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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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재운·박희용·이준호·최홍찬·조용우·송상조 의원)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두 아홉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역 케이블 3사에서 오전은 생중계, 오후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제1회에 한해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년 넘게 부산 도심 한복판을 가로막아 온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과 이전적지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받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철도시설 이전이 아닙니다. 범천과 서면, 문현금융단지,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고 단절된 원도심의 공간구조를 다시 짜는 부산 원도심 대개조 사업입니다. 2020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5가 나왔고 2023년 12월에는 부산시와 한국철도공사, 부산진구는 기본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는 무응찰로 끝났고 2026년 현재는 이전공사가 아니라 이전계획과 사업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예타까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이후 부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민간공모는 왜 실패했는지, 실패 이후 어떤 대안을 준비했는지, 당초 일정은 왜 흔들렸는지 그리고 정비기능 변화가 오히려 이전을 앞당길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반갑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2020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천 철도차량정비단은 B/C 1.5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부산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B/C 1.5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B/C 1.5라는 말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 방식 자체가 차량부지를 매각하게 해서 사업 이전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비해서 이전비용이 조금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부지개발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지개발을 했을 때는 경제성이 다소 낮게 나온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당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겁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물론 공공기관의 예타가 경제성과 민간사업자의 채무적, 재무적 수익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0년 이후 행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2020년 예타 이후 지금까지 부산시가 주요 추진과정을 진행한 게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 당시 2020년 공공기관 예타 이후에 저희가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코레일과 부산시, 부산진구가 같이했습니다. 용역비 5억을 들여서 같이 합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본업무협약을 했고요. 그 뒤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민자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공모 참여자가 아쉽게도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실장님 연구와 용역, 협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용역의 횟수나 이런 절차가 아니고 이전부지나 사업방식, 민간사업자 확보, 도시계획, 인허가 등 실제 사업을 움직이는 핵심 과정, 과제 가운데 부산시가 완료한 게 있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부산신항만 역 주변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방식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BH가 합류하는, LH가 합류하는 방법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하는 방법, 철도공사가 현물출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 부분은 되진 않았고 민간사업자 공모로 아쉽게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업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공공성 확보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조금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다소 낮게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이 사업은 코레일이 사업 주체이지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그러나 부산시도 2023년 협약의 당사자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공공시설의 배치, 관계기관 협의 등에 꾸준히 참여해 왔지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그렇다면 부산시는 2020년 이후에 사업비나 증가, 민간 자금조달 가능성, 공모가 실패했을 때의 가능성, 대체 사업방식, 일정 지연 등 위험을 사전에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공공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그동안 고생이 또 많았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업무 역량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다소 경제성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다소, 앞에 하고는 다르게 다시 검토를 할 필요있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본 의원은 그 부분들이 많이 부산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 부분은 다소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결과가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예, 열심히 한 거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결실을 맺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코레일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그러나 신청자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부산시가 공모 전에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장 수요조사나 사전 의견수렴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은 2024년 12월에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이전부터 23년 2월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된다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건설업체, 금융업체 그리고 시행사 등에 한 30개 정도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열네 번이나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 조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다소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 부담을 좀 완화하는 부분, 토지이용계획에서 다소 주거 비율을 상향하는 부분 그리고 철도시설부지가 옆에 있는데 같이 어떻게 구체적인 일정을 논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소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4개의 업체가 일단 참여 의향서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저는 실장님 답변에 사업성 개선 의견이 있었다면은 왜 사전에 공모 조건을 보완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당시 공모는 민간사업자가 코레일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토지대금의 납부 시점이나 방금 말한 실제 토지를 인도받는 시점, 실질적인 개발 착수 시점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처음에 저희가 민간공모 조건사항에 토지대금 납부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으로 한 20%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 후에 1년 그리고 3년에 각각 25%씩 그리고 차량정비단 이전했을 때 마지막으로 30%를 잔금으로 내는 방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 수주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사업자는 차량정비단 이전에 한 4년이 걸리고 토양오염 중화에 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개발에 착수하는 기간이 무려 6년 동안에 조금 지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당시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일부 업체가 관심을, 네 곳이 관심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보고도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 공모 이후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불참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있습니다, 예. 4개 업체가 참여의향서에 보였기 때문에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불참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1조 2,000억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 비율이 다소 낮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화 전략 용역할 때 9%였는데 30%까지 상향해서 현재 공모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대한 시간이 장기적으로 6년이나 걸린다는 점, 그리고 경부선 이설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공모방식 그리고 출자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해서 조금 더 완화해 줄 것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업의 재원 조달이나 경부선 이설시기의 불확실성 등 사업 장기화의 위험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것은 아닌지 부산시가 사전에 따져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부산시는 사업성 저하와 관련하여 토지 매입비, 금융 비용, 이전 지연, 토양 정화, 공사비 상승, 부동산경기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이것 이전적지 개발사업 전략화 사업 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방향이라든지 수요,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민감도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각각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회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했지만 사업자가 들어가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 점이 바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잘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적극성을,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럴, 예.

재운

김재운의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구조를 다시 검증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곧바로 플랜B가 작동했어야 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재운

김재운의원

실장님 공모가 실패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바꿀 것인지를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단계별 토지 공급, 장기 임대, 공공·민간 공동개발,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 등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모 실패 이후 부산시가 검토한 플랜B는 무엇이었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한 개발방식으로써는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LH나 도시공사가 지금 원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지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현재 사업의 소요시간도 최대한 줄여서 하고 요구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B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플랜B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서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 부분을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현재 6개월 동안에 담길 거고요. 6개월 이후에는 아마 사업방향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코레일이 토지를 단순 매각하지 않고 현물출자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참여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물론 공공개발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민간방식과 공공방식의 비용, 기간, 재정부담, 위험, 공공성을 비교해 보자는 것인데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비교·검토를 한 자료는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코레일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방법을 먼저 했고요. 왜냐하면 그쪽 부지가 철도공사 부지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먼저 검토했으나 철도공사에서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현물출자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철도공사하고 엮어서 진행하는 건 쉽지 않았고요. LH나 도시공사 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성 측면에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해 왔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플랜 자체가 먼저 이전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한다는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성을 맞추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해소되면 다시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민간공모 실패에 이어 부산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최소한 사업 일정이라도 현실적으로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지금 2023년 기본업무협약 당시에 보면은 2028년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완료와 이전적지 사업 착수, 그 당시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부산시가 홍보하였습니다. 2030년 준공이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시민들은 이 기간을 부산시에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사업자도 없고 사업방식도 재검토 중이고 새로운 예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8년 이전 완료와 2030년 준공, 현재도 가능합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했던 시행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기보다는 다소 늦겠지만 저희가 앞으로의 저희가 진행할 시기는 다소 단축해서 추진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사업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연을 알고도 수정 일정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일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후 부산시가 가장 빠르게 마련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 공모자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에서의 어떤 부분, 할 역할이라든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 전략, 즉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그 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그런 부분,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용역의 결과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방식이나 공공기관 참여, 도시계획, 중앙정부 협의 등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기간에 병행해야 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부산시가 예상하는 현실적인 사업의 준공시점은 언제입니까? 새로운 단계별 일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코레일에서 차량정비단 이전이 34년 12월 목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코레일의 목표이지만 저희가 이전사업하고 그리고 이전지 적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동시에 플랜을 마련한다라고 보면 이 시기보다는 한 1∼2년은 단축할 걸로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지만 현재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기보다는 1∼2년 정도는 앞당길 것으로…

재운

김재운의원

그게 언제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32년에서 33년 사이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2026년 8월에는 민간공모 무산 이후에 이전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공공기관 예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현재의 추진상황과 새로운 예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차량정비단 이전과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남아 있는 주요 선행 절차와 예상 소요기간을 기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그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예타를 다시 받게 되려고 하면 총사업비의 한 30% 이상이 증가해 있어야 되고요. 편익이 30% 이상의 감소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전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전지에 따라서 사업이 바뀌지 않고 현재 있는 예타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예타가 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타, 만약에 이전 사업에 있다라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치게 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전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와 별개로 해서 저희가 이전적지에 대한 거는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한 다음에 사업에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덜 소요되지 않을까 그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예타를 새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저희들이 부합하고 있는 겁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저희가 앞서 말씀대로 예타 다시 받아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저희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를 이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라고 봤을 때는 예타를 할 우려가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예타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는 것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타에 대한 소요기간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빠르게 판단하셔서 예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재운

김재운의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알겠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본 의원은 이번 재검토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재검토를 한다면 18개월 동안 기존 계획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앞당길,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범천동철도차량정비단의 정비 기능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코레일 내부 자료에 따르면 범천동철도차량정비단은 2022년 기준으로 디젤 기관차가 470대, 하차가 2,000대, 객차가 310대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디젤 기관차는 461대, 하차가 984대, 객차는 전무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정비량이나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철도차량정비단 그 부지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디젤 기관차는 지금 현재 전기 기관차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줄고 있고요. 그리고 하차 정비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모으는 걸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단 이전은 반드시 하여야 된다는 것도 지금 철도공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전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지정하는 것이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본 의원이 코레일 내부 자료를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앞으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디젤 기관차가 순차적으로 전기 기관차로 전환되면 정비기능은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또 하차 정비 기능을 대전 등 기존 정비시설로 분산하는 방안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과 같은 규모의 신규 정비기지 조성 방식만이 유일한 답인지 다시 전면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최대한 이전, 저희가 부산신항만역 근처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개발해서 이전하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도 빠른 시간에 이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하고 나서 바로 이전을, 선투자해서 이전하는 부분을 철도공사와 상의해서 바로 이전을 한 다음에 그 부지를 남겨두는 것이 이 부지의 빠른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본 의원 생각과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부산시가 철도 정비 체계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전, 제천 등 기존 시설의 수용능력과 인력의 재배치, 철도 안전과 운영 효율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범천기지는 이제 언제 비워지느냐가 이전 적지 개발의 출발 시점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코레일 용역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전 방식이 범천기지를 가장 빨리 비울 수 있는가라는 부산의 관점에서 먼저 대안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재검토를 단순한 지연으로 만들지 말고 정비량 감소와 철도 운영 변화에 맞춰 이전 방식을 재설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신규시설 규모가 줄고 일부 기능을 기존 시설로 먼저 옮길 수 있다면 범천 기지를 더 빨리 비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코레일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용역 과정에서 이전 기간 단축을 부산시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공식 제시하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그리고 기능 분산 대안별 비용, 기간, 이전 완료 시점 비교 자료를 시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실장님께서는 철도 정비기능과 시설 배치는 코레일의 전문 영역이고 부산시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그렇게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지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대전시에는 대전 조차장 이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계획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76개의 선로를 20개로 축소·최적화하는 자체 대안을 마련하였고 국토부와 철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2025년 2월 철도입체화 국가 선도사업으로 반영시킨 사례가 있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있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개발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내용을 겪었지마는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직접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2022년 7월 코레일 70%, SH공사 30%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까지 마련해 내었습니다. 철도시설의 최종 결정권이 코레일이나 정부에 있더라도 지방정부가 지역의 입장에서 자체 대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부산시도 단순히 코레일 용역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비 기능, 분산·이전 시설 규모, 이전 기간 단축, 사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부산시의 대안을 만들고 코레일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재운

김재운의원

실장님! 앞으로 범천사업에서 부산시의 역할을 단순한 지금까지 행정 지원에서 벗어나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관계기관을 조정하고 전체 사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하고 공감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그런데 부산시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려면 현재의 조직이 과연 충분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재운

김재운의원

부산시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재검토 용역, 새로운 예타, 정비 기능 분산 검토, 개발사업방식 재설계, 코레일 국토부 부산도시공사 협의, 도시계획과 주민 소통 이 모든 걸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시 자체 대안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코레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담인력은 몇 명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철도시설과에 시설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1명, 직원 3명이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실무협의체를 부산진구하고 코레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는 진행은 가능하지만 추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전담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구체화되기 전에 본 의원은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및 이전 적기 개발전담팀 또는 이에 준하는 상시 전담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검토한다는 그 말씀은 좀 시기를 적절하게 놓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전 타당성조사가 현재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8월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저희 감안해서 조금 더 조직 체계를 견고히 해서 필요하면 더 충원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그렇게 실행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지금까지 답변을 종합해 보면 사업을 실행하고 변화된 상황에 대응할 전담 관리체계가 충분했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코레일이 결정한 내용을 전달 받는 수준이 아니라 부산시가 자체 대안을 만들고 관계기관을 설득해야 되고 전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코레일 사업이라는 말에 머물지 말고 사업을 책임질 조직과 인력을 갖춰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레일에만 맡겨 두지 않고 저희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번 사업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고맙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업무에 많이 바쁘시죠?

2023년 협약과 2025년 민간 공모 실패는 시장님 취임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됐건 못됐건 그 연속성의 책임은 현 시장에게 있습니다. 또 현 시장이 이 사업을 정상화할 책임도 있습니다.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시장님께서는 단순한 코레일 사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부산의 원도심 재편을 위한 부산시 핵심전략사업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계획을 짜주신다니까 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핵심전략사업이라면 부산시는 단순 행정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로 다른 지자체들처럼 부산시도 자체 대안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코레일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전체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부산시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하여튼 참여해서 점검체계도 만들고 기관별 과제와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이러한 큰 사업을 상시 관리할 전담팀 또는 이에 준하는 전담 체계조차도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업의 대중소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보다도 조금 더 작은 지역현안사업도 전담팀이 구성됐고 TF팀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천동 철도차량기지장 6만 4,000평은 부산을 바꿀 수 있는 대혁신 기회입니다. 꼭 만드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범천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철도 시설로 인해 공간 단절과 생활 환경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약 120년이 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금 범천동 지역은 도심이 단절된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타 지역과 연결되는, 사실은 섬의 구조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이익과 공공기여는 사업부지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보행축, 공원, 생활SOC와 같은 주변 노후 주거지, 지역 상권 개선 등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도 꼭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 환원의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깊이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전담팀의 전문 인력과 이 부분을 다룰 전담팀은 시급하게 구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천동 주민들은 철도차량정비단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온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이 완료된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계획을 만드는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도차량정비단 대운동장 개방 문제에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 부분을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철도차량과 노력하여서 일부 개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전 적지 개발 과정에서도 부산시, 부산진구, 코레일,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회성 설명회가 아닌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새로운 개발 방향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방금 답변해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2020년 당시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사업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민간 공모는 실패했고 사업 방식과 일정은 다시 검토되고 있으며 새로운 예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실패할 수 있고 시장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비량 감소와 철도 운영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면 이번 재검토를 사업을 앞당길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지방정부가 철도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결과만 기다리는 기간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시도 부산의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고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사업 전체를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부산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결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그게 적힌 실행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가 밝힌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무길의장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부산콘서트홀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부산의 대표 문화시설입니다. 부산시가 약속한 400면 규모 지하주차장 역시 2018년 콘서트홀 준공 허가 이후 조건부였던 주차장 건립이 8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답을 듣고 이어서 폭염과 부산의 복지 안전망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취약계층보호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들 부산시 무더위쉼터는 현재 1,735개소로 부산시 폭염 5월 종합대책에 보면 이제 한 185개소가 늘었습니다. 안 되시면 자료를 보셔도, 다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셔도, 참고하셔도 되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이 중에 59.4%가 경로당 등 특정계층 이용시설입니다.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산시에서 폭염 대응 관련 지원으로 사회복지국에서 2026년도 기준으로 6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안 되시면 자료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주로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 그다음에 독거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냉방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냉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금 냉방 물품과 그다음에 냉방비 그다음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제 경로당과 무더위쉼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회복지국에 서면자료를 답변을 요청했었고 26년도 본예산 첨부서류를 제가 또 참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폭염 종합대책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가 이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자료 제출한 출처마다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97개소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26년도는 한 6개 정도, 9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장님 25년도와 26년도 모두 정확히 몇 개소에 지원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현재 그 2026년의 경우는 2,454개소고 저희 국에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 복지국 소관 무더위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아마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다르다고 치더라도 25년도는 결산 아닙니까? 결산 같으면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료 제출할 때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까? 안 정확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정확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조금 안 맞는 부분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안 맞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해야 됩니다, 25년도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국 소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 전체 현황이 있는데 전체 우리 복지국 소관은 제가 알기로 한 1,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세 가지 자료가 다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25년도에는 실적이 정확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시민안전실이 이제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회원 이용 시설이 10,14군데입니다. 냉난방비를 지원받는 경로당이 이제 2,463개소인데 실제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은 26년도 기준으로 몇 군데 지정되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의 경우는 지금 900여 개가 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900개 정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구백, 그러면 지원은 받지만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지 않는 경로당이 또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전부 다는 냉방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와 그다음 경로당은 조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지정을 무더위쉼터로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할 때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각 구별로 동별로 해서 인원을 할당해서 아마 900여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제가 이제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 이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실적을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25년도 단가하고 24년도 단가하고, 24년도에는 35만 원 되었고 25년도, 26년도에는 33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점점 그 폭염이 길어지는데 단가가 더 내려간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냉방비의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게 국가적으로 해서 국·시비로 매칭하기 때문에 단가가 아직 3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저희들 시정질문인데 부산 시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깊게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그리고 현재 경로당 중에서는 이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또 방치된 사례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면 이제 언론 보도나 민원이 있을 때만 이제 민간 지원에 대한 이제 임시방편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실태조사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경로당으로 현실적으로 무등록에서 등록 정당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또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아마 미비로, 미등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동의하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 이제 부산시에 전체 독거노인이 정확히 몇 명이십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24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24만 7,000명입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부산시 폭염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24만 7,000명 되어 있는데 저희들 노인복지과나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들 10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노인복지과나 돌봄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24만 2,000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한 5,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되면 저희들 부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부산시 집행부와 부산시의회도 신뢰 관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숫자가 다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잘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저희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숫자가 맞다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독거노인을 포함한 어르신들이 지원받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답변에서 되어 있고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기존 돌봄 사업에 폭염이라는 부분은 본 의원이 봐서는 폭염이라는 간판만 붙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걸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폭염 상황에서 안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아까 6개 사업 중에 이 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염이라는 간판만 붙였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 사업이라고 해도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원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87%의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 그다음에 95%의 고독사 위험군 같은 경우는 폭염 위험군이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조금…

희용

박희용의원

파악 못 하고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희용

박희용의원

파악 못 하고 있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명확히는 좀 파악이 힘듭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원 사업은 충분하게 저희들 여러 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노인 대상 위험가구를 모두 포괄한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이제 8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60대 이상의 온열 질환자들이 이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도 폭염에 대한 저희들 지원 사업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 저희들 기후 위기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제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미묘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여러 가지 아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혼자서 폭염에 대응하기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돌봄 인력과 여러 가지 응급 안전체계를 함께 활용해서 다층적으로 보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저희들 이제 사회복지국의 서면 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 이제 장애인 대상 폭염 대응은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로 딱 한정돼 있습니다.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거와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아까 그 서비스, 그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장애인 대상 폭염 사업은 이 사업이 전부인 것 같던데요. 안 맞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아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은 사실은 바우처 사업인데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안부 확인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이제 본 의원은 장애인의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로 이제 그 실상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현장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은 부산진구 양정동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옆에 있는 무대 인근에 있는 무더위쉼터입니다. 주변 악취로 인해서 이용이 꺼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둘째 치더라도 휠체어를 또 이용하는 장애인은 계단으로 된 입구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로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도 인정하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무더위쉼터 중에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시설의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건 없고…

희용

박희용의원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국장님 저희들 현장에서는 쉼터의 환경뿐만 아니고 쉼터로 가는 길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견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또 쉼터 지정 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 이동 편의와 접근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이제 숫자로만 존재를 할 뿐이라고 저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또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무도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부서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 접근성 전수조사 및 쉼터 지정 기준에도 이동편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또 실장님이 저희들 환경물정책실장님도 또 역임하셨고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경우는 환경물정책실장을 하실 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또 시민안전실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기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실장님 그리고 이제 폭염 취약계층의 지원 현장들에 실제로 작동하도록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시민안전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따라서 이제 폭염 대응 총괄 부서로서의 매년 관리 7대 현황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부산시 무더위쉼터는 절반이 넘는 비중이 경로당 위주로 된 특정계층 이용시설입니다. 인정하시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특정계층 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이용자가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런데 서면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무더위쉼터는 대국민 이용 가능 시설로 별도의 이용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정해져 있는 시설도 이용 현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용 실적을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실장님?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출입 횟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날 그 쉼터에 몇 명이 왔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리하기가 힘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관리를 안 한 걸로 제가 이제 확인도 했고요. 그렇다면 실장님 저희들 시민안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폭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시민안전실의 업무. 무더위쉼터에.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아, 무더위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무더위쉼터 전체 현황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중대경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연장해서 운영을 할 때 추가 연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동네 기후쉼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무더위쉼터 이외에 저희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저희들 이제 시민안전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현장의 숫자도 그 현장에 실제로 쓰이는지도 저는 파악이 안 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이제 다 모르면서 저희들 총괄 기능 자체가 성립이 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부서에 담당 부서에 맡겨만 놓고 한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저는 불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저희들 경로당 등 특정계층 이용시설들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무더위쉼터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계속 질문하시는 특정 계층 이용시설이 있고 공공청사가 있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판매시설 그러니까 생활밀착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그런 회원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26년도에 부산 온열질환 추정 환자가 3명이 더 발생이 되었는데 20대 남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온열질환 사망자가 지금까지 총 4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20대였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하고 부산시에 또 부산시는 연령이나 소속과도 무관하게 전 연령대 위험군을 별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20대가 있고 그다음 70대, 80대 또 이렇게 해서 80대가 2명, 70대가 1명, 20대가 1명인데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20대 이 분은 차상위계층이고 심혈관 질환에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분들도 수급자이고 고독사 위험군, 당뇨나 암 이런 부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면 실장님 노인 및 장애인 등 기존 취약계층 분류 밖에 있는 청장년층도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온열질환자에 대해서 이런 위험군에 있는 분들 하고 또 일반인들도 다 저희들이 질환발생 여부, 사망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무한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다음으로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제가 지역구이고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하주차장은 2018년 1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콘서트홀에 상부 주차장보다는 별도 지하주차장이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2018년 11월 달에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콘서트홀 준공 허가를 위해서 공원 북동측에 4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을 조건부로 하였습니다. 맞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조건부 의결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조건부 공원, 공원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심사 말씀이십니까? 투자심사에서는 시 내부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 그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공원 전체의 주차면수라든지 수요를 분석해서 적절한 사업시기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개선 그리고 도시, 공사계획 체결 전에 2단계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좀 붙어서 투자 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설계변경이 되었었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설계변경.

희용

박희용의원

설계변경이 한번 됐었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말씀을 안하세요? 국장님 저희들 아까도 조건부 의결 내용을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설계용역 착수로 해서 저희도 준공이 또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을 때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희용

박희용위원

예, 조성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래서 중간설계를 저희가 마치고 난 뒤에 사업비가 좀 증가를 해서 사업효용성이 있는지 전체 주차수요와 공급을 판단했을 때 재정에 효율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에 항상 주차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해서 잠정적으로는 지금 계속 원안대로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콘서트홀은 25년도 6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두 번의 지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1차 지연은 방침받았습니다마는 진구, 부산진구에서 남측에 8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있었고요. 2차 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측, 북문3 쪽에 사업지를 좀 확정해야 되는데 사업지 확정을 하는데 검토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년 7개월이 검토단계에서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다 무산이 되었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여러 사업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합문제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의 증가와 주차난 문제로 시민공원과 콘서트홀을 찾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도 불편함과 부담을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은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랬으면 국장님 그러면 본 사업의 당초 사업착공과 준공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착공시기는 실시설계를 마치면 원래는 2018년에 논의과정 때는 준공 전에, 준공 전에 콘서트홀 준공 전에 지하주차장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었는데 그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금은 사실 사업비 규모 증가에 따라서 다시 행정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하여튼 설명하셨고 국장님 저희들 화면을 이래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본 사업에 추진이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건 국장님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25년도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26년도 12월 달에 중단된 이후에 2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문화국에서는 올해 본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답변하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실제로 2025년 11월에 행정부시장 주재로 현안회의를 하면서 사업의 효용성이라든지 재정효율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분석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2025년 12월에는 또 시장주재 현안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6년 1월에는 다시 부시장 주재의 회의를 했고 그때는 광장부지 그 학교 부지가 폐쇄되면서 480면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논의가 좀 있었고요. 2026년 5월 쯤에 다시 동편에 대한 추가시설이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년 7월 들어와서 현안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잠정적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저희들 전재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7월 달에 저희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7월에 업무보고에 자료를 보니까 실효성 의문, 사업지연 18개월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구체적인 향후 계획도 없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구체적인 보고 없이 했다기보다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시의회에.

희용

박희용의원

아니 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한 거 아니에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아, 부서에서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이런 상태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 당시에 7월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내부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7월 23일 날 현안회의를 한 번 더 하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원안 추진하는 것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사실상 사업비 증가로 지금까지 검토만 하다 지금 9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고 올 한 해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통째로 다 흘려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확히 짚고 갈 건 짚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반기 업무보고자료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 건립을 재검토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여기서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재검토라는 관점은 규모가 축소입니까? 아니면 위치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사업 중단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세 가지 모두 다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규모를 줄이는 게 맞는지 다른 데 대안을 가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오히려 대중교통을 조금 더 캠페인을 해가지고 오시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시민공원 주변에는 지하철도 없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버스노선을 조금 증편은 했었던, 개관 때 했었던 사항이고 부전역과 동해남부선 부전역이 있지만 조금 오시기가 불편하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희용

박희용의원

부암고가교부터 해서 도로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맞지 않는 답변이라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 저희들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문화국 업무보고 자료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국 사업에서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판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453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도 밟아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공원부지 내에 주변까지 해서 주차수요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일에 남측 광장부지에 민자투자를 동해서 대규모 주차장이 설립이 된다면 사실상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재검토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측 쪽에 광장부지에 민자사업이 사실상 우리 시가 뭔가 확실성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32년 이후라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에 북측에 지금 지하주차장은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저희들 6월 말에 작성한 7월 달 업무보고 자료와 저희들 제가 8월 달에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했을 때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문화국의 행정이 오락가락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본 사업이 정상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도 안 되고 지연도 계속 되었고 그다음에 행정과 예산의 손실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오락가락 했다기보다는 사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오염 토양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오염 정화비용이 드는 그 시간 안에 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제가 오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지연됐다기 보다는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정화하는 기간동안 빨리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행정예산 손실은 지금 실시설계비 8억 정도가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추진한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면 오염, 실시설계와 오염 정화는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염 정화까지 하고 나서 같이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질문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답변이 저한테 어떻게 왔느냐 하면 8월 중으로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면 8월 달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난, 말씀드린대로 7월 23일 날 현안회의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고 지금은 이게 사업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중…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 자료 요청한 시점이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 8월 중으로 사업을 결정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잠정적으로는 지금 결론을…

희용

박희용의원

결정 내셨는가 답을 한번 주십시오, 방침.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고 방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지방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까지 결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본 사업의 추진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알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현행은 이게 400면을 추진할 거냐 안 그러면 규모를 축소할 거냐, 위치를 변경할 거냐, 사업 중단할 거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네 가지 안 중에 어느 안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는 할, 지금 잠정적으로 하기로 했기때문에 한다면 원안대로 400면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위치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실익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400면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시민공원 일대 주차대란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1일 부로 해서 저희들 시민공원 야외주차장이 전체 폐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임시주차장 90면에 불과합니다.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저희들 콘서트홀 주차면수가 지금 300면인데 100면 정도는 공연자들의 몫이고 200면이 저희들 관객들의 몫인데 그것도 사전등록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래서 연간 저희들 시민공원과 콘서트홀에 방문하는 부산시민들이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의 시민들이 방문하는데 시민공원과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방문했을 때 주차수요를, 주차여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측 쪽에 일부 면을 갖고 있고 90면 정도 남측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8년쯤에는 210면이 광장부지에 추가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나는데 2028년부터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주차수요를 시민공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제가 국장님 시간관계상 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400면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스스로 부가한 준공 조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준공조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변형을 또 시켰죠? 용역으로 변경시켰다 아닙니까? 일반 우리 부산시민들이 건축을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산시와 부산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원안대로 400면이 구축이 돼야 사실은 시민공원 내부도 그렇고 콘서트홀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리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나 그 주변에 1만 세대에 가까운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시민공원에 주차장 부분은 문화국과 건설본부, 푸도국, 부산진구청,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같은 경우도 책임소재를 놓고 혼전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봐서는 담당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원래 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당시에 방침 결정할 때 보면 문화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푸른도시국에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간에 실시설계 중간 과정에서 이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문화국이 전반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지금 타 실·국의 업무라고 서로 뒷짐지는 사이에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다 지어졌는데 주차장은 첫삽도 못 뜨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렇게 사업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1차 지연, 2차 지연이 조금 있었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부서가 걸려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업중에 여러 외부 환경 요인의 변함에 따라서 협의과정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부산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준공이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희용

박희용의원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그걸 하셔야 되고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사업이 계속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화국이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시민공원 전체의 주차수요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공급 방안은 사실은 시민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문화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전체 주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콘서트홀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체를 조금 부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잘 협의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 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상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시장님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질의 응답을 확인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저희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차장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부산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도 하고 부산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시설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면 부산시민공원의 주차난과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국장님하고도 질의응답을 했지만 저희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2018년도에 콘서트홀 준공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화가 있었지만 이 주차장 건립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산 시민과의 약속이고, 약속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들으셨지만 문화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지만 여러 국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국간의 영역에 대한 다툼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게 지역구 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지역의 주민으로서 대표로서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콘서트홀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공원, 도심지에 있는 시민공원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이 저희들 문화국뿐만 아니고 저희들 푸도국을 비롯한 건설본부, 저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시민공원의 주차장 부분은 정상적으로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다. 확답을 받았다고 인정해도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오염토 부분도 있지만 오염토 부분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부산시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결은 꼭 해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장기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산부분인데 시장님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관례라는 부분, 관습이라는 부분도 파기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제가 했던 부분이 지금 한 70평 정도가 부지가 있으면 땅 모양만 좋으면 주차타워를 2개동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40면 정도의 주차를 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주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주차 한 칸에 1억 2,000∼3,000 정도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주차타워를 조성하게 되었을 때는 주차장 한 면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면 설계하는 걸로 제가 건설회사 쪽에도 제가 몇 군데 한번 타진을 했었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무길의장

박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사진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말고… 구두 상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국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저희들 부산시유지에 국립국악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가 보면 저희들 토목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충분하게 저희들 150대, 200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설계를 한번 받았을 때가 80억 정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도 서병수 시장님이나 박형준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실에서도 같이 지역 현안도 의논도 하고 차담회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은 민주당이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부산시민을 위한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차담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폭염은 이제 이상 기후가 아니라 부산의 여름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재난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그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가입니다. 경로당과 장애인,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폭염에 취약한 부산시민 누구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부산시는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폭염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콘서트홀은 문은 열었지만 시민과 약속한 시민공원 지하주차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공원 주차장 건립사업 역시 단순한 주차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검토와 구상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행정,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님들! 김석준 교육감님, 전재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저희 부산은 엄청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시민 73%가 원하고 있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서명을 해서 국회 청원도 됐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학계, 정계, 재계, 시민사회까지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를 좀 찾아봤더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문재인정부 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젠더가 띄워졌고 그리고 윤석열정부 들어오면서 공론화가 된 다음에 검토되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정부 고시까지 마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려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산업은행법 제4조1항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를 부산광역시로 둔다로 국회에서 입법만 해 주면 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정에서 박형준 전 부산시장께서 민주당 당대표를 찾아갔는데요.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전재수 시장께서 정부여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재수 시장님께 명확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격려도 해 주시고 건강 염려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듣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는 아무래도 보수정당에 있다 보니까 주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 하곤 하는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진보진영에 있는 대통령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그래도 존경받을 만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장님 노무현 대통령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죠. 우리 하나 넘겨 주실래요. 시장님 혹시 이 글을 누가 올린 글인지 혹시 아세요? 중간 단락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누가 쓴 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24년에 쓰신 글이고요. 또 하나 더 넘겨 주실래요. 시장님께서 이 챌린지를 하셨을 때 저는 시장님과 정치적 진영이 달랐지만 민주당이 다 반대할 때 전재수라는 국회의원은 찬성하시는구나 아, 저분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챌린지를 하는 당시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잇는 것이고 또 부산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실래요. 저 챌린지를 하시고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시장님께서 한 언론매체에 나가셨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셔 가지고 보수정당이 대통령 선거기간에 급조해서 공약을 한 것이다라고 돌연말씀을 바꾸셨어요. 혹시 8개월 만에 노무현 정신을 이으려는 전재수 국회의원에서 보수정당이 그냥 부산시민 앞에서 급조해서 공약을 내놓은 전재수로 바뀌신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제가 풀버전을 들어 보았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시장님께 의도를 말씀드리면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보수정당에서 검토 없이 그냥 시민들에게 포퓰리즘을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을 갑자기 던졌다라고 시장님께서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 지점을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먼저 제안을 했던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8개월 만에 입장이 바뀌신 게 아니네요. 저 발언을 하실 때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제가 이걸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김민석 당대표가 부산으로 오셨어요. 그때 산업은행과 관련된 혹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일단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김민석 당대표와 그 자리에서 산업은행 관련 논의는 없으셨네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산업은행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시장님께서 동남권투자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아무리 시장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눈 씻고 찾아봐도 동남권투자공사가 산업은행 보다 더 부산에 나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은 한 가지도 없고요. 발전에 플러스 될 요인밖에 저는 못 찾겠거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은 23조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동남권투자공사는 한 3조에서 5조 정도 되겠죠. 비교할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부산,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전하도록 하실 겁니까?

그러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시장님 그런데 검토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게 시장님께서는 해수부장관 4개월 하시면서 정부부처도 4개월 만에 검토를 마치고 옮기실 정도로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검토만 이어진 산업은행 지금 당장 이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말씀 동의는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전재수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이나 이해관계를 검토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은 부산시장 전재수세요. 부산의 발전만 보셔야 되고 부산의 미래만 보셔야 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의 발전이 저해되는 요인이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무슨 불확실성이 있나요?

그냥 산업은행법 4조1항만 개정해 달라고 민주당 당대표한테 부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전할 수가 있는, 정부 고시까지가 끝난 상태예요, 시장님.

검토가 끝나고 정부 고시까지 끝났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만 되면 산업은행은 부산시민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검토가 다 끝난 단계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부처 해수부도 4개월 만에 옮기는데 왜 입법이 안 되어서 정부 고시까지 끝난 사업을 왜 또 검토가 필요하고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장님 인식의 간극이란 없는 게 시장님께서 산업은행 이전해야 된다고 진정성 있게 진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정 있으시죠? 진심이시죠?

그런데 무슨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시장 전재수 시장께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챌린지까지 하셨고 그런데 무슨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무슨 인식의 간극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결과가 어떻게든지 나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부산시장이시면 김민석 당대표에게 부산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시민의 73%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은 길게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은 조금 정치의 묘를 살려서 검토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은 정말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과거 전재수 국회의원이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실 정도의 챌린지가 있는 사업이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다보고 있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님 민주당 당대표 찾아가셨을 때 문전박대 당했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지금 시장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만나실 수 있고 부산시장으로서 산업은행법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겠다고 지금 답변 못 해 주십니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에게 산업은행법,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해 달라고 요청하실 겁니까?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비공식말고요.

공식적으로 한 근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시장님 비하인드를…

시장님 비하인드를 말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산업은행 촉구 민주당에 하겠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시장님께서 저는 자꾸 이 시간부로 동남권투자공사 이런 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공식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공식적인 건데 왜 말을 못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비공식이고요. 공식적인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공식, 비공식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과의 말씀 비공식이니까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리스트 한 40개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동남권투자공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동남권투자공사도 좋은 것도 알지만 산업은행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산업은행이 동남권투자공사보다 부족한 요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지역구에 산업은행이 있어서 말 못할 정치적 입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시장 전재수는 부산의 미래, 부산의 먹거리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24년의 소신 있는 시장님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뭘 하셨는데요?

시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끝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하실 거네요? 이미 하셨고 그러면 제가 전재수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민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가 언론을 스크린 해 보니까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부터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에 올 수 있는 기관 중에 가장 큰 슈퍼 매머드 기관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여야가 없어야 되고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정치인이든 경제학자든 은행업에 종사하든 아무도 이견 없이 부산의 발전만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부산시에서 명확한 강력한 이야기를 정부에게 전달할 수 없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전재수 시장께서 방금 저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개월 만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킬 정도로 유능하신 시장님의 진정성과 능력을 믿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조속히 나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매우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의장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연제구 소속 최홍찬 의원입니다. 부산의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매일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지어진 지 20년, 30년이 넘은 시설이 늘면서 누수와 균열은 물론 승강기, 석면 등 안전과 직결된 개선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시설을 고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도, 시설의 관리 책임을 모두 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과 운영 법인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와 안전 문제는 부산시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은 기능보강사업이 실제 노하우와 현장 수요에 맞게 선정되고 예산에 반영되며 실시까지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최홍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최홍찬의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비단 처음 논의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답변 곤란한 부분은 서면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의원

오늘 본 의원과 질의 답변하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국장님, 먼저 부산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 최근 5년간 신청해서 지원된 건수와 예산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최근 5년간 건수로서는 418건, 사업비 시비 기준 420억 원의 기능보강사업이 신청되었으며 그중 예산 지원은 179건 시비 기준 206억 원이, 206억 원입니다.

최홍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 대비 실제 지원 건수도 최근 5년간 평균 44.2%이지만 더 문제는 신청 예산 대비 선정 예산 격차가 커 보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신축 사업비가 계속 신청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축의 경우 최초 신청해서 선정될 때까지 중복으로 데이터가 이제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 신청된 데이터를 포함하면 예산 반영 비율이 많이 낮아 보이는데 중복을 삭제하면 한 49%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국장님 기능보강사업의 사업 종류별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신축 예산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 시비 지원금은 총 179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6억 원이며 신축 예산은 8건 4.4%입니다. 1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이며 건수는 8건 금액 대비 48.6%이며 개보수는 115건 78억 원으로 38% 그다음에 장비 보강은 54건 24억으로 11.7%, 증개축 사업은 3건으로서 1.7%, 신축 예산 비중이 건수에 비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최홍찬의원

국장님 가장 많은 시설이 필요로 하는 개보수의 경우 건수는 높지만 시비 비중은 낮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반면 신축은 건수 4.4%이지만 예산의 덩어리는 큽니다. 국장님, 소수의 대규모 사업인 신축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같은 필수 개선 사업과 신축을 제외하면 정작 시설환경 개보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축 사업이 5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 이후로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보수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전 관련 사업 외에도 화장실이나 강당 개보수 같은 시설환경 개보수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그럼에도 부서에서는 신설 유형별 세부 사업별로 고르게 배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부산시 지침상 우선 지원 대상 5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우선지원사업 기준이 다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당해 건축물의 안전등급평가가 D나 E등급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 법규 개정 등으로 규정상 설치 의무 사업, 세 번째 신축·증축에 따른 필수장비 보강 사업, 네 번째 시설 생활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안전 확보 조치 필요 사업, 다섯 번째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홍찬의원

최근 5년간 이 5개 항목이 각각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그중 안전대상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심의에서 신청 447건의 사업 중에서 선정된 411건의 사업 중에서 63건, 15.3%의 사업을 우선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지원사업 5개 항목 중에서 안전에 관한 네 번째 우선 안전 확보 조치 필요 사업으로 해서 그게 57건으로서 우선지원사업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최홍찬의원

국장님, 지침상 심사 대상을 살펴보니 소규모 수선은 타당성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 이 심사 절차 자체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바닥 등 소액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애초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절차로 지원되나요? 이 별도 절차의 규모와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심사 기준에 국가 또는 우리 시 시책 사업으로 일괄 구매 보급 시행하는 장비 보강 소규모 수선으로 타당성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심의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소규모 수선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시책 사업으로 일괄 구매·보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밖의 소규모 수선의 경우는 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2025년에 국가 시책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별도 기능보강 심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홍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PPT를 보며) 국장님, 화면과 같이 A복지관과 같이 예산 미확보로 재신청이 된 사례가 있는가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복지관 석면 철거는 2020년 이미 선정되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되다가 그 사이 안전등급이 E등급까지 악화되어 공사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내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저 지금 화면이 좀 안 맞는데 그 앞에 A복지관의 경우 예산 미확보로 재신청 이 내용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능보강사업 심의에서 최근 5년간 선정된 447건의 중에서 411건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률이 91.9% 정도로 선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신청 대비 예산 확보 비율은 44.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미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 미확보로 재신청이라는 경우는 선정은 되었지만 예산이 미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례 부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2021년 상반기 심의에서 해당 복지관의 경우 최초 석면 철거만으로 신청하여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례이고 이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 보강이 또 필요하다 해서 2021년 하반기 심에서 천장 슬라브 구조 보강하고 석면 철거 공사 2개 같이 해서 지원, 예산 지원이 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홍찬의원

심의에서 선정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대상별, 세부 사업별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미뤄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최근 5년간 심의에서 사업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9%, 금액은 82.4%입니다. 그런데 선정 대비 예산 반영 비율은 건수가 47.9% 그다음에 금액 대비 59%로서 한정된 예산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심의에서 선정되더라도 전부 예산 반영해 주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개보수 사업은 신청 대비 실제 반영이 56%밖에 안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홍찬의원

2023년 하반기 동산복지관 맞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홍찬의원

한 복지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에는 내부 가구 공사 및 물품 교체는 시급하지 않아 사업비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 부담으로 해결가능한 항목과 시가 지원해야 할 항목은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면 시설에도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시설 자체부담으로 해결가능한 항목과 시가 지원한 항목에 대한 그런 구분이 조금 명확해 있는 건 아닌데 사업비 조정은 평가를 할 때 구·군과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사업별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이유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공사내역서에 있거나 일반 비품이나 소모품 구입 등 필수 사업비 외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과도한 경우에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전에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 기준과 평가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설에 알려줘서 내용이 지금 다 공유가 된 상태이고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군 그리고 시설 소관 부서 및 총괄 부서에서 충분히 소통을 한 후에 서로 동의하여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아닌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의원

이번 질의는 시설이 요청한 금액을 전부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삭감하는지가 사전에 투명하게 공지되어야 시설도 자체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짚는 것입니다. 영아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이 개소당 시비 지원 상한이 존재하는 경우와 달리 사회복지국 소관 개보수 장비보강사업에는 사례별 재량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평가 기준에는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성 평가의 경우는 주관적 판단이 일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 지원 기준과 구·군과 시의 합동 현장실사라든지 그리고 사회보장소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서 재량에, 재량 판단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찬의원

방금 그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의원

국장님 당초 2022년 상반기에는 안전 문제로 신청했으나 부적합 받고 2022년 하반기 재신청하여 우선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서류가 제출, 신청은 되었는데 서류가 그 내용이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아서 그걸 나중에 보완해서 다음 심의에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어서 나중에 선정된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찬의원

법정 안전 문제로 인정된 사업이 최근 3년간 수혜가 있었다고 기술직 검토의견서 안전진단결과서가 없다고 기다려야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이 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압니다. 본 의원은 특정 기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심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전 관련 우선지원사업에 한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전 관련 우선지원사업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적 기준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특히 눈여겨보았던 점은 소위원회와 본회의 결과가 뒤집히는 점입니다. 국장님, 유보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어느 정도이고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말씀드린 그 사례는 제가 내용을 한번 봤는데 제가 최근 보니까 5년간 한 7건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방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능보강 시비 보조금 기준에는 우선지원사업 기준 다섯 가지 중에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또 해당되기 때문에 방금 그 소위에서 그걸 지원을 안 하는 거를 결정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원을 할 우선순위 선정을 유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결정은 하되 우선순위 안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되어서 최종, 사회보장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순위에 대한 것을 유보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복지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하반기 승강기 3건, 냉난방기 3건은 소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겨졌고 2023년 하반기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도 소위원회 유보에서 본회의 가결로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홍찬의원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1996년에 개관되어 30년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500명이 이용할 정도로 붐비는 곳이기도 하고요. 국장님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이 시설은 시립시설로서 제가 지난 7월 30일 날 방문을 한 적이 있고 방문해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최홍찬의원

(PPT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장실은 30년째 배관이 그대로라 자주 막히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화장실 벽면과 바닥은 침하되고 타일이 떨어져 나간 곳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바닥도 지금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실 바닥도 침하돼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15인승인데 정원을 넘겨 입석까지 태우고 안전 문제로 정원을 승차시키다 보니 다음 배차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포화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30년 된 시립 시설로서 시설이 좀 많이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조금 냄새도 많이 나고 조금 배관이 자주 막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2027년 본예산에 화장실 수리 등 개보수 비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최홍찬의원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돼 왔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방치되었다기보다는 매년 사실은 시립 시설에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마 조금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조금 많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최홍찬의원

이 화장실이 말입니다. 우리 지하철 화장실보다도 못합니다. 어르신 시설이 이렇게 열악해서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복지 시설들이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는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민간이나 구·군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과 함께 부산시 시립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축과 비신축, 안전과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구분해 공시하고, 둘째 법정 안전사업은 우선지원 원칙과 재신청 유예·예외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셋째 선정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을 다음 반기로 자동이월 우선 반영하는 절차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또 시설환경개선 지원 영역을 연도마다 우선 지정하여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 등 다각도의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와 예산실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서울시의 경우 기능보강지원센터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4개의 전문 분야별 기술 검토 매뉴얼을 재단 자체에서 보유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기능보강사업 유형이 천차만별이라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과 지표로 심사하는지 그 심사는 타당한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다음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부산시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대안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홍찬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다음 예산을 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예산은 문화국, 체육국 등 다른 부서의 시설개선사업 예산과 함께 기획조정실 심사대에 오르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찬의원

그 경쟁에서 매일 수천 명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살아가는 복지시설이 새 문화시설, 체육시설보다 뒤로 밀린 적은 없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문화나 체육이나 우리 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 부산시 관점에서 보면 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저희가 어떤 분야에 특정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별로 시급성이라든지 또 중요성 등을 판단해서 예산 편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홍찬의원

실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예산 지금 부산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어디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가 우선이다, 문화가 우선이다 그런 관점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전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또 의원님이나 또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부 부족한 점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찬의원

아마도 지원 금액에서 복지시설이 새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보다 뒤로 밀린 적은 없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복지시설이다 뭐 문화시설이다 해서 앞서고 뒤서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찬의원

안전과 생활환경, 리모델링이 하나의 예산으로 묶여 있으면 법적 의무가 있는 안전 항목이 항상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 기능보강도 안전과 직결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특히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의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좀 판단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판단의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긴 한데 거기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또 안전 또 생활환경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찬의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요즘 내진설계 때문에 안전 쪽으로 많은 예산이 좀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웬만한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부적인 시설보강에도 앞으로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 아,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홍찬의원

실장님, 예산을 그리고 나누더라도 두 예산을 합친 금액이 지금보다 같거나 적어지면 나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 사업과의 경쟁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체를 늘리실 계획이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주 고객층이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좀 취약하신 그런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간 매년 조금 관련된 예산을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의원님께서 좀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중간중간에 상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최홍찬의원

실장님께서 방금 그 예산을 늘리겠다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최홍찬의원

이 자리에서 확대 방향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빠른 시일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재수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산 사회복지관의 69.6%가 30년 이상 됐습니다. 매일 수백, 수천 명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낡은 화장실, 문화시설, 노후된 강당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과 문화시설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호텔 수준입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시급성의 사업에 대하여 어르신의 그 시설이 뒤로 밀린다라는 것은 본 의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 그 PPT에서 제가 둘러보면서 어르신들의 그 도서관도 제가 봤습니다. 책 몇 권 꽂아 놔 놓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그 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책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시중에 지금 도서관을 가보면 청소년들의 도서관시설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외면이라고 할까, 도저히 제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겨봐 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문화시설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매일 어르신 살아가는 복지관의 화장실 하나 고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 예산이 또 우선순위에 또 밀렸다라는 등,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의 시설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어르신들분께서 왜 담장 밑에 앉아 계시는지를 이번 제가 시설을 둘러보면서 느꼈습니다.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시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건물은 새로 짓는 것보다 노후된 것을 현실성 맞게 개보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된 건물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직접 지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설 노후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해소해 나가야 하는 시민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새 시설을 짓는 것 못지않게 있는 시설을 잘 지키는 데에도 예산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낡은 셔틀버스와 막힌 화장실은 어르신들의 하루가 얼마나 방치돼 있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안전과 생활 환경 둘 중 하나를 고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나누고 계획을 미리 알리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업과의 경쟁에서 어르신 복지시설이 밀리지 않도록 그 예산을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30년 전 이전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겠지만 이후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RC 구조로 설계되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취약한 건물도 아닌데 안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생활환경 예산 지원이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가 오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최홍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의원입니다. 민선 9기 부산 시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60여 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부산 시정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부산시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불철주야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일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또 시정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금 한 60여 일 정도 지났습니다. 60일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챙긴 민생 현안은 또 뭔지, 당초 시민들께 약속했던 구상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60여 일에 대한 어떤 소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시장님께서는 높은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라는 곳이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도전했던 현역 시장과의 경쟁에서 사실은 승리하셨고 또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받은 지지율보다도 높았고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당 득표율보다도 사실은 시장님이 더 높은 득표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담긴 부산시민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부산시민들은 대통령보다 또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전재수 부산시장을 높은 지지를 보내주었는지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결국은 부산의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대가 아마 전재수 민선 9기 시정을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특히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 그리고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부산이 지금까지 사실은 겪어 온 것이 인구 감소 문제 그다음에 청년 유출, 노인과 바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대변되는 어떤 고령화 문제, 민생 경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현재의 부산의 위기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아마 부산 시민의 선택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해석에는 동의를 하시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과 어떤 사업의 연속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요구하고 갈망하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 또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 100일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민생 100일이 단순히 취임 초기에 단기적인 어떤 그런 민생 대책이 아니고 민선 9기 시정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부터 바꾸려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민생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까?

일각에서는 민생 100일 프로젝트가 조금 포퓰리즘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내지는 비판의 말씀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생 100일 프로젝트가 단순한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삼으시고 그 이후에 부산시정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민생 100일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 부산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물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조용우의원

예. 기후위기 대응,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문제하고 그리고 낙동강 물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 문제 그리고 낙동강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좀 가져보고 또 문제를 제기를 해 왔습니다. 별다른 설명 필요 없이 폭염, 가뭄 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 문제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네팔의 어떤 그런 대재앙의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오래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그 용어 자체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후 변화 그러다가 기후 위기 그리고 지금은 기후 재난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지금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에서 재앙으로까지 지금 용어 자체도 바뀌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부산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지난 임시 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기후 보험 도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후 보험 제안한 바가 부산시와 함께 준비를 해서 지금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발의를 했고 지금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주관 부서의 책임자로서 부산형 기후 보험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은데 이 기후 보험의 어떤 취지나 상황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기후 위기에 따라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건강에 대단히 큰 위해 요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는 시민과, 시민의 안전, 건강 피해가 일상화되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라든지 영유아, 임산부 등의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안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기후 보험을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저희가 기후대응기금, 우리 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기후 보험을 도입하고자 사전 절차도 이행을 하고 있고 또 보장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의원

부산시에서도 이미 기후 보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저도 그, 함께 조례 발의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기후 보범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기후 보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산이 아마 두 번째로 기후 보험이 이번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 보험은 기후 안전망의 측면이 강하고 또 사실은 취약계층들에게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좀 보탬이 되고 또 그다음에 기후복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발의를 했지만 사후 대응책에 불과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에 불과한데 이제는 기후 문제를 사후 대책 방식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네팔 문제도 보면 알듯이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예방하고 그리고 그걸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이 엄청난 기후 대재앙을 당하지 않고 또는 당하더라도 그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기후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대응기금이라는 것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후대응기금이 지금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26년 지금 현재 228억, 228억 정도…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25년, 2025년 말 기준으로 220억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220억 정도 2026년에 28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용우의원

28억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아마 46억 원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사십…

조용우의원

예. 대충 46억, 40억 원 이상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기후대응기금을 살펴,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기후대응이라 할 만한 임팩트 있는 기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46억 편성됐거나 쓰여진 기금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여기 PPT에는 안 띄웠는데 자료에 보면 보니까 26년도 기후대응기금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보면 기후대응이라는 것보다는 환경기금 내지는 환경 사업에 쓰여진 돈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꽃쇼, 해수욕장 불꽃축제 특별청소대책비. 물론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들. 그리고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구매, 구·군 나눔장터 확대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전 수거함 설치 지원 뭐 이런 물론 포괄적인 측면에서 환경과 기후대응기금의 범주에 넣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존의 환경시설 관리유지비 정도 수준의 쓰임이라고. 그래서 이런 쓰임이 과연 기후대응기금으로서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에 걸맞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운용 방향이나 계획 그리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 기후대응기금은 당초에 환경보전기금을 2025년에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목표는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졌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불꽃쇼라든지 해수욕장 특별청소대책비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이나 안전장비 구매 같은 본래 목적과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물정책실장으로 오고 담당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용도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서 그런 시책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융자나 투자 금융 지원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연구 인력 양성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기후 보험 도입이라든지 또 저희가 기후 테크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한 2억 3,000 정도 편성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후 테크 산업이라고 그러면 탄소 저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런 쪽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또 기존의 제조업 과정에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공정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탄소저감시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기후 테크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또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조용우의원

예. 이번 질문은 바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이나 이런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먼저 제기를 했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민선 9기 부산 시정의 기후 정책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포괄적인 설명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후대응기금을 계획, 마스터 플랜을 하실 때에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업별로 이 항목이 어느, 어느 집행하고 또는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작성해 놓고 거기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부산시가 하고 있다.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우의원

예, 말씀대로 하셔도 됩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로드맵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그에 바탕해서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가 마련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올 연말 되면 내년 예산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낙동강 주변 주민들에게 인체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녹조 독소가 검출됐고 또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도 역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녹조 독소 문제를 단순히 정수장에서 수돗물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로만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대책까지 같이 점검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얼마 전에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인데요. 낙동강유역 그리고 수도권의 저수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그 조류 독소가 검출된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조류독소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인체 노출의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증명되었다거나 이런 부분 또 노출 경로가 특정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는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기후부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민관 합동으로 조류독소 관련 조사를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수, 물 그리고 공기 중 농산물에 대해서 조류독소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 결과는 원수에서는 조류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왔지만 공기 중이나 농산물에서는 검출은 안 됐습니다. 올해도 이어서, 이에 더해서 비강, 콧 속에도 있는지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후부의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우의원

낙동강 녹조 문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보 개방 문제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조금씩 흘려보내서 녹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지만, 부족이고 제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낙동강 보, 사대강 보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운하 만들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그릇 놋 하면서 홍수 대비 대책 등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보를 유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 시절 때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도 이게 부적절하고 운하 목적 외에는 별반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고 해서 그냥 있을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서 식수를, 낙동강의 물로 있는 직접적 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보 개방 문제에도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보 개방을 정부에서 재자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사대강 재자연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 보 개방을 통하면, 보 개방을 통해서 우리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물 흐름이 개선되고 녹조가 줄어, 저감되고 또 수 생태가 회복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낙동강 하류 쪽에 있는 강정고령보 등 비롯해 가지고 4개 보에 전면 보 개방은 아니었고요. 50㎝에서 90센㎝ 정도의 높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보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의 취양수장, 특히 농업용수 취양수시설이 포류수 쪽에 가깝게 취양수, 취수부가 있다 보니까 수위를 낮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농·어업에, 생업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높이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루어지고 보 개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녹조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정부에 건의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용우의원

최근에 시에서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정책협의회인가,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 의논한 적이 있으시죠?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까지 사실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91년도 낙동강 표류 사태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로 취수원 다변화의 낙동강의 우리 상류지역에, 합천, 창녕, 의령 쪽의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해 오다가 상반기에 해당 지역에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는 홀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후부에서 올 4월부터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대구 취수장이 있습니다. 문산정수장,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는 문산정수장이 있는데 문산정수장 내에 낙동강 물을, 복류수를 취수해 가지고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유의미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부에서도 하류에 있는 부산에서도 부산에 가까운 인근 지자체에 낙동강 복류수를 취수해서 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 그리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복류수 시범 사업, 실증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다면 충분히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고 취수원 다변화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의원

먹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맞는 문제인데 사실은 강변 여과수 이런 취수원 다변화의 얘기가 10년 전에도 논의가 되었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강변 여과수보다는 복류수가 좀 더 실제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 같은데 신중하시더라도 좀 이 문제가 현실화돼서 빨리 우리 부산의 먹는 물 문제가 꼭 낙동강 원수에만 의존하는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낙동강의 문제도 가장 중요한 명제는 강은 흘러야 한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사실은 기후 위기, 기후 재난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낙동강의 녹조 현상도 뭐 보도도 막혀 있지만 또 기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탄소 제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대응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환경물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우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앞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안전망을 구축하고 낙동강 녹조와 녹조 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인체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고 중앙 정부의 보 개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산시 차원의 취수와 물 공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고 기후 위기 시대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부산의 핵심 환경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낙동강의 녹조도 이미 반복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네팔이라는 최악의 기후 재난을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말라야가 어디냐면 북극지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과 또 그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극항로도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항로의 개척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후,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북극의 해빙은 기후 재난의 서막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북극 생태계 파괴, 붕괴뿐만 아니라 얼음이 녹게 됨으로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의 기후 재앙이 우리 앞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기후 변화의 어떤, 북극의 기상 이변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과 발전 그리고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반갑습니다.

조용우위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조용우위원

저는 오늘 학교 다목적강당에 있는 공기 질 개선 점검 및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목적강당의 실내 공기 질이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부산지역의 모든 학교 다목적강당의 실내 공기 질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학교별로 공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대용량 공기청정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실제 이용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습도와 같은 주요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산시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조사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질문이 한참에 너무 많아 가지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고 또 체육활동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과 강당에 대해서 도 연 2회 실내 공기 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24년부터 환경부나 교육부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은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공기순환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 중에 약 20% 이상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신속 학교에는 필수로 이 공기순환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효과 때문에 실제 공기 질 측정 결과에서도 올해 상반기 유치원이나 학교의 체육관, 강당 대상으로 점검을 해 본 결과 모두가 관리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고 또 측정값도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환경부는 1㎡당 200㎍ 또 교육부는 150㎍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는 80㎍으로 설정했는데도 이번 점검 결과 거의 대부분이 4.7에서 49.9㎍으로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런 결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기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신경을 쓰고 관리할 생각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의 경우에 층고가 높고 또 공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공기 정화를 하는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고 또 대용량 제품을 쓰더라도 교실과는 달리 대규모 공간에서는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용량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순환설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정기적인 공기 질 점검을 통해서 강당이나 대규모 공간의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공기 순환하는 것도 하고 또 공기 청정하게 하는 것하고 조금 방식이 다른 걸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 환기만으로 미세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공기청정기 같은 게 필요도는 주장도 있고 결국 공조기하고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관리 체계가 좀 더 공기 질 개선에 보탬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시설 도입이나 시설 진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면 경남교육청도 보면 2018년부터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매년 증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울산시교육청도 그렇고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 이미 진행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계획 이런 게 추진되고 있다고 봐져서 교육감님께서도 타 시도 교육청의 어떤 그런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는 실효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시행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조용우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질 문제 역시 우리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가장 예민하게 또 이렇게 생각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목적강당이나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좋은 공기가 투입이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더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조용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올해 부산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과 HMM 본사 유치에 이어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까지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부산이 명실상부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여기에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까지 더해진다면 북항은 부산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는 부지도 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를 전담한 조직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종합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경모 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송상조의원

실장님, 북항 돔 아레라 건립 관련 조직 체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담당 부서는 북항재개발추진과 북항재개발혁신TF팀입니다. TF팀이 편성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북항 재개발은 북항재개발혁신팀에서 하고 있고요. 북항형, 복합형 돔 아레나와 같이 북항 재개발 혁신사업을 저희 팀에서 추진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지금 수조원대의 대형 사업을 팀장 포함해서 4명으로 임시 TF 체계를 추진하는데 현재와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염려는 되겠지만 현재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사업 초기만큼 저희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TF팀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직원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여러 가지 구체화된, 다시 한 번 더 그 조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이 사업이 초기 단계입니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팀장 포함해서 5명이지만 앞으로 사업이 더 구체화되면 조금 더 충원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결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정규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규 조직 구성이나 타 부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속한 업무 추진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조직 체계인 만큼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갖춰서 사업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직이 어느 정도 작지만 향후에는 많아질 걸로 그래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돔 아레나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5만 석 이상의 규모의 복합형 돔 아레나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작년도에 문체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 12월에 있었고요. 현재 그 이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용역 과업 지시 사항이 2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다 국가 정책으로 돔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 정책을 반영해서 5만 석 규모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현재 본 사업의 총사업비와 국비·시비 민자 분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사업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산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문체부 공모 시에 저희가 국비가 확보가 됩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민자 사업 등 세부적인 재원 구조에 의해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의 명칭은 또 무엇이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정식 명칭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올해 4월부터 해서요, 내년 6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과업 중에 건립 후보지 선정이 9월 내지 10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공모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미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한 과업 내용이 있습니다. 과업 내용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에 보면 경제성을 보게 돼 있고요,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별개로 해 가지고 비슷한 과거 유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현재 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공모 기간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만약 공모에 선정되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민자 지원까지 확보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구체적인 재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토지 6,300억 원을 현물 출자로 지분 44%를 확보하고 나머지 56%는 민간 자본으로 그리고 시민 공모주도 구상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재원 구조는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검토한 안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금 저희 최초 구상 단계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물 출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부지 사용이라든지 재원 구조도 사업 추진에 적합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최근에 시장님도 직접 시민 공모주를 언급하셨는데 법적으로 시행 가능성은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실행 가능성, 그래서 시민 저희가 공모 방식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넣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시민 공모주는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또 신중한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당연합니다.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공모 기준이 조만한 나오게 됩니다. 9월, 10월 돼서 나오면 그에 따른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나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재원 확보 계획은 사업 추진의 첫 단추입니다. 공모 신청에 그치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돔 아레나 건립 후보지로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맞습니다.

송상조의원

이 부지는 2024년 12월 문화 IP·영상 복합콤플렉스로 유치 발표된 뒤에 부산시 BPA 계약 방식 갈등으로 수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외자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SPC를 설립한 상태인데요. 기존 문화 IP·영상 복합콤플렉스 구상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난 24년 10월에 MOU를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간 측이 그 이후에 25년 1월입니다. SPC를 설립했습니다. 다만 국내의 건설 투자 여력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이게 지속되고 있고 문제는 앵커 투자자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미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그러면 이 업무협약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 당시 업무 효력에 대해서 협약서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3년인데요. 그 당시 10월 달에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내년도 10월까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언제나 해약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기존의 업무협약이 돔 아레나 건립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미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MOU, 비 구속적 협약이기 때문에 타 개발, 지금 하고자 하는 개발 방향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답변해 주신 대로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사실상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최근 보도에서는 해수부는 랜드마크 부지에 돔 아레나를 건립하기보다는 해양수도 부산에 이름의 걸맞는 해양 클러스터를 상징할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해수부 입장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해당 내용은 일부 언론 매체에 대해서, 통해서 알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가 해수부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문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구상하는 사업 방향으로 BPA하고 해수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나아가 해수부는 돔 아레나의 대체 부지로 북항 재개발 2단계 자성대부두 등 대체 부지까지 열어 놓고 협의 중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는 현재 랜드마크 부지 외에는 다른 곳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기상 북항 2단계 부지는 맞지가 않고요.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지적 강점이 지금 현재 랜드마크 부지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KTX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있고요. 인근의 오페라하우스 등 여러 가지 문화 활동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입지라 보고 랜드마크 부지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실장님, 현재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원도심 핵심 개발 지구로 각 시설별 부지 확보에 따라서 돔 아레나 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교통 대란, 대책입니다. 북항 일대는 부산역, 충장대로, 자성대부두와 맞물려서 이미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여기에 5만 석 이상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면 경기, 공연 종료 시 일시에 수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예상되는 교통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시설계획이라는 시설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교통 대책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시설계획이 나중에 확정되면 예상의 인원이라든지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필요한 교통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그런데 관람장 법정 주차 대수가 정원 100명당 1대로 5만 석 기준으로는 약 500대가 주차 가능한 것인데 이 법정 기준만으로는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 주차 대수는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대 정도가 주차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현재 유사 대형시설을 보면요. 지금 삼성NC구장, 그리고 한화 여러 가지 구장의, 돔 아레나 지금 현재는 야구장이지만 돔 아레나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해서 한 4배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상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인근의 교통 인프라와 함께 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해수부 신청사 부지는 현재 국제터미널 주차장이어 가지고 BPA가 대체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돔 아레나까지 더해질 경우 주차, 교통 수요를 감당할 통합 광역교통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지 자체가 현재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개발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신청서가 들어오고 돔 아레나나 북항 일대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도 통합 교통대책이나 대중교통 연계 등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을 이렇게 좀 인지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실장님 본 사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방향과 문체부 공모사업 추진 배경이 부산시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는 복합 돔 아레나 건립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일치합니다. 문체부의 복합형 돔구장 건립 공모 배경이 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제약 없는 대규모 복합공간이 현재 부재하고 있고 이러한 부재로 따라서 글로벌 아티스트가 한국을 패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복합형 돔 구장 조성이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한다면 저희가 해양수도의 부산 위상 같으면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 근래에 외국인 관광객 수도 상반기에 한 24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부산의 관점과 지금 문체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돔 구장 사업의 열쇠는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쥐고 있습니다. 그 제출하신 자료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포함한 부지 사용 방식을 부산항만공사, 해수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 협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돔 아레나 건립과 관계해서 여러 방식으로 지금 현재 BPA,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답변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 부산시장, 해수부 차관,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북항 돔 아레나 건립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부산시는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였고 해수부는 부산시와 논의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의원

부산시가 해수부에 제안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까지 또 마련이 되고 부산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제 해수부와 논의할지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문체부 후보지, 공모지가 지금 거의 막바지입니다. 9월, 10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BPA하고 해수부가 협의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이 부분을 공모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끝으로 그 실행 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 방향을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발표에는 재원 조달 및 부지 확보 방안은 물론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와 같은 향후 절차와 일정까지 포함한 단계별 세부계획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말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발표에 앞서 가지고 추진상황을 의회와도 긴밀히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발표 전에 미리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의원

임경모 실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고맙습니다.

송상조의원

전재수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는 부산의 새로운 심장이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오늘 그 질의에서 확인했듯이 부지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공모 지침도 발표 전이고요. 과거 대형 프로젝트들이 말만 무성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결국 흐지부지 되풀이했던 전철을 이번에는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가 올해 연말까지 건립 방향을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연말에 사업 방향이 정리되면 확실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시장님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내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께서 우리 부산시에 예방하셨는데 돔 구장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가 또 동래구민들의 반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북항에 복합 돔 아레나 건립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좀 불어넣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이 계획이 정해질 때마다 의회하고 또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두고 부산시와 해수부 사이에 이견이 있고 해수부가 대체부지로 자성대 부두를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제3자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서 매듭을 지었습니까?

끝으로 올해 원도심에는 해양수산부 신청사 북항이 확정되었고요. 동구 크루즈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그 크루즈관광객 급증이라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신청사 돔 아레나, 오페라하우스, 관광특구 등 주요시설과 대규모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만큼 그 효과가 북항 일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도심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원도심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까?

원도심에 겹친 호재가 배후 원도심의 실질적인 발전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해양수도 부산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대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제대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 재원, 부지, 교통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준비된 행정과 실행력이 원도심을 시작으로 부산시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길의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9-01 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8-31 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8-28 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8-28 5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8-28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