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이어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교육문화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안녕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전정 위원장님과 김안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은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권순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미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선희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교육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특화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창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 교육과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송파구 평생학습원과 송파런 교육센터, 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로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야기교실과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학습활동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3쪽, 관내 19세 이상 저소득층·장애인 등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개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유치원, 초·중·고등 각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내실 있게 지원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송파의 모든 학생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서 확충과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365일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마트도서관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 지원을 강화해 독서 접근성을 향상하고, 구립도서관 노후 환경개선과 야외도서관 운영으로 쾌적하고 열린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31쪽,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송파탈춤페스티벌,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 등 전통문화 계승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구 최대 관광명소인 석촌호수에 조성된 더 갤러리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 문화실험공간 호수를 비롯해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등 거점별 문화예술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최고 수준의 공연장으로 안착시켜 구민의 고품격 문화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문화재단, 송파문화원 및 송파민속보존회, 민간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우리구 대표 축제인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기획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물놀이장,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위탁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반려동물 등록 등으로 생명 존중의 동물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5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송파구체육회를 지원하고, 축구 등 41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협회장기 대회, 생활체육단체 외부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하호호 물놀이장 등 계절별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8쪽,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6회 장애인 체육대회와 건강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송파생활문화대학, 구립체육단체 등을 적극 운영하고, 학교 및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유수지 체육시설 등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립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입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에 따라 올해 공장 건물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하고 공장부지의 임시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서성벽 발굴 완료 구간을 정비하여 성벽, 문지 등 유적을 재현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풍납동 2·3권역 일대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상완료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조성, 역사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몽촌토성 노후 보안등 개선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올해는 몽촌해자에서 피크닉장 구간의 보안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몽촌토성 휴게의자 교체는 2027년까지 4단계로 진행 중이며, 올해는 3단계로 의자 183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야간경관 정비 및 관리사무소 신축설계와 방이동 고분군 보수, 고분군 수목 정비 및 병충해 방제, 주차장 위탁관리 등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된 ‘2026년 달빛 속 문화유산여행’을 개최하고, 판소리, 화혜장 공연·전시 등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올해 풍납동 토성 보상예산은 1,876억원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신속하게 철거·정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송파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한 관광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와 ‘청춘, 커피 페스티벌’, 2027 송파구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개최하고, 도보관광코스와 송파둘레길 스탬프투어, 외국인 여행객 대상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1년 내내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송파관광정책위원회와의 민관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송파관광 팸투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관광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며,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기념품 개발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 관내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음악·게임 관련업소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79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과 책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복합문화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관람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지원하고, 1층 북카페를 위탁 운영하여 이용 만족도 향상과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도슨트 등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관람객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책과 시대별 독서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상설 운영하고, 올해 기획 특별전시인 ‘동화의 시간, 이야기의 빛깔’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책의 사생활’을 주제로 ’27년 기획 특별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북키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저자와 함께하는 책문화 강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박물관의 전문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달의 소장품’을 공개하여 소중한 유물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품격 높은 책문화 선도를 위하여 신규장서 확충 및 열람공간 관리와 도서 보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윤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아티스트센터가 풍납동에 있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제3기 입주작가가 10팀이 활동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주민대상 프로그램은 몇 회 운영했고, 실제 참여주민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풍납1·2동 주민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입주작가와 풍납동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쪽에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에 보시면 이건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유기간이 날짜를 보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와 혹시 그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 협의가 현재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또한 지금 4기를 준비하는 그 4기들을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지, 연장을 이미 승인했다면 이 협의 중이라면 아직 협의가 시작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만약에 지금 아직 안 됐다면 앞으로 대비에 대한 공간이나 이런 것이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라서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김서윤입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이원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숙 교육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36쪽 3번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 관련입니다. 송파문화재단 운영관리에서 2019년 재단 설립이 되어 있죠. 2019년 11월 19일 이 시점과 법인 등기한 날 2023년 10월 18일 시점에 그 기간을 보면 약 한 3년 11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보면 임직원, 조직, 예산 등 재단현황만 나와 있지 정작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산발적으로 재단 주관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25여억 원을 다루는 기관이 지면과 보고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내용은 언급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책박물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서가 몇 권 정도 있는지요? 또는 분류는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게 다 되어 있는지? 한 가지, 책박물관에 가보면 1층에 있는 책이 높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러면 위에는 볼 수가 없어. 제가 조금 키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유심히 봐도 3, 4단계 정도, 물론 계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에는 볼 수가 없어서 그 책은 아마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위의 그런 책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81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책박물관 도슨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마이크… 안 들려서.

지급합니다. 활동비 1시간에 1만 5,000원씩 지급합니다.

1시간에?

1시간입니다. 도슨트 활동하는 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1시간 활동할 때마다 1만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도슨트 관계, 또 책 장서 몇 권인지, 분류인지 이런 거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업무보고 17페이지 송파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추진방향도 지역사회 협력체계 활성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혁신교육지구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여러 사업들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협력특화지구에서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복지 기관이나 단체 활동과 전문인력 등 다양한 지역교육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하고 있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의 9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별 참여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박람회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박람회는 교육협력특화지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험 부스와 학생 동아리 공연, 청소년 영화제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관내 학교 중 어느 정도의 학교와 학생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지난해와 비교해 참여 학교와 학생 규모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정 학교나 일부 동아리에 참여가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참여 확대를 하고 있는지, 지역의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은 교육박람회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교육협력과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송파런 교육센터와 교육포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송파런 교육센터 운영에서 현재 헤드, 잠실, 위례, 풍납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센터별 이용 인원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 실제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별로 이용률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센터가 있다면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런 교육포털 운영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해하기로는 송파런 교육포털이 관내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송파런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신청과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 온라인창구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송파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이 대부분 교육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포털 방문자가 얼마나 많은가 보다는 실제로 수강신청이나 교육서비스 이용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포털 이용자 수와 실제 수강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간 1억원의 운영 유지관리 예산이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관내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과 구 지정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문화예술·체육, 독서·인문학, 진로직업체험·학습 동아리 등 필요한 사업이 각각 다를 텐데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학교별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 지정 사업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노후된 교실 문 교체나 도장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교육경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시설개선과 우리구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시설개선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료에 구정협력도 등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정협력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지역 주민이나 생활체육단체에 개방하는 것도 구정협력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구정협력도가 실제 학교별 지원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7개 동 체육회를 대상으로 동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동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주민참여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다소 형식적으로 행사가 운영되는 경우가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동마다 체육회 활동 정도와 주민참여 여건이 다를 텐데 지원 이후 참여 인원이나 주민호응도, 행사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년 동일한 방식의 체육대회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각 동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부서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입니다. 올여름 유독 더운 날씨였는데 불철주야 공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업무보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21페이지에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일단은 장소가 구청 앞 사거리 지하보도라고 되어 있어서 접근성과 안전, 그러니까 저녁 7시지만 또 겨울에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우려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제일 핵심일 수 있는 건반악기, 관·현악기, 타악기, 국악기, 기타 장비 등 무려 808대에 달하는 이 악기 관리인력의 예산과 실제 이용률 데이터가 이 계획서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잠실 인근에 위치해서 원거리 지역주민의 접근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22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송파런 이야기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활동인원이 6명으로 굉장히 소규모인데요. 그에 비해 방문대상 교육기관의 수, 방문 빈도, 1인당 예산 산정기준 등 세부 운영 규모가 계획서상 확인되지 않아서 사업 효과성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관련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31페이지,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이 잠실 소재 롯데콘서트홀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3억 2,000만원을 소요하는 예산답게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공연이 송파구민을 위해서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월의 계획에는 연 2회로 잡혀 있는데요. 이번 8월에 4회로 늘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늘었다면 예산이 이제 출연금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좌석 배분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34페이지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짧게 여쭤보겠는데 문화예술 전문인력 상주 강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00만원 예산에서 사업비는 얼마이고 인력비는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주되어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34페이지, 이것은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서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2026년 예산에서 연장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데 하반기 9월에서 12월 집행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입주작가 지원율,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수 등 운영실적이 어떠한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관광진흥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있네요.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비가 거의 1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광진흥기금 1억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정보센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새로 개발한 관광기념품이 총 몇 종류인지, 그리고 그 제작수량이 몇 개인지, 현재까지 그 판매수량이 몇 개인지, 판매금액이 남아 있는 재고는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하게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관광기념품을 1억원 정도로 하게 되면 과연 몇 종류일지가 사실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1억원어치를 그냥 한 두세 가지 종류로 1억원어치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종류에 대한 부분도 조금 궁금했었고, 또 재고가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이 관광기념품 사업의 공식적인 어떤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그 성과가 어떤 판매수량이나 아니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그 성과를 그냥 지표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관광홍보 효과나 또는 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는 고객들로 그런 부분들을 성과에 대한 지표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비교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왜 저희가 어떤 물건이든 재고가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재고에 대한 처리는 매년 1억원 정도에 대한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혹시나 재고가 남았을 때 어떻게 그 재고에 대한 처리를 하시는지, 지역구의 어떤 다른 활동으로 그 재고 처리를 해주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작이 됐고, 또 얼마어치가 판매가 됐고, 현재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요. 금액이 워낙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1억원 정도라서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 좀 간단하게나마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구인 정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지금 우리 이 업무보고와 관련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정중 과장님, 저번에 저랑 대화도 나누셨는데, 일단 ’25년도에 잠실4·6동에 중학교 관련 연구용역이 시의회 김규남 의원님을 통해서 실시된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아시죠? 그게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정작 해당 주민들인 잠실4·6동 주민들이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 공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공개불가로, 이유는 데이터 숫자를 집어넣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공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아니면 행정심판을 하건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첫 단계에서는 그 정도로 미지근하게 했고요. 이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개를 받으려고 해요. 왜 제가 이걸 공개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잠실4·6동에 학교 관련 이슈화가 되어 있었어요.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는 매… 매년은 아니고 한 2년, 4년 터울로 계속 돌아가면서 중학교 신설, 중학교 신설, 심지어는 오세훈 우리 서울시장님도 중학교 신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중학교 신설하겠다,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도 마찬가지, 그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 자 2년 후에 또 누구예요? 모 국회의원분들이 나오면 또 중학교 신설 또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육협력과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좀 잡고 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죠. 지금 몇 년입니까? 14년, 16년 뭐 이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즉 가능하다면 송파구청과 주민들과 합심해서 이루어 보는 거고, 정말 불가능하다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아, 이제는 이게 안 되나 보다. 좀 더 나은 다른 대안이 뭐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게끔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이런 상당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잠실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잠실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각각의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 파악 좀 가능합니까?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까지 받아볼 수 없다고 하면 문제 있다고 보니까요. 거기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동초등학교, 또는 풍납·풍성초등학교 이쪽의 졸업생들이 각각의 중학교로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루트 경로를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그게 나와야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학부모님들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두 가지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는 이상 마치고요. 문화유산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권순영 과장님, 자주 봬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구가 풍납동입니다. 풍납동인데, 풍납동은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도 너무 많이 받으실 거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서면질의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성심성의껏 자료가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통해서 한 500명이 있는 어떤 톡방에서 창의부지하고 삼표부지의 파크골프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굉장히 언쟁도 많고 분쟁도 많고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요청해서 성심성의껏 온 서면질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따로 만났어요. 저는 한 삼십 분 오실 줄 알았더니 여덟 분 오셨더라고요. 여덟 분 오셔서 장소 제공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왜 대화를 했느냐? 안타까워서. 송파구청의 서강석 구청장님은 물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도 끼어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저는 보였어요. 저는 보였고, 창의부지의 연구용역을 맡겨서 빈 공간, 그 공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체육시설이든 복지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은 제가 십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유산청에 그 연구용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문서로, 보고라고 해야 하나요? 문서로 상신했는데, 그게 불과 한 십 며칠 만에 문화재 유지보수로 인해서 그냥 바로 ‘불가’로 끝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보자고요. 풍납동에 있는 주민분들은 갖가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주민분을 통해서 대리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 과연 우리가 얘기했을 때 국가유산청으로 상신을 하고 보고를 하고 가능하게끔 승인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가 저는 불분명해요.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재 땅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가’라고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송파구청과 특히 주무 부서인 문화유산과와 풍납동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 오해를 사고 갈등이 되고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뭐 이렇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직접 만나서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소통을 하실 의향이 정말 있는지 그 부분도 하나 접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59쪽에서 60쪽을 한번 볼게요. 삼표부지하고, 이제 하나만 더 넣을게요. 창의부지 여기 부지가 좀 놀고 있잖아요. 이 공간에 파크골프장부터 해서 농구장, 몇 가지를 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불가’로 나왔죠? 그러면 그 ‘불가’라고 해서 지금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협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임시건축물이 국가유산청에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족친화형 대형놀이터, 뭐 조립식이라든지 이런 대형놀이터 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동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도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가보면 주차장으로 공간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좀 안 하시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자세한 질의는 못 하겠지만요, 주민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을 풍납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어요.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풍성로26길 토성 옆길 인도 확장,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것도 민원에 대한 답도 다하셨죠? 이것도 조금 대략적인 것도,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권역 보상이죠. 언제 완료되나요, 2권역 보상이? 7페이지에 65~66쪽인데 풍납토성 보상예산은 1,860억원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2권역 보상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신속하게 왜 안 되는지, 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2권역에서요,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주택에서 신축을 전혀 할 수 없어서 노후화로 인해서 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만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빈 공지에 모듈러 같은 예를 들어서 건대입구역 앞에 보면 상가 모듈러 있잖아요? 그런 모듈러 건축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펜스 처리된 공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부사항 같은 것들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송파구청에서는 열심히 하세요, 공무원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하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 하시는 부분이 주민과 소통이 안 돼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이 갈등을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구의원이지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할 건데 좀 성심성의껏, 이번에 문화유산과처럼 성심성의껏 자료만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그분들과 만나서 ‘선은 이렇고 이렇더라. 송파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국가유산청에서 불가하니까 끝나더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로 국가유산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유산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꼭 좀 답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비례 이승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풍납동 도서관 개관 이후, 4월부터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상반기 이용자 수와 보유 장서로 봤을 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송파구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과 송파구 야외도서관 운영 사업이 예산과 함께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송파구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사업대상으로는 송파글마루도서관, 송파어린이도서관,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도서관, 세 곳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예산은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개의 도서관을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구 야외도서관 운영도 계획되어 있고 10월 중에 총 6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어디에서 진행될 예정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고요.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이 연 6회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진행된 것과 그다음에 하반기 4회 진행예정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각각에 얼마큼을 배정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에 송파문화재단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는 추가로 송파문화재단의 정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생활체육과 5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의 사업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각각의 체육문화회관, 축구장 등 지금 정비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어디에 무슨 시설을 고치고 있는지 집행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하겠는데요. 문화유산 부대시설 주민 위탁관리 내용이 궁금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진흥과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고요. 청소년 관광체험학습 운영이 높은 만족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신청은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단체나 학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청소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생활체육과, 지금 송파구 관내에 요 몇 년 사이에 마라톤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하다 하는데 최근 한 2, 3년 내에 마라톤 행사 관련해서 이게 몇 번 열렸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54쪽에 보면 구립체육시설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계속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보면 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저희가 주민들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킬 것인가,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주민들한테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 쪽에 환경개선도 좀 해서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차피 같은 국이니까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에 조명시설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어둡고 또 불편해하니까 그런 쪽도 개선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석촌호수 관관명소화 이벤트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호응도 좋고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호수가 송파에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석촌호수, 위례호수공원,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올해 12월에 트램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위례호수공원은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셨으리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호수공원에 그 다리 있죠? 다리에 이제 트램이 지나가고, 다리 주변이 완전히 음악분수까지 지금 개장을 했기 때문에 멋진 관광명소가 될 겁니다. 석촌호수보다 어떻게 보면 볼거리는 더 많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관광명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위례호수공원 관광 명소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 건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저희가 9대 때 저희가 관광특구여서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용역결과가 나왔죠? 확대, 방이시장하고 송리단길로요. 결과가 나왔나요?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연도에 저희 9대 때 의원님들이 이거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결과에서, 지금 74페이지에 보면 잠실관광특구협의회 나와 있는데, 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역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뭔가 프로그램이나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에 같이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충분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정중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입지선정기준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 및 유동 인구가 많거나 주민 수가 많았던 지역 중 지역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역 5곳, 공원 2곳, 공공기관 외부 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내 최다 인구밀집지역인 우리구는 신규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막대한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에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주민의 독서 수요를 빠르게 해소하고자 스마트도서관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스마트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올해 송파2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휴관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2동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잠실나루역 스마트도서관의 노후된 장비 교체와 스마트도서관이 없는 가락지역 생활권인 가락본동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와 함께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교육협력특화지구 지역사회와 공교육 연계 방향 및 송파 교육박람회 참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특화지구에서 지역사회와 공교육 연계 방향은 기존의 사업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 공급자의 편익에 맞춰 교육경비 등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운영됐던 것을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수요를 청취하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교육협력특화사업에 학생 및 학교 참여를 위해 구에서는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연초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구청, 학부모, 교원, 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실무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수요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자원과 학교를 연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송파구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및 송파런 학습코칭단 등을 활용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학교 참여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성과 관리방안은 송파교육박람회,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등 참여학교는 88개교, 참여자 수는 약 1만 1,500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성과는 사업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참여자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교육박람회 관련입니다. 2026년 송파 교육박람회 부스 직접참여 운영 학교는 10개교, 청소년센터 3개소 포함 지역 연계 부스 총 43개로 구성할 예정이며, 학생 및 학부모 참여자는 약 3,000명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확대를 통해 학교 사전 참여 안내, 송파런 온라인 홍보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통한 학교 참여 독려를 기획하고 있으며, 주말 개최로 참여자 수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박람회 참여학교가 중복되지 않도록 동아리 공연과 부스 참여학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체 및 지역 전문가 등의 진로 체험 부스 참여를 위해 관련기관 독려 및 관내 송파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의 협력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페이지 송파런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개 교육센터에서 총 353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는 헤드 158개, 위례 107개, 풍납 49개, 잠실 39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수강생 모집 및 교육 수에 따라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운영된 프로그램은 131개입니다. 센터별 이용인원은 헤드 4,136명, 위례 3,768명, 풍납 328명, 잠실 664명으로 총 8,89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센터별 이용실적 차이는 공간 규모와 운영 여건, 이용 수요 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예를 들면 풍납 교육센터는 풍납2동 자치회관과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활용 가능한 시간과 공간에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유휴시간대에도 평생학습원, 원어민 영어캠프, 진로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률이 낮거나 장기간 운영된 강좌는 내용을 재검토하고 학생들의 최근 관심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AI, 메타버스, 코딩, 미디어 등 신규 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센터별 특성에 맞는 교육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송파런 교육포털 운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런 교육포털에서는 송파런 교육시설 내 교육센터, 뮤직스튜디오, 평생학습원, 자치회관, 정보화교육, 여성교실 프로그램 등의 수강신청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털 이용자 수는 7월 말 기준 14만 4,057명이며 수강 신청 및 악기 대여, 대관 신청으로 연결된 건수는 약 2만 5,000건입니다. 교육포털 운영, 유지관리 예산은 일반 유지관리와 교육포털 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김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은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시급성,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실적, 구정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회 의결을 통해 5,000만원 이내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노후된 교실문 교체, 교육환경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교육청과 송파구의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구 지정 사업은 관내 학교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 저희가 현장조사 및 심의 등을 통해 긴급보수 등 지원이 시급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 학교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후된 교실문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신설이라든지 증축 등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송파구에서는 긴급보수 등 지원이 시급한 소규모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협력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체육단체 개방 실적 포함 여부 및 실제 학교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신청 시에 구정협력도를 확인하고 점수로 환산하여 학교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단체에 학교시설을 개방한 실적도 구정협력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정협력도는 학교시설 개방인 운동장,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과 구·동 축제 행사 참여, 관내 교육시설 프로그램 참여 등을 총 종합하여 구정협력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런 뮤직스튜디오와 지하 시설에 따른 접근성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런 뮤직스튜디오는 구청 앞 지하보도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만큼 운영시간 중 상시 운영인력이 상주하여 이용자 출입 및 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외부에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시설을 운영하여 시설보안 및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튜디오 악기 관련 인력 예산과 실제 이용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런 스튜디오는 총 800여 대의 악기 및 미디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운영인력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악기 대여, 반납, 이용 전후 상태 확인, 정리·보관 등 일상적인 악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수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는 6,126만 3,000원이며 악기 대여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대관,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용자 응대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실적을 보면 2025년 총 이용인원은 8,429명으로 이 중 악기 대여 1,362명, 스튜디오 대관 5,154명, 프로그램 1,513명이며, 2026년 7월 31일 기준 총 이용인원은 5,325명으로 악기 대여 878명, 스튜디오 대관 3,545명, 프로그램 90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거리 지역주민의 접근성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런 스튜디오는 구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잠실역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과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송파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도 고려하여 지역별 이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 및 이용편의 제고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런 이야기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런 이야기교실은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학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우리 송파구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런 이야기교실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60세 이상 75세 이하 어르신들이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을 하여 독서습관 향상 및 조손세대 간 소통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 2,600만원의 예산으로 6명의 어르신이 35개 학교와 유치원에 매주 1회 방문하여 활동 중이며, 40분 수업 1회당 활동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 명 안팎의 수혜 학생과 35개 기관의 꾸준한 참여를 이끌어내며 조손간 소통과 인성교육이라는 정책적 효과성을 거두어 왔습니다. 8 하지만 신규유치 없이 어르신들의 정년 도래로 인해 인력이 자연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활동 중인 6명 중 2명이 내년에 정년이 도래해 2027년도 내년에는 활동인원이 4명으로 줄어 정상적인 교육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는 사업의 일몰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4·6동 중학교 신설 관련 도시형 캠퍼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자료 공개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캠퍼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현재 비공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 시에는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참고로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8월 19일 날 하셔서 유수지에 학교 설립이 가능토록 요청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 잠실4·6동 내 초등학교 잠동초, 잠현초, 잠실초교에서 중학교 풍납중, 풍성중, 방이중, 잠실중으로의 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잠실4·6동 지역은 잠실중 외에도 교통편을 참작하여 학교군 내 인근인 방이중이나 풍성중 등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문의 결과 현재 초등학교 졸업 학생들의 중학교 배치된 현황 자료는 비공개 자료이며 현재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의 중학교 진학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초등학교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 등 통해서 한번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도서관 상반기 이용자 수, 장서 운영 현황 및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3개관 상세 지원내역 및 야외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도서관은 풍납동 문화재 보상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4월 1일 날 개관하였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이용자 수는 2만 9,253명으로 대출도서는 2만 5,721권, 프로그램 참여자 수 5,947명 등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한 구립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사업인 2026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송파글마루도서관은 노후 냉난방기 및 보일러 교체, 1층 디지털 아트리움의 인테리어 공사에 4억, 송파어린이도서관은 노후되고 파손된 나무데크로 안전 위험 및 위해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옥상 하늘정원 조경공사 등에 2억원,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냉난방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에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외도서관 운영 계획입니다. 야외도서관은 기존의 정숙한 실내도서관을 벗어나 주민들이 친숙한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위례호수공원과 아시아공원, 풍납 백제문화공원 3개소에서 개최하며, 주말을 포함하여 각 장소별로 2일씩 총 6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공간 조성은 빈백과 피크닉 매트를 활용한 힐링 북크닉, 북큐레이션 존, 오롯이 독서에 몰입하는 책멍 존, 어린이 전용 키즈존 등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버스킹 공연과 나만의 굿즈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파런 이야기교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조금 미진한 부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만 남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 어르신 1인당 예산이 회당 3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 산정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3만원은 저희가 기존에 예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이고요, 처음 편성할 때 그때부터 3만원씩 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출장이라든지 현장 가는 교통비라든지 여비 이런 걸 감안해서 3만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죠?

예?

몇 년 차 사업이죠, 이게?

지금 우리구에서 2014년부터 했으니까요.

꽤 오래된 사업이네요?

예. 최초에 시작할 때 30명을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30명을 모집해서 했었는데 계속 만 75세가 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임기가 끝나시거든요. 그래서 자연 감소해서 현재 6명이 남아 계십니다.

그럼 자연 감소하면 또 새로운 분들을…

충원을 안 했습니다.

왜, 충원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한 10명 정도까지 하다 그 이후로 점차 국학진흥원 그쪽 사업으로 대부분 참여를 원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국립국악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전국적 단위로 해서 학교에다가 유치원이라든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가도 그렇게 모집을 연초에 해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전해 가셨습니다.

사실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돼서는 저 되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지금 약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업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점차 감소되니까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나 이런 거를 별도로 운영을 하셨었나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는 어땠습니까?

현재 만족도 조사 했는데 저희가 90% 이상이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만족은 하고 있는데 사업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을 들으면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지 개편할지 고민 중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몰로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 본예산 때 참고해서 다뤄야 할 것 같아서 과에서 잘 고민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송파 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중·고교 학교가 90개교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참여학교가 10개교 정도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주말에 하다 보면 학생 참여가 낮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참여학교 확대에 대해서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참여학교는 행사에 참여하는 전체 학교가 아니고요. 부스 참여학교가 10개교고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 참여는 따로 모집…

부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총 43개로 부스를 구성하는데요. 그중에서 참여하는 학교가 한 10개 학교 정도가 그 부스를 직접 운영합니다. 로봇 하는 데 학교도 있고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하는 장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날 교육박람회 때 학기별로 동아리 발표라든지 이런 행사도 같이 해서 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파런 교육센터에서 4개소의 교육센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잠실센터가 좀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위치상으로 잠실이 저희 생각보다는 좀 안쪽에 있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의 학교 위주로만 오기가 좋은지 수요층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하고 또 지금 어려운 데가 풍납하고 잠실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학생 수가 근거리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헤드센터, 구청 옆에 KT에 있는 헤드센터가 가장 이용자가 많고 그다음 위례가, 거기도 신도시다 보니까 위례가 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실 쪽은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또 거기가 학습관이 공간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프로그램 1개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럼 약간의 프로그램을 변형을 한다든지 해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 관련 주민대상 프로그램 수와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그중 풍납1·2동 주민은 몇 명인지, 또한 입주작가와 풍납동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체험은 얼마나 운영하는지, 그리고요 청년아티스트센터가 서울시 소유인데 그리고 올해 12월 사용기간이 만료인데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연장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지효 위원님께서 아티스트센터 관련해서 연장이 불투명한데 9월이나 12월 중 예산 비중은 얼마나 되고, 공모작가 지원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아티스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요, 입주작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미술, 사진 등 그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키링 만들기, 코바늘뜨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드론이나 문학작품 필사하는 등 이런 프로그램을 월 5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총 400여 회 운영을 했고요. 전시는 총 8회 개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는 2,81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요. 월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참여자의 약 40% 정도가 풍납동 주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작가나 생활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상시 프로그램은 풍납동 주민들이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을 수시로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입주작가가 10명인데 우리 풍납동 주민들이 어떤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2023년부터 ’25년 작년까지 풍납1·2동 동 축제에 이미 참여를 해서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동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납동 주민들의 센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포스터도 배부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센터 같은 경우에요, 서울시 소유여서 올해 12월 말이 사용기간 만료인데요. 저희가 8월에 이미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곧 9월 17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들은 얘기는 국가유산청 승인 시까지 아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공간 사용은 가능할 거라는, 절차는 남았지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계속 사용 승인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도 지금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작가 공모는요, 2025년도에는 10명 모집에 27명, ’26년에는 22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1에서 3: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송파문화재단 운영 관련 법인설립 허가날짜는 2019년 11월 19일이고, 그다음에 법인등기일은 2023년 10월 18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인설립허가일은 2019년 11월 19일이 맞고요. 그다음에 최초 법인등기일은 2019년 11월 26일,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법인등기가 났는데요. 저희가 2023년 10월 18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는 아마 이사 변경을 하면 등기를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최초 법인등기일 2019년 11월 26일로 표기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재단 운영 관련 재단현황만 있고 사업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이 부분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이런 자료에 사업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롯데콘서트홀에서 분기별로 공연을 개최하는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 그다음에 송파구의 전문예술인, 청년예술인, 동호회예술인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자료까지 잘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롯데콘서트홀 관련해서 당초계획에는 연 2회였는데 지금 연 4회로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좌석 대상 선정과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콘서트홀 공연은 2024년부터 매년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2026년에는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연 2회 1억 7,000만원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구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또 롯데월드에서 받는 지정기탁기부금 1억 5,000만원이 롯데콘서트홀 공연사업으로 들어와서 그 기부금을 활용해가지고 이 기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2회가 추가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콘서트홀은 전체적으로 좌석은 2,036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야 방해석이나 시스템 관련 사석이라든가 여러 등을 제외를 하면 일반적으로 한 1,700석 정도의 좌석이 있습니다. 이 좌석 중에 물론 관람대상이 초청되는 일부 대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공구민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구정활동에 자원봉사 하시면서 기여한 우리 유공구민들 그다음에 모범납세자 등을 포함해서 일부 초청석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행사관계자석과 또 공연하시는 분들 그 관련자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송파구민만을 대상으로 네이버로 해서 온라인 선착순 예매로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지효 위원님께서 페이지 34페이지,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 인건비 비중과 상주 전문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사업비는 1,520만원입니다. 대부분 센터를 위한 운영비와 프로그램 재료비인데요.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에 지금 인력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기간제 인력이고 한 분은 동행일자리, 옛날로 치면 공공근로 그런 일자리인데요. 상주인력 두 분 다, 기간제 인건비 한 분은 서울시에서 미술분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인건비에 대해선 따로 들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2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 관련하여 상·하반기 공연 내용과 공연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재단 정관 자료 요청하셔서 지금 위원님들께 모두 서면으로 탁자 위에 올려 드렸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은요, 상·하반기 공연으로 개최되는데요. 이번에는 총 6회 중에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2월 21일에는 ‘겨울방학 어린이 클래식 여행-모차르트 AI 영상과 오케스트라’라는 공연을 하였고요. 6월 20일에는 정통악극 ‘가시나무새’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확정된 일정은 9월 19일인데요. 오페라 드라마 ‘푸치니 Bar 옆 Cafe 베르디’를 곧 개최할 예정이고요. 10월 이후의 공연은 공연 콘셉트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연 예산은 공연마다 각각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공연이 남아 있는데요. 주민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윤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거를 되게 충실히 그래도 잘 조사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입주작가가 경쟁률이 거의 2.6:1 정도 된다고 아까 그 정도로 들었는데 맞나요?

2:1에서 3:1.

그럼 혹시 입주작가들이 지원을 했었을 때 평가기준으로 입주작가에 대한 부분을 또 조금 커트시키는 부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주로 어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입소를 시키는 건지?

우선은 청년이어야 돼서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파구민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송파구민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미술분야 조형이나 회화나 여러 분야의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과 어떻게 보면 소통하며 입주작가로서의 많은 역량을 주민들한테 많이 보여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술관련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그렇게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공연이 여러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에 관련돼서는 공연예술도 있지만 공연예술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활동에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비어 있어서 주말에 대관업무가 안 되고 있는 기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기간이 정해지고 대관할 수 있는 요일과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열려 있으면 송파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롯데에서 기부금이 공연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롯데에서 목적 딱 여기에 쓰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기부금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저희한테 연 10억이면 10억, 20억 이렇게 10년 안에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롯데에서 송파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사용됐으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내용이 공연사업을 롯데콘서트홀에서 쓰라고 하면서 준 거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받아들이기의 나름인데 주긴 줬는데 다시 저희가 돌려주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롯데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어떻게 보면 대관료 외에 출연료가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그 일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생활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안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8페이지,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및 평가 관련입니다.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준비과정부터 본 행사 종료 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평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에 사업예산을 배분할 때 약간의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동을 평가 우수 동으로 선정·지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더욱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각 동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색 있는 동 단위 체육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방식 개선 관련입니다.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각 동의 지역적 특색과 여건에 맞춘 자율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나, 고령층의 증가 등 동별 인구구조 차이로 남녀노소를 모두 고려한 통합종목 구성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세부종목 선정 시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종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최기간을 4월에서 6월로 탄력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연속된 상반기 선거일정으로 동 업무가 가중되고 공직선거법상 행사 개최 시 보조금이다 보니 제약사항이 있어 하반기 사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하반기 행사 집중으로 인한 주민 피로도를 완화하고 야외활동에 적합한 4월에서 6월 등 상반기에도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 세부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예산은 총 3억 4,970만원으로, 현재 2억 2,0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930만원은 오금동 풋살장 옹벽 등 보수공사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환경공사로 헬스기구 교체, 냉난방기 구매 등에 8,500만원 정도 집행하였고, 잠실유수지 어울림축구장 관람석에 쿨링포그 설치, 여성축구장 관람석 정비 등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하반기에 위례저류지 체육시설 농구장 바닥 정비 5,000만원과 잠실유수지 축구장 조명 교체 공사에 1,500만원, 총 6,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구립 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등 예산은 1억 4,270만원으로 풍납 배드민턴장 등 26개 체육시설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으로 8,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족구장 환경개선 공사 어른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 등 비용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정비 완료하였으며,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 및 육상트랙 조명 설치 공사도 특교금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순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관내 2~3년 내 마라톤 대회 개최 횟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4 서울마라톤, JTBC 서울마라톤 등 총 7개 대회가 열렸으며, 2025년도에도 2025 서울마라톤, JTBC 서울마라톤, MBN 서울마라톤 등 4개 대회가 열렸습니다. 2026년도에는 상반기에 2026 서울마라톤 등 2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고, 하반기에는 스타일런 with 송파구와 JTBC 서울마라톤, MBN 서울마라톤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교통통제로 인해 구민 불편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코스와 교통통제를 협의를 해서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서울시와 개최 측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우리구 구민의 그런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으나 실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저희가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우리구 구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학교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관내 학교에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원초, 잠신초 등 2개 학교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년 연초에 각 학교에 개방요청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개방신청 의사와 시설개선비 등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여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협력과의 교육경비 지원도 사실 학교 개방을 하게 되면 심의 시 가점이 되어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년 그 공문을 각 초·중·고에 보낼 때 이런 부분도 반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요, 지금 그래도 체육회는 우리 송파구에 있는 27개 동이 체육회가 다 형성이 되어 있네요?

동 체육회는 방이1, 문2, 잠2, 이 3개 동은 현재 미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4개 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4개 동만?

예.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은 27개 동 체육회라고 나와 있고…

처음에는 27개 동을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중간에라도 체육회가 결성이 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각 동이 동별 체육회를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원하는 동, 보면 왜 축제를 안 하는 동 같은 경우 체육대회를 조금 크게 한다든지 약간 동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떤지?

저희가 동 단위 체육회를 하는 목적은 동 체육회 위주로 해서 동 주민 간의 그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또 공동체도 더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하면 어쨌든 그 동 체육회가 있는 동에서는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주민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금 개선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학교 시설개선비가 이번에 지금 2개 학교 나갔다고 그러셨죠?

예,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총 14개 학교가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방하고 있는 학교도 지금 문 닫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그리고 또 왜 이게 생활체육 부분에 자꾸 확대가 안 되냐면, 지금 일부 학교에서 생활체육 하러 오시는 분들 단체나 이런 데 지금 주차비 받는 거 아시죠?

예?

주차비 받는 거 알고 계세요? 아시죠?

죄송한데…

몇백만원씩 받아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게 한 학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점점 학교들끼리 아시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부담도 또 상당히 가거든요. 이런 게 다 생활체육 저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구청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어차피 주차요금을 받아서 이분들도… 이분들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학교 측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 요금 받아서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거 체육시설 그거 보강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쪽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 쪽에 시설개선비를 조금 주면서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2개 학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요,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주차비나 이런 체육관이나 이거 민원 때문에,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민원이나 좀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받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학교다 보니 또 교육청과 연결돼 있다 보니 구청에서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쪽에다가 지금 저희 쪽에서 관련해서 공문 보내고 이런 건 할 수 없죠?

저희가 연초에 매년 학교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을 개선할 비용을 최대 2,500만원 이내로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하면, 서울시 예산입니다, 지금 이 예산들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아시다시피 개방하고 싶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요, 문제가 되면 학교장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하나 바꾼 거 같던데, 그렇죠?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 4월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개선비 관련 부분은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김영옥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문화유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일 위원님께서 문화재로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과 송파구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향후 소통방법을 개선하거나 또 소통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22년부터 매월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사업 추진, 건의사항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유산청, 서울시, 송파구,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풍납토성 주민협의체를 2022년부터 연 1회에서 2회 운영 중이며, 권역별 주민대표 3명에서 4명을 선정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4년부터 풍납토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신설하여 주민과 서울시,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서 풍납토성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분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저희 지역주민 의견을 귀담아듣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마을 부지 임시활용 부결 이후 임시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고요. 또 삼표레미콘 이주 부지 또한 포함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풍납동 보상 권역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내 권역은 2009년 당시에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 발굴 조사 성과, 또 지하 매장 유산 분포, 왕궁터 추정지 등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권역에서 5권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수립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서는 보존구역과 관리구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구역은 1권역, 2권역이 해당이 되고요. 또 이 1권역, 2권역은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발굴조사가 장기화되거나 유적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임시활용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3권역, 4권역, 5권역의 경우에는 관리구역으로 조금 더 개발 일부가 가능하다는, 다만 제한적으로 허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1권역에 포함이 되었던 창의마을 부지는 임시활용 심의를 2025년 7월에 상정을 하였는데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저해한다, 또 전면발굴을 시행하겠다는 사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본 거는 2025년 8월이고요. 그 결과를 받고 다시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논의가 됐고 부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 없이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더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 서울문화유산연구소에서 전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의 임시활용은 불가하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발굴조사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먼 시간 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삼표레미콘 부지도 마찬가지로 1권역과 2권역이 혼합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1권역 부지, 2권역 부지 모두 저희가 철거를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부지를 임시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하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원하시는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고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해당 부지들이 문화유산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활용되어야 하는 만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과 관련해서 현재 풍납동에 조성된 주차장에는 풍납동 주민 이외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질의 주셨는데요. 대체로 보상이 완료된 부지는 철거를 하고 거기를 소공원, 공터,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은 조성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또는 공유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배점기준에 근거해서 주민들에게 배정을 하고 있고요. 우선 거주지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배점기준에 부합해야만 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풍납동 풍성로26길 해모로아파트 건너편의 보도 신설에 대해서 왜 불가한지 그 불가 사유와 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와 문화유산과와 주차정책과 또 도로관리과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 각각의 부서에서 검토를 하였고요. 우선은 건너편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토성부지는 그 사적지 안쪽으로는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쪽 방면 도로에는 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서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 보도 신설을 주관하는 도로관리과에서는 그 건너편, 지금 현재로는 해모로아파트 쪽에 그 부지 쪽에 보도가 현재 일부 구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단절이 된 곳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도로관리과에서 보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역시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할 경우 저희 부서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2권역 보상완료 시기와 또 신속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풍납동 토지보상은 협의에 따른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보상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70%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미보상은 30%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곳에서 계속 거주를 하겠다 하시는 분과, 또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이 보상비로 다른 곳에 가셔서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어떤 다른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이러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 사유로 현재 조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2권역과 관련해서 미신청 건물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건축행위가 가능하냐? 여기는 2권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보상완료가 돼서 펜스를 친 공터에 모듈러 건축물 같은 것들이 설치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보상완료하고 철거부지는 주민 의견을 인근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원으로 할지 주차장으로 할지 또 공터로 그냥 둘지에 대한 부분을 정합니다. 다만 그 공터에 어떤 사업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에 무언가를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선다면 저희가 현상변경 심의를 문화유산청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굴착에 대한 부분은 전면 불가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66쪽에 문화유산 부대시설 주민단체 위탁관리 관련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신 거는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짧게,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참 많이 하셨네요. 제가 새롭게 취득한 정보가 있어서 아주 오늘 유익한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가, 창의부지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네요?

예, 현재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동안은 불가하다는 그런 상황이죠.

불가하네요, 지금?

예.

그럼 법적으로 일단은 ‘불가’로 완전히 판정이 났네요?

예.

났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굉장히 오피니언들인데요, 모르고 있어요. 계속 글들이 올라오고 송파구에 대한 성토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재심의에 대한 얘기는, 그때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서 바로 안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풍납2동이든 1동이든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소통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다른 말씀들이 나오더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동 주민센터와 또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창의마을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삼표부지로 가네요? 삼표부지는 1·2권역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국가유산청은 똑같은 형태의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는 좀 더… 그런데 너무 5년, 10년 그 넓은 땅을 놀린다는 것도 상당히 좀…

물론 거기가 2만 1,100㎡나 되는 넓은 부지고, 비교적 네모반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마을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계속 국가유산청과 또 서울시와 이렇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요청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가능하다’ 여부에 대한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레미콘공장 쪽 부분이랑 그동안 숙소동이라든가 실험동으로 쓰여 있던 그런 건물들 철거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시굴을 합니다,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지금 창의마을 쪽에서 서성벽이 진행하는 방향이 거기서 발굴이 되었고요. 삼표도 땅을 놓고 봤을 때 가로지르면서 성벽이 지나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가유산청은 거기를 시범적인 발굴을 한 이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줄 것 같은데, 일단 국가유산청 쪽에서도 창의마을을 전면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표까지 병행해서 발굴을 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굴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꼭 주민들이 염원하기 때문에 쓰게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니까 제가 적극 소통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테니까 저한테 정보를 많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러면 삼표부지에는 공사일정 같은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나요?

현재 철거공사하고 또 책임감리 그다음에 폐기물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서 업자를 현재 선정하는 과정이고, 실제 공사가 시작이 될 때는 그러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준비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획 안내도 하나만 붙여 놔도 주민들이 굉장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권순영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윤 위원님께서 관광기념품 개발비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제품 제작현황과 또 판매수량, 재고관리 그리고 성과지표 기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기념품은 매년 구 상징물을 활용하여 트렌드에 맞는 실용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신규제품으로는 5개 품목, 또 리뉴얼 제품으로 해서 2개 품목 해서 총 7개 품목의 16종을 지금 신규 제작·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우산 등 인기제품은 추가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도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지출은 5,900만원 정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 신규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업체별로 생산과정에서 최소 제작수량이 있어서 예산편성은 1억원이 되었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적정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297건에 4,595만 5,000원 그리고 ’2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1,955건에 1,529만원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규제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하는 게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관광기념품은 총 23종 품목에 39종으로 판매 중이며 보유량은 총 9,7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고관리 부분에서는 제품출시 후에 오랜 기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격인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서 거기 물품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관광기념품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별도로 지표관리 되는 부분은 없지만 송파 관광자원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출·재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신청경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또 다양한 청소년 이용시설에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를 통해서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도 요청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을 위해서 개인별 여행자보험 가입과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방문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부의장님께서 위례호수공원 개장과 함께 이 지역 관광 명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 명소화는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례호수공원이 개장되면서 새로운 송파의 핫스폿으로 부각될 텐데요. 이를 위해 먼저 지역명소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각종 관광홍보자료에 위례호수공원을 지역명소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현재 탄천, 장지천, 또 성내천, 한강을 둘러보는 송파둘레길 스탬프투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례호수공원과 같이 지역 내부의 주요 명소를 추가함으로써 송파주민과 또 외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천전통시장 또 남한산성입구, 위례호수공원 이 지역도 도보관광코스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도보관광코스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장님께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는 2015년도부터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특구 내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또 관광개선 캠페인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계십니다. 이번에 8월 27일 자로 잠실관광특구가 방이시장과 송리단길을 포함해서 확대 지정된 만큼 특구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외부 관광객들이 편리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현재 전액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좀 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은 현재 풍납토성, 올림픽공원, 방이고분, 석촌고분을 중심으로 한성백제왕도길로 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축제 때는 축제 장소와 인근 지역을 연결해서 현장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거여·마천·위례지역의 마천시장 또 남한산성, 위례 트랜짓몰 등과 연계해서 해설사 프로그램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2025년에 한 5,600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소진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궁금하고요. 일단 단계적으로 가격인하를 해서 재고처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하의 폭은 정상적인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에 대한 부분을 인하를 하셔서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축제 때 나머지 부분의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축제 때 얼마만큼의 물품을 가지고 제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광기념품 사업비는 전액 기금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그대로 잔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그거는 이월되고, 그럼 1억에 대한 부분에 또 책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관광진흥기금에 계속 적립이 돼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그 적립되는 거는 다양한 어떤 관광상품으로나 다른 어떤 걸로도 이용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다른 걸로도 사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딱 이 관광물품 제작이나 이런 쪽에만 쓰시는 건가요?

다른 재원으로도 내부 관광진흥기금 성격을 따라서 그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물품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세요?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관광정보센터의 서포터즈님들이 주로 이 물품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하하호호 캐릭터라든가, 작년에는 타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개발한 것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양우산 같은 것도 인기가 좋고요.

예, 저도 하하호호 인형 갖고 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많이 연구하셔서 다양한 고객들이, 관광객들도 그렇고 저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 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출시를 했는데 기간이 경과하면서 약간 디자인이 퇴색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외부에서 어느 정도 적정금액으로 판매를 하느냐, 그 가격 판매 대비 그 금액에 준해서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10%, 20%, 30%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비율이 이제 균일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물품 기준으로 어느 정도면 사 가겠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서포터즈님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파악을 하셔서 저희에게 또 팁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25년도까지 해서 1년 동안 관광특구 용역을 했었는데 그거 마치고 나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해설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지난 연도랑 같은 거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만 하지 마시고 결과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정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입니다. 이원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제출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장서 보유수량과 분류현황, 높은 곳에 위치한 책들의 열람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8월 기준으로 총 3만 3,4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십진분류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한 정면에 보이는 책은 열람용이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도서는 어울림홀에 비치를 하고, 1층과 2층에 비치한 성인용 도서는 발받침을 이용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곳의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슨트 활동이 전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지와 활동비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슨트는 면접과 심사 그리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박물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를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현재 활동인원은 12명이며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로 하루에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송파구립체육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체육시설 이용 제한 사유 및 사용허가 취소·정지 기준을 정립하고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제한하며, 그 처분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제4항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 내 홍보물 설치·게시를 제한하되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승인을 받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2항, 제3항에서는 송파구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서는 송파구 체육시설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용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방안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립체육시설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자가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3조3항은 체육시설 내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홍보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수탁자의 경우 1년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경우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체육시설에 무분별하게 특정 단체의 홍보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 내 음주, 취사 행위 등 건전한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등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개선방안으로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고 이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립체육시설의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수준보다 집행기관의 편의를 위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허가의 취소 부분에서 권익위 의결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8조의2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완화되어 보입니다. 또 활용실태 정기점검 부분에서도 권익위 의결사항은 제17조 시설의 개방에서 4항 보시면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송파구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7조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하여야 한다.’ 조금 이렇게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질의가 있고요. 두 번째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제3항을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승인 없이 체육시설 내에 입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금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보면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원상복구 및 비용부담 책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개정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위탁체가 계약을 해서 지금 반칙·특권이나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거의 단체잖아요. 그렇죠? 개인도 있나, 이게요?

대체로는 동호회 같은 데서…

그렇죠? 단체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탁계약사항 위반해서 저희 주민이 이용 못 한 사례가 혹시 지금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아시는 내용만 있으면 혹시 알려주시고 따로 자료는 찾지 마시고요. 그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체육시설 관련 특히 송파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행사 있고 나면 항상 뒤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흡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흡연이 상당히 많은데 이 문제도 하면 이번에 같이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도 체육시설 활용 점검에 들어가는데 저 솔직히 그 내용 묻고 싶거든요. 체육시설 활용 점검을 1년에 지금 하고 있느냐, 몇 회 하고 있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앞에 박지효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권익위원회 권고안이 2019년 10월에 마련되었었어요. 그렇죠? 송파구가 지금 2026년 8월 14일, 그러니까 7년이 지난 뒤에 개정을 추진하는 사유, 같이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 주십시오.

먼저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개정사항 중에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고, 저희는 그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행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의 조례개정안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가 지금 한 12개 정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을 다 반영한 구도 있지만 일부만 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권고사항을 거의 다 반영을 하면서 타 자치구와 서울시와 이렇게 조금 약간 보조를 맞춰서 개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시설물 설치한 후에 철거 비용 부담 그 부분은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반이 있어서 제재를 한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위반을 했다고 해서 사용을 제재했다고 들은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이용자도 선량한 의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흡연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위탁업체에 말을 해서 그 부분, 흡연은 사실 흡연 금지 구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섬세하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체육시설이 26개입니다. 10개는 위탁을 하고 16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활용실태를 연 2회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부담이 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연 1회로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용실태 내용에는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이용했는지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얼마나 이용자가 공평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활용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정 위원장님께서 2019년 10월에 공고가 되었는데 왜 2026년 8월에 개정을 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특정 동호인 단체 독점 사용이라든지 예약 과정의 불투명성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 시 예약을 전화나 방문으로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간 형평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먼저 시스템 개발을 우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공공체육시설 통합사이트를 개발해서 ’25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12월부터는 공공체육시설 통합사이트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 내용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위탁자 위반사항 이런 거가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거의 없을 거예요. 위탁자들이 거의 단체고 또 구청하고, 그렇죠? 체육회 소속이고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아닌가요?

예. 아니, 저희가 위탁업체는 맞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하고 송파구체육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게요. 족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어디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밖에다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예.

모집.

예.

지금 이 조례나 공고안 내용을 보면 이게 혹시 사유화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는 내용이 주된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착하는 거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희가 사실은 일반 동호회에서 아까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이런 데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체육시설물에다 붙이다 보니까 일반주민, 다른 일반 개인적으로 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 이 동호회의 시설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한하는 거고, 다만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일시적인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수탁자나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다가 철수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딱 이해하면 되겠죠? 구립생활체육시설에는 동호회 단체나 이런 개별적인 현수막은 앞으로 부착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첨가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부의장님 말씀 주신 거에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승인을 받고 이러한 회원 모집이나 현수막 벽보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동호회 클럽을 보면 대체로 다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다가 보통은 동네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데다 부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제한하는 부분이고,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다 해라 하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대책이나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또 추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위탁운영에 대한 제한이 규정이 있는데,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까 조용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든 수탁자든 1년간 제한하는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었던 부분이고, 향후에 어떤 수탁자가 어떤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계약해지가 발생한 사유가 되었을 때는 1년 이내에 위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는 30일 이내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운영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어떤 정말 중대한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위탁을 취소를 하게 되잖아요,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위탁에 1년 동안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저희가 그 시설을 위탁받은 자, 수탁받은 자에 대한 1년 동안 제한을 둔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송파구체육회 그다음에 라켓볼협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잠깐 정회…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지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13조제3항 중 후단에 ‘이 경우 홍보물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효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전정 위원장님과 김안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우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문화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년 5월 1일 송파문화재단에서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신규 인력, 운영비 등을 편성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6,921만 1,000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송파문화재단 문화공연팀 3명, 문화사업팀 1명의 보수와 4대 보험,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여 6,617만 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문화공연팀 신설과 직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급량비, 여비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문화공연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 5월부터 3년간 송파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6,921만 1,000원으로 인건비 6,617만 1,000원, 기본경비 304만원으로, 송파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 신설 및 새로 채용하는 4명에 대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은 송파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내 구립도서관 11개소, 여성문화회관 및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회로부터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동의를 받기 전 이미 4명의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 18일 송파문화재단에 최근 3년 조직인력현황, 또 2026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변동, 또 기능별 인력배분에 대한 조직진단 및 적정성 검토여부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제출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재단 인건비 증액을 심사하려면 사실 당연히 먼저 확인되어야 할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8월 25일 이상 답변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 답변내용이 위원님께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을 위한 추경안은 의회에 제출하면서 정작 현재의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추가인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의 자료요구에는 사실 답변이 없었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질의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 역시, 해당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때 제출됐다면 사전에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 1명의 인건비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목적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출연금 6,921만 1,000원이고 이 가운데 인건비가 6,617만 1,000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공연팀에서 6급 2명과 7급 1명 등 3명 그리고 문화사업팀에 6급 1명과 총 4명의 보수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출연 동의안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문화사업팀 6급 1명의 인건비가 1,025만 1,000원 정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사업팀 직원들의 인건비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해당 직원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혹시 담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롯데콘서트홀에서 연 4회 이상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팀명을 보면 전략기획실, 문화지원팀, 문화공연팀 신설, 또 문화사업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공연팀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신설된 인원이 추가로 3명, 플러스 1명 해서 4명이 공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저는 시설지원팀으로 변경돼야 하지 않나를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가 공연팀 하면 무슨 연극공연팀 또 무슨 마술공연팀, 문학공연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 신규 3명이라고 돼 있는데 무대조명·음향 등 2명, 문화공연사업지원 1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18시 이후나 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공연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이 거기에 안 되고 평일날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 공연되면 6시부터 하면 이분들이 와서 해줄 수가 있어요, 조작 같은 거 여기 보면 무대조명, 음향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물론 인원도 아직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원이 지금 4명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됐을 때 그 인원이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론 지원은 하는데 공연을 주로 하는 토요일, 일요일 오후, 또는 공휴일 때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아무리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평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이 가능한 건지? 또, 단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공휴일인데 나 쉬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그렇게 아예 해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예를 들자면 바로 옆에 있는 문화예술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음향 또 조명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하면서 30분 잠깐 짧은 시간 가르쳐 주고 ‘당신, 단체에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가 들어온다고 한들, 오래 못 가더라고. 왜? 많은 단체, 많은 사람들이 조작하고 만지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야. 그리고 이런 기계는 고가기 때문에 한 명이 다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롯데콘서트홀에서 보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입니다. 사실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추경예산안이 금액 적정성을 심사하려고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면, 어떻게 보면 출연하기로 이미 정해진 사업이 되어 버릴까 싶어서 조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인지하시다시피 지금 선집행 후 승인구조, 그러니까 사전의결원칙 위반 소지가 조금 있어서요. 문화공연팀 신설이 이 출연금 동의안 제출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는데 조직 신설이 예산 동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건 이 사전의결원칙과 배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팀 신설이 이 출연금 동의안 제출보다 앞선 이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이사회 의결이 있었든지 이런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동의안이 먼저 가결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결위나 추경에서 금액이 삭감되면 이미 지금 채용예정 중인 이 인력의 신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할…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 전에 지금 송파문화재단에서 담당과로 신규임용 채용하겠다고 온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 또 문화재단에서 채용공고 낸 날짜는 언제인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거 추가해서 제가 듣고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라는 게 저희 송파 같은 경우는 거의 도서관 관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취지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구랑 비교해 보니까 양천, 강남, 강동, 노원, 서초, 성동… 턱없이 저희가 부족해요.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는 물론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과 인력이 추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추가가 되는지 그 결과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잠깐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송파예술회관이 오픈을 하고 지금 몇 달이 흘렀어요. 그사이에 공연이나 행사가 있었고. 그때는 지금 이 인원이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솔직히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벌써. 그러고 이후에 지금 이게 올라왔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재단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그냥 구두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 한 10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서윤 위원님께서 이렇게 동의안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빨리 이렇게 작성해서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약간 결재 과정에서 이렇게 뭐가 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번에 문화사업팀 6급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업무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사업팀에 6급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송파문화예술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팀 예산 편성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문화사업 업무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원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이 전략사업팀 그다음에 문화지원팀, 문화공연팀 그다음에 문화사업팀 이렇게 있는데 문화공연팀이 시설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팀 이름을 시설지원팀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거는 어떤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공연팀을 신설한 이유가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자체 공연도 많이 우리 구민들한테 선보일 예정이고, 그런데 기존에 무대나 조명, 음향감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통신하는 주임님이 그냥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회관도 위탁도 받고 또 운영도 하고 대관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공연팀으로 운영을 해서 그 관련 무대, 조명, 음향도 지원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도 저희들이 선보이려고 팀을 문화공연팀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후에는 좀 지원이 안 될 것 같다, 이게 평일은 몰라도 이런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관련 인원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채용이 되면 만약에 평일 중에 하루를 쉬더라도 주말은 공연도 하고 주민들께 대관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게 된 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변명 같지만 제가 이렇게 된 경위를 잠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11월 14일 날 송파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재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해 3월 23일 날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모델링도 됐고 하니까 우리구에 문화재단도 있는데 좀 더 문화예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이렇게 또 조례까지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2026년 4월 13일 날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공공위탁 계획을 구두와 서면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내용에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위탁 전반과 그다음 문화재단 내 팀을 신설하고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예정 사항 등을 저희들이 구의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는 추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출연 동의안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드려야 된다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그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출연금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같이 미리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 직원 공고 내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인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의도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다 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러냐면 너무나 관심도 많으셨고,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업무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느냐, 위원님들이 의견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어떤 절차에 위배 없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큰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 단지 말씀해 주셔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9월 1일 날 임용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이건 사실은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이번에 실수한 부분 너그럽게 도와주시면 그 이후에 그다음 절차는 밟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해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꼼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 하고, 무엇보다도 또 제가 의회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도 없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려 끼쳐 드린 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 조금 저희가 어떤 다른 거 없이 정말 여러 가지 일 하다가 절차 밟고 밟고 또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일어난 일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박지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다음 사항이 “혹시 이 예산 금액이 삭감이 되면 그거는 예정 인력이 지금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위를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사항 잘 살펴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재단에서 이 직원 이렇게 뽑겠다고 언제 구청 문화예술과에 제출을 했느냐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7월 8일 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7월 10일 날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정말 까마득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고문이 언제 공고가 났느냐 말씀하셨습니다. 7월 13일 날 공고가 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예술회관이 11월에 오픈하고 그동안 인원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송파문화재단을 위탁을 하는데 사실 시설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만 위탁을 했는데요. 시설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아직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존에 구민회관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 가지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 행사할 때 그 안에 외부 전문감독을 저희가 선임해서 그렇게 같이 운영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정말 지금 이거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짜 근무하는 거 1도 없고요.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정말 너무 죄송하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전정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도서관 11개 운영하고 있고, 예술회관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단의 고유의 문화예술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에 있어서 취지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과 인력이 추가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2019년 11월에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때 뭔가 그 시점이 아니었다면 인력도 좀 채용도 하고 또 저희가 위탁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나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연수는 2019년도니까 벌써 한 7년 됐는데,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신생 문화재단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면 전문인력하고 그다음에 또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하우스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한 번에는 다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또 문화예술이 정말 진정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다 마쳤고요.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 좀…

조용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물론 절차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송파예술문화회관 시설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 시설 관련해서 운영, 그렇죠?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채용 부분에 보면 무대조명·음향 부분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2명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공연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사무직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우리하고 상의를 해봐야 됐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문화회관이 지금 행사가 계속 있고 거기도 시설 운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 좀 놓쳤다, 이해합니다. 이해 충분히 우리가 100% 해드려도, 나머지 사무직 부분 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봐야죠. 자, 공무원 증원·충원도 다 위에 행안부나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서 OK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무직을 2명을 더 증원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묻어서 지금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진짜 잘못됐다. 이러니까 매일 의회 무시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사후통보 해봤자 의회에서 뭐 어쩌겠냐. 결국에는 해주겠지.’ 항상 그런, 뭐 선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반복되고 재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차후에 감사에서 지적될 내용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해줘도 바보, 안 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의회를 지금 만들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은요,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면 안 해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송파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또 구민들 문화생활이나 또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가중치를 둬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만 괘씸한 부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절절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뭐든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서면질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좀 시간을 드렸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죄송합니다.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사업팀 역시 한 5명에 불과했었고, 대표이사님도 문화사업의 인력난 때문에 직접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특히 지난해 예결위에서 예술인 페이백 사건에 대한 부분, 그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건이 단순히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단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계약이나 정산 과정이나 예술인 권익침해에 대한 여부까지 앞으로는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또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 가부를 떠나서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고문, 서류면접 채용심사표, 심사위원 리스트 그리고 채용관련 자료 일체, 개인정보 부분이 걸리신다면 김○○, 박○

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요.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이승희 위원님부터 손 드셔서,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7월 8일에 문화재단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그 결재는 기존에 있었던 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공백인 상태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건지?

그때는 공백상태이고요. 그때는 저희 국장님이 직무대리셔가지고 국장님이 이렇게 대결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직무대행이고, 그러면 이 시기에는 선거 투표시기이기 때문에 이사장인 구청장의 대행은 또 누가 되나요?

그때 7월은요, 선거 이후고, 단지 그 당시의 대표이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문화국장이 직무대리를 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7월 8일 문화재단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직원채용에 대한 최종 결재권은 구청장에게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이고요.

예, 물론 이사회를 다 거쳐서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결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다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우려가… 더, 한 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는 제가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께도 못 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일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잘 좀 하시지.

예, 죄송합니다.

농담한 거고요. 저는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의 8페이지네요. 검토보고서 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거기 이제…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우리만 보는 자료입니다.

아 그렇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서…

그러면 이거 그냥 간단히만 할게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322만 3,000원이 잡혀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존경하는 이원우 위원님께서 아까 주말, 휴일, 토·일 이거에 대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잡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관을 하더라도 대관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행사를 하더라도 정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데 거의 공연은 6시 이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마무리까지 하면 9시, 10시, 특히 최종 시설 운영하는 직원들은 그게 필요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해서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항상 있진 않겠지만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그렇다면 토·일도 이 시간외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겠죠?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팁 겸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게끔 한번, 만약에 우리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근로계약서와 그다음에 지급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산출내역서. 거기에 포함돼서 토·일을 어떻게 반영해서 토·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안건 의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신규인력 채용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용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인력 채용절차를 먼저 집행한 후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의회에 요구하는 방식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과 송파문화재단에서는 향후 인력운영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전정 위원장님과 김안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유산과로 기정예산 699억 6,800만원에서 25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부터 230쪽, 교육협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10억원 증액하여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청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독서 접근성 향상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예산을 4,300만원 증액하여 총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스마트도서관 확충을 위해 스마트도서관 운영 예산을 1억 4,20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송파문화재단 위탁 운영에 따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을 6,900만원 증액하여 총 2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생활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체육회장 선거경비 지원을 위해 송파구체육회 지원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하여 총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추진을 위해 계절별 이벤트 사업예산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별 체육대회 내실화를 위해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을 1,300만원 증액하여 총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비 추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분담금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예산을 구비 1,0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 구비 분담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문화유산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풍납동 경당역사공원의 탐방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 예산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협력과 4개 사업, 문화예술과 1개 사업, 생활체육과 5개 사업 및 문화유산과 1개 사업에 총 25억 5,1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5% 증액된 규모로 주민밀접형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국·시비 매칭사업에 구비분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협력과의 송파역 인근 스마트도서관 1개소 신규 설치는 24시간 생활권 독서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 독서편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및 학교교육경비 지원 확대,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등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의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은 송파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따른 추가인력 증원에 따른 출연금 추가 확보를 위한 내용이며, 생활체육과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및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은 증가하는 구민의 체육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시 향후 유지·관리비용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체육회장 선거경비 지원은 국·시비 변경 시, 내시 및 법정의무경비에 따른 적절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한정된 구의 재정여건 속에서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지원성 예산이 포함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 요인을 철저히 통제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증액분이 향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등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확인 및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사실상 너무 짧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2026년 10월부터 11월에 모든 게 돼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든파이브라이프 테크노관 10층이 제가 알기로는 환기구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냥 건물 내부 안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파크골프장이라는 거는 사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60 이후나 70대 이후 지금 노령인구들이 증가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야외에서든 실내에서든 이런 스크린골프장을 지금 하고 있고 야외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지금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건물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이 스크린골프를 이 정도 금액을 시비·구비 해서 거의 9억 가까이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개요는 물론 있지만 이 부분의 활성화가 과연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하셔서 지금 산출내역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기간도 짧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혹시나 나중에 10월 정도에 업체 선정 및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입찰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입찰로 했었을 때 저희 송파구 지역 내에 있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실 건지, 아니면 외부 다른 우리구하고 상관없이 그냥 파크골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 한해서 또 하실 건지,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을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른들이 갈 곳도 없고 경로당에만 그냥 항상 앉아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취미가 거의 고스톱 치시는 것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스크린 파크골프를 그냥 가든파이브 이쪽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하는 거보다는 각 경로당이나 각 동에 한두 개 정도의 스크린골프장을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해서 우리 송파구의 여러 동 여러 곳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어떨까, 생활체육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247페이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여기서 서울시 매칭예산이 현재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 심의 중인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시비가 최종 미반영이 될 경우에 이 구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타석 규모 시설의 예상 이용인원과 이 수요조사 결과가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기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변경하는 데 따른 별도의 용도변경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억 5,000만원의 시설비 산출 근거, 그러니까 장비 단가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등 어떤 것인지 좀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241페이지 계절별 이벤트 사업 이것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의아하게 느꼈던 사업이 이 사업인데요. 사업내용 자체만 보면 여름에는 하하호호 물놀이장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썰매장 사업이 준비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5년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관광진흥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관광진흥기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고, 애초에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효 위원님이 계절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계절 이벤트 사업이라는 거, 특히나 여기 지금 하하호호 눈썰매장의 운영이라는 거는 매년 항상 하는 거 아닌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각 계절별로 이벤트 사업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꼭 추경으로 해서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저는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이게 항상, 항시, 이제 이벤트니까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고 여름에는 다른 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그 주기가 따로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이걸 하셨길래 눈썰매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겨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번에 추경으로 한다는 그 이유가 뭔지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그럼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 가능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질의하신 거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은 따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예.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윤 위원님께서 페이지 247페이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너무 짧은데 꼭 12월에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지금 시비는 4억 5,000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사 기간을 보니까 2~3개월이면 가능하고, 저희가 시비를 받으려면 연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서울시의 4억 5,000만원 교부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크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체육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크골프장 조성을 잠실유수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을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실외로, 그러니까 야외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비용 부분이라든가 특히 대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도 사실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는 문정노인종합복지관에 2타석 말고는 없는데 강남이라든지 강동, 서초 이런 데 보면 3개소에서 7개소까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르신분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또 장지동 가든파이브는 교통 면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더없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가든파이브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되는 물품은 7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조달 구매로 하고, 그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이런 공사 비용은 수의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보다 각 경로당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더 이렇게 설치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그 말씀도 그런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사실 압구정 이런 경로당에 1타석 정도 이렇게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김서윤 위원님과 박지효 위원님 이렇게 섞여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지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이고 시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실 수요조사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한 거는 없지만 저희한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께서 계속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내유수지에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한 50%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잠실 파크장이 있는데 거기는 11월 정도면 폐쇄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인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1,000여 명 회원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계속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간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9월에 가든파이브 라이프 관리단에서 거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산출근거 그 부분은 일단은 그 물품은 7억원 정도는 조달 구매를 할 거고,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기 이런 부분도, 아까 환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되었을 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김서윤 위원님과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별 하하호호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은 저희가 ’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매년 12월에서 그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추진해야 되는 긴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을 동반한 주민들이 원거리를 이용해서 누구나 관내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환경이라든가 여가·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눈썰매장을 조성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관광기금을 사용해서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지정기탁기금을 통해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별 이벤트 사업이 항상 반복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경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기획하고 있고 다른 일정, 다른 사업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하하호호 눈썰매장과 하하호호 물놀이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요. ’23년부터 해당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사한 것만 봐도 출연기금으로, 관광진흥기금이겠죠? 관광진흥기금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아예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경정을 신청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취지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로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이나 아니면 관광기금을 이용하는 사업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한번 자료조사와 이후의 계획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2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43페이지 저희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 내용의 내실화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 보조이므로 저희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내실화와 그리고 또 특성에 맞는 체육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와 관리비 그리고 시설에 대한 운영 관련된 내용에서는 지속적인 운영비와 환경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7년도에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스크린 파크골프 조성 이거 시비가 매칭되었다고 이해하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태우셨다고 하니까 운영 계획이 조금 더 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비 특성상의 지속 비용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거 스크린골프 장비 12타석의 내구연한과 주기적 교체, 업그레이드 비용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아직?

예,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용료를 징수하는 겁니까?

예, 이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그냥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1시간에 1타석 이용할 때 3,000원, 주말에는 3,4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용료를 그 정도보다는 약간 더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가 질의한 거에 저희가 정회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7년 본예산에 반영된 연간 운영비 규모는 얼마로 올리셨습니까?

3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시구 매칭사업 특성상 서울시가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지, 아니면 운영비 전액 구비 부담입니까?

운영비는 전액 구비고요. 시설 조성할 때만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지금 파크골프를 계속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비만. 운영비는 없고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달청에다가 지금 아무래도 4억 5,000만원에 한 9억 가까이 되니까 아무래도 일반경쟁입찰을 할 예정이시죠?

아니, 조달 구매는 나라장터라는 데서 그 장비를 계약을 해놓은 그 부분을 저희가 구매하는 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하는 공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나머지 비용은 비용에 따라, 거기에 냉난방기라든지 환풍에 관련된 그 비용과 또 자체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요?

예, 거기에 제가 얼핏 계획서를 봤을 때 냉난방기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풍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 그 대신에 저희가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다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장비는 구입을 하고 공사를 들어갈 텐데 공사 자체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그럼?

저희는 그러니까 9억에서 7억원 정도는 조달 구매를 하는 거고요, 2억원을 가지고 냉난방기라든지 환풍 관련 그런 시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공사가 그러니까 일괄 2억원으로 발주를 하면 공개입찰계약이 맞는 거고요. 이제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시설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적어지면 이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돼서 계획을 세웠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러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조달청 나라장터에다 하면 사전규격 공개, 긴급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한 5일이 걸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본 공고 올라가면 꽤나 시간이 걸려서 이거 자체가 사실 착공시점까지 생각을 하면 한 달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이 계약을 분할 발주하거나 이 수의계약 요건에 억지로 끼우는 방식,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을 검토하지 않으실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7억원에 관련된 거는 거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어떤 업체와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는 겁니다, 물품이. 그러기 때문에 7억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12타석에 필요한 거를 그냥 신청을 하면 조달 수수료를 내고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염려하신 그 2억원에 대한 부분은 혹시라도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물품구매는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돼야 하는 거고, 그 내 시설을 또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금액을 더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에 끝내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 예산 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사실 공사라는 게 저희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면 저희는 이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올해 안에 예산을 받아서, 왜냐하면 파크골프를 이용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성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 사업이 촉박하긴 한데 수요가 원체 많은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어서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계절별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결산을 보자면 당초 이때도 2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수정을 해서 5억 정도이고, 지출액은 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약 3억 가까이 잡혔었는데요. 이 이월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관광진흥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기금이다 보니까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메모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행교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설명할 때는 이 사업이 2026년도 12월부터 ’27년도 2월, 약 30여 일간인데 이 추경예산안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 31일인데요. 이게 왜 다를까요?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보통 1월부터 그냥 12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12월부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업기간은 그 당해 연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계약은 그 30일에 한해서 일회성으로 계약하는 거 맞나요?

저희가 눈썰매장 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3억 정도 되는 사업이니까 용역계약 공개입찰 하시겠네요?

예.

그럼 혹시 이게 2025년에도 한 2억 정도를 썼었는데 이게 3억에서 2억으로 감액이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그 기금은 2억이고 제가 알기로는 ’25년도도 2억 9,8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님, 정성일 위원입니다.

예.

설명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난 게 있어서요. 계약 관련이에요, 계약 관련.

예.

제가 또 추경 예결위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계약 관련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용역이든 물품이든 입찰 과정을 조달청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보통 용역은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액상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빼고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그 계약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고 물품은 얼마, 용역은 얼마, 공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제가 이제 다시 찾아볼 건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야 나중에 추경 심사할 때 제가 좀 심도 있게 볼 겁니다.

우리 사업과 관련된 그 계약 진행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현재 조달청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 추경 전에 잘 준비하셔서 꼭 위원님 연구실에 배부해 주시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추가로 하겠는데, 아까 가든파이브 거기에 우리 스크린골프장이 조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우리 송파구가 고령화로 봤을 때는 아마 자치구 중에서 거의 톱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난 연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를 조성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부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지가 있어서 너무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가지, 환기가 안 되는데 아까 우리 김서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시설관리공단 그때 가든파이브 방문했을 때 약간 폐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기존에 우리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었나요? 그런 건강 관계된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건강 그런 문제보다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전을 많이 희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폐나 이런 부분이 더 안 좋으신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뭐 창문을 뚫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환기시설이라든가 현 상태에서 냉난방기로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넣기는 했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환기시설에 더 신경을 쓰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한 10월에, 예산이 만약에 되면, 시비는 지금 확정됐다고 했는데 한두 달 만에 너무 빨리 진행을 하셔서 이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예.

김서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물론 연세 드신 분들 고령화하면서 환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로 다 이게 소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12타석 정도를 만든다면 각 호마다 한 실, 한 실마다에 대한 부분의 환기나 이런 게 천장형으로 돼야 해요. 그럼 그거를 덕트 공사하면 굉장히 비용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조명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지금 이해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인테리어를 안 했던 사람이면 모르지만 저는 또 좀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덕트 공사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아무 창문도 없는 상태에서 환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지금 천장에 덕트 공사가 돼야 하거든요, 외부로 빼려면. 그런데 그냥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이런 걸로만 사용해서는 아마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왜 여기 가든파이브여야만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긴 한데,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구비는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거를 이번에 추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차후에 다른 어떤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의 돈이라면, 저희가 그 정도의 사업계획 가지고 있는 그 여력비가 있다면 강남구도 아까 예를 들으셨지만 각 경로당에 한두 개 정도에 대한 이 스크린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송파구가 다른 어떤 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선도적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더 할 것 같아요. 그게 여론이 또 그것도 무섭고. 노인분들이 이동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파크골프에 대한 채를 항시 거기 라커에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거의 채는 하나씩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전철 타고 뭐 타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여기 문정동으로 온다, 그것도 조금은 불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에서 그 지원대상이 지금 5세부터 69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언제부터, 이게 5세부터 69세로 되어 있는 게 처음부터였나요?

예. 그런데 단지 옛날에는 ‘만’이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그 ‘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됐는데 70대, 80대까지도 아직 정정하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어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지금 이 강좌나 이것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원대상에 대한 폭을 조금 넓혀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효 위원님.

박지효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2025년의 기금을 봤을 때 한 2억 정도 쓰고 이제 3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3억 정도 쓰셨다고 다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결산서에는 정확히 2억 300만원 정도 쓰시고 결산잔액이 2억 9,800만원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