후주방시설 위생환경개선으로 2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또 뭔가요? 697쪽.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이거는 작년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노후주방시설 환경개선하고 남은 집행잔액 250만 원을 반환한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아닌데, 증감인데, 예산으로 올려놓으셨는데.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반환…….
정하
박정하위원
반환금이에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위생과 예산을 보면 각종 지역센터 운영, 위생 관련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북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생관리체계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생관리며 영양관리 이런 것들을 시설 방문해서…….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위생과는 예산액이 아주 굵직하게 크게 있는 게 없어요. 보면 관리 차원으로 조금조금씩 위생환경개선 정도만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북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생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예산 부족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위생과는 국비가 나올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국비 관련한 사업을 찾아봐서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위생 관련된 사업을 굵직굵직하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덕트 청소나 튀김기 청소 정도는 그 사업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소독사업이나, 대개 보면 도마를 위생적으로 잘 쓰지 않는 게 기본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마는 깨끗하게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을 하나 따서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 구에서 위생적으로 큰 캠페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아이들 보면 기호식품 담당 운영자 이자로 있는 것은 편성이 늦어져서 이렇게 있던 돈이 이자로 남아있는 거죠?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초반에 계획을 잘 세워서 남아서 되돌려주는 것보다는, 돈에 대한 이자잖아요.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자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보면.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모든 보조금을 일시에 바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교부를 나누어서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발생하고…….
정하
박정하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위생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더 이자 반납률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계상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북구 관내에 있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을 공중위생업소라고 하거든요. 그게 2,63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매달 저희가 계획 하에 점검을 하는데 공무원들과 같이 감시원들과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정재성위원
두 분에 공무원 한 분, 이런 식으로 돌고 계시는 거죠?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는 여기에는 여덟 분, 공무원분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 북구 관내를 도시는 거죠?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교차점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서초구 공무원들이 다른 구로, 예를 들어 관악구로 가고 관악구 공무원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관내다 보니 이게 결국에는 지적이 되면 그것이 업주분한테도 불편한 사항이고 이걸 지적해야 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눈치가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 북구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근의 지자체, 혹은 필요하다면 구청장협의회 안건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교차점검을 통해서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구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교차점검을 하고 있어요. 명칭이 바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1년에 몇 번 정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것처럼 시에도 저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으셔요. 그분들도 점검에 투입되기도 하고 시 감시원으로도 부족하면 구에 있는 감시원도 같이 활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면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구는 구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업종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에서 그런 합동점검이 있으면 계획 하에 투입됩니다.
정재성위원
어쨌든 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아서 자치구가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하지는 않는 건가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저희보다는 더 많이 하진 않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이슈가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슈에 대응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때는 교차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우리가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시를 통해서 했던 경험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치구에서 자치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더더욱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도시위원회 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옥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납주차요금안내 유지보수비 1,100만 원 증액 신청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는 걸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주차요금 가상계좌를 만들고요. 납부기능, 미납차량요금 있지 않습니까? 차량조회는 우리가 안 되거든요. 저희 공단하고 교통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입금을 안 하고 통장으로 입금할 때 차량명의와 차량번호가 달랐을 때 저희가 잡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지금 미납률이 얼마나 돼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2년부터 우리가 공단을 운영했는데 754건에 13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미납주차요금안내 유지보수비 1,100만 원 들여서 하면은 조금 더 미납이 덜될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미납이 덜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754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계속 발송하기 때문에 미납건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독촉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업무과중이 많겠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2,1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136개 정비하시잖아요.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을 하시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명칭 변경하고 안내표지판까지, 요금체계가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것까지 다 변경한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괜한 생각일 수 있지만, 빠르게 시행되진 않겠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광주 각 5개 자치구가 자치시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시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또다시 한번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도 그걸 염려해서 사업을 늦게 추진하면서 만약에 연말 안에 자치시가 될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 10개월 정도 부재중이시잖아요. 이사장님 공백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불편함이나,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갈등이 있을 때 봉합하는 문제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환경직 노조가 3개가 있는데 노조하고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웃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노조하고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거 보면 복리후생비에 문화탐방비 신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환경직 근로자들이 문화탐방비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임금협상하면서, 우리 북구청 직원들은 1인당 문화탐방비가 5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신설해서 20만 원 정도, 1인당.
정하
박정하위원
문화탐방비라는 게 우리는 대개 보면 문화탐방을 가기 위해서 얼마씩 내고 1박 2일, 2박 3일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돈만 지불하는 것인지 20만 원씩 지불해서 같이 가는 건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만 원씩 해서 가족이나 갈 수 있게끔.
정하
박정하위원
개인적으로 20만 원을 문화탐방비로 사용해라.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20만 원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배정됐군요. 알겠습니다. 가족이 많은 분들은 좀 적긴 하네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이번에 신설했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적긴 하지만 좋은 복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월정기권 환불금 부족분 추가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우리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부제와 5부제 운영했잖아요. 우리가 선납으로 받은 월정기권이 있었습니다. 선납으로 받은 게 있어서 그분들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월 30일 운영을 안 하고 부제 기간에, 2부제 하면 15일밖에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15일치를 주민들한테 환불해 주는 비용입니다.
정재성위원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드리는 그만큼의 비용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국제정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었는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이란전쟁이 어느 시기에 끝날지는 모르고요, 무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부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부제를 풀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행 상태로 갈 것으로 예측해 보고요. 내년에 장기화될 때는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비비를 확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저는 사실 추경하고 이럴 거라면 차라리, 선납으로 하시는 그분들은 보통 장기로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환불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기간을 더 연장해 드릴 건지 차라리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한 달분인데 15일 못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두 달분으로 연장해 드리겠다고 물어보면 추경이나 이런 행정절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정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이어서, 그러면 월정기권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월정기권이 주차장별로 다 다른데요. 거주지주차장부터 해서 유료주차장이 25개소거든요. 25개소는 월정기권을 면수의 25∼3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지별로, 1급지 있고 2급지 있고 급지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유료주차장에서 건물이 있고 시내권에 있으면 1급지이기 때문에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기권은 현재 302대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오픈하자마자 빠르게 끝나는 거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오늘 오픈하면 바로 한 시간 안에 인터넷접수가 끝납니다. 매번 했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최근 물놀이장 조기종료 해주셨잖아요.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기간제 수거원 임금을 기존 북구생활임금 수준에서 건설노임 단가의 73%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노임 단가의 73%를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연말에 근로자들과의 협약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협약사항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1만 3,000원 북구생활임금으로 적용했거든요. 금년에 노조랑 협약하면서 광산구 수준으로 맞춰 주라고 해서 대체인력을 광산구 수준으로 맞춰서 73%로 기준을 정해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협약사항이라는 말이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32명 가운데 수거원 대체인력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공단에 환경직 정원은 149명에 현원이 143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기간제를 계속 대체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직 결원을 우선보강하고 기간제인력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운영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영진단이 9월에 끝날 거예요, 정원 규정이. 끝나면 10월에 모집해서, 협약하면서 연말에 증차 부분이 있습니다. 4대 증차 부분, 3인 1조로 하기 때문에 12명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하고요. 현재 근로자들이 휴가를 쓰면 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쓰기 때문에 기간제인력을 써야 하고요. 기간제는 30명에서 20명 정도로 줄일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인력을 뽑고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성 위원님.
정재성위원
신원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이사장의 공백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인력의 충원 문제는 빠르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부족분, 결원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통상 저희들이 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변동을 가져오진 않잖아요. 업무의 분장이나 몇 명의 증감 정도가 보통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 물론 새로운 이사장이 오고 그 안에서 다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현장에서는 결원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의 고충들이 있고, 실제로 아주 초창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거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의 존재유무와 관계 없이 신속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손실보상사업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정적 실수, 사유지가 피해사항임에도 자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행정이 개입하여 손실보상 등에 구비를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절차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임야유실로 위험이 산재돼 있고 집중호우 시 추가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집행을 통해 신속한 보강공사를 시행하되 투입된 구비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일반회계 786억 5,848만 2,000원 및 특별회계 65억 8,751만 1,000원, 세출예산 일반회계 1,184억 2,338만 7,000원 및 특별회계 65억 8,751만 1,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