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강미경 의원 발언
김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동의안 등의 안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남미숙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우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 소관 2026년도 4차~10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등 5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25건이며, 예산액은 총 7억 1,902만 원으로, 국비 5,827만 2,000원, 시비 6억 6,07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사업은 총 3건, 8,645만 원으로,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비 7,145만 원을,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 사업을 위해 시비 700만 원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보육가족과 소관사업은 총 11건, 2억 9,417만 7,000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배달서비스를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사업 진행비로 시비 1억 4,252만 9,000원을 간주하였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8,415만 원을,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1,000만 원을, 어린이집 자연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180만 원을, 민간·가정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시비 2,065만 8,000원을, 안심마을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1,504만 원을 간주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7건, 2억 2,139만 3,000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으로 국비 227만 2,000원, 시비 340만 8,000원을, 상상이룸센터 2026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 인센티브로 시비 1억 7,027만 원을 간주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 15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시비 4,394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1억 650만 원으로, 지역 청년의 ‘쉬었음’ 상태 예방 및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전개를 위해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국비 4,350만 원을, 노원청년일삶센터 경계선지능 청년지원을 위한 달팽이 상사 사업비로 시비 6,000만 원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비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1건, 1,050만 원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시비 1,0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미래교육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아 보육가족과장님과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4건, 4,016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3,500만 원으로, 노원수학문화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노원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1건, 250만 원으로, 노원구아동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냉난방기 위생관리비로 기타자본이전 2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사업 총 1건 266만 원으로, 어르신 실버축구단의 전국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행사운영비 266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저는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이용자 건강 안전을 위한 냉난방기 위생관리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운영비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특히 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기관 운영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방침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먼저 본예산에 편성,
김우일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주세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넉넉지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이런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곤 아동청소년과장님과 정미경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남미숙입니다. 202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예비비 지출사업은 미래교육과 예비비 사용 1건으로, 승인액은 1,960만 원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재봉틀이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교체하고자 재봉틀 구매비로 1,960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조달청 물품 내구연한은 13년으로, 사실 내구연한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일괄적으로 스무 대가 전부 다 사실 고장이 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사고나 이런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는 맞다고 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한번 말씀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후순위로 밀렸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잦은 고장도 있었고 소규모지만 부상도 있어서 더 미루면 어렵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예측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민위원
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집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13년 돼서 전면교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전면교체, 20대를 구매를 하면 기존에 있던 20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이 좀 떨어져서 전체 다 폐기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 자산에서도 삭제가 되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회위원
아, 자산취득을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숙희 미래교육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계5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1개소에 대한 재계약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아 보육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다예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인 다예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법인으로 재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로 5년입니다. 이상으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인 다예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수위원
유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선정항목을 보면 운영 주체의 공신력 그리고 재정 능력 그리고 사업 능력 해서 100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능력이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공신,
김우일위원장
잠깐만요, 공무원분들은 말씀하실 때 직·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신력과 재정 능력, 사업수행능력을 구분할 때 공신력이라 함은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요. 법인의 이사회 구성 운영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활동 목적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재정능력은 법인회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수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총예산 중에서 사업비 비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규모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 밑에 사업 능력은, 사업수행능력은 목적사업이 부합되는지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는지 그다음에 직원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수위원
그러면 관련된 서류들을 다 제출받고 검토를 하실 텐데, 맞나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수위원
서류가 되게 많을 거 같은데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정수위원
그러면은 재정능력이나 사업능력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서류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공신력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서류를 보시나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법인이사회라든지 구성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서류를 들고 대면 심사를 하시나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서류를 먼저 평가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장이 와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7명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심의위원들은 전문가 내·외부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내부는 국장님하고 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부는 교수님이나 관련 센터 시설장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들어갑니다.
유정수위원
전문가 4인이 외부 분인가요, 그러면?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도 한 분 들어오시거든요.
유정수위원
그러면 당연직 한 분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머지 4명은 전문위원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외부,
유정수위원
교수님이나 이런 분?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저도 심사를 했는데 심사표에 전체 평균이 89.75로 표가 한 20개 항목이 쭉 있거든요. 그 항목대로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70점 이상인 데가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는 89.75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관련,
유정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20개가 나와 있다는 표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적정,
유정수위원
면접 볼 때 하고,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아니요, 면접하면서 저희도 서류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서 그 점수를 최종 하거든요. 그래서 40점, 20점, 40점에 대한 표가 또 기준이 있어서 그 표대로,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다예쉼터라는 기관을 우리가 관리·운영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잖아요. 거기 봤을 때 저희가 이거를 공고를 하고서는 이걸 갖다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재계약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재계약?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존,
김우일위원장
재계약은 아예 공고를 안 하나요? 그냥 재계약 하나요, 공고를 안 하고? 다른 데랑 경쟁 없이?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존 법인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래 그렇게 하나요? 우리 5년 계약인데, 5년 계약을 하면은 위탁을 줬다가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계약을 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원래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경쟁 입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아니……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재계약은 다시 평가를 통해서 할지 안 할지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거를 재계약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원래 공공기관은 다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고해서? 업체가 공고해서 한 업체만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탁심사를 다시 하든지 재계약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그 운영 조례에 보면은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저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계약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로 갈음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재계약, 5년하고 5년까지, 재계약은 10년은 기본으로 한다고 보는데, 이 재계약을 할 때 이분이 적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7명이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89점이 나와서 재계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하는 겁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재계약 심사를 한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런데 수탁을 받을 기관이 없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재계약이라는 거를 했을 때 집행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앤터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앤터아지트」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구의원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앤터아지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조직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등입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앤터아지트」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앤터아지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전문위원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우일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최초 계약이 2022년 7월이잖아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허윤회위원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네요? 2회차 계약이죠? 그런데 재계약 기간이 보면 25년 7월 1일부터 26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기간에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이게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 계약기간이 왜 1년 6개월로 돼 있나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시설은 현재 3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 3회차이기 때문에 동의안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허윤회위원
이게 3회차라고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허윤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차든 2회차든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아닌가요, 이게?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허윤회위원
그 이유가 뭔지?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광운학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운학원에서 지금 청소년 관련 사업을 다 단계적으로 접고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 청소년 아지트 위탁은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수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 재위탁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중간에.
허윤회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위탁기관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지금 재계약을 하는 거를 기간을 조정하지 말고 공고를 내서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위원님한테 사전 동의안을 하는 겁니다.
허윤회위원
아니, 지금 재계약을 12월 말까지 하는 걸 갖다가 계약하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까 재계약하고 그거는 사후 보고고 이거는 동의안이라 해서 저희가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만 아까 말하는 다른 위탁시설을, 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허윤회위원
이게 지금 2회차인 거예요, 3회차인 거예요?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회차 재위탁 동의안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그전에 올해 말까지가 제2회 재계약이 만료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차 재위탁 공고 전에 상임위에 동의안 승인받으려고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 2026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죠?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원래는 저희가 작년 7월에 재계약을 했고요. 광운법인이 청소년시설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만 그 위탁기관을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 위탁업체를 지금 모집하려고 동의안 제출한 겁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3년?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3년으로 하고 있어요?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예.
허윤회위원
그런데 3년인데, 지금 이거는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광운학원이,
허윤회위원
어려워서,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위탁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포기 의사를 저희 쪽에 밝혀서요,
허윤회위원
때문에 1년 6개월로 가는 겁니까?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예.
허윤회위원
3년이 아니고 1년 6개월로?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예.
허윤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토의견에, 검토의견을 잘못 쓴 건가? 일단은 2022년 7월 최초 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3년 차면 2025년이고 2025년 재계약 위탁을 맺었는데 그러면 28년까지 가야 되는데 광운학원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위탁 동의안이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 7월 최초 위탁이 맞아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위원님들이 헷갈리셨냐면 최초 위탁이라 그러고 밑에는 3회차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2019년도에 최초 계약을 해서 한 번 연장이 되고 이번이 3회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3회차의 중간에 광운학원이 포기한 거고, 맞습니까?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아니요.
허윤회위원
아닌데.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앤터아지트」는 최초 광운법인하고 위탁계약이 2022년 7월이었고요. 그 위탁기관이 2025년 6월로 3년이 종료돼서 작년 7월에 재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 기간이 2025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인데, 광운학원이 중도에 포기를 하여서 올해 말까지만 위탁기관을 운영을 한다고 지금 포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새 위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러면 위탁 2회차에,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포기를,
김우일위원장
광운학원이 포기한 거잖아요.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예, 그래서 지금 제3회차로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이 말에서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앤터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답변을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하되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8.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전문위원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교육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우일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미래교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AI, 과학, 문예창작 및 미술에 대한 심화과정 등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300만 원입니다. 6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 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 학습공간으로 수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을 위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에,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3,017만 6,000원입니다. 8쪽,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등 특화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10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상담 및 다양한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915만 4,000원입니다. 12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의 실시간 쌍방향 대화를 통한 영어구사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046만 원입니다. 13쪽,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관내 대학교의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12만 원입니다. 15쪽,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9,224만 원입니다. 18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및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자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1,674만 1,000원입니다. 19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의 급식 품질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고자 유치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587만 6,000원입니다. 21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382만 2,000원입니다. 22쪽, 노원 미래교육지구사업입니다. 민·관·학으로 이루어진 지역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공감·소통·다양성을 잇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365만 2,000원입니다. 24쪽,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관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예술적 능력 함양과 지역적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25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원·평생교육포털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711만 1,000원입니다. 27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상계 북부권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육아방을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3,103만 8,000원입니다. 30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여성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488만 원입니다. 32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입니다. 36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38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노원, 공릉, 장미 3개소의 평생교육원 및 정보화교육장에서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음악, 건강&스포츠, 교양&외국어, 미술, 취미, 정보화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억 6,049만 1,000원입니다. 40쪽,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입니다. 노원구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지하 1층에 조성된 평생교육원으로 다양한 글로벌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총사업비는 2억 4,386만 원입니다. 41쪽,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생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체험 등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여러 개인데 한꺼번에 그냥 다 할까요?
김우일위원장
간단히 하면서 말씀…… 본인이 결정하세요.
강미경위원
좀 많아서…… 우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및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어쨌든 지금 노원구도 학교가 많고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굉장히 많고 학교마다 요구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지점이 많은데요. 이게 어쨌든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 사실 노원구 교육경비보조금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10억도 안 되고 인근에 비슷한 상황이나 예산 상황이, 예산 규모가 적은 중랑구나 도봉구나 강북구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으로만 거의 160억이나 80억, 50억, 30억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고 이거는 어쨌든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이게 진행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노원구는 왜 계속 이렇게 적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유랑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이게 단순히 어떤 시설 개선도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훨씬 더 풍부하게 아이들 교육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의와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이 교육도시로 되어 있어서 지난 2024년까지는 교육경비가 1년에 한 30억 이상씩 지원을 했었는데 재정이 조금씩 열악하게 되면서 교육경비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다른 자치구는 교육경비 부분이 좀 적었었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고 저희는 갑자기 줄어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저희가 아주 낮은 상태가 되었고. 그동안 학교에서 요청하는 교육경비 부분들을 많이 소화를 했었는데 최근 재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도 적게 편성이 되고, 그래서 만족할 만큼의 지원은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지금 단순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차츰 이 부분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학교별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미경위원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해서,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경위원
현황 파악을 해서 어쨌든 수요나 이런 게 있고 또 사실 예산이 있는 걸 학교들이 알고 있어야 또 뭔가 더 고민을 하니까요.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부분들 리스트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단가가 1인·1식에 380원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지금 똑같은 금액 아닌가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380원이고요. 그전에는 250원이었다가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강미경위원
예, 그래서 이게 21년도부터면 거의 5년 가까이 380원인데 사실 물가가 그사이에 너무 올라서 이게 우수식재료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과연 우수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될지 좀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아이들 먹거리에 관련된 거라서 좀 인상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려면.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동북4구에, 성북, 강북, 도봉 연합해서 같은 금액으로 380원 지원하는 걸로 연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고 이런 변동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4구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강미경위원
혹시 어린이집들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나요? 괜찮은가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내용들은 없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한 가지 질문하시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똑같은 게 궁금할 수 있어요. 강미경 위원님이 다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할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 질문하시고 허윤회 위원님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이용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게 여기 추진실적에는 앞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혀 있는데 8월부터 12월에는 적혀져 있지 않아서 이게 혹시 사업이 끝난 건 아닌지, 그냥 명시만 되어 있지 않은 거고 운영은 계속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될 예정인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물론 민간위탁이라서 집행률이 100%이긴 하겠지만, 그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은 무급이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가 5개 정도 되고 이용 인원이 80명 정도. 올해 실적은 그렇고요.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은 한 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한 85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그러니까 상담이나 어떤 기관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추진실적 21년 5월에 결정이 돼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25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결과가 보류가 됐고요. 넘겨보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0이고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평생교육원 건립부지가 상계동 407-4번지외 여러 필지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부지 자체가 기다랗게 생겨있어서 시설을 건립하기에 약간 부정형한 형태라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상계평생교육원 당초 계획에 부지가 부정형하게 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 세 필지를 추가 구매해서 저희가 조금 더 넓게 짓는 걸로 계획변경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상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그분들이 생활권 침해나 여러 가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주택을 팔 의사가 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 통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로는 주택소유자들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다시 이 내용을 수정, 주택소유자들이 각각 팔 의사가 없다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건립 추진을 할까 고민하면서 각각의, 한 필지씩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소유자 주택만 구매해서 넓혀서 이 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7억을 받은 상태라 이 7억을 2028년까지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현재 일반주택 소유자한테 계속 지금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올해 변경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세 필지를 사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그냥 저희가 하려는 부지만 가지고 시설을 건립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 세 필지에 대해서, 세 필지가 다 지금 그 상태입니까? 구매한 필지는 없어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아직은 구매 안 했습니다.
허윤회위원
하나도?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허윤회위원
동의해 준 필지도 없고?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동의는 했지만 아직은 추진은 안 했습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건가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도 이어져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허윤회위원
그 필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간단 이야기예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올해 결정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확정지어 나가겠습니다.
허윤회위원
안 되면 내년에도 봐야되겠네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올해 시행할 겁니다.
허윤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수부위원장
저는 32쪽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관련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경계성지능장애는 평균 IQ가 70에서 8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이 교육을 받기 전까지가 너무 늦다는 게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중학교 이상 돼야 이런 데를 입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 빨리 찾아내는 작업이 저는 좀 구청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혹시 줄 수 있으실까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인은 IQ 71에서 84, 그러니까 70이 지적장애인 기준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대상자들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약간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지만 이런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까지가 부모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빨리빨리 체크를 못 하고 대상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는 것 같은데, 어릴수록 확인하고 체크해서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대상자들이 오면 선별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체크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수부위원장
사실은 이게 학교 차원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그런 작업이 먼저 선별이 되면 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빨리하면 그 친구들이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돼서 찾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쪽으로 홍보를 해서 선생님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저는 33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뒤에 34페이지에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그다음에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 부분인데 사업비 집행률이 지금 현재 100%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황인데, 사실 아직 남은 개월이 있는 부분인데 한 4개월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혹시 없지는 않은지.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한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과. 그다음에 한편 37페이지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률이 상당히…… 9.5%가 맞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그쪽에 수요가 많아서 대기가 많으면 동네배움터로 연결이 된다든지. 부서에서는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반·노인 평생교육이용권은 1인 35만 원씩 여기 평생교육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할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 중의 21%에 해당하는 저희 예산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전체를 내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수강내용, 그러니까 이용하는 기관에다가 주는 그런 형태라서 저희가 현재 전체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원은 평생교육이용권 하려고 신청하시는 대상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세고 그래서 많이 탈락도 하시고 하는데, 다만 이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이 쓰시다가, 또 35만 원을 1년 내에 다 쓰셔야 되는데 중간에 일이 있으셔서 내지는 이용이 어렵거나 이래서 좀 덜 쓰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소화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원구는 대상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동네배움터는 저희가 올해 전체 예산 2,500만 원 편성해서 저희가 동네배움터 기관에다가 주는 건 1,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1,500만 원으로 대상기관, 신청하는 기관에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동일하게 2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2,000만 원이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각각의 지원하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거나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올해 7월에 지금 시작해서 아직 집행률은 낮습니다. 곧 공모한 단체들에게 지원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동민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는 7월까지 해서 끝나서 선정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세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지금 이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동민위원
그러면 남은 비용으로는 하반기 집행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완료될 겁니다.
원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관학 협력사업 지원의 건인데요. 보면 26년도 추진실적이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대학 지원 형평성 문제로 내실화를 위해 미추진 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증액 검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 보면 집행이 0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대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학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대학교별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까지는 대학교별로 2억씩 지원을 했었고요.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2024년도에는 대학교별로 1억 4,0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작년도에는 대학교별로 4,3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여기 1,300만 원만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한 학교에 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끔 편성을 했지만, 여기 내용 보시면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관학 협력사업을 조금 더 내실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예산 증액할 때는 7개 대학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다시?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허윤회위원
1개 대학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모든 학교들한테 공평하게 각각의 다양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윤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정수위원
유정수입니다. 20페이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을 보면 대단한 건 아닌데, 갑자기 넘겨보다가. 공급기간이 26년 9월부터 8월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둘째 단락에 2026년 추진실적에.
다영
임다영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임다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공급기간이 25년 9월부터 26년 8월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저는 41페이지, 디지털배움터 운영 관련 말씀드리겠는데요. 11개소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사실 1,360만 원이어서 사실상 정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는 정말, ‘어르신’이라고는 요즘에는 또 안 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실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본예산을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에서도 이 지점은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1년도쯤부터 구에서 구비로 복지관에 150만 원씩의 어르신 디지털정보화교육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셨고 그다음 해부터는 90만 원, 60만 원, 그다음부터는 무료강사를 파견해서 써라, 사실 지자체의 예산 상황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대해서는 수요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고 오늘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가 예전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도 되고 저희가 또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2026년도 새로이 제10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있던 예산 자체가, 처음에 있던 예산 자체가 계속 줄고 줄어서 교육경비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줄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잘 협조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397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87억 6,54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수학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휴공간 전시 조성 비용, 프로그램 강사비 등을 확보하고자 4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함양 및 협력적 음악활동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특수교사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원활한 노원 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선임 마급 공무원 인건비 3,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에서 168쪽, 2025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6,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164쪽,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상반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하반기는 구청이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연도별로 그러면 상반기는 거의 교육청이 하셨고, 하반기는 거의 구청이 하시는 추이였는지 그러면 연도별 추이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보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해 온 상태고요. 2024년, 2025년 2년간 비교를 해보면 각 학교별로 장애인특수학교는 3,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 학교에 신청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각각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는 저희 재정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특수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동천학교하고 정민학교 두 학교만 장애학습도우미 예산을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동민위원
예.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앞으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전반적인 거를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동민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사실 아까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추경 건에 대한 여름과 겨울캠프 진행된 부분 같은 경우도 구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추경이 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서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는 “여름캠프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심의를 받았던 부분이지만, “이게 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전 대는 없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166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이거는 인건비는 사실상 프로그램운영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 분에 한해서 그 기준이 있다고 하면 월 고정비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로계약을 생각을 하셨더라면 본예산에 담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가내시가 이게 반영된 확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거기서의 증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 있어서, 부서가 조금 더 어떻게 제가,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았나, 예산편성 기준을 좀 충실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력 부분 예산편성인데요. 사실 2025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에 대한 인력 조정을 각 부서별로 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과, 당시에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간선택제 직원 1명을 조정하는 걸로 행정지원과랑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가 못 해서 이 인력이 다시 근무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는데 예산 반영 부분을 못 했던 게 이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원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166쪽에 인력운영비가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11개월분을 본예산에 미반영돼서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1월부터 급여는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선택제 직원들 임금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족한 부분은 연말에 추경에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윤회위원
그러면 다른 급여 부분으로 갖다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전체 풀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
허윤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1명에 대해서 11개월분이니까요. 전체 인원수는 있으니까,
허윤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추경을 올리신 거네요?
숙희
김숙희미래교육과장
예.
허윤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미래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육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보육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육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20만 원입니다. 8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을 위한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4,650만 1,000원입니다. 16쪽,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030만 원입니다. 18쪽에서 3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교육비 지원 등에 따른 사업비로 1,240억 4,128만 원입니다. 49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억 500만 원입니다. 50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43억 259만 원입니다. 51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89억 8,451만 1,000원입니다. 54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49억 9,88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육가족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우선 저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에 사실 기본인력으로 안전관리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래서 시설에 안전관리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종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이긴 하지만 그런 안전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업무에 과중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노원구 현재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아
류정아보육가족과장
보육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민위원
그러면 구 전체의 모든 어린이집은 전문인력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아
류정아보육가족과장
예.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들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자체 점검표가 있습니다. 매월 그 자체 점검표에 따라서 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전관리관이 배치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관께서 매달 돌아다니시면서 어린이집의 위험사항 같은 거를 체크해 주고 계십니다.
원동민위원
예, 저도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건데, 인력이 다 있다고 방금 말씀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안전 모니터링단이나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마 부서마다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전관리지원단이 파견하고 가벼운 보수나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부담이 원장 선생님께서 하시기에는 월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에서,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류정아보육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명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명수 위원입니다. 5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다문화가족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나라 분들도 계신가요? 그리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나라별로 인원도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류정아보육가족과장
현재 중국이 제일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답변하실 때 직·성명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그런 자료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나. 나중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집행부도 조금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류정아보육가족과장
예.
김우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공동육아방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키우는 부모들은 공동육아방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가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엄마들을 좀 만나다 보면 이게 운영시간이 평일 낮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주말에 사실은 갈 데가 없는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혹시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일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있긴 하나 나머지 6개소는 주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인력 배치를 저희가 고려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지역이 월계동이다 보니까 월계동에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월계동 주민들이 아이들 많이 키우고 있는데 너무 없어서, 공릉동에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월계·공릉 권역에 너무 없다 보니까 혹시 추가로 좀 더 설치할 계획이 없나요?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릉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군 관사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어서 내년에는 추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월계동 같은 경우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거기에 어떻게든 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문해 볼게요. 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육아방, 이거 수요가 많은가요?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수요는 많긴 하나 아동수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서 지금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강미경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월계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쪽은 저희가 추가적인 조성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을 늘푸른어린이집하고 중계해봄어린이집 했잖아요.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면서 이거 한 이유나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평가는 건축물, 당시에 내진에 관련돼서 설계가 미반영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네 군데가 지금 내진이 미설계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올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면 2030년까지 공사도 완료해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러면 네 군데라 그랬는데 지금 두 군데 했잖아요. 두 군데 그전에 했나요?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그전에 중계4동하고 월계3동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는 데는 다 했다?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예, 올해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러니까요. 다 했다 이거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고 동네에서도 엄마들이랑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아이편한택시 사업이 시행이 24개월 이하로 되고 엄마들이 서명도 받고 해서 요구해서 36개월로 연장이 되어서 확대돼서 운영을 하다가 서울에서 엄마아빠택시가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5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대로 축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범위 반경도 원래 노원 밖에 있는 곳도 갈 수 있었던 거리였는데 지금은 노원구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거리고,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어쨌든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예산이 새로 생겨서 그거 이용도 편하기도 하고 앱으로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10만 원 이내로 사용을 하는 거라 사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소진이 될 수 있는 액수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편한택시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원래 있던 5대 중에 지금 3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2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다시 5대를 운영할 수 있는, 해서 좀 더 예약률이나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출생지원팀장 김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원 아이편한택시가 작년까지는 5대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5대로 운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3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엄마아빠택시와 연령대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양쪽 모두의 효율성을 위해서 3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지정 대형병원 8km 범위를 넘어서서 8개 병원을 운행을 했고요. 올해는 관내로만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 8km 이내로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이나 고대병원은 빠진 상황이에요. 거기를 갔다 오다 보면 이용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배차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3대로 운행을 하고 있고 예약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대만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장거리 탑승량을 보면 2%밖에 또 해당은 안 되거든요. 서울대랑 고대병원 이용률은 한 2%대라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운행 안 하고 2대는 어떤 현황일까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그 차량은요, 저희 것이 아니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시비인데 간주를 7차에 받았더라고요, 간주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추진실적 보면 43가구 지원을 했고 12가구 지원을 했는데, 집행률이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0%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양성평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안심홈세트는 서울시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토킹 범죄 12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955만 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한 이후에 8월 18일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8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 408만 6,000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9월에 나머지 사항을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955만 원은 8월 17일에 집행이 됐단 이야기예요?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8월 18일에 집행한 겁니다.
허윤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 시점,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예, 그 이후에,
허윤회위원
이후에 집행돼서,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표기를 0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회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아이들 관련된 사업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아이돌봄 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벌이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인데요. 현재 저희 노원구 지금 일하시는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출생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4명 근무 중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13명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혹시 지금 신청하려고 대기하는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혹시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고 계실까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이게 매달마다 수치가 달라져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시간대별로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좀 쉬운 때라고 해야 되나? 2시부터 4시 이때는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돌봄사를 원하면 금방 배치가 되는데요. 등·하원 시간대는 세 달, 네 달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저도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 돌봄선생님이 안 구해져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이게 돌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살려면 이런 돌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돌봄선생님이 부족한 문제인 건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등·하원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대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원래 목표보다 200% 이상을 높여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원래 10명 채용하는 거였는데요. 대기인원도 많고 그리고 엄마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10명을 채용을 했고요, 하반기에 13명을 채용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아이돌봄사가 나는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엄마들이 원하는 시간이랑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매칭이 안 되면 이게 아이돌봄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무조건 아이돌봄사가 늘어난다고 공백이 다 해소되는 거는 아니라서요.
강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시간대 맞춰서 사실 선생님을 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일단 시간을 정해서 아이돌봄사를 채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이돌봄사를 먼저 채용을 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를 올리고요. 그리고 아이돌봄사가 매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하겠다. 그런데 아이돌봄사 선생님들도 조금 많은 시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정에 가서. 잠시 7시부터 9시까지 단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7시부터 4시~5시까지 좀 오래 하고 싶고. 이런 서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렇게 채용하는 거는 정부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건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정부에서 딱 몇 명을 채용을 해라,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가족센터나 저희 구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1년에 몇 명을 채용을 하겠다, 인건비 이런 부분도 국비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올리고 있고. 저희가 원래 올해는 10명을 채용하겠다고 인건비나 그런 거를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30명을 목표로 하고 채용 중에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런 대기가 많은 시간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채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먼저 사람을 채용을 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다 보니까 이게 우선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노원구에서 주식회사를 기금으로 마련해서 만든 회사고요. 저희에 소속됐다기보다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는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로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신데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거기에 우리가 채용하시는 분들이 50세 이상이 맞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분들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회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여기 편성목에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처럼 이렇게 해서 출자개념이겠죠, 주식회사니까?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출자할 때 제 기억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5억을 받고 저희 노원구는 1억 5,000인가 2억 정도 출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출자를 해서 노원구에 있는 사업적인 부분, 수입이 나는 사업적인 부분 그런 것도 거의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것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정체불명의 회사에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을 처음에 공모할 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도 위탁이라든지 일을 맡길 때 보면 어르신 아닌 분들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는 다시 한번 변경이라든가 재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금도 아니고 출자회사면 만약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게 구청장의 책임이에요, 주식회사 사장의 책임이에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주식회사 이사장님 책임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주식회사의 책임이에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김우일위원장
구청장이 자기 책임지기 싫은 거는 여기로 주는 건가?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그……
김우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개념이 국비로 이렇게 출자된 부분은 어르신일자리 창출하라고 사실은 맨 처음에 국비도 준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업이 변질되어 간다. 지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보면 웬만한데 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사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김우일위원장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노원구에 시설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을 쓸 때 그거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게 생겼나 좀 많이 의심되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볼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성격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이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뭔가를 하든지. 그런데 겉으로는 포장은 노원 어르신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해놓고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거는 여기로 다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볼 거라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또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저는 49번,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 들었을 때 노키즈존 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원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예상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총 몇 개 소를 지원해 주는지. 49번.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출생지원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3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이게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을 줄여서 서울시 자체가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당 두 개 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한군데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원동민위원
그러면 이미 지정이 돼서 물품비를 지원을 한 상황인가요, 지금?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예.
원동민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지금……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이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는 놨는데요. 저희가 자치구가 신청을 해야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구조라서요.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자치구 당 22개소로 목표수치를 줄였습니다.
원동민위원
그러면 전체 어쨌든 3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은 30만 원 집행한 걸로,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이게 돈이 내려온 거는 아니어서요. 저희한테 60만 원이 거의 배정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동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한 말인데 여기 회의에 들어오시면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신다고 꼭 이야기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 말씀하실 때는 직·성명 꼭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건으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출생아 1인당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이렇게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도 보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20만 원, 셋째아는 150만 원을 여기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바우처로 지급을 하면 그 바우처로 지급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지급만 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출생지원팀장 김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랑 산후조리경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엄마들이 신청을 하면 그 카드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시스템에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이용대금을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허윤회위원
사용한 만큼만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예.
허윤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미영출생지원팀장
그러니까 우리는,
허윤회위원
설명 계속하세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저희는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예탁 시스템에 예치를 해 놓으면 카드사 이용대금이 지출되는 식입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 남으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건 없는 건가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
허윤회위원
카드로 한다면서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예, 카드 사용금액만큼만 지출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80만 원만 사용하면 어떡하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허윤회위원
예.
김미영출생지원팀장
그런 거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엄마들이 요즘에는 다 예탁금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워낙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카드도 이것저것 분리해서 다들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급한 거에 대한 거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인가? 맞나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그렇죠.
허윤회위원
아, 지급까지만?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허윤회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부모에서 첫째도 대상이 되고 둘째로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나가는 건가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출생지원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아이당. 부모가 한 부모에서 두 아이가 다 해당되면 두 아이에게 다 지급된다는 이야기네요?
김미영출생지원팀장
예, 만약에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에 해당되는 금액도 둘째아에 해당되는 금액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허윤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그거 불용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게 바우처로 가서 통장으로 돈이 꼽힌다 그러면 나중에 불용처리 되니까 자료에 남지 않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 하여튼 저도 궁금하니까 꼭 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미경위원
45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제목은 ‘사회참여활성화 지원’인데 여성단체 지원을 한다고 해서요. 어떤 단체를 어떤 사업 취지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만 봤을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류정아보육가족과장
보육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총 2개 단체고요. 여성단체장연합회하고 적십자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활동하실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빵나눔행사를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시거든요. 거기에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여성단체장연합회는 관내 취약계층 나들이할 때 같이 동행한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냥 약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정아
류정아보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제목이랑 맞지는 않는 것 같…… 여성들의 정말 사회참여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사업, 제목은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체의 어떤 지원 같고, 뭐 지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 제목과 내용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추거나 다른 사업이랑 통합을 가능하면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은 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사업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아
류정아보육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보육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사업예산안 117쪽부터 120쪽, 사업설명서 169쪽에서 18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3,84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031억 83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보육인의 날 행사 관련 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공동육아방 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매입하고자 구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범죄 취약지원 안전시설을 확충코자 안심귀갓길 유지보수 및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변경 내시가 증가하여 국비 1억 157만 4,000원, 시비 5,967만 5,000원, 구비 5,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만 8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확정 내시가 증가하여 국비 4,856만 7,000원, 시비 2,266만 5,000원, 구비 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영아에 대한 양육 비용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 확정 내시가 증가하여 국비 2억 682만 3,000원, 시비 1억 7,694만 8,000원, 구비 7,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양육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확정 내시가 증가하여 국비 6,445만 1,000원, 시비 5,514만 2,000원, 구비 2,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가족센터 운영지원 중점사업비 예산에 대해 시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시비 17만 원, 구비 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시비 추가 내시 증가에 따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540만 원, 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4쪽, 2025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0억 4,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수부위원장
저는 173쪽, 안심마을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청계에서 왔을 때 여청계에서 요구했던 사안이 이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게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에 관련된 거죠?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양성평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계성 범죄피해자라 해서 데이트폭력이랄지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수부위원장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 예산도 많이 사실 부족한데 참, 이런 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안심마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돕는 건 맞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경찰청에 좀 강력히 얘기하셔서 저희한테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명수 위원님 덧붙여서 저도 같이 그때 간담회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부담을 전액 구비로 저희가 하는 게 맞나, 사실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사한 생각인데, 그러면 안심마을 지원사업이 추경을 반영하기 전에 기존에 원래 부서에서 계획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쪽에서 안심마을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찾았을 때는 안심마을 지원사업은 없고 안심장비 지원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원래 계획하셨던 사업은 맞는 건가요,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 계획서는?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양성평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시비로 해서 연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전체의 계획이나 이런, 또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 줄지 배정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일정들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즉시즉시 이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서에서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신고나 이런 게 접수가 되고 했을 때 바로바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도 지난번에 안심스크린 사업을 하면서 경찰서랑 심의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청 차원에서도 저희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직접 하는 이런 사업들은 경찰서에서 확보를 해서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기본적인 운영비 이런 정도만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 예산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편성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약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경찰서장님께서도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를 약간 혼내듯이, 협조를 안 해 준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한테 그런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에 지역치안협의회 이런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경찰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민위원
저희가 구청이 혼이 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보육가족에서는 이 건이 올라왔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경찰서가 원하는 다른 또 예산 항목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번에는 추경 건이 또 일부가 있는 거고요.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작성을 같이, 그때 당시에 같이 해서 제출이 됐던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회의에, 저는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지만,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구청에서 참석하신 과장님 중의 한 분이 거기 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정말로 필요하고 예산편성이 어렵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청장님께 직접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 예산인지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긴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원동민위원
어쨌든 지원대상 자체도 관계성 범죄피해자 100명 이러면 사실 구, 이 과에서 그 피해자가 정말 많아서 그 대상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뭔가를 지원을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올라온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저희 팀에서 폭력 예방 이런 사업들도 저희 관내 우리통합상담소가 있거든요, 월계동 복지관에.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그 상담소 쪽으로 또 연계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저희가 안심화장실이랄지 불법촬영 이런 거 관련해서 경찰서랑 협조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이런 사업들 실제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사실상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매번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동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는 예산을 그러면 하나도 안 들이나요?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예, 사업 예산이 없다고 하셔서……
원동민위원
우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어쨌든 과 자체에서 안심마을, 안심과 관련된 그 사업명이 동일하게 업무보고에 있는 사업명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이 상이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정확한 사업명이 있었던 건지?
태연
김태연양성평등팀장
저희가 여기 세부사업명에는 안심장비랄지 안심귀갓길이랄지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예산서상에는 안전귀가나 이런 것들을 다 안심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서 상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원동민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경과 관련된 거는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보육 행사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사실 작년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을 때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답변이 사실은 좀 답이 뻔한 답이긴 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매년 나갔다, 라고 하면 이거를 왜 편성을 안 하셨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거를 누락을 시켜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까, 또 본예산 할 때 왜 그거를 안 올리셨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아니면 놓치신 거 같지는 않으셔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 질문할게요. 보육인의 날,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시는 보육 봉사자들을 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소한 범위 내에서 행사는 치를 겁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러면 그 축소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한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한 구의회가 있는 거예요?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느의 책임도 아닐 거 같고요. 예산 상황이라는 게 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업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일위원장
제가 이런 뭐 우문을 하는 거는 원동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을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똑같게 계속하게 되니까 저희도 갑갑한 거예요. 물론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 실무진들도 갑갑하겠죠. 예산이 편성돼야 돼, 또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육인들 하고 협의도 해서 진짜 완벽하고 이쁘고 잘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공동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거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저는 업무보고 들어서 알지만 또 우리 주민분들 중에서도 속기록 보시는 분도 있고 기자들도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아실 수 있게 설명 좀 디테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릉2동과 공릉1동을 통틀어서 공동육아방이 유일하게 1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임차시설이다 보니 집주인의 그런 의사에 따라서 좀 불안정한 운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릉2동 비선아파트 소유자분께서 지금 매도 의사를 밝히시는 바람에 저희가 피치 못 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공릉동에 유일한 육아방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매입한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전비용이나 이런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피치 못 하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기존에 있던 공동육아방을 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매도 의사를 밝히니까 그걸 사서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매매 잔금이다?
선영
황선영보육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맞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아 보육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 지원 및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릉, 상계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운영으로, 사업비는 13억 9,256만 8,000원입니다. 11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 창작공간인 청소년아지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3,012만 7,000원입니다. 13쪽, 노해체육공원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노해청소년체육시설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9,042만 5,000원입니다. 1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8억 8,621만 7,000원입니다. 22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상담 및 성인권교육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회의·슈퍼비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33쪽, 다함께돌봄 사업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돌봄공간 운영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352만 7,000원입니다. 35쪽,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노원구 내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73억 2,999만 8,000원입니다. 41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통해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63만 원입니다. 4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원구 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37억 2,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3,324만 2,000원입니다. 55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9,226만 원입니다. 59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544만 9,000원입니다. 62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74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5번, 청소년아지트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8개 기관이 있는데요. 지금 4개가 위·수탁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고, 우선은 전체 8개가 다 위탁인가요? 혹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한가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전체 위탁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3월에 저희들이 4개소 위·수탁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강미경위원
재계약한 건가요?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회차 재계약했습니다, 4개소.
강미경위원
저희 자녀도 이거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이가 다니는 데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꼭 굳이 위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조금, 저는 이거 위탁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당연히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큰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월계3동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시설들은 위탁하는 단위에서 어떤 걸 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나요?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놀이면 놀이, 다양한 프로그램 또 영화관 이렇게 특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곳은 조금 열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청소년아지트의 어떤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는데, 지역마다 접근성을 가까이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게 위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잘 아이들을 돌보거나 육성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한 것도 관·감독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그냥 시설뿐만 아니라?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용 하면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같이해 주고 있고요. 구청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도 해서 안전이라든지 회계, 이런 것들도 근무 상황, 이런 것들도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13쪽, 노해체육공원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보면 언제부터 이게 운영을 했죠, 운영 시점이?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24년부터입니다. 2년 전부터 운영했습니다.
허윤회위원
24년부터?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허윤회위원
24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평일 300여 명, 주말 500여 명인데 이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구장, 풋살장, 농구장 별로 2시간마다 이용 청소년들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그래서 누적이 지금 6만 3,185명이라는 얘기죠?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예.
허윤회위원
그러면 익스트림스포츠를 하면서 혹시 사고가 나거나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조금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운동회 할 때 다치면은 우리가 뭐 보상이나 그런 상해보험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청으로 상해보험 청구나 민원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익스트림스포츠 종목 특성상 다치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라 경미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구청으로 청구라고 그러나?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주영
김주영청소년복지팀장
예.
허윤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막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더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도 비전 발표하실 때 추가 설치에 대한 의지도 피력하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나 좀 뭔가 타진해 보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저희들이 25년 기준으로 돌봄하고 이동지원하고 병상돌봄을 하면 한 1,6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수요를 저희들이 다 해내지 못했고요. 특히나 상계6·7동에 있다 보니까 상계·중계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률이 높습니다. 한 69% 정도 되고 공릉·월계 지역의 아이들 이용률이 훨씬 조금 낮습니다. 접근성도 있지만 인지가, 상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아이돌봄서비스센터를 1개를 공릉·월계 지역에 설립해서 아이들의 접근성을 좀 높여 주는 게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신속하게 다음 해에라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미경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병원도 많은데 사실 소아 응급실이 없고 소아과 없다고 하는, 소아과가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병원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동청소년과가 유독 사업도 많은데 전액 구비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타 과에 비해서. 그래서 노원구가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은 거의 타 구가 안 한 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매칭도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면 또 이게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 민원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좀 세세히 잘 살펴서 전액 구비로 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잘 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1~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에서 20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931만 원이 증가한 총 276억 5,24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3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 지원비 국시 보조금 증액분 각 271만 5,000원씩 총 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국시 보조금 증액분 각 2,062만 3,000원씩 총 4,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2025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0억 9,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저는 194쪽에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하반기 실효성 평가 후 임상심리치료 지원인력 정원확보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장 필수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담아동수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어쨌든 예산을 추가인력을 아마 반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상담 현황, 대기자 현황 이런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저희들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례관리를 420케이스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저희들이 상담심리사가 있어서 직접 상담을 하거나 대부분 전문위탁을 의뢰를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심리상담원이 혼자서 그걸 상담연계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그 결과치를 입력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업무량이.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입력지원을 위해서 이 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하고 매칭해서 입력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준 겁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진행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원동민위원
그러면 시스템 입력 차원의 사무 지원.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보조인력입니다.
원동민위원
보조인력입니까?
기곤
김기곤아동청소년과장
예.
원동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청년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6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 참여와 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센터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2,894만 원입니다. 8쪽~14쪽, 청년자율예산제사업입니다. 노원 청년 에필로그 홍보단, 노원 청년 디지털 쉼표 프로그램, 청년이 그린(Green) 노원 실험실, 청년 프리랜서 길잡이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075만 원입니다. 16쪽, 노원 청년 생활금융클래스입니다. 청년의 종합적 금융이해도 제고 및 금융위기 예방을 위하여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80만 원입니다. 18쪽,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입니다. 청년 창업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및 입주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38만 원입니다. 19쪽, 노원 청년공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 맞춤형 물품 대여·공유공간 운영을 통한 청년 생활부담 완화 및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932만 4,000원입니다. 20쪽, 노원 청년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와 공연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801만 9,000원입니다. 22쪽,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적 연결 촉진을 위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24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기반 조성 및 점포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408만 원입니다. 26쪽, 노원구 청년 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창업 서비스 및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320만 6,000원입니다. 27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54만 1,000원입니다. 30쪽, 인덕창업팩토리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32만 원입니다. 32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강화, 1인가구 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40만 원입니다. 34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330만 원입니다. 35쪽, 노원구 도전숙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인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만 원입니다. 36쪽,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년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예방을 위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34만 3,000원입니다. 38쪽, 노원 청년평생교육센터 청년배움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청년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68만 8,000원입니다. 40쪽,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가 언제쯤 생겼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아동청소년과에 청년지원팀이 처음 만들어져서 진행하다가 23년 1월에 청년정책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제가 왜 그거 여쭤보냐면 전에 했던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청년정책과도 이렇게 보면 구비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청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겠죠, 노원구청이. 그래서 신사업이 많고 시범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막대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과도 많고 이런데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어르신, 장애인 이런 쪽의 예산이 좀 많이, 그쪽을 빼서, 풍선효과라 그러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의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풍선효과가 그쪽 예산을 많이 줄여서 청년정책과에다가 예산을 많이 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추경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꼭 써야 될 돈인데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액 구비 들어가는 사업이 많으니까 특히 신경 많이 써주셔서 좋은 사업으로 노원구가 귀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우선 21페이지 청년포털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이 어쨌든 있는데, 노원구에서 이게 뭐가 만들어졌는지 제가 사실 그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설명 들었을 때 24년 9월에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오픈을 한 게 맞을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동민위원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최신 화까지도 되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게 동반으로 사실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재작년에 저희가 따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몽땅정보통을 개편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그냥 작게 있었던 거를 개편하시면서 이거 서울시가 할 거니까 따로 만들지는 말라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안에 청년포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포털 안에 우리 구의 청년들이 DB도 구축하고 그럴 수 있도록 금액도 저희가 확보한 금액의 반 정도만 쓰게 되었습니다.
원동민위원
예, 그리고 36페이지 청년노원심리상담센터 운영이 서울시 자치구 최초, 아니면 전국 최초일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서울시 자치구 최초입니다.
원동민위원
예, 그래서 신청이나 이용률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지점도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은 올해 2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탁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으셨고, 상담전문가들이 같이 운영하시면서 워낙은 그 대상층을 100명쯤으로 했었는데 이게 200명도 넘어섰고. 그 센터에 옴니핏 마인드케어라고 컴퓨터로 뇌파 검색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청년 중에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열심히 집단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동민위원
예, 어쨌든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 최초라고 하면 노원에서 조금 더 특화 있게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또 은둔고립청년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그 실태조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 이 부분을 발굴하고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실 어르신을 대상 하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청년 1명을 모집하면 어르신을 5명에서 10명을 모집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조금 더 만전을 다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청년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서 청년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도 필요하고 또 일자리 취업 도움 준비 차원에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들은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응시료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이미 다 집행이 끝나서 올해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예산이 더,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거보다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예산 규모가. 그래서 다른 자치구랑도 맞추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사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응시료를 실비로 지급하는 게 더 청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서울페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과연 응시료를 내가 지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측면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1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딱 처음 시작하면 그날 오전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이들 신청합니다. 서 그런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해도 열심히들 참여하고 있어, 물론 청년들은 그냥 지원받기를 바라긴 하겠지만 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25개 자치구가 다 하고 있고 많이 지원하는 자치구는 3억 정도 예산에 20만 원까지 해주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평균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도 예산사정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조금 저희가 증액해서 올렸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조성 건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26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됐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의 이야기로 하면 ‘국수거리’라고 이야기하죠?
허윤회위원
예, 공릉동.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공릉동 국수거리, 태릉입구역부터 공릉역 사이의 사잇길이요. 그 길에 지금 공릉역 쪽에서는 노원문화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태릉입구역까지 그렇게 라인 중의 중간 정도입니다. 지금 공릉2동 행복발전소 건너편쯤에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사고이월로 금액이 넘어왔네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이거는 건축비인데……
하나
안하나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안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이유는 작년에 설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그 설계용역이 올해 8월로 늦춰졌습니다.
허윤회위원
이유는요?
하나
안하나청년일자리팀장
그게 애초에는 부지 1개만 매입을 했었는데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서 그 진행과정이 조금씩 늦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설계가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사고이월비를 3억 2,900을 했는데 이번 달에 설계가 끝나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워낙 저희가 작은 공간을 매입을 해서 예전에 오승록 구청장님이 조금 더 매입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마침 SH가 샀던 사회적 주택을 SH가 그것을 내놓아서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같이 공간을 조금 넓혔던 것입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은 준공 예정일은 언제까지 이게 지금 잡혀있나?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준공일은 만약에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28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28년 9월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허윤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수부위원장
저는 36쪽에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심리센터가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청년심리상담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 다 전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이름을 좀 통일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는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명칭 같은 것도 좀, 여기 또 마음센터라고 있죠? 마음건강지원센터,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마음건강, 뭐죠? 청년심리상담센터, 그렇죠? 이게 이름이 다 내용들도 너무 어렵고 마음건강지원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게 심리 상담하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좀 더 편하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명칭이 바뀌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마음건강센터가 너무 폭넓은 겁니다. 이게 워낙 서울시가 지역별로 한 4개 정도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권, 동북권 이런 식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가 저희가 자치구로서는 처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오히려 마음건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치구별로 센터를 만들면 심리상담센터로 이름을 짓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지만, 마음건강센터하고는 구분해서, 아마 마음건강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박명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청년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492만 원이 증가한 총 36억 4,30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점포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반기 중계문화보건센터 준공에 맞춰 청년가게 2호점 조성을 위한 예산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청년의 일경험 제공과 취업취약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노원 청년일삶센터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공간 조성을 위한 조성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총 7,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이거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왜 추경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년가게가 현재 13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게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청년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로. 그런데 그게 폐쇄되면서 그 옆에 중계문화보건센터가 설립되면서 거기에 1층에 카페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개째 청년가게가 되어지는 건데, 거기가 캠코에서 짓다 보니까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아마 보건소나 문화도시과나 이런 데서도 같이 추경을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올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일로 되어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미경위원
아직,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공모해서 들어올 청년을 이렇게 공모하는 이런 식일까요? 누가 들어올 건,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거는 다 저희가 조성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원동민입니다. 기존에 청년가게 1호점이 노원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다가,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2호점이었습니다.
원동민위원
아, 그게 2호점이었……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집기나 이런 것들은 들어온 청년 분들이 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다른 카페나 이런 쪽으로 필요한,
원동민위원
그러면 관리 이전을 다 하신 거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집기들 다 했었어요.
원동민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민위원
그러면 노원 청년일삶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도 센터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긴 할 거 같은데요. 기존에 없던 센터가 생겨서 새롭게 모든 거를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시설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존의 센터가 여기로 이전하면서 왔을 때 지금 자산취득비 부분이 여기 잡혀있는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셨던 사무집기나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있지 않을까요? 어떤 물품인지 사실 여기서는 세부내역서가 작성이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이 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요. 지금 거의 공간에 맞춰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할 물품들에 대해서만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활용할 부서가 따로 있는지 관리전환 소요조회 같은 것도 절차를 거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워낙 일삶센터 자체가 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나도셰프다’ 공간을 이용했던 거라서 공간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전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그 건물 7층의 공간을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집기나 그런 것들은 다 7층 공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집기가 좀 더 많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원동민위원
여기 부서도 그렇지만 사실 이전의 다른 부서도 업무보고 하는 거에 보면 그냥 물품구입비,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뭘 구입하는 거죠?”라고 물어봐야 되고 또 여기 단가가 그렇게 낮으면 하겠는데, 9,000만 원 같은 경우는 물품 리스트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다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조금 있으면 보고 받는 위원들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한 번 위원장님께는 드리긴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드렸죠.
원동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 창업지원 사업, 중계문화보건센터에 들어선다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중계문화보건센터, 이거 지금 캠코가 짓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우리가 시설물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캠코가 지었는데 공짜로 지어주는 거 아니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잘 정확히……
김우일위원장
캠코, 자산공사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캠코하고 아마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캠코가 건물을 지으면 이거를 분할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주관부서가 문화도시과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일단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해야 속기가 되죠.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캠코에 빌린 금액만큼 매년 상한을 못 할 경우에는 이자 상한으로 해서 예산으로 이자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우일위원장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노원구에 진짜 많은 건물이 지어졌어요. 사실은 국비나 시비랑 교부금 받아서 저희가 지은 부분도 있지만, 캠코를 활용해서 지은 건물도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지방채 0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위원들이 보거나 주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노원구청에 부채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캠코가 지어주는 부분이 우리가 빚을 내서 지었다, 라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하기에 제가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노원 청년일삶센터 아까 말씀하신, 원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리가 하나은행?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렇죠? 하나은행 저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여기 구청 앞에 롯데백화점 거기 짓고 있는 거죠? 짓고 있는데, 거기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 아니고 장기 임대한 거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은행 자리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데는 어디 받았나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전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은 없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없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김우일위원장
그런데 KB플라자 들어왔을 때는 지하는 우리 기부채납을 받고 위에는 20년 임대를 했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런데 하나은행은 왜 기부채납분이 없나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하나은행은 그런 시설이 아닌 걸로……
유신
김유신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용적률에 이익을 받아야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하나은행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런데 기부채납은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기부채납도 없으면 무상임대도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한테 받았으니까 무상임대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유신
김유신청년지원팀장
무상임대는 하나은행 측에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그 공간을 청년들을 위해서 무상임대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일위원장
하나은행이 자발적으로?
유신
김유신청년지원팀장
예.
김우일위원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KB플라자 하고 하나은행이. KB플라자가 혹시 건물은 층수 비슷한 거 같은데 너비는 좀 넓은 거 같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KB가 더 넓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예, 저희가 뭔가를 혜택을 줬겠죠.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또 우리가 20년 무상장기임대 맞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장
하여튼 20년 무상장기임대로 저희가 임대료 없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 거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령사회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고령사회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27만 원입니다. 9쪽, 노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과 노원구 어르신 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87만 원입니다. 11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3억 7,357만 원입니다. 13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클린지킴이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6,191만 원입니다. 14쪽,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취업 교육 훈련과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62만 원입니다. 18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64세 중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239만 원입니다. 19쪽,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위원
저는 6페이지, 어르신디지털정보화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현재 예산을 봤을 때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맞으실까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일자리 역량형…… 어르신일자리사업에서 10명으로 해서……
원동민위원
역량활용형 10명으로 해서,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민위원
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민위원
어쨌든 어르신 디지털정보화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르신일자리 역량형사업에 참여자로만 배치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 부족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 점이 조금 아쉽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도 열 분 정도 일자리사업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다섯 분 정도는 진짜 전문가다운 사람으로 많이 하시고 한 다섯 분 정도는 좀 초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2인 1조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시면서 역량을 좀 늘려나가고 계십니다.
원동민위원
그래서 수요, 받고 있는 기관도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관이 요청을 하실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량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로만 진행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더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1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사실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경로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식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수행하는 수행기관과 그다음에 수요처,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수요처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인 구에서 어쨌든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한 241개, 244개 정도의 경로당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중식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관리·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신 건지, 문제점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중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 3시간, 10일 동안 일하시고 29만 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또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조금 불평도 하시고 음식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음식 맛이 안 좋다” 그러시면서 중식 도우미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식 도우미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기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쓰시는 경로당에서도 중식 도우미가 일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를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재 노인회에서 이런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지도·점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민위원
예, 어쨌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조율하는 게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많은 부분들을,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것들을 경청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는 혹서기, 폭염 때문에 어쨌든 단축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혹서기, 혹한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때, 7월에 만약에 단축 활동하고 중도 포기했을 때 신규 참여자가 만약에 9월에 연장활동을 진행하면 그 연장활동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활동비가 그 부분에서 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활동 중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월 개념인데, 이거 자체는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이 현장에 있는 일자리전담인력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1대150도 저희가 조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담인력 한 분이 관리하는 공익형의 경우에, 그 150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많은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이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사업비 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남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나 이러한 부분에 건의를 하시거나 현장의 전담인력들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위원
허윤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활동일이, 주요업무에 보면 활동일이 월 30시간 1일에 2시간에 15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비가 월 29만 원이에요. 이 29만 원이 제 생각으로는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이게 금액이 편성된 건가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익 활용형은 29만 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허윤회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이나 이런 걸 적용 안 받고 그냥 월 금액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회위원
그게 어떤 지침에 있다고요?
희진
방희진고령일자리팀장
고령일자리팀장 방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공익활동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원형을 하면서 같은 활동시간에 급여를, 그러니까 활동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따로 별도로 더 높게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공익활동형 사업에 활동비를 준용해서 29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같은 활동 시간이어서 같은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거죠.
허윤회위원
아니, 그러면 29만 원을, 아무튼 29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저시급이나 이런 거 적용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희진
방희진고령일자리팀장
예, 월 활동비로 29만 원입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은 이게 최저시급이 나오나요?
희진
방희진고령일자리팀장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허윤회위원
적용 안 받고?
희진
방희진고령일자리팀장
예, 적용 안 받고,
허윤회위원
최저시급도 적용 안 받고?
희진
방희진고령일자리팀장
예, 활동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윤회위원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요?
희진
방희진고령일자리팀장
이거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가 아니고 활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윤회위원
적용은 안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14페이지,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마급 1명, 2명에 대한 이게 인건비에 대한 거죠, 지금 운영, 이 사업비가? 그거인가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3,400에 대한 거는 사업관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허윤회위원
운영인력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이거 운영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교육을 하면 강의료, 그리고 또 행사운영에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3,400에 대한 거는요.
허윤회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했냐면, 지금 2명이 운영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운영인력이?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허윤회위원
그런데 인원이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2명이 이걸 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인원이?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직원들도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윤회위원
인원 충원을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회위원
2명이서 할 수 있는, 상담해 주고 아무튼 그런 거 해드릴 거 아니에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윤회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두 분이어서 이거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센터장님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윤회위원
이게 취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점점 상담이나,
허윤회위원
늘어나잖아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상담이나 이런 게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평균 38명 이상 오시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허윤회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회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최대한 반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실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위원
어르신일자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국가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몇 년 전에는 이 어르신일자리를 각 기관이나 이렇게 분할 해서 맡아서 학교 교통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자리로 했었는데 이게 구로 통합이 되면서 구가 전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뭐랄까 관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실 제가 받았던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 통행지도하는 아침 등교시간이나 이런 거 할 때, 옛날에는 사실 등교도 해 주시고 하교도 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하교는 전혀 없고 등교만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연세가 있으신, 많이 있으신 분은 아이들의 교통위험 상황에서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하고 계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어쨌든 이것도 일자리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시간이 어떻든 간에 하실 때는 잘해 주시면 좋겠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들이 좀 있었어서 이런…… 그 일과 그거에 맞는 분을 배치를 하는 거부터 해서 이제 배치가 되시고 나서 그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집행부도 일이 있으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이게 공익활동형 사업에서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를 나가시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70대 후반에서 80대분들이 보통 신청을 하세요. 그러시면 이분들이, 저희가 최대한, 그게 저희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여기에 맞게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익형으로 뽑고 역량으로 뽑고 그 자리에 맞게 뽑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경위원
본인이 거기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공고문에 나와서 그거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미경위원
그러면 뽑을 때 약간 어쨌든 기준을 둘 수 있는 거는 있는 거네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그런데 기준이 저희가, 이 기준이 저희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점수 차가 제일 많아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체활동 관련해서 기준표는 배점이 15점 이하로 좀 낮아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이거를 또 확인하기가 참 많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강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수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클린지킴이랑 다른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형 일자리에서 한 가지 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원에서 시행하는 일자리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한 부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명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령사회정책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이름에 어르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이거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어르신, 지금 지금 여가생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업무보고는 안 하나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그쪽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도시환경이요?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거 밖에서 들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왜 도시환경에다가 업무보고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복지 사업에 엄청 많던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도시환경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죠?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부서를 여가생활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로 가 있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뭐 국장님이 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예.
김우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미래교육국장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4쪽,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747만 원이 증가한 총 249억 2,17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어르신상담센터의 상담사례 증가에 따른 상담전문 강사료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3쪽, 2025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억 4,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장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잠깐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인데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여기 상담전문강사료 올라오신 거잖아요, 맞나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장
그래서 인건비인데 인건비 이거에 대한 예측이 안 됐었나요? 이렇게 급하게 1,000만 원,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이게 작년 예산 반영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구정 예산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또 요즘 노년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어르신들이 상담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다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1,000만 원 했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요즘에 어르신들 문제 중의 하나도 지금 뉴스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황혼이혼도 많고 또 어르신들 1인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높아서 80세, 90세,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다 보니까 또 그 주변의 이웃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이분들을 많이 케어해 주고 있긴 하지만 또 요즘 70대면 그렇게 노인도 아니에요. 제가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철학이 ‘치매는 외로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웃의 손길이 필요로 한데 그 손길마저 닿지 않는 데 이런 상담이라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말벗이 돼 주는 게 치매예방이나 어르신들의 복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신 거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서 이런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미경
정미경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신경 써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장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미숙 미래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