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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2026-08-31

이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구청 산업교통과ㆍ환경위생과의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부서로부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제안설명 후 홍정의 흥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보건환경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 보건소 정책에 담아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2,172만 9,000원 증액된 423억 2,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659만 원 감액된 835억 7,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395쪽부터 396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95쪽입니다. 청사의 누수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진료소 방수 개선 공사 시설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의료장비와 비품을 적기 교체하여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4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398쪽입니다. 산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산모에게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99쪽,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6,2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7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소관 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백신냉장고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보건소 운영 의료장비 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단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 구입비 1,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백일해 접종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백신 구입비 5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6쪽, 서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409쪽입니다. 서원보건소 신청사 준공에 따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58억 5,1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14쪽, 신규 사업으로 고위험산모와 응급분만에 대한 안정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의료인력 지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24쪽 흥덕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419쪽입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 향상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으로 체내의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11억 7,4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30쪽 청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425쪽입니다. 청원보건소 진료실과 예방접종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료 서비스 강화 협력의사 수당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26쪽,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마음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5,9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8쪽, 난임부부의 시술비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흥덕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11분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흥덕보건소 소관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명동 상가 폭발사고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재난의료비 및 부상자 구호금 지원입니다. 사고 피해 주민의 치료와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의료비 1,500만 원과 부상자 구호금 1,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재난의료비로 약 1,0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상자 구호금을 포함한 전체 예비비 집행잔액은 약 1,449만 8,000원입니다. 아울러 부상자 구호금은 현재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흥덕보건소 소관 2026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85억 6,8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16억 2,196만 5,000원 대비 11.18퍼센트인 169억 4,70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40억 3,9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75억 9,270만 9,000원 대비 4.04퍼센트인 164억 4,7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2억 4,4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39억 406만 4,000원 대비 7.82퍼센트인 253억 4,04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40억 3,9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75억 9,270만 9,000원 대비 4.04퍼센트인 164억 4,7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5.97퍼센트인 333억 9,4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71퍼센트인 417억 8,7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상수도 공급기획, 상수도 누수 관리, 지반침하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오송2폐수 분리막 구매설치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 수요를 조정하여 계속 사업 부족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에 따른 추가ㆍ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지원 시기의 적절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16분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베라 위원 거수) 네, 주베라 위원님!

주베라위원

 ;네, 주베라입니다. 서원보건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산모 및 응급분만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산과 전문의 및 전공의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총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 2억 원, 충청북도 2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인력에게 수당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고위험산모와 응급분만 환자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료인력 확보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은 고위험산모라든가 신생아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충북대병원의 산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산과 전문의 1명과 전임의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베라위원

 ;그렇다면 충북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청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충북 전역의 고위험산모와 응급분만 환자를 담당하는 권역 단위의 필수의료기관입니다. 충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권역 의료 사업이라면 충청북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도내 시군이 수혜 범위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동일하게 일대일로 부담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올해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됐지만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중증신생아에 대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자주 발생됐습니다. 비단 권역…….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충북에서 관리하는 건 맞지만 이게 복지부에서 지정된 사항이고 또 모자의료센터는 충북권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물론 청주시가 도내 최대 규모의 임산부라든가 출생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타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청주시민만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원하지 않고 필수의료인력이 확보됨으로써 위급한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산모가 응급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충청북도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주베라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고위험산모와 응급분만에 대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 의료인력 수당 지원에만 그치는 사업인지 아니면 충북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지금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신생아에 대한 진료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올해 법령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2027년 3월에 시행될 계획에 있지만 국가에서도 지금 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라도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중증신생아에 대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이 최소의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진료 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그 사이에라도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베라위원

 ;네, 권역모자의료센터의 필수인력 확보와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도내 산모와 청주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이 단순한 인건비 보조를 넘어 실질적인 의료 공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중장기 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 (정태훈 위원 거수)

이재숙위원장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충북대학교병원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 사업을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 조항이 있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든가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있고 또 청주시 조례를 살펴보면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딱히 권역모자의료센터라고 명칭돼 있진 않지만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7조에 나와 있고요. 또 재정지원도 9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정태훈위원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도 임산부 및 신생아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태훈위원

 ;소장님,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소장님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정태훈위원

 ;이 지원 근거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근데요, 위원님…….

정태훈위원

 ;도에서 권역……. 이게 다 해야 되는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만은 저는 공감해요. 하지만 청주시에서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도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 예산을 대서 해야지 되는 거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돈을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공문 하나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광역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도하고 시에서는 늘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보조금 조례가 원래 도하고 시하고 7 대 3의 비율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50 대 50으로다가 지원…….

정태훈위원

 ;그게 왜 50 대 50이냐 이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정태훈위원

 ;권역이면 자기들이, 정부나 도에서 책임이 있는 거지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데 왜 50 대 50이냐 이거예요. 7 대 3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공문 하나에 의해서 ‘너희들 50 대 50으로 지원해.’ 할 게 아니고 도에다가 ‘안 됩니다. 당신들이 더 하고 우리가 덜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 그거 해야 돼요. 도에서 그냥 내려 준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거는 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도 업무냐 시 업무냐는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

정태훈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야. 하지만 따져 볼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저하고 방에서 한참 나눴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정태훈위원

 ;소장님은 ‘근거 없습니다. 해야됩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 좀 추가질의 드리면요. 지금 제가 서원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권역별……. 권역모자의료센터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게 서원보건소 소관인가요 아니면 혹시 보건소 총괄로 상당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올해 같은 추경에서는 충북대병원이 서원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서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원구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권역이기 때문에 청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지금 산과 전문의가 충북대병원은 한 명밖에 없고요. 해외연수 갔다가 한 명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 응급환자가 생기더라도 우리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있음에도 타 시도로 전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비단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응급환자분들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인력 확보, 병실이 없어 갖고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청주시민 만큼이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있는 산과 전문의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도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서원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추경 내시 자료가 내려와서 서원구에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서원구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지금 답변은 충북대학교병원이 서원구에 있기 때문에 서원구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위치가 아니고,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는 상당보건소에서…….

정태훈위원

 ;시에서…….

이재숙위원장

 ;예, 시……. 뭐…….  ; (정태훈 위원을 향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태훈위원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재숙위원장

 ;네, 어쨌든 청주시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 같으면 상당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상당보건소장을 향해) 답변 뭐 해주……. 답변하실 거예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이게 소재지 기관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지역을 구분해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그 문제는 아마 업무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예산은 필요 예산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와 도와 시 이렇게 부담……. 지금 국가는 빠지고 도하고 시에서 5 대 5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뭐, 도가 어렵다고 해도 어쨌든 그 예산이 우리가 3 대 7, 5 대 5 이런 비율도 청주시에서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답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이 분담금이 다른 시군도 계상되었나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권역모자센터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서는 충북대병원 한 곳만 포함이 되고요. 도에서 ’24년 2회 추경 때 거론이 됐던 건데 보조금 그쪽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청주시가 7……. 지금 지방보조별 기준보조율을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도의 기준 보조율은 30프로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4년 2회 추경 때 7 대 3의 비율로 저희한테 7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심사 통과를 못 해서 부결된 상황이고, 이번에도 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한테 처음에 7 대 3의 비율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거는 수용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비율로 부담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 대 50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어쨌든 7 대 3을 5 대 5로 해서 우리 부담금을 좀 낮췄다는 거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주베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5월에 청주 임산부 그분께서 부산으로 이송되다가 태아가 사망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쨌든 산과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예, 제가 파악한 거는 그 당시에 충북대병원은 입원실은 있었는데 의사 인력이 없어서 충북대병원은 못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당시에는 산과 전문의가 한 분 계셨던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한 분은 해외연수…….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해외연수 갔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이한국위원

 ;예, 근데 그 한 분마저도 당직근무는 주 2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모자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하지만 또 위원장님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4개월 지원을 하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6개월 지원을 하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지금 예산 편성된 거는 6개월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한국위원

 ;설명서에는 4개월로도 되어 있고 6개월로도 되어 있는데 오타예요? 어떻게 된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어디…….

이한국위원

 ;설명서. 갖고 오셨어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산설명서에요?

이한국위원

 ;예. 근데 그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개월 예산이 맞는 거예요, 6개월 지원이 맞는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설명서에 6개월로 되어 있지 않고 4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이한국위원

 ;‘사업기간 2026년 9월부터 2026년 12월.’ 추진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이건 9월부터……. 예산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저희가 내시 받은 게 추경 편성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일단 6개월로 편성했고요. 세부 시행계획은 따로 도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분은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근무한 상황을 확인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대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셔요, 그러면?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지금 산과 전문의 한 명 있고요.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은 들어왔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한국위원

 ;예, 그럼 그분들한테 소급을 드리는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분들한테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이한국위원

 ;새로 뽑는 게 아니라?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3명……. 2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전임의는. 지금 산과 전문의만 2명 있는 상태고요. 전임의 2명을 더 확보를 해서 총 4명을…….

이한국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근데 그 예산을 왜 소급해 가지고 현재 계신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아직 세부 시행계획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아마 도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글쎄, 그거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뭔가 자료를 한번 주시…….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을……. 지금 의정 사태 이후로 서울ㆍ경기권에 좋은 의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당이어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맞고, 전임의 같은 경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줄 생각입니다.

이한국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예산은 지금 두 분 계시는 거에 대한 지원금이 맞는 건가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그러니까 전공의와 전임의 네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한국위원

 ;총 네 분에 대한…….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지금 편성을 하기를…….

이한국위원

 ;그러면 현재는 두 분밖에 없는 건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그래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작업할 당시와 지급하는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좀 전에 서원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한국위원

 ;예산이 4억이고. 그러면 이 4억이 현재 두 분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금과 새로 뽑으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4억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 지원으로 실제 인력이 유입되거나 정착이 될는지는 좀 걱정이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응급의료랑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의료수가 조정이라든가 개선책을 아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상당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까지 청주나 충북에서 최소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계속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질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그분들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충북대학교병원이 충북에서 상급병원이고 거기에 지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권역인데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청주시에서 먼저 충북대학교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 병원에도……. ‘꼭 충북대학교병원 한 군데만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태아가 사망한 사건인데 이런 거에서 발 빠르게 우리 청주시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지금 청주에 이런 산과 의료시설을 갖춘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응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충북대학교병원만이라도 그 기능을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물론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도 좀 더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 자체도 의료인력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청주에 있는 다른 병원까지…….

이한국위원

 ;거기부터 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어쨌든 말씀하신 예산 문제, 도랑 상의할 문제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물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시에서도 다른 루트로 좀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도 저도 아이들이 세 명이 있고, 아직 어려요. 저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어떤 약을 잘못 먹어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이 병원에서는 못 해요.’, ‘이 병원에서는 못 해요.’ 하는데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아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애만 타고. 근데 그것보다 더 이런 응급상황이 있어서 기사에도 나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시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비단……. 이게 권역모자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산모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소아청소년과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공공 필수의료인력, 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중요하지만 속도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들이 어떤 위급상황에서 다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가길 바라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야간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이런 것도 우리 청주시는 좀 특출나게 다른 걸 모색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 중에 지금 4억을 의사 4명이라고 답변하셨죠? 의사 3명이 맞는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지금 산과 전문의가 1명 있었고요. 해외연수 갔다 온 산과 전문의 1명이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의는 2명을 더 충북대병원에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총 4명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여기 보조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산과 전문의 지원 수당 1명에 1,660만 원씩 6개월 그리고 산과 전임의 지원 수당 2명에 2,50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게 맞는 거예요, 4명이 맞는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인력 확보는 3명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3명에 대해서……. 전임의 2명, 전문의 1명 이렇게 해서 3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혹시……. 그러면 지금 이렇게 4억이 올라와서 9월부터 준다고 하면 그 2개월 남는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 편성표라든가 진짜 근무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인건비만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남게 되면 반납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차순애 위원 거수) 예, 차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413페이지, 서원보건소 421페이지, 흥덕보건소 428페이지, 청원보건소……. 공동 질의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45억 9,100만 원에서 64억 4,784만 2,000원으로 18억 5,684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미지급액 약 6억 원을 ’26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5년도 발생한 미지급액 6억 원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국ㆍ도비 부족 때문인지 청주시 본예산 편성 부족 때문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차순애위원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요.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25년도에 원래 산모 해 갖고 청주시가 3,308명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4년도에도 미지급분이 있었어요. ’24년도의 미지급분 1억 6,491만 2,000원에 대해서 ’25년도에 지원을 해줬고요. ’25년도의 지원 대상자에게 46억 2,147만 9,000원을 저희가 지급해 줬는데 예산 부족액이 ’25년도에는 5억 9,869만 1,000원이 부족했거든요. 저희가 산모신생아 이게 미지급돼서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도에 가서 이거를……. 도비 전환 사업이라서 도비 70프로고 시비가 30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에 가서 이거를 간담회 자료로 제출해서 산모신생아 지원을 줘야지만 제공기관의 인력난이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주는 사항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에 얘기해서 추경에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3회 추경까지 한 10억 넘게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아서 올해 예산 미지급액이 5억 9,869만 1,000원이 생겨서 지금 7월 말 정도에 보면 잔액이 7억 4,255만 9,000원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증감액이 청주시 18억 5,684만 2,000원 정도 하면 모자라지 않고 다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순애위원

 ;아니, 그러면 미지급분으로 인해서 17개 제공기관 운영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분들한테 급여를 못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도 제대로 못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관련해서는 논의 좀 했지 않았나 싶네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윤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거를 간담회도 몇 번 보건소별로 개최를 했고요. 제공기관이랑 같이 도에 찾아가서 이거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이번에도 해서 18억 5,684만 2,000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논의를 하셨잖아요, 그죠?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차순애위원

 ;그럼 그 논의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사실 이게 국비에서 전환 사업인 거잖아요. 도비가 70프로 해서 도에서 저희가 이거 모자라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도에 가 갖고, 예산을 꼭 줘야 된다고 도 예산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지급되는 사항이 없을 겁니다.

차순애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 사유에서 출생아 수, 이용자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년 대비 증감률에 15.22프로 그다음에 이용자 수는 20.26프로가 됐거든요? 이 차이점은 뭘까요?
윤희

정윤희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보니까 전년도 ’25년 출생아 수가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147명이었고요. 그리고 ’26년 7월 말에 3,626명에서 증감이 한 479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15.22프로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이용자 수도 ’25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는 1,940명이었는데 ’26년 7월 말에는 2,333명이 돼서 증감이 393명이 돼서 20.26프로가 증감이 된 겁니다. 대상자 수가 많이 확대된 거예요. ’25년도부터는 그런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제공기관에 따라서 단태아라든지 다태아 기준 적용이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기준일수가 5일, 10일, 20일이면 쌍둥이일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좀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순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15.22프로라고 했는데 이게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20프로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보통 수치가 이렇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궁금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차순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8월이잖아요?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감액하는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업을 다 안 끝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지금 감액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불용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금액만 감액 처리된 부분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못 받았잖아요, 저희 시가. 그래서 당초에 6명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상당보건소 기준으로 6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을 세웠다가 그게 지출이 불가하니 그 4명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2명분은 반납 처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얼른 반납할 것 반납해서 시 재정을 풍요롭게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감염병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씩 조금씩 감액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약 40만 원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은 시군 간의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도,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런 게 왜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조금씩……. 금액도 작은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아시다시피 이미 도에서 국고보조 사업이라든가 해서 내시 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예,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가지고 아까 권역모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청주시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 앞장서는 중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산과의 1명, 전문의 2명 해 갖고 지원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금액이라고 하면 채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까지도 2명이 모자라고 한다는 그런 상태라 한번 먼저 여쭙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충북대병원 인건비가 타 시도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산과 의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4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문의 같은 경우는 충북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2억, 전임의는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서 이탈하는 이탈 방지와 충대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맞춰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선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게 ‘채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발언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어차피 채용은 충북대병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단지 다른 병원과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의 연봉 정도를 유지해 줘야지만 충북을 안 떠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 겁니다.

허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420쪽이네요. 흥덕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의 2025년～2026년절기 코로나19 실제 예방접종률은 46.9프로로 44.84프로인 청주시 전체 접종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설명서에 따르면 2차 추경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대상자 1만 9,045명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 99프로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5～’26절기 접종 현황을 보면 1만 9,596명으로 돼 있는데 그 인구가 조금 감소된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99프로라고 하는 이 수치가 접종 대상자 중 의료기관 이용률인지 아니면 접종 건수 중 위탁 의료기관 비율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26년～’27년절기 예상 접종 대상자 1만 9,045명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사업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면역 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국가에서는 보통 42프로, 65세 이상 45퍼센트 그리고 면역저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1만 7,499명, 면역저하자 7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흥덕보건소가 2025년～2026년절기 65세 이상 접종률이 46.9퍼센트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접종비와 백신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이렇게 흥덕보건소가 실제로 맞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 시행비 부족분이 발생돼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허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거기 수치를 보니까 실제 접종률이 50프로 안팎이잖아요, 46.9프로?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허선위원

 ;근데 이걸 99프로를 적용한 예산 산출이 조금 과다 계상이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백신이라고 하는 게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 되면서 이게 만일에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일단 기정액에 대상자……. 의료기관 이용률의 99프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분의 99퍼센트를 적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적에 의료기관에서 하는 코로나 접종비는 99프로 하면 무조건 다 접종비를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비가 1만 9,610원인데 저희가 대상자 1만 9,045명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률 99프로를 적용한 것입니다.

허선위원

 ;백신은…….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그리고 만약에 백신이 남는다면 회수하고 그 접종약을 판 제약회사에 저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철저한 백신 유통기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때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신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본예산에 90억 4,388만 3,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는 또 얼마를 편성하신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1회 추경 때 11억 3,400…….
동식

최동식위원

 ;예? 1회 추경 때 23억 아닌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23억입니다. 1회 추경 때는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렇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이번 반납은 감액해서 반납하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과다 계상된 거 아닌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셨는데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 신축 사업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찰차액 발생이라든가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정산 금액이 불확실했었고요. 또 공사 막바지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라든가 공정의 기성과 준공 정산 금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사비의……. 기성검사하고 준공검사는 감리단의 최종 검토를 통해서 확정돼 갖고 준공 직전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사전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보건소 신축 이후 녹색건축물 인증이라든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소유권보존등기라든가 또 특히 BF(Barrier Free) 인증 같은 경우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공사 막바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투입될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경에 23억을 편성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다 끝마치고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일단은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기성이라든가 준공, 관급자재 등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한 부분은 있는데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같이 저희 보건소 신축하는 공무원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말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혹시 들어갈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갈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경에 23억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반납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여기 미계상도 있었잖아요. 미계상 금액이 있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17억 원을 아예 계상은 안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예산에서 미계상이 어떤 의미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거는 작년 예산 편성하고 40억 정도가, 보건소 신축에 대한 총 투자액이 398억 정도에서 40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 때 23억 정도만 편성하더라도 준공 검사를 마치고 공사비를 다 지급하는 데에 대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갖고서 17억은 아예 미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미계상 할 필요가 없던 거잖아요. 어차피 미계상이면 예산으로 편성하고 반영하지 않는 금액…….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미계상은 편성 안 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편성 안 하고 반영도 안 한 거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58억 및 미계상 17억 원 포함하여 75억 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미계상 그건 아니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거는 그냥 참고자료로 드린 거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75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미계상된 거는 예산에 편성 안 된 거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 편성 안 된 건데 왜 여기다가 75억 원을 절감했다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거는 어차피 보건소 신축하는 총사업비로다가는 계속비 사업으로 395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잡혀 있는 거죠, 보건소 신축 예산으로다가는. 그런데 단지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는 미계상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 예산 편성도 안 한 돈인데 저희한테 자료 보고할 때는 이 돈 17억을 포함해서 75억 원을 절감해서 반납했다는데 좀 상식적으로 저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아, 그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쭉 이어졌을 때 예산 전체 금액…….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100억이면 이 공사가 완료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200억을 편성했어요. 그건 반납을 한 거잖아요, 50억이란 돈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50억 원은 홀딩된 상태잖아요, 예산에. 그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른 예산, 어려운 곳이나 취약계층에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과다계상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쓴 거잖아요. 맞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그건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이거는 뭐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이 억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감액해 갖고 반납한 거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에 23억을 편성하지 않았어도 될 그런…….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26년 6월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 투입될 금액의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서 혹시 모를 그런 상황을……. 어떤 공사비에 대한 대금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감리단의 어떤 최종 판단에 의해서 기성검사,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23억을 편성하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인데 그때 과다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너무 많은 돈을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한 거는 맞는데 이거는 절감한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많이 편성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님?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제가 그건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지방재정법｣ 36조(예산의 편성)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건소장님. 근데 지금 여기 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을 숙지를 못 했든가 아니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돈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편성하지 않아도 될 돈을 편성했으니까. 다른 데에 더 시급하고 급한 데, 중요한 데에 돈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편성했기 때문에 홀딩돼서 다른 데에 못 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뭐, 보건소 새로 신축하고 이전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프로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했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준공을 목표로 보건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 갖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동식

최동식위원

 ;주실 때는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계상분은 어차피 예산 절감한 게 아니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그걸 절감했다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75억 원을 절감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해 갖고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상식선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할 때는 정확한 자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2022년도부터 398억이라는 예산을 갖고서 쭉 이어오다가 최종 남은 금액을 표시한 건데 위원님이 보실 때는 조금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혼동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미계상에서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어쨌든 갖고 있었던 돈이지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그걸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 신축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계상된 금액도 75억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리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자료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리고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감액에 대한 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부분 빼놓고는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계상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원보건소장님, 보건소 신축하느라고 수고를 너무 많이 오랜 기간 하셨는데 이런 미스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여 년 보건 행정을 하셨던 분들한테 갑자기 보건소를 알아서 지으라 이런 격이 된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 청주시의 보건소라고 하면 공공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알아서 지으라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에 공공건축을 담당해서 짓고 관리하는 공공건축과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공공시설과에서 청사 건축물은…….

이재숙위원장

 ;공공시설과.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업무를 보건소 전체 논의를 하셔서……. 혹시 다음에도 보건소 신축 계획이 또 있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지금 흥덕보건소가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이럴 때는 이런 오류를…….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스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했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랑……. 공공건축 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데 우리 방영란 소장님을 비롯한 4개 보건소장님들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 관련돼서는 항상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공시설과와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국ㆍ도비를 받다 보니까 국ㆍ도비에 대한 예산을 받는 부서에서 실행하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다음번에…….

이재숙위원장

 ;국ㆍ도비를 보건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그런데 각각의 부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예산이 저희한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직접 지으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협의해서 하여튼 잘…….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한국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저도 더 하고 싶은데요.  ; (웃으며) 근데 다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러면 일단 서원보건소장님! 그러면 예산 절감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지금…….

이한국위원

 ;절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절감 금액이 얼마인지.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총 반납하는 금액이요? 58억 5,188만 4,000원이 지금 반납하는 거고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7억은 아예 계상을 안 한 상황이고, 앞으로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이한국위원

 ;예, 말씀 계속하셨던 건데 17억이라는 미계상 부분이 솔직히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른 위원님 말씀……. 저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솔직히 저희가 자료 봤을 때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저희 이제 상임위 꾸려져서 하는데 그런 오해가 처음부터 발생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상임위 회의를 할 때 서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다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리고 절감이라는 표현보다 이건 과다 계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건축직이나 시설직, 전문직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한 거네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공공시설과에서 공사 감독은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한국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건축이나 시설 분야 쪽에 교차 검증 이런 것들을 하셨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요. 감독은 계속하는 거고요. 또 이 서원보건소 신축은 상시 감리이기 때문에 감리단이 항상 상주를 해서…….

이한국위원

 ;그러면 최초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담당 부서와 담당자 직렬 그리고 건축ㆍ시설직 참여 여부, 사업비 검토자료 이것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리고 이거 주신 자료 감액 세부내역 보니까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건축 부분에서 한 24억 정도 나는데 이거 1추 이전에 낙찰한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낙찰금액은 1차 추경 전에 낙찰된 겁니다.

이한국위원

 ;예, 1차 추경 전에 낙찰한 거면 예산 반영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낙찰금액은 총 40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다가 또 최종, 기성하고 준공검사 금액이 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이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23억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낙찰금액 외에도 총금액이 이게 300……. 사업계획 처음에 수립할 때 예산이 398억 8,500만 원이었었거든요. 거기에서 기투자금액 빼고…….

이한국위원

 ;아니, 예. 이거 앞으로 어쨌든 향후에 추가적인 자산취득비는 없을 거잖아요? 행여 이런 거 올라오면 저희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일단 이상이고요.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서원보건소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411…….

이한국위원

 ;411페이지고요.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 관련해서 이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 되어 있는 거. 지붕 공사, 소방 스프링클러 교체, 컴퓨터 구입 이거를 운영비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국위원

 ;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이거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한국위원

 ;예, 그래서 이거 운영비로……. 여기 써 있는 것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저는 지붕이나 소방 스프링클러, 교육용 컴퓨터 이런 거는 자산취득비로 보이는데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판단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한국위원

 ;뭐가 좀 정확하시진 않으신 건가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거는요. 당초 본예산 때 정신건강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재활시설에 대한 냉난방기가 노후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이게 2025년/작년 7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지현안 사업(기능보강)에 선정돼 갖고 교체 공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예. 이게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컴퓨터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으로 들어갈 텐데 이 항목으로 편성해도 되는 건지.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부품을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이한국위원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이거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글쎄, 한번, 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이한국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예.

이한국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거, 의사선생님들 뭐 소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네.

이한국위원

 ;근데 계획서 보니까 소급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같이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그거는 아직 세부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사항은 아닌데 8월부터 소급할 계획인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계획서에는 그게 안 보여서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보면 연초에 운영비나 이런 거로, 말하자면 디딤터나 우리들정신건강센터에 위탁금을 준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위탁금은 아니고요.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줘서 어쨌든 컴퓨터나 이런 거를 새로 산다는 거를 다른 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우리들정신건강센터만 작년 7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선정돼서 거기서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청주시 이번에 편성된 본예산은…….

이재숙위원장

 ;본예산을 반납한다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반납한다는 의미.

이재숙위원장

 ;이런 의미인 거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비하고 그런 조정 때문에 50만 원을 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선천성 난청 관련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자세하게 안 물어볼 테니까 보건소장님,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이거는 2026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상당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장님, 혹시 아이들이 태어나서 난청으로 검사를 한다, 뭐 말하자면 보청기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보청기 가격도 그렇고 검사비도 그렇고 13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886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처음부터. 수요가,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오는 게 이렇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은 건가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4개 보건소에…….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서원만 빼놓고 일부 다 감액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대상자가…….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건데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었고, 신청 대상자가 감소되면서 이만큼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 359만 8,000원 정도, 4개 보건소 다 조금씩 해서 감액하는 거고 서원만 감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글쎄, 이제 그건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건데 지금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청각 관련한 환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이거는 어쨌든 태어나는 아기들 대상인 거잖아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요. 2세 미만이어 가지고 그때 아이들한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대상자가 한 보건소당 800만 원, 1,000만 원 미만 갖고가 아니고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신청주의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개인들이?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이재숙위원장

 ;이렇게 되면 홍보를 좀 하든지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또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조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네.

이재숙위원장

 ;예, 이런 거를 우리……. 여기 보니까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5프로, 기금 50프로라고 돼 있는데 금액도 좀 늘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8억 8,135만 4,000원을 증액한3,379억 9,979만 2,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2억 7,692만 2,000원을 증액한 4,437억 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39쪽부터 44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38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 7,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야생동물(멧돼지) 포획보상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50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46억 40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18억 원, 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24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전기일반승합 무공해차 구입 지원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어린이버스 민간보조금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4억 9,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전환지원금 27억 8,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비 5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비 5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지원 보급 사업 1억 920만 원, 건물형 태양광 보급 사업 1,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비 1억 4,53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 사업 7,590만 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2,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뉴에너지 페어 오송 개최비 1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6억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충전소 운영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엘피지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비 2억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50쪽부터 453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공무직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억 3,529만 4,000원,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9,63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부족분 제작비 5억 4,45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자원순환정거장 설치 및 정비 4,1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5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후연소단 화격자 교체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매립장 시설유지보수비 4,000만 원, 제2매립장 매립완료구역 우수배제 차수시트 설치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개선 공사 등 4억 1,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활용품 외부 위탁 처리비 2억 1,0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억 9,78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79쪽부터 78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남천, 내덕분구 빗물배수펌프장 전기요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북이 금대 하수 연계처리 비용 8,61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주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3쪽부터 78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하수 총인저감 수처리 약품 1,00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지출입니다. 오송제2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억 원, A지역 4개소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읍ㆍ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금강수계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지출입니다. A지역 4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5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819쪽부터 821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방서동 새뜰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방서동 새뜰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 5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안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2단계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3억 166만 7,000원, 청주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 2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암분구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105억 7,9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비 5억 4,44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2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옥상 및 외벽 보수 공사 6,000만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우수펌프동 고압펌프 동력 케이블 교체 등 7,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지출입니다. 오송제2폐수처리시설 노후 탈취설비 신규 제작 및 교체 등 27억 6,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남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구매설치비 9억 3,87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95쪽부터 89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2,776만 6,000원, 현도면 전기요금 및 비료 구매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도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800만 원, 현도면 마을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등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7쪽부터 89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현도 시목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3,0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 9억 5,63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이재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선 위원 거수) 네,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선위원

 ;네,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예산안 439페이지네요. 환경정책과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산산단 완충저류시설은 2026년 시정계획상 총사업비 229억 5,000만 원 규모이며, 국비 160억 6,500만 원, 시비 68억 8,500만 원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비 조정에 따라 시비도 11억 5,64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요. 국비가 이렇게 추가 교부된 구체적인 이유와 이로 인한 사업물량 변경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는 현재 전체적인 공정상 사업 규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금강청에서 국비 교부 조정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허선위원

 ;네, 그러면 이번 증액으로 2026년 공정률이나 준공시점이 당초 계획하고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기간은 2020년에 시작을 해서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2028년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흥덕구민 입장에서 이 시설이 완공되면 어떤 환경오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 등 성과지표 같은 목표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사실 이런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환경부하고 금강청에 일단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옥산산업단지 내에 완충저류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 산업단지 내에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오염물질이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내의 재난을 예방하고 또 오염물질이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걸 막는, 오염물질 저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이 완충저류시설 운영 이후에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사실 이거 운영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부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추가 자료도 드리고 별도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본 위원은 단순히 국비를 확보했다는 사실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에 따라 청주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시설 운영 이후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와 향후 운영비까지 의회에 투명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어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2028년 12월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8년 1월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계획상 12월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설계 발주한 거는 1월로 돼 있지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은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어쨌든 자료에 1월로 주셨고요. 12월에 공사가 완공되면 또 민간에게 위탁하는 기간이 남은 거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444쪽에 보면 무공해차 구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수소차인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444쪽 402 이거는 무공해차 지원에 전기차입니다.

정태훈위원

 ;전기차?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태훈위원

 ;전기차라고는 여기 돼 있던데. 전기차는 전기차라고 돼 있……. 위에 전기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자동차 구입, 여기는 무공해차 구매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기차가 맞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하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무공해차는 전기차 종류가 있고…….

정태훈위원

 ;아니, 위에도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승용)이고 여기는 무공해차(전기화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기를 전기차로 하면……. 나는 이게 수소차인가 하고. 그래서 화물차도 수소차가 가능한 건지…….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그 무공해차량의 차종별로 표기를 한 겁니다, 지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기 화물차 부분이고요. 그 아래 또 전기 일반 승합차가 있고 이렇게 차종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정태훈위원

 ;이 표기할 때, 내가 볼 때는 전기차로 했어야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정태훈위원

 ;그리고 승용차하고 화물차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 게 몇 CC 이상이에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CC가 없습니다.

정태훈위원

 ;소형차는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전기 승용 안에…….

정태훈위원

 ;내가 볼 때는 중형차 이상만 지원해 주는 거지, 소형차 안에는 전기차를 못 본 것 같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승용 안에 차종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28종인가 이렇게 차종이 작은 것부터 대형차까지 쭉 있습니다, 종류가.

정태훈위원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중형차 타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전기차로 줄 수 있는 차 모델부터 차종까지 전부 국산차가 73종, 중국산 2종, 기타 36종 해서 규모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난 승용차는 별로 못 봤어요. 전기차 승용차는 별로 못 봤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승용차 타고 소형차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중형차 탈 수 있는 정도 되면……. 그런 데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 내가 볼땐 모순됐다고 보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경차 중에 가장 잘나가는 경차가 레이입니다, 레이. 그 차종을 가장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게……. 몰라요. 나는 차종……. 시내 다니면서 지금까지 소형차가 전기차인 걸 못 본 것 같아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수소차도 중형이지 소형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소는 차종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태훈위원

 ;그 차종 하나 뿐이에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예.

정태훈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면 수소차가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수소충전소를 시내권에 지금 못 두고 있잖아요. 지금 면 단위, 읍ㆍ면 지역에만 수소충전소가 있지, 동 단위에는, 시내권에는 없는 거지. 지금 강서에 있는 건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흥덕구 석소동이라고 해서 가로수 수소충전소가 동 단위로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만들어서 가경동에 있어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석소동 가로수 충전소라고 해서 청주아이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최근에 한 건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2020년도에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지금 수소충전소 하시는 분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고 계속 지원…….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인수를 받아 가야 되는데 안 받아 가잖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적자이기 때문에 수소차가 많이…….

정태훈위원

 ;돈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정태훈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계속 수소차를 내리밀어도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반 주유소 하는 것에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지. 하루 종일 넣어 봐야 몇 대 못 넣는 거지. 5만 원씩 넣는다고 따져도 수소 충전 한 번 하는 데 한 칠팔 분씩 걸리고 또 몇 대 넣으면 한 30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내버스 수소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총 3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수소차?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수소버스로 보급은 33대 되어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그 차는 어디서 충전해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수소충전소……. 이 버스는 상용차라고 해서요. 승용차하고 달라서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수충전소라고 해서 별도로 송절동에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운행에 차질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송절동하고 신대동에 두 군데가 있어서 상용차는 그쪽에서 전용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구축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정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돼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소형차……. 말하자면 서민들한테 소형차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많이 줄 생각을 해야지 중형차 타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부기관에 많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원관리과장님! 다회용기……. 아니, 자원관리과……. 이거는 안 할게요.

이재숙위원장

 ;저기, 정태훈 위원님! 저희가 오찬을 해야 돼서 오찬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갈까요?

정태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자원정책과장님! 452쪽에 다회용기 수저세트가 이게 세척하는……. 이게 2,000개가 지금 손실이 된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2,000개가 다……. 그러니까 손실이랑 훼손이랑 같이 된 게 2,000벌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죠. 그릇하고 수저하고 가져갈 때 인수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납받을 때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자 부담을 시켜야지 왜 여기서 시비를 들여서 이걸 우리가 사야 되느냐 이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거 부담시켰습니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요.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지금…….

정태훈위원

 ;사용자 부담을 시켜서 시에다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대로 시에서 다……. 지금 그것도 무료로, 인건비 대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다 무료로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워낙 이게 사용자 원칙의 부담은 맞는데요. 지금 2,000벌 내용 안에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져 갖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분실한 내용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또 훼손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태훈위원

 ;800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거는 자부담……. 제가 볼 때는 사용자 부담을 시켜서 해야지……. 앞으로는 이걸 사용자 부담을 시키세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네, 제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 부담……. 분명히 나갈 때 들어올 때 인수과정에서 이거는 체크를 해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다 무료로 해주면서 왜 이런 거를 자부담을 안 시키는지. 이거는 분명히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향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환경관리본부장님과 홍연표 자원정책과장님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구역 조정 및 원가산정 용역 보고회 참석을 위해 13시 40분에, 오근식 하수정책과장님은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14시에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선 위원 거수) 네,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829쪽입니다. 오송제2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구매 설치. 하수처리과 사업카드에 따르면 현재 분리막 폐색으로 처리능력이 시설 용량 대비 88프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정과정에서 처리용량 감소와 수질 초과, 월류 가능성이 높아 분리막을 추가 설치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현재 처리능력이 88프로까지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시설용랑을 1만 1,800 용량만큼 설계를 해서 건설도 했는데 분리막이 여과를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니 설계 성능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줄게 됐습니다.

허선위원

 ;예, 그러면 분리막 폐색이 발생한 원인이 유입 수질 문제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문제인지 아니면 혹시 시설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분리막에 대한 세척, 교체,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 몇 회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폐색이 되는 원인은 일단은 폐수만이면 아무래도 좀 덜할 텐데 여기가 오수하고 폐수하고 병합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송산단에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같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어떤 유분, 기름기 성분이 있지만 생활하수에는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라이팬 같은 거를 세척하면서 기름이 나온다든가 해서. 분리막이라는 게 거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미세한 공극들에 기름이 묻어서 이게 투과가 안 되고 그래서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을 수시로 하는데 세정을 하려면 또 폐수 유입을 막아야 됩니다. 막으면 처리가능량이 줄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 세척을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세척을 하시는 거죠, 그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1년에 두 차례 정도쯤입니다. 두 차례인데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차례 정도 됩니다.

허선위원

 ;이번에 보니까 분리막 32개 추가 설치 예산을 올리셨는데 분리막 같은 걸 하나 새로 설치하게 되면 몇 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대략 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8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요. 유입되는 폐수나 하수의 성상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들은 짧고 그렇기도 합니다.

허선위원

 ;예, 작년에도 분리막 교체 예산이 있었는데 향후 추가 분리막 교체, 세정 등 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1년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향후……. 대충 내용연수를 따져본다면 8년 정도까지는 신규 설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정하는 데도 약품이 들어가서 기름 성분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간―제 기억으로는―한 1억 정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부연적으로 보면 ’24년도 오송2산단 아파트 입주, 향후 기업 입주에 따라서 폐수 발생량이 증가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왜 2차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왜 이렇게 신설로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우리 자체 심사할 때 그때 반영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계속,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빗물이? 원래 거기는 분류식이라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인데 또 여기저기서 불가피하게 좀 불명수,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는 그런 게 돼서 유량이 늘어나게 되면 역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맨홀을 통해서 굉장히 더러운 하수나 폐수가 역류돼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시급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과에 부탁을 하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허선위원

 ;네.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시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년이라도 본예산 때 편성을 한다고 본다면 그래도 인구 증가와 처리시설 그런 차원에서 국비도 조금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에 국비 신청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저희가 잘 검토하고 해서 국비 신청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 위원님 이어서, 혹시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분리막 설치하는 공사가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이게 시급한 상황이라 금년 안에 끝내려고 미리 사전조사라든가 작업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국비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할 게 있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나중에 다른 사업들이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얘기시잖아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혹시 지금 환경관리본부장님하고 자원정책과장님이 이석을 해야 되니까 혹시 자원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제가 그럼 먼저 자원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혹시 지금 가시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구역 조정 및 원가산정 용역 보고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여기에 혹시 노동자 측에서 의견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됐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처를 용역업체로 줘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어쨌든 오늘처럼 용역보고회를 하는 데에…….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용역보고회에는 그분들이 참석 대상이 아니라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거는…….

이재숙위원장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꼭 개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건 부탁 말씀이고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페이지 451쪽에 보면 환경공무직 예산이 2억 3,829만 4,000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혹시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9개월 치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3개월 치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급여나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전체 운영비…….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환경공무직 전체가 아니라 환경공무직이 산재나 이런 걸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 기간제를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제 채용에 대한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이런 내용이고요. 그…….

이재숙위원장

 ;아니, 본예산 반영할 때 어쨌든 예산 규모가 커서 예산과하고 합의해서 9개월 치만 먼저 반영한 거…….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451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이 부분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뭐가 올랐다고 하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려면 나프타라는 게 주 원료가 되는데 금년 3월 중동사태로 인해 가지고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원재료값이 다 올랐고 기본적으로 20리터 재사용 기준으로 보면 기본 단가가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됐고 나머지 리터들도 모두 다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내역을 반영한 겁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나프타 원료 가격이 올라서 만드는 제작 비용이 올랐다는 얘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부터는 이 오른 게 포함돼서 본예산에도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렇고, 하여튼 원재료값이 올라가면 혹시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원재료 만드는 재료값 오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쨌든 올해보다 원재료 상승분 오른 것만큼 1년 치를 계상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452쪽에 새활용시민센터 운영에 470만 원 정도 올라온 거 이런 거는……. 여기 보면 화장실 타일 보수 공사 같은 건데 이게 중간에 발견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이거는 중간에 훼손이 발생돼 갖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새활용센터가 주중동에 있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거기 건물 지어 가지고 오픈(open) 한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10년? 10년 안 됐……. 10년 안 됐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2019년에 개관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거 개소식 할 때 내가 갔었는데 이게 벌써 타일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건축 이게 누가 잘못인 거예요,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가,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한 8년 정도 된 시설물이긴 한데요. 새활용센터가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타일이 훼손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사실 저런 거는 반영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벽에 타일 붙인 게 떨어지고 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감독을 잘못 했든지, 시공을 잘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제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지금 그 공사를 어디서 하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아직 예산 성립 전이기 때문에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사)풀꿈환경재단.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시행 주체가 “(사)풀꿈환경재단(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풀꿈재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내용에 시설물에 관한 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시설물 소유자인 저희가 시설물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누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풀꿈. 풀꿈재단에서…….

정태훈위원

 ;풀꿈재단이 환경재단 사무처장인가 그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니야.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운영은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하는데 시설물 관리 부분은 저희 시 소유라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거기 사무총장인지 처장인지 그 사람이 이거 풀꿈환경재단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활용센터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거기 이사장님이 홍○
으로

님으로이사장

되어 있고 염
님이

관장님이

거기에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니까. 염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거기, 센터장.

정태훈위원

 ;센터장이고 여기 와서는 사무처장 하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풀꿈재단은 저희…….

정태훈위원

 ;뭐가 안 맞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이재숙위원장

 ;저기, 정태훈 위원님! 그러니까 풀꿈환경재단에 이사장이 있고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 풀꿈환경재단에서 새활용시민센터를 위탁을 받은 거예요. 위탁을 어떤 기관에서 받은 거예요, 풀꿈환경재단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 센터장이라는 얘기죠, 다 하는 게 아니고.

정태훈위원

 ;그러면 공사도 거기서 한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 새활……. 잠깐만요! 새활용센터는 위탁만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 운영을 하는 거지 그 건물 주체는 청주시잖아요. 건물 소유는 청주시 거잖아요, 새활용시민센터가.

정태훈위원

 ;새활용시민센터가 공식 명칭이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사)풀꿈환경재단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그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시민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활용센터를 풀꿈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물 보수는…….

정태훈위원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사)풀꿈환경재단(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정태훈위원

 ;공사도 여기서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우리가 발주를 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여기에 시행주체가 풀꿈…….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거기 민간위탁 준 내용 중에는 시설물 유지보수 내용은 없고 새활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이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풀꿈재단의 염
인지

총장인지

처장이 새활용시민센터의 사무총장으로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풀꿈재단은 내놓고 이걸 해야지 양쪽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풀꿈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풀꿈에 대한 직책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새활용센터는 새활용센터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정태훈위원

 ;풀꿈재단에 뭘로 있어?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풀꿈재단에 대표…….

정태훈위원

 ;거기 대표가…….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아, 아닙니다.

정태훈위원

 ;새활용센터 사무총장을 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아, 풀꿈 재단에는 비상임이사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급여를 안 받는 이사로 있는 겁니다, 염
장은

센터장은

.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겸직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 상임이사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겸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도 급여를 받고, 여기도 급여를 받고. 그런데 여기만 급여를 받는 체계입니다, 새활용센터만.

정태훈위원

 ;이게 모순된 게 많아요. 내가 처음에 개소식 할 때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내놔야지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뭐 여기서 해 가지고 될 게……. 집행기관에서 그런 걸 잘 조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자원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452페이지. 자원순환정거장.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한국위원

 ;’26년 본예산에 신규 3개소를 상반기에 설치를 했던 것으로, 개소당 1,200만 원씩 총 3,6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현재까지 3개소 중에 실제 설치된 곳은 몇 곳이에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3개소를 계획했었고요. 이번 추경에 하면서 1개소를 더 올려 갖고 4개소로 신청…….

이한국위원

 ;설치된 곳이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2개소는 발주가 돼서 설치를 하고요. 2개소는 아직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이한국위원

 ;설명서에는 9～12월 중에 설치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설명서에는 좀 정확하게 안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어요. 저도 이거에 관심 있어서 현장에서 만나뵙기도 했는데요. 이게 설치 기준과 내부 지침이 있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놓은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가장 많은 곳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설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4개 구 권역별로 수요조사 이런 거 한 게 있을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수요조사 한 게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이한국위원

 ;수요조사 한 것 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근데 이거 발주를 할 때 세 대에서 네 대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거를 대량으로, 수요조사가 됐다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도 낮출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너무 한꺼번에……. 관리인까지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별로 다 균일하게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현장 상황도 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걸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최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동에는 2대 이내, 특별한 경우에는 플러스 1대 정도로 하고 그만큼만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내부 지침에 그런 게 작성돼 있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청하는 대로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정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어쨌든 그 기준이……. 저도 한번 지역에 설치를 해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질의를 다시 드려봤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이한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자원정책과장님하고 환경관리본부장님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수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누가 계실까요?  ; (차순애 위원 거수) 네, 차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과장, 환경관리본부장 퇴장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시위원입니다. 예산안 893페이지 환경관리본부 수질개선 특별회계 질의드립니다. 현도시목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중삼리 일원에서 추진되며 하수처리시설 80톤/일, 하수관로 4.5킬로미터, 배수설비 175개소. 이번 추경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매칭(matching) 반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계획에서도 현도 시목권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조정으로 추가 편성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시비 부담은 얼마인지 각각 국비 증가분, 시비 부담 증가분이 얼마인지 알려 주십사…….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현도시목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차순애위원

 ;네, 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국비가 당초에 13억 4,900에서 17억 4,900으로 바뀐 거고요. 도비는 2억 7,900 같고요. 시비가 3억 3,300에서 7억 6,400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 연결된 가구나 시설이 몇 곳인지, 혜택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가구 시설은 총 몇 곳인지 좀…….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현도시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5개소로 잡고 있는데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관로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75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했던 데는……. 지금 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이만큼 들었는데 그 전에 들었던, 그 전에 시공했던 데는 금액이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던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노후된 데와 지금 새로 시공하는 데 관련해 갖고 이거에 따른 예상 운영비와 유지비가 각각 달라 가지고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시목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175개소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공한 거라든지 나중에 시공한 단가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요. 175개소가 배수 설비라든지 관로 연결이 다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비는 추가적으로 좀 들어갈 거는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차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순애위원

 ;그럼 이거 유지비 관련해서 예상을 잡아 놓은 거는 없는 건가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아직 운영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잡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으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주민 입장에서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 장단점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화조를 통해서 저희들 오수관로로 연결되는 거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500톤 미만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이상은 그냥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냄새라든지……. 또 개인이 매년이든 연차별로 정화조를 수거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저희들 공공하수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다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현도면의 인구ㆍ가구 변화까지 고려했을 때 80톤의 처리용량이 적정한가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시목 소규모하수처리장은 중삼하고 상삼 일원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80톤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순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혹시 공유재산 관리면 어떤 시설인가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 가야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예, 예.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거는 노산 소규모하수처리장인데요. 이거 시목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재숙위원장

 ;아니, 차순애 위원님 질의는 끝난 거고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이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거 가는데 어쨌든 공유재산이 끝나면 우리 환경본부 산하 관리로 들어오는 거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재숙위원장

 ;아니, 아니요. 오는 게 아니고 노산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으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행안위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 심의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소관 상임위로 넘어오는 시설인 거죠? 그런 거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재숙위원장

 ;어떤 시설인 건지 자세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짓게 되는 공유재산인데요. 위원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참고하실 페이지는 440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한 5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안심비상벨을 약 300여 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매년 약자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금까지 몇 대가 설치된 거죠, 현재까지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현재까지 한 300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300곳이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게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00곳이면 300곳이 설치돼 있으면 200개만 더 설치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매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향후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치할 때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차순애 위원 거수) 차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위원

 ;네, 차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원구 사직2동 근린공원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비상벨을 안 만들었다고 해서 그 문을 안 열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주민 불편이 많았었는데요. 준공 떨어지면 바로, 비상벨을 안 해놨어도 조금 열어주고 그걸 추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 불편은 심각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은 문 좀 열어주고 비상벨을 추후에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주민들 불편하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공원에 관한 공중화장실은 지금 공원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원 부서에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공원이 준공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 (주베라 위원 거수)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위원

 ;비상벨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청주시 관내에 300개소가 설치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비상벨의 관리 실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 설치된 비상벨의 작동여부와 유지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사후관리 예산과 관리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지금 저희가 비상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도ㆍ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2 상황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작동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비상벨이 울리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라든지 점검 자체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9쪽에 보면 성안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가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들어온 거죠? 성안동.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이거는 아직 국비 내시는 받지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공사 진행이 좀 빨리 되다 보니까 시비 먼저 반영이 되고 국ㆍ도비는 재원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만큼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35억을 시비로 먼저 쓰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아……. 이거에 매칭 금액을 맞춰서 어쨌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사용을 하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총사업비가 427억인데요. 거기에 국비까지 185억 이렇게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배정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멈출 수는 없어서 시비 재원만큼 먼저 반영을 해서 공사는 추진하고, 추후에 매칭 부분 만큼 국비를 반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2028년 12월이면 성안동 일대 분류식화 작업은 완공이 되는 건가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저희들 절대공기는 ’28년 12월로 잡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하시설물 공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변수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변수만 없다고 그러면 ’28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성안동 일대는 그렇고 혹시 지금 청주시가 어느 정도 분류식화가 돼 있어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분류식화는 지금 한 75퍼센트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9개 권역 정도 하고 있고요. 실제 시공은 3개, 설계가 5개 그렇게 하고 앞으로 국비 재원 받을 게 한 세네 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75프로면……. 지금/현재 청주시로 봤을 때 75프로 공정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분류식화율이 75퍼센트 정도 되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이게 분류식화가 거의 돼야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완벽하게 공사가 다 되는 거죠? 청주시에 있는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갈 수 있다면 이게 분류식화가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갈 수 있게 해야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하여튼 이 분류식화 이런 사업 자체는 빨리 다 완공이 돼야지만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454페이지고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질의 전에 월별 재활용품 반입량, 자체 선별 처리량, 외부 위탁 처리량, 외부 위탁량 증가 때 최초 산정 예측한 내부 보고서나 결재문서 한 2년, ’25년, ’26년도 것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 외부위탁 처리한 누적 물량은 몇 톤이에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26년 6월까지 외부위탁 처리량이 1,340톤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기존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네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추경 이후에 추가 물량만 변경되어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2,400톤에서 3,830톤, 1,430톤. 약 한 60프로가 증가가 되는 건데요. 이거 처음 판단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해요. 1회 추경 편성 당시에 증가 추세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늘어난 양은 단순히 외부위탁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 양이 늘어난 겁니다.

이한국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100톤을 처리하는데 90톤은 자체처리하고 10톤을 외부처리했다고 하면 지금은 120톤으로 전체 양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자체처리 양은 90톤에서 100톤으로 늘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를 외부위탁 처리하게 되는 그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1회 추경 편성 당시에 증가 추세를 전혀 예상을 못 하신 건가 싶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1회 추경 때는 그때가 3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년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있었던 거고, 지금은 2회 추경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한국위원

 ;아, 현재 시점에 그런……. 한 6월, 7월 지나고 나서 현재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한 6월경쯤이면 보통 나오는데 추경이 지금 이때쯤 되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하반기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6월쯤에는 해당 사업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체 자료를 작성하면서 7월경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7월에서 8월 초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칠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육칠월. 좀 애매하긴 한데요. 6월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 시기는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향후 입지를 두고 갈팡질팡할 때인데……. 자원정책과는 다 나가신 건가요? 다 나가신 건가, 팀장님들도? 예.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랑 계속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정책과에서도 지금 이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다면 6월, 7월이면 이런 상황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재검토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을까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양이 증가되는 게 우리 자원정책과, 작년/’25년에 자원정책과에서 재활용품 수거 방식의 개선 방향에 따라 재활용품이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지금/현재같이 시정대화나 그다음에 예산 이런 거에서 같이 있으면서 또 얘기도 공유되고 했기 때문에. 뭐, 보고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공유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렇다면 문제인데요. 일단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보고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책과장 퇴장

정태훈위원

 ;자원관리과장님!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화격자 교체하면―지금 내구연한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어느 정도 가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보통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 2012년 10월에 보면 시설의 사용연한이라고 각 시설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게 “처리시설은 정기적인 점검과 주유 및 보수가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화격자는 점검을 통하여 3～4년부터 부분 교체를…….”

정태훈위원

 ;예?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3년에서 4년.

정태훈위원

 ;3년에서 4년?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 “3～4년부터 부분 교체를 실시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저번에 한번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보전계획에 따라 고장 나기 전에 순차적으로 전체 시설을 일정한 주기별로 고치는 게 가장…….

정태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게 4억 4,000인가?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정태훈위원

 ;이게 지금 전면, 완전히 100프로 교체하는 건가요? 완전교체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금번이 처음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부분 교체만 한 거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소규모 보수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온 게 용하네. 삼사 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소각장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16년. 2호기니까 2016년입니다.

정태훈위원

 ;’16년?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10년 된 거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보통 그 정도로 봅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이게 전면 교체냐 부분 교체냐 그게 중요한 건데 아무튼……. 삼사 년이면 교체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10년씩 한 게 용하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3쪽에 보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98.62프로인데 혹시 시비 1.4프로는 6,500만 원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시비는 인건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이재숙위원장

 ;인건비라고 하면 이 지원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담당 부서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어디에…….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기간제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기간제 인건비라는 얘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예.

이재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국방부에서 오는 금액을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그…….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보상금은 전달만 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 인력 인건비도 국방부에서 내야 되지 않을까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아, 일부는 국방비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도 일부가 부족해서 시비로 지금 추가로…….

이재숙위원장

 ;그 일부가 부족한 게 6,500만 원이에요? 몇 명 인건비인데,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 지금 당장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중간 역할만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시비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국방부에서 인력을 받든지. 그리고 443쪽에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예산이 2억 1,500인데 올해 일단 3억 8,000을 세웠어요, 예산을. 거기다가 부족해서 지금 1,350만 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2억 1,000에서 3억 8,000까지 올라간 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44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장

 ;예, 예.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기정액이 3억 8,000이었는데 예산액이 3억 9,400으로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위원장

 ;예, 예.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증액분이 1,350만 원 늘어난 거는…….

이재숙위원장

 ;아니, 1,350만 원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2억 1,500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3억 9,400으로 한 1억 8,000 정도가 늘어난 게 어떤 이유인지…….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 두 배로 뛴 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1개소 노후 시설을 교체한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본예산 설명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경만 갖고 있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작년에 1개소를 공사 중이어서 줄어든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43쪽에 무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차량 종류에 따라서 몇 대에 얼마가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회 전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추가적인 건데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9월 1일에 딱 알 수 있는 건가요? 시민들께서 전기차를 산다고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9월 1일 스타트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하도록 기후부에서는 지침을 줬는데 하반기까지 기다리시면……. 지금 수요자들이 너무 간절히 바라고 계셔 가지고 이미 하반기 사업은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추가 확보해서 하는 거는 9월 1일이라기보다는 2차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고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공고를 내서 시민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고가 나는 날 우리가 펜션이나 이런 거 예약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지원자를 받아서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거냐…….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물량이 확정돼서……. 추경에 확정돼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대리점에 있는 딜러들이 기후부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누리집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쪽에 있는 사이트에다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기후부의 사이트에다가.

이재숙위원장

 ;그게 조금……. 신청해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미리 받아서 차종이나 이런 것 분배를……. 뭐, 차종별로 뭐, 뭐, 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한 대로 순서대로 하면 조금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불안감이나 날짜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불합리한 거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게 차 보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추첨순으로도 해보고 선착순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출고 등록순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미리 신청을 해놔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국비가 50프로, 시비 35, 도비 15프로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산 나온 거로는 청주시에 4,800대가 배분되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서상은 4,800대로 돼 있고요. 기후부에서 예산편성 단가를 600만 원이라고 정해줘서 4,800대가 됐는데 지금 차가 경차부터 큰 대형차까지 승용 부분에 있어서는 차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계산해 보면……. 지급한 거를 총 계산해서 대수로 나눠 보면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상은 4,800대인데 그 대수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1억 8,000을 추가한 거잖아요? 이거는 국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이 사항은 18억을 증감시킨 건데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물량을 300대를 추가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곱하기 단가 해서 300대 해서 18억을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 온 물량의 금액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아,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300대가 추가되는 부분이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부분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미리 안 됐기 때문에 부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셨네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청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서형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0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7억 7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3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6쪽에서 497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을철 낙엽 수거 지원 인건비 4,092만 3,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8,840만 원, 환경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급여 인상분 5억 3,590만 3,000원을 급여 인상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 4,6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20분

상희

이상희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829만 2,000원을 증액한 69억 8,0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낙엽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해 인건비 4,09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중량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6,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쓰레기통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자산취득비 2,9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 인건비 5억 5,5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7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청소차 브러시 매각대금과 자원재활용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5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22분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9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879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4,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짜석유 근절 및 가스안전 관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14만 원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8쪽부터 55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억 8,265만 9,000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6억 3,39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24분

용혁

안용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6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2,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295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1,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0쪽에서 59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카메라 구입비 6,400만 원, 가을철 낙엽 수거 지원 인부임 및 4대보험료 등 4,092만 3,000원, 고중량폐기물 수거처리비 및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9,300만 원, 클린업기동센터 차고지 냉장고 구입비 6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3억 7,16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4,7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4시25분

이재숙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주베라 위원 거수) 네,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위원

 ;네, 주베라입니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 496페이지, 서원구 530페이지, 흥덕구 558페이지, 청원구 590페이지 가을철 낙엽 수거 지원 인부임입니다. 가을철 낙엽 수거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현안이 아닌 해마다 동일한 시기에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흥덕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시기를 따져 주는데 가을철 같은 경우는 가을철 이후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신속집행에도 좀 차질이 있고,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 유용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추경에 세웠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소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변동되는 부분을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 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넣으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4개 구 다 공동사항이지만 아마 예산과의 입장에서도 지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는 걸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주베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주베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0쪽. 지금 4개 구청이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자원정책과를 통해서도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아마 9ㆍ10ㆍ11ㆍ12 4개월은 후반 추경에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거랑 연계가 된 건가요? 우리 흥덕구청장님! 예산과에 계셨으니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아, 저기 혹시 환경공무직 근로자 보수 임금 협상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장

 ;아니, 협상분이 아니고 지금 가로청소도 그렇고 환경공무직 인건비도 그렇고 어쨌든 예산을 한 9개월은 본예산에 세우고, 관례적으로 9월부터의 임금은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낙엽 관련해서 계절적으로 쓰는 예산이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관례적으로 해왔나……. 지금 그냥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530쪽. 530쪽에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대표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5년도에 가로청소를 위한 예산이 7억 3,200인 걸로 ’25년 예산이 그렇거든요. 지금 올해 예산이 13억 5,900이면 이게 왜 이렇게 8,300이 한 번에 늘었나요? 작년보다 왜 이렇게 예산이…….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장

 ;예산안 530쪽에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거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숙위원장

 ;예, 인건비 관련해서도. 아니, 작년에 7억 3,200이었는데 올해 13억 5,900으로 늘었다고……. 2024년도에 8억이었고요,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25년도에 7억 3,200 그다음에 올해 13억 5,900. 이렇게 7억에서 13억으로 뛰었잖아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아, 네, 네. 예산 증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장

 ;예?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증감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숙위원장

 ;예, 예. 증가가 왜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한 번에 많이 뛰었냐고.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위원장님! 제가 이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태훈위원

 ;그, 제가…….

이재숙위원장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맨홀 뚜껑 관련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셨나 모르겠네. 지금 보면 맨홀 뚜껑은 청원구가 95.4프로, 서원구가 91.……. 상당구는 63프로, 흥덕구는 51프로. 맨홀 뚜껑 교체한 건 그렇고 추락방지시설은 상당구가 50, 서원구가 110프로가 어떻게 나왔나, 이게? 흥덕구가 95, 청원구가 78.8……. 이게, 내가 이거 맨홀 뚜껑 5분발언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완료를 다 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청장님들, 가시기 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고 가셔요.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게 서원구이신 거죠?  ; (“네,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원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청원구청도 보면 ’24년도에는 9억 5,300이었다가 2025년도에 10억 5,700, 2026년도에 18억 2,000. 이렇게 팍팍, 네 군데가 똑같이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가로청소에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게 있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558쪽에서 559쪽 사이인데요. 환경공무직 인부임 인건비 총액 해 가지고, 흥덕구는 6억 3,399만 원 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구가 흥덕구라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표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흥덕구 환경공무직 인건비는 67억 1,428만 2,000원에서 73억 4,827만 5,000원으로 아무튼 6억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2025년 노사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소급분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497페이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예산안 530쪽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590에서 591쪽 청원구청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출사업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단순히 예산안에 합산되어 적힌 금액으로 산출기초 세부내역 자료를 따로 받아보지 않는다면 2026년 증액분 인상된 금액으로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4개 구청 모두 본예산 편성했었을 당시 이미 2025년 12월 18일 환경공무직 노사단체 임금 협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2026년 인상분, 2025년도 소급분이 2차 추경에 반영되어도 공무직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인영입니다. 저희가 임금 협상을 하게 됨에 있어서 해마다 매년 12월 말에 협상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6년 임금 협상을 1월부터 시작하면 대개 연말에 저희가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은 대개 9월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아직 예산안 편성 협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갖고 오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부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단체교섭 같은 것이 12월에 되도 언제나 추경에 반영될 수 없는 겁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유인영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기준에는 12월 28일 자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년도에는 급여가 다 끝난 상황이라 지급이 안 되고요. 대부분 그걸 소급해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지급해 드립니다, 전년도분을. 그러다 보면 협상을 하고 나면 해마다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거의 추경에 다시 한번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선위원

 ;예, 계속해 가지고 4개 구청 환경위생과 모두 인건비 증가와 비례해서 청소 서비스의 작업량이나 인력 효율성의 개선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얼마인지, 최근 한 3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영

유인영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와 같이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이든 1ㆍ2차 추경이든 예산을 올리신 건데 이 필요 예산이 청주시민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결산 때 성과보도도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상당구청장님께…….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맨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맨홀뿐만 아니라 거리에 보도블록. 보도블록으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선거 끝나고 지금 한 세 달 정도 지났는데 개선이 별로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도블록을 꼭 다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데 하나씩 바꿔끼울 수 있는 작업들. 아마 그 기동대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다인데 대표로 상당구청장님! 그것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네, 저희가 이 긴급유지나 지금 검토를 또 보고 있습니다. 주민과의대화 때 나왔던 거라든가 현장을 좀 다니고 있고요. 이거 하면 저희가 풀(POOL) 예산으로라도 하고 있고 아니면 예산을 성립해서 하고요.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끝나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9월까지 100프로 완료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정태훈 위원님! 답변……. 지금 9월까지 다 끝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만족하신 거예요?

정태훈위원

 ;아니, 청장님들. 이게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신학휴 구청장 있을 때 저희들은……. 처음에 상당구가 제일, 상당히 앞서 갔어요. 예산을 먼저 세워 가지고 상당구에서 했는데. 내가 청장님들 수시로 계속 얘기를 해서 얼추 다 된 것마냥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보면 전혀 진척이 안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예산과장한테도 해서 예산과 연주흠 예산과장 할 때―여기 의회 사무국장 하다가 이제 나갔지만―계속 내가 챙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맨홀 뚜껑이 부산에서 먼저 사람이 다쳐 가지고 맨홀 뚜껑이 주철로 되어 있던 거를 청주도 시멘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로 바꾼 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 가지고 사람이 거기 빠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주철로 바꿔야 된다.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주철로 다 바꿔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부산은 시장이 한 번 얘기를 해 가지고 100프로 다 바꿨는데 청주는 의원이, 내가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된 거거든요. 근데 청장님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건지……. 지난번에 예산과장 연주흠 과장이 ‘다 세워 줬어요.’ 이랬단 말야.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시민의 안전에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어느……. 시민의 안전을 뭐하고 바꿀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청장님들이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 내가 지금 청장님들한테 뭐라고 못 해요, 그분들 다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으면 내가 혼내주겠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오실 때 이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를 가져 오시라고 해서 이거 끝나고 이따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현황이 지금 그 정도예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많이 교체된 거를 보고 다녀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맨홀 뚜껑을 보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다니다 보면 어떤 거는 시멘트로 돼 있어서 오래된 거는 부식이 돼 가지고 밑에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건 빨리 바꿔 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데서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좌우지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아무튼 청장님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이 시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는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꼭 좀 잘 실현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청주시민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이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가영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보내 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2억 6,300만 원을 증액한 2,15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67쪽에서 701쪽까지입니다. 먼저 667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예금이자수익 1억 5,700만 원, 폐계량기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7,5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73쪽에서 674쪽, 원무과 소관으로 일반직과 공무직 등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3억 1,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에서 678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37억 4,500만 원, 노후 관로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와 도로 포장을 위해 10억 원, 오창공동구 관리비용 부담금으로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정수과 소관으로 일반직과 공무직 등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센트럴밸리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83억 100만 원, 공유재산 회계 간 유상이관 및 토지 매각대금 10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낭성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93쪽, 업무과 소관으로 여유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시설과 소관으로 문의면 두모리, 낭성면 추정1리 등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1억 5,500만 원, 오창공동구 내 상수관 시설 확충 8,000만 원, 물공급 불량지역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정수과 소관으로 배수지 및 가압장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5시04분

이재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677페이지, 시설과인데요. 거기 보시면 오송2산단 탁수사고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오송2산단 탁수사고 소송 법원 감정평가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000만 원은 상반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감정평가 신청에 따른, 사고 원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던 거고요.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거는 피해 범위에 대한, 피해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산정하는 비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피해 범위? 오송 탁수사고의 피해 범위…….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탁수사고로 저희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그 금액을 진행되는 소송의 소장에 제출하기 위해서 평가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오송2산단 탁수사고가 아직도 소송 중인가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부터 소장을 접수해서 아직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럼 결과는 언제 정도 예상을 하고…….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글쎄요, 일단은 피해 범위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을 제출하면 그 이후에……. 아직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행상황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오송2산단 탁수사고 피해자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2산단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를 보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거기 2산단은 아파트…….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동식

최동식위원

 ;파라곤 1차, 2차, 3차 다 거기…….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피해보상금이나 세척이라든지 그런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지역들도 있고 그런 비용을 다 계산해 갖고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차순애 위원 거수) 네, 차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애위원

 ;차순애 위원 질의합니다. 673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드립니다.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 기능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작지만 정책적으로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계획 신규 사업으로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를 도입하면서 시민이 직접 검침값을 입력하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인데 문자 발송과 요금관리 시스템 연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자가검침 도입으로 기존 검침 인력의 업무량과 인건비는 얼마나 절감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올해 ’26년도 신규 사업으로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올해 한 1프로 정도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3만 6,347세대의 총 부과 건수 중에 1프로를 계산하면 연간 174만 2,400원이 절감됩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검침비를 건당 1,000원으로 계상했을 때 600원을 절감해 주는, 1건당 600원을 절감해 주는 60프로로 계산한 값입니다.

차순애위원

 ;그러면 시민이 검침값을 잘못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한 번씩 출장 방문하여 검침을 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차순애위원

 ;그런데 이게 문자가 핸드폰에 계속적으로 오거든요, 자가검침 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했던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안 한 사람들한테 계속 문자가 발송되니까 이것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하는 수검침 검침원들이 그 장소에 가서 실제로 시범을 보여서 어떻게 입력값을 입력하는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차순애위원

 ;근데 이제 이게 싫은 사람들은 그 문자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문자가 계속 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아…….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순애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주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시스템은 좋은 건데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자가로 하는 것보다 와서 직접 하는 게 안심이 되는 느낌도…….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하고 또 요금 관련해서 전산보다 그냥 우편으로 받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자가검침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차순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이재숙위원장

 ;네, 차순애 위원님, 다 마치신 거죠?  ;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예, 보건환경위원회 허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701쪽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건축물 보수 1억 9,500만 원 해 갖고 1억 7,000만 원 증액이 있었는데요. 배수지 및 가압장 건축물 보수 이 본예산이 2,500만 원에서 6.8배 정도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균열, 표면 열화, 단면 손상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서 7개소를 대상으로 보수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사업이 2026년 정기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사항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알고 있었던 노후화 문제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미옥

배미옥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미옥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이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안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이게 관이 아니라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되는데 만일 이런 균열이나 단면 손상이 장기간 방치된다고 하면 청주시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미옥

배미옥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미옥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밀안전점검과 안전진단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B급 이상으로 저희 시설은 양호한데 시설이 가장 시급한 곳 위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럼 뭐, 추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예산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옥

배미옥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허선위원

 ;예,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시설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보수하는 것보다는 사전점검과 예방관리가 중요한데 잘 대처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번에 1억 7,000만 원 증액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시설 보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주시 상수도시설의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려입니까?
미옥

배미옥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미옥입니다. 배수지 시설은 매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군열이라든지 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시설에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 관리로 인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선위원

 ;그럼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신호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네요?
미옥

배미옥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639페이지고요. 업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639페이지 말씀인가요?

이한국위원

 ;예. 이거 급수계량기 교체비.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이한국위원

 ;네, 이게 하반기 사업보고 받을 때 노후 계량기 교체 그거인가요? 그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노후 계량기 교체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제 다음 회기도 계속, 행감도 이어지고 그래서 자료 요청식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증감된 금액은 없어서……. 이게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계량기가 소구경이 있고 대구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이한국위원

 ;대구경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고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이한국위원

 ;대구경 중에서는 디지털 그리고 원격식, 초음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격대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100만 원대, 원격식은 300만 원대, 초음파식은 한 오륙백만 원대 이게 맞는 건가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대구경이 많이 비쌉니다. 또 디지털이 더 비싸고요, 일반보다.

이한국위원

 ;디지털이 제일 싼 거 아니에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구경별로 일반 계량기가 있고, 디지털계량기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디지털계량기, 원격식계량기, 초음파식계량기가 있으면 여기서는 디지털계량기가 조금…….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디지털계량기가 원격계량기입니다.

이한국위원

 ;아, 그래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거기에 단말기를 달아서 원격계량기라고 합니다.

이한국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아본 거랑은 좀 다른데 어쨌든 제가 환경 부서에 처음 오니까 배워가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1월부터 11월까지 한 사업이고, 계속 집행되고 있는 거죠? 집행률이 얼마큼 돼 있어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집행률이 한 70프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70프로.

이한국위원

 ;70프로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게 소구경을 설치하는 곳과 대구경을 설치하는 곳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대구경 수도계량기는 도시상수도, 산업공정, 상업용 건물, 농업 관개망 등에서 사용을 하고, 소구경은 주로 주거용, 상업용 등 소규모 유량 측정에 사용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소규모의 사용되는 곳에 대구경 설치를 해도 되는 건가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소구경?

이한국위원

 ;예, 소구경을 설치할 곳에 대구경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작동은 문제 없어요?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가영입니다. 소구경, 대구경은 용량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종류의 수도계량기가 들어갔는지 자료도 좀 추가로 요청해도 될까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구경이나 대구경에 동 성분으로 만든 계랑기가 있고 스테인리스로 만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이한국위원

 ;그럼 저희 청주시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청주시는 예전에 동 성분으로 돼 있는 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동 성분으로요? 동 성분과 스테인리스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게 있어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아무래도…….

이한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스테인리스가…….

이한국위원

 ;그죠?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이게 동으로 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납이 흘러서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예.

이한국위원

 ;대구경도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랑 주철로 나눠져 있는 건데 현재 청주시는 주철로 사용해요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사용을 해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대구경이요?

이한국위원

 ;예.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아,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것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만약에 주철로 사용된다면 이것도 분체도장으로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어쨌든 대구경, 소구경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이한국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일단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서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667페이지인데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상당산성 및 문의문화재단지인데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수수료 가격이 하락된 건가요?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본부장입니다. 그거는 상수도 연결로 해서 지방상수도가 연결돼 가지고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를 공급해 가지고 지하수를 쓰던 걸 상수도로 공급된 부분 때문에 용량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용량이 줄어서 원래 기정예산보다 적어졌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산성이 지금 공급이 돼서 연결로 해서…….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 부분이 연결돼서 빠지니까 이제…….
가영

오가영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그 부분이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소송 비용 회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소송 비용을 회수한 건가요? 거기 가장 하단에 기타영업외수입에 소송 비용 회수가 있는데요.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소송 비용 회수는……. 시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비용은 1998년 가경배수지를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고측 토지를 저희가 일부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로라든지 담장 같은 거를 설치했는데 원고가 저희한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근데 저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일부…….
동식

최동식위원

 ;승소…….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승소해 가지고.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래서…….
찬용

홍찬용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소송 비용을 환수시키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무과장님! 혹시 수돗물 연체자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체납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장

 ;네, 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저희는 6개월 이상 고질체납자에 한해서 단수조치나 재산 압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나 방문 독려도 하고 있고요.

이재숙위원장

 ;연체자 관리 리스트나 고질적인 연체자 내지는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네. 고의적으로 체납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글쎄요, 그런 와중에 혹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선의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분들은 단수조치를 유예한다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거나 계량기를 따로 분리해서 체납자랑 분리시킨다거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물이라고 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욕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수 조치를 한다 막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단수 조치는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만 하고 있고, 생활이 어렵다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단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런 거를 현황 파악을……. 관리를 일단 잘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주베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부위원장

 ;부위원장 주베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은 2027년 세출예산안 편성 시 시ㆍ도비 매칭비율 산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

11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