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과 사업들을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관광마이스국 소관 예산안과 동의안,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위원회 나. 관광마이스국 다. 대변인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존경하는 조병제 1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은,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 입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현정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완택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267페이지와 268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박정순위원
예.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박정순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경우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게 되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25년 10월 달에 조례를 출범했더라고요, 그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박정순위원
출범했고, 제3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죠. 이번에 그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박정순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이 조례를 설치했는데 지난해 제정됐으면 그 수요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추경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5년 10월 달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부분 있었는데 지금 돈도 없는 예산도 적은 이 추경에 이 부분을 올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위원회 출범이 지금 6월 17일입니다. 26년 6월 그러니까 조례는 저희가 25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위원님들 선정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26년 4월 29일 날 시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선 위원회 출범은 26년 6월서부터 됐고요. 그 전에는 언제 출범할지가 예상이 좀 안 되어서 예산을, 일반예산을 못 올렸고 26년 6월에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 위원회를 열 수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 정도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총 위원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정순위원
7명이고요. 두당 얼마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건이 많거나 시간이 오래 한다거나 하면 조금 더 드리기는 하는데요. 매우 적게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박정순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2025년도 10월에 했는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의견 제시가 6월부터, 올 6월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이 9월 달 아닙니까, 그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박정순위원
7월 달이나 8월 달에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박정순위원
이 부분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급기야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결위를 구성하고 추경에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번이라도 그 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8월 7일 날 저희가 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로 일단 수당을 드렸습니다.
박정순위원
미리 드렸어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박정순위원
그러면 예산 무엇으로 드렸어요? 수당.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를 좀 회의수당으로 드렸고요.
박정순위원
예?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무관리비를 여러 쓸 수 있고 뭐 강사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선 좀 드렸고요. 추경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가 회의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서 그럽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급하면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전적으로 다 써버리면 저희가 다른 곳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박정순위원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최고 위원회를 하셨을 때 최고로 중요한 고충사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일단은 시민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하게 되어서 고통 받는 부분들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규정이 명확해야지만이 민원을 처리해 주고 할 텐데 규정이 좀 애매하거나 그다음에 단순 반복민원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에서 계속 단속반복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고충처리위원회 올려서 한번에 법령도 개선하고 처리사례도 만들어주고 이러면 일선에서 민원처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처리역량이 혹시 공사·공산,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까지 이렇게 광범위합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 민원…
박정순위원
그렇지 않나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다 받아…
박정순위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박정순위원
그 범위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 부산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인당 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이 예산을 가지고 고충민원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러면 현재 처리지원건은 몇 건 됩니까?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일단 단순민원들이 1년에 한 300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단순민원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웬만한 건 처리하고요.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일일이 300건을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 관여하실 사항도 아니시고요.
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 몇 건 처리를 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지금 저희가 1회 8월 달에 딱 한 번 열었고요. 그때 위원장 선임건으로 저희가 열게 되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조례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8월 달에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된 겁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그러니까 6월 달에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8월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7, 8월 달인데 휴가기간이고 했지 않습니까?
박정순위원
제가 자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정말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25년도 10월 달에 이거 조례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회 설치를 되고 했을 건데 하필이면 이거를 작년에 조례를 했으면 작년이나 초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가 진짜 정말 꼭 해 필요해야 예산을 써야 될 추경 때 이거를 올려놓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처리한 건수, 처리한 어떤 부분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충처리위원회 관련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2005년도에 이미 부산시에서 이건으로 가지고 동일한 고충 심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이미 기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다시 2025년 약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야 조례를 다시 만들고 이거를 지금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저희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세 군데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대전, 경북 정도만 안 하고 있고요.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권익위원회에서도 계속 이런 제도,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해 왔고요. 그 전서부터도요. 저희도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복잡하고 다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인들의 주장을 윗선 저희 직원들끼리만 결정을 해서 답변하기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많은 민원인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거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회,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은미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한다라고까지 기사되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에 권익위에서 2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하지, 아! 3개 정도 안 하고 있는데라는 말을 들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를 제대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다는 그 타임부터해서 제대로 구축하고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면 권익위에서 그러한 권고를 듣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에서야 다시 20년이 흐른 뒤에야 조례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겠다라고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심지어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추경에 올리는 이 상황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좋은 취지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취지로 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동일한 반복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행정환경과 지금의 행정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시민분들도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지셨고요. 전문성도 많이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오는 민원들을 보면 AI도움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도 옛날처럼 쉽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변화가 좀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예전에 했었던 일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희 그리고 예산에도 보면 AI서비스 관련 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분들만 그 AI관련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취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공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번에는 정말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기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시민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반복적으로 행정문제가 반복되는 것들은 최대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운영계획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고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은 잘 들었고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여기까지 안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런 제도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행정기관이라는 게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있고 민원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민원의 난이도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까지 올라오면 최고 난이도의 민원이 올라온다고 제가 봤을 때는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최고 위원회까지 난이도가 높은 위원회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면 민원인의 입장은 굉장한 희망을 갖게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처리의 희망을. 그런데 우리도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민원, 행정기관의 민원을 접수했을 때 본인들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안 올라오고 하다하다 안 되면 저희한테 가져오는 사례가 굉장히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 어느 공무원이 본인들이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을, 민원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 된 민원들을 우리가 보면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원장님 말씀하시데요. 단어 해석의 차이,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3대 민원에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어의 해석 차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역할을 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면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은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조금 적극행정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염려되는 것은 너무 건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갖는 그 단어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애매모호할 때 내가 이걸 결정해서 될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상대의 직원은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 주면 안 돼라고 이야기 하는 민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역할을 좀 잘 하시면 이게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건수에 집착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이 위원회가 또 우리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년 전의 역할을 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시민들이 상당히 지식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다 더 똑똑합니다. 저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가 좀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위원회가 좀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무원 이 해석을 내가 잘못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로에 서 있을 때는 그 역할을 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해석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고 공무원의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적극행정의 운용의 묘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몇 건수에 집착하다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시민분들의 민원들 중에도 물론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보석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저희가 깨내야 되고요. 그게 다 시민들의 권익이나 안전 다 이런 데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말씀주신 것처럼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법령이 그러니까 현실이 법령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은 10년 전, 20년 전에 제정이 됐고 현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발전되어서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하나를 딱 결정하는 순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결정해 주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여러 분들이 모셔서 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할 경우에 해 주면 저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운영,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위원회가 좀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민원처리 부분에서 시민의 만족도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AI시스템 구축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상조위원
최초 제안서에 이렇게 보니까 전체 사업비 6억 2,863만 원 중에서 NIA와 부산시 부담률을 정하면서 낙찰차액은 전문기관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보면 유엔파이 체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6억 2,800만 원입니다.
송상조위원
얼마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6억 2,800만 원입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 계약금하고 수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보다 좀 줄어들더라도 부산시는 2억 5,200만 원 전액 그대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금액 부담해야 됩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은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이 금액만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간에 구축시스템 금액이 부산시는 이 금액만 부담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에 이걸 다 그 금액 가지고 다 이렇게 설치를 한단 이 말이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6 대 4로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인데요. 아무래도 낙찰차액이 발생되더라도 한 1,000만 원이나 그 정도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상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사위원장께서 부산시 2년간 근무하셨지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송상조위원
이번에 어디로 가십니까? 감사원 다시 돌아가십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제 임기가 9월 22일까지고 23일 날 감사원으로 복귀합니다.
송상조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산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I 기반 스마트 감사행정시스템을 12월 달까지 이제 설치·구축하지 않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이 AI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 유지·보수나 AI 업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초기에 한 2∼3년까지는 유지 비용이 발생 안 할 걸로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년 차나 4년 차 이후로는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AI 시스템 감사, 감사 AI 시스템과 유사하게 경기도에서 스마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산시와 경기도의 AI 기반 행정시스템하고 차별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별점과 경기도가 이미 운영하고 있었으면 장단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는지.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방문도 해 봤고요. 시스템도 봤습니다. 일단은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뭐를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그중에 일부분을 하겠지만 가장 차별화된 점은 저희 이 AI가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예전에 감사관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 나가서 주로 했던 것 중에 자료 대조를,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통계 대사는 되게 쉽습니다. 이제 엑셀이나 엑세스를 이용해서 많은 자료들, 저도 감사원의 주니어 시절 때도 보면 건강보험 자료, 출입국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쫙 해 가지고 통계 쫙 내가지고 이상 데이터 다 발견해서 감사하고 이랬었는데요. 다만 이 엑셀과 엑세스는 숫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를. 근데 AI는 이런 문서를 벡터로 전환시켜 줍니다. 벡터로 전환시켜서 좌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그럼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각각 좌표로 변환, 벡터로 변환시켜서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법률과 규정과 저희 집행 서류들을 매칭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사관들이 일일이 서류를 봐가면서 이 규정에 맞는지 절차에 맞는지를 본 것에 반해서 이제는 그 서류들을 저희 AI 감사 영상 다 업로드할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 1∼2분 만에 이상 데이터를 다 찾아줍니다. 저희가 지금은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 AI 쓰고 있는데요. 채용공고문, 만약에 채용공고문을 올렸어요. 채용공고문은 오픈된 자료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인사 규정과 잘못 차이 나는 것들을 찾아줘 그러면 저번에도 환경미화원을 모집 공고를 하는데 자격 요건에 컴퓨터활용자격증을 요구하더라고요. 딱 AI가 올리자마자 딱 지적하는 게 환경미화원에게 컴퓨터자격증을 요구하는 과도한 자격 요구일 수 있습니다. 딱 지적해 줍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관들이 매번 봤을 때 그걸 갖다가 하게 돼 버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AI 아시겠지만 AI들은 저희가 채용 심사 서류들 이렇게 점수 집계한 거나 근평 같은 거 점수 이렇게 집계한 거나 그런 거 그냥 지금은 직원들이 그걸 다 일일이 엑셀화해 가지고 그게 맞는지 점수 합계가 맞는지 순위가 안 바뀌었는지를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PDF로 변환만 시켜놓고 올려주기만 하면 다 자기가 합산, 순위 변경하는 거 다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감사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양식만 주면 보고서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아주는 것도 찾아주는 거지만 이 찾아준 문제점을 즉시 감사보고서 초안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약 자료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기관장 보고 자료,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 그다음에 저희 보도 자료 이런 거 그냥 순식간에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감사보고서는 익명화시켜줘야 되는데요. 홍길동 같은 거 ㅇㅇㅇ 이런 거 처리 익명화 처리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도 AI는 순식간에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감사관들이 일주일, 열흘씩 걸리던 작업들이 AI를 이용하면 1∼2분 만에 해결이 되는 상황이어서요. 저희 감사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감사 순기를 못 지키는 문제입니다. 저희 감사량이 너무 많아서 감사 순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가서도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잘 못 보게 되고요. 간단한 사항 위주로 자꾸만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AI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요. 이런 간단한 사항들은 순식간에 정리를 끝내버리고요. 저희는 이제 감사관들은 그 기관의 본질적인 사업, 출자·출연기관들이나 뭐 구·군이나 거기서 행해지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서 장단점의 부분, 경기도도 이미 AI 기반에 대한 스마트 감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셨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건 없습니다, 경기도는.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특별하게 그에 대한?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지금 제가 다,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그러면 AI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크게 그게 경기도에서는 단점이 한 번도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식이고요. 그 안에서의 데이터를 찾아주고 이런 거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징계, 이런 이런 사유가 있는데 기존의 징계양정은 뭐야.” 이 정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저희도 물론 그런 건 구축을, 일부 구축은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메인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AI 추천으로 양정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그걸 최초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또 혹시 또 다른 부분이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AI 양정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준비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생활하면서 좀 감사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다음에 다른 또 정부 부처로 가시더라도 그리고 또 전 직원 여러분께도 제가 어떤, 저의 어떤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사실상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분들은 변호사를 하다가 결국은 법사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부분에 관련성이 많이 적용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사실상 사회 경험을 갖고 와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유능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무슨,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회 경험을 공직자분들한테 접목을 시켜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경험을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즉 말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가야 되고 전문성 위원회를 가려고 하면 또 이해충돌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소 좀 적용을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거의 어두운 시대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AI를 말씀하시는데 요즘 전부 주민등록번호 치고 사람 이름만 쳐버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굳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위원 여러 분들께서 좀 적용을 다소 좀 완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좀 감사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위원
위원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국 운영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박정순위원
사무국 운영에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박정순위원
그런데 별도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청년담당관이나 그 직원이 업무를 병행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기존 직원이 합니다.
박정순위원
예?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 증원이 안 돼서요. 저희 기존 직원이 그냥 업무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업무합니다.
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박정순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고 회의수당만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일부분이죠. 그러면 사무국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없나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 있는데요. 이번엔 추경이라 가급적 조금만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회의수당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비가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여기 예산이 또 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추경에는 좀 최소한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정순위원
AI 기반 스마트 감사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하고 공동 활동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자체하고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AI로 다 될 수 있나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정순위원
지자체하고 구·군 공동 활동도 이런 AI로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제 이제 12월 되면 구축은 할 텐데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안정화 시기가 좀 필요합니다. 안정화 시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류들을 계속 잡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되면 저희 각 구·군이나 이런 데도 전파할 생각입니다, 같이.
박정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이것이 AI 부분이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아주 간단하면서 작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이상 사생활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조금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집행부 직원이 사전 컨설팅도 한번 하셨나요, 전부 감사원, 감사 직원들한테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교육 같은 거요?
박정순위원
예.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작년 연말 워크숍 때도 한번 교육을 이제 저희 오픈 AI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 달에도 지금 노트북LM이나 이런 각종 AI 프로그램도 쓸 수 있도록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그걸 통해서 그걸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7월 달에 저희 한번 콘테스트도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양한 사례를 갖다가 콘테스트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 교재로 만들 생각입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 직원도 이 시스템을 사전 컨설팅이나 업무 검토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는 지금 오픈 AI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그런 오픈 AI를 쓰면 한 열흘 정도 일할 거를 1∼2분 사이에 다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공개된 자료로만 제가 쓰라고는 하는데 나중에는 이만한 데이터를 읽어, 이 책자를 읽어야 되는데…
박정순위원
그렇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유혹이 드는데요. 그냥 AI에다 올려서 분석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근데 이 자료는 내부 자료라 외부에 오픈되면 안 되는데,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인데 그걸 올릴까 봐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그게.
박정순위원
그러면 혹시 집행부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감사 사례와 법규를 확인하는 예방 감사시스템을 개방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먼저 한번 써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안정화되고 하게 되면요. 이제 일부 출자·출연기관들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감독하려면 뭔가 있어야 지도·감독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직원들한테도 좀 아이디어 열어줘서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뭘 지적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을 가르쳐,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AI가요. 그래서 감사 하다가 이번에 어느 출자기관에 갔는데 예산 파트를 맡게 됐어. 내가 여기서 기존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건 뭐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뭘 점검을 해야 돼,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줘 봐. 감사위원회 직원도 쓸 수 있지만요. 각 출자·출연기관 이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그 직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그렇네요. 그래 궁금해서 문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과 지역업체 참여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업체가 부산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 업체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유엔파인이 업무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선정해 줬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랑 AI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의견과 걱정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의견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희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오는 9월 23일 자로 임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동안 부산시 감사행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그동안 소회와 함께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점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시의회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건강 그다음에 우리 재정의 효율성, 공직기강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많이 했고요. 우리 지금 저를 비롯한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고요. 저도 감사원에 복귀해서 앞으로도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여력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정말 윤희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부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냐가 방금 느껴졌습니다. 윤희연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부산 시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현안과 사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관광마이스국 소관 예산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관광마이스국 3. 2027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2027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부산여행업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6.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여행업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관광안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부산관광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안건이 부산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마이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은정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 2027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여행업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관광안내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항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순으로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안건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관광마이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위원
관광마이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아시아 세일링 페스티벌 지원 3억 2,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왜 그랬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당초에 아시아 세일링 페스티벌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행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예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수영 요트경기장에서 우리가 재개발을 본예산 편성 이전부터 예정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당시 시설 이용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맞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일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공사가 언제 이제 그 시작이 될지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 혹시 공사가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정순위원
예상했던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거기 경기장은 육상 시설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육상 시설 같은 데는 우리 여기 용호동, 그 옆에 있는 용호동 공원, 별빛공원도 있고 또 북항 또 우리 다대포 같은 데도 대체 장소를 대외 본부를 좀 활용하거나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수영만에서는 해상 경기만 축소 개최하는 그런 방안도 있었을 법한데 그런 부분을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여기 왜 아쉬운 마음이 드는가 하면 국가 간의 신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바다가 정말 그렇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용호별빛공원이라든가 북항 특히 다대포 같은 데 그렇게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쉽게 이렇게 약속을 어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개최에 따른 신뢰도가 분명히 손상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다소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정순위원
그렇죠. 한미 간에 20년 동안이나 우리가 참가팀하고 협력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부재해서, 장소가 부재된 상황으로 이게 안 됐다는 게 제가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해외 협력기관에 대한 통보 협의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협의는 저희가 다 했었고 다만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세일링 페스티벌은 우선 이제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이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육상에 있는 그런 행사들은 이제 부대행사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북항에서 이 사업을 좀 해 보려고 BPA랑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요트를 일단 띄울 수 없기 때문에 행사의 본질을 저희가 진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순위원
국장님 말씀이 노력은 해 본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 와닿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지금 표방하면서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할 대체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 금액보다는 한 번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는 신뢰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특히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같은 외국 나라하고 하는 약속은 미리 생각하고 주변 살펴보고 현장 방문을 해서 체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북항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저희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시간을 길게 두고 협의를 제대로 해서 대체 장소를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 부분은 우리 관광마이스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축제 관련 동의안이 또 올라왔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동의안이 지금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어떻게 되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음, 일단 재계약은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내년도 행사는 일단 예산,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하고 그때 다시 완전히 재계약이 아닌 민간 위탁을 새롭게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영숙
배영숙위원
직영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
직접 시가 추진할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그것도 어떤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축조위에 많은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기적으로 물론 동의안을 올려야 할 시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여러 가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동의안을 과연 의회가 동의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축조위의 모든 자료를 보면 계약 방식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그 계약법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축조위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모든 계약 방식은 그 법을 적용했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셨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적용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유리한 것만 적용하면 안 되죠, 다 적용해야지. 계약 방식에 있어서 그 법률에서 근거한 모든 걸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적용을 합니까? 모든 건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을 다 적용을 받으셨던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 설명드릴…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무래도 이제 사단법인 조직이고 민간 조직이다 보니 민간 계약법에 따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보다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을 준용하는 거는 그 조직에서 최대한의 공공성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그 공공성 때문에 적용을 받았다면 계약 방식에, 모든 계약 방식에 다 그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제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법률을 적용했다면 족집게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전체 계약 방식에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뽑아서 계약만 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은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넘긴 사업들이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서 준용을 받아서 했고 그 제일 큰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준용을, 짧게 짧게 합시다. 준용을 하는 거는 잘했는데 전체를 다 준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이 질문이 좀 많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렇게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전체를 다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렇게 하면 또 민간 조직으로서의 어떤 유연성 면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일부만 적용을 받고 그 일부만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부적으로 그 내부 규정이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거는 규정을, 법률을 근거로 계약을 하고 어떤 거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의 계약을 하는 그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규정이 조금 지출품의나 이런 부분에서 규정들이 있긴 하고 계약도 있는데 약간 허술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 축조위는 연간 지금 집행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190억.
영숙
배영숙위원
190억이면 200억에 가깝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관리·감독을 할 때 그 협약서를 보니까 다 그 내용들이 있던데 부산시의 의무를 지금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다시피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근데 이거를 보면 사실은 제가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분야별로 지금 지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행감 자리가 아니고 축조위에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만 지적을 좀 해 본다면 특정 업체하고 중복적으로 수 년간 반복해서 계약을 한 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유리한 데만 적용을 해서 지금 그 사유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될 범위가 있죠? 그 범위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2,000만 원 또는 이제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축조위가 다 적용을 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적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지금 그 렌털 업체, 렌털 업체 한 군데만 지금 수 년간 딱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도 한 업체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해외 섭외 업체도 한 업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 업체만 집중적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나는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렌털 업체를 보면 용역을 입찰을 한 게 또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입찰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근데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추가 금액이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다운시켜 주고 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금액이, 단가가 적은 게 지금 입찰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입찰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부족분을 추가 설치로 다 보조를 해 줬다는 의심이 듭니다. 아니, 지금 처음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안리빛축제를, 빛축제가, 불꽃축제 예를 들어서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 불꽃축제는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축제의 케파를 본인이 더 잘 아실 건데 추가 설치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뭔가 이렇게 여기서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제가 작년 외에는 아직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확인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추가 설치를 수의계약으로 3,000 넘는 것도 해 줬단 말이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입찰 금액의 부족분을 분명히 보존해 준 의심이 들어요. 이런 것도 부산시가 이 금액이 큰데도 지금 지적을 하지 않고 계속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해 왔다면 저는 부산시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렌털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9억 정도 됩니까? 총합계가 연간 이때까지 받은 금액이 그 정도 되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5년간?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거는 특정 업체를 완전히 몰아주기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식 화장실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입찰을 하면 가격을 더 다운시킬 것도 같은데 여기도 지금 특정 업체가 한 업체만 반복적으로 지금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경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호 업체가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일단 조달 입찰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특정 업체가 수년간 지금 반복해서 특정 업체만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방식도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방자치단체이냐 아니냐 물었고 아니라고 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모든 계약에 그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적용한 게 있고 적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어떤 거는 그럼 적용을 하고 어떤 계약은 왜 적용을 안 했느냐는 거죠. 안 한 거는 그러면 어떤 법을 근거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만약에 수의 계약을 안 지켰다면 그거는 이제 내부에서 특정한 기술,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이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업체만 그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업체를 지금 거론을 못 하겠는데 여기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피해를 줄까 봐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 업체에만 계약을 했다고 치면 어떤 업체인지 밝혀주세요, 회의 끝나고 나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 업체가 어떤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본 계약 이후에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유도 지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금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출연료, 같은 해외 출연료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 개개인의 출연료가 얼마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의회에 따로 이거는, 이것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부금을 제가 이 운영 규정하고 보니까 연간 기부금을 받으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연간 기부금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번 부산은행 같은 경우도 공개를 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콘서트?
영숙
배영숙위원
예.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거는 아직 안 한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직이면 됩니까? 그건 안 맞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공개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기부금을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기부금을 지금 공개 안 한,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공개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지금 시간을 더 써도 됩니까?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수년간 특정 업체하고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 업체 진입도 불가할뿐더러 유착의 의구심도 들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부산시는 이런 걸 점검을 안 하시는 거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역으로 그러면 수의계약 반복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5년간 리스트 다 보고 그 업체들 주소까지 다 확인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업체가 유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유착이 됐는지 확인을 못 했다면 역으로 저도 하나만 물을게요, 국장님. 그렇게 수년간 특정 업체만 몰아주기 해도 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
영숙
배영숙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 특정 업체를 근데 5년간 계속 일관되게 한 거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엑셀로 자료를 다 받으셨잖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받았으면 저는 보니까 바로 나오던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게 보통 수의계약이 아닌…
영숙
배영숙위원
유착이 안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특정 업체만 반복해서 수년간 몰아줘도 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되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걸 확인을 했어야죠.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방치하시는 겁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리고 이제 대규모 축제, 불꽃이나 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공모선정위원회를 저희가 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입찰을 하거나 공모를 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아까 대형 경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정을 최대한 기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 금액이 추가 계약을 발생을 해서 추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지불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보통 안전위원회가 내려오면서 계속 추가를 하라고 좀 많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추가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이, 그 행사가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매년 하는 행사에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도·감독을 저는 똑바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맞습니다. 근데 일단 행안부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위원장을 보며) 6분 쓰고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지금 이번에 축조위 문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약 건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부산시가 우리 부산 축조위를 지도·점검, 감시·감독을 이렇게 200억 가까이 집행하는 위원회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가 손 놓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부산시가 책임을 좀 일부 져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또 보면 내부 지금 사무처장님이시죠? 사무처장님은 내부 승진자입니까? 아니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내부 승진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승진자이면 여기에 보니까 위원 규정인가 어딘가 보니까 이분이 승진을 그럼 하신 겁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19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19년도에 지금 승진을 하고 내부 운영 규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조직에 관련되는 것도 별로 디테일하게 없어 보였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도 이번에 규정집을 좀 다 들여다봤는데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최고 결재권자가 저희가 상식선에서 보면 위원장인 거죠. 그런데 거의 전권을 행사하다시피 사무처장이 전결을 다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는지 부산시가 이 부분도 손 놓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축제조직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조직위원장은 저희 부산광역시장님이시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사무위원장이자 집행위원장은…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제가 잘못, 말씀을 잠깐 잘못했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은 역할이 그러면 뭡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제 전결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5,000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결재라든지 또 연간 집행하는 수입, 수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전결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수익의, 수입에 대한 계획만 결재를 하고 수입을 지출하는 거는 결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지출에 대해서도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5,000만 원 미만 건에 대한 수의 계약 건이 더 수백 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결재를 하지 않고 처장님이 다 결재를 하고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은 다 결재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의계약이 엄청 많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러나 5,000만 원 이상은 다 결재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5,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왜냐하면 사무처장 전결권은 2,000만 원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인, 그런 5,000만 원 이하 기간은 그 구간은 집행위원장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부금에 관련되는 내용은 위원장님의 역할이 뭐였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게 기부금이 아직 규정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연간 기부금 계약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위원장 전결을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데 수시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 이게 사단법인으로 지금 운영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97년부터 97년, 거의 20년가량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년가량…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30년, 30년가량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0년 가까이 된 이 위원회가, 사단법인 위원회가 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나 그다음에 전결권이나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문제들이 부산시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시가 전적으로 좀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중간에 좀 보강을 하긴 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일부 개정해야 될 것들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 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근데 서류상은 계약,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다 지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나 부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산항 축제는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고 항만청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행사이기는 해서 시에서 이걸 직접 하게 되면 사업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우리가 별도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이 논란 속에 이거를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동의해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제가 그럼 위원님께 좀 추가적인 설명도 드리고 부결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따로 드려도 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설명하시는 거는 뭐 국장님 마음이시니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정회하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분째 시간을 썼기 때문에 더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일단 다 한 바퀴 돌고 보충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위원
부산 축제조직위원회 이 문제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이제 질의를 하셨지만 아마 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좀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국무조정실하고 공직감찰관 시 특별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축제사무를 동일 기간에 다시 이렇게 맡기는 게 적절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국무조정실 감찰이 진행은 되고 있으나 지금 부산항 축제는 올해로 19회째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BPA나 항만청하고도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라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동의안을 제출을 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럼 현재 관광국에서 부산 축제조직위원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몇 건이고 위탁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총 9개 축제를 위탁을 하고 있고 사업 규모는 190억 정도 됩니다.
송상조위원
부산시는 이번에 이 논란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기존에 이 지도·점검 방식을 좀 이렇게 좀 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 지금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조직위의 사무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비상근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사무처에 시에서 어떤 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파견을 간다거나 그다음에 규정을 전면 개정하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이제 그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많은 축제를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별로 이렇게 그 행사에 차질 같은 건 없겠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실무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사무처나 집행위원회가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록 페스티벌이나 세븐브릿지 그리고 불꽃축제 같은 대형 행사들이 하반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우선 행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좀 치르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송상조위원
좀 전에 배영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위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집행위원장님은 사무처를 총괄하시는 책임자고요. 그리고 저희 축제조직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규정상 이 전결권이 좀 빈틈이 많아서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송상조위원
그 위원장하고 사무국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되어 있, 규정상은 되어 있습니다. 전결…
송상조위원
그러면 축제 운영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나 계약, 인사, 안전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집행위원장이 집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집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집행위원장이 책임자입니다.
송상조위원
집행위원장이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현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이게 현재 그러면 집행위원장이 현재 그 축제의 성과를 어느 정도나 높였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현 집행위원장?
송상조위원
예.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록 페스티벌이 지금 티켓 판매나 흥행 수입은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런데 이 집행위원장의 축제 경쟁력이 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런 건 외부에서는 평가를 안 받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지금 네 다른 기관장님들처럼 평가를 받고 있지는… (담당자와 대화) 사단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송상조위원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서 따로 평가를 안 받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안 받고 있어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거 뭐 성과가 좋았나 안 좋았나 어떻게 누가 평가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현재는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송상조위원
현재 비상근인데 비상근직으로서 사무국을 이끌어 가고 하는데 축제조직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이번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셔서 들여다 보니 규정이야 미흡한 상태에서 비상근으로 지난 30년간 집행위원장으로 근무하시다 보니 사무처에서 이 전결권한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송상조위원
이거를 그러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범위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래서 규정 개정 그리고 비상근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법 그리고 시에서 파견을 나가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부산시에서 축제조직위원회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비상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법률 쪽으로 보니까 비상근 무보수 원칙을 어기고 고정수당, 회의비 이중수령 1,700여만 원 상당의 외유성 나홀로 출장 등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런 걸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위원
이번에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액 240억 원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 사업비 240억 원은 당초에 2026년 집행을 전제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맞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은 예산 편성이 지금 잘못 되었다는 말 아닌가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당초에 예산 편성은 실시설계와 착공비를 잡아놓은 것인데 저희가 중간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서 새롭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 생각 보다 실시설계 시작시점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보통 6개월 기간이 저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연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착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조위원
당초 예산편성 시에 2028년 12월 공사준공을 하겠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조금 공사기간이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번에 240억 원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송상조위원
그리고 서부산권 제2벡스코 건립 추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벡스코전시장을 제3전시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2개 전시관을 같이 이렇게 준공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수도권을 보시면 코엑스가 잠실하고 조금 있다가 더 확장이 될 거고 킨텍스가 산업전시장으로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수도권만큼의 수요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전시장으로서 10년 뒤를 보고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산업을 전체를 아우른다고 생각을 하면 서부산에도 또 하나의 전시장이, 산업전시장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시의 판단입니다.
송상조위원
그것은 거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3전시장 하고 서부산권 제2벡스코 전시장 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제3전시장은 지금 실시설계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서부산전시장 제2의 벡스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상조위원
이 두 전시장을 짓는데 부산시의 재정부담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만약에 전시장을 전액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민간 개발도 염두에 두고 투 트랙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전시장을, 제3전시장 하고 벡스코, 아! 서부산권 벡스코 전시장을 지을 때 검토하고 할 때 우리 시의회하고도 의논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항시 의논드리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위원
축제위에서 잠시 벗어나서 예산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유라시아 플랫폼 이번에 예산 올려 주셨잖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하은미위원
이걸 왜 굳이 하시려고, 추경에 하시려고 하시는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유라시아 플랫폼을 관문으로서 방문객들에게 방문자센터 기능을 하려고 검토를 하던 중에 작년에, 올해 6월에 큰 콘서트가 개최가 됐고 그때 저희가 팝업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에 그곳을 용도폐지를 하고 문을 닫아 놓기에는 지금 관광객에 하반기에 너무 많이 200만 명 정도는 더 오실 것 같아서 이곳을 제대로 기능을 좀 살려서 문 닫아 놓지 않고 방문자센터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추경으로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하은미위원
아마 그때 콘서트를 하는 시점으로 해서 아마 2주 가량해서 3만 2,000명 정도 오셨다고 지금 적어는 주셨는데 특별한 케이스를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과연 이거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타당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가 관광객이 지금 500만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을 하게 되고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그중에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에 방문을 하셨을 때 지금 역 대합실에 있는 약간 임시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관광안내소만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부산 관광에 대한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은미위원
그 관광안내소와 이 웰컴센터의 명백한 차이점이랄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관광안내소에 주로 들어오는 저희가 질문을 정리를 했는데 1등이 기차 타는 곳, 내리는 곳, 2등이 역 내 사물함, 3등이 역사의 출입구 위치, 4등이 역사 내 시설 매표소, 음식점, 화장실 이런 질문을 주로 내국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저희는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문에서 부산 여행의 경험을 먼저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셨을 때 환대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 드리고 부산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의 안내소로는 그 기능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은미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관광안내소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8월에 기사 난 것을 보면 2026년도에 부산 방문 관광객분들 실태조사를 11월에 나온다고 이렇게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내년도나 이렇게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추경에 하셨을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행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 관광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기는 것이 이런 관광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보통 관에서는 유행을 따라가면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여행객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방문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누차 부서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드시 여기를 들려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관광안내소 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시설과 괜찮은 안내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한테 이 웰컴센터를 가지고 예산을 이야기하실 때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이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위탁 관련 동의안 부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떻게 바뀌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월켐센터는 관광공사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퀄리티 관리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안내소 총 7개의 안내소의 안내사님의 교육 그리고 안내사님들의 파견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관광협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스물 아홉 분의 관광안내사님들 교육시키고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은미위원
이게 안내소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관광공사에 넘어간 것 다른 여기 위탁, 운영위탁 주는 것 중에 한 건으로 있는 게 관광공사에 관광기념품 쪽으로 주는 게 있어서 이게 만약에 단순한 홍보와 판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공사에만 다 이걸 맡기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쯤의 의문을 표해야 하지만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면 조금 더 달라야 한다는 거는 후에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런 개발 관련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쭉 사업을 해 왔었고 지금은 아마 그렇다 보니 공모 관련으로 해서 꽤나 많은 아이템들을 한 20년 동안, 20∼30년 동안 공모사업전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그만큼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 현재 국중박이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놓는 굿즈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관광공사에 개발을 하는 게 어때라고 해서 아이템을 맡기는 형태의 개발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부분도 한번은 고려를 해 주는 게 여기 담겨야 하는데 그런 의지는 없어 보이시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에 이걸 개발하지는 않고 저희는…
하은미위원
특정업체에다가 개발을 맡기시는 형태 아닌가요? 어떤 분야 별로 해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지금 계획은 부산에 예를 들자면 유명한 명소들 UN기념공원도 있을 것이고 봉래산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아무도 지금 기념품 개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광명소에 대한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을 하고 업체도 모집을 해서 한 업체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경쟁을 좀 시키고 모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중박이 이런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국중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저희도, 저도 공문 뜨고 이렇게 한 자료를 받아 확인을 했지만 일단 서면 들어오고 실물로 내놓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하은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특정아이템을 우리가 굳이 한정을 안 지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시는, 가지고 만들어서 개발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몫도 있겠지만 저희 부기들, 부기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각 부서에서 부기를 데리고 있는 애들의 조금씩 퀄리티의 차이가 보이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있죠.
하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굳이 관광공사여야만 할까요에 대한 부분이 내에서도 부산시 내에서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부기도 갈리는데 저희 역시도 그렇다면 어디가 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더 예뻐보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의 눈에는 다른 것들도 더 예뻐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민은 조금 관광마이스국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업체들을 지금 좀 만나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문제인지 제시하는 디자인의 문제인지 다양한 버전을 놓고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부기 갖다놓고 다시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하는 그걸…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하은미위원
트렌드를 따라갈 수는 없어도 최소한 어떤 게 예쁘게 보이는지 키캡이야 이런 것들 요즘, 아니죠 한 2년 되었죠? 한 2년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좋은 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트렌드의 일환인 거고 그런데 홍보, 관광 이쪽은 트렌드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관광국에서, 관광마이스국에서 전부 다 끌고 가실 수는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광국에서 같이 기관으로 해서 발맞춰가고 있는 관광공사 하나에만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하은미위원
거기에서는 본연의 업무로 본연의 일을 해야 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 캐릭터 또는 관광개발상품 개발까지도 여기에 맡겨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타당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걸 맡아서 할 만한…
하은미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잘…
하은미위원
공모는, 공모는요. 공모를 하는 게 귀찮니즘과 여러 가지들이 아주 번잡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해야만 하지만 그것들이 누적되면서 가지는 그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들 역시도 저희 관에서 가져야 했죠. 어디서 가져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적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관광국에서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관광공사가 되든 국이 되든 그거에 대해서 기간을 조금 가지고 지금 당장 올해 처음 하는데 국중박처럼 이렇게 멋진 거 안 들어 왔으니깐 별로야라고 한번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 인풋 100이니까 아웃풋 100이어야만 하는 민간기업 아니잖아요. 관공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지고 조금 누적데이터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가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일단은 그렇고 하나 더는 말씀드릴 거는 해도 돼요 아니면 나중에 이어서 질의드릴까요?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예,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위원
예, 최홍찬 위원입니다.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태종대 유원지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기간이 말입니다.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최홍찬위원
왜 이렇게 길게 공사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뭐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공사는 아니고 공공위탁, 사무위탁…
최홍찬위원
위탁기간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동의 기간입니다.
최홍찬위원
예산은 지금 5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최홍찬위원
그러면 여기 참전기념비 정비에 2억이고 재해위험비 사면보수에 2억,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그리고 설계용역에 5,000만 원 이게 5억 5,000 아닙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최홍찬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내년입니다.
최홍찬위원
내년도에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본예산 확보해서 참전기념비 재료는 어떤 재료로 되어 있나요?
석재입니다. 석재인데 어떤 석재인지 제가…
최홍찬위원
석재 부분인데 2억이 들어갑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외부도색이랑 도장이 다 박리가 되어서 이 도장 박리된 부분과 석재가 다 노출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현재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찬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계약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홍찬위원
다음에 계약이 수립될 때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위원
그리고 현재 태종대 유원지가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에 개방이 잘못 어떻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다누비열차 말씀…
최홍찬위원
안에 매점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매점, 예.
최홍찬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매점업체에서 개인적인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료도 제때 다 내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최홍찬위원
그러면 이 운영관계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집행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최홍찬위원
특히 관광마이스국이니까 우리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부산의 명소 태종대를 한 바퀴 돌면서 어떤 관광시설물에 관련된 하나의 일부라고 봐지잖아요. 매점 같은 경우에.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최홍찬위원
그 시설물의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하루속히 이걸 오픈 할 수 있도록…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
예,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최홍찬위원
이상입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감사합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그러면 1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축조위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최근 5년간 156건을 했는데 축조위 재무회계 규정을 보면 물품의 조달이나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계약 방식이 일반경쟁인 계약, 지면경쟁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계약방식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규정상으로 보면 금액의 구분이 없단 말이죠. 맞잖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내용 이 규정대로 보면 2,000만 원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런 금액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약방식은 위원장이 정한다는 뜻으로 나는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위원님 저도 사실 그 부분 해석이 참 어려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뭐 글자 그대로 문구를 단어대로 해석을 하면 되지 왜 어렵습니까? 그래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집행위원장이 정한다는 그 앞부분의 단서가 달려있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56건에 대해서 과연 어느 선까지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는 집행위원장이 보고해서 결재를 짓고 어느 선까지 사무처장이 임의대로 보고 없이 진행했는지를 구분해 주시면 구분해서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자료 요구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웃도어관광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하나 올라 왔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서부산권이 참 예쁩니다. 낙동강 하고 정말로 저는 노을질 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콘텐츠 개발을 할 때 부산의 갈맷길 하고 함께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만나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유라시아 플랫폼, 웰컴센터 조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설명을 하셨을 때 제가 충분히 반대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산국제락페스티벌은 지금 원래 이 락페스티벌이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었습니다. 무료일 때는 그 행사기간 내에 누구나 가서 이 행사를 즐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유료로 하면서 사실 티켓팅을 못하면 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본인의 선택하에 맡기더라도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 행사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약자가 있으면 이 전체의 프로에서 몇 프로 정도는 배려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 티켓 확보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대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형 부산 마이스강소기업 육성사업에서 마이스의 강소기업은 기준이 연매출 얼마입니까? 어떨 때 강소기업이라는 문구를 쓰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10억, 매출 10억 기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매출입니까? 이익아 아니…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매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매출 10억 이상이면 강소기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강소기업이 되게 하는 사업.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이니까 되게 하는 사업…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0억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둔다면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꽤 오랫동안 해가 왔던 사업이더라고요. 성과를 내는 실적이 있으신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성과나 실적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없어 보여서 따로 보고하십시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마이스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그냥 돈 이렇게 조금 나누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민간기관 전시회 육성 관리 예산 위탁 이것도 지금 보니까 7억인데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더 추가를 한 거를 아실 거예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같이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업체에 조금 나누어주는 형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민간 주관 전시 육성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PCO, PEO를 저한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키우죠? PCO, PEO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담당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직원이 조금 설명을 전반적으로 못하고 한쪽만 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민간 주관 전시회 사업은 사실 바텀업으로 만들어지는 전시회를 많이 만들어서 부산의 전시회 어떤 그러면…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이 7초밖에 안 남아서 이것도 추가로 설명을 우리…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통과하기 전에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감사합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유라시아 플랫폼 웰컴센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걸 편성해야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유라시아 플랫폼이 지금 현재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많이 오시고 그곳을 그렇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그냥 두기에 너무 저희는 사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러면 안내를 해야 될 장소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맨앞 부분은 안내센터와 쇼핑공간 2개로 구성이 되고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기업들하고 협업해서 운영하는 팝업공간들로 하반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순위원
그래도 개방형 구조가 아무래도 안내를 우리가 임무를 생각을 해도 안내 개방된 구조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내를 우리가 갑자기 묻고 싶어도 어디까지 내려가서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두셨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래서 전면 맨앞 부분에 안내센터를 둘 생각입니다.
박정순위원
갑자기 이거를 충분한 사업설명할 때 사업설명 하셨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 과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정순위원
안 하셨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도 충분히 안 된 이거를 반드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거를 불요불급한 게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렸는가 싶어서 의원으로서 정말 이 편성이 맞는가 싶은 생각을…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설명을 드리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설명을…
박정순위원
설명을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 보고 이거를 편성에 올렸는데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꼭 이게 정말 시급한가를 묻고 싶고 그리고 행사방문 거기 방문, 행사방문객이 아닌 평상시 이거를 실제 이용하는 그런 BTS공연 등 대형행사에 발생한 일시적 수요 말고 정말 평범할 때 유라시아 플랫폼이 3년간 월별 창업지원공간 실적이라든가 세미나 교육개최 및 참가실적, 강의실, 회의실 이용률, 공간별 공실 현황과 이런 걸 지속적으로 그 기간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위원님.
박정순위원
이걸 해 줘야 되고 지금 저이용공간이 있다면 원인이 시설부족인지 아니면 콘텐츠 운영의 문제인지 그것도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시설 개선 보다 방문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와 상생구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을 먼저 고치고 콘텐츠를 나중에 채울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플랫폼을 누가 왜 방문하는 공간으로 만들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박정순위원
그래서 전체 운영 방안과 콘텐츠 상권 연계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정말 세계적인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순위원
지금 당장 뭐가 급해서 지금 추경에 이걸 올리는가 저는 돈이 적지도 않은 금액을 올리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 동의안 그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생태탐방선은 낙동강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질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될 정도로 시민들에게는 아직 장소, 장소가 아주 생소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생태탐방선의 주요 선착장과 운항 구간, 운항 횟수 및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동절기에는 이제 철새 때문에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화명에서 출발을 해서 낙동강 약간 위쪽을 돌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을숙도를 선착장으로 해서 돕니다. 그리고 하루에 5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약간 저녁 낙조 시간에 맞춰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0명 정도의 운영, 방문객이 탑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도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걸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홍찬위원
그리고 지난해보다 운항 실적이 약 한 40% 증가했는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최홍찬위원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이나 생태탐방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 관광객을 저희가 많이 모집을 좀 노력을 했고 또 이게 비짓부산패스에도 탑재가 돼 있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홍찬위원
그리고 좋은 관광 자원이 방금 외국인도 이용도 하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아마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탐방선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의 주요 관광 콘텐츠나 낙동강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들 불러서 팸투어도 좀 시켰었고 또 비짓부산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도 했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역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국, 저희 부산 전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생태탐방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좀 외국인 관광객들께도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다른 언론사하고 하는 여러 홍보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수입이 그 2,104만 9,000원이 적시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3억 3,300만 원 투입이 돼 있고 예산 투입 금액보다 이 사업이 결국은 적자라는 결론이잖아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맞습니다.
최홍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서면이나 연산로타리 주변이나 저 하단 쪽에 지하철 부분에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된 그 어떤 문구나 어떤 관광 관련 홍보성 자료가 거기 돼 있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최홍찬위원
그래서 정말 홍보 부족이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에 와서 이 탐방선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저도 어디 다니면서 홍보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관광마이스국이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외국 관광객이 탑승도 하고 그런다는데 외국 관광 프로그램도 좀 넣어주시고 또 외국에 가보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어떤 바다 같은 그런 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맞습니다.
최홍찬위원
프로그램이 주로 단일 어떤 코스로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코스가 잡혀 있는 게 없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최홍찬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감사합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위원
국장님, 저는 용호만유람선터미널 관리 이 건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던 건이라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부터 계속 관광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가고 있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하은미위원
근데 저희한테 위탁을 주신 부분에서 성과 평가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담당자와 대화) 자료를 저희가 배부를 안, 안 드렸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담당자와 대화) 아,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없어서 일단…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이 유람선터미널 부두 관리 관련으로 주축이 뭡니까? 관리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관광이 목적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웃으시는 것 같은데 목적이 뭘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관광, 해양관광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하은미위원
제가 없는 그 자료에 아마 성과평가에는 그 내용이 아마 담겨 있어야만 할 거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일단 이제 유람선터미널은 현재 공유수면을 사용해서 유람선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터미널은 유람선 운영에 대한 터미널 역할과 편의시설 역할을 주로 하는 걸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 유람선이 그동안 코로나 시기도 거치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탑승을 하고 계시고 이 터미널 공간은 현재 갤러리로 운영이 되고 그 위에 이제 F&B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좀 언밸런스한 상황을 그동안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은미위원
언밸런스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갤러리도 제 역할을 못 했고 지금 현재 매표소 역시도…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바깥에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러면 굳이 터미널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위탁을 준 저희 지도·감독 기관인 저희 국에서 최종 책임은 있고 그 관리·감독은 일단 위탁을 받은 또 공공기관에서도 관리·감독을 성실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연이 좀 깁니다. 이 터미널이 코로나 시기에 입찰, 입찰이 나가면서 유찰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용도도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 업체를 유치하고자 그런 문화시설로 또 용도를 바꾸면서 갤러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코비드 시간을 좀 거치면서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다시 원래로, 원래 기능으로 복귀시키고자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지금 사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요. 경영실적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단독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가 아닌 공사 자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사실은 이 단편적으로 용호만터미널에 관련돼서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코로나 시기를 거쳤다고 해서 저게 저렇게 됐을까요에 대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터미널은, 사실 용호만터미널의 경우에는 그 전부터 운영은 사실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관광 관련으로 있는 공공기관이 관광공사이므로 계속해서 꾸준히 한 기관에 위탁을 주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쯤 한 번이라면 지금 특히나 갤러리나 이런 여러 가지 터미널 시설의 사용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는 시점이라면 단순히 운영 위탁을 맡기는 부분 가지고 한 번은 고민을 하시고 동의안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설에 맡길 것 같으면 굳이 관광공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맞습니다.
하은미위원
근데 그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결론은 운항 사업자가 이제 운항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운항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될 것이고 운항 사업자가 그동안, 지난 12년 동안 운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저희하고 협조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힘든 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운항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기존 운항 사업자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리뉴얼을 하고 또 이제 드디어 해양 관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좀 맛을 아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전까지는 사실 유람선을 거의 탑승을 안 하셨는데 지금은 요트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유람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도 이 유람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입찰 들어오신 업체와 계약을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곧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터미널 공간을 더 이상 공동화되지 않은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재편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모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작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은 방법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은 해 오셨을 거고 또 다른 방식을 아마 제안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걸 저희가 문을 닫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쓰려고 갔을 때 과연 어떤 상태며 이런 상태면 내가 갈까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는 거는 기관이긴 하지만 와서 쓰는 거는 다른 관광객들이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이 관광객들은 과연 이 방식이면 내가 관광객이라면 과연 이 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 편의로 맞춰서 가시지 않을 거겠지만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조금 더 그 시선을, 관점을 조금 더 달리 한 번은 봐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광국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위원 개인의 관점만이 아니에요.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 역시도 한 번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나는 이런 거에 찬성이고 나는 반대고 뭐 다양하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아마 이걸 해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고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리고 오죽 갑갑하면 국장님은 아마 저희보다 더 갑갑하실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크루즈관광도 한 번은 기항 사업 이거 하는 프로젝트 예산을 받아와서 운영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산다운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관광의 가장 첫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부산다운 게 과연 어떤 건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한 번은 사업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계속 국장님의 답변을 안 듣고 지금 저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답고 부산스러운 게 뭔지를 한 번쯤은 고려해 주셨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게 아마 1번이 되어야지 아마 오시는 분도 내세우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으로 계속 의견 여쭙고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배영숙 위원님께서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배영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배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항 축제사무의 현 위탁 기간이 2027년 3월 5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당초 위탁 기간을 2027년 3월 6일부터 2030년 3월 5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계약 체결 및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계약 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운영 전반과 위탁 사무 수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을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의안의 위탁 기간 2027년 3월 6일부터 2030년 3월 5일까지 3년을 2027년 3월 6일부터 2028년 3월 5일까지 1년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내용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영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거쳤고 정회 중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여행업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광모니터링 점검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항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에다만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를 개원 후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현안과 사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경 대변인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반갑습니다. 대변인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8월 24일 자로 대변인실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아 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자료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오미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위원
올해 부산시보 관련 예산이 12억 6,300만 원인데 올해 7월 말까지 약 8억 4,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과 배부는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원래 월간 14만 부씩 발행하고 있는 계획대로 지금 지장 없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이번 추경에서 2,000만 원 감액을 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사유가 저희가 부산시보를 12억 6,000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계약으로 이루어 지는데 그중에 점자물 도서에 대한 계약이 있고 또 우편발송 시보를 개인적으로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우편발송하는 계약이 2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 2건 다 사실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데 수의계약건에서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했던 것보다 차익이 좀 발생했습니다. 더 낮은 계약으로 계약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저희가 거기서 조금, 연간 조금 활용할 여지가 있는 금액을 남겨 놓고 2,0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조위원
순수 낙찰차액이라는 말이죠?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순수 계약 시 계약 차액입니다.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송상조위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그 관련 예산이 4년 사이에 예산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전체적인 예산, 2년 전에는 월 2회 시보를 발간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월 1회로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부수가 좀 많이 줄면서 금액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위원
왜 2회씩 하다가 1회씩 줄었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안 봅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구독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시보를 같이 발행하고 있고 그쪽으로도 많이 읽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상조위원
지금의 수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지금의 수도 저희가 사실 간간이 현장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구독 받으시는 그런 기관들한테도 잔여수량을 확인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수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이 계속 이렇게 한 2,000만 원씩 그렇게 계속 매년 유지가 되면 예산편성할 때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제안을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에 왔을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점자 지금 점자시보를 몇 부를 지금 찍습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점자시보는 도서형태로는 지금 400부를 찍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지는 않다. 그죠?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400부가 지금 어디 어디 배부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지금 점자책의 경우에 400부는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250여부 가고 있고 나머지는 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 시각장애인연합회라든지 가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녹음물도 750개 CD라든지 이런 것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점자물을 받아볼 대상자는 우리 시가 얼마나 되나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대상자는 저희가 전체 장애인 17만 명 중에 시각장애인은 1만 7,000명 정도로 파악이…
영숙
배영숙위원
1만 7,000…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1만 7,000…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시각장애인은 1만 7,30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사항이 있었다고 들어서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
전달을 받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지 않고 하면 이분들도 우리가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보고 싶어도 손길이 안 미쳐서 못 볼 수도 있고 한데 시 운영 전반을 이분들한테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자책을 늘리는 것은 추가로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기존에 도서관 배부나 이런 걸 좀 줄이면서 그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를 하는 부분들은 과정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주셔서 저희가 각 시, 구군에 장애인 담당부서에 일단 수요 파악을 위해서 공문을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내놓으셨네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비 안에서 조금 더 조정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 증액 안 해도 조정해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상자가 원하면 가정으로 보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도서관에 비치해 놓으면 도서관까지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주는 게 제일로 적절하고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은미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건의? 제안?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다른 여타 부서들 어쨌든 대변인실이 저희 부산시청이 메인 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담당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담당을 가장 일선에 서주셔서 갖고 가시는데 각각의 부서나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 홍보하는 루트가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홍보매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도요. 그런데 가장 주축인 대변인실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무리 기관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변인실만큼 그런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다뤄주기는 좋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맞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전부서 것을 다 챙겨주면 가장 좋겠지만 본연의 업무들이 있으시니 거기까지 못 챙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것들은 좀 챙겨서 한번 봐주십시오. 각 부서에 있는 홍보비만으로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분명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되든 축제가 되든 사업이 되든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시는 게 대변인실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시간을 굳이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서 각 부서에 어떤 것을 도와줘야 하는지 부서에다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실 겁니다. 그러니 대변인실에서 먼저 우리 홍보관련으로 이런 걸 해 보고 싶은데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번 내가 뭐해줄꼬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홍보책임관제라고 해서 각 실·국에 홍보책임관들을 한 분씩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 안에는 홍보코디라고 해서 그렇게 책임감과 매칭해서 필요한 홍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각자 현안이 바쁘다 보니 가동은 조금 잘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홍보코디, 대변인 홍보코디가 홍보책임관과 소통을 선제적으로 해서 필요한 향후에 앞으로 다음 분기라든지 다음 달에 필요한 그런 홍보수요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실·국에 홍보를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있는 홍보담당 하시는 그분들께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한번 총괄적으로 받아보시고 판단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선제적으로 먼저 되어야지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부서에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여기잖아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비용은 당연히 지출되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되든 공보가 되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 할 겁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변인, 제가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변인 소관 삭감 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지난주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변인 소관 심사안건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제출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야 대변인 소관 삭감 예산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증액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삭감 역시 사업의 추진여부와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삭감사유와 타당성도 반드시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전달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대변인 소관 예산이 상임위에 심사를 거치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일정에 혼선을 발생한 만큼 대변인께서는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앞으로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의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소관 상임위에 빠짐 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 내부 전달과 확인체계를 철저히 정비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9-01 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6-09-11 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9 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8-31 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8 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9-03 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8-28 1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8-28 11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8-28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