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장애란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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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

배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은하

서은하위원장

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안건들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배부해 드린 심사 진행순서에 따라 해당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홍보실 및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공공청사과는 이번 추경 미심사 부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5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48억 원 대비 1,7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6억 원이 증가한 1조 3,17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원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1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28억 원, 국·시비보조금 1,26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억 원 등 총 1,7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시설관리공단 지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선거사무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수곡천 개선복구 115억 원 등 총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8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북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3억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각화동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9억 5,000만 원 증액, 서방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52억 9,0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414억 1,000만 원 등 총 1,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22억 원 등 총 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손실보상 5억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억 7,000만 원 등 총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동림동 구 산동교 재해복구 20억 4,000만 원 등 총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3억 원 등 총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기준인건비 146억 원 등 총 3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월산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요양비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15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 7,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1억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자활생산품판매장 그린리모델링 8억 원 등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심의하고 의결해주시는 매우 뜻깊은 예산안입니다.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제10대 예결위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첫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확정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영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센터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계시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마을센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 뒤로 센터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나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지난 1월에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많은 시설을 돌아봤는데요. 그중에 제가 이사장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담당 부서에도 물어보고, 또 도시재생센터에 업무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개선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조정을 해왔고요. 다만 일시에 제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장 새로 취임하신 이래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규모나 예산,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예전같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관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정관 개정을 하고 또 운영방식에서 집행부와 해당 부서와 업무가 잘 협동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부분은 소통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는 의장님께서도 부구청장님을 2번이나, 두 분이서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의장님도 강한 피력을 두 번이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뒤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2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는 일단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일단 감사를 먼저, 지난 3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3년에 대한 점검은 종합적으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한 번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이고. 그 감사는 감사대로 또 우리가 해야 될, 당장 준비해야 될 아까 정관 개정이 필요한 부분, 또 실과 부서와의 업무협조 체제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과 예산, 경상보조로 줄 거냐, 출연금으로 줄 거냐, 아니면 부서에서 총괄 집행을 하고 거기를 중간조직으로 역할을 하도록 전문화를 강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그것은 내부에서 어차피 이원화된 문제나 조직에 대한 문제, 운영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그것은 내부에서 하실 일이고요. 근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번이나, 7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제가 의장님한테 들어본 결과로는 그럼 저희 의회 차원에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까지 피력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감사계획을 언제 잡고 계시냐고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단 연중 감사계획이 연초에 결정이 되면, 지난주까지 제가 알기로는 동 주민 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31일부터는 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 종합감사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가 없어서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전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시 종합감사 이후에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 종합감사 때문에 정리하고 나서, 아까 동 감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실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더더구나 적든 크든 간에 보조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운영에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감사실이 뭔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그때 벌어지는 사항에 따라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이지, 감사 지시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항이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슈화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참 이따가 시기가 돼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감사 시기는 어차피 10월로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조직은 내부적으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정비하시겠다는 내용이세요, 어떤 내용이세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처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처분과 직결되는 부분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누군가는 어차피 이거에 대한 거를 책임 소재까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네요? 나는 지금도 의문이 드는 게 3년 동안 감사를 떠나서 지도점검 한 번 받지 않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수많은 선례들이, 현실적이었더구먼요, 돌아보니까. 마을센터가 우리 부서 위에 있었다는 거죠, 행정기관 위에. 그게 과연 비효율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밀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거에 대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직접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사나 이사회에서 넘어온 서류를 점검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미흡하게 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 아무튼 말씀해 주신 지도점검 부분, 감사 부분,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나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다 마을활동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과연 그분한테 뭔 감사를 맡기고 그분한테 이사회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하고, 만약에 이사회분들이나 그분들이 안에 안 계셨다고 하면 이것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결정권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안에, 본 위원이 2024년, 2025년 다 자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단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안에 내부에 계신 분들이, 사단법인 내에 이사분들이, 그분들이 안에 계셔요. 근데 뭘 어떻게 그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나서서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2주 전에 새올행정시스템이 좀 핫했다는 거 아시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이유는 동 주민자치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유휴공간 개방 관련해서 직원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핫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근데 개방시기가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겠다는 거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개방공간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또는 회의실까지 개방하겠다는 거고 평일에는 9시부터, 원래는 18시까지인데 21시까지 개방하겠다는 거고, 토요일도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하겠다는 건데, 맞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이용대상은 주민들 플러스 마을활동가, 또 소규모로도 5인 이상 되면 대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3일 전에 사전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맞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근데 이걸 관리 주최하는 측이 주민자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겠다는 이런 의도인데 왜 핫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은 부분이고요.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일단 동 주민 센터가 노무현 정부 때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사무소를 동 주민 센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만들어지면서 동 주민 센터의 유휴공간 또는 유휴공간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 기간이 적어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온 추세였고, 다만 코로나 3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이나 접촉 자체를 국가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이런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8개 동에서 27개 동으로 줄었긴 했지만 대부분 시설은 독립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세콤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사회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고 대부분 동은 그걸 안 해왔죠. 그런데 새로 출범하시는 민선 9기,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주권시대를 주창하고 계시고 또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동 주민 센터를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돈을 지어서 시설도 했고 심지어 SOC사업으로 문화센터도 만들었고, 그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손해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방을 하고자 주민들 또는 우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벌써 5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그런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정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예약하도록 하고 최소 인원도 5인으로, 또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우선은 맡아서 좀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관계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또 우리 동에 동장님들, 동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면 좀 더 어떤 부분이 주민과 직원에게 둘 다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방향을 지금 찾고 있고 그렇게 찾아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의견 주신 것은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 몇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동 주민 센터를 오픈하는 것은 직원분들인데 문을 열고 닫는 것 자체가, 주체가 동 주민 센터 직원분들인데 어쨌든 시민분들이 찾아와서 거기를 쓰고 나서 정리하고 나가고 마지막에 문을 잠가야 하는 분들도 직원분들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찌 됐든 직원분들은 하지 않고 자원봉사나 다른 분들이 와서 오픈하고 클로즈할 때까지 담당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막상 주체는 어쨌든 동장님하고 담당하는 팀장 그리고 주무관님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업무 과중은 무시 못 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분들이 크게 없었나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우려는 됩니다. 물론 이걸 전부 다 직원들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도 그래서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책임지고 세콤, 최종 문을 닫고 하는 부분까지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어찌 됐든 최종 부담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어찌 됐든 독립적으로 주민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꼬를 트는 것도 하나의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회와 더 연계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직원들 부담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7개 동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오픈 잘하고 있는 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오치2동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오치2동은 저녁시간에도 21시까지는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 또?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다른 9개 동도 하고 있는데…….

애란

장애란위원

9개 동인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9개 동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9개 동 말고 나머지 18개 동이 그러면 하지 않았던 것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거기서 우려되는 운영비라든지 전기세, 곧 겨울 되면 난방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리고 추경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오버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넣긴 하겠지만 지금 바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댓글들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안 봐도 직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신수정 구청장님이 새롭게 오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담당해서 하는 거는 결국에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좀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새올 게시판이 뜨겁지 않도록 부구청장님이 자주 들여다보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문제점에 관한 거는 이후에 제가 또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개선방향 확실하게 해서 10월부터는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채용할 때 공무원 선서를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일단 국민에 대한 봉사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 물론 근무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더라도 어쨌든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소통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이후에, 새올 게시판은 그냥 일정적인 인터넷 소통공간이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힘듦을 알아주시는 건 위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더 위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선방향 관련해서는 정말 말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이어서 그 부분 짧게만요. 실은 당연히 부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장애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가 어떤 지점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의 강도, 업무의 만족도, 사실 그런 지점들이 결국 대민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새로운 청장님 체제에서 시작이 되면서 과도기라면 과도기일 것이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 속에서 저는, 지금 자꾸 우리나라가 직원들의 인력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좀 더 고생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18시 넘어가면 지문인식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동에 설치하고 예약하시는 분들은 와서 3일 전에 오셔서 지문 예약하시고 당일 날 하신다든지. 그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분들도, 장애란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 건 그 시간까지 그 직원이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거 때문에라는 게 저는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상황이고 실무적으로는 2027년도 예산을 정비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이거는 시책이니까 공무원분들이 좀 더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시설을 더 추가해서 그런 지점들을 공무원들의 업무도 경감시키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이 1%인 거 알고 계시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정재성위원

근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중의 상당수를 쓰레기봉투 구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가 폐업하면서 1%를 못 맞출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이야기는 들었지만 갑자기 없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일반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자주 쓰는 사무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걸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한 업무 부서는 장애인복지과죠. 근데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무용품, 집기는 보통 과의 과장님이나 서무,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인복지과가 협조공문 보내고 독려해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야 1%를 이미 넘겨왔으니까 그것이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법적 기준을 못 맞출 상황이에요. 전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품목들이 A4용지나 이런 소모품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거에 대한 대비책, 적어도 법적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농업직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 당시 문인 청장님 체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받은 의견으로는 “2027년도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저도 건국동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제가 경제정책과장으로도 근무를 해서 농업 업무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 복합이라는 한계 때문에 별도의 농업만 관련해서, 팀을 갖고 있긴 하지만 농업직이 그동안 많아 봐야 4명, 5명 안짝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팀장도 다 행정직이 그동안 해왔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동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업직이 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육아·출산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7명이 온전히 근무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정원조정 또는 인사 배치해서 석곡동, 건국동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인원 배치는 했고요. 다만 농업직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 의뢰하고 채용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농업 관련 업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전입도 받아서 해결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석곡동, 건국동 양쪽의 농민들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정원 늘리는 것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농지업무부터, 직불금부터 각종 거기에 급식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가 다른 데보다 적은데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경작 규모가 비슷한 남구에 비해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6년도에 그 발언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2027년도에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변화 유무와 상관없이 분명 공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변을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관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특히나 지금 상임위로 조직개편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 수 증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아서 굉장히 놀랐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증원들은 다 하는데 정작 의회에 보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의회가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부서의 답변이 가지는 무게는 어떠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쯤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이야기하기로 시에 내년도 인사 안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채용이 어렵다면 저희가 전입까지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국회에서 농림부 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화동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넘어올 건국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혼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장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부구청장님 답변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개방 관련해서 마지막에 “공무원들도 다 주민에 대한 봉사 선서를 하고 들어온다.” 이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았겠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바라는 답변은 그게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어쨌든 직원들이 불만이 쌓여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공원녹지과 관련 5억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손실보상금?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부속서류 43쪽에 들어있어요. 민생경제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해서 4개 부서의 세부사업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몇 호에 해당되는지도 저는 자세히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급성으로 이 기금들이 편성되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게 부속서류에는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 특히 공원녹지과 5억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몰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

손혜진위원

저희 행자위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기금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행자위에서는 되게 복잡했죠. 내용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편성될 때는 그 부서하고 협업이 안 됩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일단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세세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손혜진위원

그니까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말을 안 해줘서 이걸 행자위에서 기금 심의하는 걸 모르고 계셨다가 그래서 이 설명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좀 복잡해졌다고요. 왜냐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만 알지 이게 지금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 기금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유지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해주느냐.’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에 딱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전환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면 미리 해당 부서에 말을 해 주고 그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심의하는 의원들한테까지도 자세한 설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앞으로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기금관리 부서는 기금관리 부서로, 또 현업부서는 현업부서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체계를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사무경비가 일괄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제가 어제 심의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건소에 4만 원 감액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니까 그래요. 그게 재활운동실의 예산이 총액 50만 원인데 4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절감도 있고 감액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정도는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부구청장님, 두암건강센터에 있는 재활운동실 1년 예산이 총 50만 원이에요. 그 비용은 수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재활운동실에 뭐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수리를 해야죠. 지금 이제 8월이고 12월까지 남아있는데 거기 50만 원에서 4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다니까요? 지금 우리 구청 현실이 이래요. 이거는 저는 일괄적인 감액을 요구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절감도 어느 정도 예산 운용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모든 부서에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는 거죠. 저 어제 예산 심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좀 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부서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같이 절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그것도 해당되는, 그렇게 해도 되는 부서, 팀, 이런 걸 좀 구별해서 예산 절감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계약서를 살펴봤거든요? 토지임대료 계약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용료가 4,116만 7,000원인데요. 제2조에 사용료 지급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 4,116만 7,000원 중 금회분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수일내 지급하고, 잔여분은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의회 의결 후 지급한다.” 계약서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 안 하면 이거는 지급을 못 하는 거죠.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는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데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아마 그 내용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썼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손혜진위원

적절치 않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지급인은 문인 구청장의 직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는 6월에 1회 추경을 했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1회 추경의 명목이 뭐였나요? “책임행정”이라는 명분으로 1회 추경을 어렵게 어렵게 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인 구청장께서 나가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셨어야지 왜 이거를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죠?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그거는 시기 조절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손혜진위원

저는 1월에 결정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1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문인 청장 시절에 이 사고가 났었고 이 손실보상 계약서도 문인 청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을 안 했으면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요. 1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럼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려서 이걸 다 해결하고 나가셨어야죠. 이걸 왜 지금 새로운 청장이 처음 올리는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때는 부구청장님도 계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아무튼 그때 못 올린 것은 실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행정의 연속성상에서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이 없었으면 모를까. 그리고 이 사고가 처음 난 게 몇 년인데요. 그리고 1월에 이걸 손실보상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으면 1회 추경이 6월이었는데 그때 올리시는 게 맞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알죠, 알죠. 계약서도 4월에 썼어요. 4월에 썼는데 1회 추경이 6월이잖아요. 근데 꼭 계약서에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의회 의결 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때는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공청사과 심의가 없어서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앞에 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게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이유하고,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지금 청사관리기금에서 지난번 2월에 우리가 신청사를 준공하고 준공날짜에 맞춰서 모든, 밖에 나가 있던 부서들이 대부분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본관과 신관의 연결 부위, 아까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올라올 때 계단으로 만들어진 부분, 그다음에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본관에 있는 저쪽 캐노피나 이런 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새로 청사를 지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깔끔하지 않아서, 또 그리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여서 청사관리기금의 일부 남은 금액을 활용해서 화단을 헐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매우 출입하기 어려우신 상황이긴 하지만…….

손혜진위원

저희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주민들이 또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손혜진위원

주민도 주민이지만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본관을 어떻게 들어옵니까? 신관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서 연결다리로 와서 내려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책은 마련해놓고 저 공사를 하셨어야 되고, 저거는 다 헐지 않아도 짱짱했거든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손혜진위원

지금 공사 기간이 2달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 다쳐서 지금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뭔가 조치는 취해놓고, 한쪽으로 해놓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고 신관을 통해서 다시 본관으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민원실을 가야 되잖아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원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기는 어찌 됐든 2달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기 출입문을 막아놓고, 놔두고 공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손혜진위원

부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래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뭔가 조치는 취해놓고, 그 방법은 찾아보셨어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경사가 너무 높아서 거기서 휠체어를 바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오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막아놓고 우선 그렇게 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저거를 완전히 철거할 게 아니라 뭔가 임시, 항상 우리도 어디 가서 공사하면 임시로 해놔요. 그리고 이쪽 공사하고 마무리되면 이쪽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 고민해보셨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방법이 없다뇨.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고민을 했는데요. 부서에서도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손혜진위원

그러면 불편하신 주민들이 여기 구청에 오는 데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그래서 신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그 부분은 양해를 드려야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신관에서 엘리베이터 타서 여기 구름다리 올라오는데 턱이 있고 내려서 또 엘리베이터 타려면 또 턱이 있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손혜진위원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방법이 없다뇨.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바로 오게 하는 방법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해놓을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게 만들었다고.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길어질까 봐 안 하기도 했고 공공청사과가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긴 했는데, 부득이한 것들은 항상 있죠. 부득이한 것들은 항상 있는데, 실은 지금 이건 우리가 신관으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갈 수도 있고 3층을 갈 수도 있고 1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는 신관과 구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관에 배너도 없어요. 그니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본관동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실제로 부서에서는 그분들이 몇 분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테니. 근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동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당장 이용하는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부득이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은 세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죠,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걸. 근데 사실 주민들은 무슨 과가 본동에 있는지 신동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겠어요. 그럼 적어도 공사가 일주일, 10일 이 정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닌 다음에야 배너나 이런 방식으로 이동 약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의 안내를 상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무작위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부서와 약속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은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갑자기 찾아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신경 써서 안내판도 만들고 또 실제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해당 부서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결국 여기가 사무공간이지만 동시에 주민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BF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재정국장한테 본격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전입에 대한 것은. 만약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된다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항목들에 대한 건 예산 세출 편성내역에서 의회가 통과시키게 되면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건가요, 또 추가 발생이 이루어지나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 집행은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일반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통합재정…….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을 놓고, 어차피 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되잖습니까? 이 목에 대한 것, 편성이 여기서 이번에 예결위가 끝나서 승인하면 이걸로 금액이 종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또 올라오는 겁니까? 이 제목에 맞춰서, 그것은…….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이것은 이걸로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은 조금 이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부구청장님, 끝나고 나시면, 부구청장님, 모든 결정하기 전에 다 보고 받으시죠?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전입에 대한, 안정화기금에 대한 전입금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어차피 부구청장님하고 이거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부구청장님이 돌아가셔서 서류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동

이영동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임근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죠? 마을센터 있잖아요. 거기 감사계획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부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는 10월 6일부터 약 8일간 감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7개에 대해서, 올해는 시 종합감사 수감 대상기관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자체감사는 7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시 종합감사가 다음 주부터 3주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감사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수감대상기관이면서 감사하기가 좀 그래서 그 이후로 감사일정을 변경시켰거든요? 당초에는 민간위탁 특정감사가 먼저 있었는데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위해서 감사일정을 좀 조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마을센터의 3개년 치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겁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기간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사대상 기간이나 감사 범위를 봤을 때 어떤 특정 분야를 한 번 보게 되면 차후에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감사대상 기간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마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마을센터가 출범한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시겠다는 내용이시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대상기간은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대상은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는 어차피 10월로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8일간 보신다고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지금 대상기간을, 특정감사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 형식으로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대상 기관에 7일 전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만 하지 진단까지는 안 하죠? 진단을 부서에서 하나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해당 부서에 있고 그 해당 부서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도점검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저희가 또 그걸 들여다보고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센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이미 어느 정도 돌출된 상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을 보니까 청백e모니터링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잖아요. 세출총괄표하고 세입예산서 보니까, 반면에 세입에는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뭘까요?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자체가 행정 내부망, 지방세라든지 재정프로그램, 세외수입 프로그램, 저희가 업무하는 새올행정이라는 프로그램 간 상호 연계를 통해서 행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서 비리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에 따라서 위탁비를 매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위탁비 지출에 대해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정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한테 이듬해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6만 5,000원을 세입으로 새롭게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금보다 실제 집행률이 감소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예, 위탁비를 공무원 수에 따라서 10등급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 현원 수가 1,270명 정도 되는데 상위 80% 정도, 8단계 정도 됩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위탁비를 먼저 내고 사업정산을 해서 다시 반환 받는 입장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불용 예상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이건 위탁 반환수입으로 들어온 거고요.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입으로 순수히 잡히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송창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정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정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임정하 과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송창주 청년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6년도 사업비가 총 12억 원이 넘잖아요. 근데 부속서류를 보니까 성과평가 계획안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단순 이게 참여인원이나 프로그램 이수율이 아니라 혹시 취업별 취업기간, 유지기간, 실질적인 성과지표 이런 걸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성과지표는 예산팀하고 같이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낮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성과에 맞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과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도 시책 추진한다거나 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현재 대상자가 244명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혹시 현재까지 실제 참여자가 몇 명이십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현재 234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을 했었는데 지난 3월에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전쟁 추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도전사업에 수요가 있으면 더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10명 분의 수요가 돼서 10명을 더 추가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지방비, 우리 구비 400만 원을 매칭한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이 중에 중도탈락자나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현재 343명 했는데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왜냐면 이수를 하시다가 중간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정상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보면 지표로 11∼12월에 성과평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취업률이나 취업유지율을 실질적인 성과로 어떻게 표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작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76명이 참여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성과가 140명이 취창업하고 연계됐습니다. 물론 바로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의 취창업하고 연계시켜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저희가 취·창업으로 연계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276명이었는데 올해는 244명이다 보니까, 그래도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정말 좋은 이야기, 청년이란 단어, 미래라는 단어, 그래서 그걸 정책으로 좀 풀어보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청년사업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일자리, 주거복지, 창업, 너무 광범위할 수 있는데 청년사업이 잘된 곳, 전국적으로 혹시 알아본 곳이 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엊그제 상임위 할 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 청년 인프라만 별도로 해서 청년청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군 단위이긴 한데 강진이나 순천이나 이쪽을 보면 재원하고 자원이 풍부한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벤치마킹할 것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막연할 수 있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어떻게 잘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은 꼭 좀 가서 정말 좋은 거 한번, ‘우리 북구에도 한번 도입해보자.’라는 걸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저희도 예산 부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69쪽이요. 과장님,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환된 이유가 뭐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청년도전 사업하고 청년카페 사업하고 작년으로 마감한 직장적응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8 대 2 정도 매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에 프로그램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짜는데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진행된다거나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국비가 80%고 구비가 20%란 말씀이잖아요. 8 대 2 정확히 맞습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2개가 상황이 다른데 청년도전 같은 경우는 8.8 대 1.2가 되고요. 청년카페 같은 경우는 8 대 2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사업들을 했을 때는, 부서에서 이 공모사업을 해서 올리신 것 아닌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건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사업이어서 그 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요즘에는 대통령 기조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에 대한 모든, 창업이나 일자리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청년미래정책관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비가 이렇게까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데는 2만 원짜리도 사무경비를 감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반환까지 하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청년미래정책관이 하고 있는 역할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계획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저희도 이번에 보면서 반환금이 많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들춰보기도 했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청년도전이나 국비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같이 저희가 이야기해서, 국비다 보니까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 사례가 되다 보면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게 모이다 보니까 솔직히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계속 고노부(고용노동부)나 이쪽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청년도전하고 청년카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 같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9 대 1 정도로 해서 국비를 좀 더 많이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은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미스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반환금 사례가 많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불과 예산 수립을 하려면 한 2개월 남았나요, 본예산?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9월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에 의해서 다시 예산 수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게 반복될 것 같은데…….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것은 연말에 저희가 고노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좀 고민하시고요. 내년에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년 창업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경진대회, 직전에 하셨었잖아요. 좀 성과가 어떤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리그를 2개로 나눠서 합니다. 기존에 3년 이내 창업자들 리그 그다음에 예비창업자들 리그를 나눠서 하는데 총 14개 팀을 선발해서 저희가 시상식을 했었고. 작년까지도 계속해오다 보면 저희가 시상만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시상되고 시상하신 창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창업공간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다른 기관들, 중기청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하고 유관 협업하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창업이나 취업 관련된 지원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발돼서 우리 창업공간에 입주했던 기업 중에는 성과가 좋아서 연매출 4억, 16억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정재성위원

아이디어 경진대회잖아요. 심사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위주로 보나요, 아니면 실현 가능성을 위주로 보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아이디어의 참신성하고 이게 시중에 전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해서 한꺼번에 봅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심사위원들은 우리 쪽 전문기관이라든지 저희하고 청년창업 일자리사업을 같이하는 유관기관이나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항목이 나뉘어 있잖아요. AI 쪽도 있고 문화산업 쪽도 있고, 근데 심사위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별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발표시간이, 발표가 5분 이내, 질의응답이 10분 이내더라고요? 예를 들어 40팀을 전부 다 하는 거면 당연히 이 시간도 너무 긴 시간이긴 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저희가 예선을 통해서 나름 본선에 올라갈 정도의 업체들인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이 되게 짧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무래도 본인들이 준비했던 것을 표현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여러 참가팀에게 고르게 안배를 하고 참여 시간들 이런 게 안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참여했던 청년들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이, 표현할 수 있는 발표시간이 짧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실은 저희가 질의 이렇게 조금 하면 10분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위해서 수일 혹은 수달을 준비해서 하는데 이 시간이 사실 되게 짧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짧을 수는 있겠죠, 완성도에 따라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경진대회에 참여한 분들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도 되게 큰 경험이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기관들에 있어서 발표 역량들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5분 이내라는 규정은 당연히 참가자들은 구청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10분 하라면 10분 할 것이고 15분 하라면 15분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진 업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결과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1과장입니다. 기명수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502억 8,300만 원 대비 20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7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69억 2,600만 원 대비 15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4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54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억 7,5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309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1,098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5억 4,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5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세수증대 지원금 시비 4,400만 원을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반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세 13억 원, 지방소비세 4억 원이 증액된 지방세 수입 802억 8,000만 원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반영한 세외수입 21억 3,000만 원, 2025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증대 지원금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고지서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우편발송료 등에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3억 300만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29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3억 원, 종업원분 3억 원과 지난해 세외수입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8,000만 원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과 체납 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7,300만 원, 공무용 차량 매각대금 7,100만 원과 북구청사 임시 사무실 보증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억 6,600만 원을 증액한 89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수 등 인건비 미반영분 146억 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이자수입 25만 8,000원이 증가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별도 수입 변동은 없으며 예치금 15억 8,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기획재정국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양현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세무1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부속서류는 59쪽입니다. 지금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우수공무원 선발 해서 구민 또는 부서 추천으로 매년 2회 선발한다, 인센티브네요, 인사?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인센티브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26년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투표일정이었습니다, 맞나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투표일정이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온라인투표 진행 중이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4월에 했던 걸 말씀하시나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그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27건이 올라와서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소관에 24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문라이즈카페 뒤 대형 낙석 피해보상,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안건 중에 말씀하십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24번에 문라이즈카페 뒤 대형 낙석피해 해서 붕괴위험지역 적극 대응을 통한 복구 추진 해서 올라왔거든요? 혹시 적극행정 추진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24번 같은 경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붕괴위험지역 적극 대응을 통한 복구 추진 해서 우수로 선정이 되어 있네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설문 그리고 내부평가 그리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우선 추천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왔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이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추경에서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실제로 인출, 저희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나서 일정 금액이 되면 인출을 하는데 작년까지도 인출을 많이 안 하다가 올해 많이 인출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것까지 지출할 걸 생각해 보니까 일정 금액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조금 상향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상반기 실제 마일리지 적립제하고 보상자 수, 지급액 같은 것도 나왔겠네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마일리지는 적립되어 있는 게 81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저희가 나간 것이 77만 원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하반기 했을 때 그 마일리지를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때문에 추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 마일리지 산정 기준에 정책 성과나 주민만족도를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하고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지침과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할 때 주민설문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과장님, 저도 예산서를 보고 이게 있는지 알았거든요.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하반기 때는 홍보가 많이 돼서 주민들의 수렴 그리고 민원감소, 불편개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우산수영장에서 발생했던 인명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배상판결에 의한 잔여 손해배상금과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확대에 대한 일반직, 공무직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건비, 퇴직급여의 추가분이 증액 편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정범위가 2024년도 12월 19일에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이번 추경에서 6억 4,7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이 가운데 인건비 부족분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 본예산에 85% 반영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1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본예산 추계가 좀 부족했었네요, 85%다 보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 공무원 전체적으로도 지금 85% 해놨고요. 공단도 마찬가지로 85% 했습니다. 100%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계는 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를 고려했을 때 우선 85%로 하고 세수 변동성을 보면서 추경 때 나머지 15%를 반영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2025년도 2회 추경에서도 인건비하고 통상임금 문제가 주요 질의사항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공무직 같은 경우도 매년 통상임금을 연중에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추경에 수시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그때그때 본예산에 추경 없이 하고 싶지만 시기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구금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구금고가, 구금고 지정 시에 은행으로부터 지역사회, 받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억 1,000만 원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9년도 5월 1일 자에 옆에 계신 의원님께서 구금고 선정을 치밀하게 좀 계획해달라…….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닌가요? 아, 세무1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 절감의 노력들이 있어요. 절감 노력이 있는데 구정기획 및 현안사업 시책추진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시책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연초 본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에 단체장의 공백을 예상하고 삭감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예상과 다르게 없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사정들이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삭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만큼 더 단체장이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공개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 정책협의는 예산들을 다 절감하셨잖아요. 새로운 청장님 체제 속에서 협의체에 새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정리하실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외정책협의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절감한 건데, 말씀하신 협의체의 확장성 또는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는 현재 없고요. 다만 얼마 전에 했었던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광산구청장님이 하시기로 하면서 단순 협의회에서 협의체로,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있고 제가 또 다른 부서는, 체육관광과 쪽에 하나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총괄한다고 보는데 저는 항상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매번 본예산이나 이럴 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단체장이 참석을 하느냐 여부부터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항상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청장님 체제에서 저는 새로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거고 또 실무선에서, 청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하시지만 우리 부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건의드릴 건 건의드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의 실정과 맞지 않는 협의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관련해서, 지금 마일리지를 얼마부터 인출할 수 있죠?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1만 원 단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1점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1만 원 단위로 인출을 하고 그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인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상생카드, 부끄머니로 할 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부끄머니로 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그 부끄머니 계좌에 넣어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인가요? 새로 카드를 주는 형태인가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3만 원권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3만 원, 5만 원, 10만 원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정재성위원

부끄머니 같은 경우는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3만 원, 5만 원, 10만 원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그 카드가 발급됐는지는…….

정재성위원

저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 마일리지제도가 정말 잘 활용된다면 적극행정이 유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다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일리지제도도 그렇고 일단 점수 쌓기가 되게 어렵고 점수를 쌓다가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인출을 못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게 마일리지가 적립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예산에는 편성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집행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저는 마일리지 인출금액을 좀 더 세분화한다거나 방식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만 원이 생각보다, 이게 지금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1만 원을 채워서일 수도 있어요. 수년간 해서 이제 겨우 1만 원이 차는, 그래서 인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가. 어쨌든 이 마일리지제도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마일리지제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액대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범위를 지침 이외에도 우리 구 사정에 맞춰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좀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렬별로 아니면 지금 민원 응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가점들을 준다거나 반대로 우리 본청에서 정책 업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마일리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세분화된 지표들의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부서장님이 답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을 하시렵니까? 지금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증됐어요. 6월 말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증된 사유가 뭐예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아까 구정시책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공백이 약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삭감을 했었던 걸 다시 세운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공백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좀 집행을 보셨나요? 90%짜리가 3개 돼버려요, 기정액 대비 집행률이. 제가 지금 기정액, 집행률을 표기해봤거든요? 기정액, 예산 세워놨던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구정현안이라 해서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직원복지 증진 해서 90% 가까이 집행을 했고, 지금 보니까요. 근데 90%짜리가 구정현안 및 안전총괄 시책추진비 해서 90% 정도 썼고, 현재까지 확인해본 결과가 그래요. 도시개발과 구정현안 도시재생 시책추진비 해서 90% 정도 집행률이 됐고, 대부분 70%는 무조건 넘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전임 청장께서 이렇게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놔놓는 게 맞았던 것인지. 우리도 보편적으로 의회에서 1년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50%만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장단이나 그거를 쓰게 되어 있고 다음 차수로 이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수수방관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인사권자가 썼기 때문에?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저희도 1년 또는 분기 업추비를 일정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근데 부서장이든 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청장이 바뀌더라도 6개월, 분기 이거를 거의 지켜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8년 동안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청장이 계속하셨으니까 전반기 후반기 논할 사항은 아니었겠지만 새로 민선 8기와 9기가 교체하는 시점에서 보면, 정확히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또한 모든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죠? 부서가 있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각 국별로 보통 업추비를 관리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저희가 총괄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고요. 어제부터 굉장히 기금 가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손실보상문제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부서장님, 올해 7월에 오셨나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7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국장님이 계실 때겠구먼요. 그때 부서장으로 계실 때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산을 세우게 된 필요성하고 근거가 어떤 거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했죠?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작년에 월출동 531-1번지 일원에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바위가 상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응급조치를 하고 재난시설 복구를 위해서 이번에 지장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사용료에 따른 손실보상금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본 위원이 2025년 9월 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하면서 부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문제가 전체적으로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됐죠. 그럼 좋습니다. 기금이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애초에 이걸 가지고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자고 고민하신 거죠, 국장님?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일단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고,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 사업은 손실보상금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재난 피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돼서 그 계정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산정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그 금액은 일단 부서에서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감정평가 받은 물건평가나 토지사용료나 이런 것을 다 부서에서 감정평가 3인 이상 해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평가서만 준 게 아니고 부서에서 뭐까지 제출했었죠, 그 당시에? 자문까지 받으셨던데 어떤 걸, 어제 보니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어떤 것까지 제출했었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예산부서에 제출한 것 말씀이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예산부서 제출사항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고 금액산출 내역까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월이면 그때 실무 부서장이실 때 아닌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예, 부서장일 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계약서의 근거는 부서장님은 아예 안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장물 손실보상 계약서 자체를 검토 안 하시고 무조건 부서에서 평가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예산을 얼마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셨다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저희는 그 과정이, 적정한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금액산정이 적당히 됐는지를 부서의 판단을 먼저 1차 존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4월에 이 계약서 서류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4월 당시에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럼 계약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직인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장님은 모르셨다?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당시에 세부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그때…….

대서

기대서위원

전결 사항은 아니었죠?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그 당시에 계약 관련해서 저희한테 어떤 협조나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세부내용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단순히 모든 것은 이 계약이 구청장 직인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냥 구청장님에 의해서 전결이 난 거예요, 아니면 국장 소관으로 전결이 난 겁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해당 사업부서 결재 보고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청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신임 청장님은 이 계약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계약서 세부내용까지는 아마, 이 업무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그 여부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계약서에는 4,116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현재 4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4억 9,000이 넘게 예산서가 올라왔죠?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안정화기금에서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계약서하고 대조해 보니 4억 7,9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게 공원녹지과의 구비 편성금액이 4억 9,966만 3,000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것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걸 받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을 편입하셨냐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계약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계약서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했느냐,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임대료하고 손실보상금, 비품보상금 이런 거 다 했는데 왜 이게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그니까 과하게 잡혔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손실보상금하고 여기 해보면 4억 7,900만 원 정도 된다니까요, 토지보상비랑? 근데 왜 굳이 편성하실 때 5억 가까이 편성하셨느냐고요. 그 이유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산서에다가 하셨으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일단 부서 요구사항이 그렇게 들어 왔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나 산출내역들이 좀 바뀔 수 있어서,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 이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더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부서장님은 이 계약서까지 보고, 이번에 편성하실 때는 부서장님이 계셨네요? 이 예산이 넘어간 것은?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서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근거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편성만 해달라고 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물론 지금 이슈가 돼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많은 부서들의 예산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각 국별로 검토하고, 계약서 같이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일반적인, 개요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문서가 와서 그럼 저희는 그걸 확인할 뿐이지 저희가 그 계약서까지 들여다보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왜 이 예산이 나왔는지에 대한 걸, 손실보상에 대한, 아까 감정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계약 금액이 이 정도 필요했는데 늘어난 게 왜 갑자기 2,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니까 토지사용료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알고 계시구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토지임대료 계약서를 읽어드릴게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5조 특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임대기간 만료 후 추가 임대가 필요한 경우, 2026년 7월 22일부터 실제 준공일까지 늘어난 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하되, 지급금액 산정은 ‘228,706원×일수’로 하고, 지급일은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전까지는 이 돈이, 우리가 2,000만 원이 늘어난 돈이 일수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 한 달이면 근 700만 원을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공사가 몇 %인 줄 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준 시가 이 금액의 5억을 현 금리로 따져도 연 이자가 1,5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40만 원꼴밖에 안 됩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공사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한 7∼8개월은 더 갈지 어떨지, 지금 공사중지 기간에도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돈을 의결하면 현재 4억 9,900 몇십만 원에는 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돈을 산정하실 거예요? 여기 특약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의회를, 지금 신임 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집행기관이 이런 것을 감추면서까지, 이게 대부업도, 어마어마한 일수예요. 하루에 일수 찍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업 손실보상비도 보상대로 주고, 그다음에 영업 손실보상비를 제가 들어보니까 또 그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놨다면서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구민의 세금 갖고 이렇게 흥청망청 줘도 되는 것인지. 자, 또 묻고 싶습니다. 지금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것을 많은 보상비를 주고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공됐어요. 그런데 어제 발언내용을 보니까 소유자가 철거부지에 똑같은 카페를 또 재건축 허가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행정이 과연 이래도 됩니까? 그 자리에 보상은 보상대로 다 타 먹고 자기들은, 그거에 대한 보완은 우리가 해주고 그리고 다 해놓으니까, 지금 공사도 안 끝난 판국에 결론은 이 사람에게 재건축 허가신청까지, 어떤 조건이 걸렸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아니, 이것도 심각한데 재건축 허가신청을 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카페를 공사 끝나자마자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와 있다는데. 이게 진짜 본인들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안정화기금, 다 세금입니다. 세금을 갖다 흥청망청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부서의 고혈을 짜고, 운영비 이런 것들 다 짜서 1만 원, 2만 원까지 고혈을 짜면서 추경을 하고 있는 판국에 이 사람은 왜 살점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급경사지여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답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조사 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논의를 하고 싶고 이렇게까지 행정이, 마치 뭔가를 계속 관대하게 봐주고 있고. 그분도 양심이 있으셔야죠. 지금 영업 손실보상금을 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행정은 도대체 뭡니까, 그분한테? 차라리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모르셨다는 것이, 어차피 국장님 말씀이면 지금 건축허가가 난지 안 난지도 모르겠죠.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지나가면 밝혀질 일이겠지만, 이 예산을 잡으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는 우리 구 재정에 필요해서 적립했다가 긴급한 사항에 쓰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안전 때문에, 낙석위험 때문에, 붕괴위험 때문에 쓴다고 그 논리로 적용은 했으나 과연 뒤에 보면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 주민들이 이 사항을 보셨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는가, 구민들이 이해될 수 있게 해당 부서하고 좀 더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또 할 일이겠지만,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4억 9,000 몇백이 통과됐잖아요. 그다음에 이 특약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자금은 어디서 또 합니까, 3회 추경에 또 줘야 되나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특약사항에다가 이렇게까지 적용하시면, 제2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금회분 계약 체결은, 2,000만 원을 먼저 선지급하셨더라고요? 4,116만 7,000원 중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4월에 지급하신 것 같아요? 수일 내에, 잔여분 2,116만 7,000원은, 근데 문제는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의회 의결 후 지급한다.” 의회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냥 예산안을 하셔야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북구의회에서 안 해 주면 북구의회한테 그 사람들이 구상권 겁니까?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하시든가 북구의회 명칭을 쓰셔야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한다는, 근데 북구의회 명칭을 그대로, 북구의회가 만약에 의결 안 하면 북구의회한테 너희들 때문에 안 됐으니까 그분이 또 구상권 청구하시겠네요, 우리한테? 이렇게 도용하면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까지 계약서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국장님도 이 계약서를 안 보셨다고 하니까, 안 보기야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특약에 정확한 것을, 충분히 4월에, 현 청장이 임기 말 1회 추경까지 진행하실 정도로 초롱초롱하셨는데, 과연 이게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셨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운영비까지, 사무관리비까지 하면서 이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마치 어마어마한 수혜자예요, 보면. 앉아서 그냥 시간은 가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야 상관없다, 사용료만 받으면 된다. 이런 경우는 계약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 다른 것은 변호사 자문 잘 받으시면서. 이게 과연 맞습니까? 그다음에, 어제 구상권을 누구한테 청구하신다는 겁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구상권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임야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처리해서 문제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획예산과의 문제죠. 왜 부서를 갖다 자꾸, 부서다, 부서다, 공사를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중지 중이잖습니까. 그다음에 구상권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산 주인한테 구상권 청구하시면서 일을 보셨어야죠. 여기다가는, 산 주인한테는 이거 끝나고 나면 구상권 청구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여기 소유주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건축허가도 똑같이 카페를 내주시고, 그럼 우리가 카페 지을 수 있게 좋게, 다시는 붕괴가 없도록 해주고 우리 세금 들여서 싹 정리해드리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다 들여서 공사 다 해드리고 안정적으로 이 땅이 앞으로 천년만년 갈 수 있게 해드리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드리고. 그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편성해 주신 기획예산과를 갖고, 예산부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서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시면 돼요. 원래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이 예산 편성기준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건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현 청장님한테 보고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까지. 그러잖습니까. 긴급현안질문을 하든 뭔가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는. 왜 이 개인한테만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가 가야 되는 것인지. 구민의 혈세를 몇억을 마음대로 갖다 줘도 아무렇지 않고. 부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북구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과연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예산을 모두 편중하고 예산에 대해서 결론은 하나하나도, 단돈 1,000만 원짜리조차도 쉽게 이야기해서 맞네, 안 맞네 하고 규정을 따지는 예산계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판례가 되고요. 우리 북구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다른 데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다른 자치구나 다른 데서 이런 사유가 생기면 선례를 응용 안 할 것 같습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부서의 사업들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게 맞는지, 또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 가는 건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특약서 다시 검토하시라니까요? 이런 특약은 계속 예산을, 지금도 이 예산을 줘야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지금 이번에 끝나고 나면 계속 예산을 매달 700만 원씩 주민의 혈세를 또다시 부어 줘야 되는데 이걸 검토하셔야죠. 어떤 방법을 검토하실 겁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일단 특약 부분도 특약을 작성하게 된 경위라든지 배경,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관련 법률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재난안전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률적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하고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우리 예결위 위원들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부서마다, 전체 스무 분의 의원들한테, 행자도 문제가 있고 안도도 문제가 있고 예결위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거냐고요. 정확하게 그 근거, 그다음에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어떤 조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특약 계약을 한 자체가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일수도 이렇게는 안 비싸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매달. 이 예산 끝나고 나면 우리가 700만 원씩.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기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계정기금 사항이기도 하고, 또 예결위원회 사항이기도 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저희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의회에 어떻게 설명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기금안 27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억 8,900만 원에 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 70%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한도 15억 8,900만 원 전액의 전출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이 중에 55%인 약 8억 7,000만 원이 북구사랑상품권 부끄머니 발행 및 운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끄머니 발행비용은 조례상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경상 일반재원 결손보전과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급격악화 대응이랑 긴급 대규모 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이는데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저희 조례에 보시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어차피 어려운 상황에서 갖다 쓸 수 있고 또는 충분할 때는 적립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을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로 했을 텐데 워낙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올 하반기 부끄머니 발행목표는 91억 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상황에 북구사랑상품권의 발행목표액 자체를 하향 조정해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근데 저희가 부끄머니 발행을 위해서 국비를 이미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총 해서 15% 할인 중에 국비 받은 부분이 5% 할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발행규모를 축소한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이미 국비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발행규모를 그렇게 잡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축소한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심사 시에도 제안드린 것처럼 상품권 유효기간을 줄이는 것도 같이 제안드렸습니다.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따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제4조제2항에 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청장님 판단하에 유효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환

김제환기획예산과장

그때 행자위에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셔서 그거는 저희가 민생경제과하고 한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저희가 기획예산과라면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예산에 편성했을 때 몫은 꼼꼼히 서류도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기금을,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만큼 중요한 사업들은 추경 편성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한번 해 주신다면, 전달해 주신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기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당 상임위와, 또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 2군데에 다 설명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부서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무1과 질문을 앞서 부서장님한테 했는데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진행하시는 구금고 있잖아요. 협력사업비가 이번에 3억 1,000만 원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구금고라 하면 우리 구가 지정은행에서 하면 저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받는 선물과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교부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려면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 예규가 있고 그 금고 지정에 대한 조례, 규칙 이런 조항들을 다 참고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평가항목이라든가 평가표, 행안부 예규로 예시된 걸 보면 협력사업비도 그중에 일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국 어디나 구금고를 응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구 예산을 위해서 협력사업비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구금고가 지금 어디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1금고는 광주은행에서 맡고 있고요. 2금고는 국민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2019년도 5월 21일 자에 제253회 임시회 구정질문입니다. 거기 보면 한 은행체가 38년간 독점으로 구금고를 운영해서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구금고 선정 공개입찰, 재입찰, 공고 등을 통해서 단독 수의계약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거든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한번 보니까 단일은행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복수은행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들어온 건가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근데 답변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공고를 해도 응모를 하는 은행이 없었어요. 2019년도 그 당시만 해도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한번 응모했다가 철회해버리고 국민은행도 제안서를 접수한 지 얼마 안 됩니다. 2회차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임의로 광주은행을, 모 특정 은행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절차를 거쳐서, 17개 대상은행이 있거든요? 그중에 북구에 8개 정도 해당이 돼요, 은행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공고하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심의하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금고지정을 마쳤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재원이 일반적으로 세입으로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목적을 전제로 한 협력사업비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기타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재원에 편성하고 있고요. 2개 금고를 통해서 협약서에 있는 협력사업비 외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민생경제회복기금이나 소상공인, 어떤 이름이든 간에 여러 가지로 해서 최근 3년간 1·2금고 합쳐서 토탈 10억 정도는 저희가 다른 명목, 특정한 목적이 정해진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금고에 있는 협력사업비는 특정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세출예산서 같은 데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게 행안부 예규에도 있고 규정에도 있는데 만약에 이 협력사업비가 특정 사업에 결정돼서 거기에 투입됐다고 공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쓰임은 나중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처럼 대부분은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어떤 기금에도 들어가고 그랬겠죠. 근데 그걸 정확히 구별할 수가 없죠, 현재는. 그래서 공개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럼 과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 18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재산세 세입을 13억 원 증액하셨죠? 혹시 이번 증액이 징수실적을 반영하신 건가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번 상임위 때도 같은 질문이 나와서 같은 대답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그 전해 9월부터 초기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에 이런 재산세 세율, 지방세 세율이라든가 세제개편을 그때까지의 정보로 저희가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올해 지가나 건물 가격이나 이런 게 북구가 상당히 많이, 한 1.5% 정도 빠질 걸로 그때는 전망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추계를 했는데 막상 2026년도가 되고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가도 생각보다 덜 떨어졌어요. 0.48% 정도 떨어졌거든요? 차액이 좀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신규아파트 3,600세대가 새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3억 정도는 더 걷힐 수 있겠다는 추계가 나와서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개별주택가격 공시가든 과세표준 변동 같은 거 아니면 일반에 그런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놨다가 안 걷히면 이게 또…….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그 정도는 들어올 걸로 저희가 예상되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 올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올해 4월 15일에 한 기사에서 광주 북구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해서 기사가 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025년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의 지방세 관리 능력이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15일 북구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고생하셨으면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을지 좀 훤히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증대 지원금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9,460만 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각각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페이지로 봤을 때는 182쪽하고 세무2과는 188쪽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175쪽에 각각 2,800만 원, 2,200만 원 그리고 4,460만 원 이렇게 지방세정 업무추진비로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사용 지침이 별도로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460만 원을 받아 와서 세무1과에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요. 세무2과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세외수입부서가 각 부서에, 실과소에 흩어져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세외수입부서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금액들은, 4,460만 원은 기획예산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실과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알뜰하게 사용하시려고 고민하신 것 같고요. 근데 5개 구가 있었을 때 이렇게 1등을 한 건데 광주하고 전남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통합된 이후에는 이런 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이 또한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아직 통합절차가 조정 중에 있고 이렇게 세세하게 세정분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는 아직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연말쯤에는 어떤 안이 나오겠죠. 광주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남은 어떻게 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가 아예 시작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어쨌든 세무과는 늘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 부속서류 63쪽에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행사운영비, 동민의 날 행사지원에 관해서…….

기성

최기성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죄송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물품 제작하고 고지서 우편발송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보물품은 어떤 거 계획하고 계신가요?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대부분 나가는 게 고지서 제작이나 공공운영비 쪽입니다. 지금 저희 쪽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이나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행정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분야 위주로 홍보를 극대화해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는 지금 모바일 전자송달이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작년 말 기준을 보니까요. 사람 기준으로 12%대 됐던 것 같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25% 정도 되고 있고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실제로 다른 부서들 보면 모바일로 보내는 것하고 고지서로 보내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정확하게 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추산은 안 되는데 잠정적으로 모바일 고지는 어느 정도 납세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신청한 걸로 보이니까 징수율 자체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바일로 저희가 고지할 때의 비용과 고지서로 고지할 때의 비용.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당연히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죠.

정재성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감면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저희도 전자 송달을 하게 되면 500원 할인이 있고요. 자동이체까지 같이하게 되면 1,000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내는 지방세 비율에 비하면 또 적지만은 않은 금액이기도 하죠.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적지 않은 퍼센트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물품도 저는 그런 의지가 강한 분들 혹은 상대적으로 모바일 쪽에 좀 더 모바일 이용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 실제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좋다고 들어도 그게 워낙 불편하시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인원들은 그러한 능력이 좀 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꼭 지류 형태가 아니라 SNS나 혹은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모바일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서에서 홍보실하고 협력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를 보니까 예산안 35쪽입니다. 187∼188쪽을 보시면 세입예산 부분이 있고 세출 총괄표가 있잖아요. 세무2과가 이번 추경에서 세입이 10억이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보니까 세출이 전체적으로 818만 7,000원 그 정도에 그쳤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했다시피 지류보다는 이번에 인터넷으로 해서 혹시 그게 감액이 되신 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이 오히려 796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명수

기명수세무2과장

전체적으로 세출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률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지서 송달비나 제작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200을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편성하는데요. 고지서 제작비에 1,000만 원, 우편 발송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다면 이번에 과년도 수입을 4억 원이나 증액하셨잖아요. 증액한 만큼 체납징수 부분에서 관련 예산을 감액하신 부분에, 그냥 제가 예산서만 봤을 때 추가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세무1·2과는 공통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해서 저희 구 경상재원을 마련해 주는 부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력해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세입확충 부서라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1년에 1,300∼1,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수입을 여기서 잡아주고 징수를 해 주면 그게 저희 일반재원으로 넘어와서 각 부서 사업비로 편성되는 구조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재정국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3쪽이요. 북구청사 임시사무실 보증금 1억이 들어왔네요? 임대료는 얼마나 집행이 됐죠? 1억이 몇 개소에 대한 보증금이었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3개소고요. 버거킹 2층에 있던 사무실 쪽, 3개 과가 있었던 자리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다담한의원 2층과 4층 따로따로 해서 3,000, 3,000 해서 1억이 보증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월세는 얼마씩 나왔었어요?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고요, 그전에. 1년 할 때 월 세입은, 다시 임대료는 확인을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할 때 12월까지 했다가 올해 신관 공사가 1월까지 연장된다고 해서 1월분만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니까 12월까지 계약을 했다가 추가 1개월 치만 지급하셨다는 내용이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여기 자료를 말씀드리면 버거킹 쪽에 있던 건물은 관리비 포함해서 월 368만 원 정도 나갔고요. 다담 2층은 280만 원 그리고 4층은 24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층하고 4층의 차이가 면적의 차이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면적이 좀 다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줄 때는 평당 산출하나요, 어떻게 산출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평당이라고 하기는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해 주시는 임차인하고 계약을 쓰는데 보통 감정평가는 아니고요. 일상적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다담은 2개 부서가 있었나요? 몇 개 부서가 있었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다담에는 일단 2층은 시설지원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4층에는 일자리정책과하고 미래정책관이 있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버거킹 같은 경우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버거킹은 3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통합돌봄과하고 주거복지과가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담이 그러면 임대료가 비싼 편이었네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면적을 봐봐야 알겠는데 제가 면적까지는 몰라서…….

대서

기대서위원

언뜻 봐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3개 부서가 있는 것하고 면적 대비 보면 훨씬 비쌀 것 같은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3개 부서 있는 쪽이 보증금 4,000에 360이었고, 금액이 제일 컸고요. 나머지 시설지원과 쪽 2층은 280이고 240이라 면적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직원이 많을 수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3개 부서가 들어간 거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 중지

14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590만 원,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159만 원, 보전수입 1,897만 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32억 7,161만 원보다 6억 1,647만 원 증액된 38억 8,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81억 2,510만 원보다 4억 3,801만 원 감액된 476억 8,7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세외수입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수습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996만 원 증가한 5억 5,6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0억 424만 원보다 8억 8,682만 원 감액된 391억 1,7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애경사 축근조기 설치비, 청내 CCTV 유지관리비 등 필요경비 7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민의 날 행사지원에 3,450만 원, 동네순찰단, 자율방범대의 역량강화 훈련과 방범용품 등 지원에 구비 1,508만 원, 시비보조금 7,2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선거 부담금 등 선거사무 관련 예산 12억 4,251만 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3,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4억 768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38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8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088만 원 증액한 20억 5,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이자 및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1억 4,114만 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성립전 예산 및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시·도비보조금 등 1억 6,896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7,614만 원을 증액한 65억 6,0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1억 8,06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1억 8,990만 원 증액 편성, 시비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3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업 반환금 1,098만 원 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7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8,968만 5,000원으로 2025년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3,79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1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으로 1,560만 원 증액 편성, 악성민원 대응 양방향 비상벨 회선요금 예상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이자반환금 33만 원과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2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2만 원이 증액된 9,118만 원으로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및 기타수입 1,29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7,1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네트워크 재포설 비용 600만 원, 시비반환금 및 이자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2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 수입은 기금목표액 50억 원과 이자수입 650만 원을 더한 50억 650만 원, 지출은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4개 사업에 20억 3,488만 원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 예산액은 34억 6,9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 부속서류 63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행사운영비에 동민의 날 행사지원에 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 거주 주민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동민의 날 행사 참여주민이 많다거나 행사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 인구수 2만 9,000명 기준으로 2만 9,000명부터는 700만 원, 2만 9,000명이 안 되면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동민의 날 행사를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어떤 것이 가장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인구수를 고려한 지원이 될 것인가를 다시 검토 후에 그걸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향후 행사운영비 편성 시에는 동별 실제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셔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기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산안 206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금 있잖아요. 이게 북구청사 내로 해서 별관 철거에 따른 CCTV 이설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별관 철거라는 특정 사유는 알겠는데 현재 설치된 CCTV를 몇 대를 이설하고 몇 대를 수리하십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본관하고 누리동 청사 주차장에 45대가 있고요. 신관에 22대가 있는데요. 이번에 별관에 공동주택과에 있던, 거기가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1대를 저희가 옥상 사각지대 쪽으로 이설하고요. 그다음 청사 부설주차장에 있는 1대를 기사대기실 쪽에 사각지대가 또 발견돼서 2대를 저희가 이설하고 12월까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사 내부에 CCTV를 다 확인한 상태고 사각지대를 점검해서 보완했다는 말씀이시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0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자체가 있고 시에서 보조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만 봉사활동을 15년 넘게 했거든요. 이 단체가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율방범대가 어디 소속인지 아십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경찰서.

은정

박은정위원

경찰청이죠.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에 호루라기, 경광등 그리고 피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어제 본 과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449명에 15개 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복비가 2025년도에도 지원이 됐죠? 그런데 질문을 보면 다 됐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제 질의 답변에서 다 되지는 않고 조금 남았다. 그러면서 남은 부분을 이번에도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2025년도에, 자율방범대는 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5개 구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제복이 조금 바뀌면서 그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가지고 옷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449명이다 보니까 1만 원으로 옷을 해도 4,0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1만 원이 아니고 가격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매년 배분해서 조금 조금씩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방범연합회 회원들의 옷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자율방범대 옷이 바뀌어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왜 바뀐지는 아십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자율방범대 옷이 예전에 경찰복과 비슷하다고 해서 행감 때 행안부에서 지적당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옷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루라기도 있고 솔직히 경광등도 있고 옷도 지금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저희 북구에서 이 예산이 없는 마당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어요.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이, 아무리 조례가 발의됐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잘 생각하셔서 다른 부서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원 부분에 있어서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구하고 형평성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율방범대 워크숍 추진 부분 있잖아요. 어저께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2025년도는 해외로 워크숍을 가셨고 2026년도에는 제주도 예정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조비를 내리면 대원에 한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크숍이 임원진, 간부로만 구성이 돼서 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체크하셔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행 부분에 있어서 삭감 문제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민간협력체제 구축이 있잖아요. 지금 동네순찰단을 보면, 앞서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 질의를 받았던 내용인데 이 동네순찰단이라는 게 기존에 주부순찰단에서 형평성에, 이름에 문제가, 지적을 받아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게, 워크숍을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간담회 및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정말로 이 워크숍을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해 주신 겁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인데 긴축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때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때는 경제 부분 쪽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올리게 된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많은 민간단체를 관리하시죠? 보조사업비를 하시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 2개.

은정

박은정위원

2개만 있나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보조사업비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봉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단돈 50만 원도 책정이 안 된 단체가 많아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체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봉사자는 고루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통장단으로 구성된 그 부분…….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4개 동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23개 동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조직이 되어 있고요. 4개 동이 그렇게 통장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4개 동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활성화된 동이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활성화됐다기보다는 좀 큰 동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100% 통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조사 때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 부분은 확인해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다음번에는 워크숍 비용을 좀 지양하는 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까지 올라올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비가 안 세워졌을 때는 그만큼의 긴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과에서 잘 생각해서 안건을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통장님들 수당 있죠. 활동 참석수당 있잖아요, 회의수당. 그건 어떻게, 구에서 집행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명단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면, 매달 나가는 것 말고 참석수당도?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예.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배정해 주고 동에서 참석한 거에 따라서 주시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뭘 여쭙고 싶냐면 참석인원이, 숫자가 20명이면 18명이 참석하셨어요. 그럼 두 분 것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하죠?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나중에 반납받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간이, 만약에 10분이든 30분이든 늦으셨어, 그럼 그 조정은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그다음에 전달사항이 그분이 늦게 오셨다고 해서 아예 못 받으신 거냐, 아니면 추후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동장님들 판단하에 그걸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걸 채우는 게 아니고 1시간이면 1만 원이 깎였다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참석은 하신 거잖아요. 그럼 동에서 통장단한테 다시 쓰시는 거냐고요. 그게 안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정해져서, 그걸 가지고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반납입니다. 그거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한 것은…….

대서

기대서위원

안 나오는 걸 떠나서요. 나왔어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만 원만 집행하겠다고 하면 1만 원을 보관해서 놔두면 그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활용은 못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목이 있기 때문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놨는지 규칙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으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시죠. 우리 청사 여건이, 공간이 활용도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외부 인력들 중에 민원인 접견실에서 근무하시는 사항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권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비서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직원도 접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인테리어할 때 좀 넓히는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이 너무 비좁은 관계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전에 민선 8기에서는 두 분이서 근무하셨던 곳을 혼자 쓰고 계시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혼자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전에도 민선 8기에서도 접견실에는 한 분이 근무를 하셨었고요. 8기 때도 한 분은 접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말고 지금 현재…….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보좌관님하고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분들 실이 독서실에서, 그때 도서관이었습니까, 독서실이었습니까, 문서고였습니까? 맨 처음에 근무하실 때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대서

기대서위원

없다가 자리를 한 칸 마련해드린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제가 가끔 2층에 가볼 일이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구청장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기실 겸해서 민원접견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있다는 자체가 저는, 외부적으로 들리는 내용은 두 분의 성격 차이든 어쩌든 간에 왜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봐도 불편치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신임 청장한테 직언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공간을 직원 두 분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직원들이 결재를 위한 대기 공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사가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앞으로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누가 봐도, 그럼 차라리 민원인 접견실이라고 쓰지 마시든가. 그러잖아요, 민원인 왔을 때도 결론은 누가 봐도 그 푯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봤을 때 거기에, 차라리 밖에다 의자를 놔두시는 게 낫죠. 우리 의회 오시면 밖에 의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지 뻔히 인사권자한테 결재받으러 가는 시점에서, 보고하는 시점에서 거기서 논할 수 있는 장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까지 굳이 구속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결론은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것이 국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겠구먼요. 그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앞서 부구청장님 질의 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농업직 관련해서 결국에 우리 부서에서 올릴 것 같은데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농업직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휴직자까지 해서 총 여덟 분이 계시고요. 그때 건국동에 9급이 계셨고 석곡동에 계장님 한 분하고 8급이 계셨습니다. 건국동 9급이 개인 사정으로 면직을 하게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 농업업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인사 때 건국동에 7급 그다음에 석곡동에도 7급으로 일단 배치를 했고요. 석곡동에 계장님하고 7급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시고요. 건국동에도 이번에 7급하고 8급으로 두 분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업8급이 건국동에서 올라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다음에 9급은 석곡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구청 농업팀 업무도 있기 때문에 배율을 하다 보니까 건국동에 지금 1명 그다음에 석곡동에 2명이 있는데요. 한 분이 복직하시는데 농업7급이시거든요? 그분이 원래 8월 31일 자로 복직하시기로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일단 건국동에 바로 7급을 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10∼11월 정도에 오거든요? 그때 건국동에 배치를 하고 조금 더 늘려서. 만약에 아까 부구청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휴직이 길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전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동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총원을 늘리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그러면?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정원도 지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과장님께서 개인상의 사정으로 면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업무량을 보시고 바로 면직을 신청하셨어요. 오시자마자 농지업무부터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되는, 실제로 석곡동의 경작면적보다 사실 건국동이 훨씬 더 큰 상황인데도, 그래서 실은 그동안에도 암묵적으로 건국동의 일반행정 직렬의 공무원분께서 농업업무를 같이 봐주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만큼,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해 주신다고 하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하고의 조율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좀 차질 없이 문제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아무튼 이번 인사 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안전보안관이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자율방범대, 동네순찰단, 사실 굉장히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자생단체들과 관련해서는 참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 부분이나 역할의 중복이나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일단 동네순찰단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엄청 오래되시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부심이나 자율방범대하고 겹치고 있는 방범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동네순찰단 회의가 있을 때 임원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서 이걸 통합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실은 물리적으로 각각의 자생단체를 합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예를 들어 순찰 구역을 어느 정도 나눈다든지, 왜냐면 이게 중복이 돼요. 이분들이 개별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도는 데는 또 자주 돌게 되고 동네 안에서도 안 도는 곳은 안 돌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동에서만큼은 구역으로, 내부의 권역을 나눠서 돈다든지 아니면 시간대 혹은 요일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각각의 자생단체들이 있는 만큼 이 자생단체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특화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어느 자생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어떤 데는 순찰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두겠다, 어떤 데는 대민 지원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전문성, 전문분야들의 고민을 한번 제언하기도 하고. 실은 이 자생단체를 없앤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합친다는 건 더더욱이나 보통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수준에서 우리 과에서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들을 일부라도 좀 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네순찰단, 27개 동에 다 있나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혹시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는지 취합이 되시나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612명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꽤 많은 숫자네요. 근데 이걸 27개 동으로 나누면 그렇게 또 많다고 볼 수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예, 동별 20∼3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209쪽에 꽤 많은 금액이, 선거업무추진비로 12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예산서를 딱 봤을 때도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한눈에, 몇 개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선거를 하게 되면 북구 선관위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34억 정도 되는데요. 선거 준비하고 실시하는 경비 그다음에 소청, 소송하는 경비 그다음에 계도, 홍보 그다음에 보전비용 이런 게 있는데요. 선관위가 저희한테 34억을 말씀하셔서 냈는데 선거 준비 부분하고 소청경비, 보전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당선되신 분들은 다 받으시지만 퍼센트에 따라서 보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17억 정도 나와서 저희가 거기서 납부한 것을 다 빼다 보니까 12억 정도 저희한테 감액이 된 겁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급 핵심리더과정 교육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6급 직원들이 신청을 하고요. 자기 발표시간 그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올해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다 선발이 됐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언제 선발예정인가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12월에나 하겠죠, 1월부터 가니까요?

애란

장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통장단 있잖아요. 통장단 부분에서 많은 민원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제가 협의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다시피 통장단의 선출에 있어서 저는 자치회에서 그걸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자치회장은 면접위원으로 100%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장은 배제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동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동에 저희가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회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다른 자생단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연합회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통장, 회장님들 회의 때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이게 다른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봉사자분들이 약간 의구심을 자꾸 만들게 되는 게 이 통장단 같습니다. 때문에 이 통장단을 구성할 때는 자생단체, 그니까 각 동에서 자생단체장을 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등록을 했을 때, 당선을 했을 때는 저는 자선단체장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제가 알아봤을 때 한 6개 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동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동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되는데 어느 동은 안 된다, 이게 좀 규칙적으로, 뭔가 규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서로 간에 좀 고성만 난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과장님께서…….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회장단 회의 때.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그럴 때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행정지원과장

회장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금 보면 이번 변경안에 4개 사업 해서 1억 6,500만 원이 새롭게 추가됐잖아요. 그 4개 사업이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된 건지 하고 그다음에 청년사회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 사업이잖아요. 그걸 제외한 3개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아니라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한 결정적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부서의 신청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고향사랑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심의를 거쳐서요?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면, 물론 저는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제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고향사랑기부에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별도의 기금사업 선정 원칙이나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금이 일반회계에서 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규모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회계연도 독립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고향사랑기금의 큰 장점이자 활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만 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저희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고향사랑기금을 당초 운영하게 된 핵심적인 취지도 지방재정 확충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시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기금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목적성에 맞다면, 주민 복리증진이나 청소년 보호 육성이나 이런 목적에 맞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그니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맞기는 한데, 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금사업 선정과 성과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이어서 제가 같은 질의를 하는데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은 작년에 1,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기금편성 요청이 2,000만 원으로 작년 사업비의 2배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사항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작년처럼 1,000만 원으로 행사 추진이 불가능한 건가요?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2024년까지는 실내에서 행사를 개최했었고요. 작년에 양산호수공원으로 야외로 행사장을 변경했습니다. 야외로 행사를 변경한 이유는 이게 다문화가족만의 행사가 아니라 원주민과의 교류나 소통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야외로 옮겨서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의 부족과 좀 더 행사를 풍성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사업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은 행사내용이 예산에 맞춰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추진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사업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지금 올라온 기금과 달리 사용내용을 어린이집 반수의 기준이 아니라 개소수의 기준으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배승빈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관련해서 설명드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산출서식을 반별로 해서 1,400개 반으로 해서 반별 5만 원씩 해서 산출했으나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한 건데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합하면 128개소입니다. 현재 저희가 212개소인데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 반별보다는 개소 수로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상황을 좀 더 도와주고자 다시 그걸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재정상황에 맞춰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예산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기금, 저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그전에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하고 민간플랫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겠어요?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운영비 내역에 답례품 배송비하고…….

정재성위원

아니요, 예산서 217쪽에 보면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 1만 원*6,000명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요.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민간플랫폼 수수료가 다 소진이 돼서, 1억 2,000 중에 6,000은 민간플랫폼 수수료가, 모금액 대비 비율로 수수료가 지출됩니다. 근데 그게 다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비 6,000만 원은 요즘에 온라인상에 홍보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형태가, 예전에는 경품 형태로 지급했다면 요즘은 전원 지급, 1만 원에서 심지어 2만 원까지, 지금 남구가 최고 모금을 했는데 연말에, 12월에 1인당 2만 원까지 전원 지급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1인당 1만 원 정도의 전원 지급 경품을 홍보해서 6,000명 정도 모집을 목표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은 그거죠? 이분이 얼마를 기부하시든 간에 기부하신 분들을 연말에 전원 경품을 지급할 예산을 계상했다, 그런 건가요?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모바일쿠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괄호 열고 모바일쿠폰으로 되어 있는데…….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네이버페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실제로는 페이백을 해 주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기부하시는 분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더 많이 주는 데로 가지 저희로 올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법들의 다양한 고민 속에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남긴 남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은 결국에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부를 받아서 그중에 30%는 민간플랫폼에 비용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러면 저희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예산 들이고 열심히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빛이 바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홍보 방안 자체에 있어서도 저는 부서의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기금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꾸, 물론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부족한 지방자치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 각종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은 맞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직 고향사랑기금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착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홍보방안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는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조는 지금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오면 모은 거 그대로 쓰고 모은 거 쓰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이거는 본예산에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느냐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요. 실은 비목이 다른 거지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북구의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나눠놓은 것뿐이지. 그럼 북구의 예산을 쓰는 건데 왜 기금에서 썼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혹은 이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도입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늘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모금 방식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순수하게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죠. 그렇지만 광주에 다른 남구나 동구, 광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네이버페이나 이런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70억도 하고 60억도 하고 40억도 하고 저희 구는 15억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만 원칙대로 고수하면서 안 되겠다 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에 제동을 좀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금 사업 관련해서는 2027년도 기금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 국민 그리고 전 부서를 통해서 공모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고향사랑기금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평가를 하고 그리고 선정된 건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이런 꼼꼼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보내주신 그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답례품 혹은 답례업체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챔피언스필드 안에 있는 카페가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원정경기를 보러 오시는 원정팬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 카페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거기에 가보면 관련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로 등록되어 있고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면 그 카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그분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아타이거즈하고 협력을 하셔서 그 안에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답례품, 1만 원을 더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매력적이어야,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얼마나 매력적이냐, 답례품으로서의 성격이. 그것이 결국에 기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관련해서 기아타이거즈하고 타협을 하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잉크커피 내에 배너도 세우고 이런 것을 요청했었는데 까다로워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야구팬들이 저희한테 관심보다는 야구게임만 보고 나가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임동 주민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물론 챔피언스필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혹은 문화적 가치들, 경제적 이득들도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어쨌든 우리 북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도 분명히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이야기하셔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2회 추경에서 연말 집중 예산에 대해서 추경안 편성한 이유를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홍보비 2,000만 원을 신규로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민자치과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통계상 1∼2월 그리고 10∼12월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집중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자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홍보비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2026년에도 아니나 다를까 연말정산 시즌 집중홍보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투입을 안 하시고 추경예산에 계속 세우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정민

이정민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서는 기금 중에서 13% 또는 15% 이내에서 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기금에서 운영비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일반회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되풀이된다는 얘기신가요? 네, 국장님.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들이 세금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고향사랑기금 모금에 참여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1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 비수기이고 많은 분들이 10월, 11월, 12월, 그중에서도 12월에, 12월 중에서도 연말에 10일 동안 완전히 집중이 되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는 아무래도 연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연말정산 시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면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네, 늘 고민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모금 목표액이 8억에서 50억 해서 6배 이상 상향하셨잖아요. 이게 근거가 혹시 뭘까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8억으로 설정할 때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그러니까 9월이 되겠습니다. 9월에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내년에 8억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작년에 12월까지 가서 보니까 남구가 70억을 하고 서구가 60억을 하고 했을 때 저희가 15억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저희도 열심히 하면 작년에 남구, 서구가 했던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50억 할 수 있겠다 해서 50억으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타 기관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도 그 근거에 거의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산출했다는 것이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혹시 만약에 목표액이 산출됐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번 추경에 홍보비가 더 많이 저희한테 편성되기를 희망했었죠. 그렇지만 구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1억 2,000 이렇게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1억 2,000이 됐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50억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가 구정질문 때나 추경 질문 때나 늘상 나오는 단골멘트라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부서에서 애써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제증명 발급, 그거 아시죠? 예산서를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안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2007년도에 도입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2대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대 교체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부속서류에는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해서 1,560만 원으로 제시하셨고 사업 총액이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기 구입비 외에 세출예산이라는 건가요?

항상 저희가 말하는 게 유지관리비 그리고 교체 후 또 유지관리비, 이게 늘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를 했을 때하고 교체했을 때하고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늘상 한 달에 7%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악성민원 대응 양방향 비상벨 회선요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보니까 3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7개 동 플러스 11개 구청, 혹시 과가 어디 어디…….

그럼 혹시 작동돼서 좀 효과를 본 게 있나요?

아, 동에서, 다행히도 과에서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직원들이 민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염려가 돼서 한번 자료를 보고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선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현정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민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지숙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추승희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그 외 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6억 1,886만 원 증액된 211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4,717만 원 증액된 295억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51억 2,8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752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에 5억 9,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1,289만 원 증액된 106억 4,035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억 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5만 원 증액된 62억 8,095만 원이며,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사업에 2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2,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202만 원 증액된 58억 4,326만 원이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3억 8,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91만 원 증액된 15억 2,979만 원이며,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기정액 대비 3,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억 1,487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3,0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심사는 외청에 위치한 치매정신건강과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치매진단 검사용품 구입 관련해서 검사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검사비 지원에 검사지가 SNSB하고 CERAD-K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상자들의 문해력에 따라서 도형이 조금 더 많은 게 있고 글이 더 많은 게 있고, 대상자 성향에 따라서, 현재 상태에 따라서 검사지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검사지와 관련해서 검사의 결괏값에 따라서 치매진단 여부를 확정하는 건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검사를 하게 되면 단계별 검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치매진단검사고 그전에 선별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진단검사 그다음에 확정할 때 감별검사 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 관련해서 저희가 선별검사부터 최종검사까지의 과정 속에서 검사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거의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원대상인 거는 알겠고 어쨌든 이분들이 신청, 보통의 행정이 신청주의잖아요. 신청한 대상들 중에서 그것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기도 하지만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그분들이 신청해야 되는 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검진율, 일단 국가에서 웬만하면 검진율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찾아가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동이나 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전부 파악해서 저희가 홍보한 후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통상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치매 초입 단계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동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치매등급이 나옵니다. 치매로 확정이 되면 그분들이, 당사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부터 대략 5등급까지 있고 좀 더 경한 경우에는 인지저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리 들어갑니다.

정재성위원

제 말은 요양보호를 처음에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신 분들 말고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부모님이 치매 기운이 좀 보여서 구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신청하기 전에 치매진단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정재성위원

신청하기 전에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정재성위원

치매진단검사 관련해서, 물론 당사자가 되면, 부모님이 그렇게 안 좋아지시거나 그런 경우가 되면 찾아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음알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의 이야기는 당사자 위주의 홍보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한 번쯤은 보호자, 그니까 자식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리플릿이나 SNS 홍보, 웹자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대상자뿐만 아니고 일단 가족들이 알아야 되니까 저희는 가족 대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일단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 좀 더 책정해서, 특히 치매가 치매 가족이 있을 때 가족들이 가지게 되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연 8회 심리상담하고 계시죠? 이걸 제공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1억 1,900 정도 증액하셨더라고요. 증액해서 편성금액이 총 3억 8,600만 원이시죠?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 추경 증액분이 올해 7월 변경내시와 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이신가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변경내시가 약간 상향 조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정신과 상담 이전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5년도 2회 추경 심사 당시에 부서에서 자살예방사업하고 관련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이용군 명단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찰이나 시설 등에 의뢰가 들어오면 개입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2026년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찰이나 타 기관이나 이런 협력업체가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자살 고위험 전 단계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근데 서비스를 받다 보면 그런 깊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위탁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8∼9명이 한 달이면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도 하고 또 서비스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서비스가 연계된다는 말씀이시죠? 따로 경찰이나 그런 데는 연계하시지 않고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행정입원이라고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보호자의 승인 없이도, 그것을 행정입원이라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금 고위험군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타인에게 가해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경찰 입회하에 무조건 입원도 가능하다는…….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시면 모두를 위한 치매검진, 2026년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만 보면 기정액보다 50%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치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내가 뭔 치매냐.” 해서 받기를 꺼려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하는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50% 감액된 것이 혹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발굴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국가적으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의 범위가 올해부터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60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거의 무료로 다 진료를 해 주고 있는데 그 120% 초과자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0% 초과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20% 초과자가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소득이 한 304만 원, 2인 가구일 때는 508만 원 정도이다 보니 대부분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올해 기준이, 그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0% 이하였는데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로 바뀌다 보니 무료로 지원받는 대상자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홍보를 해도 지금 2명 검진했거든요, 120% 초과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40명 정도 검진하려고 32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50%를 감액한 것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 정도나 그렇게 해서…….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그전에는 비슷한 사업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그전에는 120%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120% 초과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애란

장애란위원

아, 처음이니까.

지숙

이지숙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검진율을 좀 높여보자, 120% 초과자여도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3년 동안의 데이터가 평균 40명 정도 우리가 미지급했더라고요, 120% 초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자 320만 원 책정을 했는데 기준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치매검사라는 것이 참 범접하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안 303쪽 보시면 활동량계(손목시계형) 542대, 블루투스 체중계 197대, 블루투스 혈압계가 169대, 블루투스 혈당계 79대, 이게 디바이스별로 대수가 다르잖아요. 제공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 AI-IoT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됐어요. 작년까지는 디바이스를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개 내지 2개만, 이렇게 바뀌어서 3개가 전부 블루투스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체중계하고 혈압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핸드폰, 스마트워치도 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원하는 게 손목시계형 활동량계하고 혈당을 재는 혈당계를 원하시더라고요. 4개 중에 어떤 걸 더 원하시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원하시고, 또 이게 있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책정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지금 통계상 봤을 때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렇기도 하고 체중계하고 혈압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잔량이 좀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몇 대나 남아있었어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25년도에 체중계 126개하고 혈압계 178개가 남아있어서 그걸 이번 상반기 때 구입 안 하더라도 배부할 수 있어서 지금 다 배부가 됐고 지금은 12∼13개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모든 게 다 배부가 됐고 12∼13개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지금 혈압, 혈당 등에서 건강지표 변화나 서비스 이용률이나 중도탈락률 이런 것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도 탈락하신 분이, 저희가 453명을 모집했는데 425명이 완료했어요, 근데 중간에 3개월 이상 하신 분이 스물여섯 분 계시는데 못 하시겠다고 탈락을 하셨어요. 탈락을 해도 제공된 거는 본인이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1개월 정도, 조금 하다가 “나 도저히 못 하겠어.” 이런 분은 반납을 받았어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하다가 한 1∼2개월 짧게 쓰신 분들은 반납을 해야 되고 중간쯤 넘은 분은…….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3개월 이상.

은정

박은정위원

3개월 이상 하면 본인에게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게 6개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걸 좀 공지를 하시나요? 숙지를 시키시나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등록하실 때 다 그 부분이 공지가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가 됩니다. 이분이 제대로 이 디바이스에다가 입력을 하시는지, 일주일 동안만 안 해도 우리 담당자가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관리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직접 방문도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이어서 304쪽에 AI스피커 렌탈비 해서 12개월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렌탈하는 게 사는 것보다 싼가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 그래도 1대당 부가세까지 포함하니까 35만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통신료까지 포함되어 있대요. 렌탈비에 기계 플러스 통신료까지 포함돼서 2만 5,500원인데 솔직히 기곗값으로 본다면 렌탈비가 좀 비싸요. 3년 약정으로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양이 나중에 바뀌어요, 핸드폰 기계 사양이 계속 바뀌듯이. 또 렌탈 했을 때는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여기서 다 보장을 해줘요.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관리라든지 A/S 같은 거랑 그리고 사양이 바뀌면 업그레이드해서…….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3년 후가 지나면 우리 것이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고장 수리를, 수리는 쉽지 않고 아마 바꿔주는…….

애란

장애란위원

기계라서 아무래도 쓰다가 보면…….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올해 6월에 3년이 끝나요. 이건 저희 것이 되는데, 사게 된다면 손혜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구매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301쪽에 커피챌린지 하고 나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보상금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다 참여하신 분한테 보내고 “참여했으니까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챌린지 참여자가 만약에 40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잘하시는 분 100명만 뽑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컬쳐랜드 5,000원 상품권을 드렸고요. 그리고 SNS 주민요구도 조사는 QR코드로 해서 핸드폰을 대면 요구도 조사, 간단하게, 노인들이라 길게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우니 “어떤 게 좋았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15문항 정도, 그렇게 랜덤으로, 만약에 참여자가 400명이다 하면 랜덤으로 100명을 쏴요. 그래서 그분이 답을 해 주시면 저희가 5,000원 상당의 메가커피 쿠폰이 나가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참여했다는 것을 반영하려면 설문조사를 어찌 됐든 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리’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럼 이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영이 되는지.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해마다 요구도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활동을 주로 요구하시더라고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강사도 저희가 초빙해서 하지만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들끼리 동아리 결성 모임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센터 내에서.

애란

장애란위원

하신 분들이 매년 참여하기도 하겠네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래서 하신 분들이 계속 참여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선착순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근처에 사시는 분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뽑기.

애란

장애란위원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후에도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문드렸고 윤은경 위원님 통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어찌 됐든 3년 후면 우리 게 되잖아요? 그럼 3년 후에는 대여하지 않고 그걸 주시는 거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손혜진위원

그럼 그 3년 동안 업그레이드하고 중간에…….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중간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손혜진위원

저는 어제 렌탈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저렴하고 그게 더 낫겠다고 의견을 드렸었고, 방금 센터장님은 그게 그렇게 하면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년 후에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게 되면 더 이상 대여하지 않고 그걸 드릴 거죠?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손혜진위원

그니까요, 근데 그걸 뭐하러 3년 동안 렌탈비를 내요, 1년 렌탈비가 구매비하고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근데 제가 지침을 봤더니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은, 이게 10만 원이 넘어가면 자산취득비가 돼요. 그래서…….

손혜진위원

지침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렌탈비가 구매비하고 비슷하고 3년을 렌탈하면 우리가 예산이 훨씬 많이 나가는데 3년 동안 렌탈비를 주고 3년 후에 우리 게 돼서 그걸 대여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우리 게 되면 그걸 대여하실 거잖아요. 계속 렌탈하실 거예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맞아요. 그걸 대여…….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뭐하러 2년 치 렌탈비를 줘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미 3년이 끝났어요. 올해 6월에 끝났어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하셔야죠. 왜 어제부터, 그럼 그걸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나봐요.

손혜진위원

계속 지금 렌탈비보다 구매하는 게 저렴하다고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이러는데 6월에 렌탈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을 어제 하셨으면 끝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렌탈비 안 나가겠잖아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을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렌탈은 이미 6월에 끝났어요?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끝났어요.

손혜진위원

그럼 그동안 2년 치 돈을 헛되게 써버렸네요, 이미? 근데 진짜 그러잖아요. 그니까 사업을 할 때 렌탈비하고 구매비하고 똑같으면 구매를 해야지 왜 그걸, 2년 것 돈을 허투루 쓴 거예요, 진짜로. 안 나가도 될 렌탈비가 나간 거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어쨌든 렌탈기간이 끝났다고 하셨으면 끝날 문제인데 좀 복잡해진 게 있고, 이걸 구매하는 거하고 렌탈하실 때는 자세하게 좀 비교를 해 보시고 뭐가 우리에게 더 예산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추승희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면 대여할 것, 우리가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238쪽 한번 보실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하고 충격기 보관함 구입비하고 별도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확정 통보를 할 때 그렇게 구분돼서 와서 별도로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개당 240만 원이라는 얘기죠?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1개당 소모품 패드비까지 해서 252만 원이 책정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입할 때 보관함 따로, 충격기 따로, 패드 구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요? 세트죠?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구입할 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패드 같은 경우는 별도 2개가 이번에 추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꺼번에 해요,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해서…….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왜냐하면 보관함이, 각각 유효기간이 다르거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10년이고 보관함은 4∼5년 정도 되고 패드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되고, 유효기간이…….

대서

기대서위원

패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보관함이 더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근데 보관함도 자꾸, 저희 관리책임자가 매월 1회씩 한번 움직여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관함도 좀 훼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244쪽을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자반환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 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영유아건강검진이나 저희 관련 예산들은 국·시비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통보돼서 내려옵니다. 올해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229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부 100% 다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이 또 계셔서, 주위에 다른 사유가 발생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홍보 부족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이게 영유아건강검진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의료급여 수급자도 국가 암검진도 하고 있고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어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다니고 저희가 또 실습생들이 오면 개인별로 전화도 일일이 드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노력은 좀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혹시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들이 뭐 뭐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반환금을 보면 크게 반환이 많이 된 것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라 의료 수급권자들은 의료비가 몇백 원 되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지원 사업 금액을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실금 지원 금액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기존에 받았던 주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 안 하시나요?

선희

노선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열한 분이 해당됐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요실금 수술을 하셔서, 저희가 11명에 100만 원 정도 의료비로 지출됐습니다. 근데 한 분은 수술해서 한 분한테 50만 원 정도 갔고 나머지는 몇만 원 아니면 몇백 원 수준에서 이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과에서 고생하신지는 알겠지만 향후 구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돼서 반환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임산부 관련해서 엠블럼이랑 이렇게 예산 올려주셨잖아요. 우리 북구에서 임산부 관련해서 등록할 때 각종 축하품목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아이 낳으신 분들 말씀하신가요?

정재성위원

저희 임산부 배지, 엠블럼 등록할 때 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같이 주시거든요. 혹시 어떤 것들을 주고 계신가요?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같은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등록을 할 때 보통 임산부 배지와 함께 엽산제나 이런 약과,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한데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초점책 이런 것들을 지급하더라고요. 근데 지자체들마다 좀 상이합니다. 어떤 곳은 손싸개를 주는 곳도 있고 양말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별로 다른데, 아무래도 예산의 여력에 따라서 어디는 조금 더 주게 되고 어디는 덜 주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워낙에 아이가 귀한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 임산부나 그 가족들은 이런 걸 SNS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기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실 때 이런 지점들을 고민해서, 예를 들어 등록하는 곳에 뭔가 이쁘게 꾸며서 SNS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보통 요즘은 초음파 사진들 되게 소중하게 보관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보관할 수 있는 걸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로 예방접종 어떤 걸 맞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브로슈어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꼭 우리가, 예를 들어 마지막에 말한 이런 것들은 꼭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고 QR코드로만 제공을 해도 그분들이. 물론 요즘 워낙 AI가 잘되어 있지만 AI에 물어보는 것과 공인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안내하는 것은 그 신뢰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물품을 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방안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위원님한테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도 이제 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엽산제나 철분제 이런 것만 드린 줄 알았더니 위원님 생각이 참 다양하시고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정재성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어쨌든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를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저는 부끄부부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워요.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제일 먼저 아이가 접하는 것이 배냇저고리 아니면 속싸개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부끄부부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면 아이를 키울 때 북구를 계속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민길

김민길건강증진과장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