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최근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공공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공공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그 매입과정과 가격, 필요성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사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탄 없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김민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난 제29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 11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며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최근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공공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공재산과 관련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재산의 매입 타당성과 행정절차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저해하는 원인파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민숙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김민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원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 구본환 위원장님과 김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길주 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 이길주 인사)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인사) 안준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안준호 인사) 임민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민태 인사) 김용원 대전관광공사사장입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김용원 인사) 최현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인사) 홍태관 산림녹지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점검대상인 4개 공공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문화예술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참담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대전사회복지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하겠지만 지금 사회복지회관 대체로 하고 있는 게 사회서비스원 건물이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 있는 4, 5, 6, 7, 8층을 임대해 쓰는 임대비보다 차라리 그 건물을 구입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구입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걸 등한시하고 사회복지회관을 굳이 건립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회서비스원, 중구청 바로 앞에 있는 거요, 그 건물이 1층에서 12층인가 13층 정도 되지 않나요? 거기를 빌려서 쓰는 임대료가 구입하는 매입비하고 이자가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자 대신에 그걸 매입해서 전체 복지시설을 거기에 다 유치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 복지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토하겠다.”,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장
공무원들의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여러 가지 대안도 보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생각하겠다, 그런 의미로.
본환
구본환위원장
앞으로는 특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는 단어는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1층부터 12층까지 그 건물이 200억 정도, 250억 정도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때 4층까지 썼는데 임대료가 비쌌어요. 그 당시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걸 샀으면 이런 사달이 안 났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들어온 제보, 장부 다 봐서, 깊숙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 좀 해서 추후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샀으면 우리 공무원들 힘 안 들여도 되잖아요. 왜 그때는 살듯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사서 리모델링했더니 400억이 넘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
박은희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나오신 국장님들께서 인사 발령받으셨지요? 제가 알기로 박승원 국장님은 교통국장으로 가시지요? 이길주 복지국장님 AI혁신관으로 가시잖아요. 박영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국으로 가시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자리인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
여기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과장님들 혹시 발령받으신 분 계세요? 계속 저희들과 같이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들은 계시고 국장님 두 분은 가시는 거고요? 과장님들 새로 오시는 국장님들한테 우리 특별위원회의 과제 이런 것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특별위원회에 임하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때 여기 담당하셨나요, 국에? 사회복지관.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렇지만 답변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면 이것 부지 선정 때 평가위원회 구성이 돼 있었나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 평가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지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매입 계획 당시에 평가위원은 없었습니다.
박은희위원
평가위원은 없었고.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은희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떤 절차로 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부지 매입 선정은 저희가 민선 7기 때부터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었고 그때 당시 국정과제였고 민선 8기에도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진했고요. 매입은 원래 당초 기조가, 지금 대림빌딩이 중구에 위치해 있고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중구 내에서 신축이나 아니면 다른 건물을 사서 고쳐서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건물을 고려했을 때는 BF 시설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고려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서 부지를 저희한테 추천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평가위원회도 없고 또 선정위원회도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는 전혀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 없었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은 실시를 했습니다.
박은희위원
연구용역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잘 보고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참 옛날 생각도 나는데 대림빌딩이 지하 4층에 지상 18층이잖아요. 이거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도 분명히 담당자들이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 있었지요? 과장님, 대림빌딩 매입하라고 제가 요구할 때 그때 무슨 과에 있었어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복지정책과 담당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지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하 4층, 지상 18층짜리를 매입하면 대전시 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관이,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도 될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는 무슨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리라고 보고,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각 국장님들이 내일모레면 갈 사람들인데 다시 오는 국장도 잘 모를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원 국장님이 대표로 계시니까요, 만약에 답변하실 의향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재산특위 해서 네 가지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전시청사 보존 사업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 잡혀 있고요.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은 2024년, 2025년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은 2024년부터 하시는 걸로 계획 잡혀 있고, 보문산 프르내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 대전시의 어떤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2022년, 2023년 이후에는 세입이 감소가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는 계셨지요? 그렇지 않나요? 공무원분들 세입이 감소 추세로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는 몰랐고요. 일단 이렇게…….
류수열위원
그런 추세로 간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때도 수입이 줄어들 거다 싶으면 고정비용이라든가 어떤 고정자산에 대한 것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할 텐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 네 가지 사항들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시기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저희가 2021년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75%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5.24%로 늘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6%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6.40으로 늘고 2025년에는 6.78로 늘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수입이 없는 상태로 어려워질 상황에 빚져서 계속 자산을 늘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었는지 잘못된 사업 추진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재정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들은 개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국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총괄을 조정실에서 전체 사업을 보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입니다.
류수열위원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가 추진되면서 부채 비율이 계속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계속 빚을 지고 했다는 것을?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파악…….
류수열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일반 가정생활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지요. 계속 빚져서 자동차 사고 빚져서 집 사고 이렇게는 안 하시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세심하게 우리가 잘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대전사회복지회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야겠다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었고 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을 결성해서 임대료를 줄이는 방안도 서로 연구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2019년 8월 26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 총괄담당과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은?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저희도 항상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실의 의견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다 예산실하고 통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당시 답변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그 당시 제가…….
류수열위원
그 당시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0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비 축소 방안을 찾든지 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추진이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마 추진 배경이 됐던 게 2021년에, 2020년에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2021년에 추경 예산을 긴급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9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연구용역 결과는 2023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연구용역이 사회복지회관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타당성 같은 거, 그다음에 적합한 부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역이 끝난 시간이 2023년 12월이었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지 매입한 건 언제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2023년 11월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최종은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 저희가 계약하고 했던 것이 그때 맞나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계약은 2024년 12월에 했고 현 부지에 대해서 이행각서 체결은 2023년 11월에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차 부지 매입은 11월에 했지만 1차 부지 매입을 또 한 번 했었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매입하지는 않고.
류수열위원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라든가 이런 걸.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것은 훨씬 전에 했고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2023년 6월.
류수열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해놓고 용역 결과가, 끝나기도 전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회관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15개 단체가 내는 임대료가 크다고 해서 추진을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6,190㎡를 16개 단체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작은 규모가 아니지요. 그 규모가 사용하면서 1년에 임대료 및 관리비로 해서 7억 2천을 낸다는 게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큰 금액인가요?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일단은 적정하게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평가해서.
류수열위원
이 임대료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한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건축비로 해서 한 4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요. 그러면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10억 원 이상 안 들어가려나요, 1년에?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운영관리비는.
류수열위원
운영관리비가 10억 원 이상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정도의 어떤 임대료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기적으로도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계획을 추진했다는 게 저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말씀 나눌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더 깊은 내용도 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저는 6쪽에 대전시청사 보존 및 활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니까 성앤박 회사에서 처음에 시청사 건물 매입을 했을 때 그것도 8차례나 유찰이 된 가격으로 126억에 여기서 매입을 했고, 우리가 2024년도에 342억에 다시 또 매입을 했습니다. 3배 차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4년간에 이렇게 갑자기 매입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법적 절차 준수에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2개 법인과 매도인 추천 1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적법하게 협상·계약체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매입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매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제가 총괄 설명드리고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매입시기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은 그 당시에 성앤박 거기에서 우리 시에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해서 멸실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실이 되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매입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또 경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매입가 결정할 때 감정평가사 두 곳 또 매도인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성앤박에서 건물을 매입할 때도 권고를 하셨더라고요. 보존 가치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앤박 회사에 놀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만 불려준 그런 상태가 아닌가, 거기에 재산을 불려주는 것에 우리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큰 건물을 살 때, 더군다나 또 그분들한테 팔 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성앤박은 입찰해서 그 건물을 산 거고요, 개인한테 산 거고. 입찰해서 산 건물을 우리가 매입한 계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실을 우려해서 급하게 사게 됐다 그렇게.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건축 유산 보존에 대해서 심의가 없었나요? 갑자기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의 절차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건축물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쉽게 팔고 사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우리 시에서도 문화유산 등록 권고를 성앤박에 했는데 그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등록도 거부했지만 또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반경 200m가 다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부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청사의 의미가 뭐지요? 이 가치에 대한 의미를 국장님 알고 계실 건데요,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 주시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부청사는 대전시청사 최초의 건물이고 근대문화유산의 건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 건물 자체를 유지하면서 부분 보존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입을 해서 현재 형태 상태에서 보존을 할 건지, 아니면 이축에 대한 보존을 할 건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2023년도, 2022년도 이때만 해도 굉장히 그런 보존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상징을 생각하면서 계속 처음에는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오면서 갑자기 부청사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전시하고 향토기업 그리고 성심당이나 CNCITY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매입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팝업스토어 공간으로 해서 명품 주얼리를 전시하고 자동차 모터쇼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용역을 주고받고 계속한 것들은 계속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중간에도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국장님? 2024년도 6월에.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여러 가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유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가 안 됐고요.
김민숙위원
저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거 현지 국외연수 한번 가자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를 그 건물에, 상징적인 건물에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과연 이게 우리가 공공의 기관에서, 대전시에서 이런 발상을 가졌다는 게, 시장 한마디에 진행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은행동을 상징하면서 은행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국장님? 성심당이지요. 성심당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은행동에 위치한 곳과 성심당과는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치더라도 우리 대전의 예산으로, 재산으로 전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인 것을 대한민국 커피를 조금이라도 마셔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죽이겠다는 거지요. 커피, 작은 집을 열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큰 대형의 커피숍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미국까지 갔었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복합문화시설 활용계획에 F&B 시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일단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던 거고요. 또 서울의 경동시장 내 스타벅스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하고 상생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했던 사항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것은 검토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자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치 얘기하면서 그러한 가치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부청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매입과 관련된, 비싼 금액으로 매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우리 대전시 예산이 아주 바닥일 때입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한다는 것, 그런 부분도 정말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활용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찾아보지 않으면 건축에 대한 가치의 의미는 정말 사라질 겁니다. 그냥 한낱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로만 활용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물과 다르게 부청사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 대전시민께 주어지는 것이 많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행되는 것 보면 다 용역하다 그만두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디자인도 잡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갈아엎고 또다시 시작하고, 이게 반복입니다.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질의드릴 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최대성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건물 가운데 왜 원동의 이 건물을 선택했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관광공사 사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공사의 필수적인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산실, 대회의실, 민원실, 법정 규모의 휴게실 등 임대차 건물 설치의 경우, 임대했을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그 주변에서 찾다 보니까 그것밖에 없었고요, 특히 동구청에서 그 건물을 검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아니, 당시 검토했던 다른 후보 건물은 아예 없었습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있었습니다, 중구에도 있었고요. 또 저희도 그쪽으로 이사 가는 데 부담을 많이 느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CT센터와 건물 교체하는 방법, 또 DCC 2 꼭대기 층에 건물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한 결과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영상클러스터 사업을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되고, 국비사업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
비교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어떤 비교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대성위원
다른 후보 건물지와 꼭 원동의 그 부지가 필요하다는 비교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그것은 한번 찾아보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가격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제가 잠깐 찾아봐도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매입된 가격.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매입된 가격은 저희가 그냥 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적으로 그냥 했다는 말씀이세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이사회 의결이 다 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부 검토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최대성위원
그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최대성위원
2025년 5월 1일에 그 사옥이 준공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입주를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입주가.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대전관광공사가 과연, 동구 원도심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수치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 공사 직원들도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2017년부터 시작된 영상클러스터 국비사업 1,600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 건물을, 최초부터 건물 이전하는 것을, 건물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이전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는 과정입니다, 과정. 왜 꼭 이곳이었는지 또 가격은 적정했는지 또 그 안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누가 결정했는지,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한테 밝히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동구 원동 그 위치에서 과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저희 직원들이 소비하는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내에서도,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서도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가면 약간 DC를 해주고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그 주변, 중앙시장 상권과 그 옆 원동 공구상가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장님 또는 실무자들하고 얘기한 바로는 전혀 본인들한테, 또 거기서 유일하게 그나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숍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있지만 다 외부로 나가서 식사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주변에 경제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다들 입을 모아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동구의 발전이 전혀 없고 경제 활성화가 전혀 없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 건물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입주할 이유가 뭐가 있고, 원도심을 선택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영상클러스터 사업 1,600억짜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사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아니,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얼마큼……. 이상 질의, 자료 요청해서 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최대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공사는 9월 4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최대성 위원님 이어서 한번 여쭐게요. 감정평가 기준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두 군데 해서 평균 가격으로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또 하나는 건물 비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건물 비교를 하나밖에 안 했지요, 한 군데?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KB.
본환
구본환위원장
KB손해보험회사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여러 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제일 비싼 것을 먼저 기준 잡아서 이 기준치가 나온 거고, 감정평가서도 똑같아요. 그 당시 감정평가는 169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할 때는 175억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최대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나영위원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영 위원입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나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님께서 질의 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가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로드맵에 맞추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영위원
사업은 속도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이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나영위원
아니, 그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사옥을 마련했다고 하시고 지금 진행되는 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그것은 별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이나영위원
아니, 해당 사업도 아닌데 왜 관광공사가 이전합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그 부지를 조건으로 해서 영상클러스터 국비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를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저희가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이나영위원
아, 비워주기 위해서 거기로 이전한 거라고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이나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국장님,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우리가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2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짓고 있는 부지에, 관광공사 있던 자리가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비워주심에 따라서 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자마자 곧바로 구조 변경을 하셨어요. 구조 변경을 왜 하신 거예요? 어차피 기존에 지주식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또 타워를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업무용 시설은 주차대수나 이런 것들이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나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제가 사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업무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 주차타워를 세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무슨 업무시설로 전환하신 거예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병원이나 근린시설과 저희 업무시설은 주차대수가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에. 그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나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살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거예요? 매입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구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이나영위원
그 건물 자체가 병원 용도로 처음부터 건축된 건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매매가, 접근성, 내구성, 직원 의견 등을 고려해서 건물을 선정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직원들은 이 건물을 사기를 원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직원들은 이 건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임대로 들어가는 것까지 시에서는 요구했었고 저희도 고려했습니다만 노조도 반발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영상클러스터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나영위원
더 큰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건물 매입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매입할 정도로 이 건물이 메리트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건물은 경매에 나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30%가 분양이 끝난 상태고요, 경매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나영위원
경매에 나올 정도라고 했어요, 나가지는 않고 나가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건물을 왜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치가 좋지도 않고 말씀하셨듯이 매입 후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계산하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167억에 그 건물을 매입하시고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더 출자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이나영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아무리 영상콘텐츠를 위한 사업이었다고 하지만 총집행액이 거의 145억이에요, 그것도 분할로 해서 아마 집행하실 계획인 것 같고 또 잔액도 거의 65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나영위원
그러면 결제 완료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이나영위원
그것은 결제 완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게 완료된 다음에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용도변경 대수선공사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한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이나 다 임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매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시에서는 임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임대비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향후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구매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나영위원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지금 대전관광공사가 기간제 포함 100명이에요, 100명의 자존감을 위해서 저희가 거의 260억 원을 투자해야 되나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거기에 100명이라고 하지만 저희 직원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만 그렇고요, DCC나 첨단산업관에 들어가 있는 인원도 있고 해서 100명의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인원이 한 250명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파견 나가 계신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관광공사 사무실에 들어오실 일은 별로 없잖아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사업장별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지금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광공사 본 사무실로 들어오실 일은 별로 없잖아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숫자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직원들 250명 본사 건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그 사업은 지금 로드맵에 맞춰서 잘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시작해서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특위를 진행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따져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옥 매입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셨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2024년 1월에 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2024년 1월에 한 번 받으셨나요, 3월 7일에도 받으셨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2024년 1월에 한 번 받은······.
인미동위원
1월에 받으셨을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지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빨리빨리 해서 알려주시든가 해주세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간·인력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및 유지비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미동위원
네 가지 조건이 있었고 적정이 아니라 조건부로 나왔었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심사결과통보문에 반드시 명시된 사항은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었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결과가 조건부였고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했다고 판단을 해서 2024년 4월 4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4월에 우리 공사채 발행 승인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이게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언제 반영을 하셨지요? 조건 중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었잖아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자세한 건 제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때 조건부로 의결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24년 9월이 돼서야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결과에 나온 것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먼저 체결된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국장님, 큰 소리로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확인 한번 해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네 가지 조건 중 또 하나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투자심사에서 어떻게 조건을 붙였냐면 이자 부담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4월 22일에 대전시가 관광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 예산편성 여건 등으로 관련 예산 지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계획에 없던 7개월 거치를 요청하지요? 맞지요, 국장님?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 결과 이자 부담이 늘어났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좀 늘어났습니다.
인미동위원
12억 3,700만 원에서 14억 7,100만 원으로 2억 3,4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투자심사에서 요구했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매매계약 전에 실제로 마련된 게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부로 이렇게 의결이 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이행을 한 뒤에야 사업을 하라고 조건부 의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됐던 거를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이건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어서 차기에 예산이 본예산 편성 전에 이행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앞 단에 계약 체결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가는 트랙이, 별도의 프로세스라는 말씀드립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반영하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는 법적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미동위원
말씀하시지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말씀하신 원칙은 본예산 전에 편성돼야 되는데 투자심사 때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하는 예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조건부 의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몇 월이었지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그해 본예산 정례회 때니까 9월에 통상적으로, 일괄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때 안정적인 투자 흐름을 맞추기기 위해서 중기지방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행돼야 돼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원조달계획이랑 사업실행계획에 대해서 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당시 그 회의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지적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 등이 중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계획되고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됐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등을 이행하기도 전에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매매계약,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시기적으로 공사 이전을 해야 하는 시점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지키면 좀 더 합리적이었겠지만 위법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사후 대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아까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타임라인을 말씀드렸던 대로 불과 몇 주 후에 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상황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투자심사 당시에 제시했던 재원조달계획이 충분히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 클러스터 때문에 감자를 200억 규모로 관광공사가 했었고 그거에 대한 보전 개념으로 시에서 출자해 주는 것으로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라는 수단으로 안정적인 수단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거치기간 때문에 이자 부담이 발생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 시 전체 상황으로 보면 시 재원이 먼저 나갔을 때 또 이자 부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미동위원
답변 이 정도로 받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위원
아니요, 더 질의할 거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간단한 부분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서 자산가치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 건물 건축 당시 총분양가가 178억 5,200만 원이었고 6개 호실에 52억 9,000만 원의 분양 계약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
기존에 관광공사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당시 사장께서 5, 6개 정도가 이미 분양되어 있고 관광공사가 건물 전체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분양사 측에서 이를 취소했다고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분양은 6개가 됐었던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사전 6개 호실이 계약 당시에 확인했을 때 분양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미동위원
관광공사가 매입의사를 밝히면서 분양사 측에서 이를 취소한 게 맞는 거지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6개 건의 분양이 언제 체결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지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자료는 있는데 각각에 며칟날 계약을 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각각의 6개 호실 분양되어 있었다고 하셨나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보상비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면 어떻게 부담되어 있는지 그 자료에 대한······.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그것을 질의 주시는 거면, 관광공사가 그걸 보전해 준 건 아니고요, 관광공사와 계약하기 전에 신탁사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정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약금을 물고 정리한 건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9월 4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공공재산특위 설립 목적이 잘못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것의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특위를 하지 않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보면 부임이,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게 2022년부터 2025년 정도 진행됐던 사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임일이 박승원 국장은 2026년 1월 1일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장은 2025년 3월 20일, 문화진흥과장님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김용원 사장은 2025년 11월 10일이고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같은 경우는 2026년 7월 2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됐을 때 해당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실무책임자급들, 그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다음부터는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저도 지금 류수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서류만 보고 앉아서 답하는 것보다 그 당시 현장에 있는 분들 실질적인 답변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별문제 안 생기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지금 그분들 타 시·도 계신 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들도 계셔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퇴직한 사람 할 수 없고.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모습도 그렇고 앞에 계신 분들도 다음 달이면 가실 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 사업할 때 없던 분들, 본인들도 자료만 보고 답변할 사항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 그 당시에 관련자들, 사인, 결재라인들 한번 수소문해서 퇴직한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현직에 있는 분들은 다 소환해서 답변을 듣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하나 덧붙이자면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각 4개 분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거나 만약에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시청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각 분야별로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순번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여튼 최소한 이 업무하고 본인들 업무하고 접점 없이 그런 시간을 택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승원 문화예술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준수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