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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8-31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4개 구청 시정계획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4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일 수요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25년도 자료와 업무 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도시국 58건, 건설교통국 76건, 주택국 54건, 차량등록사업소 16건, 각 구청별 65건, 청주활성화재단 5건,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6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건으로 총 47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4개 구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축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셔서 질의 시 이해성 건축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으며,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또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질의 시 김용주 토지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서형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변의수 건설과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순영 건축과장님 부재로 대리 참석한 이해성 건축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상당구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스마트(smart) 상당, 함께 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7쪽부터 6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GIS를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으로 지적행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8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과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약 8만 7,0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임야대장상 논리오류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시 카카오톡(Kakaotalk)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금년 상반기 스마트 버스 쉘터(shelter) 4개소와 미원면 하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신규 설치로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한층 높였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엘이디등 기구 교체와 보안등 신설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청주시 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관내 도시계획도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동로 3번길 일원 인도 설치 공사, 영운천변 인도 데크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급경사지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점검과 하천ㆍ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성1터널 자동염수살포장치 교체,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ㆍ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매월 저연차 공무원 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당구 5개면 건축직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재난 피해 우려 지역 67개소를 선정해서 대피지원단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및 광고물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면ㆍ동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을 지속 전개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1시04분

신민수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수 민원지적과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소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오한정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서원구는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혁신 책임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성심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5쪽부터 5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분평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허가 처리, 사후 실태 정기조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해당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GIS 기반 공간정보 기술을 통해 토지 특성을 현행화하고 개별공시지가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 등을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추진 중인 7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부합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 감동의 지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스마트 쉘터형 버스승강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3개소에 안심벨을 신규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주정차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7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보급률을 더욱 높여 조명 밝기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야간 통행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현도면 개발지역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분평동 및 모충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이면 문동리 급경사지 보강공사와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방재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량ㆍ하천 안전 점검과 하수도ㆍ빗물받이 복구ㆍ준설,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와 장성동 저지대 침수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허가ㆍ신고 처리기간 단축 협의, 건축 관계자 업무 연찬, 시기별 맞춤 안전점검을 통해 신속ㆍ정확ㆍ안전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침수 우려 지하층 건축물의 비상 연락망을 활용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또한 신규 영업(폐업) 사업자에게 허가와 철거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1시01분

신민수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오동욱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현수 건설과장입니다. 유영수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3개 읍ㆍ면, 8개 동 3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100만 자족도시의 중심, 희망찬 흥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59쪽부터 64쪽,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율 점검 및 현장 지도ㆍ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동 스마트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운영하여 지적민원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다양한 지적재조사 시책 사업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치겠습니다. 65쪽부터 6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등, 버스승강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유지 관리와 무단 방치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69쪽부터 7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신설과 노후 엘이디 등기구 교체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오송읍 삼봉리 등 18개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노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와 동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신 제2과선교, 옥산육교 등 교량 및 시특법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후된 공공하수도시설을 정비하고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부터 8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물이 건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 대한 계절별 안전점검과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별 맞춤 예방 홍보를 추진하여 자율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전 안내제와 불법 노점상 및 적치를 시기별 집중 점검, 주민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11시14분

신민수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정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창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도 청원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서 총 3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5쪽에서 5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2만 9,3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하고, 의견 제출 또는 이의 신청 시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33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신 측량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약 8,000점의 지적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조사ㆍ정리를 위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항공사진, 인허가 자료 등과 비교하여 소유자에게 통지와 신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겠으며, 용계지구 등 7개 지구 2,2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겠습니다. 60쪽에서 6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형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승강장 내에 냉ㆍ온열 의자 설치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약 4,300개 시설에 대한 노후ㆍ불량 신호등 상시 점검 및 보수와 교통신호등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106개 노선에 차량 3대와 고정형 시시티브이 77개를 활용한 단속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에서 7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신설ㆍ교체하여 야간 보행 환경 개선에 따른 범죄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도로 등 5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교통량 분산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699개 노선, 452킬로에 대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주민 숙원 사업 4건을 통해 최적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2025년 6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오창 백현지구 급경사지에 대해 사면 보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량 62개소, 급경사지 29개소에 대한 교량 등 시설물 점검 및 보수ㆍ보강 등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 40개소에 대한 제방 보강 등 재해 예방 사업 실시와 D등급 판정을 받은 사천N1지구 급경사지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73쪽에서 8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반지하 주택 104개소에 대해 이동식 물막이판 읍ㆍ면ㆍ동 전진 배치 등 취약계층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물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통해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및 불법 건축물 정비와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통해 안전하게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한용진 위원입니다. 특별 사안이라든가 그것보다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의라서 제가 조금 기다렸었는데,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표지판 일제 점검이 필요한데, 높이 때문에요. 교통표지판 보면 보행자 신호나 불법 주정차 안내 표시 높이가 낮아서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상업지역이건 유동 인구가 많고 또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특히, 먹자골목으로 지칭되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이 좀 취약함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지가 않아서 좀 그런가요?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교통안전 표지 같은 경우에는 균형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높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보행자들이 안전사고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화동 한전 뒤쪽에 거기하고 유사한 지역에 보면 제가 175 정도 되는데 제 이마에 삼각형 표지판이 닿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만 세 군데를 본 것 같아요. 그런 데가 관심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많고 특히, 야간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엘이디 신호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청주시는 2022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지금 무상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보다 먼저 도입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 이후에 통상적으로 3년 정도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관리 주체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유지보수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청주시의 경우 문의를 했고요. 그랬더니 관리 주체를 각 구청으로 정했는데 관련 예산의 재원이나 규모는 좀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업무보고 때 이거를 지적하고 과태료나 범칙금 등에서 일부를 특별 교부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예산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어떤 수리 빈도수를 기준으로 추정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시에다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도 청주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그러니까 11시 30분에서 14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유예 시간은 청주시가 2026년 공개한 민원 답변에서 ‘청주시 전 지역 주정차 단속은 10분을 기준으로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혼잡 지역은 1분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혼잡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그리고 특별히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한정해서 저녁에도 유예 시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정차 단속 시간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시범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교통혼잡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한두 군데 정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 거수) 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건설과 변의수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8쪽이요. 사통팔달 생활안전 도시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현재 재난안전체험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스쿼시경기장 이용객들하고 접근성 또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운천이 저촉돼 갖고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돼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설계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남지구까지 해당 도로를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 후 구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 갖고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노선 변경됐는데 그 사유는 아시나요?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노선 외에 토지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만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쪽에 투자 비용이 32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32억이 당초 사업비고 노선을 변경하면서 총사업비가 45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17억 정도, 공사비가 35억 정도, 기타 비용 해서 45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월오1통하고 3통까지 통장님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월운천 재방에 안전 펜스도 안 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지금 사진도 제가 다 찍어서 빼 왔는데 여기서부터 안전체험관까지 하천이 펜스가……. 그런데 이쪽 맞은편에 보면 농로인데 펜스를 또 쳐 놨고요. 그건 제가 사진 안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도로를 했을 때……. 이거 안전 펜스는 무조건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 사업할 때 한꺼번에 하면 이중으로 세금이 안 저기 하는 부분인데. 또 도로 내놓고 별도로 펜스를 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예.

박병만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스쿼시경기장에서 올해 행사가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병만위원

올해 2026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기가 있는데요.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자료까지 다 뽑아 왔는데. 부서에서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예요. 외부에서 왔을 때 안전에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하시면 이쪽 청주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게 다들 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비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신경 좀 최대한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서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 건 파악해서 상당구 스쿼시경기장 이쪽에 깨끗한/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이용자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월오동 559-6번지 일원 쪽으로 밑으로 보면 파밀리에 아파트, 그러니까 LH 거기서부터 도로가 지금 1차 말씀하신 대로 땅 주인께서 반대를 워낙 심하게 하셔서 노선 변경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거를 땅 주인께서 반대하면 일찌감치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또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그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이게 지체가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변경되는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실행될 건지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 갖고 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인가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빠르게 보상해서 ’2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쪽에 사진을 찍었는데…….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가 스쿼시경기장 전봇대 있는 데부터 여기 밑에까지는 도로 정비가 잘돼 있는데 월오1통 경로당까지가 사실 굽은 도로인데 이쪽으로 위에 산들바람인가 빵집하고 커피숍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젊은 운전자들이 거의 저기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커브가 지금 이 사진으로는 완만하게 보이시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천 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진 찍어 왔는데, 여기가 경작도 못 하게 팻말까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천 부지……. 이거 여기 도로를 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하천 부지가 면적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또 하천 부지는 과가 다르겠지만 그쪽에서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걸 일직선으로 딱 했으면 안전에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한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펜스 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바로 직선도로로 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시민 안전과 쾌적성, 공익 최우선 가치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숙위원

이연숙입니다. 스마트 버스 쉘터 승강장 관련인데요. 요즘 관련해서 설치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설치 위치나 선정 기준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신민수위원장

혹시 답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이연숙위원

그러면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이동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요즘 스마트 버스 쉘터 승강장을 요청하시는 민원이 올해 들어서 특히, 올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또 시청 정책에 의해서 시장님 임기 중에 20대 정도 청주시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1개소당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민원에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여건이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도로 폭이라든가 경사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청주시에 그 정도 될 수 있는 지역이 동남지구 빼놓고는 거의 힘든 상황이긴 해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찾아서 청주시에서 이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전수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쉘터 승강장이 한 11곳에 설치돼 있는데 민원이 많은, 다수 민원이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탑승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좋지도 않은데 상가, 그러니까 반대가 있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 구 말고 다른 구에서 설치했다가 이전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럼 상가가 반대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취소되고 이전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네, 한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럼 상가를 설득해서 되는 경우도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일단은 상가에 간판이 가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가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육거리시장인데 거기는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상가뿐만 아니라 도로 폭이 현재도 어렵고요. 심지어는 상가를 사서라도 해달라 하는 민원까지 들어오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상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추후(2027년)에 승강기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과장님, 저도 하나……. 우리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말씀하신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 가장 시급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안 나와서 저도 거기는 상가라도 우리가 임차하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직/아예 검토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가 임차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다른 데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육거리시장은 상가라도 임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 워낙 많이 계신데, 날씨도 춥고 덥고 할 때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한번 좀 검토가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지역 같으면 얘기를 잘 안 하겠는데 육거리시장은 쉼터가 정말 필요해 보여서…….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 육거리시장은 모충동 방향인가요? 그쪽 방향에 있는 승강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요. 거기에는 약국인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약국, 약사 대표나 상가하고는 얘기해 봤는데 그걸 내놓는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승강장을 적당한 곳에 옮겨서 하기는 또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 자리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거기가 상가가 좋아서 빈 상가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탑승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우선 냉ㆍ온열 의자를 설치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거수)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오창대읍 지역구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희 청원구청에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6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오창 백현지구 사면 보강 공사인데요. 좀 전에 구청장님이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사가 응급조치만 돼 있고 현재 공사가 정지돼 있습니다. 그죠?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현재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계획에는 절차까지 다 마무리하고 꼭 내년 12월에는 지정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수용 절차가 완료돼서 공탁되면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위원

최근에 가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최근에 가 봤습니다.

김성수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제가 저번 주에…….

김성수위원

저번 주에 다녀오셨어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김성수위원

시작하고 다 좋은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게 지금 공사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빨리 조치가 돼요. 수시로 방문 좀 해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 공사해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있고 모든 거는 이해하는데, 최대한 안전에 계속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해주시고, 조치가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청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직원하고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지금 가 보니까 곡선부에 급경사지가 있어서 방호벽만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통행에 주민들의 지장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구청장님께도 똑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처음에 착공할 때 주민 청취도 하고 설명회도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한 공사 말고도. 그런 경우에 꼭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센터나 행정센터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이거랑 별개의 얘기입니다. 구청장님들께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여기 위원님도 비슷하게 민원을 많이 받을 건데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 구도심 쪽으로 들어가면 많이 어두워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도 넣어 보니까 밝아지면 다 좋은데 빛 공해 때문에 다 설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요즘에 AI 시스템이고 모든 시스템이 잘 나와서 가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딱 길만 비출 수 있는 가로등 이런 걸 알아보고 추진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추진하면 좋겠어요. 지금 사진에도 보면 큰 대로변 엘이디 공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전체는 안 봤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오창입니다. 오창에 양청리라는 빌라촌에 들어가면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설치하려고 해도 주민들 반발이 많이 심한가 봐요. 그런데 요즘에 기술이 고도화됐으니 길만 비추는 엘이디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추진해서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청원구산업교통과장

예, 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여쭤본 건데 승강장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산업교통과죠.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탑승 인원 기준으로 야간 쉼터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셨고. 우리 청원구청에는 보면, 올해죠. 올해 야간 조명 신규 설치가 5개소가 됐어요. 이게 스마트 쉼터같이 9,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들어와도 좋은데……. 사실 여름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비가 위에 가림만 있으면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여름이 제일 불편해서 이게 생기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이게 당연히 설치할 때 탑승 인원이 최우선이 되고 지리 조건이 돼서 했겠지만, 다니다 보면 아닌 데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매번 지역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가다 보면 어디가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그런 곳에는 낙후된 게 설치가 돼 있고, 어느 곳에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에어컨이 설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까지 아니지만, 당연히 조사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이게 최우선시돼야 되는 것을 잘 검토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원구산업교통과장

스마트 승강장은 수요는 많은데 예산과 제반적인 것들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설치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아까 상당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전수조사가 시에서 다 끝났고요. 전수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필요한 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붕형 승강장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야간 조명등이나 냉ㆍ온열 의자를 6개소에서 설치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붕형 승강장에도 야간 조명등이 200개 그다음에 냉ㆍ온열 의자가 4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내년에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꼭 많이 예산 확보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원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민 위원 거수

박수민위원

박수민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구 건축과 관련해서 페이지 86페이지, G인허가 U컨설팅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업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성

이해성상당구건축팀장

상당구 건축과 건축팀장 이해성입니다. 보통 구청에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읍ㆍ면으로 진급하고 내려가거나 9급을 달기 위해서 내려가는데요. 보통 그러면 3년 차, 4년 차 이하 직원들이라서……. 면에서 있을 때는 혼자서 단독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토론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달마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대체적으로 건축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민원인지 그리고 행정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시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해성

이해성상당구건축팀장

보통 면 지역 같은 데는 내려가면 「건축법」상 도로 관계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요. 그런 부분들 같이 보고 나서 검토를 같이해 주고요. 그리고 기존의 「건축법」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를 합필하거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많이 필요한 업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건가요? 네, 질의 이어서 해주세요.

박수민위원

네, 그리고 흥덕구 민원지적과 함께 살피고 같이 지키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인데요.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4개 구에서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질의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덕구 지역이 신규 분양 및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수연

김수연흥덕구민원지적과장

흥덕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수민위원

다시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 죄송합니다. 60페이지, 함께 살피고 같이 지키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인데 이게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당부 말씀 그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흥덕구민원지적과장

네,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김수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중개업소 상황이 청주시 전체에서 200개밖에 안 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저희는 752개로 44프로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 온라인으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40프로 완료했고요. 그리고 큐알(QR: Quick Response)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흥덕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 중개업소가 752개인데 그중에 오송이나 가경이나 강서1동 같은 경우는 전국구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번에 또 직접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분양 및 입주가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같이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흥덕구민원지적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흥덕구 건축과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흥덕구건축과장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박수민위원

이게 저희 쪽 흥덕구에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상당구나 서원구 그리고 청원구에는 재난 대비해서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이라든지 건축물 관리 그리고 혹시 대피하거나 할 때 침수에 대비한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흥덕구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유영수흥덕구건축과장

예, 흥덕구 건축과 유영수입니다. 흥덕구에는 반지하주택이 12개소가 있고요. 급경사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상황마다 비라든가 뭐 왔을 때 이ㆍ통장님이라든지 해 갖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동에서 물막이판이라든가 그런 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박수민위원

그럼 저희 쪽에도 있는 부분인 거죠?
영수

유영수흥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수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질의하실 건가요?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위원

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청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한용진위원

페이지 65쪽에 추진계획 4번에 있는 우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요 상반기와 하반기 시정계획 모두 추진사항이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협의 내용과 이후에 보상 또 공사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사항을 협의하고 계신지? 또 인가 완료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지 여쭙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편입 토지 보상과 공사 착수 등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청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도시계획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5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사교당 태교랜드는 공사 보상하고 공사 추진해서 한 60프로 완료됐고요. 두 번째, 양지리 도로 개설 사업인데 이거는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기존 간선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걸 연결하는 도시계획 변경 추진하느라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이거 변경해 가지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 완료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보상계획 공고를 한 9월쯤에 해서 보상을 시작해서 ’27년도쯤에는 착공해서 ’27년 연말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세 번째, 율량동 소로 개설 사업은 지금 일부 도시계획……. 이것도 변경 노선이 있어서 경사지 구배가 맞지 않아서 변경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변경 고시를 6월에 완료했고요. 지금 보상 경계를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중토위에 협의가 안 돼서, 완료가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보상 추진해서 연말 ’27년도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암동 우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25년도에 지역이 불부합지라 지적 경계를 측량할 수 없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25년도에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게 돼서 지적도와 현재 맞추는 사업을 완료해서 편입선을 설계에……. 지적 토지 편입 면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25년도에 불부합지를 정리해서 변경계획 고시를 했고요. 지금 변경되는 토지를 반영해서 ’27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중토위 협의를 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서 1월~6월 중에는 보상 계획 공고와 보상 추진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그럼 보상하면서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도시지역에는 왕왕 있는데, ’27년도 6월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용 절차와 병행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6월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하고, ’28년도에는 공사를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죠? 소방차나 재난 지역에 불이 나고 그러면 재난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이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런 지역은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다섯 번째, 발산천 도시계획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발산천 양쪽으로 제방도로 겸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1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넥스트폴리스라는 산업단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서 하천에 시공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 산업단지가 일부 변경됨으로써 하천이 제외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발산천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이 하천방재과 지방하천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같이 병행돼서 맞물리는 시기에 있어 가지고 일부 지방하천팀에서 보상을 주고 있어요. 보상 주는 경계는 현재 제방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이 제방도로가 한 10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지방하천팀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건 3미터, 소하천이다 보니까 제방 폭이 한 3미터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방 폭까지는 보상을 주게 그쪽에서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그 이후부터 보상을 줄 계획에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설계 진행 중에 있어서 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때 설계가 마무리되면 실시계획인가나 보상계획 공고를 함으로써 이듬해 1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보상 추진이 완료되면 ’28년도 1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29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풍수해생활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병행해서 해야 돼서 그 제방을 낀 진입로에 공장지대가 많고 주택가가 많은데, 협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천방재과 지방하천팀하고 수용 절차를 병행해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위원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축과 이해성 건축팀장님 나오셨나요?
해성

이해성상당구건축팀장

네.

박병만위원

걷고 싶은 도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 있죠, 91쪽이요. 상당구 불법 노점 다수 출몰 지역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해성

이해성상당구건축팀장

예, 지금 저희가 용암1동 쪽에 추진하고 있고요. 전에 금천동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망골공원 주변 노점이 9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고, 간담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해성

이해성상당구건축팀장

상당구 건축과 건축팀장 이해성입니다. 저희가 7월쯤에 3차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후에 노점상에서 대표 되시는 세 분 정도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진 철거를 하는 대신에 내년까지 미뤄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면서 건설과에서 인도 정비하는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정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위원

그게 노점상이 지금 한 20여 군데 되죠?
해성

이해성상당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위원

저도 용암동에 지금 31년째 거주하고 있지만 빨리……. 주민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약간 경사가 져 가지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거나 그러면―뭐라 그러나?―천막하고 펜스 쳐 놓은 부분에 잘못하다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발은 많지만, 일단 그 주위에 상점/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반발이 많죠?
해성

이해성상당구건축팀장

예.

박병만위원

세금도 안 내고 장사(영업)한다고 해 가지고. 그죠? 아무튼 저도 상가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거 빨리 서로……. 지금 도로가에서 상점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도록 해서 빨리 철거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이해성상당구건축팀장

예, 상당구 건축과 건축팀장 이해성입니다. 최대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없이.

박병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내일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비 피해 없도록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하반기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