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윤 의원 발언
김새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어제에이어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부서별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바로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6년도제2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새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산림행정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그럼산림과소관2026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6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새롬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깊으신이해와배려로면밀히검토하셔서이번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
지금소나무재선충병방제부분이37억의예산을투여해서하고있는데요.최근3년간이아니라도꼭이전하고올해하고라도재선충병피해고사목발생량과방제후발생량을비교한자료가혹시있을까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2020년부터’22년사이에코로나가그때확산되면서재선충예산들이많이줄다보니까2023년부터실질적으로확산추세가많이증가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근들어2025,’26년도를비교했을때실질적으로보면예산액도그당시에는,지금같으면한150억170억을들였지만그당시에는예산이워낙부족하다보니까확산에따라국비예산이많이증액되어온건사실이고요. 그리고연간저희가보면,올해같은경우는지금현재단목방제로6만5,000본,그리고수종전환70㏊,예를들어강도간벌한120㏊,나무주사한270㏊목표치로해서실질적으로목표이상으로달성한걸로있고요.내년도에도실질적으로한150억을투입해서단목방제,그리고수종전환,강도간벌,나무주사를병행할예정입니다.
남준호위원
그러면수종전환이라든가고사목제거,나무주사이런것들을지금병행하고있잖아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남준호위원
그럼그방법들에대한성과이런게비교평가가될수있는게있나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실질적으로보면저희가피해극심지역같은경우에는수종전환을통해서,수종전환방제라는것은나무를모두베어나오면서소나무말고다른밀원식물이라든지그렇게재배하면서극심지역은단목방제,한본방제가아니고모두베기하는사업으로해갖고실질적으로이지역같으면소나무가없이활엽수로진행하는사업이고요. 그리고저희가보면피해격리지역같은경우는보통거기도단목방제를우선으로하고요.그러면서예방주사를병행하면서있고,저희가지금현재최근들어산림청하고그리고영주국유림사무소하고말씀드렸는데국제방제계획이2026년부터’30년까지5년계획을수립했는데거기방제계획에맞춰서예를들어재선충병방어선이라고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저희도같이함께고민하고구축할예정입니다.
남준호위원
안동에서드론방제도하고있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올해7월에해갖고,3차례해갖고한100㏊이상했습니다.
남준호위원
드론방제사업이어떤효과가있던가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실질적으로나무주사하고드론방제를할경우에는소나무재선충매개충이라고솔수염하늘소가실질적으로그거를먹고죽는것으로돼있고,그러면서확산속도를막을수있는주사하고예방방법이라고보시면됩니다.
남준호위원
예방방법으로서드론을활용하는방제도효과가있다그말씀인데…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준호위원
우리가우리지역에또관광지,문화재이런것들이참많은데요.하회마을이나주요관광지처럼소나무의경관적,문화재적가치가높은지역은별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그쪽은실질적으로재선충이오게되면일단은단목방제를하고,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나무주사를통해갖고재선충매개충확산을막고요.그러면서나무주사가보통한번주사를한경우에는한4년정도효과가있는걸로보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아,그렇군요.시내에,이거는시내에도보면소나무들이제법가로수라든가중앙분리대사이에많이식재돼있잖아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남준호위원
그런부분은뭐관리는안하겠지만…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아닙니다.저희가실제로,그냥부서마다할수도있고저희가또예찰요원이있어갖고그분들이실질적으로또나무도예를들어어느정도주사도놓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
남준호위원
아,그러세요?하여튼재선충병방제사업이매년예산이투입되고있잖아요,그렇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남준호위원
그런데계속예산이투입되고있는데감소하거나이런것들이어떤평가를할수없고,또규모를줄일수있는지에대한고심을담당과장님께서많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리고요.민간자본사업보조2건있잖아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남준호위원
거기1식되어있어가지고제가사실내역을상세하게소관상임위가아니어서알수가없어요.또소관상임위아닌분도계시니까한번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들이올해2월에해갖고도의공모사업으로해갖고지역목재활성화라든지부산물활용지원사업공모가있었습니다.그러면서경북도내에서는,총6개업체가있는데분야별로목재활성화지원사업은4개업체,그리고산림부산물촉진지원사업2개업체중에안동시가각각1개씩,한군데는제재업을등록한데고요.둘다제재업인데한쪽은선별기하면서가공시설을정비하는업체라고보시면되고요.나머지두번째부산물은실질적으로파쇄했을때이거를폐기하기보다는장래에바이오자원으로이용하기위해서운반장비로해갖고예산을지원하는건데자부담한6,000하고시·도비해갖고1억4,000을투입합니다.각각.그렇습니다.
남준호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산불진화헬기임차있어요,그렇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우리가며칠간임차를하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지금245일로해갖고,원래는도비보조해갖고2억하고저희가8억들여서10억인데요.그게한대분량이고올해봄철에3억인가4억예산을추경에편성해갖고작은헬기로해갖고한70일정도별도로운영을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245일을임차한다,그렇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럼245일을임차하는데한대만합니까…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아,256일입니다.1대입니다,1대입니다.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
256일,1대?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윤위원
1대인데그러면임차단가가조달단가가변경됐다,그렇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하루에443만8,000원?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256일하면14억이안나오는데?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아니요,왜냐하면14억같으면아까말씀드렸듯이봄철에작은헬기를71일,아까두달정도그거를별도로시에서도비말고시비로해갖고장비를임차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그1대를임차하는데여기에시비하고도비하고매칭비율은어떻게돼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2대8입니다.
권기윤위원
2대8?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윤위원
도비20%?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윤위원
도비20%,시비80%고이거는1대에256일을임차하는비용이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다음에작은헬기를봄철에1대를70일정도더임차한다,그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여기유류비는어떻게돼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같이포함됩니다.실질적으로거기에모든보수,정비,기장,유류비같이1식으로…
권기윤위원
유류비도출동하거나안하거나…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아닙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이게보면256일중에하루에1시간동안가동하게돼있거든요.그거를실질적으로,하루8시간이아니고하루에뜨는시간을1시간으로보시게되면이거를,전체적으로보시면이거를단가로맞춘다고보시면돼요.예를들어256시간을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256시간을.
권기윤위원
그럼256시간을뜨는데추가로뜨는것은?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그런데어떨때는실질적으로안뜰때가있거든요.1시간이상예를들어안뜰때가있으면,이단가를우리가정산을하거든요.그러면서맨일지를보고,예를들어우리가지원하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도있을거라고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산불이많이나면출동횟수가많아지잖아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많아지면이게도비가매칭된다는것은우리안동지역아니고타지에산불이났을때도출동을해야된다는말입니다.그렇죠,도내에?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랬을때는우리안동시비가매칭비율이점점높아진다이말입니다.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2대를,그래도매칭보다는2대를일단요청한상태입니다,22억해갖고.1대당11억정도되니까내년에는도에2대를해갖고22억을요청하려고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도비조금받는그비율로따져가지고우리2대8로이렇게매칭해서임차료를주는데,우리안동지역에산불이안나고안동인근의북부지역에,다른지역에우리경상북도에산불이나면언제든출동해야되잖아?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래출동을많이하면거기에대해가지고유류비도우리가지급해야되는데그것도8대2란말입니다,그렇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래되니까이게실제로도비를20%를받지만실제로시에서득을보는게별로없다이렇게볼수있는거예요,이게.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무슨말씀인지아는데실질적으로보면옆에,인근에예를들어우리가솔직히약간다른시군에또헬기가있다는것은서로상부상조하는역할도있다고봅니다.솔직히예를들어누구의이익을따질것같으면영주에서실질적으로우리한테헬기지원이안올거고요.우리도왜냐하면그불이있으면감으로써예를들어상생하는어떤역할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상생하는건좋지만거기에대해가지고임차료비율에대해가지고는도비하고시비가2대8은안맞다이말씀입니다.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더열심히받아볼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한번도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또다른것은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사업있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윤위원
이것왜전액삭감했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윤위원
삭감이왜이렇게많이됐죠?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고사목이요?고사목사업은,4억말씀하시는거다,그죠?
권기윤위원
예.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그4억을뒤에보면산림국비예산이40억내려왔거든요,국비예산이.그쪽으로가능하기때문에아까전에우리지원금으로해갖고4억을그쪽으로시비로하고,이걸삭감한내용입니다.
권기윤위원
국비사용하고시비감했다?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시비는전환한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아까위험목제거사업은국비로사업을4억을진행할수있으니까요.
권기윤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새롬위원장
혹시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분계십니까? 권기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2,000만원이상89쪽이에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
권기익위원
재해위험수목제거사업이것자료부탁하고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드리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다음에밑에민간자본사업보조에1식씩해놓는게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아,드리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지정됐습니까?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지정됐습니다.공모를발표하면서지정됐습니다.
권기익위원
아,지정된거예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생활권재해위험수목제거사업같은경우는우리시비100%로되어있잖아요,지금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이런것은사실산불피해지역관련된부분인데이거는국·도비를우리가매칭으로할수있는부분이없나요,여지가?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실질적으로보면우리가60m해갖고,산불지역에는그쪽으로해갖고벌채를하고요.이거는산불지역말고도심지역에예를들어서구동이라든지시내에,용상동해갖고집뒤에보면그런사업으로하기때문에이거는산불피해보다생활지장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런데세부사업내역에는그런내용이없어요.산불피해지주택재건이라고만적혀있어요.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아,이거는왜냐하면그때당시에산불이많이났잖아요?그러면서그산불피해지에집을짓다보니까그전에뒤에나무들이조금있었습니다.그래갖고그런민원들이많아갖고…
김새롬위원장
이거를조금나눠서라도하든지해서,우리가국·도비를유치해서조금매칭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노력을과에서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권은영입니다. 존경하는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문화예술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문화예술과제2회추경예산세부사업설명에앞서전체예산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문화예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
과장님,167페이지,2,000만원이상23쪽인데요.지금원예산이,원예산보다지금증액예산이5억이지않습니까,그렇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권해숙위원
변경전후에,이5억을올리면뭐가어떻게달라질것인지,또어떻게할것인지,원래예산이정해졌던예산보다지금금액적으로너무비대하고크니까거기에대한설명을한번잠깐부탁드릴게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당초에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리모델링사업은도전환사업으로도비10억,시비15억해서25억의사업으로편성되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콘텐츠에15억시설리모델링에15억을편성하였는데설계중에저희가들어가시는쪽에보면벽면에돌로된벽체가있습니다.그런데그벽체가지금무너져내리고있어서관람객들과방문객들의안전에위협이되고있으며,그리고리모델링하는과정에서전시설에서화장실이장애인규정에맞지않는규격으로되어있어서장애인시설에맞게끔하는그런비용이더들어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또이사업시행이2023년도에계획이되었는데그때보다공사비라든가자재비들의상승으로인해서사업비가전반적으로상승되어서5억원정도의사업비가더필요한상황입니다.
권해숙위원
예,공사비나건축비등이엄청많이올랐어요.그거는누구나가다아는사실이고,그리고벽체가위험하다고하면이예산이만약에얼마라도주어진다면이게시급히예산이쓰여질수있어야되지않습니까,위험한상황이라면?그러면이예산이주어지면그이후에쓰여지는어떤시기라든가이런것도다지금계획이세워져있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을하면서같이다시행할계획이라서올연말까지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권해숙위원
그뒷장에보시면영가대교하부문화공간조성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우리가알고있는실개천이라는그다리밑에거기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거기옆에보면지금현재는조그만무대가설치되어있긴한데노인일자리에서자전거대여소로사용하고있는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간단하게시민이나뭐,누구나거기에와서공연을할수있는자그마한무대,그다음에기본적으로전기시설이나조명등을갖추어서실개천을찾는시민들이나거기에운동을하러오는시민들에게버스킹의기회도,문화를하는분들에게는버스킹의기회를주고시민들에게는함께즐길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권해숙위원
예,그밑에엄마까투리가있는데요.이엄마까투리가아직개장을안했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는아직개장을안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러면이엄마까투리는우리가시에서직영을한다든지아니면외부에준다든지이런결정이지금났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는시설부분은관광인프라과에서시설을했고저희문화예술과는그안에실내콘텐츠를제작설치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이거는지금현재여섯번의공고를통해서지난7월9일날2개업체중에서1개업체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이되어서지금관광인프라과에서협상중으로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럼과장님이생각하셨을때이업무를보고계시니까이게6차까지지금하고자하는그런기업체나사업체가안나타났다는얘기잖아요,5차까지?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럼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사실은이게되게큰시설이고,시설을운영하는데이렇게운영비라든가그런게원가계산결과사실은약간적자가나타나는그런부분으로되어있기때문에민간에서이렇게운영을하시는분들도수익성에관한문제가있어서아마입찰에들어오시지않았나생각됩니다.
권해숙위원
그러면5차까지도이게공고를냈을때입찰자가없었는데지금6차에서우선협상대상자가나타난것은,이분이누구인지는제가모르겠지만이분이대상자가됨으로인해서,이분도느끼시고계실것아니에요?‘이곳이수익성이엄청대단한곳이다.’라는생각은아마안하고계실텐데,본인이여기를살려서어떻게어떻게할것이라는계획만있겠죠,지금은?그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업체측에서도나머지거기중정부분이라든가그다음에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서안동은물론북부권을통합하는유아종합놀이터로하겠다는그런의지가있으셨습니다.
권해숙위원
이게일단대상자가지정이되었는데,거의되었는데우리가여기에다가실내내부에다가무슨콘텐츠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원을해야된다는뜻이잖아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웬만한콘텐츠는거의다설치를했는데해놓고나니까,여기에보시면유모차보관대라든가그다음에입구,게이트에어떤조형물이라든가여러분들의의견을종합해봤을때이렇게들어오면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가원래표현하고자했던그런부분들이미흡한부분들이있다는지적하에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보완을하기위해서사업비를편성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럼대상자되시는분도들어오셔서뭔가본인이추가로콘텐츠를미비하지만설치를한다든지하는추가계획이그분들도계십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거기건물에가보면중정부분이사실비어있습니다.그중정부분을활용하는부분,그리고또공연장을,현재지금공연장으로비워놨는데거기에각종체험프로그램등을돌려서원활한운영을하기위해서노력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권해숙위원
이사업대로라면아이들을위한공간이고그리고또사실은우리가연세가들어가는노인복지에는우리가돈이,예산이그래도투입이되는편인데새로태어나는아이들이나어린이들에게는그래도좀관심을가지고우리기성세대들이마련을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세워진부분만큼제대로쓰여져서실질적으로아이들의놀이터공간이우리가생각하는그런유익한,즐거운공간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상세하게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권해숙위원님께서미리질문하신건데제가추가로조금만여쭤볼게요. 거기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리모델링사업있잖아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현위원
기왕에3억예산은다쓰셨어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그3억예산은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콘텐츠하고리모델링하고두가지부류로나누어져있었습니다.그래서그3억에대해서는원래는기초에,저희가한세가지정도의콘텐츠는그대로유지를해서쓰려고했었는데새로하는콘텐츠하고호환이이루어지지않아서그새로운콘텐츠세가지를추가하는비용입니다.그런데지금…
김철현위원
아니,예산5억말고3억쓰신것…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그러니까그게지금공간리모델링이되어야지그안에콘텐츠가들어갈수있기때문에그거는리모델링하고콘텐츠설치는같이사업을수행할예정입니다.
김철현위원
저는이게아까말씀하신대로5억이나증액되는데왜연초에이계획을다못세웠을까요,예산에?왜추가예산으로이렇게또하시는지?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사실은저희가이리모델링을계획한게당초에는콘텐츠박물관을폐관하고문화공간으로조성하기위해서처음에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사업비로는25억정도면적합하다는그런결론을내렸었는데이콘텐츠박물관이국비로지어진박물관이다보니까50년동안박물관으로서의목적을유지해야되기때문에폐관을할수없어서다시콘텐츠박물관의역할과유휴공간의,문화공간의역할을같이하기위해서하다보니까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3년의갭이있다보니까지금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와마찬가지로자재비와공사비,인건비등의상승이같이포함된부분이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들어가는벽면에돌들이처음에는그냥한두개떨어지기시작했는데지금은그떨어지는빈도가많아서위험요소가있어서그사업이또추가되면서5억의예산이더증액되었다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말씀드리고싶은건앞으로계획을,1년계획을미리미리잘잡아서예산도같이한번잡아주셨으면해서그래요.중간에하다가이러이러한게바뀌어서또이렇게바뀌고,또이렇게해서이렇게바뀌고그러면우리시정이라는게예측가능해야되잖아요,그렇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게아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는사업계획을하실때미리충분히잘검토하시고해서일목요연하게정리될수있도록그렇게업무처리가되었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승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방금김철현위원님질문에이어서,이게쉽게말하면폐관을하려다가실패해서사업을전환했다고이해하면될까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실패라기보다는…
허승규위원
그러니까폐관이원래목표였다는거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허승규위원
폐관하려고보니까법규정에안맞아서그게취소가된건가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폐관을하고그냥문화공간으로만조성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박물관으로서의역할을계속해야하기때문에,거기가콘텐츠박물관이지않습니까?그래서그콘텐츠박물관에콘텐츠를같이하고시설리모델링도같이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런데아까25억을받았다고했잖아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허승규위원
그때는폐관으로계획을세워서받은건가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허승규위원
아,그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허승규위원
언제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허승규위원
몇월이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제가그것까지는지금정확히…
허승규위원
상반기,하반기인지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하반기로알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아,그규정을확인하고계획서를넣어야됐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네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그때는사실은콘텐츠박물관이문화예술과소관이아니고시립박물관의소관이었습니다.
허승규위원
아니제가앞에계신분을뭐라하는게아니라행정에서이거는,그런데어떻게도비10억이,이게예산이25억나온것도조금의아합니다.이거는애초에잘점검했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허승규위원
하여튼규정때문에50년은박물관으로가야된다는거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허승규위원
이건이해했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그냥,항상이런것을하면삭감만얘기하니까,도슨트인문학토크쇼같은경우이렇게수익사업을환원한다는발상과기획자체는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을해서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것올해안에토크세번한다는거죠,12월까지?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허승규위원
가을에축제도많고행사도많은데잘엮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질의끝나셨나요?
허승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남준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
수고하십니다.문화예술과지금삭감이3건이있어요,감액하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준호위원
지금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리모델링3억감액인데요.만약에이게감액이돼버리면5억가지고집행을해야되잖아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준호위원
그랬을때문제점은어떤게발생하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라운지에들어오는데에벽체가지금돌이떨어지고있는데그부분을못하고내년예산으로세워서다시또추가로공사를하게되면거기가지하이기때문에추가공사비라든가그런게더들기때문에지금올린예산보다훨씬더많이소요될것으로생각되고요.그리고방문객들의안전에대한문제도고려될것같습니다.
남준호위원
5억으로는현실적으로공사를포기해야될그런상황이겠네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만약에증액이안되면그공사는못합니다.
남준호위원
그리고엄마까투리놀이터지금어린아이들이많이기다리고있는데이것도맨마찬가지로3억이감액되면또어떻게됩니까?3억으로공사가또중단입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공사는중단이아니지만편의시설이라든가일부콘텐츠미비로그범위가줄어들어서아이들이즐길수있는공간이라든가원래하고자했던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미흡한부분이생길것같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러면개장하는데는그렇게차질이없이진행은되겠네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개장하는데차질은없지만아이들이와서즐길수있는콘텐츠는조금줄어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리고영화대교하부문화공간조성사업이요.제가보다보니까도로철도과에서도심지내교각도색과하부공간정비라는사업을또하더라고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준호위원
그래서그부분에어차피교각이라고그러면영가대교가포함되는지한번과장님께서살펴보시고요.이게만약에예산이부족하고,삭감이돼버렸으니까도색이라도되면깨끗해지니까그걸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도로철도과에서일부도색작업은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저희는그도색작업과별도로거기에작은무대를설치해서예술하시는분들에게는장을마련해주고시민들에게는문화를조금더가까이서접할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해주기위해서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남준호위원
예,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몇가지여쭙겠습니다.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리모델링위험요소계속얘기하시는데안전진단여부라든지이런것들나와있는게있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했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럼그결과치를공유해주십시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래서리모델링비용이올라온것에대해서타당성을의회에서검토하지않을수가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나라현이랑경북도문화예술교류전은민경보로지금들어가는건데이사업은일회성사업입니까,앞으로지속될가능성이있는사업입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경북도에서는올해원년으로시작해서앞으로지속적인교류를하겠다는의지를갖고있어서아마지속적으로시행될사업같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럼민경보면이분들체류비하고저희가지원다하는거지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알겠습니다.예산이정말잘쓰일수있도록,첫시작이정말중요한것같습니다.과에서정말심도깊게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번에신규로올라온시비사업이있지요?유네스코유교책판이운행사이게추경에이렇게올라와야되는사업인지에대해서조금더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올해한국국학진흥원이개원한지30주년을맞이하였습니다.그래서당초에30주년기념식을하면서여러가지행사를기획하다가,사실은저희한국의책판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가되어있지만일반인들은그장판각안에보존되어있는책판만알고있지그것을사실은접할수있는기회는없었습니다.그래서이번행사를계기로그행사기간에장판각을개방해서일반인들도그안에있는유교책판을볼수있는그런행사를하고요. 그다음에이것을통해서현재와,그러니까이유교책판들이과거에서현재로이어져왔듯이이것을저희가장판각속에있는것이아니라저희가현재에서미래로이어가는그런행사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당초에위원님께서,정복순위원님께서국학진흥원을국가기관으로승격하는그런노력이필요하지않느냐5분발언을해주셨는데,그부분에부합해서우리국학진흥원의어떤기능이라든가그런것을더알릴수있는기회가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장
너무나좋지만그러려면시비가100%가되지않고다른돈이들어와야되는것아닙니까,도비나국비나?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30주년기념행사에는도비하고그런부분이편성이됐는데이거는이번에는시비로편성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추경으로해서,사실본예산에해도적지않은금액이이번에책정되었고시행되었는데,이사업이정말로추경에올라와서진행될만큼의필요급부의사업인지에대해서는조금더많은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관련된자료를좀더상세하게해서페이퍼로우리위원님들께전달해주시면보고같이함께심도깊은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조홍기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불철주야의정활동을펼치시는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회계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설명드린추경예산안은시민의안전과편의증진을위한사업비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회계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근데회계과감액된부분도많은데감액된부분에대한설명은빠지셨는데,혹시추가로가능할까요? 그내용이들어와야될것같습니다.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네,감액예산이있습니다.예산안242페이지입니다.제64회경북도민체육대회운영에있어사무관리비를기정액2억6,500만원에서집행액이7,600만원정도가되어1억8,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감액한사유는당초김천예산을저희가참고하여산출예산을냈습니다.실제집행하는과정에서생각보다필요없는예산들이있어서,체육회쪽에서요구한게너무과다하다해서,조금은감하고예산절감도있었던부분이있습니다.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시민회관도있지않습니까?감액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페이지243페이지입니다.현재공연장무대구동장치교체작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예산이당초6억7,000이었는데계약해서6억1,000만원이돼서계약낙찰잔액이6,900만원이남았습니다.그래서그거감안했고,공연장외벽및바닥리모델링설계용역도2,075만원으로집행이되어4,000만원정도를감액하였습니다.또한시민회관외벽리모델링공사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예산액은14억원인데계약하고집행한금액은12억4,000만원으로1억6,000만원정도가계약잔액이남아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단순한질의내용한가지있습니다.242쪽에민간인위탁교육비,결산검사위원위탁교육이경정해서0원이됐는데요.이것사유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당초에예산편성할때는필요성이있어서200만원편성을했는데비대면교육으로변경이되면서예산을사용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전액감액하게되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럼비대면교육이라함은어디서주최를하고… (『온라인…』하는위원있음) 온라인으로하면…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온라인교육으로바뀌어가지고결산검사위원님들이온라인교육을통해서교육을하다보니까실제대면교육은이루어지지않아서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
허승규위원
200만원이절감됐다는얘기죠?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허승규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
조금전에시민회관말씀해주셨는데요.감액이된것은요즘아시다시피건축비나자재비나리모델링비가전체적으로많이증가를했잖아요?천정부지로지금올랐다고표현을다하시고계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감액이됐다는것은당초예산이생각보다과다하게책정이된것인가?어떻게된거죠?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당초사업계획에따라서부서에서요구가들어왔고요.제가전직예산팀장을하다보니까,요구가들어왔었고거기에맞춰서예산편성을했었습니다.했었고…
권해숙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작년보다올해,올해보다는내년이우리가예상하기에모든것이물가가오르고이럴텐데여기에보니까리모델링공사,도색,장치교체,바닥,외벽이런종류들이란말이죠.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런데분명히이게지금추가경정에서이렇게,제생각입니다.이게올라야되는입장인데지난번걸다못썼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최초에예산이과다하게책정된것같은그런생각이들어서,예산은적절하게책정되고또집행이되고그래야된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 우리51페이지에보면읍면동청사유지보수라는내용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일반회계증액이1억이됐다라고나오는데요.그런데이게연간유지보수비증액이라는것은지금추가경정예산에올라오는것이맞는겁니까,본예산에안올라오고?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이게예비적인부분이라서보통은전년수준인2억정도를편성했습니다.했고,그게해마다수요가다릅니다.어떤경우에는많이필요할때가있고,청사유지보수가필요할때가있고,어떤때는전년보다는적게필요할때도있다보니까그런데,이번에는현재청사유지보수비같으면지금2억이편성되어있고현재지출액이1억7,600으로거의한80%를지출했습니다.했고,의회에서의결을해주시면지금9월부터12월까지아직넉달이남아있다보니까그동안에유지보수할비용,그리고현재도각읍면동에서조금조금씩요구가들어오고있습니다.그요구된부분들이아직여기내용에없다보니까그런부분도감안을해서증액을하게되었습니다.
권해숙위원
뒤에보면낙동홀하고영남홀에대한내용이있는데요.그낙동홀에지금무대LED,LED현수막이렇게돼있는데낙동홀에LED로형성된어떤알림표지판이나이런것들이없나요?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권해숙위원
전혀없나요?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
권해숙위원
아,기설치된게전혀없다?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권해숙위원
여기보면낙동홀에전체적으로지금이렇게갈라놓기는했는데요.분리가되어있는데전체적으로보니까2억9,90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그렇죠?그러면이렇게낙동홀에2억9,900만원으로LED현수막,전광판,로비전기공사,객석등교체이런내용들을전체적으로만약에이돈을들여서교체를하고수리를했다.그러면이사용연한이얼마정도됩니까?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사용연한…
권해숙위원
그러니까이러한예산을들여서이렇게교체를하고리모델링을하는것이얼마만의사용연한?그러니까기간적인인터벌이있냐는뜻이에요.사용연한,내구연한?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지금전광판같으면내구연한이9년이다보니까그걸설치하고나면한9년정도를쓸수있고요.그리고천정보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제가오기전에올라왔습니다만,예산이.저도현장을가보니까굉장히필요없는부분,덕트도많고또천정도이게벌써약간씩내려앉아서울퉁불퉁한부분들이많고바닥도약간들리는것도있고,아마관리가약간안됐었는데지금이라도최대한보수하고해서,어쨌든여기는시민회관,시민분들이행사나공연때많이오시기때문에안전을위해서라도지금이라도천정보수도하고바닥도하고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전광판은지금빔을쏘고있는데빔의화질이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좋지않다보니까지금LED로해서화질도깨끗하게해서시민들도잘볼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권해숙위원
혹시객석의자있잖아요?의자는교체한지가얼마나됐죠?교체한적이있습니까?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한적은있습니다만,지금언제쯤했는지는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한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예,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남준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
지금빔프로젝트내구연한은2.8개월이남아있는상태고요.그런데도불구하고LED전광판으로설치해서이용률을더높이자는뜻으로올라왔어요,예산안이.그런데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영남홀프롬프터LED모니터설치건이에요.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남준호위원
지금연도별이용허가건수를보면낙동홀이2025년130건,영남홀이51건,2026년7월기준으로낙동홀이52건,영남홀이19건이에요.그럼이용률이높은곳은낙동홀이잖아요?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남준호위원
그런데왜영남홀에다가프롬프터를설치하려고하나요?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낙동홀쪽은단층으로되어있다보니까거기에는설치하기가어렵습니다.벽면에다가,공간이없다보니까그렇고,영남홀같은경우에는2층으로되어있습니다.되어있어서그2층쪽에서약간내려서모니터2개를양쪽에설치하려고해서그렇습니다.
남준호위원
설치가용이하기때문에6,000만원을들여서프롬프터를설치한다?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그것도있고거기에객석수도이쪽이더많습니다.더큽니다.
남준호위원
그래서연간으로40,50회정도를쓰는데LED프롬프터를맹고객들의그런수요가있나요,원하는?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남준호위원
어떤수요가있을까요?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대본이나이런것필요없이화면에서표출이되기때문에강연자분이나쉽게볼수있고합니다.해서지금51건이지만예를들어이게지금은없습니다만설치를해놓는다고하면수요가더늘수도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확신합니까?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남준호위원
한2배로,지금낙동홀만큼사용건수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준호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사실회계과는이렇게많은감액이올라오는경우가잘없는데,그렇지요?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이번에굉장히많이의외였습니다.회계과에서예산산출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고요.아까도민체전관련해서얘기하실때도산출근거에있어서체육회에서요구한예산이라고말씀하셨는데회계과에서자체검증없이체육회에서요구한예산을올렸다는게상당히좀…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체육회에서요구해서부서에서검토를,체육과에서검토를해서김천시예산을최대한참고해서하라고그런안내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렇죠?그런데김천은단일도시였고안동은예천과함께했기때문에이미도민체전본예산올라갈때많은위원들이,본위원도마찬가지로얘기했지만우리는두개의단위도시이기때문에돈이훨씬더적게들어갈수도있고,많이들어갈수도있다.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정말수차례하였고,“이예산이면할수있으니이예산은꼭필요합니다.”라는말씀을해주셨는데,사실회계과뿐만아닙니다.다른과에서도아예사용조차하지않은예산도있습니다,관련해서. 그래서우리가예산성립에있어서굉장히만전을기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이번에풀예산조로올라온것있죠?청사유지비랑읍면동청사유지보수?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
김새롬위원장
리스트까지다업되지않았다하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이번에있어서의회의동의를얻으시려면기존에,작년이나재작년실제로유지보수내역과금액을주셔야될것같습니다.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예,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그내용을보고의회에서,예결위원회에서심도깊게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철도과장권중기입니다. 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도로철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도로철도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도로철도과2회추경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
지금송현동노점상상생기반구축사업한번보시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남준호위원
거기에보면민원해소단속행정의한계로인해서불법노점상을제도권내에흡수하여상생기반을구축한다해서차양막설치를하시겠다는얘기를했어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남준호위원
그리고안동시가클린시티를조성한다고바로위에,도로변에잡초및지장목을제거한다고총예산3억5,000을편성했어요. 그러면조금이율배반적인그런어떤사업이아닌가요?도로를깨끗하게한다그러면서도로내의불법노점상을양성화하겠다는그런,2억5,000예산안을신규로더군다나내셨는데그럴만한사정이있으신가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지금송현2주공일대에불법노점상으로인해서천막과파라솔로인해서환경개선이절실한실정이고요.이게수십년째그대로방치가되어있는상황이다보니까사실상그부분이고착화돼있습니다.지금이라도저희들이이부분을정리해보려고2억5,000만원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남준호위원
그정리를어떻게하신다는얘기인데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지금저희들은노점상허가구역으로지정을해서요,일정부분그부분을도로점용허가를내어주면서그허가조건에천막이나이런어떤파라솔,이부분을설치를하지않고저희시에서비가림막과바닥경계표시를해서저희들이정상적으로허가를내고그렇게저희들이단속을해볼예정입니다.
남준호위원
본위원이알기로신시장주변에인도라든가차도를점유해서상행위를하는것을막아보고자오일장까지하고있는상황인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크게개선된사항은없지만요.그런데이걸양성화를해가지고도로점용허가까지해준다면다른쪽에대해서이런문제가발생하면어떻게조치를할지가조금우려스러운데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사실저희들도행정이상당히지금부담을느끼고있는상황인건맞습니다.그렇지만그부분은지금현재수십년째해결을못하고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천막이나파라솔로인해서지금그주변환경이굉장히훼손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예산을들여서라도비가림막이나차양막이런형태로해서저희시에서그환경을조성해서관리를하겠다는의지를제가말씀드린겁니다.
남준호위원
그럼앞으로신시장에서요구를하면또그렇게해주실건가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신시장은저희들이도로점용이라든가그런기준에아직적합하지는않습니다.일정부분은저희들이도로점용을허가해주고있지만그부분이가능하다면지금송현2주공처럼통행이가능한2m를확보를하고그나머지잔여구간2m에대해서도로점용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럼상행위를하는노점상하고는어느정도합의가되어있는상태인가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합의라기보다는전체적인공감은갖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냥그런분위기만그렇다그정도예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럼실제적으로또해보면어떤반응이나올지는아직뭐확정적이지는않네요,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그분들이일단비가림막과차양막이런걸로해서깨끗한어떤행위를할수있게시에서도같이협조를해보자는그런취지로저희들은추진하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래서관에서불법을양성화한다는게조금이해는안되지만오랜관습,상도로가되어있다그렇게보고그걸조금미관이라도깨끗하게해주자이런차원인것같은데요.도로점용허가를하면어떤요금이라든가이런것들을부과하게되겠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점용료는저희들이공시지가곱하기면적곱하기거기에5%를부과하게돼있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래서상인들의입장에서는어차피또요금을납부를해야된다,이런점용료를내야되잖아요,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여태까지나는공짜로했는데점용료를왜내야되느냐이런또반발이있을수는없을까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그부분은전반적으로같이공감은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분들도점용허가를받고쾌적한환경에서자기네들이노점행위를하는걸전반적으로원하는그런상황입니다.
남준호위원
그러니까근본적으로불법이양성화될수는없고,차는차도로사람은인도로다녀야되는건기본적인거죠.기본을우리안동시가30년동안못지켜왔다는게조금안타까운현실이고요.이부분은추진이된다면노점상들하고협의를잘하셔가지고원만하게처리됐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리고보행자도로관리및정비에2억증액해서9억편성했는데요.1식이라는게어디입니까?이게보행자도로정비1식?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보행자도로가있는시가지구간이주가될것이고요.읍면동까지도다포함이됩니다.그리고저희들만시행하는것이아니고읍면동으로도저희들이필요예산을재배정해서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지금원도심내에예를들면세무서앞같은데보면차도,인도구분이있나요?세무서앞에동문동일대?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그쪽은일부구간은있고일부구간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거의태반이없죠.사람들이대부분차도로걸어다니다가차가오면비키는그런어떤상황이에요.그런구간을지금정비를한다는얘기인가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기존에있던인도,인도가사실상교통사고라든지어떤교통시설물,저희들도로표지판이런걸로해서인도가많이파손되고경계석이라든지그리고포트홀이런부분들도저희들이전반적으로다관리를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남준호위원
자,그러면이런의문이들죠.기존인도를보수한다.그러면인도가없는곳은당연히만들어야되겠죠?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필요한데가있으면저희들설치도합니다.
남준호위원
그게기본이아니겠어요?인도가있어야인도를수리할것아니에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대다수인도가설치가되어있는…
남준호위원
제가말씀드린이일대는지금인도가지금없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한번과장님께서파악해보시고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런부분들이원도심내에는조금있을수있어요.있다가없다가,뭐인도들이.그런부분들,물론도시계획이라든가오래된어떤거리다보니인도를낼형편이안되는그런상황은이해가되지만사람이다닐수있는인도가확보될필요도있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한번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리고낙동강교량하부공간정비사업,여기에보시면영가대교도색도포함이되나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지금이부분은저희들도전반적으로다검토를하고있는데요.지금저희들도전문디자인이런분들하고용역을일단한번시행을할계획입니다.저위쪽으로보시면부산청에서관리하고있는달빛대교부터법흥교,낙천교,영가대교,영호대교,저밑에있는안동대교까지요.그래서그중에서저희들이시범사업을어디를해볼까싶은데요.전반적으로어떤주제를선택하고그리고달빛대교같으면또부산청이라든지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협조를얻어야되니까요.그게가능한지까지저희들이그부분을한번살펴보기위해서준비를했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럼교각도색도지금어디어디를하겠다는게확정이된건없다,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시범사업으로하려고그러니까그중에1개정도가가능한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제가왜여쭤보냐하면요,문화예술과에서영가대교도색및문화공간을조성하겠다는사업이올라왔었어요.그래서부서간협의가어떻게,될수있으면중복예산이올라올일이없다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본거고,상호협의를하면더나을것같다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리고이런것들이있어요.가로등교체공사몇건이있는데요.가로등을공사할때어떤식으로,연간계획을수립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동에서신청하면하는거예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지금안동시내가로등은이게설치가된지,대다수30년이상되었습니다.30년이상되어서지금터미널에서부터안동대학교까지경동로는거의마무리를했습니다.그런데그나머지구간들이옛날에한30년이상된구간도있고등도어둡고요.그리고사실상또노후하고해서전반적으로지금손을봐야되는데,사실상경동로만거의완료가됐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이번에오늘보고드린제비원로하고송현1길까지이번추경에반영해서거기까지정비계획입니다.
남준호위원
이부분은왜여쭤보냐하면,읍면동에서얘기하기전에도로철도과에서연간계획이라든가장기계획을수립해가지고지금말씀하셨다시피30년이상노후화가됐으면순차적으로어떤장기계획을가지고개선해나갈건지방향을한번잡아가지고,읍면동에서요구가없더라도추진을해나가는게바람직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준호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설명을잘들었고요.우리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포진교개체공사실시설계용역이있어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포진교가지금송천에있으면안동대학교앞에있는그겁니까?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그개체공사라는것은전체를갖다가새로한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그공사에실시설계용역이3억가지고됩니까?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전체설계비는저희들도한20억원정도로예상은하는데요.전체분을발주를해서금차분으로준비는하겠다고예산이올라가있는상황이고요.
권기윤위원
그러면…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총괄발주로거의가능합니다.
권기윤위원
총괄발주로가능하면지금3억은어디에쓰는거예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실시설계용역비1차분으로3억원만계약을하고전체입찰은20억원정도로계획해서전체분으로입찰을해서…
권기윤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전체분을하자면3억원은별로필요성이없지싶은데,그러면설계용역비를전체분을세워야되는것아닙니까?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1차분만…
권기윤위원
그래일부분을세워가지고3억가지고는하는게뭡니까?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아니요,전체20억원으로총괄발주를해서…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총괄발주,설계비가설계용역비가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그래서설계용역을추진하고실질적인계약은3억으로1차분으로용역을시행하게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나머지17억원은언제또편성하는데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그거는아마내년도정도나,내년도정도에는반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하려면차수계약으로20억을편성해놓고1차분에3억계약하는이래가야되는것아닙니까?이래가지고3억가지고실시설계용역을1차분을한다는데17억을갖다가다음에용역비안세워주면?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어차피총괄분으로계약을하기때문에요,그게어차피…
권기윤위원
그래총괄분을계약한다고그러면,계약당사자하고계약한다고그러면일단예산이있어야만계약하잖아요.예산도허공에떠서없는데“우리가만들어서줄게.”이렇게해가지고계약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그런데총괄발주를해서1차분으로하면저희들도내년도분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부분집행이안되는부분은…
권기윤위원
그러면이포진교개체공사실시설계용역분에대해가지고앞으로계획을1차분,2차분어떻게할것인지그걸한번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다음에보행자도로관리및정비가있어요.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기윤위원
주로잡초제거,침하이런것에대해가지고유지관리를한다는데,보행자도로의일반기준이2m아닙니까,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기윤위원
2m고지형조건으로해가지고안됐을때는1.5m까지할수있고,또정안돼가지고휠체어만지나갈수있는도로까지한다고그러면최소폭이1.2m아닙니까,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지금기존보행자도로에서가로수나구조물로인해가지고1.2m최소폭이안나오는데도많이있어요.그런데를정비하는게보행자도로관리및정비지,잡초제거,침하된데대해가지고돈쓴다는데이것정비라고할수가없거든.그렇죠?이거는뭐,그냥풀이나면겨울이되면자동으로없어지는건데,정비안해도.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한번전수조사를통해가지고,보행자도로에예를들어가지고구조물이있어가지고휠체어가가다가앞으로갈수가없어요,폭이안나와가지고.못가면휠체어가백으로해가지고또계속나와야돼,처음으로나와야되는거야.그런형국이되면안되잖아요?거기에대해,그런게보행자도로관리및정비지,여기에보면뭐위에클린시티조성을위한도로변잡초및지장목제거그예산에1억5,000이증액됐고,보행자도로관리및정비에다시또2억이증액되는거예요.그렇게되는데그런것도이제는정비를해야된다이말입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런게섰을때,그렇죠?그것중요한거예요.우리가아주장애인의휠체어를굉장히우습게생각하시는데휠체어는턱이3㎝만있어도못넘어가,옆에서도와주지않으면.그런것은우리비장애인에대해가지고는크나큰장애물이라고볼수있어요.그런것을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많은동료위원들께서송현동노점상상생기반에대해가지고했는데,여기에도도시미관이나민원해소라든가이런각종안때문에하기는해야되는데이걸어떻게상생구축사업을할것인지이것오늘중으로구체적인계획안을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방금권기윤위원님질의에보태서,저도이보행자내년에예산잡을때노장과랑협의해서,그턱때문에휠체어나유아차나자전거가걷기어려운도로가많거든요.아,도로가아니라보행자들.거기에보면,그래서저희강남동에서3년전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실제로휠체어를타고동네턱을조사하니까한50개정도되더라고요.그게이정도거든요.거기에이렇게시멘트로해가지고이렇게딱안만들면이것휠체어를들어야돼요.유아차를끌다가얹어야되는데그부분을권기윤위원님매우공감해서도로철도과내년예산잡을때노장과랑협의를하면좋을것같아서그거하나제안드리겠습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리고두번째는송현동노점상이게참어려운문제고,이게안동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적으로도이게불법과합법의경계가있어서각지자체별로그기준을만들어서논의를많이합니다.그래서안동시의회에서도선배위원님들이연구용역을한적이있고,수성구같은경우가노점잠정허용구역이라는것을기준을정해서가고요.부천시는생계형노점상허용구역이라는게있고,노원구도허용구역제를하고있고서울시도이런게있습니다.물론그게완전한제도는아닌데,제가궁금한것은안동시는관련조례나기준이어떻게되는지?그리고지금송현동분들은어떻게점용해서쓰고있는지저는그기준이궁금하거든요,행정이랑.그러니까그기준이논의되는걸먼저확인하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일단그기준은추진근거로는도로법61조하고저희들같은법시행령55조,도로점용허가를받을수있는공작물입니다.거기에따라서안동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2조,제4조규정에따라가지고처리를하고있는사항이고,특별하게저희들이지정해놓은것은아직없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니까왜제가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다른지자체도그렇고이러한사안이매우어려운거잖아요.수십년동안관련된어떤문화와이걸존중할것인가와합법과불법의연계,이런게매우어려운사안이기때문에많은지자체가기준을어떻게할것인가?그런것들이되지않으면이게이런사안들같은경우는찬반이매우어려운부분인데이런문제를그냥방금말씀하신기준만으로풀어가기에는많이약하다는생각이들어서,이것을…왜냐하면아까남준호위원님말씀대로다른동에서똑같은문제가생길때,만약에이게그때그때다를수가있거든요.이거는다른지자체에서도지금이걸가지고,저희가의회에서견학도갔다왔는데,이거를철도과내부에서이렇게올라온것못지않게어떤기준과시스템을만들어야된다는생각이있어서,그래서부서에서어떤계획이있는가제가질의를드리고. 여기에보면노점상허가구역지정및운영기반구축이라고돼있는데이거랑차양막설치가겹치지만또결이다른것같아요.그래서그것을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앞으로이것을어떻게만들어갈것인지?어떻게논의를할것인지?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그런데송현동송현2주공일대의노점상같으면사실상굉장히특이한상황입니다,여기가요.다른어떤오일장주변같으면저희들오일장이라고장날만어떻게관리를하면되지만여기는사실상송현시장이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지금당장송현시장을어떻게유치를하고옮겨가고지금그럴상황도되지도않으면서지금천막이나파라솔이막무분별하게방치되는이구간에대해서결국은수십년째해결을못하고있던이부분을지금저희들은어떻게해서라도이번에일정부분합의를토대로저희들이한번정비를해볼까그런생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니까제가이말씀을드린이유는뭐냐하면,그취지를제가탓하는것이아니라,그러니까이차양막정비라는이런행정행위를할때그러니까근본적으로이노점상문제가불법과합법의경계선에놓여있는그쟁점이있으니다른지자체도,이게쉬운문제가아니에요.그러니까당연히과장님의고충을이해를하고,그래서많은지자체들이그런조례라든가허용구역기준,기존의법령안에서의어떤무언가절차를만들어서이렇게가야그행정행위작용에대한어떤위법성논란이라든지이런것들을절충적으로갈수있다는취지에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 그러니까차양막정비라는것은하드웨어적인부분인데,그래서안동시의회도3년전에부천시라든가견학을갔던부분이있거든요.거기에보면허가제도있고실명제도있고여러가지대안들이있는데,제말의요지는그런어떤제도적인정비논의가같이가야되지않는가?이거는왜냐하면추후에발생할여러가지논란들을사전예방하는차원에있다는것이죠. 그래서이거는안동만의문제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그런제도적과절차적정비논의를함께가야되고,저는그런고민들을부서에서해결하겠다는의지가있으시다고하니같이해야되지않겠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왜냐하면또그런내부의어떤기준같은것도있을것같아서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
과장님,우리남준호위원님께서아까하신말씀에조금첨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자체업무를하실때업무상도로,인도,도로구역내불법적치물등등또는불법노점상,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런것에대한단속이나계도를하는것,또는강제철거를하는것,이런것을담당하는소관부서가어딘지아세요?어디시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저희도로철도과입니다.
권해숙위원
그렇죠?도로철도과지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시에철거관련해서예산이책정돼있을것아닙니까?불법노점상철거를할수있는이런예산들이책정이되어있을것아닙니까,기존에?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얼마나되어있지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1,000만원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해숙위원
제가금액의크기를따지는것은아니고요.일단이런강제대집행을할수있는부서는유일하게우리안동시에서도로철도과잖아요,그렇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위에보시면노상적치물및노점단속원그래가지고밑에퇴직금그래서260만원씩7명분이들어와있어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자,그러면그밑에페이지에제일끝에보면송현동노점상상생기반구축사업그래서2억5,000이들어와있어요.어떤생각이드시죠?위에는단속철거를하는기간제근로자에게월급을주고퇴직금을주고있고,밑에는다시송현동노점상상생기반구축사업을위해서2억5,000만원의예산을또올린거예요.조금상충된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한쪽에서는철거해야되는예산을세우고한쪽에는다시상생기반을위해서예산을또세우고,어떻게해야되죠?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이거는송현동노점상하고는조금별개의사항이고요.송현동노점상이부분은지금수십년째고착화가되어있어가지고사실상손을못쓰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런거고요.
권해숙위원
자,30년가까이노점상이즐비한것을행정의손이미치지못해서어떻게할방법이없었다고아까표현을과장님께서하셨거든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자,그럼그동안행정에서뭘하셨습니까?손을쓰지도못할정도로손을못썼다.30년동안계속즐비했다.그예산까지,크지는않지만예산도있는데,그럼행정에서,도로철도과에서해야되는일을,저는그냥순간적으로생각했을때‘일을그럼안하신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노점상에관련해서그부분에서도수많은민원이발생하고했었고요.그래서지금송현2주공교차로밑으로도어떤노점상들이활동을했었던그부분들,사실상송현2주공에서옥동3주공사이로이쪽으로지금다행정에서그부분으로이동을유도를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해숙위원
예,재차말씀드리겠습니다.그럼도로철도과에서한쪽으로는불법노점상을단속철거하고,그런예산을집행하고있고실제.또다른한쪽에서는단속의한계를느끼면서또는깨끗한노점의환경개선을위해서그이유로신규예산2억5,000만원을들여서불법노점상에게차양막설치를해주고허가구역처럼양성화시키겠다는것인데요.명백한행정착오의발상입니다.그래서자가당착이라고표현을감히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연이렇게된다면정당한임차료와또는국가,지자체등에세금을내고있는그런정상영업을하는인근정식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에게어떤역차별이생긴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송현동이구역은노점상이라고그러시지만사실상은송현시장화가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상그런어려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그렇지만저희들도지금이라도이렇게라도손을저희행정에서이렇게해봐야되지않나이런의지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불법점유자에게저희는이자리에앉아있는이상은법치,법을지켜야된다는기준을가지고앉아있지않습니까?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불법점유하고계신분들한테어쨌든시비100%2억5,000을들여서뭔가차양막을설치해주고이렇게영업환경을개선해주는것은우리가시각적으로봤을때에는깨끗한,클린한환경조성이라는어떤의미가있지만,이게주민납세정서에과연맞나?맞지않다는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과장님.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리고사업내역에아까그옆에보시면,2,000만원조서에보면요,‘고질적인민원해소및단속행정의한계로불법노점상을제도권내에흡수하여상생기반을마련한다.’라고돼있거든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권해숙위원
이거는행정지자체가있잖아요,불법단속권한이있지않습니까?아까말씀드렸지만그거안했잖아요.그러면의지를스스로포기하시는거예요,이렇게해드리겠다는거는. 그러니까우리도로철도과본연의모습을내려놓고다시또이것을양성화한다는건데,이거는나쁜선례를남긴다고생각을합니다.그럼2m도로가확보되면전부타지역도그러면양성화다시켜주실겁니까?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지금은그런조건이맞는보행도로가…
권해숙위원
아니,그러니까조건이맞는다면해주실겁니까?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그거는상황에따라서저희들이검토해보겠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러니까요.만약에이거를양성화시켜서시민들이“나인도로걸어다니는데불편해.”또는주변의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가“아니,나는세금내고정상적으로영업하는데왜저거해줘?”라고민원이솟구치면그때과장님은어느편을드시겠어요? 그래서제가자꾸여쭤보는것도실례가되고요.결론은불법적인부분에대해서양성화를시키는것은,물론피치못할사정에의해서는그런경우가있겠지요.하지만이것은지나친발상의어떤행정이다이런말씀을감히드리겠고요. 주변에계신정상적으로세금내는분들엄청요즘장사안되고경기가바닥이어서힘듭니다.물론노상에나와계시는노점상들도다힘드시겠지요.하지만기준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현동노점상상생기반구축사업관련해서는요,타당성이라든지법적근거그리고앞으로도로점용료라든지이런부분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것을상세하게적어서서면으로해서우리위원님들께다제출해주십시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에서지금음성적으로어떻게보면뭐하고있는사업이라는그런얘기가계속나오고있는데거기에대한답변이사실명확하지가않으셔요,과장님.그래서정확하게위원님들이판단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확실하게제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리고포진교개체공사실시설계용역관련해서1차분,2차분자료권기윤위원님이말씀하신것그것도확실하게서면으로내주십시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위원님의의견을논의를많이해야될필요가있고요.낙동강교량하부공간정비사업도우리대교가많지않습니다,생각보다.안동대교,영가대교,영호대교이렇게있지않습니까?그러면순차적으로진행을하든지해야되는데이게지금신규로들어올만큼의타당성이있는지에대해서,타당성이너무나부족합니다,과장님답변이요.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
김새롬위원장
그리고풀예산이너무과다합니다.이또한다풀예산이었는데요.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들어보니까연중유지비는최소한추경편성지점까지접수된사업목록이라도있어야되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그래야지증액이가능한사안입니다,과장님.그런것없이이렇게올라온사안에서는예산심사에서이거는동의를받기굉장히어렵지않겠습니까?지금까지있는게있다면그리스트라도내주십시오. 그리고추경이후에돌발상황이발생하면우리예비비있지않습니까?이러라고예비비만들어놨는데예비비묵혀놨다가순세계잉여금으로버리는일만들지마시고예비비활용하십시오.
중기
권중기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종윤입니다. 평소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체육진흥과업무에많은협조와관심을보내주신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체육진흥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체육진흥과의편성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감액된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좀필요로요구합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감액이요,네말씀드리겠습니다.페이지183페이지입니다.안동시체육회운영비중에당초예산이7억5,000이세워져있는데요1,400을감액해서7억3,600이됐는데요거하고...저희가지난해부산전국체전견학을가기위해서이경비로체육회에서운영을했는데요올해전국체육대회가제주도에서10월달에운영을하다보니까내륙에견학가는것보다비행기요금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추가로경비가생겨서이거는민간행사대행비로,요거는삭감하고대신에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경북도민체전개최1억5,300정도를감액을했는데요.각종대회기제작이원래당초에2,000만원이편성이되어있었는데요,요거는개막식대행용역을하던대행사에서일괄제작했기때문에저희가쓸일이없어서감액을하게됐고요,그리고그밑에도민체육대회장별안내용역도쓰고남은잔액입니다.그래서요거는반납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홍보탑제작은도비로집행을하다보니까시비분은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그다음애드벌룬설치도도비로사업을집행했습니다. 그리고도민체전업무지원용역은저희가원래용역을줄라고했는데,저희가직접수행을했기때문에쓸일이없어서감액을했고요.다음에경비용역은대행사에서일괄수행을했습니다,그래서감액하게됐고.성화대운영용역같은경우에는가스성화대운영을하기위해서가스구입을해야되는데요,가스구입업체에서직접수행을했습니다.그래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나머지잔액은대부분이그냥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한가지문의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선수단구성이참가종목은어떤어떤종목이있나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지금이번도민체전이23개종목에서대회를치르는데요.저희시같은경우는참여종목이지금20개종목을참여합니다.상세한내역은별도로제가…
김철현위원
참가선수및임원은몇명이나되시죠?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이번에참가자수가한400여명정도됩니다,임원까지해서.
김철현위원
400여명이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430명정도됩니다.
김철현위원
예,제가이게피복비때문에,그밑에보면세부내역에피복비때문에도대체몇명의참가선수들한테하는데돈이이렇게나오는지그게궁금해서한번질의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이게선수들은당연히제공이돼야되고요.임원도그렇고.임원이보면물론실제참여임원도있지만읍면동체육회에도지급이되고있습니다,이거는.그러다보니까구입규모가조금됩니다.그러다보니까이예산정도가나오는거고요.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시의원아닐때,바깥에있을때도보면늘이렇게체육회행사할때피복비때문에늘말들이많아서,앞으로이렇게예산을편성하실때,특히피복비에항상주의해주셔서뒷말이없도록잘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187쪽에길안면묵계리파크골프장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이감액이됐는데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허승규위원
이것감액사유가궁금해서질의를합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저희가원래파크골프장을추가로설치하기위해서,만들기위해서길안면묵계리,북계2리아시잖습니까,거기오락이라고하는데?거기에보면동네에들어가서묵계교를건너서왼쪽에보면산밑에보면해당부지가지금대상부지인데요.지금현재수산정책과에서그부지에다가뭐라합니까,하천골재를넣어갖고지금높이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대상부지가농업보호구역이거든요.그런데이거를저희가하려고하다보니까농업보호구역해제가먼저선행이돼야됩니다,행정절차가.그런데이게진행하기가시간도오래걸리고그래서당장에는지금필요없는예산이라서다른데돌리기위해서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
허승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
과장님,189페이지예산서보시면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그래서2025년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인건비국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라고그래가지고5,074만원정도가있거든요.그것부연설명한번부탁드려도될까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저희가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라고해서지금체육회를통해서집행하고있는예산이있는데요.생활체육을,시민들한테생활체육을취미반이라든지성인반,그다음에선수반이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지도자들인건비라고보시면되는데요. 이게실제로원래체육지도자기본정원이있습니다.있는데그인원만큼지금배치를못했습니다,체육회에서.추가배치를못해서그잔여예산에대한반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예,188페이지에보면우리문화관광단지축구장조명타워가있잖아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권해숙위원
관람석설치공사가있는데특교세가5억이들어가고시비가지금7억이들어가는걸로되어있어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래서저또한마찬가지고축구에대한또는전문인이아니다보니이부분에대해서‘이게강변에이렇게축구장이몇개씩이나있는데왜또필요하지?’라고생각하는분들도아마시민들이계실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이문화관광단지축구장조명타워를해야되는그런타당성있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들었으면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저희가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현재전국고교축구왕중왕전이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거의마무리단계인데,내일결승전이치러질텐데요.이대한축구협회에서주관하는각종전국대회가있는데그대회를전국시군에서유치하려고상당한노력을하고있거든요.그만큼선수들이많이오고하니까,경제적인효과가많다보니까. 그런데이것유치를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조건이축구협회에서요구하는규격의축구장이최소6개가있어야됩니다.그런데지금아시다시피강변에4개밖에없거든요.그래서지금부족한부분을이번대회를저희가안동대에,규격이조금작지만안동대축구장하고그다음에예천구장을저희가지금이번에2개를빌려서쓰고있는실정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번에할때도솔직히,원래작년에유치할때올해저희가확보를다하겠다고했는데사정이여의치않아서확보를못했는데도,쉬운이야기로사정사정해서진짜이번에대회를하게됐는데요.내년부터는이게아무래도조금더엄격하게규정을,잣대를가하지싶어서,이번대회는여기에저희가당초예산에위원님들께서,지금9대의회에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세워주셔서축구장개체공사는40억이서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토목공사업체도개찰을해서지금적격심사중인데,기본적으로7,8월에대회가개최되다보니까야간에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조명은아주필수조건입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예산을세웠고. 지난번에저희당초예산을세울때개체공사를같이할수도있었지만특별교부세를조금이라도더확보하기위해서그때는이걸빼고이번추경에확보한다는계산하에서이렇게이번에시비7억을더추가를해서요청하게된것입니다.
권해숙위원
그럼예천이나이런데축구장을빌려쓰지않고안동시자체내로6개를확보하는그런과정이다,그렇죠?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럼이렇게됐을때축구경기를안동에서추가로또내년이든개최를하게된다면축구장이이렇게6개확보가되고나서완벽하게갖춰진상태에서시너지효과가극대화가될수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엄청나다고보시면됩니다.실제로저희가1개축구대회를유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우리시비가들어가는게거의한4억에서5억정도들어가거든요.투입이되는데,유치비용으로.그런데이축구팀이보통,이번같은경우에도64개교에서한3,500명이왔습니다.그런데이축구단이보통부모들도오거든요.그런데부모도같이오면보통한집에서올때돈이개인돈으로만한200에서300정도를갖고와서다쓰고가거든요. 잘아시겠지만숙박비,식비,심지어세탁비까지.요즘축구단은옛날같지않아서세탁소에서다유니폼을씻더라고요.그비용을합치면추정치가한40억에서50억은저희지역에와서쓰고가신다고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엄청납니다,솔직히한개대회를유치한다고해도상당한도움이됩니다.
권해숙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김철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가지과장님,더문의드리겠습니다.생활체육시설연중유지보수비그래가지고이번에2억을증액요청하셨는데요.이미기왕에6억이있었네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6억은다썼는가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다썼습니다.지난해저희예산이4억이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하반기에는거의보수를못했습니다.그러니그비용하고올해또추가로된것해갖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여기에이렇게시설물들을보면전부그렇게오래된건물들이나시설물들은아닌것같은데요?그런데지금시비가이렇게…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그게왜그러냐하면요,축구장같은경우에는지금우리강변축구장이4개소가있는데요.이게기본적으로인조잔디교체시기가,보통인조잔디새로까는데,교체시기가한8년에서10년이고요.그리고그안에이게잔디밑에보면충전재라고있습니다.이쿠션작용도하고선수들다치지말라고넣어놓는재료가있는데,그게보통3년에서5년마다한번씩교체를해줘야됩니다.왜냐하면소모가되고그게없으면선수들이다칠염려도있고요. 그리고이게브러싱이라고해서요,인조잔디는계속쓰기만하면눕거든요.이게누워버리면이게진짜선수들이다칠수있기때문에위험하기때문에그거를쉽게말하면세워주고청소를한다고보시면됩니다.그게주기적으로비용이들어갑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올해는8억이총들어간다이런말씀인가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그게솔직히가장큰부분입니다,그게축구장은.
철환
김철환위원
기존에,작년에는4억이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4억썼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평균적으로예측을하기는곤란한가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그렇죠.이게아무래도그때그때수요하고,이게예상되는건아까말씀드린대로축구장인조잔디가거의교체시기가있고그상황에따라서들어가는시기가달라지겠지만,거의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통상적으로소요되는시기고요.그러다보니까그외에는솔직히시민분들이쓰시다가보수가필요하다든지이런것에대해서들어가는비용이다보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제가사소한그런보수들은큰돈이아닐것같고,아까그렇게말씀하신인조잔디이런것같으면미리예측을할수있을거잖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그게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예산을미리본예산에서이만큼세워야되겠다.그런게추정치가나올텐데두번,세번씩추경으로이렇게해가는것이조금온당하지는않지않느냐하는생각이거든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이거는조금여담이긴합니다마는위원님,저희가원래올해당초예산을8억원을요청했었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아,처음에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그런데9대의회때의원님께서그때그때필요할때조금씩조금씩요청해서그렇게하라는그런말씀도있으셔갖고그때당초예산에3억반영이됐고그렇게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남준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
문화관광단지는숙박,관광,체험시설이결합된체류형복합휴양단지라고볼수있죠?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준호위원
거기에12억을투자해서축구장조명,다음에관람석설치공사를하게되면요,실제로유치할수있는축구대회나전지훈련팀이확정된그런사례,어느정도예상을할수있을까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2개대회고요.지금고교대회가있고,저희가본래는5월에문화체육부장관배해갖고고교축구이래갖고지금규모하고비슷한규모의대회가하나있고요.지금하고있는전국고교왕중왕전이있는데,두대회의수준을본다면지금하는게조금더높습니다.이것은지금확정이돼있는상태고요.그래갖고경기장이기본적으로이게최소한의필수조건인데이게안되면계속할수있다는보장이없습니다.다른시군에서진짜서로가지고가고싶어서,유치하고싶어서안달나있는그런대회이기때문에,이거는한번오면돈을쓰고가는건딱정해져있기때문에이런건놓칠수없는그런진짜아까운대회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두대회만큼은계속유지를하고,여력이된다면의회에서조금도와주시고한다면대회를하나더,괜찮은대회를하나더추가를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렇다면유치한이후에지금말씀처럼선수단하고가족들이여기에서경기를하고나면숙박이나주변관광시설을이용할그런어떤프로그램은구체적으로조금마련을해야되지않을까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솔직히그렇게하면좋은데요.저희가체육부서다보니까그거는제가위원님께서오늘의견을주셨으니까관광부서나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준호위원
지금말씀처럼그런성공적인대회가유치되고이런또시설들이보강이됐을때,그렇죠?많은분들이찾아오시면우리가어떤기대효과를누릴수있는지도대비를해야되지않느냐하는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요. 체육이라는게과장님말씀처럼단순하게그냥운동만하는게아니고지역의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어떤도움이될수있느냐?그리고우리가지금문화관광단지에더군다나이런시설을만들어서경기를유치한다면그런부분도염두에두고대비해나가는게바람직하지않나하는차원입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준호위원
관련부서하고얘기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원래조별리그가끝나고나면그다음부터,32강부터는토너먼트가되거든요.그럼토너먼트떨어진팀들은솔직히그냥가버리거든요.그럼그런팀들을더잡아서안동에머물수있도록그러한프로그램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준호위원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이번에경북도민생활체전관련해서신규사업올라온것있지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우리도민생활체전이원래예정되어있던건데왜이게추경에올라왔는지설명을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당초에도민체전이위원님들아시다시피4개대회가있습니다.도민체전,그다음에장애인체전,그리고이번에저희가올린생활체전,그리고내년에개최하는어르신체전이렇게4개대회가있는데요. 저희가처음에는예산을다해서종합체육대회해갖고예산을올려놨었습니다.그래했는데이것좀더명확하게쓰기위해서쓰고남은것을반납하고이번에새로이세운겁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반납이라는것은아까위에서말씀하신거죠,감액얘기하신것?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1억5,000.
김새롬위원장
그런데그건반납이라고보기어렵지않나요?우리가예측을제대로하지못해서된것아닙니까?도비하고내려오는것은사전에얘기하고하면충분히확인할수있었던건데도비가내려와서못했다,뭐이거는용역회사에서못해서못했다아까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이?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저희가도비를먼저집행하다보니까집행하고남은시비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새롬위원장
이게사업비가거기서일부가남았다고하면위원으로서본위원장이이해를하겠습니다.하지만쓰지도않은거예요.각종대회기제작,도민체전경기장별안내용역,홍보탑제작등등등등4개더있는데쓰지않은거예요.아예성립되지않은예산인거예요,이거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도비로집행하다보니까그래됐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에서예산산출을어떻게했는지모르겠으나지금도민체전관련해서전부서가그렇거든요.예산이너무과다하게잡혀있어요.도민체전을갖고오는것에있어서충분히얘기를하고의회에서그렇게많이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담당인체육진흥과에서부터이렇게쓰지도않은예산이나오면어떡합니까?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대행사를통해서집행하는예산도있고,그리고도비로집행하다보니까시비를집행할필요도없는그런부분도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렇죠.충분히그런걸예측했어야됐었고도랑더많이협의했어야됐었고그게예산으로반영되었어야됩니다,과장님.그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민을많이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이번에학교시설경기장개보수1,500만원은어디에무슨사업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저희가17개경기장이이번에있는데요.그중에8개경기장이학교체육시설사용계획이있습니다.사용승인을받았고,협조를구해서.그8개구장에대한개보수비용인데,상세내용은제가별도로나중에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여기는1,500곱하기1회로되어있는데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그거는제가내역은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이내용좀내주시고요.지금이번추경에시설비관련해서올라온예산이421억이넘어요.굉장히많은금액입니다.신규고,특히나.이것굉장히안동시행정이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보여주는가장단편적인예인데요.과장님,체육진흥과도이번에신규사업이많습니다.물론특교세들어가있는거라하더라도포함하면15억이거든요.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장
연중유지비라든지이런것들은지금시설물정비이런것,아까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신연중유지비는추경편성시점까지접수된사업목록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그게있어야지만진행이가능합니다.추경이후에돌발상황이발생하면우리충분히쓰라고예비비있으니까그것활용하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다음은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하여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과장님,저는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193쪽에인구정책아이디어공모전이인구정책아이디어발굴토론회로예산이이렇게바뀌었는데요.이토론회의어떤계획이라든가,오늘은간략히만얘기해주시고따로보고를받고싶고요. 두번째는194쪽에도청년네트워크성과공유회개최가있습니다.이게어떤공유회인가궁금하거든요.어떤예산인가?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첫번째말씀해주셨던인구정책아이디어발굴토론회에대한것은당초에는저희가매번공모전시상금으로사업을추진하였는데요.저희가이사업보다는조금시민들하고정책아이디어를공론화하기위해서하반기에사업을추진하고자토론회로바꾸는사업입니다.자세한사항은나중에따로서면으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같은사업이라고말씀하셨던청년네트워크성과공유회개최는저희가올해부터청년50인을모집을해가지고한5개분과로지금나눠서활동들을하고계시거든요.지금저희가비예산으로지금거의추진하고있는데이분들의성과공유를위해서연말에같이한번모여가지고지금까지정책토론을했던부분들을조금더명확하게하고그부분을가지고내년도에사업을할수있는부분들을뽑아내기위해서진행한겁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면이성과공유회가지금안동시조례에있는안동시청년정책기본위원회와연계된,확정돼서진행되는건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니요,그거는청년정책위원회는따로저희가진행을하고,상하반기에위원회회의를진행하고있고요.이성과공유회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다양한청년들의분과를통해서,대학생분과,뭐청년CEO분과,농업인청년,그다음에일반인청년이렇게여러가지청년들이모여서각자의의견들,각자가필요한의견들을제시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허승규위원
본위원이2021년부터한4년간안동시청년정책위원으로활동했는데그때참활동이미진해서많은요구를했었습니다.그래서50명의청년들을모은네트워크성과공유회는진짜이것잘홍보해가지고보도자료내고언론에도많이다뤘으면좋겠고요.이내용들이많이공유가돼야됩니다.왜냐하면이것한번하기어려운행사니까특히유념해주시고,토론회도당사자인20대,30대청년들도많이참여해서하여튼이자리가많이공적인공론장기능을할수있게끔홍보에많이신경쓰시면좋겠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얼마안남았잖아요,연말이?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허승규위원
준비랑홍보에많이애써주시면좋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
과장님,‘경북애마루저출생ALL-CARE센터’조성있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해숙위원
이게지금50억공사였나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총예산액은,2024년부터해서총예산액은103억6,000만원이고요.
권해숙위원
103억?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103억6,000만원인데그중에40억은부지매입비로사용이되었고약60억갖고지금현재리모델링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런데리모델링에10억이들어왔는데이10억이라는게최초에예산책정을하실때뭔가누락이되거나빠져서이렇게10억을추가요청하신건지아니면순수하게여기있듯이리모델링비가어떻게자재비상승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조금더뭔가가추가로돈이들어서예산을10억을요청하신건지?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10억예산안에는스프링클러,전층에스프링클러사업비와1,2층에대한인테리어비용으로포함이되어있습니다. 솔직히말씀드리면당초에스프링클러는저희가예측을못했습니다.사업을진행하면서보니까저수조만있고스프링클러가전층에설치가안되어있는상황이어서이부분은리모델링공사를할때진행을해야향후또다른문제가일어나지않는다는판단하에서진행을하게되었고요. 1,2층인테리어비용같은경우에는당초실시설계하는데는건축을이렇게주로하는실시설계이다보니까사실1,2층같은경우에는누구나다중이이용할수있는휴게공간의형태로,사무실이아닌휴게공간의형태로구성을해야하는상황이어서그분들이실시설계자체가안되는분이셨어요.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조금더실시설계를거쳐가지고추가를하게될수밖에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기나이런부분이본예산에,위원님이지적하신말씀처럼본예산에면밀히검토해서진행했어야하지만시기적으로조금본예산편성시기와맞지가않아서부득이하게송구스럽지만이번추경안에올리게되었습니다.
권해숙위원
이렇게리모델링비나돈이추가로들어가는것에대해서우리가기본교보생명건물이어쨌든구축이었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래서이러한돈이투자가되고투입이되더라도추가적으로일어날수있는하자보수의어떤방향,하자보수가생기면어떻게할것인가라는그런부분에대한,구축에대한그런대안책이나이런것도있습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말씀하셨던하자보수는너무광범위해서제가정확하게말씀을못드리겠는데,리모델링공사를하기전에이건물에대한안전도검사라든가내벽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다검사가된상태여서크게건축물에대한하자는지금저희가어느정도검토가됐다고판단을하고리모델링사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
권해숙위원
이게ALL-CARE라는것은말그대로선남선녀가만남에서부터어떤아이를낳고그다음에뭐죠?태어나서하는것?케어해주는그런것까지다,스텝으로다된다는거잖아요,단계적으로?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권해숙위원
된다는건데,안동시에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이런것도있을것이고또관련된어떤센터들이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센터이런것들이있는데그기능이중복되거나이러지는않을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충분히이렇게의심할수있는얘기인데,사실이거는청년들이고민하고있는부분들을전체적으로ALL-CARE하겠다는얘기,이건물안에서해결을해주겠다는건물이고요.보육이나돌봄에이렇게맞춰져있는건물은아닙니다. 그래서청년들이자유롭게와서여기에서만남을추구하고또결혼이나취업이나어려워하는부분들을이안에서해결할수있도록저희가상담이라든가아니면알선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해결을해주고또청년들이자주만날수있는라운지형태의프로그램들도어느정도지금만들생각이거든요. 그래서이안에서청년들이자주와가지고소통하고외롭지않게안동에서거주할수있도록하기위한겁니다.
권해숙위원
그래서ALL-CARE라는이이름에걸맞게철저한운영계획으로짜여져서운영이되었으면좋겠고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리고이게지금앞으로운영을하게되면운영비가들어가잖아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럼계속시비로이운영비를감당해야되는그런구조입니까?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저희도굉장히그부분에서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요.사실은이거는지역소멸기금으로대부분이리모델링을추진을했습니다.60억대부분이지역소멸기금으로투입이되었는데요.추후,향후운영비는시비로편성해야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시비부분,운영비부분을최소화하기위해서아까말씀드렸던1층에휴게음식점을넣어서카페형식으로어느정도소득을창출해서최소한의운영비는그쪽안에서보전을하고자진행하게되었습니다.
권해숙위원
예,운영계획안이체계적으로잘나왔으면좋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ALL-CARE센터100억넘지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장
그런데완공된다음에도사람들이‘저것100억짜리건물이다.’라는정말그효용감을느낄수있을지상당히과장님과에서도부담이굉장히크실텐데요.정말큰금액이들어간만큼정말깊은고민이,안동시민들이봐서다느낄수있는그런공간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우리매입당시의타당성이라든지매입계획서혹시용역한것있으면용역결과라든지요.그다음에운영할경우에운영후의기대효과같은것을정리를해서예결위원님들께전체배부해주십사,서면으로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8월31일오후2시에개의하여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