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네팔 대홍수로 인하여 사망자가 359명, 실종자 910명이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한국인도 9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종자나 사망자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잠깐 갖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일어나셔서 애도의 묵념을 한번 시작합시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환경과, 물관리과 오후에는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천만 원 이상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은석 환경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3,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5억 3,400만 원, 미수납액은 400만 원으로 폐기물 수수료 및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3,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다음 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000만 원 이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2,576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1억 7,100만 원, 지출액은 11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는 다자녀 청년 차상위계층 등 국비 추가 지원으로 국비 조기 소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시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은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관용 화물 전기 자동차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중간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 지출액은 2억 4,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이는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등 신청 저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은 2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 사업과 영농 폐기물 수거 등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후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하단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는 사업 대상지 신청 저조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불가 등으로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상단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는 농촌 폐비닐의 재활용 가능한 수거 물량에 따른 월별 금액 지급 후 사업 완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2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는 공사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상단부 생태 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0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6,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는 공사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4번째 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00만 원, 집행잔액 2,100만 원입니다. 이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 저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단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은 28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8,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이는 소각시설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6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여과기 등 소각시설 기자재 보수교체 등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9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1,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준공 후 정산했다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입니다. 총 2건으로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사무관리비 중 1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멸종위기 공존문화조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으며, 군 직접 사용 시행을 위해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300만 원 중 지출액은 11억 3,800만 원, 명시이월액은 8,700만원입니다. 먼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3,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5년도 12월 신규 피해 인정자가 발생하였으나 교부 지연 등으로 ’26년 기금으로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태일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0억 2,100만 원에서 9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26년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9,200만 원 중 지출액은 47억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 8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엔진수급이 지연되어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2억 8,200만 원 중에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2,9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대상사업장 현장평가 승인이 지연되어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시설비로 예산현액 10억 9,200만 원 중 10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 매입비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생태광광지 전환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12억 9,100만 원 중 12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광광지 육성사업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비로 예산현액 19억 8,100만 원 중 19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설치공사 완료 후 지열냉난방시스템 자동제어 및 CCTV 시운전 실시 이후 준공에 따른 이월내용입니다. 하단부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결산 개요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9,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6억 5,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6억 4,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0만 원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다음 장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상단부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천만 원 이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3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정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1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이는 민간위탁금 정산 후 약품비 및 수선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비로 예산현액 6억 3,4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연내사업 완료 불가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간주예산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비로 예산현액 6억 3,4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처리장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로 방수면 몰탈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아 방수 시공공사비를 이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물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정병인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물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58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109억 3,400, 징수 결정액은 89억 7,500, 실제 수납액은 89억 7,500, 미수납액은 8만 1천 원입니다. 이는 하천사용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7억 4,200, 지출액 237억 1,900,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30억 4,400, 사고이월 2억 6,400, 총 33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800, 집행잔액은 4억 5,600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위에서 두 번째 하천관리,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 시설비 예산현액은 21억 6,700, 지출액은 16억 3,900, 집행잔액은 보조금이 2억 5,600, 군비가 2억 7,200, 총 5억 2,900이며 이는 명덕천 재해예방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보전지출, 잡손금, 예산현액은 1억 6,800, 집행잔액은 1억 6,800으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손보전 잡손금 미전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먹는물 수질 관리 외 6건에 예산현액 113억 1,300, 지출액 80억 1,600, 명시이월액 30억 4,4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사고이월로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 예산현액은 9억 3천, 지출액은 9억 1,600, 사고이월액은 1,300만 원을 초장천 대창지구 하천유지관리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지방하천정비 유정천, 시설비 예산현액 14억 8,900 지출액 10억 2,000, 사고이월액 1,600을 유정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율지천 예산현액 17억 6,300, 지출액 6억 9,600, 사고이월액 1억 4,800, 율지천 정비사업 3차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관급자재비를 이월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7억 3,400, 지출액 3억 4,600, 사고이월액 8,500을 초장천 유지관리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세입은 예산현액 149억 6,600, 징수 결정액 153억 4,600, 실제 수납액은 153억 2,800, 미수납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 미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7억 2,700, 지출액 99억 1,600,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32억 1,300, 사고이월 39억 7,600, 총 70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500, 집행잔액은 6억 3,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위쪽 상수도 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내역 6,800, 지출액은 5,100, 집행잔액은 1,700으로 상수도 소모품 자재 구입 잔액이고, 위에서 네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600, 지출액 1,100, 집행잔액 1,400으로 상수도 누수복구 차량 유류비, 유지비 잔액입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32억 400, 지출액 20억 3,100,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4,800, 잔액은 2,400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공사발주 낙찰차액 잔액이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51억 5,600 지출액 13억 1,000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5,500, 집행잔액은 보조금이 8,300, 군비가 5억 700, 총 5억 9천 만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과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억 2,600, 지출액 1억 5.900, 다음연도 이월액 3,100, 집행잔액은 3,500으로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및 요금고지서 우편 발송 수수료 잔액이며, 하단부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예산현액 5,000, 지출액 3,900, 집행잔액 1,000으로 시설비 공사발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4건에 대해 예산현액 115억 9,900, 지출액 51억 1,100, 명시이월액 31억 1,300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상수도 시설 관리, 시설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사용료 부과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총 예산현액 139억 4,600, 지출액 68억 2,800, 사고이월액 39억 7,600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4억 1,600, 징수 결정액 34억 3,200, 실제 수납액 34억 3,200,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억 3,200, 지출액 31억 4,300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400, 사고이월 5,700, 총 6,200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00, 집행잔액은 12억 1,400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상단부 관리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억 7,400, 지출액 1억 5,000 다음연도 이월액 1,300 집행잔액은 보조금 600, 군비 400, 총 1,100만 원을 준공 정산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금강수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18억 9,500, 지출액 17억 9,500, 집행잔액 1억,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타회계전출금, 예산현액 3,100, 집행잔액 3,100,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기타회계전출금, 예산현액 10억 6,800, 집행잔액 10억 6,800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미전출하여 생긴 잔액으로 이에 추경 시 재편성하여 차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 3억 9,400, 지출액 3억 8,900, 명시월액 400으로 양명동 마을 토지매입비 잔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관리청별 지원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억 7,400, 지출액 1억 5,000, 사고이월액 5,700, 이는 고금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섬진강수계,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900, 지출액 5,600, 사고이월액 4,100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177페이지 결산개요로 세입은 예산현액 226억 4,800, 징수 결정액 178억 8,400, 실제 수납액 178억 8,400, 미수납액 28만 3,000원으로 이는 하수도 사용료 미납부 금액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6억 4,800, 지출액 89억 8,000,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1억 5,600, 사고이월 20억 1,300, 총 13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500, 집행잔액은 4억 9,800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하수도관리 및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10억, 지출액 7억 2,900, 이월액 1억 4,300, 집행잔액으로 1억 2,600은 공사발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44억 7,900, 지출액 39억 2,500, 이월액 3억 5,700, 집행잔액은 1억 9,500으로 관리대행 용역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하단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자체), 시설비 예산현액 16억 6,100, 지출액 14억 9,700, 집행잔액 1억 6,300으로 시설비 공사발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33억 5,900, 명시이월액 33억 2,900으로 간주예산으로 이월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외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30억 5,200, 지출액 5억 3,000, 이월액 19억 2,500 이는 도급사 공사 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금천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20억 7,200, 지출액 1억 2,700, 이월액 18억 7,800으로 간주예산으로 이월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46억 8,600, 지출액 7억 3,200, 이월액 36억 4천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5억, 지출액 8,400, 이월액 3억 8,100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10억, 지출액 7억 2,900, 사고이월액 1억 4,300,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44억 7,900, 지출액 39억 2,500, 사고이월액 3억 5,700,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시설비 8억 8,800, 지출액 6억 7,800, 사고이월액 2억 500으로 이상 3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4억 5,900,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예산현액 1억 5,500, 지출핵 1억 2,800, 사고이월액 2,600으로 지방환경청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예림지구 하수도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30억 5,200, 지출액 5억 3,000, 사고이월액 5억 9,600으로 도급사 실착공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금천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20억 7,200, 지출액 1억 2,700, 사고이월액 6,700으로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장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46억 8,600, 지출액 7억 3,200, 사고이월액 3억 1,300, 다음 장수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설비 예산현액 6억, 지출액 3억 6천, 사고이월액 2,400으로 이 2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반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5억, 지출핵 8,400, 사고이월액 3,300으로 지방환경청 재원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결산서 등 책자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다 소진이 됐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셨네요.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민간부분 추가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다자녀 세대, 차상위계층, 청년층, 택배 그런 차량들에서는 국비로 ’25년도에는 국비로 전액 100%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국비 먼저 소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도 매칭을 해왔다가 ‘26년도부터 올해부터는 지방비 50% 추가 지원 대상에다가 50% 지원을 하게 그렇게 지침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5년도까지.

‘25년도에 한해서만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25년도까지. 그래서 기후부에서 이런 국비가 많이 소진되고 지방비가 남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지방비를 50%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과 관련되서요. 지금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자 월별 지급이 완료됐고 그 이후에 대상자들이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추후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미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집행잔액은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대상자가 되는데 신청을 못한 이유가 미신청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월별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신청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저희가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조기 집행과 관련돼서 사실 상반기에 집행을 마무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낙찰 차액도 발생 되고 또 준공정산액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 마무리 추경 말고 중간에 정리한 추경을 한 사례가 있나요?

사업 부분은 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에 사업 집행이 된 부분이 나머지 잔액이 발생되면 이게 마지막 하반기 때까지 계속 사장이 되는 건데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월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군비 잔액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환경과도 몇억 단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이월시키기 전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계변경한 사유나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현장에 대한 보완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을 추진해서 잔액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감액을 편성해서 예산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예산을 남겨두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사고이월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월 사유가 엔진 교체 지원사업 엔진 수급 지원이에요? 엔진 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보통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본인 취향, 기계에 맞게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연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차량마다 엔진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에 맞는 엔진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드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겁니다.

신청은 하는데 수급하는 곳에서 지연이 된다?

제조사에서요. 엔진 제조사에서.

그러면 제조사별로 엔진이 다 상이한데 그 부분은 문제는 없어요? 원하는 엔진을 다.

기존의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조사별로 해서 엔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특별회계 미전출 관련돼서 회계관 전출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전출이 지금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왜그러죠 그게? 어렵나요?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

잘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요구하고 부서간에 조율만 되면 바로 전출이 되는 건데. 직원이.

업무미숙인 것 같아요.

169페이지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전환사업과 관련돼서 예산현액이 10억 600인가요? 같은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이 또 10억 600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액은 명시이월액하고 상이한데 같은 세부사업인가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고 원인행위를 안 할 때는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고, 명시이월이 원인행위 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도 지금 명시이월됐고 또 사고이월로도 명시가 됐어요?

이것이 두 개를 합치면 한 1억 원 정도 되잖아요. 9,400. 아마 이게 용역비 용역을 하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앞에 명시이월은 잔액, 나머지 잔액.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두 개를 합치면 예를 들어서 9,400인데 사고이월하고 지출액을 합치면 9,4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계약이 됐다는 거고 뒤에 앞에 쪽 명시이월 9억 7,100원은 계약이 안 된 그 계약이 안 된 금액을 이월시키는 것이고.

지금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는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두 개 합쳐 사고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을 합치면 1억 8천이 넘는데.

9,400입니다. 사고이월액하고 지출액하고 포함하면.

제 말씀은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9,7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똑같은 구축사업이 9,200만 원이 또 사고이월액으로 지금 명시가 됐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아요?

이게 사고이월액은 지금 계약이 된 상태, 용역을 시행 중인 상태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9,200은 지출하고 나머지 된 계약한 나머지 용역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용역비 뺀 나머지 9억 7,100은.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작물 수확 이후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 등 처리가 곤란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2025년도에 2개의 마을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1개 마을은 설치를 하고 1개 마을이 원장안 마을이었는데 설치 도중에 설치 불가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청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재선정을 천천 옥자동 마을로 해서 올해 2월에 설치는 완료를 했거든요.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설치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사유입니다.

146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사업 예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죠?

현재 저희가 영농 폐기물은 영농 집하장에서 수거를 일정량 모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하고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농약병류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공단 예산으로 먼저 지출을 하고 그게 다 소진되면 그쪽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데 우선은 기존에 지금 각 읍면별로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 물량을 전액 지원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양이 많이 수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작물 피해 예방 기피제 농가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고 보조금 집행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2025년도 이전에는 민간사업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기피 지원사업이 농가당 최대 30만 원의 낮은 지원 한도이었는데요. 대부분 대규모 농가 위주의 신청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전체적인 신청률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직접 재료비로 변경을 시켜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있던 부분을 농가 부담없이 저희가 구입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청률도 많이 높아졌고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받다 보니까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에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추진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 원금곡마을인데요. 저희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은 4개 마을 장계 2개 마을, 천천 2개 마을 지금 4개 마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원금곡마을이 상당기간 이장님이 부재 중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대상도 나오지 못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이월을 결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월을 해서 올해 원금곡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16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시면 사업명에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 전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억 3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일단 낙찰 차액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도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 내용과 이월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진강 수계에는 오수 A하고 요천 A가 있거든요. 이 지역이 축사 이런 걸로 해서 축산계 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2회 이상 BOD가 목표 수준을 초과하면 시행 계획을 추가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연구용역비가 내려오는데 기후부에서 10월 정도 예산을 늦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이월됐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수도는 행정 절차가 다른 사업에 비해 100억 이상이나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90% 정도 하면 지방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또 해야 돼요. 재원협의를 갈 때 그 사람들이 빨리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따질 거 다 따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하수도 사업 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 사업비가 발생한 사업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수지구는 조달청 100억 이상이라 조달청 원가심사를 사전 협의 중에 있고요. 반월은 지금 엊그제 발주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착수를 해서 진행은 빨리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천 마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천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 공급 사업인가요?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충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조신, 동화, 대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진행 중인 계속 사업의 정산 잔액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수도 체납요금이 현재는 한 3,500 정도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3,500이고 올해가 1,900이 지금 미납된 상황입니다. 3,500중에 1,900정도가 올해 징수완료 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처분 강경한 집행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현재 장수군 노후상수관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요. 2030년까지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을 통해서 장수군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입니다. 설계 중이라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146페이지 보면 문재표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농촌 폐비닐 재활용 그게 지금 보상금은 남원에서만 지급한가요?

환경공단하고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환경공단하고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제가 한번 농약병을 가지고 가봤는데 장수군이 아직 예산이 없다고 두고 가면 나중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해야 되나요?

집하장에 일정량이 모이잖아요. 그럼 환경공단에서 자체 수거를 해가고 그 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가지고 가봤거든. 남원까지 가지고 가봤는데. 그래도 조금 가지고 간 게 30얼마인가 되더라고.

날짜를 정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약병만 가져다 줘야돼 농약봉지하고 영양제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고물상에 가져가봐도 탐탁치 않게 하고 영양제병도 같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선별을 해서 지금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장에 어디가 있어요?

저희 지금 가항 처리장에.

가항에? 거기다 가져가 버려라.

소각시설 가운데 부분에 지금 그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버려라.

저희가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영양제병은 어디에다 버려야 돼 어디다 갖다 줘야 돼. 영양제 농약병인데 농약 사과농사를 짓다보면 농약이 있고 영양제라고 해서 비료 종류인데 그게 있어요. 환경공단에서는 영양제병은 안 받아 농약병만 받고.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버리면 되나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그게 환경공단에 어떻게 보면 등록을 해야 하더라고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져가 보니까 제 안사람이 등록을 해서 모아서 가져가면 어느 정도 용돈은 조금 돼요. 그래서 하는데 가 보면 예산이 소진됐다 이 소리를 자주 하더라고요.

우선은 환경공단 예산이 한 저희가 한 3,700 정도 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소진되고 나서 없으면은 저희 군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군비로. 우선 그 공단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부담을 군비로 한다?

그쪽에 소진이 되면 예산이 없다 하면 저희 군비로 지금 예산이.

거기에서 연락이 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제도군요. 나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보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예, 알았습니다. 물관리과 과장님. 여기 보면 유관기관 협의 또 남원 국토관리소 협의 불가 이게 몇 건 있어요?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노선을 우리가 국도 19호선 협의 때문에 협의를 했더니 지금 국도에서는 관매달기 그다음에 국도 안에 매설하는 거 요즘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선형을 바꿔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가야 할 노선이 틀어서 가면 사업비도 증액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그런데 사업은 할 수 있고만요. 선형을 바꿔서라도.

국도를 또 횡단하려면 비굴착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굴착을 못 해요. 그럼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옛날에 나도 뚫어봤는데 방법이 있던데.

비굴착으로.

관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천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도 횡단할 때는.

이게 지금 그런 건이 몇 건 있길래. 협의 불가는 1건 뿐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했는데 지하로 비굴착. 상하수도 사업 자체가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안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해주지 않거든요. 다 따져가지고 깎을 것 깎고.

그러면 미리 협의하고 설계를 해야겠네?

설계가 90% 됐을 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설계가 90% 될 때? 완료된 때가 아니고. 그래서 완료는 협의 과정을 봐가면서 완료를 시킨다?

그런데 설계가 거기에서 승인을 내주면 그 금액으로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근데 100억 이상이다 보니까 건설 심의도 해야 되고 경제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월액이 그래서 많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148쪽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관리 그다음에 폐기물 종합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시설비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합하면 보통 34억 정도 가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까?

지금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입니까?

아니요 5개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소각시설이 2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장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5개년 입니까. 5년 동안.

지금 계약을 올해 해가지고.

이 돈이 5년 동안.

아니 1개년입니다. 계약은 5개년 동안 추진하는데 1개년간 위탁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34억 정도 들어간 돈이 들어간다는 깜짝 놀랐어요. 세밀하게 나중에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연마다 위탁해가지고 정산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정산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다시 환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태 힐링 에코 삼천리길 조성사업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여기에도 몇 페이지. 150페이지요. 여기에도 보통 우리가 보면 예산 물론 예산 지출은 비슷비슷하니까 비슷하지만 여기도 보통 10억 정도면 우리 장수군의 예산으로는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성사업이면 뭔 조성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그 저희가 삼천리길을 조성하는데요. 부분적으로 계속 구간별 보는데 2025년도에는 방화동 쪽 가족휴양림하고 등산로 개보수 신무산 저희가 생태공원 위쪽으로 신무산 등산로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화동가족휴양림 데크를 신설을 했어요 테크시설. 그리고 봉화산 매봉축제 데크길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 들어갈 돈이겠지만 예산을 쭉 다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 예산이 많이 세워줘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2025년도 예산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2026년도 예산은 좀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 과장님. 165페이지요. 여기 보면 세출에 대해서 예산현액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적으로 177억 중에서 지출액이 90억밖에 안되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이예요. 그중 물론 보니까 미도래가 있고 사업 잔액이 있고 쭉 있어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과다 예산을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내년 사업에 또 올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이나 이래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작년 ‘25년도에 세웠으면 그때 용역을 시작하거든요. 용역은 용역비밖에 지출을 못하니까 그것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말은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반절도 안 쓴다 이겁니다. 물론 3분의 2정도 세운다면 용역이건 실시설계 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은 반절도 안 쓰는 예산을 몽땅 올려서 계속 이월 이월시킨다는 것은 나머지 어떻게 보면 군에 여러 가지 손실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꼭 군비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하고 국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내역 변경은 우리가 왔다 갔다 시군별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도 저희는 계속하고 있어요 다 못쓰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만 너무나도 과다하게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빨리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빨리빨리 사업을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906페이지요. 먹는물 유지관리, 큰 책이요. 여기 보면 먹는물 수질관리요. 수질 관리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이 12억 정도 서 있어요. 이쪽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여기 보니까 예산을 4억 밖에 결산을 안 봤어요. 나머지 한 8억 차액은 왜 남은 거죠?

900 몇 페이지요?

906페이지요. 예산은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기 없어서 보니까 4억밖에 안 썼는데 8억 정도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똑같이 907페이지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도 51억 정도 되어 있는데 13억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2가지를 나중에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질문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68페이지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재난 사업에 대해서요. 여기에도 보면 물론 이유가 쓰여있어요. 개발 사업 사업비 공사발주 낙찰, 낙찰이 여기 보면 낙찰을 그렇게 많이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산에서? 50억에서 지출은 13억인데 낙찰 이유가 보통 남은 것이 32억이거든요. 32억이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까?

32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돈이고 잔액이 지금 5억 9천 정도 되잖아요. 87% 정도 낙찰이 돼요. 그럼 10 몇 %는 계속 차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그 돈으로 변경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차액이 그렇게 쓰고도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정산도 도급에 태워놨다가 나중에 싹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 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변경을 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다 소비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있으시죠? 21페이지 보면 장옥사용료 미납현황 세부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제28조 사용량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는 6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절차에 대한 이행 여부는 제28조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납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거나 미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매니저가 한 분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22년까지는 저희가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23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에서 저희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해서 납부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미납분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무장 월급이 예산액 대비 약 1,300만 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성지원 사무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나가는건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인 한 월 570만 원인데 1인인지 아니면 몇 명인지 어디 사무장인지 예산지출시 초과 예산 지출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담당부서는 최소 반기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 원칙이 없는지 감시, 감사, 기능 등의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마을기업은 사무장은 4군데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신농, 하늘곶간, 세보름, 느티나무 4군데를 지원하였고요, 보조금은 80%고 자담은 20%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1,34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되었냐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지출할 때 도비가 교부되지를 않았는데 군비로 재원을 바꿔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향후 내시가 변경되어서 사실은 삭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26년도에 반납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개요설명서 120페이지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과원조성 지원사업과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개 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기준인데요 2개 사업의 지원 요건과 대상 농가의 기준이 어떻게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두 사업이 중복되거나 혼선이 빚어지는 일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신규 과원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원래 만든 사업이고 품종갱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FTA 사업 대상이 아닌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신규 과원조성 사업은 1년 차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고 품종갱신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농가들이 신규 조성사업에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해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한해는 아까처럼 신규과원이라든가 품종갱신 사업이 적을 때가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신규라든가 품종갱신 사업이 좀 많이 신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예산이 남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사업 신청이 저조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항상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올해 경우는 또 신규 과원조성 사업 신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FTA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일부 농가들을 품종갱신 사업 쪽으로 많이 돌려서 어느 정도 이번에 신규 과원조성 사업 정도 해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수요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개선책 대책으로 매년 반복되는 그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초 수요조사 방식을 보완하거나 타 사업으로의 탄력적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과원조성 사업하고 품종갱신 사업은 뚜렷하게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통폐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간에서는 아까처럼 신규 조성사업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아까처럼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통폐합을 하면서 센터하고 추진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수요조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전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요가 일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농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결산의견서 35페이지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한우보정잠금장치 경우 한우 농가들의 필수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정 기한을 정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상대로 포기각서를 받든지 해서 다른 농가에게 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기간을 항상 연초에만 하지 않고 중간에 이런 누락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중간중간 필요한 농가에게 적시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4년까지는 저희가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우장금장치를 그렇게 했고 ’25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저희가 보조 60%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수요조사도 4차례나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농가마다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마다 50조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 누락자가 있으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가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분들이 또 필요로 한데 적시 적절하게 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초과됐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며칠전에 우리 보면 지역상품권있죠? 지역 상품권이 아침에 30분 만에 동났거든요. 그래서 군에 팀장님도 나와서 설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50, 옛날에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줄였다가 30만 원 줄였죠? 그거 %도 줄이고 인원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사람들이 다 궁금해 했고 사전에 또 몰라서 우왕좌왕해서 아침에 문열자마자 기다리고 있다가 해서 30분 만에 다 동났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남원이나 진안이나 전주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진안도 진안은 무주도 우리하고 군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 진안 뭐냐 무주는 70만 원 그 다음에 진안은 12% 줘요 50만 원. 유독 다른 데는 다 좀 올라가고 더 올라갔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장수만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올해 저희가 200억이 목표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 저희가 국비 70%, 도비 4.5, 군비 2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저희가 10%에서 12%를 올렸는데 저희가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가 사실 7월 달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조정을 했는데 지금 지류가 지금 아까 30분 만에 동이 났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카드는 지금 남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카드로 구입하면 바로바로 되고요. 저희가 8월 추이랑 9월 추이 봐가지고 저희가 카드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갈 수가 있다 하면 저희가 금액을 또 상향을 그건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시군도 저희도 무주, 진안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시군은 이렇게 시군보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취지가 또 어떻게 했냐면 어느 한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실은 구입하는 게 쏠리고 있습니다. 쏠리고 있다 보니까 부정 유통도 좀 사실은 돼 있고 대리로 신청하신 분도 사실은 발생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돼서 9월 1일 날 저희가 아침에 딱 클릭을 하면 열어줄 거거든요. 그때 바로 저희가 판매점 저희가 19개소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에 아까 30분 만에 동이 났었다고 하셨잖아요. 위주로 해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부정유통을 막고 또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고 어쨌든 조정은 30만 원이 고정이 아니시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알아듣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너무나도 홍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저희가 홍보를 사실은 2주간 또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함 감이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다시 시행하고 읍면에 다시 나가서 이장회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진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일 2일 날 다 모두 소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군하고는 형평성이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축산위생과인지, 농촌지원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옥수수 수확기이지 않습니까?

네.

수확기인데 옥수수 작업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장수나 산서는 옥수수 작업기가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계에는 작업기가 보조가 안 됐다고 해서 본인들이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엄청 비싸다 보니까 중고로 사다 보니까 매일 고친대요. 그래서 그걸 때려치워야겠다고 하니까 또 옥수수 농가들은 왜 빨리 안 베어주냐고 성화이고 비는 온다고 하지 그래서 참 힘들다고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조금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장계만 빠졌습니까?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수군 조사료 재배 면적이 1,383ha 되고 옥수수가 하계 옥수수거든요. 270ha가 금년에 270ha인데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경영체에서 지금 옥수수 수확을 맡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 달 기간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장계 쪽, 계북, 천천을 담당하는 풀내움 영농조합법인에서 중고를 개인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어서 거의 서있어요. 올해 금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 장비에요 한 4억대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이 없어졌어요. 저희 군비로 지금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적자를 본대요. 일을 하면서도. 너무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런 것은 지원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축산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페이지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요. 우량가축 사육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몇 페이지요?

870페이지요. 큰 페이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요. 그 책자가 없습니까?

예.

듣기만 하세요. 여기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2024년도 금액이 8,000만 원이 있었어요. 2025년도는 3,700만 원 줄였어요. 지금은 1,700만 원 됐습니다. 올해 쓴 돈이요. 해마다 줄인 이유가 뭐죠?

학교 지금 교육청과 운영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와 행정은 모든 학교를 적용해서 다 흰 우유 급식을 전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지원 조건이 다문화라든지 사회의 취약계층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있고 정규직이 있는 데에서는 그걸 꺼려해요. 모든 학생한테 다 지원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 거부하고 고등학교도 거부하고 중학교 일부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873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지원요. 어떻게 보면 한우농가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한 20억 정도 2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축사에는 축산 나오는 것이 빨리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하는데도 사람 죽겠다고, 처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왜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죠? 축산분뇨 처리지원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축분 처리를 지금 운송비까지 관외 운송비 포당 6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수고가 일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가지 좀 문제는 있지만 그건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지금 시장 관리 도우미가 장계하고 장수 2명인가요?

아니 저기 산서, 번암 다 있습니다. 전체 저희 도우미는 5명 있습니다.

다섯 명이나 있어요? 번암은 내가 가보니 시장도 안 열리더만 뭔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래도 청소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청소요?

네.

청소 안 해도 됐겠던데.

안 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딱 한 분인가 두 분인가 팔던데요. 다섯 명이나 운영하고 있다고요?

장수, 장계는 한 명씩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아니 이게 96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 어디? 장계시장 아케이드.

장계시장 아케이드 공사 했잖아요. 그 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그런데 장수시장은 건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풍기도 안 고쳐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안 그래도 선풍기 12대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지금 12대거든요. 저희가 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하고 의원간담회 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죠? 내용 잘 숙지하시고.

예, 그것 안 그래도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들 전체 계신 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과장님. 이게 쭉 보니까 홍보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

유통 홍보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수 신축이나 원실 신축은 센터로 이관을 하고 홍보에 주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업은 센터하고 이전 관계는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가 농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 이원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아까 홍보 예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마케팅이라든가 저희 장수가꿈 브랜드 있잖아요. 그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를 본격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리고 아니면 농가들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축제 끝나면 농가들하고 많이 해서 사과, 한우, 토마토 이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남이 광장 그걸 꼭 유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만남의 광장이 저희가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크거든요. 저희가 레드푸드 개발이라든지 거기 유통, 소비자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아까처럼 소비, 체험 아까처럼 식품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른 부서로 하기에는 저희가 식품산업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식품산업업무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관광과가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한데 전체는 다 주시고 그 부분만 떼세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다 연계가 되거든요. 식품을 개발을 하면 그것도 체험도 하고 소비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연계할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만남의 광장이 바로 IC 나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농식품 산업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된다거나 하면 이제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금은 앞으로는 저희가 생산 부분은 저희 군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소비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 위주로 좀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쪽 분야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쪽을 좀 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와야 그것도 되는 거지.

지금 계속 그쪽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처럼 거기는 뭐 발효라든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식품 관련된 체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위원님 기회 되시면 한번 오셔서 체험도 좀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저희가 한우사과 피자 체험이라든가 만들기 체험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발효된 거 된장이랑 고추장 발효 연구회가 있어서 주말마다 상시 신청을 받아서 체험하는 부스는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모집해서.

저번에 한번 가본 게 한 두어 곳 있고 별로 잘 운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현재는?

구두상으로 거즘, 사전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사전예약제로.

지금은 어떻게 뭐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분야도 홍보를 해서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 쪽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3페이지 보시면 신중년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중년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진 않았는데 이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중도 탈락이 되면 뭐 다음 대상자한테 뭐 또 사업이 가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요 저희가 40세에서 69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월 70만 원 인건비 지원하며 또 장려금은 2년 경과시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4개 업체를 해서 4명을 선정했는데 2명이 중도에.

그만두신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완료된 거예요. 12월이 지나가지고 더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시 올해 사업비로 해서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장계시장이고요.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 했죠? 현대화 사업을? 한 2년 전에 했나요 3년 전에 했나요?

그걸 정확히 모르겠네요. 올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결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저희가 이게 뭐냐면 거기가 아무래도 공사가 요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좀 달려가지고 증설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기증설?

예, 지금 30암페어에서 50암페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게 지금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가져온 사업입니다. 혹시.

그게 지금 전년도에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됐습니다. 중기청 승인을 올해 받았습니다. 늦게 내려와가지고. 실시설계 작년에 거의 12월 달에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한 개인에 16개소 장옥을 16개소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장옥에서는 사실 전기 문제가 벌써 대두돼서 지금 에어컨도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증설을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인가요?

아니 올해, 지금 명시이월했고 다음 주에 지금 완료됩니다.

그래요? 그럼 서둘러 주시고.

대신 사실은 전기하고 가스 이런 것들은 장옥 들어오면 세입자가 사실은 그 부분을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고지를 해주시고.

저희가 공고할 때도 장옥 기준액이 나와 있고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중에 몇 분이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개인이, 왜냐하면 시설마다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전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16개 장옥 중에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안 된 장옥이 있죠?

예, 안 된 부분.

그러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라도.

저희가 추가 중기청에다가 안그래도 추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희망자만 받다보니까 16개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또 추가로 해서 공모사업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시장매니저가 장수에 두 분이 매니저가 아니고 도우미가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장계시장으로 왔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격일제로 왔다갔다 5일장이잖아요.

도우미는 각 시장마다 한 명씩 있는데 한 명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장수, 장계를 한 명이 양쪽 왔다갔다 하십니다.

어떻게 왔다갔다 하시나요? 장날마다 돌아다니시나요? 그분은 좀 힘드시겠네요. 다른 처우가 더 좋은 것도 아닐 텐데.

일수는 똑같이.

일수는 똑같은데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일률적으로 가고 예산 소진시까지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않나요?

만일 올해 50만 원씩까지 한다고 하면 9월이면 아마 저희가 예측건데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끝나면 종료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저희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지류로 바꿔봤을 때 지류를 낮추고 카드를 했잖아요. 그런데 카드는 실제적으로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9월 추이를 볼 거예요. 저희가 바꿨는데 또 안 나가면 저희가 잔액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간에 그런 어떤 돌발상황들 때문에 대부분은 별로 이렇게 피부를 못 느끼시니까 상관 안 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은 몇몇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꾸 그런 분들 때문에 말이 나오니 뭐 예산소진이 뭐 8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예산 소진되면 끝나는 거지 뭐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예산 더 세워줄 것도 아닌데 저희가 300억을 할 경우에 지금 군비가 얼마에요? 한 45억 들어가죠? 300억 정도 하게 되면? 지금은 한 15억.

지금 아무튼 200억으로 올해는 아무튼 200억으로 지금 발행이.

그렇게 뭐 세우지 않으실 거면 굳이 중간에 뭐 30만 원씩 또 예산이 더 빨리 소진되면 20만 원씩 또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또.

. 금액이 더 낮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니까 어차피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을 할 거니까 굳이 변동사항없이 소진시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비비 지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99페이지 지금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작년에 사실은 갑자기 이 사업이 공고가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공고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팀도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한 그 용역비거든요 이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추경 편성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예비비로 쓰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건 군비여가지고 추경 성립전은 아니고 예비비로 (청취불능) 못합니다.

국도비만.

그게 아니고요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쿠폰 2차 지급, 우리 1차 지급은 언제 했었죠? 별 차이가 없었죠?

저희가 이게 아무튼 석 달 걸렸고요.

1차 지급하고 2차 지급하는데?

1차 지급하고 2차 지급하는데 석 달 걸렸고 1차는 저희가 전 군민이 다 해서 2만 163명이 나가고 2차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97%가 나가다 보니까 1만 9,436명에서 총 3만 9,599명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 군비분인데 차라리 이 부분도 역시 추경 성립전 예산을 쓰면 되는데 이 부분도 굳이 예비비로 쓰신 것 같아서.

군비분만 세운 거예요. 국도비 별도고, 군비부족분만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04페이지 이네요. 기금 보관 상황을 보면 지금 비교란에 보면 NH농협은행이 있고 주식회사 농협은행이 있어요. 물론 같은 기관인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문의 한번 드려봐요.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그죠? 같은 기관이잖아요. 우리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기금을 실과마다 운영을 하는데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120페이지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기반 조성 이게 전액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예전에 좀.

그것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예산을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과원정비사업으로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팀장님. 133페이지에 저희가 우리 흑염소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 되죠?

흑염소가 지금 백 한.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130농가? 한 7,000여두 되거든요. 183농가에 7,491농가.

지금 보급사업도 보면 그나마라도 신청자 수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또 사고. 아니 좀 있구나 이거는. 그 사업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염소 농가에 대한 사업비 그쵸? 얼마인가요 지금?

염소 관련 사업은.

아마 1억이 안 될걸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들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이가 늘어나는 지금 추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시간은 다 소비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있으시죠? 거기에 37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한우지방공사의 제품 제조비의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매년 그게 책정되어 있는 연구비인가요?

권한대행 조금현 37쪽요?

검사의견서.

권한대행 조금현 그것은 종모우 개발, 현재 저희가 종모우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올해부터요?

권한대행 조금현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연구개발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3억 2천 이상 연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권한대행 조금현 저희가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액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연구를 해야만 우수한 정액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균을 찾아서 어미를 찾아서 계속 우수한 정액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송아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필요하고 유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또는 언제쯤 얼마나 투입이 되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중장기 계획에 대한 확인과 피트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의미한 연구비 예산 낭비가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처리잉여금은 무엇인가요? 그 밑에 쪽에 보면 미처리잉여금 나와 있죠.

권한대행 조금현 이것은 적자 누적분 저희가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적자에 대한 누적분이 되겠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 누적분이라고요?

권한대행 조금현 예.

만약 한우 사육시 들어간 사료 값을 그대로 털지 않고 플러스만 시켜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잉여금으로 된 것인지 이건 실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물에게 한도 끝도 없이 먹어 없어지는 사료비를 상식적으로 추가 잉여금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권한대행 조금현 이것은 한우 사료 값이 아니라 저희가 손실에 대한 누적분이지 한우를 사료 값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손실에 대한 잉여금이라고요?

권한대행 조금현 예.

조사료 수확 장비 있잖아요. 계속 세워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않으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관하여 농민에 대한 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권한대행 조금현 그것은 센터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그 농가가 현재 풀사료 경영체에서 저희 공사가 할 수 없게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또 장비가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가 매각처리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결산서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기타 유형자산이 무엇인가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 기타유형자산이라고 있거든요.

권한대행 조금현 이것은 롯데백화점 저희가 시설 보수해주는 비용입니다.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했거든요. 그때 입점할 때 시설보수를 해줬던.

시설보수를 해줬던 것.

권한대행 조금현 예.

57페이지 보면 급여 차액이 있는데요. 사장님 및 직원 공석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있는데 선발되지 않은 이유는 또 뭐예요? 지금 사장님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이나 사장님 공석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지금 한우공사사장님이나 선발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몇 개월째 지금 올해 공석이 되어 있어서.

권한대행 조금현 그것은 아직 선거철이 있었고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군수님이 병가 중이라서 아직 채용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경상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경상연구개발비 예산액 대비 차액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권한대행 조금현 수정란 이식 사업비인데요. 아직 저희가 이 사업은 착수를 안해 가지고 그 차액발생.

그래서 아직 안해서 차액이 있다. 개발비의 세부 목적은 수정란 그겁니까요?

권한대행 조금현 종모우에서는 정액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수정란 이식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님. 128페이지요. 곤충산업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지론이 뭐냐면 양봉이 살아야지 우리 과수나 모든 장수군이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수군의 양봉 분이라고 하는데 통을 보고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분이 있다고.

축산지원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등록된 농가는 100여 농가 있고요. 등록 기준에 안 맞아서 하시는 분들은 한 70~80 농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분수는 지금 현재 기존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봉지원 사업이나 이쪽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봉농가한테 물어보니까 지원사업이 많이 끊겨서 끊으니까 하향길에 들었다. 옛날에 십몇 년 전에는 양봉산업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보시면 알 겁니다. 언제 한번은 예산을 확 깎아서 예산을 안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이 목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봉당 기재비니 화분떡이니 설탕이니 합해서 12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봉당 그러면 예를들어서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합하면 10,000분이 있다. 그러면 따져보면 한 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영세업자거든요 다요. 영세업자다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19억 정도 아니 1억 9천 되어 있어요. 근데 1억 9천은 우리 장수군을 보면 모든 큰 사업만 예산이 엄청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흑염소나 이런 조그만한 사람들이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사업이라도 해도 그게 뭐 0.5% 정도 되면 쓰겠습니까. 최하로 그래도 다른 데 보면 50% 보조금 30% 보조금 해주는데 그건 못 미치더라도 최하로 10%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서민들 먹고 살죠. 큰 사업만 보면 큰 사업들만 지원을 해주고 조그마한 사업은 지원을 안 해줘요. 관심 밖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타 가축도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한번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그런 것도 저한테 얘기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보면 동물보호라고 있어요. 똑같은 128페이지요. 여기보니까 농민들한테는 많이 지원을 안해주면서 여기 보니까 동물보호는 보통 16억, 17억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거세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들고양이 같은 것 근데 보니까 좀 저는요 이런데 투입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을 농민한테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뭐에 대해 이렇게 16억을 쓰는가 싶어서 여기 다 쓰여있고 봤는데 제가 다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것 투입은 제가 예산을 반절 이상 깎아도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동물보호 그쪽은 동물보호센터 관련된 그런 시설 사업 관련한 그런 사업비가 좀 투자되어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은요 좀 세밀하게 살펴서.

예, 저희가 좀 세밀히 살펴가지고.

조정을 해 봐야 되지않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남았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과 우리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팀장님들한테 시킬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듣게 해주시고 또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소개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의견서 30페이지에 보면 SS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보면 1,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1,000만 원씩만 하라고 권고를 했네요. 그리고 대수는 늘리라고. 이것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냥 1,500만 원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까처럼 1,000만 원으로 대수를 낮춰서 대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아직은 못한 상태여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설문조사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한번 내년 예산할 때 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기술센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기술센터에서는 1,000만 원씩만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여기가 한도가 천만으로 정해져 있고 무조건 가격이 여기는 맞추지 않고 아까처럼 모든 농기계 중에 천만 원만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50% 이상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SS기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50%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1,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수요조사도 했죠?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APC는 유통과에서 관리한가요?

예.

1년에 총 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비 빼고 실제적으로 거기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저희가 2억 5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만 지원합니까? 다른 건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농가 정산분이어서 실제적으로 혜택이 다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시설 관리나 전기세 이런 것은 지원 안 합니까?

그런 것들이 2억 5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천만? 그렇습니까? 별로 안 들어가네.

나머지는 많은 것 같은데 농가에 정산되는.

말은 십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사업비를 조공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농가들에게 상품화비용이라든지 선별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다 농가들하고 정산이 끝난 정산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수입은 아까처럼 조공에서 받는 것들은 수시로 일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실제적으로 APC에 지원되는 금액은 2억 5천.

2억 5천 뿐이다?

네.

소문과는 좀 다르구만요.

이제 아까처럼 선별을 하다 보면 선별비라든가 박스비랑은 농가에서는 직접 선별하고 박스도 본인들이 제작해서 도매시장으로 나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조공에서는 선별비의 포장제 아까처럼 상하차비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을 나중에 차감을 하고 농가들한테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103페이지 기금 결산 관련돼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35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올해 조성액 현재 얼마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융자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1차 추경에서 일부 전출을 하지 않나요?

15억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갔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걸로.

이 금액 가지고도 사실은 남거든요. 융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열일을 하고 계세요. 고생 많으시고 지금 풀사료 경영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권한대행 조금현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그 농촌공간정비사업 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권한대행 조금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착수된 건 아니고요?

권한대행 조금현 예,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사업착수가 생기죠.

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권한대행 조금현 실증센터는 농림부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수냐, 왜 이 사업이 장수로 가야 하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권한대행 조금현 농림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하여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한대행 조금현 저희가 지금 실증센터로 가기 위해서 저희하고 농진청하고 전북대학교 업무 협약을 해서 해외에서 축산분야 교육을 오면 전북대학교에서 이론을 하고 우리 공사에서 실습을 합니다. 엊그제도 아시아 6개국에서 와서 실습을 마쳤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업무 협약이 곧 체결된답니다. 그래서 히리키스탄에서 저희 모델을 보러 왔어요. 이제 국가 간의 업무 협약이 되면 아마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소득 사업을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동물보호센터는.

권한대행 조금현 축산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권한대행 조금현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축산위생팀장님. 직영을 하기로 했다고 했었나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을 하고 있나요?

예, 직원 채용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왜냐하면 주말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포획도 해야 되고 해서 24시간 대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생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간제 2명이 하고 있는데요 1명을 더 증원해가지고 하루 정도는 좀 쉬어서 해야 될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농약 아니 농약하는 SS기인가?

예, 과수 SS기.

농약하는 SS기. 농사를 안지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장수 쪽하고 장계 쪽하고 보급률이 엄청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과수 재배 면적이 장수 쪽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은.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차등이 낮다 쉽게 얘기해서 8대 2 정도 그 보조가 사업이 있잖아요. 보조사업인데 이쪽으로는 과수업이 많아요. 8정도 되면 이쪽 북사개면은 2대밖에 안 간대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 하다못해 3대 7이라도 돼야지 뭐 9대 1 정도나 8대 2나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전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초창기 보조사업 할 때는 읍면별로 비율을 줘가지고 형편성 문제를 맞추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조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은 다 7개 읍면을 통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평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쪽 장계 쪽이라고.

장계가 아니고 북사개면.

북사개면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로 말씀드리기는 지역에 너무 편중된다고는 하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처럼 아까처럼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라 해서 읍면별로 신청량에 비해서 할 때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안 맞다고 해서 지금은 전체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불만이더라고요. 과수농가는 어차피 면적이 작건 크던간에 내가 필요할 때 써야되잖아요. 어떤 사람 보조 많이 받아가지고 사고, 자기는 없으니까 자기돈 들여서 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시급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그냥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괜히 이쪽을 많이 주느냐 저쪽을 많이 주느냐 저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사장님.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어차피 한우지방공사는 환원사업 아닙니까?

권한대행 조금현 그렇죠.

맞죠?

권한대행 조금현 예.

순수하니 전라북도 최초로 한우지방공사도 만들었고.

권한대행 조금현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렇습니까? 최초로 하는 것 중요하죠.

권한대행 조금현 예.

그런데 최초가 잘 돼야지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우 지방공사가 존속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물론 이유를 몰라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존속하기를 바라죠. 예산이 보통 100억 정도 들어가고만요. 지금까지 암소 한마리 없더라도 100억은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 조금현 그렇습니다. 공사가 당초의 태동은 연구하는 기관으로 태동이 됐는데 운영을 하려면 연구하려면 계속 군비라든지 국비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으로 있던 소들도 인건비들을 충당을 못하니까 계속 판매를 해서.

잘했으면 계속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 조금현 예, 그러니까 처음 태동하고 그 군수님께서 6개월 만에 나가고 나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국가도 그러고. 그런 게 한 번 휩싸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 실질 피지컬 AI 실증센터 지금은 모든 게 피지컬 AI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실증센터를 한우분야 우리가 만들자 양돈과 젖소는 있습니다. 양돈은 하동에 가서 있고 젖소는 당진에 가서 있는데 한우분야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농림부를 갔더니 이 사업은 충분히 타당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장수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다시 농림부하고 또 정치권으로도 지원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냐하면 앞으로 잘 좀 하세요. 하셔야지 우리 행정이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한우지방공사가 변했구나 그 인식을 좀 바꾸게 해주세요.

권한대행 조금현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 우량한 소를 공급하려고 수정란으로 계속 저희 암소에 수정란을 다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란 수태율이 좀 낮아요. 40% 정도 되는데 농가에 100두 이상을 하려면 공급을 하려면 저희가 한 400~500두 정도 암소에서 빼내야 4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닿더라도 또 수정체 분석, 유전체 분석을 해서 우량한 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되고요 기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대행 조금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암소 가지고 하고 2단계로는 만약에 하면 의원님들께 요구를 해서 소를 더 늘려서 그런 목표 달성할 때까지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면 우리가 안 믿겠습니까.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한대행 조금현 아무튼 어떻게든지 공사가 바로 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 의견서를 보면 축산분야가 좀 많아요. 지적사항이, 32페이지 보면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 이것도 검토사항에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조사료 공급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축산물 품질향상 이렇게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여기서 말하다시피 공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51농가에 6,000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위탁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다 보면 많은 두수 양을 공급할 수는 없고 3개월 분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공급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공급을 못해서 양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농가 수도 얼마 안 되고만요. 총 농가가 몇 농가 돼요? 한우 농가?

한우 농가 한 700농가 정도 돼죠.

한 3분의 1 정도만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만요. 그럼 형평성도 있고 뭐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비육우 농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육우만. 비육우도 불만이 있다?

비육우도 3개월만 하지 말고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원해달라 연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한 2억 8,300 정도 들어가면 배로 하면 한 5~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꼭 필요하면 공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하여간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절약할 부분은 하시고.

그리고 또 답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조사료 종자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127톤이고 거기에 대한 종자가 4억 5천 정도 기금 포함하고 자체 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종자 공급 업체는 무진장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동부권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자 공급이 ha당 호밀 주로 장수에서 사용하는 것이 호밀은 ha당 10포, 옥수수는 ha당 2포 정도 소유가 되는데 이게 더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은.

발아율이 떨어져서?

발아율이 떨어지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해줘라.

이 부분도 예산입니까?

예, 그렇죠 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사를 충분히 생산하게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장 3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00만 원 이고요, 58농가에 7,200만 원이 신청됐는데 확정은 15농가에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품목은 생균제, 미네랄 블록 등을 지원하고 있고 주로 증체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이 깨끗한 축산농가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조건이 깨끗한 농장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군비로 별도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뭡니까? 한우보정 잠금장치는.

아까 문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24년도 군비로 지원됐었고 한 농가가 지금 포기분을 이월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농가가 있었는가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5년부터는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농가 홍보를 통해서 모든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지원사무장 예산이 5,500인데 지출을 6,800을 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있는건데 예산이 5,500인데 어떻게 6,800을 지출을 합니까?

아까 문재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도비가 교부가 안 됐는데 처음에 군비로 재원을 바꿔서 처음에는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안 하고 그냥 회계연도가 넘어서 ‘26년도에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추가 지출을 하면서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러지는 않은데요. 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걸 확인을 못 하고 담당자가 그냥 군비로 그 부분을 지출을 미리 군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계절 근로자 이용을 농가들은 많이 원하는데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4년도 대비해 ‘25년도에 진짜 수요가 많이 증가돼가지고 200명 정도가 사실은 고용주하고 계절 근로자 하면 200명이 증가가 됐고요 내년도도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장수농협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4개면에도 장계농협에서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사실은 장수읍도 그렇게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농협에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농협에서도.

그럼 민간업자한테 주든지 해버려야지.

사실은 민간업자에다가도 사실은 줄 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건 공모 사업을 별도로 법무부에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인력 사무소처럼 그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95페이지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행복나눔터 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있어요. 행복나눔터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 고장 나고 하면 수리비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그 운영비가 시설유지비라고 한 겁니다.

둘 다?

예.

그럼 시설유지비라고 해야지.

시설유지비 잔액입니다.

그 밑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산서면 보조금 반납액이 4억이에요.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보조받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산서면을 보면 총 사업비가요.

총 사업비는 상관없고.

아니 이게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내려오거든요 사실은.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보조금을 반납을 하면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보조금이 내려오냐 이거지.

네,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건 문제없이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때 못 쓰면 반납했다가 그다음에 또 받아서 쓰고. 옛날에 그런 소리 안 하던데.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에 가서요 98페이지 동고마을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에서 5천을 껴서 지역 역량강화 시행 5,000만 원을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썼어요. 일개 마을에다가, 이것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합니까? 모든 마을 만들기고 뭐고 역량강화 사업을 해서 중간 조직에서 개입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저기 어디 가서 하루 놀다 오면 그 돈 다 없어지던데 역량강화 사업을 5천이나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하드웨어하고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시설비만 갖고 하려면 이 사업으로는 안되고 민원과라든지 다른 사업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역 공동체가 결속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합의 날, 선진지 견학, 문화의 날 그리고 각 마을마다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활력 넘치는 이런 지역 공동체를 저는 운영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 그건 별로인 것 같고 중간조직만 배불리는 사업 같더만.

중간조직에서 사실은 열심히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5페이지, 농촌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에서 예산현액 35억, 징수 결정액 43억, 이건 8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입 추계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애산현액을 더 조정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업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통과장님.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신청량 부족 및 지원 단수로 인해서 1,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을 100%로 해주다가 70%인가로 줄였어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길 게 아니고 보조 비율을 70%를 한 80%를 올려주면 잔액이 남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까처럼 지원 단수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좀 그 육묘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보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농가들한테 혜택은 더 들어가게 지금 좀 올해는 개선을 했거든요.

개선했어요?

예.

만남의 광장 부분에서 광장 페스타에 1억 한 5천을 투입을 하네. 며칠해요? 2박 3일 한 거 저번에 2박 3일 한 거요?

이거 몇 페이지 혹시?

121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에서.

전용한 것. 이것은요 저희가 1지역 그 1특화행사 해가지고 저희가 직매장하고 플리마켓 운영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매주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 매주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거든요.

매주 하는 토요일 날로 하는 거?

예, 거기에 조금 저희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축산정책팀장님. 130페이지에 보면 말산업특구지원 시설부대비 170만 원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말산업특구지원에 시설부대비가 왜 예산을 170만 원뿐이 안 세웠으며 또 그것을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그 정도로 말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거는 말산업특구지원사업 이거 172만 8천 원은 ’24년도 명시이월 분이고요. 여기 국제승마장 내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마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명시이월분이 된 것이고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안 써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업은 명시이월 돼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이월분이니까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잔액을 남기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장계 소방서 주위로 해서 들개가 밤에 10여 마리가 밤에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이걸 주민이 소방서에다 신고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담당 군청의 담당과에서 소방서에다 의뢰를 해서 포획을 해달랄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직영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유기견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한테, 전에는 그쪽에서 다 포획을 했어요 소방서에서 라든지 근데 지금은 저희한테 저희 축산위생과로 다 이관을 해요 포획단은 없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어떻게 해요? 장계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러 나오면 놀라서 개가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개를 피해다녀야 한다는데.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잡기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잡고는 있습니다.

한 10마리 된대요.

때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 어디 담당이에요? 유통이에요? 그게 지금 올해 농협에 육묘를 주문을 하잖아요. 시설이 부족해서 충당을 못해서 일부 농가가 육묘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장계 농협 쪽에서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있는데 장수 쪽은.

장수도 제가 그때 선거때인데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산서에서 갔다가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산서도 멀고 하니까 농협하고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하시던가 해서 묘가 부족한 상태는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저희가 시설을 저희가 군에서 옛날에는 육묘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있다 보니까 그 농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개보수 사업밖에 없다 보니까 신청사업 없으니까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육묘장을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또 농협 쪽에서는 또 육묘장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꽤 넓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개인한테 그 사업을 뭐 많이는 부족하지 않는가 봐요. 적당한 면적에서 개인은 농협에서 하면 개인한테 사업자를 선정해서라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산서에서 아까 법인하시는 분이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분도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대성리 쪽으로 육묘장을 지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한번 계속 파악해보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한다 소리라 하던데 이 문제는 내년 농사가 달려있으니까 확실히 하셔야 돼.

일단은 농협이 가장 중요한데.

농협하고 상의를 해봐서 안 되면 개인한테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내가 봐도 농협이 하기는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어서 그래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수남 쪽에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만들어보라고 권유를 한번 해보시던가.

일단은 또 땅을 농협에서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 부자이니까 행정에서 졸라봐요.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묘장 문제는 심각해요. 올해 보니까 장계 농협같은 경우는 고령농은 3년간 어디서 해다가 바로 심을 걸 주고 젊은이들한테는한테는 그냥 7일모인가 싹만 피워서 주니까 그걸 안 하고 막 개인이 육묘를 하는 사람 아니면 산서 같은 데다 부탁해서 거기서 갖다 심고 하더라고 차라리 농협에다 주지말고 농가한테 권역별로 이렇게 몇 군데 나눠주면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해요.

할 만한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구해보세요. 보조해준다고 신청을 받아 그러면 해.

육묘장 하는 것도 한번 그것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