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병만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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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국과 청주시활성화재단,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은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서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국 부서장과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류근식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박홍구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지적정보과 전태웅 과장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및 재단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도시국은 총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10일 기준 정원 73명, 현원은 7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시국 비전 및 전략목표로 국 비전인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총 37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2분

신민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 순서에 따라 류근식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부서 비전과 추진체계입니다. 부서 비전은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시민을 품은 공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미래도시 설계”, “미래를 여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공간 조성”, “시민 행복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 등 3개의 추진전략과 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과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45.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도시의 20년 미래상을 구상하는 장기계획이며, 도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올해 하반기 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국가 및 상위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지속 가능한 청주의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45. 청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초광역 메가시티권, 혁신 경제권, 지역 융복합 거점 등 국정과제에 대한 공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150만 광역생활권 청주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청주를 넘어 대전ㆍ세종ㆍ경기권의 중심지로 150만 활동인구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방재ㆍ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18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7월 21일 출범식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시의 미래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검증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청주형 AI City 구현을 위해 현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진ㆍ집필진뿐 아니라 시민참여단과 함께 열린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 환경, 산업ㆍ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도시 전 분야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2045. 도시기본계획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35.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45. 청주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전략을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기반시설로 구체화하는 시설계획입니다. 우선 청주시 공간체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도시지역 확장 등 유연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은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과 청주시 핵심 현안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우선 정비하여 불합리한 재산권 제한 요소를 해소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시정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청주 법무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교도소 등 법무시설은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도시의 외형적인 확장에 따라 입지 여건이 외곽에서 도심부로 편입되면서 서남부권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청주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노후화되고 과밀 수용 상태인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를 이전ㆍ신축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 시에 현실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국비 확보, 사업 규모 축소, 사업 방식 변경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는 9월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하여 국비 지원 가능 여부와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법무시설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10시07분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역동적인 성장, 10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100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신산업 거점 구축”,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산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를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만 자족도시 청주를 위한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 8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북서권(오송ㆍ옥산ㆍ오창) 첨단산업벨트 조성입니다. 국가 3대 미래 첨단특화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bio)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생산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 산업단지로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오창나노테크 스마트밸리,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로 오송 지역의 오송제3국가산업단지, 화장품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금년 말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청주센트럴밸리는 공사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마무리 절차 진행 중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와 서오창테크노밸리는 부분 준공 후 최종 준공을 위해 공사 중에 있으며, 오송제3국가산업단지와 화장품산업단지는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0쪽입니다. 100만 자족도시 수요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전체 민간 주도 도시개발 사업 총 25개 지구 중 10개 지구는 조성 중이며, 15개 지구는 절차 이행 중입니다. 우리 시 공간체계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100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서부권 일대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된 가경서부2지구, 가경홍골3지구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의 개신2지구, 장성지구, 분평ㆍ미평지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서원생활권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할 예정이며, 북부권 일대의 송절1ㆍ2ㆍ3ㆍ4지구 또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하여 송절지구 일대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도시재생과

10시11분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도시재생과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 있는 도시의 재탄생”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추진전략하에 열세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과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주거 지역에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4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1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커뮤니티센터 건축 기획과 공공건축 심의,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을 진행했고, 올해 3월에는 커뮤니티센터 건축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집수리 지원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녹색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10월에는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 조성과 함께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 마을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은 문화제조창 인근의 노후 주거지역을 예술인마을로 재생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제조창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원구 내덕동 231번지 일원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창작스튜디오와 전시실,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일부 주택은 철거하여 주차장과 공원, 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했고, 지난해 9월에는 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에 올해 4월 1차 협의 매수를 추진했고, 5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9월 2회 추경을 통해서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고, 10월부터 2차 보상금 지급과 함께 보상이 완료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철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제조창 내 주요 문화시설과 연계해 예술인마을이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 나머지 사업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지적정보과

10시14분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지적정보과는 “시민 중심의 편리한 스마트 지적정보 구축ㆍ운영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 9건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 추진과제 1,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까지 ’25년 사업지구의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진행 중인 ’26년 사업지구에 대한 절차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시 자체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분쟁이 빈번한 지역의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2쪽 추진과제 2, 지명 유래 시각 콘텐츠 구축입니다. 잊혀져 가는 지명 유래와 지역 설화를 시각 콘텐츠인 만화로 제작하여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상당구 15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4개 구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생활공간인 버스승강장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나머지 84쪽부터 91쪽의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10시17분

신민수위원장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재단 총괄 현황 및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민 도시재생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1실 3부 1TF로 정원 27명에 현원 21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시민이 여는 청주의 미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하는 원도심”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청주시활성화대학 운영”,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ㆍ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주형 도시재생 공모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800만 원이고, 첫걸음 3개 팀과 발돋움 1개 팀 총 4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시지역혁신 산업 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여 전국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박람회로 올해 우리 시가 유치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오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와 재단의 도시재생 성과를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박람회에서 우리 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주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리디자인 캠프와 세미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4에서 47페이지, 모충동과 금천동 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모충동과 금천동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작년 모충동에서는 도시재생대학, 동행 페스타(festa) 및 창업인재양성스쿨(school) 등을 운영했으며, 금천동에서는 집수리 봉사단 및 마을축제, 가드닝(gardening)클럽 및 주민건강 프로젝트 등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과 주민 공모 사업,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가드닝클럽, 마을공작소, 집수리학교 및 봉사단, 마을축제, 주민 공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박수민 위원님 하실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럼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민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수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페이지 15페이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관련해서 제100회 때 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및 공원관리과와 공유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민위원

네. 셉테드 관련해 가지고 획일화된 사업에서 조금 벗어나서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와 이러한 범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 여부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 후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셉테드 사업이라는 건 범죄예방 설계인데요. 셉테드 기법을 사용해서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저희 관련 계획도 있지만 관련 부서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진지 견학 후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박수민위원

아, 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셔도…….

신민수위원장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수민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약간 부탁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렴 창업과 정착 지원 물론 중요하고 그러나 청년을 넘어 사회적 경험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전환기를 맞은 40대 전후의 경력 보유 여성 또는 배우자가 창업을 통해서 직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도 향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 당부드립니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들 성안동 사업에서 그걸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수민위원

성안동 사업에서도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렇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데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더 중점적인 사업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한용진 위원 거수)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위원

방금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 관련해서 보면 이거의 효과를 볼 때 좀 중요한 지수 중의 하나가 범죄 관련된 통계 같거든요.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데이터……. 경찰이 데이터를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어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지표나 지수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범죄 예방에 긍정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협업 체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하나, 법무시설 이전 관련해서 하나, 노후 주거지 우암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보면 사업 기간이 조금 변동된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상반기에는 2026년 1월에서 ’27년 12월로 해서 1차 결정 공시를 했는데 하반기는 각각 2026년 5월～2028년 4월, 2027년 3월로 조정됐는데 혹시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초부터 해 가지고 사업 기간을 잡는데요.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예산 확보 후에 업체 선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일부 몇 달씩 지연돼 가지고 그만큼씩 조금 지연된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된 거고요. 사업 기간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셉테드 사업 범죄률 감소 현황은 저희가 청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5대 범죄 발생 및 119 신고 건수를 해마다 조사하는데 그게 2016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지역별로 10에서 66프로 정도 시행 전후에 감소가 있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용진위원

네, 그런 게 좀 중요한 데이터 같습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모니터링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아마 경찰도 범죄 예방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순찰차 배치라든가 그런 것들과 협업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주 법무시설 이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후보지 3개소 현장 실사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와 협의 사항이라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쯤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올 거 같다.’ 그런 것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MOU 체결 관련해서도 뭔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당초 계획이 혹시 가긴 가는 건지 아니면 현재 국비 투입이나 사업 규모, 축소, 사업 방식의 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관련돼서 향후 일정이 변동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듯한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2020년도에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최초로 거론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22년도에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8개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법무부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최종 3개소로 후보지를 압축된 상태인데요. 법무부에서 제안한 사업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도소를 새로 법무부에서 선정된 토지에 법무시설을 지어주고, 기존 법무 용지를 저희가 양여받아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교도소 규모가 대지는 15만 5,000제곱미터 되고, 시설은 5만 7,000제곱미터, 정원은 1,600명 정도인데 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지는 기존 대지의 3배인 47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시설은 기존 시설의 2배인 11만 5,000제곱미터, 정원은 현재 1,600명에서 1.7배인 2,800명을 딱 요구하고, 이거는 못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총사업비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8,0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기존에 교도소를 받아 가지고, 양여받아서 개발하면 약 3,000억 정도 사업성이 나옵니다. 5,000억이라는 돈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국비를 투입하거나 저희가 일부 또 보조를 하거나 민간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교도소에서는 저희하고 다르게 약간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자꾸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될 만하면 또 인사가 나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지방비를 일부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법무부하고 일정을 잡아서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암동이라고 했는데 잘못 드렸네요. 이거 전에 한번 보고는 받은 건데 우암3통 도시계획도로는 소방도로 건 맞는 거죠? 아, 이거는……. 이거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봤네요. 우암동 뉴빌리지(new village)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반기 시정계획에는 사업비가 250억 원으로 제시됐는데요. 하반기에는 22억 5,600만 원 정도, 여기다가 민간 4,000만 원으로 구분되고 있어서 이게 실제 사업비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어떤 세부 사업 내역, 예산 증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그 예산 관련된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용진위원

하반기에는 마중물 사업 250억하고 지자체 자체 지방비 22억 5,600 더하기 민간 4,0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업비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사업비 표시의 범위가 달라진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수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인데요.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있는 거주민 우선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들이 수동을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른 사업들은 다 돼 있고, 막바지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인데요. ‘주차장을 조성해서―다른 외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전용식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이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 갖고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요. 올 하반기 중으로 공사에 착수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로는 한 13대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연숙위원

관련해서 주차장 조례상 거주민 우선 주차장 운영에 문제는 없나요? 조례상.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실은 청주에서는 아마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서울마냥 거주민 우선 주차장으로 하는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는 데 저희들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연숙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주차요금이 유료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차요금은 없는 거고요.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주민들 위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우선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유료는 아닙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수) 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위원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이상범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으로 돼 있는데요. 2026년부터 공모 접수가 일괄적으로 변경되었고, 기재되어 있는 2026년도 후반기 목표 계획의 대상지는 어떤지요? 어디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해마다 이게……. 5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해마다 한 군데 이상 추진해서 지금 공모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보시면 2025년에 성안동하고 우암동 두 군데가 공모에 당선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는 별도로 신청을 안 했고요.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도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도시재생 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있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응모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선정도 되고 해서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네, 오창대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고요. 오늘 국장님께 짧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장님.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입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가 지난 13일에 판결이 있었고요. 국장님, 행정이나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

이번 판결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 처분에 대한 판결이고, 소각장 설치나 가동을 최종적으로 허가한 판결은 아니죠?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예, 입안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김성수위원

그죠? 당장 소각장이 들어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보면 행정적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행정절차가 현재 어느 단계며, 입안 절차가 입안 단계며 그리고 뒤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지난 8월 13일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최종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소각장을 건립하려면 맨 처음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건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19년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합 통보를 받고 저희 시한테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을 할 테니까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입안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열 가지 처분 사유를 달아서 거부 처분을 했고요. 그에 대해 소송이 진행됐고, 1심은 승소했고, 2심은 패소했고, 3심은 2심하고 똑같은 결론이 난 거고요. 그런데 향후에 들어올 절차는 당초에 입안제안 들어온 건 파ㆍ분쇄시설하고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파ㆍ분쇄시설은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파ㆍ분쇄시설을 빼고 소각장만 다시 변경해서 저희한테 입안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입안을 한 후에 다음 절차는 주민 공람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요. 결정이 된 후에는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또 폐기물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니, 지금 판결이 나자마자 이번 주에 우리 오창에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범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오창을 누가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수막이 수백 개가 걸려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대법원 판결에서 졌으니 당장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걸 한번 짚고자 여쭤봤고요. 여기서 입안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창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다들 힘을 합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잠시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담당 과장님, 40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따내고 하는 데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국비도 많이 받아오셨고, 도비ㆍ시비 합쳐서 시작했는데. 이게 지역에서 보면 큰 사업을 시작하면―여기 내용에도 보이시겠지만―주차장도 들어서고 공원도 재정비가 되다 보니까 다들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항상 밀려요. 그죠? 몇 년씩! 그래 이게 원래 초창기 올 상반기만 해도 6월 공사 착공에 ’27년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보통 산업단지는 개발계획이나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해서 그걸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관리기본계획 변경이나 개발계획 변경하는 데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김성수위원

절차상 처음에는 계획할 단계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게 있었네요. 그죠?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안 밀리면 좋겠어요. 지금 오창 산단도 들어가 있고, 오송 산단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주차장도 생기고 여기저기 정비 사업도 있고요. 꼭 좀 잘 챙겨서 이 계획대로는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36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봐 주시겠어요? 참 좋아요.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그죠? 제목이 그렇고. 기사에 보시면 올 상반기에만 공항 이용객이 250만입니다. 250만 넘었더라고요. 올해 500만 넘기면 좋겠는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에어로폴리스3지구……. 여기 지금 우리 산업단지 일반 제4산단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번에도 한번 보고는 받긴 했는데 10월 3일 되면 사업이 개발행위허가 구역의 제한이 풀립니다.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지들이 9월 중에는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를 접수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

이게 개발행위허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풀리면 쉽지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여기 보이시는 청주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클러스터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4산단이 중간에 널브러져 버리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 이거 끝까지 잘 좀 챙겨 주세요. 그리고 불과 한 달 보름 남았어요. 10월 3일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렵지 않은 걱정들이 많습니다.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성수위원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거수)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입니다. 87페이지 드론(drone) 관련인데요. 드론 관련해서 부서에서 직접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최근에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타 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저희가 드론을 두 대 보유하고 있거든요―직접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2026년도에는 몇 회 정도 현장에서 드론 촬영을 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잠깐만요. 저희가 202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준비한 건 없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24개 구간을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드론 운영하는 인력이 두 명인가요, 두 대면?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저희가 공간정보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드론 자격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몇 명이에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거기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나갈 때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나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내용에 드론 촬영팀 운영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운영 용역비를 편성해서 운영할 경우에 부서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가 소규모는 촬영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대단위 단지 같은 데는 촬영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항공사진에 바로바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관련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렇죠. 저희가 어떤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그 정도 촬영 시간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연숙위원

그럼 그게 짧으면 드론을 구매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아, 지금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연숙위원

용역을 하는 것보다 배터리 문제라면 차라리 드론을 더 구매하는 게 낫지 않느냐!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아, 그 부분은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대단위 같은 경우는 촬영해서 항공사진에……. 저희가 ‘지도모아’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작업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김종식 위원 거수)

신민수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양보하자)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만위원

지적정보과 전태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남택지개발 사업 부담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게 동남지구는 LH에서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2024년도 10월 18일에 부과했습니다. 이게 부과 금액이 349억 정도 됐는데. 이때 본인들이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24억 정도 붙어 가지고 우리가 기간 연장해 주면서 총 부과한 금액이 37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5년도에. 그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각 판결이 됐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기간 연장해 주면서. 그래서 만약에 2028년 4월 18일에 LH에서 납부를 못 한다면 저희가 채권을 보증보험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에 LH에서 납부를 안 한다면 우리가 보증보험을 통해서 373억에 대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박병만위원

그러면 동남지구 개발부담금은 3년 연기 연납 포함하여 이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는 한 24억 정도 됩니다.

박병만위원

24억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박병만위원

이게 지금 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금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 판결이 났거든요. 더 이상……. 저희가 기각 판결이 났고, 행정소송 할 수 있는 게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할 거로 봐서는 그거는 마무리됐다고 보여집니다.

박병만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을 향해)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들에게 다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궁금했던 내용들은 이미 따로 공부해서 자료를 찾아봐서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변은 다 됐습니다. 됐었기 때문에 굳이 아직 해결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꾸짖고 여쭤보는 것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같이 상의하면서 헤쳐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82페이지 보시면 지명 유래 시각 콘텐츠 사업을 놓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냥 포스터나 종이 쪼가리 하나 이렇게 붙어 놓는 느낌으로 끝나는 게 저는 아쉽다고 봐요. 그냥 길거리 현수막 이렇게 달아 놓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저분할 수도 있고 보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사성 있는 사업으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주문화원에서 AI 영상으로 읽는 청주 설화 이야기 그거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해서……. 또 여기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좋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발달하는데 계속 종이만 갖다 붙이는 것도 좀 그렇고, 그거에 맞게 우리도 어떤 AI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들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청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명 유래 시각 콘텐츠를 계획한 거는 뭐냐 하면 사실 버스정류장이라는 게 어떤 유휴 공간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버스를 이용해 보셨으면 승강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벽면 유리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이거 계획한 거는 ‘그걸 한번 이용해 보자.’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뭔가 청주에 왔을 때……. 사실 청주가 어떻게 보면 노잼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버스정류장이 가장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문화 콘텐츠와 연결된 거를 한 번쯤 구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발상에서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종이 한 장 붙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청주가 지역마다 지명과 지명에서 유래된 설화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줘 가지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저희 관광 콘텐츠하고 연결해 보려고 크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화를 어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구현해서 만화식으로 붙이는 거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어떤 관광 자원하고 연결된 그 지역 지역을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아니, 내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발전시켜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한번 이거는 지켜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지명위원회 할 때 거기에 문화원장님도 참석하시거든요. 문화원장님도 이 콘텐츠를 보더니만 ‘아, 좋다.’ 처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한번 청주에서 해보려고 한다.’ 했더니만 ‘좋은 방안이다. 단지 어떤 지명 유래를 설명할 때 너무 장황하게 하다 보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단순화하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임팩트(impact) 있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 가지고 그거는 한번 문화원 쪽하고도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많이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나중에 잘된다 해서……. 이거 영상 얘기 계속해서 그런데 영상이라면 사실 어떤 패드라도 하나 갖다 놓는다든가 모니터나…….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건 영상 제공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만화적인 스토리텔링을 구현해 가지고 어떤 벽면에……. 사실 승강장 가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무료하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데서 시작한 발상입니다.

김종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잘 이어지다가 나중에 보시면 영상 같은 거 튼다고 가정했을 때는 USB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이런 것들 문제로 또 예산 낭비가 되는 상황도 발생해요, 다른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구상해서 ‘청주 진짜 재밌다. 이 동네 이런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한용진위원

청주시활성화재단 관련해서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 그죠? 제가 기본 현황에서 정원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체로 여기 직원들이 해준 역할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도 해줘야 되고,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인원으로 감당이 될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기피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매번 인원 공고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현황에 대해서 따로 주시면……. 현황에 대해서 인력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로 말씀해 주시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 같진 않지만 대체로 기대……. 19쪽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지에 공간혁신구역 결정 추진 관련하여 최근에 쟁점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있는 지역은 당초 2013년도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데요. 장기미집행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시행을 안 하면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결정되다 보니까 2033년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가 상당공원 맞은편에 개발공사에서 입지를 사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청주에서 봤을 때 요충지거든요, 도심 한복판이고 해서. 거기가 민간인한테 팔려 가지고 개발되는 것보다는 공공부문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그때 충북개발공사에서 땅을 사 가지고 공간혁신 선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했고. 개발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했고.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지금 개발 계획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혁신지구라는 거는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에 제한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라고 해 가지고 고밀ㆍ압축 개발하라고 해놓은 제도인데 저희하고 협의 중인 거는 아무래도 거기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배후에 저희 청주시 주요 조망축인 우암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밀도, 고층은 그렇다고 해서 사업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고요.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건축 규모를 설정했으면 좋겠고. 용도는 주차장을 포함한 문화ㆍ공공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진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청주시의 교통축이 어떻게 보면 T 축의 중심이잖아요.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서 환승 정류장을 하려고 2013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했던 지역입니다.

한용진위원

이게 큰 우려라기보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책의……. 특히, 개발 관련해서 정책의 성과나 효율성을 최근에는 개발 이익의 크기로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축의 문제도 있고 또 경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많이 환수하면 성과가 좋거나 효율성이 뛰어나다고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지역 특성이나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수) 위원님들, 그럼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어서 할까요?

박병만위원

한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신민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위원

지금 지하 6층에서 최고 39층까지 건물이 지어진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공간혁신구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용도나 밀도가 제한이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고밀을 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해당 용도지역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써 드린 거는 최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다는 거고, 이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최대로 이 정도까지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를 표기한 겁니다.

박병만위원

그러면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 경우에 상당로나 뒤에 대성로 교통이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근식

류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류근식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이라든지 도시 특성도 감안하고요. 교통유발시설이기 때문에 교통 처리에 대한 검토도 같이할 겁니다.

박병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분? (이연숙 위원 거수) 예, 이연숙 위원님!

이연숙위원

청주시활성화재단이고요. 페이지 42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 사후 관리 사업 관련해서 사후 관리 사업 모니터링 평가 지표는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사후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방문객과 그다음에 실제 그 지역에서 매출액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거점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들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 지표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모니터링을 위해서 공동 수행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이게 사후 관리 사업에 몇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를 위해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 용역에서 하는 조사와 그다음에 설문조사가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으로 발주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럼 공동 수행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해 본 학교나 아니면 학술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추가로 평가 지표하고 평가 실행계획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작성했던 내용들 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서기 국장님, 오송ㆍ옥산ㆍ오창 30만 신도시 조성이 시장님 공약 사업인 거죠, 이장섭 시장님?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이 세 지역을 잇는 첨단산업벨트가 청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거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오창ㆍ오송 관련해서 많이 지적된 문제인데 이게 미래 신도시가 되려면 정주 여건이 확보돼야 됩니다. 고숙련 인재라든가 젊은 인력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특히, 의료ㆍ교육ㆍ문화ㆍ상업 등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미래 신도시 조성하는 만큼 제로에너지 건축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산업 조성, AI 기반 도시 관리 같은 새로운 도시 모델들을 적용해서 30만 신도시로 멋지게 건설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국장님.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북서권에 산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ㆍ동부권들이, 특히 원도심ㆍ구도심들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균형은 달성할 수 없지만 북서권의 산업이 집중된 만큼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인프라 투자와 관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도시국에서 잘 좀 챙겨 주세요, 국장님.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45.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 44명 전원이 찬성해서 건의문을 채택할 만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당시 법적ㆍ재정적 검토 미비라든가 또 시의회 보고 절차 누락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었는데 그런 행정적인 미비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절차에 있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창 주민들이 협의체도 구성해서 활동하시는데 이게 오창 주민들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활동할 때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서기

유서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창 지역 주민하고 의회하고 우리 집행기관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가치인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도시국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황종대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41페이지, 거점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대표님. 우리가 지금 11개의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큰돈을 들여서 지어진 시설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거점시설 운영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평가하기가 좀 섣부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과연 당초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대표이사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시설이 총 11개가 저희 쪽에 위탁돼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운영하고 있는 우리 주민 조직들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동의 지역재생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천ㆍ신봉동에 마을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어서 그런 수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이 있어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도래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제 이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고요.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대안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와 상의해서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위ㆍ수탁 계약할 때 냉정한 평가와 또 우리가 대안 준비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주민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도 있으니 단순히 수익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거점 시설 운영하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인다고 하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오히려 좀 더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프라 정비나 빈집 수리 같은 실질적인 지원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빈약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무엇을 해본다기보다는 그런 정비라든가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더 와닿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 조직들을 통해서 지역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되고 있는 지역들과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직접적인 사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최대한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런 국가 공모 방식에 너무 의존한 거점시설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한번 진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신 서류 제출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하반기 시정에 잘 담아서 더 나은 청주시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건설교통국 소관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진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전봉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경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숙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개 과 1개소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농 균형발전 도시 완성”, “지역발전 선도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 “교통 인프라 핵심 중부권 최고 도시 청주”, “시민 만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적극 행정 신뢰 만족 차량 등록”을 전략목표로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교차로 개선” 등 10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편리한 교통망 청주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균형건설과

13시32분

신민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 순서에 따라 오현진 균형건설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는 “안전도로 및 지역도로망 구축을 통한 “도농 균형발전도시 완성””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 안전 도로 환경 구축”, “도시ㆍ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도로망 확충”, “시민 안전 녹색도로 구축”, “시민 행복 도로 행정 실현”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교차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ㆍ정비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인 편경사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이며 금년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미로삼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내 불법 유턴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유턴차로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토지 보상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7개소 대상지 중 상당사거리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좌우 회전차로 확장, 교통섬 조성, 가ㆍ감속차로 설치 등의 개선 공사를 202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서삼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사 중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및 비혼잡 시간대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2억 700만 원을 포함 총 2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운동 영운교 교차로 등 8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봉마을 앞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주봉마을 주민 편의와 푸르미체육센터 진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해 비하동 중앙교회 인근 가로수길에 유턴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 사업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상 가로수 7주 정도가 제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로수 훼손 최소화를 위해 계획 변경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 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내 실시설계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추진과제 2, 농촌 지역 최적의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관내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장기 도로명 구축과 도로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7월 용역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28쪽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부터 40쪽 옥산 가락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까지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02억 400만 원입니다. 현재 각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40쪽, 옥산 가락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2024년 도시개발 사업으로 제한된 옥산 가락3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도로 일부 구간이 편입되어 구역 외 도로 구간에 대하여도 구역 내 도로 계획에 맞게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13시37분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다음은 도로시설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한 25분 생활권 조성”과 “혼잡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편리한 도로 조성”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상당구 월오동 월오묵집에서 낭성면 현암삼거리까지 길이 2.9킬로, 폭 35미터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한 사업입니다. 동남부권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도로망 구축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 사업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남일면 효촌삼거리에서 가장로까지 1.4킬로 구간의 도로를 기존 6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고 구간 내 신송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남일면 주변의 지역개발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착공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39분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부서 비전은 “최적의 교통 요충지 중부권 최고 청주”라는 부서 비전을 가지고 교통정책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총 3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 교통신호등 신설 등 총 5건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6개소를 설치하였고, 교통신호등 신규 설치 7개소, 과속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신호 제어기 2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6개소, 교통신호등 신규 9개소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주차장 확대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약 2만 4,000면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 공간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총 561억 원을 투입하여 노외주차장 10개소, 주차타워 2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은 상당구 1개소, 서원구 3개소, 흥덕구 6개소에 총 10개 대상지에 361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867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차타워는 흥덕구 복대동에 2개소 200억 원을 투입하여 516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 대중교통과

13시42분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정책 구현”을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9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102페이지, 수요 응답형 청주콜버스 안정적 운영입니다. 기존 공용버스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읍ㆍ면 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긴 대기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전면 도입된 청주콜버스는 관내 13개 읍ㆍ면 그리고 9개 권역을 대상으로 평일 52대, 휴일 43대를 투입해 31개의 고정 노선 운행 방식과 호출형 방식을 혼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콜버스 첫 도입 이후 고령층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호출형 방식을 앱 콜센터와 같은 기존 방식 이외에 현장 호출벨 방식을 신규 추가하여 마을회관 등 56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콜버스 53대에 엘이디 행선지판을 신규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주콜버스에 대한 지역 수요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행 대수 및 권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콜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택시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한 감차 보상 추진입니다.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우리 시는 605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냈으며, 연차별 감차 계획에 따라 감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법인택시 36대에 대한 감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법인택시 4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지난 5월 감차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 감차보상금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결정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11월 모집 공고와 신청 접수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감차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택시 공급량 유지를 위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과 그리고 교통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1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13시45분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먼저 부서 비전은 “신뢰와 만족을 주는 차량등록 행정”을 위해 “시민 중심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자동차 세정 실현”, “불법행위 예방으로 건전만 교통문화 정립”으로 3개의 추진전략을 정하였으며, 8개의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자동차 상속 이전 홍보 및 안내입니다. 자동차 소유주 사망 시 상속인은 6개월 이내 상속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상속 이전 등록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한에 등록하지 못하여 범칙금이 발생함에 따라 1순위 상속권자에게 알림톡(talk)을 발송하고, 상속 이전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상속 이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로 미등록 상속 차량의 운행을 예방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입체적 홍보를 통한 교통안전 선진도시 구축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안전 기준 미달 및 불법 행위 등 주요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전광판, 버스 정보 안내기, 시민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자동차 안전 기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부터 12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신민수위원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남이 석실, 석판 공사하고 있잖아요, 확장 공사?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신민수위원장

그게 석곡사거리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석곡사거리로?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 석곡사거리가 기존에 로터리에서 신호로 바뀌는 건가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원형 회전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석곡에서 석실까지 연결로가 건설되게 되면 그 부분이 4차로, 그러니까 사지 교차로 신호등으로 운영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요새 느끼는 건데 석곡사거리가 차량 통행량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더군다나 옆에, 근처에 아이파크 아파트까지 입주하면서 서부로 이용 차량하고 겹쳐서 굉장히 교통난이 심각한데―쉬운 건 아니지만―신호등을 개선할 때 청주～세종 가는 그 구간을 지하차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호등을 했을 때 교통 체증이 굉장히 더 심해질 거라는 게 뻔히 보여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 석곡에서……. 석곡으로 가는 길이 2차로라서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현저히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2차로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4차로로 확장되면 현재보다는 배 이상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지 교차로를 갖다가 입체로 전환하는 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여기 세종 쪽에서 와서 쭉 돌아서 죽림사거리로 빠지든가 아니면 더 가서 아이파크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그나마 지금 신호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돌아는 가는데 신호가 생기면 굉장한 교통 체증 발생이 예상돼서 어쩌면 신호등 하는 김에―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지하차도화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에서 병목지점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건의해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평면으로, 사지 교차로로 운영 계획인데 교통량 평가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인근에 금실도시개발 사업도 이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입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세종～청주의 교류가 더 많아질 거로 예상되고 또 충청권 메가시티도 나오는데 한번 그런 큰 차원에서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거수)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고요. 우리 균형건설과 오현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2026년도에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적도 있을까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대각선 횡단 교차로 한 적……. 했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연숙위원

혹시 있다면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도로 조건 기준이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대각선으로 걸어가는 신호체계가 30초 미만인 경우에……. 30초 미만이어야 되고요, 사실은. 또 인근에 교차로 간의 거리, 교통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복 6차로나 5차로 이상에 대해서는 대각선 보행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로에는 대각선 교차로 신호체계 하기가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페이지 27페이지고요.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9월에 주민 설명회 개최가 예정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접수된 주민 의견도 다시 검토돼서 혹시 연도별 도로 사업 계획에 반영이 가능할까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9월에 설명회를 하게 되면 노선 간의 시ㆍ종점도 있을 수 있고요. 노선 간 중간의 경유지도 또 주민 간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회 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적정성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용진위원

균형건설과장님, 55쪽부터 있는 시민 친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출퇴근 때 아니면 휴일에 레저로 활용하실 텐데 이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문제가 있다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는 어떤 경로를 만들어 놓으시면 향후에 유지관리 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전거도로지만 앞으로 교통체계의 발달을 생각해 보고 정책적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자전거라고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쪽으로 계속 전환되리라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도로 환경도 지금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외곽에서의 자전거도로가 시내 주요 지점과 어떻게 만날지, 무심천으로 그냥 큰 도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는 주요 지선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자전거 내지는 PM(Personal Mobility)의 어떤 스테이션(station)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 좀 드리고요. 네, 답변 있으시면…….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생활형 자전거 이용하고 레저형 이용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거는 사실은 한정된 보도나 도로의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에서 생활형 이용하는 부분을 또 분리형, 좁은 폭의 분리형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형에 대한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은 있고요. 다만, 요즘에는 추세가 레저형으로도 많이 전환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미호강ㆍ무심천 상류까지……. 금년에도 팔결교 일원하고 문의면 쪽에 2개소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UAM(Urban Air Mobility)이나 자율주행 때문에 저도 한번 용역 하는 거를 들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의 시스템상 자율주행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도로 상태로는. 그래서 신규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자율주행차량이 됐든 UAM이 됐든 그런 부분은 봐 가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상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행자 중심 관련해서 1차로 한번 보고는 받았었는데요. 바닥신호등이 도입되고……. 먼저 도입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에 유지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좀 많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기도 한다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는데. 주요 쟁점은 그거더라고요. 관리 주체하고 관련 예산 확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지역이 도래하고, 시작되고 있다는 시점인데 관리 주체는 각 구청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 이런 유지비용들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 과태료에서 일부 특별교부처럼 목적성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산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에이에스 무상 하자를 한 건이 얼마인지, 유형이 뭔지 해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관련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조직과 예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닥신호등은 저희 시에 도입한 게 2022년 정도부터 도입해서 현재 아마 39개소에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 도래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는 4개 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지, 그 유지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예산 관계를 미리 좀 준비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씩의 어떤 행정이나 정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행복택시나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it)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나 소외 지역 배려하는 건데 더러 수요자에 따라서 ‘나는 DRT보다 행복택시가 나은데?’ 그리고 DRT 같은 경우는 차량이 크다 보니까 마을 진입로나 마을회관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차라리 행복택시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마을의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왜냐하면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감차 보상 문제하고 택시 복합 할증 체계 같은 경우는 택시 복합 할증 체계는 정말 어려운 건데 잘 해결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시간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복합 할증 체계나 택시 감차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감차 보상을 하면서 택시의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택시 복합 할증 제도도 같이 연동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장기적으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든 행정이든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고 풍선효과처럼 하나에서 누르면 한쪽으로 나간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정책과 정책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주고받을지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사이즈를 맞춰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콜버스와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행복택시가 ’15년도에 도입되고, 콜버스는 ’23년도에 전면 시행됐는데요. 그전에 앞서 ’22년도에 오송 지역을 우선 시범으로 해보면서 ’23년도에 전면 시행된 것인데요. 저희가 콜버스 도입을 할 때 일단 읍ㆍ면 지역별로 행복택시가 나은지, 콜버스가 나은지에 대한 거는 의견을 들여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마냥 일부 지역에서는 콜버스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택시로 전환하겠다는 마을이장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만 행복이든 콜버스든 중복만 안 될 뿐이지 서로 상호 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버스하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능이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실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행하는 것 중에 최대 22인승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첨두시간대에 많은 대중을 조금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탑승 인원이 아무래도 그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동일한 인원을 수용한다고 쳤을 때 운영비도 10배 이상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고, 주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사 수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현안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합 할증은 저희가 1단계로 일단 동일 읍ㆍ면 내에 대해서는 할증 35프로를 해제하고 그에 따른 업계 손실이 없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투입해서 반영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오송ㆍ오창을 해보고 궁극적으로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 그게 가장 업계에서 원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택시 기본요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정책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정해서 요금이 좀 인상될 계획이긴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인상되는 것으로 전면 복합 할증을 다 해제할 정도에 어떤 기본요금 수준이 될 거라고 저희도 기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단계를 거쳐 중간에 2단계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종 기본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일단 보고 저희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차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적정한 감차보상금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관련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운영 기준에는 ‘최근 2년간의 거래 금액, 법인택시의 거래 금액을 고려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만 해도 감차위원회를 2번 개최했는데 업계에서 ‘5,000만 원까지는 해야지 적정 수준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최종 위원회에서 5,000만 원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각 사업 간의 어떤 연관성까지도 잘 보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진위원

네. 잘 아시다시피 복합 할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통합청주시 출범하면서 원칙적으로 가지고 갔던 문제고. 다만,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물론 잘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합청주시의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되는 원칙도 꼭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물론 행복택시나 수요응답형 관련 직접적인 정책 참여자들이 있죠?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운송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그런 거로 인해서 제도의 목적과 의도가 좀 희미해지거나 옅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 거수) 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107페이지에 강내 청주하이테크밸리 보시면, 제가 상반기 거랑 하반기 거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시내버스 주차장 조성의 면적이 1,400에서 1,860으로 늘어났는데 주차 면적은 하나밖에 안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460제곱미터면 평수로 쳤을 때 그래도 백사오십 평 정도는 돼 보이는데 한 대만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휴게시설 건축, 전기버스 충전시설 조성의 면적은 줄었습니다. 100에서 55로, 100에서 58로 이렇게 줄었고. 충전기도 6대에서 3대로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저희가 일단 시내버스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을 13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대로 설치하지만 실제 당초 목표했던 6기를 설치하도록 조성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확보해 놓고 우선 설치를 3대만, 이용 노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 3기만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6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정도는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위원님. 우선 3기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주차면 12에서 13면으로 된 건데 1면만 늘어난 게 혹시……. 상반기 시정계획 표를 보시면 주차면 12면이라고 적혀 있고, 지금 하반기―우리 보고 있는 거―여기는 13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면적은 460제곱미터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1대만 들어간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최종 13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신민수위원장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8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한용진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바닥신호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바닥신호등하고 AI신호등 이런 게 도입된 이유를 보니까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보급되다 보니 아이들이 앞을 안 보고 핸드폰을 보고 갑니다. 바닥을 보고 가니 그런 걸 예방하고자 만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 타 지자체에서 사례도 보니까 설치하면서……. 많이 설치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야간에 불이 바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학교 주변뿐만 아니고 학원 밀집 구역 이런 쪽에 최대한 빨리 보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닥신호등뿐만 아니고―밑에도 나와 있지만―보행 음성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요즘에 AI 기반으로 된. 이런 시설이, 이런 안전장치가 우리가 예산만 투입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엘이디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도입한 시기가 ’22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 많이 설치를 안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수요가 많이 파악되면 점차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옆 페이지 바로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주차장 확대 보시면 우리 청주시가 4개 구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원구에도 주차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챙겨서 확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권역별로 10개소가 있는데, 청원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율량동에 주차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당구에 하나, 서원구에 3개소, 흥덕구에 6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저희 시에 그런 공유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도심가에, 주택가에 민원인분들이 매도해서 공간이 나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구에, 특히 오창읍 같은 경우에 구도심이 아니고 신도심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저희가 검토해 봐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조성될 공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나 팀장이나 담당자가 달려가서 검토하고 행정절차상 거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예. 도로시설과장님!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김성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들었는데 상반기……. 무심동로 관련된 겁니다. 페이지 70페이지고요. 상반기 대비 총사업비가 63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627억에서 7월에 부서 설명 때 670억 정도의 국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670억 정도가 확보되면 무심동로 완성이 됩니까?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지금 공사비만 89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자금이 투입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20억 정도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신평교 마지막 거더(girder)라고 해 가지고 마지막 거더 상판을 설치해서 교량을 갖다가 슬래브까지 완성될 계획이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창에서 정하동까지 차량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토공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공정률이 20프로대예요. 그런데 3년 남은 상황에서 100프로를 채운다고 말씀하셔서 2029년도까지는 우리 무심동로가 완공될 거라고 믿고 기다릴 건데요.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여쭤볼 거는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네.

김성수위원

원래 있던 노선에 대한 국비 확보 총 필요 금액이 800억이라는 건가요? 제가 저번에 설명 때 670억 정도로 들었는데.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예, 670억.

김성수위원

670억이 필요한데…….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예, 전체가 670억이고, 그러니까…….

김성수위원

전 공사 과정에서…….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공사비가 87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가능한 부분인 거고?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풀(POOL)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저희가 사업 진행에 대한 속도가 붙으면 그 속도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 갖다 확보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성수위원

요 밑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있는데 오창대로와 공항 및 오창 방향 연결로 설치 미반영에 대해서 추가 확보 필요한 문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오창 쪽에서 청주 쪽으로 오는 노선 연결로하고 그리고 청주에서 공항 쪽으로 진행하는 연결로가 설계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량이, 교통 수요가 안 나와 가지고 연결로가 설계에서 빠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결로가 없으면 청주,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공항이나 아니면 오창에서 청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9년도 사업 준공 전에 설계를 변경해서 반영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2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계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216억을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했고요. 국토부에서 다시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당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 주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이유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기재부에.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설사 이거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방비 분담이 늘어나게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가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0프로 부담하거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비 분담의 주체가 충청북도라서 도하고도 이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만약에 국비 분담, 그러니까 국비 분담이 70프로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를 말씀하셔 가지고 절반이 되게 되면 그 비용이 7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지방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서둘러서 많은 노력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예산 확보해서 개통될 때 같이 개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다음 상임위 진행할 때도 꼭 여쭤볼 과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기재부랑 국토부에 올렸는데 현재는 거기서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매칭(matching)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2029년도에 개통할 때……. 어떻게 보면 반이잖아요. 차량 통행량은 많은데 공항 쪽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오창 쪽으로 바로 빠지지도 못하면 완공이 되고도 반쪽짜리, 반쪽짜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비슷한 예가 저희 국동교차로가 그렇게 됐거든요. 3차 우회도로 개통되고 나서도 교차로가 개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차로, 그러니까 입체 교차로가 설계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재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설계가 끝나 가지고 공사가 계약까지 다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29년도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과장님, 27페이지 보시면 농촌 지역 최적의 도로망 확충이 있고, 뒤에 보면―저희 지역구입니다―35페이지인데 구룡～화산 간 도로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 보면 1공구, 2공구로 나눠 놨는데 1공구는 완공이 됐고, 2공구 관련된 거는 이번에 2차 추경에는 예산이 안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이런 내용인가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설계 용역하고 행정절차 도로 노선 지정 공고 관련 법에서 지정하고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사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2028년 12월까지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크게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27년도에…….

김성수위원

꼭 좀 날짜 맞춰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장님도 많이 계시고 과마다 모든 건설이 있지만 지역에서 사업이 올라가면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있고, 1단계ㆍ2단계에 있어서 이 순위가 올라갈 때까지 필요한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걸 기다리는 주민들은 한참 간절하게 기다리거든요. 처음에 주민 사업 설명회라고 하다 보면 연도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주민들은 중간 과정을 듣지 못해요. 그냥 처음에 얘기했을 때 3년짜리 사업이다. ’2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중간 단계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삼 년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느 과든 이런 공사가 늘어지거나 늦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내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전 과정을 공개 못 하지만 공사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우리 읍이나 지자체 동주민센터가 있으니까 주민센터 쪽으로 알려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맞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네, 이거는 계획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요. 홍보 등에 대해서도 해당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 거수) 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과장님, 지금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가 ’26년도 7월에 공사가 정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정지된 이유는 강우기라서, 강우기고 혹서기라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면에 잔디라든가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식재 시기하고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공사를 정지해 놓고 혹서기가 지나간 다음에 생육에 문제가 없을 시기에 가로수를 식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만위원

거기 민원 및 관련 기관 협의는 완료가 되셨나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민원이요?

박병만위원

예.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민원은 현재 특별하게 공사에 문제가 있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공사 구간에 있어서는 웬만한 민원은 다 정리가 돼서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거의 해결 다 되셨네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예.

박병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민 위원 거수

박수민위원

네, 박수민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 오현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 관련해서 설명 조금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페이지?

박수민위원

52페이지요.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관리 및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15년도 7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타 법 ｢하천법｣이나 ｢도로법｣에 없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도록 ’15년도부터 제정해 놓은 상태고, 목적이. 저희가 청주 권역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명명이 돼서 대상이 되는 게 세천, 소교량 등 포함해서 5개 종류 해서 한 9만 5,00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련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게 현재 757개소입니다, 전체. 그중에 이거는 시급히 위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는 게 관련 법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760개 중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38개를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9만 5,000개소 되는 걸 4,000개소 정도까지 확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수민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리소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은 부분이 있는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궁금합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현재 종류별로 구분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수시로 조직 진단할 적에 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청하는데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쉽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법에서 정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9만 5,000개를 다 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760여 개소를 하고요. 9만 개 중에 0.1프로도 안 되는 그러한 개소 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4,000개 정도까지는 확대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박수민위원

네,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 신경 써 주시고 언제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견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구입 보조금, 페이지 55페이지인데요. 시민 친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7-1번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빨리 소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되는 자전거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홍보될 때도 자세히 표기되고 있는지 또 금액에 대한 부분(지원금)이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그래서 구입비용에 최대 40프로, 최대 30만 원까지.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213대 정도가 지원됐고요. 금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900만 원이면 30대 정도인데 접수된 명이 840명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청주시 전체의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쉽게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도 두 건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나서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청주시 시설 전체로 따지면 한 340개 노선에 620킬로가 자전거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무심천ㆍ미호강에 레저형으로 하는 부분도 12개 노선 121킬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에 있는 부분 포함해서 예전에는 하천 부서에서 했다가 일부 저희가 갖고 오고 하는 상황인데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청 한 곳에 몰아넣기도 어렵고, 사실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내에 있는 보도 겸용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구분 지어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짐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덥다 보니 관리가 안 된 지역들이 많아서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추후 같이 함께 개선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수민위원

감사합니다. 전봉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고요.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인접 필지 영농으로 정지되어 있는데 저희가 혹시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질의드립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사업은 사업자, 그러니까 공사 도급자까지 선정돼 있고요. 공사는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여기 써 놓은 대로 인접 토지가 경작 중이라서 장비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확장하게 되면 보상을 한 토지를 갖다가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논이라서 아직 농사 중이라 그걸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그러면 아직……. 저희가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농한기가 들어가면 동절기에 들어가서 공사 진행에 약간의 변동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일은, 토공 작업, 장비로 하는 일은 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게 기온이 일정 이상 내려가게 되면 공사 정지한 상태에서 봄에 다시 재착공을 하게 됩니다.

박수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용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거 누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위원도 말씀 안 하셔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목표에 ‘대부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차기 운영 방식 결정 그리고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이렇게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민간 매각을 하려다가 바꿔서 대부계약이 금년도 9월 19일에 만료 예정인데 저희가 8월에 공고를 하고 업자를 찾아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부 기간은 ’26년 9월 21일부터 2028년 5월 21일까지 일단 1년 8개월을 계약한 상태고요. 저희가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용역비를 3억 계상해서 아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3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현대화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개발 범위, 그러니까 개발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터미널에 주차난이 심각하니 그 인접 부지까지 연계 방안을 검토할 건지? 그리고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예정입니다. 개발 방식을 민간 매각을 할 건지, 공영 개발을 할 건지, 민관 합동 개발을 할 건지 다양한 사업 방식을 고민할 예정이고요. 또 중심에는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저희가 많이 고민은 할 겁니다. 터미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CTX 도심 통과가 현재 진행 중이고 있어서 아마 CTX 관련해서는 민자 사업성 적정 구간이 끝나고 전략 영향 평가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제삼자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저희 도심 통과가 아마 노선이 세종에서 오송역을 지나서 오송역에서 공항까지 최종 노선이 결정되면 그거를 저희 터미널 현대화 사업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교통체계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추경 3억만 잘 세워 주시면 저희가 바로 9월부터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용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도시국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이후에 주택국……. 각 국마다 이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방식이 어떤 공공용지라고 하면 시유지도 있겠고, 기부채납 받은 부지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역할을 정비하면서 취하고 있는 방식들을 대체로 보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선호하는 게 청주시의 전체적인 방향인가 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아직은 보고 있고요. 현재 과정으로 보면 민관 합동 개발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정책의 성과나 효율성을 증명하는 방식이 민관 합동 개발을 하면서 얼마나 개발이익을 환수하느냐 쪽으로 자꾸 진행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옆에 고속버스터미널 봤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한용진위원

그래서 많은 개발이익 환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이 되었지만 애초에 가진 공공성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었는가 하는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효율적인 효율성으로 보고요. 효율성을 최대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놓치지 않는 과정에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당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을 담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고요. 우리 교통정책과 김경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해피콜 관련인데요. 이거 혹시 해피콜 운행 전 대기 장소는 어디일까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대기장소?

이연숙위원

네, 해피콜 차량 대기 장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해피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 장소는 도시공사 인근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관련해서 거리가 먼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원면이나 이런 데서는 대기 시간까지 너무 길다 보니까 혹시 권역별, 예를 들어 구별, 구 단위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체육관 인근에 해피콜 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 김용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02페이지고요. 콜버스 관련인데요. 콜버스 하차 장소를 시내버스가 많이 운영되는 버스정류장까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이연숙위원

예를 들면 가덕면에, 콜버스 하자 장소가 가덕면 넘어가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일면 고은…….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고은삼거리?

이연숙위원

네, 거기까지 운행되면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거는 확대한다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그건 워낙에……. 사실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긴 한데 그쪽 지역 특성상 고은삼거리까지는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열어 놓으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셨는데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인력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세요. 많은 사업들, 다들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만 하고 계시는데 이거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상속 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절차가? 6개월이 지나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10일에 10만 원이고요.

김성수위원

10일에 10만 원?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성수위원

6개월이 지난 이후로 10일에 10만 원?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최고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김성수위원

최고 과태료 50만 원이요. 제가 예전에 같은 건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냈던 것 같아요, 최고 금액을. 그런데 이게 제 경우지만 이게 아마 악의적으로…….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참 오래전 일인데 안내받지 못해서 그때 벌금을 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걸 정말로 1순위 대상자들이 차가 있는데 상속을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수가 꽤 많아요, 보니까. 홍보에 조금 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지금 그래 갖고 저희가 1순위 상속자, 2순위 상속자 해 가지고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kakao) 알림톡을 활용해서 직접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으로 상속률이 벌써 50프로, 60프로밖에 안 됩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6개월이 경과된 거는 저희 검사팀에서 운행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정지를 시키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김성수위원

예, 고생 많으세요. 뒤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보험 운행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무보험 운행도 보면 지금 사건 건수가 올해 기준 1,200건이 돼 있어요. 이것도 몰라서 가입을 안 한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정말 보험료가 나가니까 악의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경우인가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에 보통 이륜차 같은 경우는…….

김성수위원

이륜차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륜차 과태료가 30만 원이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고 그다음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붙는 게 가산금이 붙고 그다음에 중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년 되면 4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끌고 다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악의적인 거네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김성수위원

모르고 가입 날짜가 한두 달 지난 사례가 아니고 정말 무보험으로 타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네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강화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도 홍보 및 예방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건설과장님, 아까 질의할 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유지관리에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건가요, 균형건설과나 구청하고?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시내에 있는 보도에 같이 겸용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분리가 됐든 겸용이 됐든 이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부분, 하천에 무심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장

그럼 지금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느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분담이 되어 있겠네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네, 네.

신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건을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추가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예, 추가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과장 거수)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강내 하이테크밸리 내 종점지 조성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기존에 상반기 시정계획 때는 시내버스 주차장 조성 면적을 1,400평방미터로 표기해 드렸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올라온 자료에는 1,860평방미터라고 일단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면적이 는 건 아니고요. 전체 총면적이 1,860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시정계획을 보고드릴 당시에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12면 정도라고 파악했었고요. 그리고 설계가 지난 6월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를 했더니 면적도 일부……. 1,860은 전체 면적이고, 주차면을 조성하는 면적은 1,690이 맞고요. 거기에다가 휴게시설 건축 면적, 충전시설 조성하는 면적 다 합산해서 1,86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개략적으로 상반기에는 했던 것이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정확히 13면에 1,690이라는 면적이 나온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잘못 표기해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 하반기 시정에 잘 반영하셔서 우리 청주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라. 주택국 소관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네,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성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라영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재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주택국은 3개 과 16개 팀으로 8월 10일 기준 정원 74명에 현원 81명입니다. 5쪽, 주택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 비전은 “주거는 안전하게, 도시는 아름답게”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화로운 도시 경관”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관문, 거리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 경관 품격 향상”, “안전과 안심이 함께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 등 10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하나하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특별시 청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축디자인과

15시01분

신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 직제 순서에 따라서 김용성 건축디자인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다. 관문, 거리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 경관 품격 향상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 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문 경관, 도시색채 정온화, 야간특화거리 조성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첫째,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관문 경관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서오창IC와 문의면 등 5개의 진입 경관을 개선해 왔으며, 올해는 공항사거리 웰컴(welcome) 조형물 설치를 비롯해 문화제조창 문화의 언덕,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육거리시장 출입구에 청주만의 정체성을 담은 진입 경관을 순차적으로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 색채 정온화 사업입니다. 도시 색채 정온화의 핵심 사업인 직지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은 2026년 충청북도 특화 경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 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내 조화를 깨뜨린 고채도 시설물의 색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층 더 정돈되고 품격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 일상에 안전과 온기를 더하는 청주 야간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평동과 운리단길을 시작으로 봉명로, 가경천 등 관내 어둡고 노후한 보행로에 따뜻한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주오창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으로 솔밭공원과 각리공원 일원에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휴게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운리단길ㆍ문화제조창 등 원도심 경관 자원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문 경관 개선과 저채도 중심의 도시 색채 정온화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품격 있는 청주의 밤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ㆍ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인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은 총 3건으로 상당산성 성내로의 주요 문화 유적지 일원의 공공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사업과 우리 시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의 옥외광고물, 정보ㆍ표지시설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일면 효촌송암1길에는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청년ㆍ대학과 협업하여 소규모 업소의 노후 간판 교체 및 외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공동주택과

15시05분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안전과 안심이 함께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26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7,000만 원, 온라인 투표 지원 200만 원 등 총 26억 7,200만 원 규모입니다. 올해 1월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64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3개 단지,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 8개 단지 총 75개 단지에 2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노후 공동주택 사업 64개 단지 중 48개 단지의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 현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12월까지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공동주택 재난ㆍ재해 예방 촘촘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와 제3종시설물 등에 대한 선제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취약 공동주택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상당구에 소재한 준공 12년이 경과한 연립주택 및 5층에서 15층 아파트 92개 단지 401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0개 단지 516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3종시설물인 C등급 시설물 9개 단지와 D등급 시설물 2개 단지에 대해 정기 및 정밀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 D등급인 대성연립과 남부상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안전 점검과 빈틈 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공공시설과

15시07분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노재근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품질과 안전을 담은 시민 중심 공공건축 완성”이라는 부서 비전을 목표로 “청주시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회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유지관리와 민관 협력 복합개발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4쪽,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13억 원으로 연면적 6만 1,752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통합시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6월 현 위치로 시청사 부지가 확정된 후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25년 6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8년 10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대동 유휴 시유지를 활용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기본 구상 단계부터 추진해 왔으며, 올해 민관 공동법인출자법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을 목표로 주요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앞으로 출자 동의와 출자 조례 제정, 사업 협약 체결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연내에 PFV를 차질 없이 설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예,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위원

네, 공동주택과장님! 청주시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점검 실적 그런 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행정조치 실적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내덕2동 지역조합 문제 때문에 여쭈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관련도 하고요. 실제로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도 민원이 다발적이고 또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런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집중 관리 대상을 선별하거나 아니면 피해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법률 회계 전문가 상담을 연계하는 등 청주시의 실적에 맞게 선제적인 피해 예방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24년도부터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등 6개소를 실태조사 완료했었고요. ’25년도에는 내덕2구역 지역주택조합 등 4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가장 나오는 거는 실적 보고서 미제출, 미작성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것, 그게 두 가지가 많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9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은 3개소고요.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가 실태조사나 피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고요. 나머지 3개 단지, 3개나 4개……. 지금 착공된 3개 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해제ㆍ해산을 시켜야 될 지역주택조합이고. 지금 새로이 시행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추진 불가인 상황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고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추진 불가까지 갈 지경이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회복 불가고. 다시는 원도심이라든가 대단위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다시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청주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내덕동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작 단계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거나 하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원래 지역주택조합이 2014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법적으로도 약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 사항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회계사나 법무사들도 같이 동원해서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게 지금 발의가 된 건 있는데요. 주민 동의율을 90프로 이상, 지역주택조합일 경우에는 90프로 이상으로 올리고. 그리고 법인조합의 자본 비율을 최하 30프로 이상 유지하는 등의 골자로 해서 법안이 발의가 된 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사후약방문이 될 처지에 있고. 그래서 내덕동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센터라든가 피해 상담하고 법률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는……. 물론 개인의 영역이긴 하지만 피해의 규모가 너무 크고 주민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과정에서 공동주택팀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잘 이해하고 있고, 노고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용진위원

다음으로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출자 동의 계획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추경 때 안을 설명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청주시가 보유한 유휴 토지를 활용하고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통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요. 그런데 청주시가 50억의 자본금을 가진 PFV의 20프로, 10억 원을 현금 출자하는 계획이잖아요. 그 점에서 청주시가 20프로 정도의 주주라면 단순히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프로 지분에 걸맞은 공공 주주로서의 어떤 감사권ㆍ감독권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청주시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청주시가 추천한 이사가 실제 이사회에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출자 지분을 20퍼센트, 50억 중에서 10억이지만, 이사는 동수로 청주시에서 반, 민간에서 반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구조……. 이사가 동수로 민간 반, 청주시 반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용진위원

혹시 그 내용이 정관이나 주주 간 협약에 명확하게 반영돼 있나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지금 공모 지침서에는 그 내용이 다 반영돼서 공모 지침이 된 거고요. 사업 협약이라든가 그때 다 명문화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한용진위원

그 부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PFV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운영하는 일종의 주식회사잖아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한용진위원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청주시가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주시가 추천하는 감사나……. 뭐 감사 추천권이나 감사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어떤 감독 체제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청주시로 감사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청주시가 추천하는 감사?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예. 청주시에서 추천하는 감사.

한용진위원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PFV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 수지, 대출이나 분양 현황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을 통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 추진 현황 등을 청주시가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나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그런 기능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런 것도 가능하면 정관이나 주주 간 협약에 넣을 계획이 있어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것도 협약이라든가 거기에 다 담을 겁니다.

한용진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향후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금융 비용이 증가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났을 경우에 추가 출자나 보증 등의 요구가 청주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거는 공모 지침서 사업 시행 조건에 사업 기본 원칙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금지 조항으로서, 민간 참여자 책임 준공, 지급 보증, 미분양 매입 확약 의무, 시의 채무 부담이라든가 보증채무 부담, 예산의 의무 부담 금지 그걸 갖다가 공모 지침서하고……. 그리고 공모 지침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확약서까지 다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용진위원

네. 10억 원 출자가 향후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자동 연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가 출자라든가 보증 등이나 청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주주 간 협약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서 다른 관점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의 개발 사업하고 공공시설을 결합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지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청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대지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래서 결국 민간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돼야 사실은 공공시설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런데 가칭 복대동 종합개발 주식회사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결합하는 건지?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거는 2028년도 대농지구 개발을 하면서 신영으로부터 복대 대농2지구ㆍ3지구에 3필지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복대동에서 시민들의 공공시설, 도서관이라든가 전체적인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그걸 장기간 시의 재정 사업으로만은 불가능해서 공공시설……. 복대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법상으로 따져 봤을 때 민간 복합개발 사업이 가장 적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에 의해서 의회하고도 계속 상의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방법을 민간 복합개발 사업으로 택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용진위원

민간 수익시설의 사업성이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 공공시설의 규모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이 발생할까 봐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따라서 수익시설의 사업성을 이유로 공공시설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청주시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리고 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청주시가 한 가지 원칙을 고민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도시국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주택국도 그렇고, 국마다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공공용지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관이 같이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청주시의 어떤 마스터플랜 중의 하나인지, 과연 그런 방식이 공공성의 원칙을 가장 강화할 수 있는지? 물론 행정과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원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사업에서 공공성은 독립변수고, 개발이익은 종속변수거든요. 개발이익에 따라서 공공성이 좌우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간 개입……. 그런 공공성이 민간 개발이익의 부산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서 민간 개발이익을 전제로 하고, 그 개발이익이 줄어들면 공공성도 줄어드는 구조라면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에 과연 충분히 확보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청주시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청주시가 10억 원을 출자한다고 해서 재무적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을 정비하면 정관이나 주주 간 협약 등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추천 이사 선임 등 실질적인 경영 참여권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감독 체계와 정기적인 사업ㆍ재무 정보를 제공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출자나 보증 등 청주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시설의 규모와 기능을 임의로 축소ㆍ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성의 보호장치 역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중대한 변경이나 주요 자산 처분 등에 대한 청주시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장치는 청주시가 시민의 대표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가 20프로의 주주라면 20프로의 지분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과 권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을 향해)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한용진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지침서에도 명시해 가지고 사업 확약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계약은 사업 협약서라는 이름으로 향후 11월 정도에 정상적인 계획대로 간다면 그때 사업 협약서를 맺을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빠짐없이 해 가지고 협약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2차 추경 심의할 때나 아니면 별도로 논의를 드릴까 하다가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좀……. 우리가 그동안 복대동 사업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저도 다른 관점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내에 PFV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자본비율 상향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한 이유가 PFV가 보통 적은 자본을 가지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음에 어떤 분양대금이나 이런 수익으로 그걸 충당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적은 자본으로 대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변수들,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나 분양률 하락, 공사비 증가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이 사업이 좌초되는 위험성들이 그동안 있었고. 그런 문제가 건설사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출을 받은 금융권, 금융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래서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 자료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자본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올린 이유가 있을 텐데……. 물론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건설사도 그렇고. 그런데 내년에 자기자본비율이 올라서 이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한 자본이 확보가, 시행자가 자본 확보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만큼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때 자기자본비율이 상향되어도 추진되어야지 일반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오른다고 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애초에 건강한 사업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이 올라서 사업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이 사업이 한 8,2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민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익이 5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융위원회에서 PFV 건전성 확보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5프로, 10프로, 15프로, 20퍼센트까지 8,200억을,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8,2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 2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원칙을 공모할 때 사업의 안정성이 중요해서 대표사는 신용등급 A 마이너스 이상 그리고 대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로 해 가지고…….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사, 금융에 대해서 PFV의 사업 초기 자본을 1,300억 원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신용등급이 22개 등급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AA등급이거든요. 한국투자증권은 그렇고. 대우건설은 시공능력이 올해 3위에서 5위로 돼서 20위 이내는 확실히 충족되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은 A등급입니다. A등급은 22개 등급 중에 여섯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기자본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대표사가 한국투자증권이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책임 준공이라든가……. 주 대우건설에서, 거의 두 개에서 끌고 나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자기자본비율을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신용이라든가 자기자본이라든가, 그 회사가 끌어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는 이상이……. 끌고 나가는 데 사업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민수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업 참여자들의 사업 수행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들의 신용에만 의존해서 대출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한 자본을 확보해서 하자 하는 게 더 안정적인 것 아니냐, 신용에 기대기보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의회 협력 요청 사항에 보면 “사업 추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금년 내 PFV 설립 필수”라고 했는데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나 PFV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게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해소가 맞으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게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반드시 올해 해야 무조건 추진되고, 내년에는 힘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희 집행기관 생각은요, 이 사업이 계속 저희 집행기관 쪽에서 독단적으로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용역 같은 것도 의회에서 다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 참여자까지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다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간에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야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돼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복대동 주민들이라든가 청주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올해 안으로 PFV를 설립하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전체적인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저는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어서……. 법령에서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면 절차를 빠르게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 시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수)

신민수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라 과장님, 37쪽에 공동주택 재난ㆍ재해 예방 촘촘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대성연립과 남부상가에 균열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나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균열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그럼 균열 게이지 설치 후 게이지 변화 그 기록도…….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월별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체크하고 있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위원

그럼 윗집은 갑작스레 문제가 있을 때 행동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수립되어 있나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비상연락망 같은 거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아, 수시로 점검하시고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과 노재근 과장님이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입니다.

박병만위원

68페이지요. 지금 명암유원지 활성화 대상지 공모형 민간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성 민간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설 이용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시설 이용료라든가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서 향후 가면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정책 협의 중이어서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공공건축가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지금 대관람차 위치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되짚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관람료를 어떻게 받겠다.’ 지금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박병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거수)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김용성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어서…….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김종식위원

31페이지 보시면 공장ㆍ창고 화재 안전 실태조사 추진 관련해서 보니까 TF도 잘 구성돼 있고, 계획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공장에 불시에 방문했을 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대표들은 비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2027년 12월 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전문인력 조사 인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예상하는 거는 1차ㆍ2차ㆍ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1ㆍ2차 단계는 좀 정밀한 조사라고 해서 전문가나 건축사나 기술사 이런 분들이 할 거고 또 조그맣고 우연성이 없는 건 3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청년 인턴이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게 창고 보시면 4,554동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구성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조사가 가능할까요? 이게 동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청주시가 큰 도시다 보니까 공장하고 창고에 대한 개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0여 동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4,000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 아니라 공무원, 소방공무원 또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분, 많은 분야에서 같이 합동 점검하고 따로 점검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년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지고 다 조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식위원

이게 나름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불시 점검을 하듯이 어떤 다양한 조치와 이런 걸 같이해서 방문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여쭤봤고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숙위원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노재근 과장님께 여쭙니다. 61페이지, 가덕면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 공사 관련인데요. 이거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됐나요? 8월 중으로 된 부분인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연숙위원

관련해서 증축 공사할 때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경사로도 혹시 신설되나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제가 아직 경사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승강기만 증축 공사……. 현재는 승강기만 증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혹시 경사로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입구 어느 곳에도 경사로가 없어서 실제로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분께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한번 검토를…….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경사로가 여건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어서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민 위원 거수

박수민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수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용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고요. 무심천ㆍ명암지 등 야간 특화 거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일부는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은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문암생태공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간에 건축디자인과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경관 사업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ㆍ과에서도 조금조금씩 경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심의진흥위원회나 아니면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나 자문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를 일대일 매칭 해드려 갖고 사업 중에 계속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이번에 경관에 대한 조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영선 과장님께, 4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공동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관련해서 민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혹시 하자 민원 보도에 관련 현황을 확인하셨는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저도 이거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게 됐는데 이게 하자로 볼지 아니면 관리 실수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얘네들이 보수를 하면서…….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대 내에 창문들을, 새시나 그걸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내리치다 보니까 바닥 마감재가 다 들뜸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하자라기보다는 관리 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수별로 입주 예정일을 다 파악해서 입주 예정일 전에 보수를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창문을 열고 방충망이 닫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빗물이 들어와서 딱 단순히 바닥 들뜸 현상 민원만 있는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민위원

청주시 품질점검단까지 해서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청주푸르지오 씨엘리체 관련 민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주푸르지오 씨엘리체 소음 부분 주택 성능 등급 관련 민원 회신 이후 현황이나 확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신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글쎄, 소음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소음이…….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음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소음을 강화한다 그랬을 때는 골조에 대한 두께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전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박수민위원

저도 이게 법적 기준을 충족한 후에 이미 진행된 부분이기는 한데 ’25년ㆍ’26년도에 분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청주푸르지오 씨엘리체가 1,520만 원으로 평당 분양가가 가장 높았고, 소음 부분 배점 합계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부분인데 혹시 이런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아파트가 공고를 내기 전에 저희 쪽에 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 점수에 부합하면 그거에 대한 권고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지금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성능 등급을 바꿔주는 사례도 있는데 이걸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어떠한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재/요즘 와서 층간소음이나 방음벽이나 그런 소음 관련해서 갑자기 민원이 많이……. 지금 아파트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적으로는 별문제가……. 법적으로는 60데시벨인가 65데시벨인가 미만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시공사를 한번 불러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층간소음을 강화했을 때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과연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박수민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골조가 더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골조가 더 두꺼워지면 내부 실면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용면적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맞는데 이걸 갖다가 더 강화시켜서 더 다운시킨다? 그게 과연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민위원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또 저희 청주에 많이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 주택공급을 위해서 오는 업체들이랑도 한 번씩 말씀을 좀 더 긴밀하게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민위원

하나만 더!

신민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수민위원

네, 박수민 위원입니다. 저 노재근 과장님께,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 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56페이지…….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노재근입니다.

박수민위원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저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사업 기간이 만약에 바로 진행된다고 하면 2032년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도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융합 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한 6년 정도 시간이, 오륙 년 정도 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복대동의 유휴 부지가 없고 공공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공간 협소로 인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진행된다고 하면 추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공론화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또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김성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신민수위원장

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사 건립 중이잖아요. 의회도 같이 건립 중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에 1인 1정책지원관제가 올라갔고요.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됨을 대비해서 설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저희가 시설을 건립하는 도중에 아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원관제가 의원 한 명당 1지원관제로 바뀌게 되면 그걸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아마 지금 국회 논의되니까…….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가 지금 지하……. 지금 현재 공정이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 공사는 완료됐고, 지금 바깥쪽으로 CIP(Cast-In-Place) 있는 부분 쪽으로 합벽하고 코어 부분, 지하 2층 기둥하고 벽체가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현재 조금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한용진 위원 거수) 네, 위원님 먼저……. 한용진 위원님!

한용진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계획이 있다는 걸 보고를 받았고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용진위원

지금 현안 업무 중에서 추진과제 1에서 5까지가 아마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특별히 기재되지 않는 거로 봐서 중앙정부의 특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재원까지 논의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에서 다루는 시설물의 종류를 보니까 청주시 전체라 해도 다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관 조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청주풍 내지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되 또 각각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 좀 잘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동네나 청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장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모든 비판을 집행기관이 감당해야 되는 구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또 민간 영역에 맞는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좀 면밀하게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체감형 대형 사업 신속 건축허가 추진이 있는데 어쩌면 청주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쟁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이닉스 건축허가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는 협의해서 다른 실ㆍ과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많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 그게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풀어보려고 국토부나 17전투비행단하고 잘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크게 허가 나간 게 TP 쪽에 스타필드 그 부분에서 허가가 나왔고요. 그거 잘 추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아직 진행 단계에 있고요. 지금 아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도시 쪽에서 협의가 잘돼야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인허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 청주시에 커다란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항에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고 시민들이 바로바로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건축허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진위원

네, 코스트코로 시작된 논쟁인데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더 좋아한다기보다 우려가 더 커진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대형 유통시설이 지역 활성화에 얼마큼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상권이 황폐화될 것이냐 이런 우려, 기대보다 지금 우려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2개가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청주에 어떤 상권으로서의 시장이 그만큼 될 것인가? 오히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진천이나 증평, 주변 도시의 상권까지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그런 면도 잘 검토해야 될 사안 같고요. 그리고 청주 지역에서는 그럴 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 문제나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층간소음 관련 시공 문제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과에서 회원가입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그런 피해 예방 현수막도 거시고 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법적 권한을 존중하고, 너무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당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과에서 최대한 어떤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나 걱정하는 시민들이 최대한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시행사 쪽에서는 ‘너희들 때문에 조합 민간 임대 투자자들이 안 온다.’ 투자자들은 ‘해달라.’ 시에서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사실 걱정인데,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전화 민원이 오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 좀 제발 꼼꼼히 살펴보고 토지 확보율이 얼마나 됐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지 그것만이라도 꼼꼼히 확인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사인하고 말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 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나 그런 걸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내용들이 하반기 시정에 다 반영돼서 더 좋은 청주시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