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김새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전체의사일정에따라부서별질의답변후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변경된의사일정에따라농촌경제진흥과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고향사랑기금변경계획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평소시정및안동농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농촌경제진흥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고향사랑기금변경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지난해대규모산불피해극복을위해약3개월간산불피해지정기부금을집중모금하였으며,그결과총10억원의기부금이모금되었습니다.이후모금된기금예산편성시산불예방기금에대한구체적인집행부서및세부사업시행계획이확정되지않은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목으로전액편성하였으며,현재로서는연도내에실질적인집행이어렵다는부서의판단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2조의규정에따라편성된예산을이월하는것도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러한지정기부금운용상황을제4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보고하였으며,연도내집행불가및이월불가로해당예산을삭감,재편성해야하는상황으로현금성지원보다산불피해자분들께실질적이고장기적으로혜택이돌아갈수있으면서기부자들의기부만족도를제고할수있는사업을발굴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을함께주셨습니다. 이러한이유로저희부서에서는기존포괄사업비를전액감액결정하여예치금으로조정하고향후기부자들의기부목적에부합하면서즉시추진가능한실제적인산불기금사업을발굴하여기금예산을재편성및집행함으로써기금운용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이상농촌경제진흥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기존대로예산을두고연말까지집행을안하게되면어떻게처리가되는것인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내년에다시재편성해서집행을하게됩니다.지금현재예치금으로넘기는것은몇개월이지만그래도이자발생분이있으니까저희들이예치를하려고하는겁니다.
허승규위원
보는입장에서는부서의입장도이해가됩니다마는지금산불피해주민에게써야될예산항목은저는충분히이것10억…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0억입니다
허승규위원
예,있다고생각해서,자잘하게들어갈돈이많거든요.꼭현금성으로이렇게뿌리는게아니라지금당장해야할사업들도많은데왜올해집행하기가어렵다고판단했는지묻고싶고요. 두번째는어쨌든작년에산불피해지역이기때문에성금을냈던많은국민들이계시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허승규위원
이거는내년초본예산에반드시그대로산불관련예산으로쓰여야된다는생각이있는데이두가지에대해서부서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부서에서기금을모금하는건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작년도산불피해가났을때모금을했고요.저희들이집행을하기위해서는타부서의협조가필요합니다.타부서에서,저희들작년에도2회에걸쳐서어떤기부금사업을발굴해달라고공문을뿌렸고요.작년에또한번은시민공모사업으로도한적이있습니다.총세번했고,금년도에도2회에걸쳐가지고전부서에산불기금도그렇고일반기부금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사업을희망하는부서에저희들이다뿌렸습니다.뿌린결과1건이산불기금사업으로신청이들어왔습니다.보건소의마음건강과에서산불피해주민재난심리지원사업이라고기존에하던사업을확대해서하겠다고해서5,100만원이들어온상태입니다.이거는내년에편성할계획이고요. 그런데저희들부서에서모금은하지만실질적인사업은타부서에서하게됩니다.저희들부서도사업부서다보니까실제우리가농촌과관련해서만약에이고향사랑기금을집행할것같으면저희들부서에서맨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를거쳐서편성하면되는데타부서대부분이결국은하다보니까,저희들이사업을신청을받았지만결국이신청이없다보니까지금집행이어려운거고요. 그리고어차피내년에,또두번째질문하신내년에한다고쳐도저희들이이게지정기부금이다보니까맨산불관련해서집행을하게됩니다.그거는변동이없습니다.
허승규위원
예,그러면사실저는얘기를듣다보니앞에계신과장님보다안동시담당부서가좀당혹스럽습니다.지금이게어쨌든기부금으로들어왔기때문에기존에본예산이나이런걸로쓰기어려운자잘한그런사각지대가무수히많지요.산불피해지원사업할건많은데왜다른부서에서이거를신청을안했는지가유감스럽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금방도말씀드렸지만올해추가로,7월달에,아니5월달에다시기금사업을최종신청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그때당시에들어온게보건소의마음건강과에서한건이들어온게답니다.
허승규위원
지금임시주택이주민대책에대한관련된것들도많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만약에거기서집행한다면그해당부서에서저희들한테신청하시면저희들이심의회를거쳐서반영하게됩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니까제가과장님한테탓하는게아니라이와관련된것이라든가아니면중소기업,소상공인에대한것이라든가여러가지저는할게많은데왜마음관리과를제외한나머지부서들이사업신청을안하는가에대해서유감스럽다는말을전하고,어쨌거나내년에도이거는지정기부금이니까목적을이와관련해서쓰인다는것을과장님께확인했다는것에대해그걸로일단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지금이것고향사랑기금운영하는것있잖아요.사업아까얘기하셨는데,허승규위원님말씀하실때얘기하셨는데이것지금부서별로사업을공모했다이렇게하셨는데그공모기간이나방법에대해서알려주실수있을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우리시청에,부서에뿌린걸공문으로다협조공문을뿌렸고요.작년에한번했던것은고향사랑기부제기금사업아이디어공모라고해서시민을대상으로했습니다.시민을대상으로공모해서8건을선정한후에저희들이해당부서에이런사업을공모했는데,그때도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에서이사업을해야지왜안하느냐는질타가계속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시민공모를한후에해당부서와협조를했으나그협조가이루어지지않아서지금일반기부금사업도이때까지못한형편입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럼과장님,원론적인부분에서농촌경제진흥과에서이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맞는가라는의구심이들수밖에없는데요.그럼우리상위기관인도에서는이사업을어느과에서하고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도에서는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안동시로따지면자치행정과이겠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러면다른지자체에서도고향사랑기금제를이렇게농촌경제진흥과같이,사실농촌경제진흥과에서맡게된경위에대해서도저도참와닿지는않는데,이게물품때문에처음에담당하게된것맞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렇다고,저도조직개편을하면서이쪽부서로왔으니까요.그런데사실고향사랑기부제의답례품이라는것은반드시농특산물만있는건아닙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가공품도있고사실은공예품,그다음에공산품도들어갈수있습니다.타지자체에보면현재그지역에공장이있는농업하고전혀관련없는공산품도들어가있습니다.심지어프라이팬이들어가있는데도있고보조배터리가있는데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사실은그답례품중에한개가저희들부서에…
김새롬위원장
농산품이라는이유로사실고향사랑기금제의목적이답례품이목적이아님에도불구하고농촌경제진흥과에서이역할을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이번에그기금을활용을잘하지못했다는그러한질책을안받을수없는이런상황까지온것같습니다. 중요한부분은다짚은것같습니다.혹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제가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입니다.심의위원이라서그심의회에참석해가지고조금전에우리위원회에서이야기했던그내용하고같은맥락으로,우리가기부금을냈으면기부금을낸사람이‘아,내가낸기부금이이렇게유용하게쓰였다.’는긍지와자부심을가져야만이다음에다시기부금을또낼수있다.그런맥락에서용처를,“사용처를진짜로고심해가지고빨리빨리선정을해라.”이렇게했는데,그게쭉올라왔는데보니까시비로쓰여야될부분도올라와있는데참해당사항이없어요.해당사항이없어가지고계속질타를하고했는데,지금똑같은맥락입니다.그것했던게고향사랑기부금이농촌경제진흥과에서하는게맞느냐?답례품을주기위해가지고농촌경제과로왔는데,처음에는세정과에있다가왔는데그부분데대해가지고기획예산실로가져가든지,거기에해가지고예산을잡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그부분도맨결산다했습니다. 그리고산불도이게원체광범위해가지고이것을쓰는데대해가지고겁을조금내는것같아요.왜겁을내느냐하면,이게산불피해에쓰는게형평에맞게,공평하게써야되는데조금이라도한쪽으로치우치면돈쓰고질타를받으니까진짜로우리허승규위원이산불에대해가지고많은관심을가지고활동하고계시는데,거의보면우리가구호품들어와도100개중에99개가A사제품이고한개가B사제품인것을가지고따지는,이렇게되니까참말로과에서도사용하는것에대해가지고굉장히조심성있게하더라고. 그렇지만우리가산불피해주민들에게나눠주기위해가지고그기금을거두었으면진짜그런일이일어날거라고예상은하면안되지만그래도적극적으로행정을해야된다고이야기했습니다.그랬는데내년에도제가심의위원으로들어가니까하여튼간에이부분에대해가지고적극행정을펼수있도록내가한번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안일한행정의태도로인해그피해는,전국의많은시민들의손길로산불피해기금이마련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때사용되지못하여서그피해는오로지안동시민들이안게된이안타까운처사를오늘다시한번더되새기는날이되었습니다.참아쉽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료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권용근입니다.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새롬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대한깊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문화유산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이번문화유산과예산요구안은안동시문화유산의원형보존과개선을위해반드시필요한예산임을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수몰마을생활사아카이브구축사업관련해서요.이게올해처음하는사업은아니시죠?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작년2회추경때예산이된사업입니다.작년추경에이어서올해두번째사업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안동지역문화연구소에위탁해서하고계시던데,작년에는뭐,이게총전체해야될면적이라고그래야되나?아니면마을수라고해야되나어떤그런게총얼마나되나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우리안동댐하고임하댐지역총17개마을인데,사실저희들전체적으로하면한60개자연부락까지포함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그중에약45%,28개마을정도가작년사업비로해가지고올5월까지완료가돼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수집하고있는기록물이라든가그런것들은어떤것들이있는가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다양한데,일단은저희들사진이라든가구전으로내려오는이야기라든가이런걸지금직접대면으로만나가지고저희들이지금자료수집을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이것을한번에왜예산다받아서하지못하시고이렇게계속사업으로이어서하는가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이사업자체가마을이,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한60개,자연부락포함해서한60개마을이다보니까1년에다할수있는그런게아니더라고요,보니까.직접대면을해야되니까…
김철현위원
처음부터한번에예산을받아서할수있는사업은아니었던가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그러나예산상부담도있고또이월이런관계도있고해가지고그런문제때문에저희들이2회에걸쳐가지고처음부터그런사업을,이사업을정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개인적으로는이런우리안동지역의문화적인,역사적인이런기록물들이잘보존돼서앞으로우리후세에도이어지고했으면좋겠습니다마는,이번에이예산이면그러면이게끝이납니까?혹시나중에부족해서또예산을더달라고하시는것은…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저희들조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전체한60개자연부락을포함한마을을대상으로한50%정도가까이지금돼있는데,올해하면전체다사업을마무리하고,이사업을가지고앞으로저희들수자원공사에전시라든가다양하게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요구할예정입니다.
김철현위원
수자원공사말씀도있던데왜처음부터수자원공사하고예산을좀협의해서하실수는없었습니까?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다른지역사례도보면충주댐이라든가소양강댐에보면아카이브구축자체를지자체에서해가지고그자료가구축된것을가지고다음사업에활용을수자원공사에요구하고그런식으로,공모사업이라든가그렇게요구를했더라고요.
김철현위원
뭐,이예산이어떻게결정될지모르겠습니다만이번예산으로일이잘마무리되도록사업에최선을다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해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
과장님,방금우리김철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몰마을생활사아카이브구축사업에대해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권해숙위원
이게보니까본사업이시비로만구성이돼있잖아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권해숙위원
수몰마을의생활사를기록하고,여기내용에보면보존하자는취지죠?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지금우리안동댐이생긴지가한50년됐고임하댐이한35년정도됐으니까,지금사실작고하신분들도있고지금마지막이제연세가많지않습니까?이분들을대상으로사실자료를저희들이최대한수집을해가지고앞으로기록하고보관하고이러려고하는사업입니다.
권해숙위원
그런데이게국·도비확보가없이순수하게우리시비로만이렇게지금진행이되잖아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렇게될경우에이업무를담당하게될,수행하게될그런단체,민간단체의어떤전문성이나그런것들이검토가되어있습니까?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작년에저희들안동지역문화연구소이쪽에서저희들작년에1년동안사업을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럼기존에저희안동같으면국학진흥원이나그런쪽에서수몰지에대한자료가충분히,상당부분이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런기존자료하고지금이렇게새로하는사업과의어떤차별성이특별하게있나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제가알기로는그당시는일단거의보면사진정도이런것있는데,지금이번사업은저희들대면,실질적으로대면해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대면하면서그당시의어떤자료가,사진이라든가이런게다수집을못했던것까지추가적인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권해숙위원
이제아카이브구축사업1식으로단순기재가되어있거든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권해숙위원
단순기재가되어있는데,세부산출을위한근거가조금불분명하다는그런생각이고요. 앞으로만약에이러한말씀하신과장님의포인트를바탕으로해가지고사업이진행될때,되기전에사실은사업이,이사업이왜진행되어야되는지에대한필요성과이런예산부분에대한투명한어떤계획이런것들이있어야될것같고요. 지금말씀드리기는조금그렇지만사실경제도시위원회에서보는관점으로봤을때는문화복지위원회에서소견이,의견이그렇게좋지는않은것같아서제가잘몰라서경제도시위원회이다보니여쭤본거고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먼저충분한설명이있어야되는데,앞으로는충분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과장님,181페이지예산서에보시면그아래쪽에보시면요,그위에세계유산보존관리그래서국비집행잔액이자반납이라는금액이나오지요?그리고밑에보시면2025년무형유산전수교육관문화예술교육사배치사업국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라는내용두개가있거든요.이두개는총예산이어느정도됐었던사업인가요?이자반납이라는내용이있어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위원님,이거는저희들본예산을한번,작년도예산을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권해숙위원
총예산이얼마였는데집행하고남아서…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25년도예산안을한번저희들이…
권해숙위원
’22년,위에것은’22년이고요.밑에것은’25년도건데…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권해숙위원
총예산이얼마였는데얼마를집행하고잔액이얼마남았고그래서이자는얼마가남아서지금반납을한다는이런내용을알고싶거든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제가별도로저희들이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예,그럼그위에거랑밑에것이자반납한부분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승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과장님,회의직전에수몰마을아카이브구축사업보고를받았는데,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허승규위원
2025년6월부터2026년5월까지1년동안해서이때2억원이지원이됐잖아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자부담2,000까지해가지고2,200만원…
허승규위원
이때사업지역이안동댐,임하댐17개수몰마을이라고되어있고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허승규위원
그러면이때17개를다한건가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저희들대상이,수몰마을대상이안동댐같으면9개,그리고임하댐같으면8개,그렇게포함입니다.그중에자연부락까지치면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한60개마을정도가됩니다,실질적으로.
허승규위원
그러니까2025년에60개다했다는거예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전체해야될게이말씀입니다.
허승규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이중에지금한게저희들이한27개정도.
허승규위원
예?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27개정도그렇게했다는겁니다.60개중에…
허승규위원
그러니까17개수몰마을이라는것은이것은행정구역상인것이고,이17개수몰마을을세분화하면60여개정도되는건데,그중에지난번에2억지원받아서60여개중에…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27개를했습니다.
허승규위원
27개를했다는것은한45%정도했네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허승규위원
이거는그러면미리,그런데이거를그러면미리,지금과장님답변은2억2,000을받아서60여개를미리못한다고생각을하고두번으로나눠서지금예산을올렸다는건가요,아니면하다보니까1년안에2억으로60여개가어렵겠다고판단한건지아니면처음부터쪼개서한건가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저희들다른지자체에대한사례도분석해봤는데해보니까한4억에서6억정도들더라고요.규모는우리안동하고비슷하니까,아까제가말씀드린것같이이게단기간에다이60개마을을할수가없다보니까저희들이두번에나눠서한다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처음부터.
허승규위원
그럼처음부터두번에나눠서한다는계획이,이사업처음에예산심사단계에서의회라든가집행부에충분히그것이공유가되었을까요?제가그때의원이아니어서.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저도그때담당과장이아니어서,사실그때제가알기로는설명이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도작년1회추경때저희들이처음시작한겁니다.작년산불이나면서,이산불이나면서자꾸이런자료가없어지다보니까시급성이있어가지고작년1회추경때이사업을편성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면또하나질의는지금만약에이걸추경에하면12월까지다못할건데남은예산을그러면이월해서…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이월해서,저희들이사업을한1년정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최대한저희들도빨리,자꾸자료가소실되다보니까빨리자료를수집해가지고아카이브구축을해야또저희들이후속작업으로수자원공사에전시라든가이러한예산을반영할수있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면여기사업성과에도록집및기록집발간이있고사진전2회개최가있는데요.이도록집,기록집발간은이번추경으로추가로받은2억을해가지고끝나야발간할수있는건가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그거는저희들이이제까지했던1년동안의성과,그리고사진전도저희들이이제까지했던성과를가지고일단먼저일부를가지고한겁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면…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최종도록집은다하면따로또별도로나올겁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해서상하라든가,책이두번나온다는거죠?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허승규위원
그러니까여기에나온도록집과기록집하고올해10월로예정된사진전은이미나간예산안에서지출이된다는거죠?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허승규위원
일단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남준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안동댐준공50주년이잖아요? (화재경보울림) 어떻게?그냥해요?
김새롬위원장
잠시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화재경보가일어남에따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갑작스러운화재경보는오작동으로판명되었습니다. 질의하시던위원님마저,남준호위원님마저질의해주시길바랍니다.
남준호위원
올해가안동댐준공50주년이잖아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위원님.
남준호위원
지금수몰민들입장에서는50주년이라는뜻깊은그런어떤날이기도하지만고향을잃고객지에서생활하는그런어려움,또향수그런것들이느껴질겁니다.그래서그아카이브구축사업을통해서,또다른사업을통해서라도우리수몰민들을위로하고어떤행사에참여하는그런쪽으로사업을발굴해낼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수자원공사하고더불어서올해그런행사들이조금진행이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 다음질문은요,세계유산도시기구아태지역총회인데요.지금기본적인설명은제가들었습니다만이런…국제행사라고도볼수있죠,이게행사가.그렇죠?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남준호위원
지금국외에15개국,국내에는한몇개되죠?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31개도시입니다.
남준호위원
예,31개도시이고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참여하게되는데요.행사규모로볼때우리지역에국제행사를통해서숙박이나음식점,관광,교통등지역경제에어느정도직접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잖아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준호위원
그게보통산출은되기어렵죠?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사실그산출은되기어렵고,지금은국외도시가지금15개국에한200명정도그런데,저희들이이게많은,회의는사실2박3일이지만저희들이보기에는한일주일정도머문다고그렇게보고있습니다.또저희들이이기간에선유줄불놀이라든가이런걸별도로시연할계획입니다.
남준호위원
예,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요.머무는관광을지향하는안동이이런국제행사를통해서하회마을이라든가봉정사,도산서원,병산서원등안동의세계유산을회의참가자들한테알릴수있는그런어떤프로그램을준비하시는게어떨지싶은데계획된게있습니까?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그거는별도로저희들이홍보라든가부스운영이걸지금할계획입니다.
남준호위원
그리고국제컨벤션센터가지금활용을이런지방자치단체들이국제회의라든가지자체나름의행사를통해서안동에유치를많이해야될것같은데요.마이스산업활성화하고어떻게연결할수있는그런조금홍보계획은있으십니까?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그부분은저희들정신문화재단하고한번별도로지금,저희들일단내년하반기에이렇게저희들이해놨는데그건별도세부사항은한번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남준호위원
이러한국제행사를개최하는것자체가성과로서끝나서는안되고안동이이행사를통해서무엇을얻을것인지,그리고행사이후에안동에무엇이남을것인지이런부분들도우리가살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안동을충분히홍보할수있는그런저희들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남준호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에우리긴급보수하는것들있잖아요?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
김새롬위원장
꽤많던데이것올해다진행할수있겠습니까?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지금안그래도저희들작년에위원님아시겠지만산불이나고난뒤에…
김새롬위원장
산불피해때문에,예.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때문에지금많이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날씨가,비가한번올때지금스콜성이라고그래야되나?집중호우가오다보니까…
김새롬위원장
그렇죠.집중호우죠.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이런게지금계속오다보니까저희들이계속,우리뒤쪽에시설팀장하고있지만계속,저희들또이문화유산자체가산이라든가이쪽에많이분포돼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장
쉽지않지요,공사가다른것보다?또옛고전을복원해야되기때문에…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하여튼올해는전체이월안시키고다소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예,소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그곳을지키고있던분들과정말로많은소통을해서,이미산불로인해서씻을수없는상처를입으신분들에게또다른상처가되지않도록과에서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권용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료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기획예산실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예,다말씀드렸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은예산편성총괄부서입니다. 소관예산안외에재정운용전반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이번에추경에올라온예산안도그렇고이렇게보면우리가예측가능한예산을가지고본예산에편성해가지고해도될걸그래화급을다투는공사도아닌데추경에올라오는것도조금있어요,그렇죠?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는앞으로는본예산편성위주로가고추경에는진짜불요불급하게,긴급하게세워야될예산만세우는게맞지않느냐이렇게보는데실장님견해는어떤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반드시추경이라는제도가또있는이유가긴급한국책사업이내려온다든지재난·재해가발생했을때반영하기위해서의회의의결을통해서추경예산을편성합니다.방금위원님지적처럼시기가본예산에편성했어도충분히될예산이있다면일단저희들예산편성할때충분히반영할거고,저희들현재집행부에서올린예산대부분은시기성이그동안주민들의동의를못받았다든지또동의를득하고절차가마무리된사업들,그다음에재난·재해이런게대부분이고혹여나시급성이없고또연말중본예산에편성될사업이있다면챙겨서또본예산에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래추경에편성할안이있으면그게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이아닌데그게의회하고소통이수시로되면이게추경설명할것이아무문제가없지싶은데그만큼소통이안됐으니까추경설명할때이렇게우리실·국,과에서힘들게소통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실장님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말씀도달게받겠습니다.오늘안그래도아침에우리집행부시장님주관으로확대간부회의가있었습니다.거기서시장님도지적하신사항이바로똑같은사항인데,저희들집행부내의문제입니다.당초에사업이이렇게실·과·소,읍면동에서사업이발굴돼가지고예산부서인저희기획예산실에이렇게요구가들어오면그단계에서우리의원님들한테협의를하면충분히되는데사업부서에서는이렇습니다.보니까기획예산실에예산입력을해놓고확정이,자체집행부에서확정이안되니그걸또의원님들한테하기가조금그런거예요.그래서시장님결재라도맡으면그래서그때부터의회에,저희들기획예산실은예산서를만들어서의회에올리고또해당사업부서에서는그때부터막불이나게설명을드리는것같습니다. 그래서사업부서와저희들예산부서와해가지고사전에시장님사전,전체결재는못맡더라도이렇게결재맡는단계에서우리의회하고사전에이렇게협의하고소통하는시간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현재는시장님의최종결재가나야또의원님들께설명을드리는이런과정이있었던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게잘못된순서라고볼수있어요.시장님결재가난다는것은의회의동의를전제하에서이렇게결재가나야되는데그결재가나기전에소통을하고난뒤에이지역에대해가지고현안문제라든가이런걸가지고소통이됐을때‘의회에서도공감하는사항이라고했으니까시장이결재를해야된다.’이렇게가야되는데,시장이결재를하고난뒤에한다고그러는것은강압적으로해가지고우리‘결재했으니까너희가가지고빌든지어쨌든지가가지고승인을받아라.’이런논리아니겠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너무확대해석은하지마시고,저희들이지금까지온관행이그랬는데오늘시장님도그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바로구상단계에서부터의원님들하고,지역구의원님들하고소통하라고하셨으니저희들대안을찾아서사업단계부터초기단계부터의원님들과소통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남준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준호위원
예,지금소통의문제를말씀하셨는데요.지금그런관점에서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대해서올해보면조례도개정을하시고예산학교도운영을하시고,그리고또분과위원회까지만드시고,그렇죠?그래서교육도확대하시고실질적으로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해서풀뿌리민주주의를지향하겠다이런의도로보이는데요.지금예산규모는어느정도로예상을하시나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그동안조례가있었습니다.있었는데솔직히이렇게유명무실한부분도있었습니다.또시민들한테홍보나교육이안돼가지고실효성이낮았습니다. 그런데작년에우리의회에서여기에계시는위원장님을비롯해서의원발의로주민참여예산제도를조례를개정하고또확대개편해서위원회도구성하고올해우리관내4개권역으로해서주민설명회,주민교육도실시를하고있고. 그런데지금까지사례를보면건의가,주민건의가들어왔는데실제한건정도체득되기가어려웠습니다.물론저희들홍보부족이원인이었고앞으로예산규모도늘어갈거고,올해가아마첫해원년이될것같아서본예산할때규모를한번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남준호위원
지금실장님말씀처럼2025년도12건이주민제안으로들어왔고예산에반영된건한건밖에없었어요,그렇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남준호위원
그300만원밖에안되는데,이게지금원인이뭔지를알아보기위해서는단순하게그냥‘주민참여를확대하겠다’이것보다는신청했는데왜탈락하는지를분석해볼필요가안있겠나싶어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그래서현실하고이론하고조금달랐던부분이주민참여예산이라면예산의주인이시민이니내가원하는예산은다반영해줄거라고생각하는데실제그게아니고공익을위해야되고,자기민원해소라든지이런소규모사업은우리지역읍면동에서예산으로반영을해야되는부분인데,지금그런차이에서,그래서신청은12건했습니다마는전부다개인민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라가지고,아마올해는분과위원회도만들었고권역별로교육을해서아마많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리고지금주민자치회가주민총회를지금동네마다조금씩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12개시범사업을하고있는데그게전체적으로주민자치회조례에의해서운영이될것같고요.그러면주민총회에서어떤의결된주민참여예산편성안이만약에올라온다,이럴수도있단말이에요,지역의제가발굴된다면요.그럼그런부분들까지우리가심사위원회에서다뤄야될그런상황이올수도있고요.그리고또한편으로는개인이신청할수도있고.그심사위원회에서물론잘걸러내야되겠지만그런것에대한대비는어떻게생각은어떠십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지금주민총회를하면서지역구민원들이지금투표라든지의견을모아서정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여기에계시는위원님들도전부지역구를갖고계시니까그사업들이정해질때해당,본청에서해야될사업도있겠습니다마는읍면동주민총회라면아마또해당읍면동에서결정되는사업이다보니까그거는또읍면동에서우리지역구의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해서정해지도록하고,저희들은또그사업이읍면동을통해들어온다면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남준호위원
그래서예산도중요하지만그런절차적인문제들도서로겹치지않도록,또주민들이의제발굴해가지고올렸던것들이공정하게심사될수있는그런시스템에미리대비해야될것같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체크해보겠습니다,예.
남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해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위원
실장님,저는한가지질의와함께또전체적인부탁말씀을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체적인예산에서우리가꼭필요한부분을요청해서이게실현화가되면좋겠지만그중에서이번에조금의문제가된사업부분이하나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만잠깐질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을올리면기획예산실에서한번심의를거쳐서이책이만들어져서올라오는것아니겠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런데오늘송현노점시장도로점용허가운영계획이라고그래가지고이예산이2억5,000만원짜리가있었는데요.오늘도로철도과에서이렇게추가자료를가지고올라오셨어요.그런데기존에생각하는것보다뒷장을봤더니,향후일정에대해서제가봤습니다.그런데9월노점상인과간담회를개최하고,그다음에쭉내려가니까마지막에비가림막을설치한이후에도로점용허가를준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순서가맞는겁니까?쉽게얘기해서사업을다실시하고나서도로점용허가를받겠다이렇게지금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게순서가맞는건지한번여쭤볼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물론해당부서에서충분히검토했을거라고생각하고제가또해당부서의의견이있는데제의견을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일의우선순위는당초에제가생각했을때이비가림시설이올해같이굉장히폭염이이렇게유례없이심하다보니까시민건강권이라든지생명권때문에이게시작된걸로알고있고,일의순서는아마해당부서에서충분히검토하고또의회하고도숙의해서이제도가법의테두리안에서,아니면또양성화라든지이렇게절차적인순서를거쳤으면좋겠고.당초의취지는아마생명존중으로시작했던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권해숙위원
제가단순하게생각했을때는도로점용허가를먼저받은후에어떤사업을,비가림막을설치하든지해야되는것같은그런생각이들어서여쭤봤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개인시설같은경우에는도로점용을해야되고도로구조물이라고그러면우리관리청인시에서하면되는거고,그런데그게목적이뭔지는한번해당부서하고의논을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리고보면노점상인과간담회라는게되어있는데사실은노점상인과간담회에우선해서이런부분들은주변소상공인들의동의가더중요하다는생각을전달을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권해숙위원
조금부족한것같고요.한가지부탁말씀을드릴것은이번예산을보면서본위원이기획예산실을대상으로의회의사전심의권을침해하고관행적으로남용되고있는성립전예산사용실태에대해서한가지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고부탁을드리고싶어서지금말씀드립니다. 제가알기로성립전예산이라는것은지방재정법에따라서긴급하거나사유가그럴만한위기적인상황이있을때,발생했을때의회의사전의결없이예산을먼저집행하는그런예외적인제도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우리가긴급할때할수있는예비비가우리일반예비비가있고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있습니다.그래서예비비를두는이유도우리가예기치못한재난시에우리시민과국민을보호하기위해서이렇게제도가,예산제도에아예못이박혀있는제도입니다. 그런데성립전예산도맨마찬가지로국비가내려온다면,의회가상시열려있으면의회의심의·의결을받아서절차대로하면되는데의회가날짜가정해져있습니다.1년에며칠씩이렇게되다보니까이시기는의회를열수없는시기에또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국비가내려오면,그래서그절차적으로의회의장님께결재를득하고이렇게집행을합니다.
권해숙위원
예,그래서성립전예산이라는것은제가그러한제도로알고있는데이번제2회추경예산안을보니까긴급성에부합하지않는그러한예산들이조금많은것같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짚어드리는데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런게있다면,그런데추경자체가그렇습니다.왜냐하면국비가이렇게불시에내려오다보니까추경제도가있는거고…
권해숙위원
이번에올라온책의내용에보면긴급성이인정되는그런것들은안전재난과에서올라온것들이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위원님이보시는긴급성이라고하는게재난·재해긴급성이아니고국비가수시로불특정시기에내려와보니그걸두고예를들어서의회가열릴때까지기다릴수없는상황,사업은해야되고이런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말하는긴급한게시민이나생명에긴급한게아니고의회가열릴시간을못기다리니의회의장님의결재를득하고예산을쓰고,첫번째우리예산임시회가된다든지이럴때저희들이추경에반영을하고이렇게하는겁니다.
권해숙위원
의장님자리잘지키고계시는데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의장님결재를받지않습니까?저희들이받아서하기때문에,예.
권해숙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안전재난과나이런사회복지과나지역경제과사업들은그렇다고생각이들고,또긴급성이있으나성립전으로편성되는그런사업중에서도요,신성장산업과에이번에올라온것있거든요.그런마을기업육성사업,그리고공원녹지과의경북형마을숲정원조성사업,그리고자치행정과의주민자치활성화지원사업등이올라와있는데,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재해복구나이재민구호말씀하셨잖아요,실장님께서?그런긴급사업은제가이해가되는데일반적인,조금전에말씀드린그런사업들은성립전예산으로이렇게같이묶어서간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위원님말씀은저희들예산집행할때참고를하겠습니다마는,그렇습니다.국비예산이내려오는데이게연초에내려오면집행기간이있어서충분히되는데이렇게하반기에,상반기를넘어서하반기에내려오다보면예산에편성해서,지금이번추경이8월말아닙니까,그렇죠?그래서이게9월1일날통과돼가지고또집행하게되면9월중순돼야집행되는데,연내에집행하기가국비가내려와도어렵습니다.그러면국비를또반납하는사례가생기기때문에내려오는즉시집행을하고,그래서가장먼저도래하는추경에반영하는데,그점도우리행정의효율성때문에그렇다는걸이해해주시고,저희들이가급적성립전을안하고본예산에편성하도록하겠는데또그런이유도한번충분히고려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예,그러면성립전예산을편성하실때향후에우리소관상임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소관상임위원회에사전보고나어떤협의를원칙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의장님결재들어갈때들어가겠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리고불가피하게사후보고를하게될경우에도왜그렇게되었는지에대한정당한어떤사유와집행내역을상세히제출해주셔서함께갈수있는길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전체위원님들이안되면부위원장님,위원장님께라도하시고,우리간담회때안건으로도한번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하셔서철저하게재정통제도해주시고의회와소통도해주시고그렇게부탁의말씀을함께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장
예,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승규위원
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허승규위원
실장님부서가각과에서올라온예산에대한어떤총괄조정하는부서로알고있습니다.또부시장님도배석하고계신데요.이번에문복과경도위상임위에서쟁점이었던3건다,이걸개별부서를넘어서총괄적역할이있었으면어땠을까하는세가지말씀을드릴테니까이번예산심사이후에도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허승규위원
첫번째는교통행정과에서민간단체에대한지원있잖아요?뭐,필요할수있는데저희심사때나왔습니다.이예산은행사실비지원금보다는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집행되는것이재정운용의일반적원칙에부합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부서에서올라온예산들이올라갔는데,뭐저도재정부서라든가저희위원회검토를보니실비지원금지원보다는민간보조금으로나가는게명목상맞지않나?그래서이런부분들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보조금나가면자부담도부담하고…
허승규위원
그렇죠.그런데행사실비지원금같은경우는남용될수도있고,특히올해는선거가있었던시기다보니…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래서선거끝나고하잖아요.
허승규위원
그런데어쨌든끝나고라도직후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은조금더회계의적정성에맞게했으면더낫지않느냐라는견해입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한번살펴보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이런부분들은부서에서놓쳤더라도기획예산실에서는재정부서니까원칙에의거해서그거를스크리닝,그러니까그걸해주셔야된다는것이첫번째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은그사업을반대하는게아니고과목해소하는부분에서…
허승규위원
그거는사업에대한건논외로하고,그것에대해서도이슈가있는데,설령지원이되더라도그게항목에맞춰야,왜냐하면이게형식과내용이섞여있는거예요.목차가맞으면내용에대한어떤문제제기도관점이다다를수가있는거잖아요.그런데목차까지안맞다보니더우려의의견들이있는것이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이사업은어떤,방금선거말씀하셨는데선거도끝났고,선거에영향을주는그게아니고,우리안동시가지금갖고있는대중교통,그다음에택시나…외지에서지금관광객들이굉장히많이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하나의우리안동의트레이드마크가되는겁니다,기사분들이.그래서이분들이시민들한테도친절해되겠지만관광객들한테더더욱친절해서우리관광도시로거듭나기위해서는이분들의,모범운전자들을선발해가지고전진지견학가는게,이게우리상주는이유가더잘하라고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그래서사업의취지는충분히이해해주시고…
허승규위원
실장님,저는사업의취지,누구보다교통행정에관심이많은본위원의입장에서그분들의노고에대해서는저는충분히이해를하고있고이게자칫하면,그런데어쨌든지원을하더라도명목에대해서저는얘기를한거고,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가놓쳤을때재정부서니까,예산부서니까이걸점검해주셔야된다는말씀이제말의요지이고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조금더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두번째는어쨌든노점상에대해서정비를하고이런부분들은대한민국모든지자체에서쉽지않은난제입니다.그래서대구수성구나부천시같은사례가있는것처럼그런합법과위법의논란과기존의지역적맥락을충분히숙의를해가지고제도화내에서이런문제를풀어가는부분이있는데,제가봤을때이번에도로철도과의이사안같은경우는,이거는도로철도과에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사안으로처리할부분이상의무거운과제라고볼수있고,수십년동안반복되는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전대의회에서도관련연구용역을했고,그러면다른지자체처럼여러가지그런제도하에서의행정행위가집행이되는데,지금이러한어려움이있는데과연도로철도과의이런가림막시설설치만으로풀어갈수있는사안인가? 그래서이부분은도로철도과이상의어떤지역의경제나위법,도로에대한어떤원칙,여러가지가복합된문제이기때문에이거는총괄부서인기획예산실에서,부시장님도계시지만그렇게풀어가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도로철도과의어떤행정행위만을넘어서는어려운문제다.그래서과연이부서의행정행위로넘기는것이저는과연적절한가에대한의문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숙의를해가지고절차안에서그다음행정행위가와야되는데먼저이렇게집행이되는것에대한우려가지금상임위에서많은상황이다.그래서이부분들은개별부서만에무게를두어서는안된다는의견을드리고요. 그다음에세번째가이번에농촌경제진흥과에서고향사랑기금10억원을다시예치금에편입을해가지고아마내년도본예산이집행이될건데,농촌경제진흥과과장님말에의하면이것에대해서전부서에대해서공모를했더니마음심리지원외에는부서의어떤제안이들어오지않았어요.물론본위원도이기금을산불피해주민들에게쓰는부분이쉽지않은문제라는것은알고있습니다.피해자단체들끼리도의견수렴이잘되지않는부분들이있는데요.그런어려움에도불구하고전국의시민들께서이목적에맞게기금을모아주셨기때문에,부서에서공문을보냈을때타부서에서어려워서이게안들어왔다면시에서,총괄부서에서이걸쥐고내년도본예산이나내년도사업에서는이10억원의기금이관련현안에쓰일수있도록총괄과조정기능에힘써달라는의견도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예.
허승규위원
일단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새롬위원장
우리2025년도명시이월조서한번보셨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새롬위원장
총717건가운데절대공기부족등을이유로이월한사업이157건,약22%가이월이됐었습니다.기억나시는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한15%정도,2024년도에15%…
김새롬위원장
’25년도는22%입니다.이번추경에서2,000만원이상사업만보더라도신규사업이209건으로총421억입니다.증액사업도111건,328억원입니다.올해남은기간은4개월에불과한데요.실장님,이번2차추경이후에명시이월이예상되는사업이있으면몇건인지,규모가얼마대인지파악된게있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직은파악을못했습니다.지금사업이진행중이어서연말이돼야파악을할거고,또우리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시는이월부분에대해서제가기획예산실장으로있으면서계속지금2023년이후로는이월예산을줄여가고있고,또의회에서늘지적하시는순세계잉여금또한당초에2022년도같은경우에는2,150억이었습니다마는매년줄여와서지금현재작년같은경우는1,417억원으로이렇게줄여왔습니다.물론더꼼꼼히챙겨봐야되겠습니다마는그래도수년간,3년전부터는계속줄여가고있다는말씀도드리고,더더욱더이런이월이라든지순세계잉여금이낭비나잠자는예산이되지않도록더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본위원장이보기에는지금안동시의예산이굉장히안일합니다,행정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작년같은경우는또산불이있었기때문에산불에국비가늦게확정이되고늦게내려오다보니까이월액이늘어날수밖에없었어요.그래서총액으로보면위원님말씀이백번맞고이해가갑니다마는,저희들집행부에서도여러가지사안이항상돌발변수가있다는말씀도말씀드립니다.
김새롬위원장
필요한금액이있다면중간에예비비를쓰면되고요.회기90일내에집회요구하시면의회는언제든지나올수있습니다.그리고상임위도요청하시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예비비는그야말로우리가어떤예기치못한것때문에예비비를두는데,예비비는그렇습니다.우리가예산을세우는것은의회의심의·의결을거쳐민주적인절차를,또의회의기능을존중하고양립기관이기때문에절차를받아서하는거지만예비비는아시다시피집행부가선집행을하고의회에는나중에,사후에보고만하면됩니다.이래서그래편의성은,우리가예비비사용의편의성이있습니다마는지방자치가40년가까이되고있음으로해서우리의회의또엄연한존중과우리의회의기능이있기때문에예산에편성해서의결을받고쓰는게원칙이고,예비비는재난·재해,작년같이산불이났을때우리안동시가긴급하게이렇게했던것은목적이맞는데예비비는그렇게쓰는게바람직한건아니라고봅니다.
김새롬위원장
실장님,실장님말씀을들으면다맞는말씀이시고의회를굉장히위하는것같습니다.하지만그이야기를잘들어보면요,이번에포괄사업비랑같이연결해서생각안할수가없습니다.이번에포괄사업비87억원반영되었죠?예비비는25억원반영되어서총135억이되었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포괄사업비도지금그렇습니다.예비비로해가지고예비비로쓰면되지왜포괄사업비로하냐이렇게지적을할수도있는데,그래도포괄사업비는사업부서에이번추경이라든지본예산에서의회의의결을통해가지고절차에의해서예산이세워지는것이고.
김새롬위원장
아니죠.정확히말씀을해야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면그포괄사업비…
김새롬위원장
우리가세우는게아니고본청에서올리는것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승인할권한만의회가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예비비는똑같은,예기치못한사업이나긴급을요하는경우에포괄사업비를쓰고예비비를쓰는것은성격이같다고보시면되는데,예를들어서이번에수해가났습니다.났는데예산은작년도에세워가지고부기가다되어있고사업이정해진사업을할수있는데이번에만일에예기치못한수해가났지않습니까?그러면포클레인장비도들어가야되고긴급하게보수를들어가야되는데그런사업은사업부서에서풀예산성격으로갖고있는거고…
김새롬위원장
그렇게하기에는예산이너무과도합니다,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아무리시가…
김새롬위원장
이번에추경에올린금액만87억원이거든요.이번우리수해피해로쓴돈이얼마입니까?87억안됩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우리가가능하면예산에사업을정해서,이렇게예산에사업명을해서사업하는게맞습니다마는…
김새롬위원장
포괄비에있는것도내용을보면요,기획예산실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관광인프라과3대문화권시설물유지관리,관광인프라과선성현문화단지시설정비,체육진흥과생활체육시설연중유지보수이런식입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럼위원장님,저희들기획예산실것을예를들면,말씀하셨는데작년에도저희들이풀예산을2억올렸는데또의회에서1억을삭감했었습니다,2025년도에도.그래서또추경에1억을반영해주셔서2억이었고요.
김새롬위원장
이번에도포괄사업비긴급으로올라왔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올해도당초에2억올렸는데삭감해서1억이됐습니다.그런데1억이올해도지금현재각부서에서요구가있어서풀예산연구용역비가다지금집행되었고요.하반기가아직남아있고특히나정권이,이재명대통령이되면서국정과제가완료됐기때문에여러가지국책사업이내려옵니다.거기에대응하기위한연구용역비가지금또많이들거예요.그런데지금현재1억이다소진돼버렸습니다.그래서또풀예산으로1억을이번에올린이유가되는거예요. 그래서예측이가능하다면,물론행정은예측가능한행정을해야되겠습니다마는이예산부분에그야말로예측해서미리산식을넣는게예산아닙니까?그래서그부분도행정의어려운부분을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예,기획예산실장님이본위원장의말을자꾸끊어서본위원장이말을못했는데요.본위원장이말을하려고했던발언의취지는그것이아니라시설비라든지이런것들이아니라그외의것들이너무많이올라온다고말을하려고했습니다.본위원장질의가다끝나면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지금너무과합니다,현재.예비비를계속또올리면서이렇게하면어떻게하자는건지도통알수가없습니다.기획예산실에서책임지시고오늘예산추계서올리는것알고계시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새롬위원장
오늘명시이월조서만드는것에그치지마시고요,연내집행가능성점검해주시고,지금얼마나명시이월될건지,각과별로정말필요급부한사업인지다시재점검해주십시오.예결에서기다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오늘제출해야됩니까?
김새롬위원장
예,그걸보고저희가결정을하겠습니다.지금너무과다합니다.시설비도40%이상이고너무과합니다.지금이런식으로해서자진납세형태로목록을차라리받는게낫다는생각이드는게요.회계연도독립기준에대한것을우리가너무지키지않고있습니다,안동시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자료는해당부서에서받겠습니다마는지금시기적으로8월말인데,아직넉달남았는데명시이월…
김새롬위원장
그렇죠.넉달남았는데이많은금액을어떻게다쓸수있겠습니까?그리고분명히말씀드립니다.본위원장이있는한도내에서는명시이월로올라오는것에대해서합당하지않다고생각하는것에대해서는다음본예산에는당연히거기에대한결과치가있을겁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명시이월예산자체가사업기간이연도를이월할수밖에없는예산들인데그걸또삭감하신다고하면,그자료는제가9월현재까지…
김새롬위원장
그렇기때문에명시이월을,이월을덜시키기위해서집행부에서노력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사전절차…
김새롬위원장
최소한의노력을했다는걸찾아볼수가없습니다,실장님.그렇기때문에이번이,지난번2022년부터있었던그의회에비해서는덜올라온건맞습니다.그건인정합니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포괄적사업으로있는부분이너무나많고,신규사업의수가너무많습니다.세번째,시설비의비중이너무과합니다.그래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오늘예결위계수조정하기전에기다리겠습니다.실장님전부서확인하시고포괄적으로되어있는부분삭감할수있는부분들확인해주십시오.지금민생이굉장히어려운시기입니다.다른지자체에서는민생회복지원금을염두하고검토하고있는판국에안동시는이미산불피해주민들을위해서나와있는금액고향사랑기금조차도쓰지못하고다음해로넘겨야되는판국입니다.여기에대해서굉장히크게우리는반성해야될부분입니다,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타자치단체,일부단체에서민생지원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2년전에의회에서우리또김새롬위원장님께서민생지원금주자고또적극적으로주장하셨는데,작년에우리가되새겨볼게산불이라는예기치못한큰재난이있었을때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없었다면참저도상상하기힘든그런상황이었습니다.
김새롬위원장
그때이후로민생회복지원금나간것갖고도본위원장도참할말이많지만그거는언급하지않겠습니다.그것까지하면길어질것같고요.일단알겠습니다. 뒤에부시장님자리하고계시지요?실장님여기까지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장
잠시만요.위원님여러분,추경예산안편성에대한집행부의종합적인취지설명과재정운용방향에대한질의차부시장님을출석하고자합니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부시장님께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부시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치헌
이치헌부시장
부시장이치헌입니다.
김새롬위원장
예,부시장님안동시에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을포함해안동시재정운용전반에대해부시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마이크켜시고하시는겁니다.계속진행하겠습니다.잠시만요. 위원님들혹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위원장님이포괄적으로…』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들질의할부분없으신지요?그럼제가…있으시면하셔도됩니다.하십시오. 부시장님,본위원장이그러면대표로질의를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개별사업과예산편성내용관련해서저희기획예산실장님께충분히내용을들었고같은부서에대한답변을듣고자모신건아닙니다. 이번심사를통해확인하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안동시예산을편성하는공통기준에대해서우리가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번예산결산위원회회의내용을전달받으셨는지모르겠지만논쟁이있었던부분이있습니다.‘왔니껴오일장’은기본으로있었고요.그다음에단속업무를받은부서가노점운영을지원하는것에대한부분들,특정단체견학비편성을지금선거가끝난지얼마되지않았는데일상경비로지원,행사실비로지원하는부분들이런것에대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이렇게추경에예산을세우면연말에무리하게집행하거나이월될수도있고요.사실이렇게지금이번에집행부에서올린대로통과시켰을경우에굉장히그여파에대해서도의회에서는생각안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부시장님,혹시본위원장이말하는부분에대해서어떤건지혹시사업에대한이해를하셨는지궁금합니다.
치헌
이치헌부시장
예,일부알고있습니다.상세하게는제가알수는없는데일부이야기를들어서,보고를들어서알고있습니다.그리고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도제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법적근거와행정절차그리고올해안에집행할수있는지가다확인이돼야되는데사실그부분에있어서많이미비한부분이많습니다,안동시가.거기에대해서위원님들모두가지금한목소리로굉장히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는상황이고요. 특히,민간단체지원이라든지선진지견학예산같은경우도모든단체에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기준이있어야지,이런식으로추경에올라오게되면나중에는정말로기준이없어집니다.그런데이미본예산에도한번올라온적이있었고요.이번에또추경에올라오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에대한기준을마련해주실수있는지그게궁금합니다.
치헌
이치헌부시장
저희들이부서하고협의해서기준을마련할수있으면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부시장님전부서랑협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반복적으로이월이나불용이생기는부서는다음예산편성때그결과를반영할필요가있다고한목소리로얘기하고있습니다.부시장님께서이런공통기준을마련해서전부서에적용하고그결과를의회에따로보고해주실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치헌
이치헌부시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예,그부분두가지당부말씀이있어서출석을요구했고요. 부시장님,오늘드린말씀의주요취지는사업을막자는뜻은절대아닙니다.시민에게꼭필요한예산은빠르게집행하되준비가덜된사업은충분히준비한뒤에편성하자는취지입니다.집행부에서는오늘위원님들이주신의견을단순한삭감요구로받아들이지말아주시고요.예산을세우는단계부터집행과이월,불용까지책임지는재정운용체계를마련해주시길정말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부시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부시장님감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기획예산실을끝으로부서별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무리하고위원별개별심사및계수조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예결위계수조정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69조에따라소관상임위의예비심사내용을존중하고삭감한예산의증액이필요한경우소관상임위와협의하여진행하겠습니다.이를통해개별사업에대해서는상임위의전문적판단을존중하고우리예결위는종합적인심사를통해우리시의전체적인재정상황,재정운용의방향성,사업의우선순위,상임위간형평등을고려하여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개별심사에있어의견을제시할때에는재정여건고려,사업시기조정,연내집행가능성,상임위간형평성,유사중복사업존재,사업효과불분명,과다편성,연내집행가능성,사업절차미이행등을미리배부해드린예산안심사조정표준사유표를참고하여분명하게제시해주시길바랍니다. 그럼심도있는심사를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정회중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지금까지심사한계수조정내용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동의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철현위원
부위원장김철현위원입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회검토보고,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조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28억7,000만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고그외의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기로하였습니다.아울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유지하기로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배부해드린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고수정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새롬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6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장시간예결위회의에적극임해주신위원님들고맙습니다.아울러예산안편성부터사업설명까지성실히임해준집행부공무원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이최종승인되는즉시편성취지에맞게신속하게집행하여민생경제회복에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