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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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서미현 세무1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074억 1167만 8000원 대비 53억 9669만 6000원이 증액된 5128억 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81억 3533만 2000원 대비 1억 5002만 1000원이 감액된 779억 853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1200만 원 증액, 세무1과 508만 2000원 증액, 세무2과 1396만 4000원 증액, 경제교통과 1000만 원 증액, 환경자원과 1966만 4000원 증액을 요구하였고, 녹지공원과는 2억 1073만 1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가로수 위험 수목 정비 및 보식 공사 2억 7000만 원, 하반기 가로수 수형관리 공사 90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및 보험료 추가분 9800만 원 등 7건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발 황톳길 상수도 요금 3000만 원, 산림보호원 인건비 2억 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분당구 인구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19만 2854세대, 46만 703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 동에 735개 통 4432개 반이며, 14개 과 62팀 2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 8쪽 재정 현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6개 과의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27건으로 총무과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 등 3건, 세무1과 모바일 채널을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4건, 세무2과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등 4건, 경제교통과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등 3건, 환경자원과 소음측정기 주민 대여 사업 등 6건, 녹지공원과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 대책 등 7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2

분당구 주요업무보고-참조3

광환

안광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당부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추경도 그렇고 이제 본예산이 들어올 텐데요.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근데 사업비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혹시나 전체 이렇게 조정하는 중에 확보되지 못할까 봐 좀 걱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자기 동 챙기겠다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분당구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꼭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꼭 지켜주십시오.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챙기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내1·2동 그 육교 아시죠?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이제,

서은경위원

그거 관련돼서도 규모를 잘 판단하셔서 너무, 이제 재건축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그렇죠, 예.

서은경위원

규모를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전까지 시민 안전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가. 분당구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선 경리팀장입니다. 이지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앉으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분당구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액 43억 8165만 5000원 대비 1200만 원 증가한 43억 9365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소규모 보수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 청사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6년도 분당구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는 총 3건입니다. 먼저 14쪽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성남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현황 공개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등 임금과 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기간 및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등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운 분당구청’입니다. 분당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및 녹지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구 및 동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구 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 보수공사,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전기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보수공사, 안전 점검 등을 통해 7월 말 기준 1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지금 우리 청사의 임대 현황에 보니까 본관 1층에 구내 이발소가 들어와 있네요, 거기에.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 임대료 현황에 보니까 2500만 원, 연 2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게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지금 구내 이발소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2026년 임대료가 1000만 원.

조우현위원

1000만 원이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26년도에?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여기 표시가 왜, 임대료가 2500으로 돼 있어서 내가 그게 좀 의아해서. 25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지금 12페이지,

조우현위원

예, 일반 현황에 보니까.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근데 25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비싸게 한 달에 임대료를 200만 원 넘게 주고,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자료 확인) 1000만 원, 1000만 원.

조우현위원

운영을 하면 우리 이발소가 운영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10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근데 내 자료에는 25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똑같은 저긴데.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아,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많이 정부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1000만 원으로.

웃음소리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지금 책자가 틀리네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주요업무계획하고 행정사무처리 이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게 더, 이걸로 봐서 내가 이걸 봤는데 여기는 2500만 원이 나와 있어서 좀 이상하다 했죠. 예, 그래요. 태양광 옥상에 하는 임대료는 그냥 이거 100만 원이라는 건 거의 우리 시민햇빛발전인가 거기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연말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조우현위원

예, 연말에 정산해서, 이거 지금 한 6~7년 된 것 같은데. 지금 계약한 지가 한 6년 됐나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6년째입니다.

조우현위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 좀 안 되니까. 어차피 전기 요금은 그분들이 벌어서 쓰는 거고.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 장소 제공만,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장소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옥상에 장소 제공만 해 주는 거죠, 이게?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에코성남은 수도 검침원 회사 같은데, 여기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조우현위원

여기는 2100만 원 나와 있는데 맞아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 조금 감면 내용이나 이런 것도 해서 지금 1700만 원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1700만 원?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당초 계획을 세울 때보다 금액이 이거는 작,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거 언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틀리지?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만들었던 책자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놓은 거라 그렇게 틀리네. 숫자가 틀려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확인하려고, 이게 안 맞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야탑3동이 신축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전했죠?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연화위원

지하로,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연화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 전기, 통신 등 해 가지고 4억 원,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4억, 예.

정연화위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는데 저한테 그 외에, 거기가 지하이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등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신경 좀 쓰셔서, 지하이다 보니까 너무 또 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품 좀 구입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저 분당구니까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예」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보통은 분당구 하고 나면 수정·중원 위원님들 그냥 다음 수정·중원 때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제가 좀 대표로 하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의 혼란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제공을 잘못하신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거는, 이발소 계약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계약인데 작년에 만들어서 올 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제시된 2500, 그다음에 지금 몇 개월 뒤에 행감 자료로, 청취 자료로 1000만 원이 됐다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행감 청취 자료를 받으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이게 달라요. 업무가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는 진도율 때문에, 집행률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를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청취 할 때 그 자료에다가 그걸 가지고 집행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가 많이 빠져서 보고가 돼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아, 예.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 두 가지 자료를 놓고 보게 되는데 그거 봐봤자 또 여기 왔을 때는 이걸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업무청취 했던 자료에다가 그걸 가지고 집행률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아,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작업하기도 쉬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수년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예결위에서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본예산이 표시가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표시가 안 된단 말이죠. 3차 추경지가 나올 때 기정예산안, 본예산이 나오고 1·2차 추경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추경에서 늘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만들 때 3차 추경이면 본예산, 1·2차가 표시돼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본예산지에 2026년도 예산은 3·4차까지 포함된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미리 만들어져야 돼서 4차는 반영이 안 된다면, 어차피 4차는 감액 추경이니까 3차까지 반영된 예산이 들어와야지만 정말 이게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따가 제가 녹지공원과 거를 여쭤볼 거예요. 지금 총무과는 제가 동 청사 예산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정자1동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게요. 저희가 작년에 개소를 했던가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올해 2월 9일 날 개소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올 2월 9일이었나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나서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누수가 됐었죠?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보수공사가,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하자보수 기간이 하자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수내2동 같은 경우도 개청식 하는 날 바로 누수가 확인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누수가 확인돼서 하자보수가 진행되다가 하자보수 기간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다 우리가 떠안아서 해야 되는데,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 소재를 못 묻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설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승인한 게 누구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 건 알지만 설계 부분의 책임을 묻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일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감리가 잘못한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고 3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추경에 하자보수비 책정하다가 그리고 이제 보수 기간 끝나니까 아무 책임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적어도 시공사의 부실이 확인이 되면 성남시 관급공사에는 우리가 그런 걸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그런 공사를 하지 못하게 그런 제재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죠. 단가 최저가 낙찰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청 주면서 부실 되고, 그리고 3년만 책임 공방 하다 보면 책임 소재 벗어나고, 다른 다음 공사 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이런 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자1동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보증 기간인 3년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이번의 누수를 포함한 전체적인 그 점검을 하셔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리가 제대로 못했으면 감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3년 지나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지났습니다, 책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저는 그냥 이거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는 안 넘어가고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정자유스센터 원상 복구 공사 여기 예산 이거 더 들어간 예산인가요? 아니면 괜찮나요? 뜯어내다 보니까 또 저기 누수가 발생한 것 같은데,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2억 4000, 지금 본예산에 원상 복구 공사는 2억 4500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하 1층에 대한 원상 복구 공사는 봄에 기이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2층 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철거를 하고 거기 원상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방진, 누수가 있어서 지금 누수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거기가 그래도 면적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 누수 잡, 공사를 하려면 또 공사비가 들 텐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아니면 또 추경 필요한 건가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추경이 별도로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필요하진 않고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서은경위원

잘 만들어주십시오.

웃음

서은경위원

거기는 다행히 주차 공간이고 필로티라서 누수에 그닥 그렇게 저기 하지 않다 하지만 그 누수는 어찌 됐든 건물 수명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처음 시작에 문제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성남시 시민햇빛발전소 태양광 아까 전에 얘기하시던데, 여기가 지금 발전량 고지가 2019년서부터 없어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발전량 고지를 하게끔 돼 있걸랑요, 의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하는지를. 근데 2019년도부터 고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월, 연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씩 내는데, 이게 몇 년도에 태양광 설치한 거죠?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사용 허가 기간은 2020년부터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아니, 처음,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처음 설치?

광환

안광환위원장

태양광 설치한 거. 잘 기억 안 나시나?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그 관계까지는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열, 태양열 판넬이 떨어지면, 그냥 어떻게 고장 났다든가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생산, 월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왜 발전량을 고지를 안 할까, 홈페이지에.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꼭 좀 발전량 고지하시라 그러고요. 혹시 떨어지면 고장이 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 판넬을 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으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28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미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서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시세팀장입니다. 김미희 재산세1팀장입니다. 손봉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세무1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4763만 1000원에서 508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52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설명자료 9쪽과 10쪽의 도비 도세 세수 증대 활동비 등으로 1508만 2000원이 교부된 것이며, 감액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출장 횟수 감소와 현원 감소로 인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3건 등 총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추진 중인 주요업무 2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19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세무1과는 분당구의 시세 부과 징수와 체납액 정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분당구 지방세 징수 현황은 연간 징수 목표액의 61.6%인 1조 163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은 6814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성남시 시세 징수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8%인 299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은 6월 말 현재 102억 7600만 원을 징수하여 15.2%를 정리하였으며, 2월 체납액의 연간 목표 30%인 205억 7000만 원의 50.7%를 정리하였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51%를 상위 10위가 차지하는 관계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책자 22쪽입니다. 모바일 채널을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운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94년도에 조기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체납 예방, 세액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선납 공제 제도로 도입 초기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다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2년까지는 세액공제 10%, 23년에는 7%, 24년 이후 5% 공제율로 동결 유지되자 연납률도 2022년 이후 줄게 되어 신규사업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전년 신규 신청 대비 16.4%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 건전재정을 위한 시세 목표 달성입니다. 성남시 세입 목표의 68.6%를 차지하는 분당구는 도세 4726억 원과 시세 1조 1769억 원의 징수 목표로 전 직원이 세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시세는 6814억 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의 57.9%를 징수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 있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의 부과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시세 징수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아니,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보니까 ‘세무조사 실적 평가 시상금 교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예.

서은경위원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1페이지, 우리 시세가 도세보다 그 징수율이 많이 낮은데, 특히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4.6%라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도세는 취득세 등 도비 재원으로 쓰는 세목을 주로 이르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시세에 비해서 예전의 명성을 못 미치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판교지구 중심으로 기업들 경영이라든가 임금이 많이 좋아져서 지방소득세가 저희 시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징수가 늘고 있어서 올해도 1000억 이상을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올해 3차까지 1000억이고 아마 3차 이후에도 한 900억 이상 추가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방세 체납액.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아, 체납액이요.

서은경위원

21페이지 보면 시세 지방소득세가 지금 체납액이 이게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납액이 454억이네요?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예, 지방소득세가 많이 징수되는 만큼 또 체납도 그게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납기 내에, 지금 보면 납기 내 징수율이 저희가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도 안 되는 세액이 지금 475억이 이월돼서 온 거고요. 그중에서 현재 미수액이 454억인 거죠. 물론 재산세나 그런 거에 비해서 징수액이 많은 만큼 체납액도 많고,

서은경위원

액수가 많은 거지 그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거는,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 5% 정도 지금 체납 비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는 관계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서미현분당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39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규 도세1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세2팀장입니다. 엄윤정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주현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세무2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강병수분당구세무2과장

설명자료 13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억 2199만 6000원에서 1396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359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13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세 세수 증대 활동비, 체납 징수 활동비, 14쪽의 세무조사 실적 평가 시상금 교부에 따른 여비 총 13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 총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취득세 등 도세 세입 목표는 4726억 1300만 원으로 6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70.9%인 3349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지방세 부과 관리와 지속적인 기획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액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정 과세를 위한 취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납세자가 취득세와 관련된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통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매매 등의 유상취득 외에 상속, 신축 등 취득세 신고 안내와 생애 최초 차량 감면 등 감면 준수 사항을 안내하여 미준수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4년 경과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중과세 부동산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 여부 점검 등 기획조사를 통하여 세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주택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한 조세 기준을 마련하고자 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가격을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385호를 대상으로 주택 특성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6년 1월 1일 기준 5353호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주택 가격 산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죠?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강병수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으로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께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서은경위원

세무2과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아까 똑같아서 그랬는데, 저 33페이지 보니까 세무조사 기간 4년 경과 법인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 계획이 있어서요. 납세, 성실 납세 법인인가 있잖아요, 과장님.

병수

강병수분당구세무2과장

예.

서은경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사가 4년 경과됐으면 이번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그 부분은 3년 유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7년 만에,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그렇죠.

서은경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성실 납세가 되면.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46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준

안상준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르시면 나오세요. 안상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에 오래 계셔서 그래.

웃음소리

웃음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아,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상준

안상준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안상준분당구경제교통과장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억 50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리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농지 취득 관련 심의 대상 증가로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게 되어 10회 개최분인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질의해도 돼요?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추경에 보니까 지금 농지 취득 그 심의 대상이 많아져서 심의비가 더 많이 나갔다 그랬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자료로 주셔도 되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얼마나 늘었나요?

상준

안상준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 대비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5배?

상준

안상준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건수가 작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9건이었는데요, 올해는 46건.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면 심의를,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만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성남시 관내에서도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은경위원

심의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농지 조사 일제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 일도 또 하셔야 되겠네요.

상준

안상준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서은경위원

궁금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상준

안상준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안상준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0시 51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오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장형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방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430억 7811만 5000원보다 1966만 4000원을 증액한 430억 97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료 기간 인계 비용 490만 원, 방생 또는 폐사 처리 비용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26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2명의 인건비 6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청취 자료 46쪽 일반 현황은 청취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 자료 48쪽 신규사업인 소음측정기 주민 대여 사업입니다. 공사장 및 생활 소음 민원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측정기 2대를 분당구민에게 7일간 대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총 9건을 대여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홍보를 확대하여 생활 소음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취 자료 49쪽 현안 사항인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 단속입니다. 서현동 효자촌그린타운아파트 앞에서 시 교통기획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11대의 배기 소음과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단속 결과 소음 기준 초과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청취 자료 5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3991건, 3억 1500만 원을 부과하여 3650건, 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4%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정기분 부과 징수와 체납 독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취 자료 51쪽 비산먼지·소음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2개소를 지도 점검 하고, 사업장 관계자 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사장 8개소에 IoT 기반 비산먼지·소음 원격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원격측정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취 자료 52쪽 깨끗하고 친화적인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분당천 등 5개 하천 15개 지점의 수질을 매월 측정하였으며, 시민 하천 모니터링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하수, 녹조 등 8건에 대해서는 EM 살포와 청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 측정과 시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하천 물속 생물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 자료 53쪽 시민 이용 개방 화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2026년 7월 말 현재 개방 화장실 5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위생용품과 시설관리 운영비, 안심 비상벨 운영비와 노후화된 개방 화장실 5개소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점검반을 운영하여 불법 촬영 여부와 안심 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동 인구가 많고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 화장실을 추가 지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촬영 및 비상벨 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비산먼지·소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비산먼지, 그 소음 시스템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혹시 IoT 얘기하시는 걸까요?

정연화위원

예.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IoT 시스템은 지금 현재 8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현재 KT에서 저희가 임대하고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비산먼지 지금 민원 다발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주로만 하고 있지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관계없이 연면적이라든지 공사 유형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라든지 해체공사 3000㎡ 이상짜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상업지역에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수시 지도 점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 점검 하고 난 뒤에 혹시 행정조치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조치를 어떤 내용으로?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만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이나, 소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측정하지는 않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민원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하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방진막이라든지 아니면 살수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세륜기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적정했을 때는 개선명령이라든지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올해 26년도에 한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그 행정조치로 이루어진 경우가.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올해에는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반 내역이 저희가 사실 수시 점검 하고 그다음에 정기 점검에 대해서 구분해서 나누진 않고요. 지금 올해에는 15건 위반 건수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분당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앞으로 대형 공사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선제적인 계획이 혹시 세워졌나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일례로 지금 현재 정자동 느티마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년, 내년은 조금 아마 이를 것 같고 내후년 정도부터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블록 단위로 조성을 해서 담당 사업 시공자나 아니면 시행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이런 회의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도 하지만 저희가 그 시공자나 시행자들을 불러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아무래도 수시 점검 할 때에도 위반 사항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연화위원

실제적으로 민원 감소와 사전 예방 효과를 성과지표로 잘 부탁드리고.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우리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제가, 여기 환경자원과하고는 별개지만 아트센터 앞에서 송풍기로 낙엽을 불어서 모으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환경자원과하고는 부서가 틀리지만 이런 낙엽을 모으는 과정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이게 비산먼지가 아닙니까, 소음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지난번에 우리 오은영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과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풍기로 불어 가지고 낙엽을 모으는 과정인데 시민이 지나가면서 불쾌감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차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래서 사진을, 저도 갑자기 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비산먼지하고 소음에 연결되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이거를 다른 부서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 부서가 안 와서 그러니까.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공원이나, 율동공원에도 보면 이 송풍기로 해서 낙엽을 모으면 지나가는 우리 운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불쾌감이, 저 역시도 느꼈는데 시민들이 느끼니까 이런 과정을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낙엽을 이렇게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모으는 것도 있잖아요. 그 기계가 있잖아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큰길가는 노면,

정연화위원

송풍기 말고 흡입.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그 차가 있는데요. 아마 좁고 그런 데는 송풍이 필요한데 가령 운동이 없을 때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이고,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그 소음기 측정기 주민 대여 사업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음기 기준 초과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 조치는 뭐예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소음측정기 대여는 일반 사업장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소음 때문에 빌려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대여하신 분들이. 그런데,

정봉규위원

층간소음 같은 건 없고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층간소음은 저희가,

정봉규위원

측정이 어려워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측정해 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대여해 줄 수는 있지만 층간소음의 사무 업무 자체가 저희가 아니고 환경공단에 있는 이웃사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대여를 하는 이유가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층간소음에 대한 건 아직,

정봉규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대여는 하지 않았고요. 이 주변에 있는, 옆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든지, 주변의 실외기 소음이 시끄럽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한테 빌려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측정했을 때 만약에 시끄럽다고 하셔서 초과가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담당자들이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될 경우에는 처분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행정조치를 해요, 그 이후에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의 49페이지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 단속’ 예산이 없네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이륜차는 사실 저희가 단속여비밖에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져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루어진다고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단속은 하는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초과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소음 초과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정봉규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소음 초과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원래 공정시험법상에 배기 소음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륜차의, 주행 중인 이륜차를 저희가 세워요. 그래서 세워서 강제로 RPM을 높여요.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의 RPM을 도달하게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배기구에서 50cm 떨어져서 소음측정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3만 3000RPM 올려서 측정해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오토하고 수동, 그러니까 수동·자동이 나뉘잖아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중립 상태에서 수동으로 했을 때는 3000RPM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배기량이 큰 것들은 80% 정도까지 올려 가지고 RPM을 돌리고요. 작은 차들은 3000까지 올립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자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동일 경우에는 RPM 3000까지 어떻게 올려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강제로 저희가 RPM을 돌리는 방식이 조금, 저희도 담당자들이 아마 그런 세부적인, 자동이냐 수동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모르는 부분인,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정봉규위원

아니, 공단에 가면 장비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예?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정봉규위원

근데 여기 외부의, 지금 여기서는 그 공단 직원들도 파견 나와서 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강제로 RPM을,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회전이 중립 상태에는 가능하다니까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중립에서 돌립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인데 어떻게 중립이 돼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렇게 올려놓고,

정봉규위원

어디다가.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 밑에서, 그러니까 앞바퀴를 들려놓고,

정봉규위원

앞바퀴가 굴러요? 뒷바퀴가 굴러야지.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앞바퀴 뒷바퀴를 거의 다, 다 이렇게 올리는 상태로 돼요. 그러니까 주행을 못 하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가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원래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이거를?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 오토바이를 거기다 올린다고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이렇게,

정봉규위원

어떻게 올려요, 그 무거운 거를?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밑에 이렇게 받침대도 올리고, 그다음에 앞쪽에다가 앞으로,

정봉규위원

사진 있어요? 현장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그리고 그 매뉴얼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환경부에서 정한,

정봉규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니,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세운다고 말을 들어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잘 안 세워져서 저희도 힘듭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어떻게 그거 단속을 해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하지만,

정봉규위원

근데 이게 경찰이 없으면 단속이 되냐는 거를 참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도 경찰과 같이 하자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반기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근데 방식이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단속이 불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래도 유도를 해서,

정봉규위원

아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착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협조적인 분들이니까 하는 거고, 내 바이크는 문제가 없다 자신하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서라면 섭니까? 그거 어떡해, 도망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을 하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9월 달에는 경찰과 합동 단속 합니다. 경찰에서 유도를 해 주고요. 원래 경찰과 같이 하는데 일정이 안 맞을 경우에는 경찰 없이 저희끼리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저 알겠어요. 이 사진 좀 잠깐만 볼게요. (화면 제시) 저렇게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단속합니까?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지금 주차구역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정봉규위원

저기가 어디예요, 지금?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정봉규위원

저렇게 세워놨어. 저거 단속됩니까?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장애인,

정봉규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이륜차가 불법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일반 자동차 적용하고 다르, 적용이 다르잖아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에 관련된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정봉규위원

이게 단속 안 돼요, 그러면?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 장애인주차구역은.

「사회복지과」하는 공무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경제교통과.

정봉규위원

여기 설명해 주실 분이,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사회복지과?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복지, 장애인이나.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 주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설명해 주실 분이 안 계시나,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소음에 관련된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니면 장애인주차구역 얘기하시는 걸까요?

정봉규위원

아니, 이게 저렇게 세워져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갖고 왔는데 저거 혹시 어떻게,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김옥수위원

저거는 경제교통과 주차에서 할 것 같은데.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좀 계셔보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복지국,

광환

안광환위원장

10만 원 과태료 물리는 거 아니야?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복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아, 단속이 돼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번호판을 훼손했어. 그런 거 누가 단속해요, 그러면?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원래 번호판 단속은 자동차관리법이거든요.

정봉규위원

야, 이게 참 어렵네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

정봉규위원

소음은 소음대로.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경찰, 교통기획과, 저희 부서가 같이 나가서 관련되는 것들을 각자 방식으로 하나의 범칙금으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단속을 하려면 지금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동행을 해 갖고 해야지, 경찰도 협조를 받고.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게 무슨 단속이 되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협조적인 사람들이나 참여를 하지. 그렇죠?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인력도 부족한데. 예산이 이게 수립이 안 돼요, 청장님?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어떤 예산일까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지금 현재 별도의 예산 없이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안 될 건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심각하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배달 종사자들 오토바이지,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들이 소음기도 불법 개조 하고,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그렇죠.

정봉규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인도, 그냥 유턴, 불법 유턴, 막 무지무지하잖아요. 사고 유발도 많이 일으키고, 운전자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심지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도 굉장히 위협도 느끼고 실제 사고도 많고.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정봉규위원

근데 이거를 그냥 소음기 측정하는 걸로만 딱 하나 단정 지어서 해 버리면 그냥 “나 이거 했습니다” 정도로밖에 끝나지 않잖아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마 교통 관련한 부분은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하실 것 같으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봉규위원

협업이 안 돼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도로, 교통공단이, 이 공단이 남부 지역 전체를 다 하고 있대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쪽의 일정과, 그다음 경찰서에서도 교통 그 업무 자체를 하시는 파트가 이 업무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계셔서 양, 그러니까 한 3개와 저희까지 해서 일정을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공단과 저희와 교통기획과에서만도 했던 부분이 이거고요. 작년에도,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단속은 사실상 실제 단속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서 단속을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개선이 되고. 그렇죠?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협조적인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 붙잡아다가 소음 측정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단속이에요. 전혀 계도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 가능하시겠냐고요, 혹시.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경찰에 저희가 최대한 더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과장님도 운전하고 다니시죠?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럼 그런 이렇게 소음 불법 개조 하고 그런 오토바이한테 피해 입는 사실 실제로 느끼고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단속 같은 단속이 되어, 이루어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게 보니까 3개 구청이 아니라 여기 또 분당구청만 하고 있네요, 또.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하고 있어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올라오지만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웃음

정봉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세세적으로 이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위원

(손을 듦)

광환

안광환위원장

꼭 하셔야 돼요?

웃음

조우현위원

간단히 자료만 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분당에 리모델링 단지가 세 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 무지개마을하고 느티마을 3단지 4단지. 그게 내년에 입주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지금까지 3개 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소음 때문에, 비산먼지.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지금 느티마을 4단지 3단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하고 무지개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에서 초기 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것만 분류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시니까 3개 단지의 지금까지 민원 현황, 그리고 민원에서 과태료 부과한 거, 그리고 영업정지. 아니, 영업정지가 아니고 작업정지 하신 거.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처분이나,

조우현위원

이거 해서, 단지별로 해서 좀 빼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중원구도 이런 것 때문에 한 70여 일 영업, 작업 중지 먹은 현장이 있어서 한번 여쭤, 비교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으로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오은영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13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안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1팀장입니다. 강호섭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정지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도 그렇고요, 업무보고도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90억 6541만 3000원에서 2억 1073만 1000원이 감액된 288억 5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7쪽 분당지구 가로수 위험 수목 정비 및 보식 공사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시행한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위험성 극심 단계로 판정된 위험 수목에 대하여 우선 제거하고 순차적으로 보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판교지구 하반기 가로수 수형관리 공사입니다. 상반기에 민원 처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으로 당초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분당지구 하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대형화된 가로수의 뿌리 들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도 정비 구간 연계 사업으로 상반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에 발생되는 민원 및 긴급 정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쪽 보호수·노거수 관리 공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및 보험료 추가분입니다. 산불조심기간 조기 운영에 따른 운영 기간 증가 및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98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감시 홍보활동 및 운영의 내실화로 산불 발생을 제로화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돌발 해충 방제 및 재해 수목 정비로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감시탑 및 초소 운영, 취약지 순찰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가로수 및 가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분당구 관내 가로수 및 녹지 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초, 전정, 보식, 병해충 방제, 계절 꽃 식재 등 적기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어린이공원 등 녹지 유지관리입니다. 분당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소공원, 보행자도로, 문화공원 및 광장 내 녹지대를 대상으로 풀 깎기와 인력 제초, 관목 전정, 대형 수목 및 소나무 전정, 수목 보식과 병해충 방제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 용역입니다. 분당구 지역 19개 노선의 가로수 1200주를 대상으로 육안 진단, 수관 단층촬영 등을 통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용역으로 용역 결과 215주의 수목이 위험성 극심 단계로 판정되어 3회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운중동 공공공지 등 노후 산책로 정비 공사입니다. 운중동 921-1번지 일원 등의 노후 산책로 포장을 정비하고 목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 완료 후 올해 4월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0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판교·대장지구 녹지대 옹벽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판교지구 완충녹지 내 2종 옹벽 시설물과 대장지구 경관녹지 내 2종 시설물 7개소 및 기타 1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정밀 안전 점검 결과 판교·대장지구의 2종 옹벽 시설물은 모두 A 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야탑, 판교, 정자, 오리역 문화공원 7개소를 대상으로 녹지공간 조성,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야탑·판교·정자문화공원은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오리문화공원은 경사로 설치를 위한 BF 예비인증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가 재개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은 다 중요하네. 이거 큰일 났네.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오늘 다 질의해야 되는데 나는 한 가지만 할 줄 알았더니 다 중요해서 큰일 났네. 분당구 위원님 두 분 중의 한 분만 하시죠.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저.

장일남위원

분당구 셋인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세 분이시구나.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잠깐,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시군을 돌아다녀 볼 때 이번 폭염으로, 앞으로 계속된 폭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절 꽃도 예쁜데, 계절 꽃이 이번에 폭염으로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야탑1동사무소만 봐도 화분에 심은 게 다 녹아서, 꽃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거 우리 도로에, 가운데 도로에 나무 심어져 있고 밑에는 꽃을 심었잖아요. 그 대신, 계절 꽃 대신 어느, 안산인가 어딘가 제가 가보니까 사철나무도 키 작은 것으로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이게 멀리서 보니까 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폭염도 더욱더 심할 텐데 앞으로는 그 작은 나무로, 멀리서 봐도 꽃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로 식재하면 어떨까, 제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도 동에 있을 때 가로수, 가로화분 관리를 하면서 일년초를 식재했을 경우에 많이 녹아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걸 좀 다년생으로.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관수를 많이 해도 많이 녹아내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정연화위원

예, 맞아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구근류나 무슨 다른 다년생 초화류나 뭐 이런 거를 식재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내 가로화분에 대해서 다년초나, 수목이 됐든, 겨울에 경관을 볼 수 있는 무슨 녹음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연화위원

예, 예산 절감도 되고 그걸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우리 분당은, 아니, 성남시는 지금 철쭉이 우리 시목이잖아요. 시 꽃, 시화잖아요. 우리 무궁화 단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만이라도, 무궁화 지금 활짝 피어서 너무 예쁜데 무궁화 단지를 하나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금곡IC에 가면 무궁화가 굉장히 많이 식재가 돼 있고요.

정연화위원

아니, 탄천 변도 무궁화 단지가 없고 식재가 별로 안 돼 있어서.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성남대로에서,

정연화위원

아니, 탄천.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탄천에 한번 자리를 알아보고요. 근데 무궁화가 이게 병해충도 많이 생기는 수목이고,

정연화위원

요즘은 품종이 많이 바뀌어져서 세종에도 무궁화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봤는데 품종이 많이 바뀌어서 예쁜 것도 있고, 벌레도 그렇게 많이 안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연화위원

왜 우리나라,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단 한 종만 있습니다. 단심계라고 한 종만 저희 국화거든요. 그래서,

정연화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무궁화나무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우리 부서에서 거기 한번 벤치마킹도 가보셔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저 그냥 요청이 하나 있어 가지고, 가능한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요청만 해 주세요. 짧게가 한 30분이라.

정봉규위원

예. 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정든마을에 불곡산 입구 있잖아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정봉규위원

거기 혹시 에어건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거 소음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게.

정봉규위원

아, 소음 때문에.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아파트 단지, 계곡에서 이렇게 칙칙 소리가 나면 아파트로 그게 울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시도는 해 봤었는데 주민들이,

정봉규위원

이걸 또 주민들이 요청을 또 해서.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극심한 반대, 그거 등산하시는 분만 좋아하시거든요.

정봉규위원

아, 주민도 그렇게 나뉘네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정봉규위원

하.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경.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5분. 과장님, 추경 5페이지, 요약서 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위험 수목 정비 및 보식 공사, 이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식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2억 7000 세워져 있는데 이 기간이 지금 내년 7월까지네요. 올 9월부터 27년 7월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하고 2억 7000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월시키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요약서를 볼까요? 요약서로.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요약서를 안 갖고 있어서.

서은경위원

요약서 없어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자료 확인) 예, 그게 215주가 있습니다. 215주가 극심으로 나와서 그,

서은경위원

그거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5분밖에 안 주셔 가지고.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2억 7000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거 사업 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설정을 해 놔서 그럼 이거 일부는 이월시키겠다고 주신 예산인가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저 뒤에서는 끄덕끄덕거리셨어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 215주를 전체를 다 식재를 못 하니 내년까지는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은 이월을 시키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2억 7000을 다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일부 이월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215주가 올해 몇 주, 내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그럼 내년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산을 일부만, 올해 할 수 있는 예산만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내년에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이월시킬 거예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니고 수내1동에 염화칼슘 피해 목이 55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식재를 좀 해야 돼서.

서은경위원

예. 내년까지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예산을 내년까지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바로 밑에예요. ‘가로수 수형관리’ 해 가지고 9000, 5000 이렇게, 판교 9000, 서현, 분당, 수내 일원 해 가지고 5000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추경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었나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본예산에, (자료 확인) 2억 있었습니다. 저 수형관리 공사가 2억 있었고요. 생육환경이,

서은경위원

생육환경 개선 공사도,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3억 9000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2억에 9000을 더 세우는 거고 3억에 5000을 더 세우는 거네요.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또는 아닌데 일부러 그냥 추경으로 세우려고 본예산에서 좀 적게 가지고 온 건지.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좀, 나무라는 게 생육하는 게 나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우리 생각 같지는 않다?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많고요. 올해는 특히 뿌리 돌출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해마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나무는 계속 생장을 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관리해야 될 나무 수가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이 추경 들어온 것까지 플러스해서, 또한 추가로 발생할 것까지 세워서 세워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예산을,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게 예산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서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3조 6000이나 3억 7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거는 특별회계까지 5조까지도 가는데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거 추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고. 말씀 맞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갑자기 늘어났다면 그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럼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추경 들어오는 것까지는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운영도 마찬가지죠. 과장님도 일을 하시려면 돈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급하게 지금 소진이 돼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되면 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서은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그렇게 세워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안광준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임선영 세무과장입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청장님, 위원장이 그래도 수정구 지역구를 갖고 있다고 봐주나 본데,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수정구 주요업무보고-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1시 42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주영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6년도 제3회,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남입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작년에 수정구청에 수소버스 예산 있었죠?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예, 수소버스 예산 있었는데 그 수소버스가 다 회계과로 관리전환 돼서 저희는 없습니다.

장일남위원

아, 그럼 구청 내에는 지금 수소버스가 없고 아예 예산도 없어진 거죠?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또?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저 조우현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수정구에서 원래 주차장이 개별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각 청사나 이런 데에. 그거 한 6개 동인가요, 거기가?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예, 6개 동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죠, 거기가? 통합해서 직영으로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예,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 이전에 운영하던 거하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에 운영상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 자료로 전후로 나눠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으로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4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선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임선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장상덕 도세팀장입니다. 이경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유희숙 과표팀장입니다. 박숙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정림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임선영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으로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47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일남입니다. 이거 경제교통과라서 제가 교통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23년 11월에 입주를 해서 지금 3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자이푸르지오 1, 2, 3, 4단지 주변의 교통신호가 조금, 형평성이 아니라 약간 차량 이동이나 뭔가 인도, 걷는 것에서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실 때 수정경찰서하고 좀 협력하셔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1, 2, 3, 4단지 주변 횡단보도, 그다음에 보행 신호, 그다음에 차량 신호 한번 이게 맞는지 전체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교통인지 도시, 아무튼 차도 관련해서 된 거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정구청 맞은편 앞에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장일남위원

파리바게트 옆에 지금 자이푸르지오 1게이트에서 나오는 게 일방통행 길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겨울철이 되면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사실상 차량도 많이 다니기가 힘들고 평상시에도 일방통행이,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보니까 내려오는 길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통행량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자이푸르지오 2단지랑 그다음에 그쪽을 종종 이용하시는 1단지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게 거기를 좀 인도화해 주시길 바래요. 인도화를 해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는 이만큼인데 인도가 이만큼밖에 없어서 실제로 유모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힘든 정도의 인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인도화를 하고 겨울철에도 그 옆에가 학원가도 있고 상가건물도 있고 해 가지고 그쪽의 통행량이, 인도 통행이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을 아예 도로를 없애고 인도화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캐노피 등을 설치를 해서 겨울철에도 아이랑 성인들이 자동,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시의회랑 시청이랑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한번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의견 주세요, 그러면.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특히 2단지 분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 횡단보도로, 보도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예를 들어 소방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주에 대한, 주변 상인들은 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해당 부서들이 몇 개가 연결됩니다, 경찰서부터 등등.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장일남위원

이게 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주변에서 몇 개의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거기가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조금만 늦게 제설이 돼도 얼어버려서 아예 인도나 차도로서 거의 소용이 없는 약간, 도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한번 꼭 좀 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정구에 설치되어 있는 열선들이 좀 있어요. 도로 열선들이 몇 개 있거든요. 도로 열선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첫눈 오는 시기를 약간 잘못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 첫눈이 진짜 엄청 많이 왔었을 때 실제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곳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첫눈 오기 전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잘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 주신 다음에, 실제 정말 열선이 깔았을 때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한번 시범 점검 가능하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올해 4개소 저희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시범, 먼저 운영해 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작년처럼 그렇지 않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꼭 시범 운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장일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이창수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첫 번째 질문도 차량 교통 체계하고 횡단보도 체계도 다시 한번 관련 기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실제로 수정경찰서에도 많이 민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하셔서 신호 체계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질의가 없는 관계로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수정구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54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옥분입니다.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도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추경예산안하고 행정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저 자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예, 자료만. 분당구청 하시는 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수정구 관내의 사업장의 민원 사항 처리한 거 그 자료 분당구하고 똑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희 대왕판교로 고등119 근처에 이륜차 지금 시범 사업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단속 기준이나 과태료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옥분

박옥분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시범 사업이 끝나면 행안부가 됐든 시청이랑 했든 해서 구체적인 과태료 및 단속 기준 근거를 꼭 좀 마련해서, 어쨌든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빠른 단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이나 수정구에는 이륜차로 인한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과태료 및 단속 기준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시범 사업 끝나면 꼭 좀 한번 챙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이륜차 소음 관리 조례가 좀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법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그게 정비되는 대로 저희가 잘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일남위원

정비되는 대로 말고 정비를 하는 데 같이 도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 겁니다.

옥분

박옥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장일남위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분

박옥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으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1시 57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홍종희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홍종희입니다. 도시미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기복 녹지1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하고 행정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잘하시죠?

종희

홍종희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화나 또 미팅하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중원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전희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중원구 주요업무보고-참조7

광환

안광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가. 중원구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미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숙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과 행정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수입니다.

미라

박미라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옥수위원

위생과 환경오염 분쟁 해결 및 협력체계 구축 보면, 여기 42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광환

안광환위원장

위원님, 그거 관할 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왔을 때 그때 해 주시면 됩니다.

김옥수위원

아, 맞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 차례가 오면 하겠습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전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시세팀장입니다. 김은아 도세팀장입니다. 이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관수 과표팀장입니다. 이흥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문창숙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하고 행정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아까 분당구청 하셨던 거 우리 위원님 질의들 드렸던 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08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애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10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현정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우리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경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김옥수 위원님. 잠시만요, 김옥수 위원님. 제가 먼저. 제가 김옥수 위원님한테 사과 좀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초선 들어오신 분인데 이게 유인물을 같이 우리가 과마다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급하게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옥수위원

괜찮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수입니다.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옥수위원

12시도 넘었고 식사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정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옥수위원

여기가 40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초등학교 환경체험학교 운영’이라는 것인데 사업 대상은 16개교인데 상하반기에 보면, 운영 내용 보게 되면 9개로 확인이 됐었는데 나머지 7개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저희 성남 중원구는 16개 학교를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원클릭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환경체험학교 운영을 한다, 신청해 달라라고 하시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는 건데 신청하신 학교를 다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날짜별로 해서 정리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간단히 더 있는데 그냥 오늘은,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질의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셔도 돼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세요.

김옥수위원

아니, 다른 분들도 하셔야 돼서 그냥, 예, 이상.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저는 과장님,

김옥수위원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

분당구청 거 들으셨죠?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 자료, 성남 우리 중원구가 아마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해링턴 단지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때 입주를 해서 하려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상대원2구역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그때 철거 당시에. 그러니까,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예.

조우현위원

그 자료 좀 해서 보내주세요.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김옥수 위원님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궁금한 사항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김옥수위원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가 없는 관계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김현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2시 14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오진원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변윤석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343만 3000원이 증액된 1831억 20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세출예산 및 기능별 세출예산 요구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는 정기예금 이자 수입 증가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352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액 77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2억 60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33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과가 되겠습니다. 여과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에서 1억 741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는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보조금 사업 반환금 22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복원과가 되겠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27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세출예산 증액분만큼인 77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맑은물사업소는 4개 과 15개 팀이며, 정원 132명에 현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1쪽 주요 기능 및 사업소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성남시 2045 수도정비계획 및 2030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총 6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설치 등 7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에서는 복정동 정수장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등 총 7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복원과에서는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등 6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참조9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잠깐 요청 사항이 있어서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서은경입니다. 조우현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잠깐 지금 업무 중이어서 못 오신 것 같아요. 지난 28일 날 혹시 용역 보고 한 게 있나요? 8월 28일 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28일 날이요? 예.

서은경위원

어떤 내용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조우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간 일정상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미리 정해 놓은 일정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조만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기본적인 내용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이 내용, 하수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국비 지원 때문에 환경부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서는 좀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행정사무처리,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저하고 과장님들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에는 원도심의 오수 분리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분당 시가지 전체에 대한 하수관에 대한 어떤 교체 건, 그리고 차집관로, 그리고 또 기타 지역, 우리 관내에서도 아직까지 하수관이 이렇게 매립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장투리를 비롯해서 석운동 일부 지역까지. 그래서 한 3년, 짧게는, 아니, 5년, 길게는 2045년까지 저희가 하수 기본계획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어떤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은 오수 분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밑의 기간시설, 보이는 기간시설이 위의 도로나 교통이라면 보이지 않는 실핏줄은 상하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안이 잡혔기 때문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우리 위원님들 가장 관심 갖는, 지역구별로, 그리고 성남시 전체의 지도를 그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용역이었었네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좀 들려주시고, 추후로도 이런 용역 같은 거, 착수는 아니어도 중간이나, 특히나 최종 보고 때에는 의회 일정들을 좀 감안하셔서 잡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우리 업무 내용에도 있지만 기본계획도, 상수도 기본계획도 지금 다시 수립을 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착수가 되면 그때는 꼭 위원님들 모시고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하수도는 그림이 이제 그려졌으니까 상수도도 그림을 그려서, 아무튼 건물만 준공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정책에 있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런 수도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시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 물관리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엽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선희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박남희 요금팀장입니다. 신택균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과 행정사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2026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물관리정책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09억 3198만 9000원보다 3억 3759만 7000원 증액된 112억 69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 세출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액 77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2억 60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3337만 8000원을 감액, 2025년 국비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과 시행계획 이행평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7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주요업무는 총 6건입니다. 먼저 17쪽 성남시 2045 수도정비계획 및 2030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정비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수도법 5조 및 6조에 따라 수립해야만 하는 법정 계획으로 용역 기간은 18개월, 총사업비는 2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2045년을 목표로 수도시설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완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 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1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노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과 손상 정도를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하고 차도 및 인도에 설치된 시설로 총 19개소가 되겠으며, 2026년도 해당 사업은 4개소입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0쪽 상수도 누수 알림 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활용 누수 기준치 이상 사용량이 발생되는 세대에 누수 알림 문자를 실시간 자동 발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계량기가 설치된 129세대를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대 내 누수 발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상수도 요금의 과다 부과를 방지하여 가계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연중 세입 추이와 집행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회계 업무처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책임 있는 예산집행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들의 신청 없이 매월 복지행정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 7월 기준 감면 실적은 2만 8653세대 17억 92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인 수돗물 검침 체계입니다.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동파 및 고장 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 기준 노후 계량기 5010개, 고장·동파 계량기 547개 등 총 5557개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이 현재 지금 이천, 통계,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2021년도부터 쭉 그걸 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그래도 꽤 많네요. 2만 3900세대부터 시작해서 2024년 기준으로 2만 6000세대면 몇 프로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만 하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차상위계층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 이외는 안 하고. 이거 차상위계층도 여러 분야가 있어서 어떤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물론 차상위, 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인 한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이, 뭐 문제가 없겠는데 기타로 또 혹시 이렇게 감면해 주는 세대는 어느 세대예요, 또?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장애인.

조우현위원

장애인.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대상 되고요.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또 한부모가족.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조우현위원

한부모가정.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지원받는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다자녀가정 뭐 이런 데는 없죠?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다자녀가정은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하도 대한민국 인구가 저출산 국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잠시 0.72명이다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0.80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우리 출산율이. 그래서 지금 대부분 나오는 게, 지원하는 게 다자녀가구 세대를 많이 또 지원해요. 모든 사회 통념상 모든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그다음에 우리 한부모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자녀가정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자녀가정을 보면 예전에는 다자녀가정이라면 3인 이상 우리 아이들을 출산한 거를 다자녀가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줄어 가지고 2인 이상으로 또 하더라고요. 하는 데도 있더라고. 뭐 그건 중요치 않고요. 그래서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얼마 되지가 않네요, 그래도. 2만 지금 6000세대 이상 그, 우리가 지금, 이건 24년도 기준이고 25년 기준이면 한 2만 7000세대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용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조우현위원

비용으로 총세대수, 총감면액 보면,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저소득 감면은 16만 3485건에 약 29억 20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조우현위원

29억 정도.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1년.

조우현위원

다 합해서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조우현위원

총 상수도, 하수도,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상수도, 하수도, 물 이용 부담은 다 합쳐 가지고.

조우현위원

분담금 다 합해서 1년에?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다자녀가구는 빼고도 그런다는 얘기죠?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다자녀가구가 포함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아, 그건,

조우현위원

2인,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3인.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통계를,

조우현위원

성남시에 통계가 아직 안 돼 있죠, 지금 그게?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되는…….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조우현위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3인 이상 다자녀가구가 약 8622세대가 됩니다.

조우현위원

아, 8600세대밖에 안 돼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조우현위원

많이 안 되네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게 한 몇만 세대 되는 줄 알았더니. 하여튼 우리 물을 만드는, 생산하는 데, 우리 정수과에서 가보니까 물 생산하는 데 참 고도의, 우리 고도정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가.

웃음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깨끗한 물을 아주 잘 생산해서 성남시민들한테 잘 공급해 가지고 원가도 안 되게 지금 현재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물값을 생산하는 생산원가에 턱없이 부족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전기, 수도,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걷어서 그런 공공 부분에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더 좋은, 질 좋은 물 생산하고 또 하수처리 관계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600세대인데 차후에 혹시 다자녀가구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그 현실화율이라든지 그거 저희가 재정건전성도 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

조우현위원

우리 지금 전기 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 요금은 공공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 보통골 소각장 하시는 분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전기 요금 절감해 주고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또 전기 요금이나 물 요금이나 이런 거는 사회의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해서요, 방금 3자녀가 8600세대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8600세대,

장일남위원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에 2자녀도 있어요? 있으세요? 가지고 있으신 자료에 2자녀도 세대수가 있으세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아, 2자녀는 저희가 취합을 안 해 봤습니다.

장일남위원

아, 2자녀는 따로 취합을 안 해 보셨고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일남위원

그럼 이게 감면, 예를 들어 사용액의 감면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감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보통은 저희가 조례에 10톤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10톤, 그러니까 10루베(㎥)를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10톤이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일남위원

그러면 요금별 몇 프로가 아니라 그냥 10톤을,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10톤.

장일남위원

아, 10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일남위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 알림 자동 안내 서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디지털 계량기 설치 2만 129세대 대상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사실상 그럼 공동주택에는 이게 설치될 필요가 없고 지금 다들 개별주택이나 그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거겠죠?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주로, 예, 디지털 계량기는 저희가 검침하기 좀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장일남위원

개별주택이나. 그러면 지금 수정구와 중원구 같은 구도심에도 이게 디지털 계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누수를 잡을 수도 있, 많이 잡고 계시겠네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일남위원

이게 지금 전에 주신 자료 보면 수정·중원구의 계량기 총계가 7만 4000개 정도 되는데, 약 3분의 1이 좀 안 되는 수치인데.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가 한 22%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이거를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계속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일남위원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일남위원

왜냐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된 데 같은 경우는, 저희 신흥2동이나 신흥3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 앞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실제로 많은 지역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금, 주민센터에서 많이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계량기가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으면 알려주면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설치비가 대당, 1대당 얼마나 드나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설치비가 저희가 한 23만 원, 1대당. 대당 디지털 계량기는 한 23만 원 정도 생각,

장일남위원

23만 원 정도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장일남위원

설치비 다 포함해서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기계하고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장일남위원

그럼 혹시 27년에 예상되는 수량이 있을까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27년에는 저희가 올해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한, 올해 한 700개 예상했는데요, 27년도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배 이상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시구나, 배 이상. 이거 그 선정, 그 설치한 대수, 설치하는 곳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개별주택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 있으면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게 행정복지센터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연락하셔서 혹시 누수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집이 있냐, 이렇게 설치 전에 물어보시고 좀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그 집들도 같이 선정하는 데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수입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옥수위원

저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소화전 확대 설치, 3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화전,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위원님, 이따가 수도,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수도시설과.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설과에서.

김옥수위원

아, 이거 수도시설과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김옥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장일남 위원님이, 하여튼 디지털 계량기 확대 보급하실 거예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많이 추진을 하려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래 이 디지털 계량기 계획이 매년 서 있어 갖고 한 50%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옛날에?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옛날, 아직 그거는 계획은 없었고요. 그래서 누수된, 오래된 거, 노후화된 거만 조금조금씩 교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디지털 계량기로 해 갖고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5시 03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훈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행정사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2025년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물 사용량 감소를 위한 절수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시범적으로 성남시청과 시의회를 포함한 8개소에 968개의 절수기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물 절약 효과를 확인하였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절수기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 진단 추진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수도시설 개선 계획을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작년 7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기술 진단 결과 평가를 위해 용역 중지 및 보고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단을 통해 수도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 세척입니다. 수돗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 진단 등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총 40.8㎞에 대해 연차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6㎞ 구간의 관 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급수 구역을 블록으로 구축하여 적정 수압·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수 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블록별 유량, 수압 및 야간최소유량을 분석하여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을 대상으로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출수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입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거형 건축물 중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8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7월 말 현재 139세대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입니다. 2021년도에 실시한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교체 또는 개량이 필요한 노후 관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단계로 약 399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29.3㎞의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4단계 2025년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5단계인 2026년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소화전 확대 설치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등 급수 체계를 마련하고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소화전 123개소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인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각각 34개소, 44개소를 설치하였고, 3단계인 올해는 4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남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수입니다.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옥수위원

33페이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소화전 확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수정구·중원구 합해 갖고 45개를 확대를 하신 거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이거,

김옥수위원

아직,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2026년도에만.

김옥수위원

그러니까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올해만.

김옥수위원

올해만이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치를 다 완료를 했을 겁니다.

김옥수위원

다 100%는 아니고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근데 소화전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도로가 있고 연석선 있고 보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 소화전을 만드는 데 보면 인도에도 꽤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시민들이 보도로 지나다닐 때도 물론 불편하지만 또 주차를 갖다가 해 놓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를 해 놓게 되면 만약에, 소화전은 말 그대로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용이잖아요, 용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차를 갖다 세워놓으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빠른 진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소화전을 보게 되면 그 봉으로 인해서 앞뒤에 해 갖고 5미터 5미터잖아요. 그럼 거기에 빨간,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빨간,

김옥수위원

칠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칠이 안 돼 있는 곳도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이런 거는 조금 노후가 됐잖아요, 벗겨져서. 그랬으면 그거를 잘 또 이렇게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리고 주차 보면 그 빨간 칠이 되어져 있는 곳은 단속할 때도 보면요, 구청의 경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단속할 때도 보면 그 소화전에는 요금이, 과태료 요금이 다르잖아요. 아시고 계신 거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하여튼 주차금지구역으로 적색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은 요금이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차별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소화전은 8만 원이고요, 일반 구역은 4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3만 원이고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칠이 안 돼 있어 갖고, 근데 그 요금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어요. 칠이 안 되어져 있는 곳은 소화전으로 용도는 넣되 그 요금은 과태료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노후돼서 벗겨진 곳은 그걸 복구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김옥수위원

소화전을 이렇게 설치해 주실 때도, 설치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불편하지 않게 도로에, 인도 많이 올라와서 한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딱 있는 것도 꽤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차를 갖다 이렇게 다 세워놨을 때는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그게 차를 세워놓으면 안 보여서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일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성남시에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설치가 지금 921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어요? 이게 절수기기 설치하는 비용이 지금 한 2200만 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수도꼭지, 변기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면, 변기 같은 경우는 변기의 내리는 물 양을 줄이거나 뭐 이런 방법이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그,

조우현위원

수도꼭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수도꼭지는 이게 절수, 물 절수하는 게 절수설비가 있고절수기기가 있거든요. 절수설비는 대부분의 수도 제품들이 다 절수설비로 나와요, 그게 일반형이고. 그 일반형에다가 추가적으로 기구가 절수기기이거든요. 그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절수 효과가 나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그러니까 작년 이거 저희가 3~4월에 절수기기를 설치를 했고요. 수도 요금을 작년 6월 7월 비교해 보니 절수 효과가 최대 한 42%.

조우현위원

아, 42%?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다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동 행사라든가, 그러니까 정기적이지 않고 불특정하게 각종 행사들이 많아서 물 사용량이 많은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과다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절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게 지금?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현재는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그럼 언제 전면으로 하실 계획이 있어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내년도에, 이게 좀 절수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조우현위원

단계적으로?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시범 사업으로 하니까 8개소, 근데 개수는 아마 본청 같은 경우에도 수도나 변기가 많으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968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8개소 했으니까, 보니까 본청도 있고 도서관도 샘플로 했고 체육시설도 샘플로 하신 것 같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했으니까 전면적으로 한다면 이게 절수기기 설치가 한 몇만 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이거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게 921개소에 절수기기가 9만 5100여 개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랬을 때 이 절수기기를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한 것만 가져도 보면 따져보면 나오니까 했을 때 대비, 투자 대비 물 절약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 비용으로 산출했을 때. 그것 좀 그 산출한 근거 해 가지고 보내줘 보세요. 그래야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해 보시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중에 지금 현재 누수 잡는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현재 누수율이, 율이라면 좀 그렇고 누수가, 성남시의 상수도관 누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4% 정도 되는 걸로,

조우현위원

4%.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4% 정도.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면 4만 원이 누수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게, 비용으로 따진다면.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도 갈고 계속,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관로 공사가 2025년도에 5.5㎞에 82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 지금 또 이게 5차가 6.4㎞에 예산이 14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 점,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원자잿값 상승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2026년도 5기 때 할 수 있는 게? 5개년 때 하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일단은 이게 전문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적으로 투자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미리 뭐 이렇게,

조우현위원

비용이 5개 연도, 지금 4개 연도까지 해서 2025년 건데 올해 6월까지 준공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그리고 2026년 7월, 올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는 게 그 5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용이 갑자기 전년 대비 거의 80% 이상 늘었잖아요. 82억에다가 140억이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과 그 설치하는 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년 차까지는 소·중구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차에는 관경이, 수도 관경이 큰 부분을 설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아무리 비용이, 내가 보기에는 원가 상승을 했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겠는데. 대구경, 그럼 600파이짜리, 지금 제일 큰 게 몇 파이예요? 600파이?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지금 1500, 1800,

조우현위원

1500파이?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적게는,

조우현위원

보통 우리가 쓰는 게 300, 600 이렇게 많이 쓰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지금 배수관이라고 하면 한 100밀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조우현위원

그거는 골목에 들어가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세대로 들어가는 그 정도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미터당 100밀리 같은 거는 20~30만 원에서 대구경으로 가면 20~30만 원짜리가 200, 300으로 늘어나거든요, 10배 이상.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성남시 수도, 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하실 거고, 할 때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민들이 보니까 언제 저기 했는데 몇 달씩 상수도관 관로 도로에 방치돼 있고, 또 파고 그냥 덮어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이게? 겨울에 하다 보니까 구간별로 쭉쭉 파놓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공사하기가 쉽게 때문에 쭉 다 그냥, 팔 때 다 굴착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관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메우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꺼번에 한다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보니까 보통 2차선 도로, 편도 1차선이죠. 이런 데, 그리고 편도 3차선 비슷한 도로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해 버리면 굉장히 한 차선 다 그냥 이 자재하고 굴착한 것에서 한 차선을 다, 여기서 다 깔고 앉아 있어 가지고 왕복 차선 비키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구간별로 그냥, 이게 지금 5.5㎞, 내년에 같은 경우는 6.4㎞인데 한꺼번에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럼 500미터 하고 500미터 굴착하고 얼른 빨리 시공하고 포장하고 또 쭉쭉 이렇게 좀 나가줘야 되는데 굴착은 굴착대로 다 해 놓고, 그다음에 관로 먼저 연결해 놓고, 그다음에 메우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그것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소장님, 지난 우리 야탑동의 그게, 그것도 배수관 상수관 그 뚜껑인가요? 지난번에 물,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야탑7교 그때 지난번에 누수됐던,

정연화위원

물 뚜껑 열려서.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정연화위원

그게 상수관 배수관인가요, 그것도?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급한 것들은 이런 우리 공사비로 저희가 충당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그거를 보니까 그것도 큰 물난리대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관이,

정연화위원

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상당히 컸던 걸로.

정연화위원

또 뚜껑이 그렇게 갑자기 열려서 거기의 또 인근의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없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또 피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원인이 폭염이었나요? 아니면 노후로 인한 것이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그거는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역구가 말 그대로 예전에는 원도심만, 원도심 같은 경우가 상당히 구릉지가 많아서 나름대로 가압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수도압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원도심만 노후가 돼서 많이 터졌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기본계획을 짜겠다 말씀드린 이유가 야탑동부터 상당히 최근에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당도 지금 35년 관들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가 가장, 1번은 노후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가장 큰 거는 노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를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그게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거를 우리 사업소에서 잘 관리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차근차근 저희 과장님께서 잘 챙기고 있고요. 저도 아무튼 야탑동뿐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새롭게 관들을 이렇게 갱생하고 교체하고 하는 사업들을 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연화위원

아무튼 폭염에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소장님 직접 나오셔 가지고 진두지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또 소화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소화전은 장소가 어떻게 지정돼 있습니까? 이게 몇 킬로미터당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화전을 담당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소방용수시설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냥 3년 정도 하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소멸이 되는데. 다만 그 소화전을 설치를 할 때 소방서랑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소방서랑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그게 우리 성남시의 도로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야지 되나요? 아니면 또 개인 사유 토지에, 혹시 그 땅에 이런 것도 설치를 하는 방법인가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그건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건축인허가 때 그 소화용수, 대규모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옥내소화전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인 사유지의 소화전 설치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게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개인 그,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동의하에 설치가 가능할 수도,

정연화위원

동의하에,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거예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 설치가 돼 있으면,

정연화위원

아, 나는 이게 참,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주민 동의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같기도 하고.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는 이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설치되는 것은요? 개인 땅에 이게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냐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특정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 소방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정연화위원

아니, 소방서에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번 설치한 것은 이전이 안 된다고 해서,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면, 그러면,

웃음

정연화위원

안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일남위원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의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1, 2, 3차분의 차이가 뭘까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3년 용역, 이게 용역 기간이 3년입니다. 용역 기간이 3년이고요. 이거 3년 치 계약을 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게 해당되는 실적에 맞게끔 금액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일남위원

같은 업무를 그냥 1, 2, 3, 4차를 나누신 거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아, 그러면,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용역 기간이 3년.

장일남위원

용역 기간 3년이고 그에 맞춰서 1년 단위로 그냥 차수를 끊으신 거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의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가 이게 특정 구간이 어디어디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구간을 말씀하시나요?

장일남위원

예, 구간.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이게 수정·중원·분당으로 해 가지고 균등하게 대상, 그러니까 이게,

장일남위원

대상지가 많습니까? 되게 많아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그 목록은 드릴 순 있고요. 그러니까 5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도 전문 기술 진단, 기술 진단에 따라서 5개년 사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안에는 수정·중원·분당이 골고루 배분이 돼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22년 1단계부터 26년 5단계까지 그 정비 사업 목록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장일남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옆 페이지에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전문적으로 업체랑 계약을 해서 소화법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도심 같은 개별주택 근처에 있는 소화기들은 혹시 정기적인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장일남위원

거기부터 이제 소방서 관할인 거죠? 그렇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업무랑 약간 무관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 좀,

장일남위원

그쪽은 소방서죠?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예.

장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15시 29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윤석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변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충식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인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종열 수질시험팀장입니다. 김배석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하고 행정사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정수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1억 98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97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부터 24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복정정수장에 필요한 법적 자격을 소유한 기술 인력인 시간선택임기제가 2026년 4월 30일 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인력 다 급 1명을 나 급 1명으로 대체 채용하고, 전기운영 6급의 2026년 상반기 정년퇴직 및 기계운영 6급의 2026년 하반기 정년퇴직 예정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나 급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정수장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1억 74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복정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액 및 이자 반납금 2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에서는 신규사업 1건, 현안 및 주요업무 6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신규사업입니다. 복정정수장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정수장 정수지에 유충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깔따구 유충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복정정수장 정수지 2개소에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억 2200만 원으로 2026년 5월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설치 완료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성남시 18개 배수지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주요업무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 초기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수돗물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저수조 수돗물 60개 항목, 일반 세대 7개 항목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신규 입주 단지 4개소 407세대 중 저수조 포함 총 6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547세대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수과에서 성남시민의, 그리고 또 공급하는 물을 다 안전하게 여과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신규 아파트들 그리고, 물론 아파트 단지가 신규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노후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신규 아파트에서 녹물이나 흙탕물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민원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 유형을 보면 기존 건물의 배관공사가 끝난 다음에 배관공사 과정에서 나왔던 쇳가루라든가 용접 찌꺼기, 침전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충분한 세척이 되지 않아서 잔여물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청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리 기준에 맞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 입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녹물이 나온다든가 흙탕물이 나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다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입주한 지 벌써 한 몇 년 지났어요. 한 3년, 막 4년 이런 데가 갑자기 흙탕물이 나온다,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상수도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예, 저수조 같은,

조우현위원

예, 저수조. 거기서 관리가 문제인데 이런 관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좀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거 경종을 좀 울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부합한 부분이 있게 되면 우선 그 관련 부서에 통보가 돼서요, 그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 가지고 어떤,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해요. 그럼 또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나름대로 부당하다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자기들은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야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시간이 늦게 이렇게 신고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그냥 서류상의 경고 조치만 하고 이렇게 벌금을 안 물려도 되지만 사람이, 우리 주민들의 식생활에 관계되고 건강에 관련되고 또 안전에 관련된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니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특히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에서 갑자기 흙탕물이 나왔다?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나왔다면. 이건 분명히 아마 그 물 보관한 저장고에, 배수지에 아마 청소를 하고 들어갔다가 청소를 하긴 했는데 더 청소를 잘못해서 그 흙탕물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분진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안 한 만 못 하다. 돈 들여서 청소했는데 흙탕물이 나왔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심각한 거.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이런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입주자대표회의들까지 막 법적 조치한다는 데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는 좀 강하게 하고, 행정적으로 조금 미비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 업무들 있잖아요, 행정적 업무. 이런 건 좀 봐주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식생활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니 해 줄 필요가 있다.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부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예.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으면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일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장일남 위원님 질의.

장일남위원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검사도 정수과에서 진행하죠?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 관리주체는 따로 있는 거고요. 저희 정수과에는,

장일남위원

검사만,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먹는 검사만 하는 거고 실지 그거에 대한 처분권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 결과만 저희가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관리주체가 그걸 가지고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거죠.

장일남위원

아니, 생각보다 많은 지금 약수터에서 부적합이 나온 것 같아 갖고.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예, 지금 갈수기라든가, 그러니까 물이 너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 제가 알기로는 27개 약수터가 있는데요, 19개가 정식으로 그 관리되는 약수터고요. 나머지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저희가 그건 관리주체 쪽 기관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그 기관에, 그 결과에 대해서 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이게 총시료 채수를 19개소 했는데 적합이 8개가 뜨고,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19개, 예.

장일남위원

부적합이 11곳이라서.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맞습니다, 예. 제대로 보신 겁니다.

장일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월 검사하다 보니까요, 물이 없을 때나 많을 때나 그때가 제일 문제 되는 거죠, 수질 문제가.

장일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

변윤석정수과장

감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15시 42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희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임종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태동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송찬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조선진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373만 4000원 증가한 980억 4150만 900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980억 4150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수정구 건설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및 차량 교체 구입,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등 세출 증액분 1억 1373만 4000원을 맞추기 위한 사업 자본예산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5쪽 구청별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는 총 6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으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물 재이용시설 관리 및 기술 지원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 관내의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성남시 관내 물 재이용시설 총 207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물 재이용시설의 사용법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2026년 5월 20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6월 5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9월 중간 보고, 11월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용역 준공하여 물 재이용시설의 적정한 관리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48쪽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복정동 하수처리장과 태평동 폐기물처리장을 통합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11만 ㎡ 면적에 총사업비 7104억 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용량 하수처리 460만 톤, 분뇨처리 500톤, 음식물 300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50톤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삼성E&A로부터 민간 제안서 접수 후 민자 적격성 조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 제3자 제안 공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가칭 성남에코피아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시작하여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고 2026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실시협약, 본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공공투자센터의 실시협약 적정성 검토 후 성남시의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거치고 2026년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성남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실시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관로를 대상으로 단계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 4단계에서 노후 관로 약 27㎞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57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6월 착공하여 공정률 2026년 8월 기준 약 23%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악취 저감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 발생에 따라 판교수질복원센터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캐노피 연장 설치, 악취방지시설 증설 등 완료하여 배출 악취 약 40%를 저감하였습니다. 슬러지 신속 반출을 위하여 호퍼실 설치 실시설계 용역과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진행 용역 중이며, 2026년 10월 판교수질복원센터 구조물 보수·보강 및 호퍼실 설치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성남·판교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를 위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 및 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설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50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남시수질복원센터 12개 사업 중 4개 사업 준공, 8개 사업 추진 중이며, 판교수질복원센터 6개 사업 중 2개 사업 준공, 3개 사업 추진 중, 1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주요 시설물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물의 노후화 및 기능 저하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시설물 점검 및 유지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구분되며, 현재 2만 89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 방안으로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악취저감시설 설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구역 외 오수처리시설 방류를 수시로 채수하여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시지. 나는 또 깜빡 잊어먹었네. 과장님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웃음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이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완전히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죠, 아직 그게?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지금 토지 보상 지하화 이전은 전 단계고요. 지금 저희가 기재부 심의 전에 공공투자센터의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아직, 기재부 투자 심의는 아직 통과는, 통과는 된 거잖아요, 이거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아니죠, 기재부 심의는 아직 진행 안 됐고요.

조우현위원

아직 안 됐고.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공공투자센터의 검토 의견이, 검토 후 거기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기재부 심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 전 단계란 얘기네요, 그러면?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토지 보상은 지금 단기간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그게 7만 한 2000헤베 정도 되는데 그러면 꽤 되잖아요, 2만 몇천 평이 되는데. 이거 사유지도 있고 공공용지도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 땅도 있고 여러 군데에 땅이 있는 같던데, 보니까.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그래서 총 토지 필지가 71필지인데요. 군유지가 한 34필지 되고, 국유지가 한 28필지고, 사유지가 한 10필지 되는데 여기서 38필지,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국유지나 뭐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유지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공고를 내고서 협상에 대한 절차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 후에 토지 보상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물론, 보상 이거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거를? 아니면,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아니, 저희가.

조우현위원

아, 그거 수질복원과에서 이것까지 해야 돼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거 팀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안 이래도 TF팀을 보강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 보상 문제는 이 토지 쪽의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한시적으로도 인원을 채용해서 하든가 그래서 전문가를 좀 채용해야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시 세수가 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 부지가 지금 현재 한 3만 8000헤베 되잖아요, 기존 부지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게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예전의 민선 8기 때, 민선 7기 때 우리 은수미 시장 때인가 그때 이거 계획상으로는 여기가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여러 가지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계획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계획 부분. 아니, 안 가지고 오셨으면,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지는 공공주택으로 해서 LH하고 협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공공, 기존 부지에다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2700세대 정도.

조우현위원

2700세대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2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줄었나 봐요? 뭐가 좀 행정절차,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하여튼 그때는 대략적으로 3000호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한 2700세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이거 세울 때 이거 큰 평수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복주택이나 우리 청년주택, 청년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수를 좀, 평수를 좀 줄이고 세대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야 우리 청년,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때 2730세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LH하고 MOU를 체결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제가 그쪽의 도시 재개발과도 일부 있었으니까 이주 단지로 활용하려고 그때는 MOU를 체결했던 걸로, 2020년 7월 달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어차피 LH하고 MOU 체결한 거는 다 유효하니까.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세부 계획까지 확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조우현위원

예, 세부 계획은 없으니까 그때 하실 때 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거 담당이 아니라서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성남의 청년세대나 그다음에 행복주택 그리고 이주 단지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계획이라면 지금 벌써 내년쯤 한 입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늦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요. 이게 좀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존에 있는 개인 사유지 부분의 보상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하시고. 행정절차가 너무 느려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좀 간편하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 하려면 보통 5년씩 걸리니, 이 행정절차만.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간소화해서 5년 걸릴 거 5개월에 해야 돼요. 한꺼번에, 그래서 통합 심의 같은 거, 모든 걸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난번 폭우로 우리 야탑2동 부근의 탄천에 오수관 뚜껑이죠?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맨홀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뚜껑이 열려 가지고 그 개폐시설 다시 이렇게 안전장치 해 주셨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노후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 세워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거 다시 좀 재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또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갖고 그런 미연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47쪽에요, 물 재이용시설 관리 이거에 대한 질문하겠는데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시설하고 비법정시설이 있죠?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법정시설은 저희 여기에도 나온 현황 자료에서 보면 법정시설이 있습니다. 빗물시설하고 중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빗물시설 법정시설은 물 재이용 시행령에 따라 지붕 면적에 따라서 어떤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규모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붕이 1000헤베 이상 운동장, 체육관, 공공부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중수도 같은 경우는 연면적 6만 헤베 이상의 대규모 점포라든지 물류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비법정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예, 이거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이거는 지금 건물, 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가 건축물에서 녹색인증이나 이런 것 같은, 무슨 에너지 그런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적인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의 어떤 물관리정책, 우리 관할 법이 아닌 그 건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비법정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법정시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법정시설이에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비법정시설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비법정시설은 자체 건축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법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정기 점검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비법정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또 그 관리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와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물 재이용관리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용역을 올해 첫 발주해서 법정시설이든 비법정시설이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점검하고 또 거기 관리자에 대한 교육하고 그런 거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용역 처음으로 착수한 거예요? 한 거예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갖고 올해 처음으로 관리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물 이거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물 절약도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우리 화장실을 보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거기에 중수도 이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수도가 뭔지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그건 알았는데,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물 절약이 되는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당장,

정연화위원

아직은 체크 못 해 봤죠?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5월 22일 날 용역 착수해서, 몇 월 달부터 지금 26년,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저희가 용역 착수를 5월 22일 날 해 갖고요, 11월 달에 준공,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법정시설에는 어느 정도 이거는 데이터가 나오겠는데요? 지금,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빗물이용시설이든, 특히 중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성이나 어떤 유지관리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계도를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비법정시설은 우리가 가서 그냥 관리, 의무적으로 지도감독이 아니라 거기 가서 교육하고 이런 것만 하시는 거죠, 비법정시설은?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비법정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연화위원

올해부터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는 법정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비법정시설로서 우리 성남시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그 시설이 어디라고, 어디예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올해,

정연화위원

모르겠어요?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하여튼 내용적인 것들은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마무리할 때 검토를 해서 향후 개선 대책까지 한번 저희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일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일남위원

소장님, 이거는 요청 사항 하나인데요. 지금 최근에 수정구가 좀 시끄러워요. 탄천 그 물재생센터가 다시 신촌동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이야기가 조금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 저희 수정구 쪽에는 복정동도 있고, 최근에 구도심이 워낙 악취로도 심해서 막 노후관 바꾸고 오수처리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얘기 나왔던 거, 신촌동 이런 쪽은 특히나 더 군 공항도 있고 해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확정된 발표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이 조금 많이, 그러한 정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일남위원

예.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또 이군수 의원님이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통해서 저도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어디로 옮길지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를,

장일남위원

청년주택.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공공임대를 짓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의 말씀, 걱정하신 대로 서울시, 말 그대로 저희 하수처리장을 서울에 갖다 옮겨서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의 구분에 맞춰서도 그게 해당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용인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하고 똑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저희한테 구체적인 문의가 온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오수, 말 그대로 하수를 성남시에서 받아서 처리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용납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경기도 내의 건도 아니고 지역을 달리하는, 말 그대로 서울시 것을 성남시에서 처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도저히, 그런 어떤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 말 그대로 주민들께서 용납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일남위원

예, 주신 말씀 기억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난 건 서울에서 마무리하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연하죠.

장일남위원

성남에서 한 건 성남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고 나와서. 하여튼 간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수질복원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6시 04분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참조10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