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가족복지국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강선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 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문병연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영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794억 8,0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4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118억 9,2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56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100만 원을 증액한 20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 및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3,400만 원, 폭염 취약계층 응급물품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4,600만 원, 보훈단체 등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5억 3,3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4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2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8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39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75억 5,000만 원,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88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4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54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 및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공공생리대지원 시범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에 10억 7,500만 원, 가족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등 보육지원에 86억 6,200만 원, 가족센터운영, 북구가족센터 조성, 성폭력방지 업무 등 가족복지증진에 7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22억 300만 원을 증액한 1,68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7,500만 원을 증액한 64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 및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54억 4,80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22억 원, 학교밖 청소년 무상급식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2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74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희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족복지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족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억 6,980만 8,000원이 증액된 3,794억 8,00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3억 8,756만 1,000원이 증액된 4,118억 9,299만 5,000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보훈단체 지원, 여성보육과의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및 북구가족센터 조성, 아동청소년과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가족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동시설 운영 지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의 구성 사업들이 구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사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구민들이 시의적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시기, 편성 규모, 그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희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민영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윤아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이번에 전환사업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네.

보시면 이번 2회 추경에서 3,500을 증 액편성하셨잖아요. 1회 추경 이후에 추가 재원이 필요해진 구체적인 사유 또는 세부 산출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당초에 저희 북구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돼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1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 보수하고 교통비하고 제복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70%만 세워가지고 이번에 세우는 것은 10월 말까지 보수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우는 거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보수, 교통비, 제복 지원에만 3,500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속서류나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급여, 교통비, 제복 지원이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증액분에서 명시된 것이 보수비하고 교통비밖에 없거든요. 제복 비용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 연말까지 저희가 2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잔액에 10월 말까지 지급해야 할 것들을 플러스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복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복은 미리 사줬고 앞으로 신규로 오는 분들은 저희 연말에 3회 추경에 세울 때 제복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명시하실 때 세출예산 명세서에 제복비는 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있었잖아요.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시비에서 하셔가지고 긴급성, 불가피성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7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셨죠.

네네.

작년에 첫 시작을 하셨는데 보니까 2025년도에 생수, 생필품 해가지고 쿨매트, 손수건, 냉찜질팩, 손선풍기 그리고 밀키트 삼계탕 이렇게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에는 혹시 어디에다가 지급하셨나요?

2025년도에도 7개 복지관에 지원을 했고요. 복지관별로 특성에 맞게 여름철 폭염 대비할 수 있는 물품들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혹시 어디어디에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장소가, 복지관.

복지관에서는 폭염 대비, 매일 안부전화를 하는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명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이불이 필요하시다면 이불을, 또 선풍기, 생수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2026년도잖아요. 이번에 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생수하고 냉방키트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여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김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저희가 솔직히 마음에 딱 안 와닿거든요. 그래도 노숙인쉼터라든가 생각을 좀 더 깊게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시에서 대상지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20개소 복지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노숙인쉼터도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10개 보훈단체 대상으로 운영비, 행사비, 임차료, 연합회, 사적지탐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맞으신가요?

네, 보훈단체 지원.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500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증액이 당초 계획했던 보훈단체 행사 수나 아니면 참여인원이 증가해서 다른 건지, 아니면 신규 행사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는 운영비 일부하고 사업비 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훈단체 중에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0개 보훈단체인데 그중에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5년에 광복회가 80주년을 맞이해서, 물론 정부도 기념사업을 했지만 시 차원의 광복회에서 8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기획행사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작년 10월인가, 그래서 5개 구가 논의한 결과 이러한 특별계획사업을 한번 해보자, 동참을 하자고 했어서 각 구별로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다른 구는 1회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구하고 북구는 2회 추경에 저희도 동참 차원에서 편성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1,000만 원이 광복회에 대한 행사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부속서류에 없는데 보훈단체 등 지원 1,000만 원뿐만 아니라 명예수당 1억 3,500 정도 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억 9,000 조금 넘고 그리고 보훈 관련 전체 예산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증폭이 됐는데 혹시 단체 지원, 개인 간의 수당 지원 역할을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참전보훈 명예수당은 시 내시액을 전액 편성한 게 아니라 예산 상황에 따라서 70%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시비 편성 대비 자치구 매칭 부분을 편성했고, 이 수당 관련은 올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42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이 동마다 다른 건가요? 일반적인 활동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 참석 수당과 일부 사업비, 동별로 동별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보장계획, 동별로 마을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 편성 시 1,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는 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예산이 작년보다 2,500만 원 줄어든 셈인데 협의체 활동이 줄어든 건가요?

이제 각 동에 운영비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감액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을 각 동에 조금씩 일부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것을 저희가 재배정을 하는데 각 동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100% 참석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참석률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회의 참석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 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협의체 활동이 저조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에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추경안 425쪽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질의를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게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사업인 만큼 지금같이 일회성으로 소모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표명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맞는 특별한 보상의 긍지를 채워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 대상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 예산만 매년 반복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협의회를 통해서 보훈의 의미를 기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쪽으로 민원이 와서, 참전유공자랑 배우자 관련해서 왔는데 답변해 주시긴 했었어요. 향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아, 그러세요. 그러면 팀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해서 제가 요지를 좀 말씀드리면 배우자도 줘야 되지 않겠냐는 민원이 왔었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랬는데 매칭 관련한 부분들 예를 들면 6.25 참전뿐만 아니라 전체 참전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하다 보면 매칭이라든가 시·구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올해 3월에 국가보훈부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법률 개정하신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저희가 새롭게 생긴 법령으로 유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도 많은 수가 아닐지라도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외되는, 모르는 부분들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팀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문병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배경민 복지급여팀장입니다. 고은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연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431쪽 세외수입 부정이익환수금에 관해서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힌 생계급여 부당이득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환수결정할 때 제보를 통해서인가요, 당사자의 자진신고를 통해서인가요?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전산으로 매월 행복이음을 통해서 하는 곳도 있고, 복지로나 이런 사이트 신고나 우편으로 익명의 제보자 신고가 여러 루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1,296억 원 환수결정이 되었고, 그중에 생계급여 부분이 2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전국적인 증가 추세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생계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액과 실제 징수율은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2025년도에는 3,300만 원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요. 2023년, 2024도에는 3,800, 2023년 이전에는 4,500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당시에 소득신고라든가 이런 거를 미신고해서 행복이음시스템이라든가 익명의 제보로 인해서 판명이 된 건데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징수율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재원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상시적인 점검, 제보, 신고 체계를 정비해 주시고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환수하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안내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관리과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비 신청접수…….

네, 초중고 교육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 2,557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 인건비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 보수금액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했는데 관련 예산도 모두 0원이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2025년도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했거든요. 당초 예상에는 기준이 70건 이상에 300건 미만은 1명을 채용해서 쓸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배치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들어와서 신고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아예 종료된 건가요, 저희 북구는?

아니요, 사업은 했는데 직원분들이 외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자체 동에서 접수해서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이 업무를 통해서 신청했던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지금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신규 대상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는 신규만이고, 작년부터 지속…….

예, 기존의 대상자는 그대로 계속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전산으로 교육청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북구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신규 신청자 조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있잖아요. 11억 4,800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입예산 보면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잖아요. 11억 4,800 정도 반영이 됐고 이 가운데서 11억 4,837만 원이 생계급여 일반에서 지금 발생한 거죠, 과장님?

네, 잔액입니다.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출예산에서 생계급여 일반 예산이 27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셨잖아요.

예.

물론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금년도 추가 편성액이 회계상에 별개의 사항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 지난해 생계급여에서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275억 원 이상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실제 집행 실적하고 올해 수요 추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만 6,000세대에 1,3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구 수급자 수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은 저희들이 생계비라 이게 부족하면 안 돼서 어느 정도 여분을 두고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를 따진다고 한다면 전체 예산액에서 1%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생계급여 275억 5,000 정도 증액 결정하실 때 지난해 집행 실적하고 수급자 수, 급여지급액의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수급자 수는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6,000세대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월평균 1만 8,000세대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중위소득이 오르다 보면 생계급여도 당연히 증가 추세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증액분이 실제 수급자 증액이 아니라, 수급자 수의 변동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급자 수도 변동이 있고요.

아, 변동도 됐고 급여단가도 인상이 약간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 1만 6,000에서 1만 8,000…….

그러면 집행잔액 11억 4,0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증액이 필요하잖아요, 추가경정예산에서. 연말에 또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매년 수준이 이 수준 정도, 10억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많이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항상 이 수준의,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생계급여라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배승빈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 의회의 실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박은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은주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서미화 서무 담당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공공생리대사업은 워낙에 저희가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북구가족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저희 조성사업이 총 11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회 추경에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셨네요.

네.

이게 실시설계,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공사비가 증가했잖아요.

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발생했는지 나오지 않거든요. 혹시 알 수 있나요?

저희가 가족센터 이전 조성에 당초에는 8억 특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 공사비용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소방시설은 의무시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층에 수조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스프링클러까지도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증액이고,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덜한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사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네, 그러면 2026년도 12월에 준공 이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현재 공정률하고 계약 절차상…….

지금은 실시설계를 가족센터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에 착공해서 12월 안에 개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다 좋은데 혹시라도 지금 추가 증액이 있을 기미는 안 보이시나요?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설계용역 하는 곳하고 최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가족센터의 기능이 있었잖아요, 양산동에. 신규 공간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들.

기존의 가족센터, 양산동에 소재해 있는 경우는 이전하는 곳보다는 넓은 공간을 사용했고 이전 예정인 공간은 그거보다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는 가족어울림공간을 배치했고 2층에는 교육실, 특히나 외국인이나 이주 여성들은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필수입니다. 또 수강생의 열의도 생각하고 저희가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교육실의 방음벽은 필수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3층은 아시다시피 소방시설 때문에 수조하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장님 저희가 혹시 준공 이후에 운영 재정,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계획하셨나요?

준공 이후의 재정은, 현재 저희가 특금으로 하는 것은 시설비이고요. 시설비 플러스 감리비이고, 운영비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거주 지역에 SOC복합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여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족분에 한해서 다른 동과 협약을 맺어서 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맞나요?

물론 예를 들어서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건국 다복마루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회의실 내지 프로그램실하고 공유부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진행할 때 프로그램 날짜를 미리 대여 신청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동에서 협의는 거의 구두상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구두상으로 그치지 않고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끝 쪽 자락에 있다가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이게 이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격차는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용객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 수요를 파악해봤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건국·양산·신용에 거주민들이 많이 있고,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고, 이쪽이 용봉·신안·운암 쪽이다 보니까 거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건국·양산·신용은 1,700여 명 정도, 이쪽에는 1,600여 명 정도. 그래서 현재 건국·신용·양산 쪽의 분들이 양산동에 있는 가족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가 버스 노선까지 보니까 환승을 할 필요는 없고 한 번만 타면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수요가 많으니까 건국동에 있는 다복마루를 활용해서 그 외의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임대 대여 신청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족센터하고도 이미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과장님의 말씀처럼 한 번에 오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버스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가기 싫어, 몸살이 와서 싫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북구가족센터하고 잘 상의하셔서 좀 고루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470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매년 소액으로 편성돼 있음에도 의미 있게 집행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부모 사망 등으로 갑자기 채무를 떠안게 된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서인지 구체적으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사업은 상속으로 인해서 부모 채무를 받게 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여기에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률 지원을 저희가 대한구조법률공단이랑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법률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소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비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비는 아니고, 거기에 제반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걸로 집행하고 있어서 실적이 없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3건 정도 연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매년 형식적으로 편성만 하고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업 가짓수만 늘려주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아동복지시설 복지 창구 등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위기의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추경안 484쪽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경우 생계급여 지급방식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로 포함돼 있어서 수급자로 책정된 아동들의 생계비를 시설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룹홈 같은 공동보육시설은 가정에 가까운 환경으로 보호를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돼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아이들 것은 본인 계좌로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룹홈에서도 아동에 들어가는 생계비용이라든가 피복비 등을 시설 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서 생계급여 지급방식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있나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설에 있는 보호대상아동들은 불편함이나 불만이 있어도 보호자의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보호대상아동인데도 시설 유형에 따라 생계급여를 시설이 받는지, 아동이 받는지가 달라지는 것은 시설 성격, 운영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처럼 아동이 직접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아직 재정 관리 능력이 충분치 않은 아동이 그 돈을 제대로 모으거나 쓰지 못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치구 힘만으로 중앙부처의 이런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보호대상아동들의 생계급여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대상 급여관리 교육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469쪽, 부속은 120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성립전 사업이시죠?

네.

이게 보니까 당초에 위탁부모 6명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셨잖아요. 이게 6월 말 추진실적 보니까 23명이네요.

네.

이게 2,400만 원으로 당초 계획하고 실제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잖아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매달 3명, 4명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달마다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23명이…….

23명이 누적금으로…….

누적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6월 말까지 2,400만 원을 집행한 상황 같은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2,400만 원에서 4,400으로 올리셨잖아요. 2,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당초에 6명을 기준으로 하신 수요 예측인가요?

최종 6,800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저희가 시에다 확정내시라든가 가내시를 받아서 한 것이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양대상 아동보호비는 입양대상이 달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에도 요청해서 당초에는 4명이었다가 현재는 6명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시에다 건의해서 증액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4명 했다가 2명이 증가해서 6명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지원 인원에서 하반기 예산 증가 인원을 고려할 때 추경 외의 예산 4,4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연말까지 충분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6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더 늘어나거나 하면 부족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시하고 조율해서 혹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시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478쪽입니다. 부속서류는 122∼124쪽입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여기 보시면 69번 같은 경우 틈새돌봄이고요. 70번은 점심돌봄이고요. 그리고 71번은 틈새돌봄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역아동센터, 틈새 같은 경우는 지금 30개소 그리고 점심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 틈새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13개소,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속서류에 제시된 사업내용을 보면 두 사업이 모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하고 대상으로 돌봄이 이게 식사 등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격은 유사합니다. 아까 477쪽에 나와있는 틈새돌봄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운영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쪽에 나와있는 478쪽에 점심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이 오후예요. 그니까 11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뒤쪽 밑에 나와있는 다함께돌봄센터 틈새돌봄은 마찬가지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은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다함께돌봄센터여서 세부사업명을 다 나눠놓은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정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다 별도로 편성하라고 왔기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을 운영하는 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네, 한 끼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 끼는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점심을 지원하고 있었으면 저녁을 지원하겠죠, 이 사업을 받아서.

아까 틈새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방학 기간에 점심을 주고 있고 저녁에, 저녁 한 끼를 더 주는 것이고 오전 간식을 또 지원해주는 곳이에요. 뒤에 점심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11시 이후다 보니까 오전 간식은 없고 저녁을 지원해주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개 사업이 사업 목적하고 지원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과장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냐, 다함께돌봄센터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운영시간이 오전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속서류상 사업내용만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정책적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사업의 차별성하고 별도 추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부속서류에 보니까 너무 금액만 차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다음에는 세부사업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지역아동센터하고 또는 동일한 아동이 없는지, 두 사업에 지원대상이 똑같은지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과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30개소, 5개소, 13개소 이게 사업명에 어떻게 보면 신청자 수잖아요. 복지국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청자 수가 좀 작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저희도 복지부에서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기간도 좀 짧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 급박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신청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지속사업으로 갈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되진 않았던 것 같고 한 번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를 보고 내년에도 지속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때는 저희가 지속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도 저희 북구 아이들이 1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국장님께 제안 하나만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타 국과 다르게 사실 우리 가족복지국은 상대적으로 국비와 시비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업무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표현인데요. 예전에 한때 일본어의 잔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던 ‘내시’ 있지 않습니까?

네.

가족복지국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가내시, 확정내시, 변경내시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시라는 것이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올 때 확정된 금액에 대한 통보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행정용어로써 순화해 보자는 시도들과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고, 특히나 이 회의를 보고 계신 주민들께서 ‘내시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게 분명히 있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일종의 요즘 가내시라는 말은 가급적 안 쓰긴 하는 것 같은데 확정내시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통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해보는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정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는,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행정직이 오랫동안 써왔던 용어들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고쳐나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용어들을 바꾸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배종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선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방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53억 2,9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841억 7,8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확정액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일반보증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 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거급여 및 자활근로 사업 등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0억 2,800만 원을 증액한 69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7,900만 원을 증액한 70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2 커뮤니티실 신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로 480만 원 증액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에 9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간이성과평가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였으며, 자산 형성 지원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6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56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5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7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수행기관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포함하여 41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사랑의 식당 운영 등 재가 서비스 지원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한 1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한시 냉난방비, 개보수 등 이용지원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2025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5억 8,800만 원 증액한 1,3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3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 수당 및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돌봄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9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비용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제27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변동분을 반영하여 17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생산품 판매장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6억 8,700만 원과 맞춤형자활지원 체계 개편 시범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을 확보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여건 개선 시설비를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통합돌봄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돌봄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82억 2,437만 1,000원이 증액된 4,653억 2,97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6억 7,401만 2,000원이 증액된 4,841억 7,834만 4,000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통합돌봄과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주거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노인복지과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복지과의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 주거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772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8,929만 2,000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시설 개선, 자활생산품 판매장 그린리모델링, 맞춤형 자활 지원 체계 개편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통합돌봄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돌봄서비스 확대 구축,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연관된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의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돌봄과장과 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조경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현안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조광덕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경화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세은 통합돌봄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선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491쪽 복지플랫폼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플랫폼 관리운영비가 1,6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폐지하는 것인지, 일시적인 감액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 폐지를 하는 거라면 이를 대체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복지플랫폼은 그동안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구축이 상반기에 끝났고 관리운영비 남아있던 부분이 3년간은 무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가 플랫폼 관리운영비를 삭감한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491쪽입니다. 부속서류는 125쪽입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예.

지금 통합돌봄지원팀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에서 틈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시잖아요. 보니까 제2회 추경에서 4억 322만 원 정도 추가해서 총 16억 3,407만 원 규모로 확대됐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방문맞춤운동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약 9,700 정도가 증액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절반이 넘는 52.9%가 높여졌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액을 증액한 거고요. 저희가 사업 욕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다 보니까, 식사나 이런 데가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데에 배치하고 하반기까지 추가 배정을 했을 경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상반기에는 조금 배정했다가 하반기엔 조금 더 많이 배정하고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몇 명을 대상으로 혹시 하셨나요, 서비스를?

저희가 운동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운동……. (뒤에서 자료 전달) 저희가 작년에 총 391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현재 7월 말로는 201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명이나 추가로 하실…….

추가로 여기 작년보다는 더 많이 좀, 예산 대비해서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운동사업, 아니면 노인·장애인 대상 운동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하고 중복사업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연계로 돌리고요. 저희 부분하고 다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부분이 예산서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 개편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일 때 통합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힘도 많이 실어주고 예산 부분들도 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된 이후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데 통합돌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아직 시에서 저희한테 어떤 언질을 준다든가 내용을 전달한 사항은 없고, 저희도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추이에 관심을 갖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특별시는 언제 되는 건가요? 조직 개편안은 나오기는 했던데요.

저희도 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언제 되는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네,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특별시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통합돌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혹시 부서에서 이러한 상황들은 어느 정도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또 향후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통합돌봄에서 약화되거나 27개 시군구로 됐을 때 지역마다 차이점이나 특이점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있으시면 한번 공유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27개 시군구로 되어 있을 때 어쨌든 탑다운식의 방식보다는 버튼업으로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좀 더 요구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챙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이 저희 북구가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도록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거복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송미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서무 김선애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거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거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부속은 없습니다. 예산안만 페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진행잔액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세입예산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10억 7,795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세출예산에도 동일한 금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잠시만, 다시 한번…….

지금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잔액.

네.

이게 집행잔액이 약 10억 7,700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세출예산에도 동일한 금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확인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난해 자활근로사업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10억 원을 넘는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큰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참여자 감소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당초 계획보다 자활근로사업이 적었든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 추경에 반영할 때 시에서 분배를 합니다, 예산액을. 그때 저희가 자활근로 참여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과하게 예산이 분배가 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비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내려가는 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 지역자활센터 평가를 하다 보면, 매출액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사업비 대비 매출액을 봅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 3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부분을 기존의 사업비보다 절감해서 쓰다 보니 예산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게 2회 추경에서 자활근로사업 예산에 2억 533만 원 정도 삭감하셨잖아요. 감액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금액인지. 어디가 맞나요?

그게 그때 설명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반환액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때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북구가 계속 반환액이 많으니까 전체 배분할 때 저희한테 계속 예산이 부족하면 반환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예산서만 봤을 때요, 과장님. 다른 뜻은 없고요. 이게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못 된 원인이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근심 어린 시선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참여자의 모집이나 배치 이런 게 사업량하고 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갑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업비 대비 인원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미루고 대상자를 찾다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501쪽에 주거급여 부당이득환수금 있지 않습니까? 주거급여에도 부당이득환수금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2,260만 원이 생겼습니다.

네.

공공재정환수법상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하거나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2,260만 원 중 이러한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례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환수 사유를 확인했어요. 보니까 소득 미신고나 가구원 변경으로 인한 과지급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자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스템이나 소득 조사하다 보면 그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급여가 아무래도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정수급자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금안 71쪽에 사회복지기금 세부사업, 자활생산품판매자 그린리모델링 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날짜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경기도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금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결국 재정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영근 위원님, 기금은 조금 이따가 질의 답변 순서가 또 있거든요. 그때 혹시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구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는 아동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취약계층 등 자활 및 생활 안정 지원 자활사업의 개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된 자활생산품판매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은 자활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즉,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입니다. 자활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개선한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내역을 조례상 용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나서요.

단순히 사업명에 자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이유로 건축물 시설 개선사업까지 사회복지기금 용도로 포함되는 걸로 해석되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는 계정별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노인은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이렇게 계정별로 하고요. 저희는 저희 부서에 자활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인 쪽에 5개 계정이거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계정이 있다 보니까 사회통합기금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계정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개 계정 아동, 노인, 장애인은 예치금 해놓고 그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요. 저희 자활계정은 예치금의 50%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 부분은 60%까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계정에서 이번에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자활계정은 지금 예치금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활계정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이 부분은 자활지원사업에 그에 대한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분야에 자활사업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작년 12월부터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는데 저희가 현재 판매장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새고, 외벽이 좀 그렇고 창호랑 이런 것들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생산품 판매장이 공공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사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재원을 기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국비로 국토부에서 70%를 지원하고 지방비 지원을 30%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 광주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지방비 30%를 구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중앙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우리 자활사업단에 기능보강사업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을 받다 보니 지방비를 기금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5억 6,000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2억 4,000이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별도로 사업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예산계하고 물어보니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에다 세웠고요. 여기에 저희가 현재 자활예치금 20억에서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자활이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자활보다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사업에 안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예치금, 예탁금 명세 그리고 지출내역 주거복지과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있는 돈 중에 11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 놓고 있는 구조잖아요.

네.

보니까 2026년도에 조성계획이 4억 2,300 정도 감소하면서 기금 잔액이 감소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발생되고 있네요.

네.

보면 2025년도 말쯤에 조성액이 29억 1,000 정도 됐었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이 24억 9,000이 약간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4억 2,000이 약간 넘는 게 감소하고, 여유자금 예치금도 1억 약간 넘잖아요. 이런 기금 규모의 감소가 일시적인 건지, 사업 확대가 되면서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 3개 분야 계정은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고요. 2개 계정은 예치금의 40%, 50% 이상 지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자활계정이 저희가 지출한 것보다 수입으로 들어온 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감소한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에서 이것을, 전에는 지방에서 운영하는 기금에다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고 중앙으로, 중앙자활이라는 기금으로 예치를 하다 보니 이런 게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역자활센터도 그렇지만 저희도 복지부에 계속 건의해서 구 기금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의견을 받아주시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특히 74쪽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원 그대로 유지하시잖아요. 그런데 국민은행 예치금만 감소하는 구조예요.

아, 저희가 지금 기금 예치금은, 감소하는 부분…….

네, 11억 원은 예탁이 그대로인데 국민은행 예치금만 감소하는 구조거든요, 구조 방식을 보면. 그런데 이런 운용방식이…….

아, 저희가 계좌를 국민은행 계좌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감소한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주은행을 쓰고 다른 은행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은 안 쓰고 국민은행만 주거래가 돼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금 규모가 앞으로도 자활사업융자 또는 복지사업 지원 등 기존 금액이 목적을 안정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과장님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연입니다.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이크 한번 켜 주십시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소희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손진아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새로나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노인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장소의 협소성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을 경로당마다 부르기에는 안전의 문제도 말씀하셔서, 특히 걸리는 문제는 장소 이동에 따른 안전의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예측되는, 비엔날레 쪽에서는 오픈되고 날씨의 영향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이번 행사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본예산 준비를 거의 다 마치셨을 텐데 저희가 380여 개 경로당을 가면, 의원님들도 각자 인사를 드리러 가거나 연락이 오시는 걸 보면 오래된 제품이든지 부서진 곳이라든지 뭔가를 수선하고 개선해야 될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충분치 않아서 부서에 전화를 하면 7∼8월 정도에 그 비용이 거의 다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또 제10대 들어와서는 새로운 의원님도 그렇고 기존 의원님들도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래된, 노후된 경로당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충분한 예산 확보하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안 511쪽에 장기요양기관 과징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2억 2,676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올해 연도에 3개소에 대해서 총 7억 3,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징금 부과 절차는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하고 1차 부당환수액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불복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서 최종 심의에서, 대법원에서 부당환수액 결정이 최종 확정되게 되면 그 환수액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2개 중에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으신 분들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하면 행정처분이 종료되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6억 8,800만 원, 1개소는 2,600만 원, 1개소는 1,400만 원의 과징금을 올해 부과했고 그다음에 1개소, 6억 8,8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적극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실하고 협의를 마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1차분 7월에 2억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차분을 10월에, 3차분을 2027년 1월에, 4차분은 2027년 4월에 해서 6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 받게끔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2억 말씀하신 부분은 1회차 7월분에 납부된 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지금 처분이 과징금으로만?

그렇죠. 본인들이 업무정지를 받든, 과징금으로 대신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아, 선택. 질의 두 번째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은 무엇인지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번 9월 4일에도 저희가 연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단독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건보공단,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 2회 정도 계속 기관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보공단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공익제보자를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현지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한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상시 현지조사 지도점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청구나 운영 기준 위반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지금 부서분들이 오셔서 장수어르신, 다른 얘기인데요. 장수어르신 축하지원금…….

예, 축하물품.

예, 축하지원금을 지금 지역상품권으로 바꾸신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렸던 게 지역상품권은 받으면 누가 써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게 영수증을 증빙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증빙하는 그런 검토 방향으로 하면 좀 더 어르신한테 혜택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축하물품도 100세 도래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50만 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개 품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전 경제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까지 품목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6개 품목 플러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많이 선택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타 자치 시군구 사례들을 참고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고영임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18쪽, 부속서류는 127쪽입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경로당 이용 지원 시설비가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2026년부터 6월 말까지 41개소 지원한 상태로 보이는데 맞나요?

지금 7월 말 기준 46개소 개보수 진행했습니다.

7월 말까지는 46개소인가요? 그러면 여기 2회 추경에서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전체 경로당 수가 391개소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노후시설을 이 작은 금액으로 어떤 순서로 개선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지금 참 경로당 업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개보수 부분도 물론 있지만 개보수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 소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개보수 부분보다는 비품 관련해서, 비품이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1억 2,000인데 1억 2,000이면 예를 들어서 요즘 물품이 계속적으로,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평균 100만 원씩만 잡아도 12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3개 지원 비품들 중에 내구연한이 6년부터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만 돌아온다고 해도 400개소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비품이라든가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정확한 추계를 뽑아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국장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상반기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노후시설 수요를 데이터 삼아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나 아까 말씀하신 노후화된 시설물,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긴급한 안전문제라고 걸려있잖아요,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나 비품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5년 10월에 이미 수요조사를,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수요조사를 다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방문해서 필요성,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긴급한 개보수인 경우가 제일 우선순위고요.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개보수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뒤로 늦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은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남았을 때 생활편의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하고 거기에서 수요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수시로 연락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심했기 때문에 수해를 통해서, 창틀에 코킹을 통해서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창틀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거기서 누수가 생긴다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들은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돈이 남으면 생활편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연도는 정확히 추계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된 의원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경로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에서 찾아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100세 지원물품.

네네.

그 물품 플러스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유영근 위원님과 비슷하게 지역사랑상품권보다는 뭔가가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하에 우리 부끄머니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확성 그런 부분도 함께 따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진행해서 2025년도에 우리 북구도 고령친화도시가 됐죠.

네.

그래서 2026년도부터 5개년 동안 고령친화도시로서 인정받고 가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 연구용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23년에 1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1기 인증을 받고 2026년도에 재인증을 받은 건가요?

그다음에 3개년이 지난 다음에 그 3개년 결과를 통해서 2026년 올 3월에 2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2기 인증, 재인증을 받은 거죠. 그럼 2기는 더 고도화된 인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1기 인증은 좀 더 상대적으로 낮거나 작은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인증이고 더 고도화된 인증이 2기 인증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꼭 1기가 낮은 수준이고 2기가 더 높은 수준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군요.

그렇지는 않은데 고령친화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고 고령친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2기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27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전체 인구 42만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8만 7,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1%가 넘었어요.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작년 말에 진입한 상황이고, 저희가 월 한 230여 명씩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이. 기초연금 대상 늘어나는 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230여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연 통계로 하면 3,000여 명씩 65세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고령친화에 맞춰서 구 전반적인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고령친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 합쳐서 보행편의라든가 저상형 승강장, 저상형 버스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했을 때 5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19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부 토탈해서 WHO에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 제고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북구가 3대 친화도시에 들어가면서 그중에서도, 물론 뭐하나 선순위, 후순위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230명의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2023년도에 연구용역 한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다고 했던 설문조사한 자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노인일자리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보건 관련한 기관 시설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양질의 문화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찌 됐든 단체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적극도의 정도는, 물론 똑같이 늘 해왔던 것을 해야죠. 그런데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더 적극적인 열정으로 이 고령친화도시를 더 잘 조성해 나가는 데 힘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노인복지과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함께, 다른 국들과 함께 같이 힘을 모으고 의견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방옥입니다. 북구 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정수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연정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위영주 서무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방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538쪽이고요. 부속서류 133쪽입니다. 저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비용 지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1,200만 원, 시비 500 그리고 저희 구비가 600만 원 맞으시죠?

시비 50 대 50 해서 각 625만 원.

보니까 장애인등록증 신분증형 IC하고 통합장애인등록증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171매가 발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562만 9,000원의 발급 비용이 소요된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실제 발급 수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상반기 실적하고 상관없이 하신 건지.

현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 업무 사항이 금년도 1월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됐습니다만 좀 늦게 왔고요. 그전의 장애인등록증의 경우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모든 발급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IC칩이 등재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부담돼서 금융형 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하고, IC칩이 등재된 이 카드는 시와 구가 50 대 50 매칭 비율로 부담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요. 6개월 동안 발급된 부분은 조폐공사에서 예상으로 해서 현재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추가로 예상된 발급 매수나 이런 건 나와 있나요?

작년에 신분증형이 2,633매 정도 발행됐습니다. 그거보다 10% 정도 증액된 매수를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왜 이걸 안 세웠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우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발행하고 그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540쪽입니다. 부속서류는 134쪽입니다.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하시잖아요, 대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대구이잖아요, 영호남 달빛교류 해서. 그래서 많은 단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7회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 1,9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격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달서구에 방문이 8월로 돼 있잖아요.

아…….

8월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안 다녀오셨나요?

금년도 경우에는 그쪽 단체 기관과 해서 10월 30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안이 혹시 어디에 쓰일 건지 세부 계획안은 나오셨나요?

27회 동안 사단법인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현재 사업 수행기관을 접수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상하는 참가인원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단순 친선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체육이나 아니면 문화 교류 부분으로 지역 복지정책의 교류로 이어지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추경안 538쪽에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명이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사업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혹시 537쪽 자동차 무상서비스…….

538쪽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예, 자동차 관련 지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죠?

자동차 관련 지원.

예, 관련 지원.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은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발송비용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 주신 사용내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내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련으로 사업명이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과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이 의회와 주민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향후의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명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등으로 실제 사업내용과 부합하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 9,369억 1,299만 원, 특별회계 총 16억 9,866만 2,000원,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 1조 73억 4,437만 9,000원, 특별회계 총 16억 9,866만 2,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