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백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도 안전 문제, 출산 필수의료체계 문제, 출자·출연기관장 관련 사항,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관련 사항 등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고속도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는 차량이 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이라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주로 지방도나 군도를 대상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측면이 핵심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SOC지만 복지 사업의 측면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국장님 의견도 비슷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도의 행정에 대해서, 특히 도로 관련해서는 약간 불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심하게는 “기대를 더 안 한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위험하다는 의견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를 했었고 “고치겠다, 고치겠다,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해만 많이 지나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되고 또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타당성이나 차량 통행, 사고 건수, 수치적인 자료에 너무 많이 의존한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도로는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7024개 노선에…

조금 크게 얘기를…

예, 1만 9613㎞에 달합니다. 이 중에 2차로 미만 도로만 하더라도 1만 6209㎞, 83%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도로는 그래도 조금 기하 구조가 괜찮은데 그전에 만들어진 도로들은 대부분 위험도로에 해당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 공감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덧붙이면 이따가 사례를, 부득이 저희 지역구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데 예안면 같은 경우에, 임동면이나, 안동댐 건설로 수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수몰이 되면서 평지에 있던 논밭이나 거주 단지가 다 중턱으로 옮겨 오다 보니 길이…

예, 그렇습니다.

길이 산세를 따라 꼬불꼬불하고 높낮이가 심해진 곳이 많고, 안동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노선이?

우리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총 387지구에 382㎞, 약 6147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이미 ’2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있고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있고 구분되지요?

이게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었습니다. 1차 계획은 ’04년부터 ’13년까지 계획으로 총 204지구, 2440억 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은 2014년부터 ’27년까지의 계획인데 현재 16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조금 덜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8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되는 3차 계획도 98개 지구, 2062억 원을 계획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98개 노선이 ’28년부터 시행이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년부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 ’25년에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5년부터 ’34년이라고 애초에 정해졌는데 아직 착수한 노선은 없는 거네요?

3차 계획에 들어 있는 것들은 착수를 한 건 없고요. 2차 계획에 있었던 부분들은 거의 한 70%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시작한 곳은 98곳 중에 얼마나 되지요?

용역을 시작한 곳은 사실은 없는데…

98개 중에는 없습니까?

예, 아직은 용역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25년부터 ’34년이라고 계획이 되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 위험도로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용역이 진행된 게 몇 개는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고, 아마 지역에서 기대는 많으신 것 같고요, 안동뿐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럼 지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장님은 평소에 이런 위험도로 개선이나 또 주민들의 안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애착이 상당히 강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도 나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93억 원 정도 책정이 됐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14조 원 정도 되고요. 대충 나눠 보니까 0.07% 정도 됩니다. 이게 국장님도 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평소의 소신에 비춰 봤을 때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은 하는데요, 워낙 용처가 많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현재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2023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부터 ’27년까지는 국비를 한시적으로 보전을 해 왔으나 ’27년 말로 이제 국비 보전이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28년부터는 순수 도비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비 보전 종료 이후에도 단절 없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다른 의원님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 만나 뵀을 때 “국비로 하다가 도비로 바뀌어서 늦어집니다.” 저희는 차마 이런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로 이양이 됐을 때 그 부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할 것이라고 동의를 하지만 이양을 받았을 때는 권한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투입 계획도 국비를 받을 때 못지않게 치밀하게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도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앞으로 위험 구간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저비용·중효율 구조로 가더라도 우선 위험한 구간에 대한 부분에 핵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자면, 지역구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4개 읍면동 중에 유일하게 면소재지로 가는 데 길이 매우 안 좋은 유일한 곳이 예안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지방도 933호선인데요. 제가 운전면허가 1종 대형이 있고 시간이 나면 스트레스를 운전해서 풀었던, 운전을 꽤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 길을 갈 때는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이 도로도 일단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차 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전에 우리가 위험을 인지하고 2023년부터, ’25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부터 이 사업을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던 구간입니다. 지방도 933호선은 안동시 와룡면과 봉화군 재산면을 연결하는 46.28㎞, 2차로 도로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1990년대 초에 건설된 도로이고 도로 구조가 다소 미흡한 구간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설계가 ’23년부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설계 중인 거지요?

지금 주민설명회…

설계가 3년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역에는 “매년 도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로 재고만 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로 재고 내후년에도 재고, 와서 주민들한테 보상비 얼마냐 물어보는 것도 매년 나와서 물어보다가, 그러다 6∼7년이 지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질문드린 김에, 설계한 지 3년이 됐는데 이것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까지는 일단 마쳤고 도로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협의가 마무리되면 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수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SOC 일정이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로 여쭈면, 주민 보상을 한 구간이 짧으니까 1년 정도 하신다 해도, 관계기관 협의를 1년 이상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이 올해 ’26년 8월입니다만 조속히 협의를 마치시고 내년에 보상을 마치시고 착공에, 안동뿐만 아니고요, 다른 도로도 착공에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주민들이, 여기 휴가철이면 또 많은 외지인들도 오시는데 심지어는 본인들은 밤낮으로 다녀서 익숙한데 외지인들이 사고 날까 봐 겁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감이 조금 덜 오실 수도 있는데 200∼300m 간격으로 오르막 커브, 내리막 커브, 그리고 여유 공간이 없는 도로들이 다반사입니다. 경북에 이런 데가 상당히 많고 실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 평균 교통량은 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하시죠. 일 평균 교통량은 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사고도 상당 부분 발생하고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이런 곳이 차량이 뒤엉키는 대도시권이 아니고 면 지역의 짧은 구간의 사고 현황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좀 고려하시고, 0.07%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부주의 문제로만 치부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은 좀 더 박차를 가하고, 98개 사업을 그냥 두면 이게 10년 뒤에도 아마 후순위 도로들은 착공을 할지 불확실한데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발굴된 구간 외에도 추가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인력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럴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설명 드린 2개 구간 외에도 잔여 구간이, 한 21.4㎞ 구간이 앞서 보신 지금 저런 실정에 놓인 도로들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은 급경사나 급커브, 시거가 아주 불량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 개량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경제성이 제일 중요한 지표인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관련된 일에서는 경제성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되는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심지어는 SOC 중에 남부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 가는 구간인데 문재인 정부 때죠? 김경수 지사 때 이게 예타가 면제됐었습니다. 철길 놓는 사업도 예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제고하는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경제성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철학이시죠?

예, 경제성보다는 안전성 중심으로 두고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계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신속히 위험도로 개선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되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필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수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발언대 방향을 돌리며) 이게 질문할 때는 괜찮은데 의원님들, 이게 돌아갈 때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고, 이철우 지사님 지휘 아래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많은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결혼·출산 연령도 높아졌고 난임 시술, 다태아 임신, 조산아, 저체중 출산아, 이른바 고위험 신생아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고 실제로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합계 출산율이 좀 높아져서 0.88이 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마는 다태아 비중도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그런 뉴스도 같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출생아 중에 고위험 신생아 현황인데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위험 신생아 비중은 크고요. 지난 5년간의 통계 추이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람 일생은 요람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험 산모나 중증 신생아를 치료하는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설비는 이게 지역 필수 의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와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국가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안이 단지 의료 인프라 중 하나를 갖추자는 차원에 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하고 직결되는가를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때부터 병원을 찾아서 먼 도시를 이동하고, 이게 다반사가 되면 젊은 가족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해 산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궤인데, 행정 효율성도 중요하고 비용이나 시장경제 논리도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도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중증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떻든 간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 필수 의료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문인력 부족으로 추가 의료기관 설치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의료 체계 개선이라든가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대안들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 개선 측면에서 보면 구미 차병원을 고위험 신생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 간의 이송이나 전원 체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15개의 산부인과, 그다음에 4개의 지역 의료센터, 2개의 권역모자의료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고위험 산모라든가 그다음에 고위험 출생아 등의 조기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미 차병원도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신생아 중환자실이 그동안 안동병원에서 ’16년까지 운영되다가 중단이 됐고, 구미 차병원도 ’20년까지 운영되다가 중단되었다가 ’24년부터 지금 현재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8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 차병원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의사 급여?

전체적으로 34억 정도, 1년에 한 11억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지방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가로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공모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생아 세부전문의나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그다음에 신생아 근무 전공의 1명 등 필수 인력이 필요하고. 또 24시간 응급 분만이라든가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해야 되고, 또 전문 의료기관들 협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의료사고 부담이라든가 필수 의료 기피로 인해서 전공의 숫자가, 관련되는 숫자가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78명의 전공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26년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9명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전공의, 얼마 전에 영상을 봤었는데 타 지역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한 명의 담당 의사 분이 3일을 연속으로 쪽잠을 자 가며 집에 못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의사 수급의 문제를 또 여기서 고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을 차치하고 본다면 이게 지금 복지부가 하는 이 공모 사업이 다 장비 지원이 아니라 인건비 지원 사업이죠? 의사 인건비?

예.

우리 도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구미 차병원은 우리 서부권을 포함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을 하고, 그동안 안동병원도 10병상이 운영되다가 지금 운영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안동병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면 경쟁이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는 몇 군데가 지원했습니까?

도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은 안동병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또 복지건강국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 사업의 경쟁 상황도 좀 확인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어필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구미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북부 지방이나 태백산맥 동쪽 지방에서 응급 신생아가 발생했을 때 구미로 가려면 고속도로가 있다 해도 시내에서 시내까지 최소 2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한테는 거의 치명적인 시간이죠?

예.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생아 중환자실이 이게, 어르신 병동도 중요하고 또 30, 40대 여성 병원 다 중요한데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엄마들이 봤을 때, 아빠들이 봤을 때 신생아 병원 가는 것부터 2시간은 가야 되고 그러면, 뭐 저도 안동 북부 지역입니다마는 영주, 봉화, 청송, 울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좀 권역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구미가 남쪽을 커버하고 있고, 아까 안동에도 시설은 갖춘 병원이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셨고. 그렇다면 동쪽의 큰 도시는 포항도 있고, 이렇게 적어도 권역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신생아 중환자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미 차병원을 고위험 신생아 대응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안동병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병상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견 동의하는 게 뭐 시설 다 갖춰 놓아도 좋은 의사가 지방으로 잘 안 오기 때문에, 뭐 배출도 덜 되고. 사실 급여를 좀 많이 높게 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병원도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파격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이미 민간병원의 의사 급여를 공공의 자금으로 주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소멸에도 영향을 주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여러 가지 명분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 병원의 자부담과 공공의 돈을 합쳐서 조금 과할 정도로 시범적으로 공고를 내보는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요청 말씀을 드리려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사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로 신생아는 갖출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검토 요청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포함해서 필수 의료 체계 구축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우리 같은 상임위이시고 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에 관련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축하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1등급을 우리 도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특정 기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 계신 분들 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할 때 기관의 규정이나 운영 방식 관련해서 기준은 통일을 하고 기관별로 달리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면 그 또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님, 우리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24곳인데 상근이 18곳이고 비상근이 6곳입니다.

최근에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상근으로 돼서 비상근이 5개로 줄었습니다.

다섯 군데로… 그렇더라도 타 시도보다 비상근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방의 공통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시도에서 사실 공석으로 둔 데가 많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가장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정주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방으로 오시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비워두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을 좀 활용하자. 빨리, 그래도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비상임으로, 비상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장 후보들이 상근 근무를 한다는 조건이면 잘 안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역량상, 그리고 또 아무래도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정주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지방에 일주일 내내 오시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구·경북이나 인접 시도에는 인재를 잘 구하기 힘듭니까?

예, 인재가, 물론 지역에도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 우리 비상근 재단들, 이런 기관들을 보시면 대부분 규모 통폐합이 돼서 큰 기관이고요. 또 전문성과 중앙 네트워크도 상당히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눈높이에 맞는, 국내에서 좀 명망 있는 전문가들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드릴 때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상근 기관장님들이 들으면 조금 오해하시거나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또 비상근 기관장님들은 전문성 있고 훌륭한 분을 모시려는데 상근이면 안 온다 하셔서, 비상근 기관장님들 중에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도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장님들께도 제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러면 비상근으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상근으로 돌렸을 때는 명시된 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기관은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어도 충분하다.

예, 그것이 사실 기관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전문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지사께서 채용하실 때 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도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지금 걸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3분의 1이나 경우에 따라 절반 정도 출근을 해도 상근하시는 기관장님들 못지않게 성과를 내고 때로는 그 이상으로 내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일부 의원님들께서 조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에 국학진흥원이라든지 인재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국비 확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투자 유치나 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상근이라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이나, 상근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 저는 우리 도가 조금 뭔가 통일된 기준, 예외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명시적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중앙정부하고도 콘택트 해야 되고 예산도 따야 되고 대외 네트워크도 좋아야 되고, 이게 모든 기관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들도 상근, 비상근 할 것 없이 굳이 경북 안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모시다 보면 다 잘 모시기 어렵고, 이것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다른 기관들은?

예, 저희들이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만드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어떤 기준이라 하더라도 돌아보면 그것이 또 저희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좋은 분들을 모셔 오려면 일을 덜 시켜야 된다는 측면하고, 근무를 덜 하고도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을 모시겠다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 같고 둘 다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른 상근 기관장님들처럼 그 기관의 특성상 굳이 상근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고 실제 그 기관들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향후에 보여 주시면 오해의 소지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도에서 지도·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기관은 명시적으로 어떠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근무조건을 어떠어떠하게 한다’는 뭔가의 틀은 갖췄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장 보수는 여기서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전에,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지사님께서 “3일 근무하면 장관급의 60%, 이틀이면 40%”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문화시켰습니까, 혹시?

명문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이 기준에 따라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상당 부분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급여를 근무시간에만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은 현실하고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관에 따라 특성도 있고 요구되는 역할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이틀 나오는 분하고 일주일에 닷새 다 나오는 분하고는 뭔가 적절한 차이는 있어야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성과계약제도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기준은 통일하고 또 예외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명시적인 제시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을 것 같다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화제를 조금 바꿔 보면 청렴도가 조금 나빠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까지 고려하면 한 대여섯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청렴도 1위를 한 도이고, 그러면 그에 부합되게 우리 기관에 대해서도 도의 노하우를 열심히 전수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도 아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특별하게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산불 관련해서 산림자원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1년이 넘었고 많은 노력을 정부도 했지만 우리 도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불 지역에 집중호우까지 있었습니다. 그 피해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 피해 원인은 집중호우 때, 그때 우리 시간당 80㎜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안동시 귀미리의 경우에는 소하천 교량에 떠내려온 나뭇가지하고 토사가 걸려서 물 흐름을 방해했고 이에 따라서 옆에 있던 주택지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의 집중적인 호우하고 하천 범람, 그리고 교량 주변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번에 수해가 산불 피해의 연장선상이고 같은, 산불 피해에 대한 대비책에 이번처럼 토사나 나뭇가지가 비 피해를 만드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몇 가지를 뛰고 가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규 대출이 막히고 이차보전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거치기간도 연장해야 될 것 같고. 이유가 영업 잘하다가 불이 나서 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해 재무제표는 안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숫자 자료만 보고 신용등급을 낮춰 버리겠지요. 그러면 상환기일을 당기거나 감면해 줬던 이자를 감면을 안 해 주거나, 혹은 기존에는 대출 여력이 있었는데 안 해 준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고.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중앙의 신용보증재단도 있지만 우리 도에도 보증기관이 있고요. 보증서 발급 외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아서 ’25년도에 453개 업체에 819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단체에서는 중기부의 자금에 대한 융자기간 연장과 이차보전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 정책자금은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다행히 내일 금융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강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는 제가 볼 때에는 올해 겨울 지나면 산불에 대한 관심은 시들시들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우리 도인데 중앙정부에서 시들시들해지면 진짜로 우리 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금융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그것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보증서를 발급할 때 예산이, 돈이 듭니까? 돈이 안 들겠지요, 보증서 발급할 때는?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종잇값, 잉크값만 들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이 1%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높게 잡은 것이고, 100억을 빌려주면 1억도 안 떼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떼이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증재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도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정부의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있고 그에 대응해서 도에서는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을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해서 4개 반을 운영 중에 있고 공식기구로 산림자원국 산하의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따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상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복구되고 지원되는 날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고 분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도 개선과 출산 체계, 출연기관장, 산불 피해 등 몇 가지 현안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 결과를 집행부에서 적절히 파악하시고 분석하셔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장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6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가 갓 출범한 현시점의 경상북도는 AI, 반도체, 배터리, 방산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의 육성과 투 포트 공항, 항만 시스템 구축, 식품한류산업국 출범을 통한 K-푸드의 세계화 등 경상북도의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굵직굵직한 현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13대 우리 도의회가 아주 활발한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포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보통 중진들이 먼저 포문을 열어야 되는데 초선들이 포문을 열면 의회가 굉장히 활발해져서 집행부가 애를 먹습니다, 하여튼. 도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권백신 의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비상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안동 지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우리 안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몇 분을 모셔서 일을 하면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또 분위기도 좀 바꾸고, 이래서 제가 와서 처음 시행을 했고, 차츰차츰 상근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 비상근 그걸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특히 전남하고 저희하고 축제를 같이했는데, 그 문화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희범 장관이 나갔는데 저쪽에서는 문화부 국장 출신이 그 재단의 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도지사가 나 보고, 그쪽 전남도지사가 “어떻게 저런 분을 구했느냐? 너무 해박하고 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단점도 있으니까 서로 섞어가며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수 의원님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그다음에 영일만항 역할 확대 및 신공항 연계 방안, 어업인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 의원님은 문화환경위원이고 독도수호특별위원도 하시고, 개원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초선이고… 그리고 기초의원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준비를 워낙 많이 하셔서, 포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에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만대교는 MB 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절에 그게 너무 실행이 어려워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했는데 노선 차이가 있어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포항에서는 남구에서 북구까지 가는 18㎞ 그 노선을 주장했고, 국토부에서는 그것보다… 실용성이 없으니까 예산이 좀 적게 드는, 한 1조 적게 드는 ‘중간에서 가자, 포항제철 쪽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다툼으로 인해서 몇 년이 갔습니다, 그 다툼으로. 저는 일단은 국토부안대로 해야 된다. 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단 시작을 해 놓고, 또 하다가 나중에 확장하는 게 더 쉽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게 안 맞고 시민들도 여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KDI에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육로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예산처에 예산 따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육로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청천벽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항시장한테 연락해서 이건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도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야 되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도 전부 힘을 보태야지 가능할 것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일만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북극항로가 열리면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공항과 항만은 세계로 나가는 길이고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해 왔고. 현재 16선석 계획에 8선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선석 앞으로 넓히는 것은 민자로 5개 하고, 우리 재정으로, 나라 예산으로 3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자로 해서 지금 들어올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정으로 다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다시 우리 용역을 줘서 북극항로가 열리면, 이게 부산항보다 엄청 가까워지고 현재 북극항로가 열리면 네덜란드항까지 가는 데 한 7000㎞가 가까워집니다. 2만 2000에서 1만 500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비도 엄청 줄어들 것이고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잘 수립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그냥 주먹구구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세계적인 것과 비교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물동량, 무엇이 들어올 것이냐? 우리는 지금 벌크 이런 것들, 포항제철에서 쓰는 이런 물건들, 그다음에 부산항과 여기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울산항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차이 나는 점을 잘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이것은 자동으로 잘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포항항에, 저는 이제 크루즈 같은, 그러니까 관광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심이 좀 얕습니다, 수심이. 거기 지금 5만 톤까지는 가능한데 15만 톤, 20만 톤 들어오려면 수심을 조금 더 깊이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까 장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크루즈선도 들어와서 외국인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울릉공항하고 연결해서 같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 답변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담당 국장들이 더 자세히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국장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일만대교, 영일만항, 또 신공항 여기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꼭 추진해야 되고, 이것은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수 의원님께서는 학교 규모에 따른 초등돌봄교육 격차 해소 대책과 방학 기간 돌봄 운영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와 방학 기간 중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교 규모에 따른 초등돌봄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6학년까지 갑자기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간 확보와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강사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에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지역 내 강사 인력풀이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작은 학교에서는 맞춤형 강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중심의 순회 방과 후 강사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교만 가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학교들 몇 개 학교를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고. 둘째는 지자체, 또 지역대학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소규모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온동네돌봄교육센터를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돌봄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재정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돌봄 취약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학 중 학교 현장의 행정적 업무 부담 및 가정의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학 기간 초등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지원은 되고 있는데 학교 형편에 따라서 손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봉사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늘봄지원실 운영과 늘봄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가 강사 인력풀 구성 등 초등돌봄교육 관련 행·재정 업무를 지원하여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학 중 돌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요조사 결과와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돌봄 참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중식, 간식 등 기본적인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학년의 경우 학년군을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순회 강사제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 돌봄기관과도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K보듬 6000과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규모와 지역별 여건에 따른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방학 중에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수 의원님께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로드맵 및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동해안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부산부터 강원까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물류거점 역할과 함께 지역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횡단구간이 포함된 동해안고속도로는 부산·울산·포항·영덕·삼척·속초·고성을 잇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북 10축 고속도로에 해당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 교통량 분산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같은 해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남북 10축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선정되었지만 노선 선정 과정에서 비용 측면과 기존 도로의 접근성 등 견해 차이로 현재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의 신규 고속도로 사업 비중 중 지방 건을 90% 이상 확대 시행한다는 정책 기조를 기회로 삼아 지난 7월 포항시와 우리 도가 협의하여 국토부 대안 노선을 최종 노선으로 합의하였으며,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8월 5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건의하는 등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10월 정도에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과 포항시장님께서 9월 초 최종노선 선정 지역 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공표되면 2027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이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18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2026년에 정부 예산 1212억 원을 다시 반영시켰으며 2027년도 정부 예산에 2000억 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 착수 및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가 광역 교통망의 기능을 넘어 지역의 핵심 철강산업을 부흥하도록 지원하고 동해안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조기 착공과 빠른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명수 의원님께서 어업인 지원 확대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희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봉화 K-베트남 밸리 사업의 국가사업 건의와, 효율적인 학교 통폐합과 재배치를 통해 지방소멸의 매서운 파고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이 경상북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K-베트남 밸리 국가사업화 및 재원 확보 지원 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 정주형 전환 대책, 농산어촌 유학 정착 및 기숙형 청량중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화군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노. 완전히 호랑이같이 목소리가 또 무서운 사람이네요. 하여튼 봉화군의회에서 3선 의원을 하시고 의장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역량을 많이 갖췄고 경험도 충분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아주 건설적인 안을 주시고, 학교 그림에 대해서는, 아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그것 보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는데 교육감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봉화군도 아까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하고 똑같네요. 아까 그렇게 못 느꼈어요? 봉화군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K-베트남 밸리를 거기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봉화의 K-베트남 밸리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갔고, 또 베트남 박닌성의 리 왕조 지역도 많이 가서 MOU도 하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 굉장히 희망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겠느냐? 미래상을 보면, 베트남이 지금 인구가 한 1억이 되고 국민소득이 거의 5천 불이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5천 불 된 게 ’84년도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1만 불이 된 게 ’93년에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한 10년 내에 1만 불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1만 불이 되면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1억 명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올해 우리나라는 한 4천 만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개인이 여러 번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천 만, 5천 만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는 숫자는 한 4천 만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많이 왔을 때 어디를 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의미도 있고, 특히 역사적으로 리 왕조가 거기에서 터를 잡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창평저수지도 개발하고 있는데, 우선은 베트남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리 왕조가 살았던 동네구나. 우리의 습관이, 문화가 남아있구나’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 우선 주택을 지어서 베트남 사람이 그래도 한 1천 가구, 2천 가구가 와서 살 때 베트남 마을이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문화회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당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베트남분들이 한 30만이 있거든요, 지금요. 30만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놀러를 가시고,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가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베트남식 호텔, 그래서 봉화에서, 1시군 1호텔을 하는데 베트남식 호텔을 하나 짓자. 베트남 전통 가옥으로 만든 그런 호텔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오면 편안하게 자기 습관대로 살 수 있도록 봉화군하고 우리 도에서 먼저 호텔을 하나 짓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 달라. 특구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벌써 국가로 간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국무회의에서 언급했고, 외교부장관도 언급하고, 문화부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군에서 물론 열심히 추진하는 것을, 국가사업화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베트남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무엇을 먹고 살겠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봉화하고 우리하고 만들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년 내에 이게 다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I시대인데, AI+피지컬, 그러면 로봇이 일하는 그런 시대로 가면 사람은 이와 같이 먹고, 놀러 다니고, 즐기는 이런 산업이거든. 그래서 이 산업은 관광산업으로서 최적이 될 거다. 좋은 산업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김상희 의원님께서 주장한 것을 도에서 관심을 갖고 주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우리 담당 국장님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들께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농산어촌 유학 정착 및 기숙형 청량중 활용 활성화 방안과 봉화중고등학교 분리 및 지역구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경북교육의 발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아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봉화 지역의 교육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유학 정착 및 청량중학교 농산어촌 유학 거점학교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유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91%가 되고 중학생은 약 9%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유학 왔다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는 그런 경향인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단계에 농산어촌 단기체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정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초등학생이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유학을 오는 것이 꼭 맞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는 다른, 의원님께서 차별화된 기숙사를 활용한 청량중학교를 경북형 농산어촌 유학 거점학교 시범운영을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봉화에는 한국산림과학고 또 한국펫고등학교, 전국에서 유학을 오는 그런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시범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농어울림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정주학교 지정도 함께 해서 우리가 중학생 유학을 받아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특성화 모델과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또 해외 학교 교류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량중학교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에 경북에 있는 다른 기숙형 중학교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봉화중고등학교 분리 및 지역구 교육 환경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단순한 학교 통합이나 시설 배치를 넘어서 봉화 지역의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단순히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적정규모 육성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초와 내성초 통합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김천 지역의 성의중, 성의여중, 성의고, 성의여고는 각각 200명이 넘는 학교인데 통합을 해서 학교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봉화초, 내성초를 통합하여 거점 명품 초등학교 육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봉화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분리·재배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봉화중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병설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중학생들에게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고등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에 특화된 교실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중학교를, 앞의 초등학교와 봉화초등학교 통합을 하고 중학교를 그 자리에 배치를 하면, 봉화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공간 재구조화를 해서 아주 새 학교입니다.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가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학급 유지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내 봉화 사례처럼 통합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은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들이. 저희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학교들의 일차적인 기본 연구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정주학교를 지정하고 또 개별학교 단위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교육 여건을 살피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 지역 학교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은 학부모, 학교 구성원, 지역 주민, 봉화군 그리고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산림과학고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여기가 사실 절터로 추정이 되는 곳이라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체육관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전기획용역과 문화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봉화군의 대응투자 확보와 추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봉화 지역 학교·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성실·무이탈 계절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자격 부여 등 제도 건의와 외국인 근로자 가족단위 지역정착 및 농산어촌 유학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이시자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실·무이탈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자격 부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 역시 농촌의 노령화, 청년인구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첫 도입된 2017년 3개 시군 95명에서 올해 21개 시군 1만 3000명이 입국하여 농촌의 필수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이탈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성실·재입국 계절근로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성실하고 숙련도를 갖춘 계절근로자들이 단기 체류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체류하며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이들이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체류자격지침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도 재입국 계절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무부 제도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가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체류자격 전환의 필수 관문인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돕기 위해 경북 글로벌 학당과 한국어 능력 취득 지원사업 등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는 물론 지역사회의 적응 지원까지 맞춤형 정착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법인을 통한 계절근로자 공동 고용 방안을 제시하여 법무부 시범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단위 지역정착 유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가족단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 체류자격 전환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해야만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적법하게 초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앞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비자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초기 정착비 지원 등 주거 여건을 가족단위 정착에 맞게 개선하고, 보육료 지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의료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 주민과 함께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입니다. 유학생의 대부분은 농촌유학센터에서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유학생활 동안 지역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지역을 이해하고 도농 간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농촌 유학생은 2021년 49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올해는 영주와 봉화 2개 시군 10명의 학생이 농촌유학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도농 교류 및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센터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였으나 유학생 감소 등으로 2024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비 사업 종료 후에도 시군 자체 사업과 농협재단을 통해 문화체험, 지역탐방, 생태체험 등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사업 중단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방지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만큼 유학생들이 농촌유학센터를 통해 학교 및 지역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정착, 경제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역문화 체험 및 생태 체험, 도농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부의장, 김희수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원자력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울진·경주 원전과 영덕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 국가 원자력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원자력특별위원회는 원전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권익을 살피는 한편, 원자력산업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대응과 관련 정책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위원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역 소멸이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북의 평균 연령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인구 고령화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다른 어느 곳보다 엄중합니다. 현 경북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거 콘텐츠 소비에 국한되었던 한류는 이제 관광, K-푸드, 뷰티, 지역축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한류관광융합산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K-푸드의 원류인 종가음식 등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북의 강점을 연계해서 미래 경북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민 모두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3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서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도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이며 경북이 지켜온 자랑이자 자긍심입니다.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토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은 물론, 그 속에 담긴 역사와 가치, 그리고 독도를 지켜온 우리 국민의 뜻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고 독도가 가진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경상북도의회가 독도 수호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경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핵심 사업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통합신공항특별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자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경주 출신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원자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자력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안전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울릉 출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윤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는 멀리 있는 섬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가까이 자리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특히 저는 울릉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느껴 왔으며 그 마음을 특위 활동에 담아내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귀담아 들어 하나로 모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으며, 독도의 가치가 국민과 미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환입니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핵심인 의원입법 발의,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활성화의 자양분이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들이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비례대표 김예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경북의 정책연구 발전에 미진하나마 소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백순창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