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윤은경 의원 발언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선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정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민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지숙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추승희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그 외 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6억 1,886만 원 증액된 211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4,717만 원 증액된 295억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51억 2,8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752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에 5억 9,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4,288만 원 증액된 73억 2,873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억 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5만 원 증액된 62억 8,095만 원이며,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에 2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2,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202만 원 증액된 58억 4,326만 원이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3억 8,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91만 원 증액된 15억 2,979만 원이며,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기정액 대비 3,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억 1,4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은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 보건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소관 부서의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예방적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예산액의 적정성, 매칭비율 등을 살펴보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산출기초와 내역 등을 보면서 예산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은 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추승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영순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승연 본촌건강생활지원팀 실무관입니다. 문정임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정수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담당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추승희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재활운동실 운영 등 3개 사업을 구비 절감을 위해 총 606만 원 감액 편성하셨다고 했어요. 보니까 재활운동실은 4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원래 50만 원에서 4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거는 뭘 감액하신 거예요? 재활운동실인데 저는 이 금액도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여기서 4만 원은 뭘 감액하신 거예요, 도대체?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손혜진위원
예산 절감은 알겠고, 그래서 보니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해서 약 606만 원이 된 것 같아요. 재활운동실 4만 원을 뭐 때문에 감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궁금하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손혜진위원
사무관리비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재활운동실은 이 5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비 수선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수선하거나 아니면 그 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같은 것을 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니까 수선비가 주로 되겠잖아요, 재활운동실이니까 운동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12월까지는 아직 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서 4만 원을 뭐하러 감액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손혜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꼴랑 50만 원에서 무슨 4만 원을 감액하세요. 12월까지 이거 수선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또 다른 데서 가져와서 수선하셔야 되잖아요. 그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이런 예산까지, 이 4만 원을 감액할 필요는 없죠. 차라리 다른 데서 하시지. 그리고 재활운동실은 항상 언제 어디서 뭐가 고장 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는 5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재활운동하러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불편하지 않게 뭔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수선이 돼야 될 텐데 여기서 뭐하러 4만 원을 감액하세요. 차라리 다른 데서 하시지. 예산팀에서 이 4만 원 감액하라고 하던가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일괄 감액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괄로 하란다고 해서 이런 예산까지 저는 감액하는 것은 좀 안 맞고. 제안설명서에 재활운동실 운영 등 3개 사업 했는데 4만 원 감액한 것을 굳이 여기 앞에 해놓으시니까 제가 관심 있게 또 봤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더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예산까지 저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다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또 아직까지 우리가 2026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이용하시는 곳인데 이런 운영비를 감액해서 나중에 저는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적극 피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SNS 주민요구도 조사 참여자 보상금이 있어요. 조사에 참여하신 분 전부가 100명인가요, 아니면 참여하신 분 중에서 100명을 드리는 건가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참여하신 분 중에서 100명, 잘하신…….
손혜진위원
그럼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40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미션을 달성하신 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아직 주지 않았고요, 연말에 주니까. 작년에는 컬쳐랜드에서 나오는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이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보상이 5,000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긴 한데 저희도 뭔가 뭘 이용하고 나서 SNS 설문조사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되게 기대가 높아서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이 설문조사도, 어쨌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더 발전적이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제공이나 이런 환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이 보상금을 좀 올리고 설문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야 좀 더 주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요즘은 5,000원짜리 갖고 가도 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예산이 어려우면 수를 줄여서 좀 더 잘하시는 분들에게 1만 원씩을 주시든가. 제일 좋은 것은 100명에게 1만 원씩이라도 지급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래서 저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요구도 조사면 요새 FGI 방식 있잖아요. 소수가 모여서 토론해서 조사하는 것, 그런 방법도 좀 도입하셔서. 본촌이나 두암도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다 알려지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질적으로 발전하려면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3쪽에 어르신 건강관리에 다른 건 다, 혈당계나 손목시계형, 체중계 이런 것은 전부 다 구매해서 주시는 거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근데 AI 스피커만 렌탈이에요. 혹시 이것만 렌탈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 기계가 비싼 기계여서요.
손혜진위원
이건 1대에 얼마 정도 한가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대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돼서 파악이 좀……. 1대에 3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반납을 해요. 이번에 1년 쓰시고, 임대하잖아요. 임대니까 다시 반납을 해요. 다른 건 다 본인들한테 제공이 되는데 이건 다시 저희한테…….
손혜진위원
1대에 얼마라고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35만 원이요.
손혜진위원
35만 원이면 50대면 렌탈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렌탈비는 2만 5,000원, 한 달에.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750만 원이잖아요, 구매를 하면. 근데 어차피 이 렌탈비도 1,530만 원이잖아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게 3년 약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3년 약정으로 3년을 쓰고 저희가 임대를 3년을 써요. 그다음에 저희 것이 돼요.
손혜진위원
어쨌든 1년 렌탈비가 1,530만 원이잖아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이걸 구매하면 1,750만 원이라고요. 근데 3년을 렌탈하면 그 돈보다 더 비싸잖아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3년 후에는 저희 것이 되니까.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구매하면 1,750만 원이고 렌탈하면 1년에 1,530만 원, 이걸 3년 하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해죠. 그래서 고민해 보시라고요. 렌탈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잖아요. 1년 렌탈비로 살 수 있다니까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우리 거 되는 것보다 사 가지고 그냥 우리 거 만드는 게 낫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이걸 깊이 한 번 더 알아보고…….
손혜진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방법을, 굳이 렌탈비로 돈을 더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봉입니다. 지금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자료를 받아 봤고 사전에 말씀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25년 활동량계 손목시계 구입단가가 5만 4,900원이었고 2026년 구입단가는 5만 2,000원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왜 예산서는 6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디바이스 구입비로만 해서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자입찰을 했어요.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전자입찰,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입찰한 단가하고, 작년에는 입찰해서 샀고. 근데 올해는 디바이스가 지침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3∼4개 정도 준다. 아까 블루투스 혈당계나 혈압계나 다 주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2개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계를 줄 수도 있고 디바이스도 줄 수 있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안 줘도 돼요. 그거처럼 그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이 시계하고 아까 맨 마지막에 혈당계를 제일 많이 원해요. 그래서 그 2개를 하다 보니, 2개를 합치니까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입찰은 5만 4,000원인데 올해는 우리가 조율을 했어요, 그 업체에 가서. 왜냐면 우리 지침에 어떤 사양을 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사양을 사기 때문에 담당자랑 만나서 이거를 좀 더 대상자들에게 많이 줄 수 있게 저렴하게 해 주라, 이 낙찰가보다는 잘해 주라, 그렇게 해서 2,900원이 싼 5만 2,000원에 구입하게 됐거든요?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5만 2,000원에 구입한 거는 올해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는 320개 구매했어요. 앞으로 더 구입할 양이 220개 정도 더 구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는 본인한테 주고 끝나요. 임대가 아니고 다시 거둬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한테 직접 주고 끝나는데 이분들이 1년 쓰고 나서 또 다음에 1년간은 안 돼요. 재가입이 안 돼요.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년 지나서 본인이 “나는 더 관리받고 싶어.” 그러면 1년 지나서 우리한테 다시, 등록대장에 나오거든요? 등록대장에 그 사람 이름을 치면 “당신은 1년이 안 지나서 그 이후로 오세요.” 하고 저희가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1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각자 1년 단위로?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또 아까 말씀 주신 2개 외에 체중계하고 혈압계는 작년 재고가 좀 있었어요. 올해는 이걸 나눠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서 또 등록하신 분들 그때 드리자. 거의 이건 다 소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에 저희가 다시, 올해는 또 입찰해야 돼요.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자입찰로 갈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네,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AI 스피커도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실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지금처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겠죠. 돈을 다 떠나서, 무슨 말이냐면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책임지는 부분들, 수리하는 부분들, A/S까지 다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셨을 텐데. 앞서 말씀하신 손혜진 위원님의 그런 제안도, 저는 가격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라면 사서 구매하는 것도 맞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부분인데, 혹시 신청하신 분 중에 중도 포기하신 분들은…….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있어요.
은경
윤은경위원
있으면 장비를 반납한가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까 AI 스피커만 반납이 돼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한테.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퇴록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도포기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퇴록자가 있습니다. 퇴록자는 저희가 장비를 이미 배부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도 배부로 끝나는 거고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배부로 끝나고…….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중도포기자는 저희가 반납 받고 있습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중도포기자는 반납 받고 전체 끝나고 퇴록자는 배부되는 걸로…….
은경
윤은경위원
아, 중도포기는 반납을 받아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그 장비는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그거는 새 제품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아니면 중간에 기계가 파손되거나 분실하신 분들이 간혹 나오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고유 코드번호가 있기 때문에 재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니까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하는데 솔직히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럼 1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도포기가 3월에 나올 수도 있고 4월에 나올 수도 있는데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네, 시작시점이 일괄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반납을 해 주신 장비도 저희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장비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장비는 따로? 아까 중도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얼마나 되나요?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1년에 반납이 들어오는 게 2개 정도…….
은경
윤은경위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또 수리가 필요한 것은 업체로 저희가 보내서 수리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금 모집이 끝났죠?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모집이 끝나고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이거는 물량 확보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물량 확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6개월 기본적으로 미션 수행기간이 있으세요, 대상자분들께서. 그래서 6개월 수행기간이 끝나고 1년간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디바이스를 잘 사용하시는지 또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위원
6개월 후에 실제로 개선되는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네, 사전평가, 사후평가로 해서 지금…….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만족도가 얼마나 되나요?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만족도는 92% 정도 나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물론 보급하는 거 자체가 성과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관리하는 부분을 계속 보고 관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따로 올라오거나 사업설명이 저희한테 오는 것은 따로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할 필요는 있겠지만 확보만 하는 걸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쪽에서 활동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꽤 많이 추경으로 와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임
문정임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AI-IoT 사업 목적이 장비 배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저희가 수행미션을 해서 건강상태 유지에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거를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성과 내용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저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소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연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조아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정진아 서무 담당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이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7쪽에 모두를 위한 치매검진, 2026년도 시책이 있어요. 예산이 절반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 검사비 지원.
손혜진위원
모두를 위한 치매검진, 287쪽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 올해 2026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 자체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소득산정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해서 120% 이하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으로 하다 보니,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일 때는 300만 원 정도 그리고 2인 가구일 때는 508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40명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120% 이하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검진 대상자가 줄어들었어요.
손혜진위원
올해 시책인데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바뀐 게, 올해 기준 바뀐 걸로 적용됐던 거 아니에요, 원래?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 기준이, 2025년도에 본예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3년 동안 120% 초과자에 대해서 미지원되신 분들을 평균으로 잡아보니까 4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4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026년도 1월 초에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시책으로 줘놓고 갑자기 올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가끔 발생을 합니다.
손혜진위원
좀 무책임하네요.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검사를 받았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2명 정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제 2명 받았어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해도 예산이 남겠네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아무래도…….
손혜진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 것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 기준에 맞은 분들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85쪽 잠깐 보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보니 이번 추경에서 조금 상반된 예산편성이 보여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기간제 인건비는 약 2,460만 원 감액되어 있고 치매예방 프로그램비는 행사운영비 2,270만 원 증액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9명 기준으로 운영했고 올해는 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 9명에서 올해 8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올해 확정내시가 왔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인원이 줄어들게끔 왔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8명으로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재료비 그리고 진단 검사지 그런 것이 상승돼서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아까 확정내시가 언제 됐다고 말씀하셨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2026년 1월 9일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추경에서는 일반적으로 9명으로 잡아서 2,460만 원까지 들어있었는데 확정내시 이후에 8명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리고 본예산을 하면서 본예산에 30% 정도 삭감돼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8명으로 채용했었는데 다시 확정내시가 되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혹시나 인력은 지금 줄어들었는데 행사운영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금 2,270만 원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데 그런 갭차이는 없습니까?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 치매센터는 일반적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도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직도 6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누수는 없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지금 2,270만 원에 대한 돈이 프로그램 횟수나 사업량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세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원예, 공예, 노래, 한 5∼6가지 정도의 프로그램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그전에는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적용시켰는데 이번에 2만 원 정도로 상승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시켰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서은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총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혹시 올해 7월 변경내시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인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신 분들한테 전문적인 정신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7월 상반기에 이미 70%가 소진돼서 이번 7월에 저희가 성립전으로 5,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더라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 말씀은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겠네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더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한 번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인이 8회기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근데 거기에서 8회기를 다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다양하긴 하나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저도 이걸 받아 봤기 때문에 이걸 좀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없다면 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자살 예방사업 관련해서 2025년도에 추경심사 당시 부서에서 이용군 명단을 직접 확보하기 어렵고 경찰이나 시설 등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개입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그때 의뢰가 들어온 분들이 계신지, 혹시 파악은 되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다시 한번만…….
은하
서은하위원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위험군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부서에서 파악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시설 등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명단이 혹시 있는지, 의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자료를 추후에……. (뒤에서 자료 주심) 아, 자료 나왔습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그 100명의 데이터가 있으면 올해 사업에도 그걸 연계해서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따로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이나 모든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그 100명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은하
서은하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저는 뭐든지 부족하지 않은 사업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좋다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여쭤봅니다. 연 8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우울증 정도가 달라서 4회나 중간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8회가 넘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지침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한선은 8회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원하시면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여덟 분 정도 매달 방문하셔서 진료 상담하십니다. 거기에서 사례관리도 하면서 서비스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지금 시행이 1월부터 돼서 현재 8월이잖습니까. 그럼 기존에 누적됐던 분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게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따로 관리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 데이터로는 아직 안 잡혀있는데 대부분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경
윤은경위원
8회만 해도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혹시 아까 4회 정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종결을 하시는 건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용해보고 전문 심리상담분들이 저희 사례관리에 넣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북구 주민이긴 하지만 대부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홍보가 되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북구 보건소를 자주 찾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홍보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 이걸 찾아가는데 스스로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직접 찾아오지 않고 바우처를 통해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공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 제공기관에 가서 따로 받는 거예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서도 혹시 치매 어르신들의 명찰을 공급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이나 인지 저하자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인식표나 배회감지기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광주은행에서 700대 정도 배회감지기를 후원해줘서 저희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지금 의료보험공단을 가야만 우리 북구에 치매 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 치매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지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아, 우리 북구에서도 알 수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영순위원장
요새 가끔 핸드폰에 뜨는 치매 어르신 찾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어르신의 자녀가 주변에 있다거나 광주에 같이 살고 있다거나 그러면 대처도 빠른데, 사실 장기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다녀간다고 해도 길어야 3시간이고 안 그러면 2시간 반, 하루 24시간 중에 너무 짧은 시간인데. 자녀들이 타지에 있다면 부모가 갑자기 집을 나가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퇴근한 요양사가 그다음 날 와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북구에 상징적인 걸 해서 그분 모르게 등에다 이름표라도 달아드려야 되지 않나. “이 명찰은 치매 어르신에게 달아드리는 명찰입니다.” 해서 경찰관이라도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워낙 성품이 부지런하셔서 하지마비가 아닌 이상은 움직이려고 하시는 성향이 많아서, 사실 제가 사는 마을에도 치매 어르신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져요. 그런데 본인이 치매인지조차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살고 계시고.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사정해서 뺏다시피 해서 아들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해드리고,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소.” 그러면 본인도 조금 느끼는데 자식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고. 그리고 홍보가,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단어가 저는 자식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하지 않나. 사실 저도 치매 시어머니하고 엄마가 있었는데 CCTV를 방이나 마당이나 욕실이나 다 들여놓고 우리 어머니가 밥을 태우는 시간, 또 밥솥에 내솥을 빼고 그냥 쌀을 부어버리는 그 시간도 우리가 다 목격하고 빨리 이장을 집으로 보내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자녀들이 CCTV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모를 좀 더 면밀하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좀 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식에게 권장하기도 하고, 사실 내 부모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효를 좀 더 강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업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주는 역할까지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지 않아도 북부경찰서에 실종수사팀이 있습니다. 1년에 치매 환자분들이 실종되는 경우가 작년에 125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거의 24시간 안에 100% 다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 센터에서도 이름표를 달아주는 인식표가 있거든요? 그거는 옷에, 한 통에 한 80개가 들어있는데 다리미질을 해야 돼요. 근데 뜯어지지는 않거든요? 그것과 또 배회감지기가 필요하면 저희가 전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배회감지기는 휴대하고 다녀야 돼요.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등이 가려울 때 손을 올리면 안 닿는 부위쯤에 명찰을 매일 옷핀으로 요양보호사가 달아놓으면 본인은 달려있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뜯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주무실 때나 윗도리를 벗고 주무신다든가 하여간 이렇게 해서라도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실종 안내문자가 뜰 때마다 우리 북구의 어르신이 아닌지 긴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서구, 동구 이러면 그나마 마음이 좀 더 나아요. ‘아, 우리 북구 어르신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구나.’라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이 상담을 오거나 하면 CCTV라도 좀 달아서 어르신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날씨가 덥거나 하면 훨씬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훨씬 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녀들한테 좀. 저는 그래도 CCTV가 가장, 자식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습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효를 다해야 돼요. 다하지 않으면 다음에 후회하니까. 그리고 또 효는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보고 있고 내가 또 받아야 될 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권장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힘내셔서 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선희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서민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귀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 솔 예산서무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노선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577만 2,000원 증액됐어요. 출산율이 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220명 정도 됐는데요. 일단 저희는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서 변경 증액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수가 늘어나서 한 게 아니고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네, 특별히 늘어난 건 없습니다. 이건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는, 제가 다른 데도 의료수급권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보건민원 관련해서 방사선실 운영하고 임상병리실 운영에 감액을 하셨어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혹시 감액 편성한 이유가 예산 절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이 별로 없어서인가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유보액의 80%가 절감이 돼서 이렇게 소액이나마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감액해도 운영하는 데 별 이상이 없어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축해놓은 종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 어려운 사정이니까 저희가 감안해서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다 된 거예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손혜진위원
건강진단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전체 다 사무관리비인가요? 한의약진료실 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종이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아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말했는데 단순히 종이나 사무용품이든 아니면 운영에 관한 예산이든 간에 저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들은, 아무리 예산 절감 차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증액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더 홍보해서,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들이 금액은 적지만 다 감액하는 분위기라서 좀 고민스러워서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사무관리비만 절감이 조금씩 됐고요. 나머지 의료 및 회복비, 약품 같은 경우는 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사무관리비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인색하지 않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242쪽에 보건의료 행정지원, 공공운영비를 절감해서, 감액해서 통합특별시 출범 보건소 청사 명칭 정비가 증액됐어요. 이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감액하신 건가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앞에도 보시면 공공운영비도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여기는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됐고, 명칭 변경은 저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때문에, 저희 보건소 내에 출입문에 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니까, 근데 왜 이걸 우리 예산으로 해요? 시가 통합해서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줘야지 왜 이걸 우리 자체예산으로 다, 지금 우리 북구청도 혹시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 자체예산인가요, 다 바꾸는 것?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총괄 부서에서, 그 예산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총괄 부서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다 수요파악을 했어요. 근데 저희까지는, 시급성을 좀 따져서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손혜진위원
그러긴 한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통합이 됐으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다 정비하라고 해야지 왜 이 돈도 없어서 지금 전기세, 수도세, 종잇값까지 다 아끼고 있는 북구청에다가 이 400만 원을 너희가 내서 이거를 다 변경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시급해서 먼저 쓰신다고 하더라도 시에 정식으로 좀 건의하셔서 예산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가 통합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중에는 이거 다 받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요실금 치료지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1억 4,000만 원? 국비하고 구비가 각각 7,000만 원씩 감액됐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건지, 아니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건지.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이 1,4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세울 때 본예산에는 추진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중지하게 돼서,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기존에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열한 분이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의료수급권자들이 많이 대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분들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몇천 원 정도 나오니까. 작년에도 추진하면서, 또 의료비는 몇천 원 나오는데 여기에 필수조건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그게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돼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을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이게 몇 년째 계속된 사업이에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열한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얘기죠?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 사항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료비가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나타나지…….
은하
서은하위원
그래도 소액이어도 그분들한테 그 소액도 부담되는 돈이잖아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러긴 한데 올해 국비가 배정이 안 돼서, 국비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보다 이번에는 신규를 많이 선정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은하
서은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사업들, 우리가 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 열한 분을 그냥 잊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놔둘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연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액이라면서요. 소액은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네,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최근 3년간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2024년과 2025년에는 검진비 예탁금이 약 9억 원이었죠. 근데 올해는 이번 추경을 반영하면 19억 8,000만 원으로 거의 2배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올해 검진대상 인원은 약 6만 2,000명인데 8만 9,000명으로 43% 정도 증가하는데 왜 금액 차이에서 2배 정도 증가하는지. 왜 증가 폭이 이렇게 큰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수검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저희가 수검자가 많아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다 소화가 어렵다고 하면 일단 그게 이월이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예산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국비가 오면 나중에 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 국가암 예탁금 미지급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급금까지 포함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혹시 지난해 국가암검진 대상인원 대비 실제 수검인원이나 수검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지난해는 대상자가 29만 4,000명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인당 29만 4,000명이 아니고, 저희가 6대 암에 대해서 검진비를 주거든요? 그럼 한 분이 위암, 대장암 이렇게 검진을 하면 그게 다 건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29만 4,000명이 작년에는 대상자가 돼서 수검자는 12만 4,000명 정도 수검을 받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0%까지는 안 되고 한 40%…….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올해는 혹시 8만 9,000명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이제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만 2,000명 정도 수검된 상태입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행사 때도 물론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복지관, 아무래도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런 데 가서,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홍보하고 안내드리고, 또 전화로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근데 필수 국가암 조기검진인데 40% 정도면 굉장히 낮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해도 본인들이 직접 발로 가서 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검진 차량을 아파트에 한다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니까요. 꼭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조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소윤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신애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경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조현정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확정내시로 해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방역소독 활동지원 800만 원 감액된 거요. 이거는 주로 보니까 재료비에서 많이 감액을 했어요. 시에서 일괄 예산을 감액한 겁니까?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면 방역에 지장은 없어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전년도에 방역약품을 사고 남은 잔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량이 좀 많아서 올해 부족한 것은 그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금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말은 잔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에는 이번 연도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재료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약품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잔량 재고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잔량이 저희가 1,500ℓ 정도 남아있습니다, 살충제인 경우.
손혜진위원
1년 평균 저희가 얼마 정도 쓰나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1년에 2,000에서 2,200 정도.
손혜진위원
그럼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올해 쓰고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는 엄청 많이 남아있었다는 소린데요? 올해 여름이 다 지나가니까.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2025년 잔량이 2,000ℓ 정도 남았고요.
손혜진위원
그럼 평균 1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사용해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2,000에서 2,200…….
손혜진위원
그럼 1년 것이 거의 잔량으로 남아있었구먼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손혜진위원
전에도 약품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기한은 있겠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3년입니다.
손혜진위원
기한은 있지만 어쨌든 방역약품 자체가 인체에도 아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안 닿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소독을 하다 보면 소독하시는 분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잔량들이 있으면 체크를 잘해서 다 소비하고 또 구입하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3년이니까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버리고 웬만하면 그해 것은 그해에 다 소비하고 예산을 받아서 또 구입하고 하는 것이, 이게 어쨌든 몸에 좋은 약품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시에서 감액하라고 내려왔겠지만 저희가 잔량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의 파악이 좀 잘됐으면 좋겠네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우리가 지금 보건소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지하창고에.
손혜진위원
그 창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어쨌든 지하라서 습도 찰 수 있고 작년 같으면 수해피해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해서, 약품은 특히나 잘 보관하시고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기한이 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폐기해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서은하 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작년 추경에서는 약 4,700만 원 감액됐어요. 근데 올해는 22억이 대폭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확정내시로 68억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전년도에는 61억 정도 됐고요. 올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HPV 남아 접종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청소년을 13세까지 했던 게 14세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이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늘어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11월에 접종한 거는 12월에 접종비를 지급하고 12월에 접종한 것은 12월 말이나 1월에 접종비를 지원하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말고도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시청에서 11월에 부족한 부분을 미지급금으로 편성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은하
서은하위원
항상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된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근데 미지급금은 저희가 11월, 12월 접종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지급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1월이 되자마자 2026년도 예산으로 먼저 선집행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여기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도 있어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돈이에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11월, 12월 접종하고 그 접종비를 병원에서 청구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질병청에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럼 코로나 19 백신, 여기에 3억이 증액됐어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원래 전년도에는 35억이었는데 저희가 일단 확정내시가 좀 줄었더라고요, 29억으로요. 이것도 구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70%만 반영된 거거든요. 워낙 예방접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현재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현재까지 예방접종하신 분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절기 접종이라서 가을, 겨울 해서, 2025년, 2026년 절기, 그니까 2025년도 9월부터 다음 연도인 2026년도 6월까지 접종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코로나 접종은 49.57% 정도 접종하였습니다. 총 65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8만 4,454명 중에 4만 1,865명, 49.57% 접종하였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에 이어서 한 번 더 연결해서 질문해볼게요. 미지급금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사전설명도 잠깐 들었는데, 지금 4억 7,500만 원이 작년 11월, 12월에 병원에 미지급이 되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이 밀린 사례가,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12월 치를 1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12월이 좀 바쁘고 그래서 12월 치를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 11월까지 부족한 것은,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조금씩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재봉
이재봉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 2회 추경 때 4,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사실 11월, 12월에 이렇게 큰돈이 부족해요. 이건 앞뒤 선후의 설명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나 실수요 예측이나 집행추이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려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이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 큰 금액은 국가에서 다 분석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구에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미지급금 조사가 작년부터 나갔고 올해도 또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편성해서 의료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렇게 되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광주권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광주권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전국적으로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어디를 가셔서도 그 예방접종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병원에서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작년 11월, 12월을 올해 예산으로, 2026년 예산으로 정리했고 지금 발생한 것은, 1억 8,700만 원은 올해 것도 미지급분이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이게 언제 겁니까?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이 미지급금은 2025년도, 전년도의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지금 보시면 11월, 12월 미지급 금액이 올해 1월로 해서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지금 예산에서, 추경에 올라온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올해에 대한, 또 새롭게 발생한 미지급 금액이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부족한 거를 미지급금으로 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작년 것이 또 남아있다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4억 7,500만 원 정도 올해 1월에 다 정리된 걸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네.
재봉
이재봉위원
근데 추가로 1억 8,700이 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그 금액인데 저희가 4억 7,000보다 적게 2억 2,000 정도만 이번에 미지급금을 편성해 준 거거든요? 그것을 먼저 미지급금 예산, 지금 본예산 때는 올리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간 겁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주신 자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주신 자료에는 2025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예산 부족해서 발생 시기가 2025년 11∼12월까지 내용에서 4억 7,500만 원 관련된 돈인데 이게 지급완료가 2026년 1월로 모든 병원에 완료라고 쓰여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2억 2,000하고 1억 8,000이 또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요.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신애현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4억 7,000은 일단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이 맞고요. 올해 시에서 한꺼번에 질병청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한테 교부금 2억 2,000 정도를 미지급금을 갚으라는 의미로 내려줬어요. 저희가 4억 7,000을 올해 1월에 납부했기 때문에 사실 또 2억 5,000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또 하반기에 시에서 조사해서 5개 구 보조금 조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해서 보조금 교부를 조정해 줄 예정입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러면 1월 지급완료는 정확하게 뭡니까?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전년도 미지급금입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니까 4억 7,500만 원에 대한 지급완료가 아닙니까?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건 맞습니까?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네네.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올해 아까 2억 5,000이 전반기에 세워져 있고, 2억 2,000인가요?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2억 2,000이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재봉
이재봉위원
거기다가 1억 8,000이 또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그렇죠, 보조금 교부결정 온 부분에서 부기내역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2억 2,000이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고, 그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조사해서 더 추가로 증액해 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니까 이렇게 미지급한 상태가 사실 3년이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계속…….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늘 계속 그랬었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재봉
이재봉위원
그럼 그게 맞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미지급하고 다시 추가로 컴플레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지급했다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때 정리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그 부분은 질병청에서 최근에 그걸 인지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1월, 12월에 미지급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1월, 2월에 지급이 돼버리고 또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이게 질병청에서 어찌 됐든 보조금 증액으로 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인식하고 조사를 해서 이걸 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지금 보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미지급 상황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면 사실 4,600만 원이 지난 2회 때, 올해 말고 작년 2회 때 감액이 전혀 안 돼야 되는데 왜 그때는 감액이 되고 그런 미지급이 발생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인지, 그런 절차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저희가 질병청에서 보조금 결정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질병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가 새롭게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집행 추이나 접종실적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현
신애현감염병예방팀장
네.
재봉
이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권역별로 외주방역 주시죠? 외주방역은 지금은 연막이 아니고 다 초미립자인가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은 질병청뿐만 아니라 기후환경과에서도 연무소독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럼 외주에 방역을 다 맡겨서 주는데 연간 2,000ℓ 정도의 약품이 필요한 게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곳이 있나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 방역반이 있고 외주업체 16개 업체가 동별로, 권역별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2,200ℓ는 살충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럼 거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뿌리는 건가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16개 민간대행 업체에서 동별로 살충제로 방역작업을 하고 그 외에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거기에서 커버를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아, 살충제?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영순위원장
사실 연막은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권장하지 않아서 없어지는 추세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도 사실 초미립자로 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저층에 베란다 문을 닫아라. 장독대 열어져 있으면 닫아라.” 이런 방송을 하고 하거든요, 초미립자도? 그런데 외주업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건소도 “지금 방역차량이 방역 중입니다. 저층은 문을 닫으십시오.”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밖에서 소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까지는, 저희가 주택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영순위원장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주택은 주택가 골목을 다닐 것 같고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리고 하수구를 통해서 희석된 살균제를 거기다가 뿌리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김영순위원장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소형 차량으로 다니실 거예요.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차량 방역…….
김영순위원장
그러죠? 그럼 방송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가의 어르신들은 지금도 장독대 열어서 직사광선을 장이나 된장이나 쏘이고 계세요. 유리 뚜껑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뚜껑을 여시는 분도 계셔서,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량에 “지금 초미립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방송을 하면. 사실 초미립자는 지나가 버리고 나면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감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맨날 방역 안 한다고만 하셔. 근데 옛날 소독은 온 동네 연기가 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 소독해요.”라는. 그런데 지금 약품 자체가 그런 기능이 아니라서 어르신들은 맨날 우리 보면 소독도 안 하고 모기 있다고, 근데 자기 집 안방에 있는 모기를 이 소독 갖고 잡아주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주민이 체감을 못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에 “지금 두암1동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독대 열어 놓으시면 장독대 닫아주세요.”라는 그런 멘트라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환경 차원에서 연막을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 풍향 청년회가 잘 알고 계시죠? 풍향동 청년회는 해마다 방역을 해요. 근데 그곳은 외주업체가 그 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필요한 곳이, 왜인지 아시죠? 재개발 지정으로 오랫동안 공·폐가가 너무나 많고 외부에서도 쓰레기를 그 골목으로 버리러 와요. ‘아, 이 동네 사람도 없고 CCTV도 많이 없고 우리가 들킬 일이 없어, 안전해.’ 그래서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동네가 음산한데. 이런 곳은 사실 방역을 한 번 정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풍향동 청년회가 계속하고 있는데 풍향동 청년회가 연막을 쓰고 계세요. 근데 아마 초미립자를 누군가 쓰게 해줄 수 있다 해도 기계가 아마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기계가 많이 노후돼서…….
김영순위원장
어쨌든 풍향동 청년회는 지금도 연막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PDP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환경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편은 “한 10개 사놔야 되겠는데?” 이 정도로 어르신들은 그런 것이 쓰기 좋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풍향동 청년회가 연막을 계속하고 있어서 초미립자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어쨌든 방역 부분이니까 “청년회 너네들이 돈 모아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달라는 당부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방송은 꼭 해야 될 것 같다,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기존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방역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때도 122건이나 나와 있는데,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잔량이나 이런 걸 물어보셨고 그걸 확인하고 계셔서. 근데 지금 북구 쪽에 우리 지역 쪽이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민원이 나오는 게 풀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방역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잔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조현정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현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진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김민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5쪽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사업인데요. 저희가 FMTP 교육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현장관리 교육과정이죠?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1년에 1명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는 1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FMTP 교육이라고 명시한 것은 예산이 내려올 때 이 사업명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는 거죠?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검색해봤어요, 뭔지 몰라서. 현장관리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성질환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현장관리를 해야 될 인원 중에 1명을 조선대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체조 관련해서 9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 3회 다시 진행하잖아요, 하반기에? 이거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시에서 2회 추경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선 가지고 있는 인건비, 특히 공무직들, 연말에 퇴직금 충당을 하거든요? 그 예산을 먼저 쓰고, 내시는 내려왔으니까 2회 추경이 되면 그 돈으로 해서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9월 14일부터 11월 6일이라고 하더라도 주 3일이고 추석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의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제가 달빛체조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러겠지만 제가 매 예산 할 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지금도 못 하는 동에서는 자기 동에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을 정도로 엄청 호응이 좋은 사업이죠. 그리고 예산도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1년 해봤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월화수목금 했던 것을 지금 월수금으로 줄였고 기간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혹서기, 혹한기만 빼놓고는 거의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총 합치면 하반기는 2달도 안 돼요. 상반기도 4월부터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했을까요? 그래서 총 합하면 반년도 안 하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더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끊기고, 또 하반기도 결정이 돼야 진행하고 이러는 것보다 저는 이거는 본예산 때 1년 사업비를 세워놓고 꾸준히, 왜냐면 주민들도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왜냐면 주민들은 집 앞에 공원에서 저녁에 1시간씩 그렇게 신나게 땀 흘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주민들도 만나고 이런 시간이 진짜 행복해하세요. 얼굴에 얼마나 웃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구에서 이 예산으로 이렇게 효율성 있는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횟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기간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 예산, 엄청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까지 못하면 적어도 1년 사업계획을 내서 1년 예산은 확보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도 이거를 감안해서 좀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니까요,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2027년에는 언제부터 언제,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딱 공고해놓고 저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이게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본예산도 자체적으로 넉넉히 세우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니까, 자체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끝나면 “그러면 이제 언제 시작해요?” 그걸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달빛체조 밴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밴드 관리요?
손혜진위원
달빛 관련한 밴드가 있어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그게 강사분 자체적으로, 네이버 밴드가 있잖아요. 강사님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강사님들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공지가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민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강사님하고 그것도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가성비 좋은 우리 주민들 만족도 높은 사업입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 소장님께도 제가 늘 부탁드리는데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이재봉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좀 보실까요?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요. 본예산과 이번 추경 그리고 시의 사업계획을 같이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실제 산후조리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1인당 50만 원까지 정산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올해 시 사업계획에 1인당 10만 원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현재까지 신청인원이나 실제 지급인원이 있을까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8명, 8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건 7월 말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좀 더 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시에서 뭐라고 할까, 확장을 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상생카드로 금액을 좀 낮췄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보니까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돈이 좀 소진되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봉
이재봉위원
지금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60명분이잖아요? 600만 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시 계획에 보면 2,800만 원, 280명분에 대한 계획이 우리 북구에 잡혀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적어서 그 정도 선에서 600만 원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봉
이재봉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FMTP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업무담당자가 1명이잖아요. 혹시 그 1명의 직원하고 다 공유하고 이 업무의 지속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들어서.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보건인력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1명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내년에 또 다른 분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건인력의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서 그리 보내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1명씩 매년?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성과는 좀 내시는 것 같습니까?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보건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니까요. 아무래도 보건행정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연이어서 했으면 좋겠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보시면 기저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예요, 장애인. 이게 요즘에 보면 중위소득 150%로 올렸어요. 혹시 이 기준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아직 100%이고, 또 기저귀의 조건은 맞는데 조제분유까지 맞아야 지원을 받더라고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근데 이 사업은,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시비 보조사업이라 전국적으로 일정 부분 맞춰야 되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안 되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현재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좀 해보고 기준중위소득을 올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로 확대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저출산, 저출산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런 지원을 좀 해줘야 저출산의 그런 효과가 올 것 같은데 이런 건 없고 매번 이런 조건을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솔직히 아이를 낳으신 산모들한테는 범위가 너무 적어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7,800 정도 소진됐으니까요. 많이 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네,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만성질환에 대해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다 검색을 해보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3월에 시작을 하면, 이번에 왔길래,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왔는데 이거는 처음에 돈을 내는 게 아닙니까?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에게……. 후납으로, 저희가 먼저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 수업을 먼저 듣고 추경이 되면 하는 방식이에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3월에 시작했는데, 9개월이라고 하셔서 지금 몇 달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왜 1회 추경에 안 세워지고 2회 추경에 세웠는지.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저희도 1회 추경 때 최소한의 경비를 세우라고 할 때 사업을 올려놨는데 그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교육은 저희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빨리 지급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최대한 빨리 세워진 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가 지급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수업은 어떻게 듣고 있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이게 9개월 과정으로 180시간만 저희가 이수하면 되거든요?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해서 듣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야 합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저희가 가서 현장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걸 실제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투자 대비 실무 능력 강화가 되어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아까 서은하 위원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더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도 아직 거기를 가보지 못해서 이번에 한번, 발령받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달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건소 쪽에 사업을 받아 봤는데 이 사업이 국·시비를 포함한 순수한 우리 구비로 북구가 정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구를 만드는 데 구비는 내놓을 만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사실은 화순군이나 담양군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까지, 말하자면 주말에 시골집을 다녀간다든가 이런 인구까지 다 잡아서 이렇게 인구 늘리기를 해요. 우리가 생활인구가 얼마다. 주소는 거기에 있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북구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예요. 왜냐면 건축물이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뚝딱뚝딱 지어내면 되는 거지만 이 생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요양기관이고 또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진짜 앞일을 생각해 보면 암담해요. 나중에 도시가 텅 비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마저 있어요. 진짜 이다음에 정말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세대가 오게 될까 봐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구에 뭔가 타 구보다 더 다른, 지자체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좋으신 머리들 좀 쓰셔서 획기적인, “북구는 그게 정말 좋다더라, 북구에 가서 출산을 하자.” 이렇게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곳이 거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대학까지 다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쟁력에 의해서 실제로 신혼부부가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만 하더라도 비교해서 좋은 선물 주는 곳에 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요새 소비자들은 최첨단으로 막 검색해서 비교하는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려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주치의추진단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원우 주치의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주치의서비스팀장입니다. 김현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기간제 인건비, 의료기관 교육비를 조정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004만 원을 감액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감액했다가 시행시기가 되면 다시 편성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시행시기가 9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6개월분을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12월까지 하면 6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월분을 감액한 거예요.
손혜진위원
2개월분을, 그럼 교육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8월 5일까지 신청이라고 하셨고 10개 정도 지자체가 선정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이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다음 주 언제쯤 발표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통화했고 다음 주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이, 신청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답니다.
손혜진위원
몇 개 정도가…….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거까지는 아직 엠바고여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그래도 저희 북구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직이랑 조례랑 그게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게 많이 인센티브 가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해준 게 진짜 인센티브 가산점이 있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러죠.
손혜진위원
어찌 됐든 드디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면 9월부터 사업을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할 준비는 다 되신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그래도 저희가 꼼꼼하게, 막상 사업 시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저희 직원들 모여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이 엄청 자신에 차 있으셔서 저도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어쨌든 다음 주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지금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잖아요. 저는 이 부서도 되게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서 계속 사업이 늦춰지고 이러면서 누구보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준비를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까지 일 못 하셨던 것 다 몰아서 하셔야 되니까 컨디션 조절도 잘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금액인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저희가 직원들하고 막상 본사업이 시행됐을 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예정인데 본촌·운암·두암·중흥권역으로 해서 20개 의료기관이 참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에 의료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의료기관 등 교육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이 보건교육 강사수당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해서 한 권역당 2번 정도 전체적인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보건교육을…….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주민들 대상으로.
은하
서은하위원
주민 대상으로 하겠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
보니까 인건비는 감소가 돼서, 이런 강사수당이 어떻게 수당을 쓰려고 신규 편성했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본촌·두암·운암, 한 군데가 무슨 권역이라고 하셨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중흥권역.
손혜진위원
그러면 본촌권역에 용봉·매곡·일곡·삼각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저희가 일단…….
손혜진위원
권역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과장님?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일단 중점을 잡아놓은 게 본촌센터가 있고 두암센터가 있고…….
손혜진위원
본촌센터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일곡동이 본촌센터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그 생활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일곡은 빠져나와야 된다, 따로 어디로 하든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본촌권역하고 일곡·용봉·매곡·삼각까지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생활권역이 완전 달라요. 병원도 다르죠. 병원도 본촌권역에는 희망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고 이쪽은 현대병원, 일곡병원이 있고 이 병원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본촌권역에 이 4개 동을 같이 포함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이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거는 권역으로 나눌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긴 한데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동들은 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20개 정도의 병원이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북구 관내 병원 대비 몇 % 정도 되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지금 284군데 일반 의원이 있고…….
손혜진위원
그럼 10% 정도 되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퍼센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더 해야 되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보건복지부에서는 1개 자치구당 대략 10개 이하만 신청받기를 원하세요.
손혜진위원
아, 10개 이하만.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손혜진위원
그럼 저희 북구의 병·의원들이 관심이 더 많으신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엄청 많은 거죠. 저희가 별도로 따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 의지가 너무 높아서 다 끌고 가야 된다.”라고 몇 번을 찾아가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평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엄청 많은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거군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권역은 저희가 모르는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권역 자체가 좀 예민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의료기관 등 교육비가 있잖습니까. 이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인데 여기에 저희 주치의제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의료인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 거기에 간호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지키셔야 될 부분하고 또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저희가 거점 지원기관이 보건소에 연계해서 해야 될 세부적인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비가 지금…….
은경
윤은경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는 그때 1년 과정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부분은 교육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사사분기에서 1분기만 예산을 생각했고요. 원래는 2,0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은경
윤은경위원
올해는 한 분기만 교육을…….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9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4/4분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4/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해서 예산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1분기 한 번 듣는 교육 가지고도 하시는 데는 지장 없으신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 시범사업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별도의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좀 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이 내실 있게 되려면 자주 만나고 또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나 안내해야 될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교육에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 중지
15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일반회계 총 3,016억 522만 7,000원과 세출 일반회계 총 1,885억 2,201만 8,000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 중 고향사랑기금 운용 여성보육과 세부사업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안전보건비지원 산출 산식을 어린이집 규모만을 고려한 일괄배분 방식보다 현장의 실태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 1,400개 반에서 217개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