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86호)(시장 제출)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철 위원님.

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 김남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안녕하세요.

김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조성철 위원님.

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총무담당관님 ’25회계연도에 세출예산현액 131억 42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125억여 원 정도 되고 5억 9000만 원 정도로 4.5%의 집행잔액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고 있고, ’23회계연도에는 한 1.3%로 보이고 전년도 대비 2.8%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였고 ’24회계연도에는 한 4.3%로 전년 대비 3% 정도 큰 폭으로 또 증가를 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4.5%로 작년 대비 한 0.2% 정도 증가를 하면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24회계연도에는 급격하게 또 집행 잔액율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 더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한 4% 넘어가고 있고 ’25년도에는 한 4.5%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단순적으로 일시적으로 집행 잔액률이 발생했다고는 좀 보이기 좀 힘들거든요. 회계연도 집행잔액에 발생된 주요 사업과 그 원인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준비 단계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사전에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면 또 저희들이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서둘러서 의회에 행정기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언급을 다 하셨듯이 우리 국외 출장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지금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8대에도 보면 마무리 때 급하게 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1년을 앞두고 국외출장을 제한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자꾸만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하기 힘든 그런 과정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실 예정인지 올해도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 국외 출장을 안 가시겠다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계셔서 이게 저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지금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국외출장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 가지고 울산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과 대비될 수 있는 부분들 도 결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진지 견학 가서 거기서 배워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 또 앞에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왔던 내용들 여러 가지로 압박이 세서 이런 결정을 하시거나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해결책을 좀 강구도 하고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에서는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갔을 때도 이 내용이 나와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그러면 우리 국외 출장비 자체가 또 너무 작으니 이거를 1년씩 격주로 2년에 한 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22분이니까 11분은 올해 가고 11분은 내년에 가고 이렇게 격주로 가면서 국외 출장비를 한쪽으로 2년씩 이렇게 몰아주는 부분들로 하면서 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비될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외 출장이 그렇게 나쁜 것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그렇죠? 에어로타운과 뉴카운티가 2대가 있는데 뉴카운티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앞에 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어쨌든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단체나 아니면 현장을 가기 위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 8대 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다던데 에어로타운 같은 경우는 26인승입니다. 그렇죠? 26인승인데 이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는 크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때문에 차를 제대로 지금 이용 못하고 좌석도 굉장히 좁게 배치가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차가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유사시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지금 리포트 공간, 그 공간 안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 2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지금 첫 줄에 있는 사람들 리프트를 마주 보고 있는 첫 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하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위험 부담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이야기처럼 내구연한도 중요하고 키로수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활용면이나 의원님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또 위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왜냐하면 2만 ㎞라는 거는요. 연수는 그만큼 됐는데 키로수가 작다라는 거는 여기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활용 방안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자리 배치나 좌석이나 배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되어 있고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면 지금 이 킬로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많은 제가 지금 8대 때를 좀 이제 살펴보면 뭐 특위 활동 연구 단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수를 넓혀서 갈 때는 대부분 다 관광버스를 다 임차를 해서 다 갔어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벌써, 이게 6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집행부하고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혹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장애인이 계신 분들 있는 곳에 시설에 필요한 곳이 있다 하면 혹여나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 ㎞ 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협의를 해서 이걸 적정 금액을 줘서 매각을 해서 하고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집행기관하고도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년 전에도 부터 계속 이야기한 부분들인데 해결이 잘 안됐지만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건물, 좀 심각합니다. 그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돌아봤고 내일도 집행부 전부 다 만나서 돌아볼 계획인데 비가 너무 많이 샙니다. 곳곳에서 샙니다. 작년에도 제가 회계과에 불러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보고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방수작업도 하고 실리콘 처리도 하고 했는데도 올해 계속 비가 샙니다. 이번 비에도 그렇고 이 앞에 한번 150㎜ 이상 왔을 때도 엄청 많이 샜어요. 이거는 뭔가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되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세숫대야 받쳐놓고, 다라이 받쳐놓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창피스러운 것도 있어요, 제가. 외부 손님들 오시면 울산에 계신 시민분들이 오셔서 보는 건 괜찮은데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런 쪽에서도 허술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의회 청사가 굉장히 좁고 또 이게 집행부와 같이 붙어있고 별관과 같이 중간에 끼어있다 보니까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청사가 새로 보금자리를 틀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당장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9대가 끝이 나더라도 10대, 11대 넘어가면서 계속 추진되어서 향후에는 의사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찌보면 청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집행부에게도 큰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연간 5억 5000 정도 월세를 지불하면서 외부로 나가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가 나감으로 해서 의회청사를 집행부에서 사용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덜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서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철 위원님.

조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남이 위원님.

김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십니까? 시간선택제가 홍보하고 예산이 오랜 준비기간 끝에 어쨌든 1명씩, 1명씩이라도 채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채용과정이나 채용하는 과정 내에도 제가 당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영상 같으면 영상을 만들어 보는 부분들 한다든지 예산이면 어떠한 사업을 놔둬 놓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든지 면접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반영을 시켜서 능력 있는 분을 의회에 모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홍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정말로 지금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있으면서도 부서의 직원분들이 몇 차례 이동이 되어서 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인사이동이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홍보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능력이나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서이동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서에 편입시키는 것도 그쪽에 관심이 많은, 지금 현재 직원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그쪽으로 모셔 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전문가 다운 부분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보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각 의원님들 방을 어느 정도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손을 본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의회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벽체나 이런 데 부착한다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도 집행부 조직도나 아니면 각 소속돼 있는 구·군청이나 아니면 다른 게시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아무 데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집행부나 의회나 아니면 각 구·군청의 조직도가 내려온다 하면 그것을 공통적으로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도록 액자를 제작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 누가 바뀌어도 그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월간계획표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없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의정활동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홍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직원분들 인사이동을 굳이 그렇게 자주 안 하고 아니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지라는 부분들을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거기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사진 게시물을 영상처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어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숙달성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이야기한 새로운 콘텐츠를 받아들인다든지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하면서 능력이 올라가는 거지 부서이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해서 그것을 한다?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여서 한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는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시는 직원분들은 처음부터 잘 어느 정도 면담을 통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