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혜진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31

손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서은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8일 금요일에 이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효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병익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연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827억 8,05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4억 6,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922억 2,6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3,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7쪽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8억 6,934만 원 증액된 722억 4,974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8,99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683만 원,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1억 6,802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에 1억 1,453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09만 원 증액된 29억 4,26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 골목상권활성화에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상권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에 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8,354만 원 증액된 118억 9,55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3억 6,288만 원,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에 2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2,592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4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취입보 정비에 6,152만 원, 주택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2,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1,941만 원 감액된 7억 9,88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본촌·첨단산업단지관리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9,849만 원 증액된 43억 3,992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2,028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020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억 6,271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8,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책자 53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11억 3,454만 원을 운용 중이며,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과 국제 광융합산업전시회 부스운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1억 3,727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김효진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심사는 외청에 위치한 중소기업지원과와 소상공인지원과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36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인건비 4명에서 2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6년 예산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2명으로 줄게 됐는데, 혹시 줄게 된 계기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실 거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게 100% 시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본촌산단이 시에서 조성한 시 산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억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교부해 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 이전에 광주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억 2,000만 원만 교부돼서,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인원수가 줄어들면 사업을 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기존에 4명 운영하던 것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명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장애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요. 그러면 원래 4명으로 운영됐었죠, 작년에는? 그럼 그 두 분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년 계속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단기간으로 5월부터 11월 한시적으로.

손혜진위원

그러면 매해 일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었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네, 그러면 산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도 8,000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이 부분도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사업들이 응급하게 조치해야 될 소규모 사업 예산이고요. 혹시 저희가 예산 사업 규모를 초과한다면 다른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살펴보셔서 예산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족과 함께 하는 별밤캠프운영 있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왜 이게 산학협력증진 예산이에요?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는데 궁금해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 이 행사하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학연관 하면 국립광주과학관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과학관하고 연결하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시설을 관리하는 산학협력팀이 있어서 그 예산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혜진위원

1회가 9월 5∼6일, 2회가 9월 12∼13일이잖아요. 초등 가족 90명 이내인데, 지금 모집인원이 어떻게 돼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모집인원 다 찼습니다. 오버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행사가 뜨면 저도 학부모들한테 많이 보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는 몰라서도 참여 못 하는 분들이 계셔서 호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 예산이잖아요. 과학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이런 행사가 별로 없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그리고 드론축구대회 9월 12일에 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본예산 올라올 때. 이번에 드론축구대회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줄면…….

손혜진위원

상금이 많이 줄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규모나 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혹시 접수하신 팀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상금이 줄어드니까 팀은 줄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타 지방, 먼 데서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상금이 줄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드론축구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관리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이런 축구대회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열리고, 북구에 이 드론사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축구대회 잘 진행해 보시고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드론 이야기 나온 김에요. 우리 북구가 드론 테스트 베드로서 오랜 기간 동안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 북구가 가진 강점은 광주에서 드론 테스트 실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자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보면 자치구 혹은 자치시, 군 단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고흥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 우주항공연구원이 있고 항공청이 있기 때문에 고흥이 대규모로 가장, 시설이나 인력이나 그런 테스트 베드 기반이나 고흥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인근에는 구례나 나주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통합 이전의 전남에서는 고흥 위주로 많이 갔었고요. 광주 쪽은 저희 북구만 유일하게 있는 상황이고, 드론 실기시험장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위치, 실기시험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흥보다는 더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증 부분에 있어서도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드론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허라든지 실증을 거쳐서 특허나 출원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만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드론산업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문제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예산을 책정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게 호소력이 있느냐인 것 같아요. 이전이야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우리 북구만 이 드론산업을 하니까 이 예산 책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제는 고흥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나주도 있고, 이 지자체들도 우리보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데 본인들은 다 강점들을 어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끌어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산, 어차피 드론에 배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점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광주, 전남이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드론 관리하는 부서, 예산 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부서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요청을 드리지만 좀 더 우리만의, 우리 북구 안에서 축구대회든 어떠한 실증이든 다 좋은데 광주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드론을 미래 먹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도 특정한, 드론 안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좀 더 특화시킬 것인가,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강점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고흥과 나주나 다른 지역에서는 미처 못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인 것 같은데 이 접근성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할 것인가, 다양한 우리의 강점들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본촌산단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건설과에 예산이 책정돼서 본촌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하고 협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본촌산단이 40년이 지난 노후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단고도화 사업으로 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도 따왔는데 어떻게 보면 본촌산단 중앙을 가로지르는 양일로 부분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기존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모두 재설계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확보된 사업비는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하철 공사 구간을 피한, 위의 공사 구간에 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인도나 보도정비 또 육교 개선사업, 시설지원과에서는 가로등 시설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가 부서 심의 시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애초에 이 산단 자체가 청년친화 산단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 받아온 사업이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본촌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층들이나 아니면 본촌산단 인근의 청년들이나, 그래서 결국에 본 사업의 취지인 청년친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 대상자들에게 좀 인터뷰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부서들과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중소기업지원과가 이 산단의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인도 정비, 육교 정비,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디자인을 입힐 것이냐, 어떠한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은 사업주의 편의 아니면 사업주의 요구 아니면 행정 관리의 용이함 정도가 주로 사업 시행 시에 고려하는 지점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본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보기에 즐거워하거나 보기에 좋은 것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본촌산단 내 기업들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전대후문 T/F팀 해서 용역했잖습니까. 그 용역 안에 제가 기존에 봤던 전대후문 상권 현황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던데 그 용역의 기준 등을 어떻게 하시려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상권 실태 조사는 저희가 전대후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원인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7월에 실태조사를 1차로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저희가 T/F 구성하고 의견 수렴해서 11월부터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황이나 이런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면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번 용역 과업에도 업종별 점포 현황이나 공실 현황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자료하고 용역하는 업체 자료하고 기간 차이는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 거는 공실률이 높다고 하니까 공실률이 보통 부동산원에서 면적 대비로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권 현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실 가게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원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실 가게 현황 그리고 면적 대비 이런 부분의 조사를 1차적으로 간략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나,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영돼야 하는데 기존의 공실하고 프렌차이즈나 면적 이런 부분들이 용역 안에도 들어있길래 한번 정확하게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속자료 85쪽에 보면 추진상황에 10월에 상인교육관 개관식 개최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공정률이 85%입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여기 일정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교육관이면 교육관으로서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알차게 짜여져 있을까요? 지금쯤이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세부적으로 계획을 아직 짜지는 않았는데요. 소상공인의 트렌드나 유통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개관하고 나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건물 관리도 그러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연말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고요. 관리 위탁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위탁이든 관리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어쨌든 교육관이 모든 분들한테, 특히 상점가분들한테 알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상인회입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운영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을 하지, 교육관이 지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손혜진위원

아니, 위탁해서 운영하더라도 여기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인 관할은…….

손혜진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입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북구에도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북구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은 어디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 사무실은 따로 없고요. 회장님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여기 상인교육관에 그런 사무실을 배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교육관 지금…….

손혜진위원

원래 어디 가면 상인회 사무실이 따로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논의된 게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 지어질 때 공간이 교육관하고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혜진위원

저기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하고 거의 같은 구조로 지어졌나요, 공간이? 사무실 하나, 교육관 하나.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공간은 아마 교육관 하나, 사무실 하나, 창고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공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처음에 설계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회장님 계신 곳이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다 생업을 하고 있는 그곳이 사무실이지 사무실을 따로 내서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교육관을 지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운영비는 3개월분 10∼12월 이렇게 올라온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손혜진위원

전기 요금이 30만 원이 올라왔던데 혹시 옥상에 태양광 이런 거는 설치는 안 하셨나요? 요즘에 관공서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설치하시던데.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까지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검토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하고 향후에 필요하면…….

손혜진위원

아니, 우리는 일단은 하고가 문제예요, 할 때 해야죠. 할 때 해야지 전기세 30만 원씩을 잡아놓으시고, 처음에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고요. 아까 윤은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14명 4회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서 여행자 보험 30명이에요. 그럼 30명이 가신다는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학가 우수상권 벤치마킹 식비는 20명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30명 안에 공무원이랑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행사실비로 공무원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명만 계산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여행자 보험이면 차를 가지고 가신다는 얘긴데 왜 30명으로만 딱 국한된 게 이유가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T/F 위원하고 관계자하고 해서 같이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안 맞는 거 보면, 물론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자세하게 쓰겠냐마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상인교육관 관련해서 좀 제대로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아시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말이 안 나오게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고, 벌써 강사수당이 1회 잡혀있는 걸 보니까 교육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손혜진위원

아까 자세한 프로그램 계획까지는 아직 없다고 하셔서 교육 등등 해서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이런 교육관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세워주시고 운영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T/F 관련해서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1차 회의 있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1차 회의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가 내실 있게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콘텐츠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성위원

콘텐츠라고 하면 어떤 콘텐츠를 이야기하실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콘텐츠라고 하면 어떤 공간 부분에서는 빈 점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로컬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용역 내용의 시설 개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으레 나오듯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 나온 건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장 부분에서도 전남대학교와 협력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 혹은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유통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비 트렌드가 예전에는 방문해서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전대후문 상권은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전남대하고 주차 이런 이야기도 해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이미 지금도 비용을 내면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막상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은 기꺼이 유료 주차비를 내면서도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대후문 상권이 예전 같지 못 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미지가 실종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전대후문이 가졌던 이미지가 과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발전시켰느냐. 그러한 이미지가 소위 동명동, 수완지구, 첨단에 뺏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뺐기니까 당연히 그 후문을 주로 이용하던 이용 고객층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지 않게 되는 거고 공실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구용역이나 T/F를 보면 항상 시스템의 부재 혹은 앵커 기업의 부재,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하죠. 아주 거대한 건물, 아주 유명한 기업 이런 것이 들어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듯이 그러한 기업 혹은 그러한 곳들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처음에만 사람이 몰리지 나중에 가면 다시 공실 나오고 임대 나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의 몇 년 동안 첨단의 시리단길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구용역 혹은 우리의 인식들이 자꾸 그러한 지점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어떻게 시설을 고도화 할 것이냐,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전에 우리 전대후문 상권의 이미지는 무엇이었고 그걸 왜 잃어버렸고, 그럼 우리가 이걸 활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타겟팅, 어떠한 고객층을 주 고객층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한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로컬 생태계 구축 좋은데 로컬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비층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을 것이냐가 우선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식당을 차릴 때 주로 이 음식을 10대가 먹을지, 30대가 먹는지, 50대가 먹는지에 맞춰서 밑반찬도 준비하고 가격대도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정에서 어떠한 용역을 할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모두에게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권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봐요. 동명동이 광주 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건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 코스로 많이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거고. 그 옆에 양림동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예쁜 카페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명확해야 되는 건데 우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사를 보면 좋은 말들은 많습니다. AI를 도입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그런데 AI 도입한다고 해서 젊은 층들이 올 거냐. 애초에 이 전대후문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우리는 어느 연령대를, 어떠한 사람들을 이 상권으로 불러 모으고자 하는 것인가, 그 층들이 AI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행정이 그럴싸하게 예산을 썼다는 명분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T/F하고 용역에 있어서 그러한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국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과업지시서 하기 전에 여러 다양한 의견, T/F 위원님, 상권기획자 그리고 그 외의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지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전대후문이 이렇게 확 트이는 핫플레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오랜 인지도가 있고 전남대를 끼고 있어서 저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여러 의견들 다양하게 수렴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러 의견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들이 너무 명확해요. 실제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행정의 상황, 각각의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포괄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용역에도 담을 수 없고 실제로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 부서가 어떠한 방점을 찍고 가느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기관, 여러 단체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지만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청년이면 청년, 복고면 복고, 어떠한 큰 틀, 기조 안에서 개별의 의견들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순간 저는 이 사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도 그렇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가 제일 문제예요. 현재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보면 상인들이 먼저 다 대놓고 주민들이 대서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상권활성화는 참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주차문제가 잘 해결돼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타 지역에서. 저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도 있고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이 또 생기잖아요. 왜 용봉동에다가, 굳이 패션의 거리가 있는데 또 용봉동에다가 이거를 하셨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는 거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용봉동의 접근성이나 상인회 규모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거고 또 부지가 있었어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공공부지가 있었어야 됐는데 부지가 있는 곳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만 주민들 보는 눈에서는 상인교육관이 2개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동은 없잖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런데 거기 패션의 거리는 전문상점가, 패션의 거리 전용 상점가고 엄밀히 구분하자면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도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지금 생기는 골목형 상인교육관도 잘 활용이 돼서 주민들이 쓸데없이 2개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별 필요가 없는 상인교육관이 생겼다는 이미지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쪽하고 부속서류 7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보시면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판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여, 언뜻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기업에서 보면 북구 소재 생활소비재 제조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라고 돼 있는데 10개 회사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그동안 일곱 번째 참여했던 기업들 명단이 있고요.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10개 정도가 참여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 기업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이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민선 9기, 10대 의원님들이, 첨단지역이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북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오래 전에는 소홀한 게 사실이었는데 다시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민선 9기나 10대 의회 때 소홀하면 어쩌나 이런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할 정도로 이런 북구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 계획 및 수립이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8월이면 오늘까지거든요? 그럼 오늘까지 다 수립이 됐는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기가 촉박하지 않냐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6월, 7월부터 기본적인 것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산 통과가 되잖아요. 정식 공표를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적극 추진하는데…….
애란

장애란위원

예, 언제까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 시기가 8월 24일부터 개회되어서 날짜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9월까지는 가능한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바로 다음주 안으로 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여비 2명에 300만 원씩 각각 해서 600만 원인데요. 민간인 1명에 300만 원, 그러면 민간인 1명은 혹시 누가 가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 정책 홍보 필요성이나 현지를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출입기자단에서 1명씩 가고 그럽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공무원 2명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2명은 이제 저희들, 원래는 실적을 많이내려면 저희 실무 직원들이 3명씩 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명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명씩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가서 어쩌나 걱정돼서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도움 받아야죠.

손혜진위원

북구사랑상품권 부끄머니 관련해서 지금 2026년 하반기에, 부끄머니 발행계획 수립에 하반기라고 적혀 있어요, 책자에 보면. 혹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원래 지금 부끄머니나 시장 개척이나 모두 상하반기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작년에 11월 했고요. 금번 3월에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손혜진위원

그렇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예산계에서 재정의 어려움 문제 때문에 추경 때 세우고 세우고 하다 보니까 미뤄졌는데 원래 예정대로 정부에서 준 보조금 남은 돈하고 해서 이번에 91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언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추석 때는 온누리상생카드가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네, 15% 되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작년처럼 그 시기를 10월 중하순이나 이렇게 해서 행락철에 주민들 사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시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번에 통합되고 해서 상생카드 15% 9월 한 달, 이것도 보니까 소진되면 끝나더구먼요, 15% 할인도.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엄청나게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약간 우리가 시기가 늦긴 하지만 중복되기도 하고 예산 상황이 지금 엄청 안 좋은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홍보야 뭐 지금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또 202만 원 정도 현수막하고 스티커 제작하는 데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홍보를 못 했던 곳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끄머니 발행을 하려면 동에 입간판이나 또 실제 이런…….

손혜진위원

아, 새롭게 이거를 또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27개소가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걸 어떻게 시기마다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온라인, 인터넷에 강한 젊은 층은 가능한데 나이드신 분들은…….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너무 소모성이잖아요. 하나의 홍보물을 만들면 그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할 건데 할 때마다, 날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날짜도 그렇지만 저희 이번에 T/F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 들어오시는데 개선안을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손혜진위원

50%, 50%죠. 온라인 이런 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홍보가 이번에는 첫…….

손혜진위원

결정 났어요, 그거? 아직 안 났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2일에 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T/F 회의를 합니다.

손혜진위원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이게 어떻게 결정되든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분들은 분명히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자는 거기 때문에 T/F팀에서 잘 논의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으로만 했을 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직장인들이 이 돈 조금 벌어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런 걸로 사용하고 싶은데 아예 은행에 가지를 못하니까 시도조차 못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잘 해주시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홍보도 부끄머니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생카드도 아직도 이런 혜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광주은행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잘 홍보해 주시고. 어쨌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첫 시작부터 해서 그런데 아까도 발행 규모가 90억이 넘고 이게 우리 북구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사업인 만큼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이 사업 제일 처음에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민생지원금 40억이었구나. 아무튼 약간 헷갈려요. 워낙에 그때 40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두 분이서 어쨌든 우리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안녕하세요?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서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동마케팅행사 홍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골목상권 상인회가 34개로 지난번에 새로 생긴 데를 감안해서 이런 마케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시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요, 예산 말고요. 어떤 식으로 공동마케팅 행사하고, 홍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은하

서은하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입니다.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가 작년까지 조성이 돼서 224개소에 34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4개 상인회의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어차피 골목형상점가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목지도를 통한 홍보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골목지도를 정확히…….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별로 그래도 자기 골목형상점가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저희가 상점가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네를 알리는, 골목형상점가를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지도를 팸플릿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SNS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마케팅 행사비는 저희가 영수증 이벤트나 골목형상점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고객 유입을 위해서 마케팅 행사를 하기도 하고, 영수증 이벤트도 하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골목형마다 약간 특색이 있게 활용하는데 그중에 올해는 좀 더 저희가 골목형을 알려보자는 의미에서 상점가 지도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도 제작하는 곳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쪽에 보조금 반환했는데 거기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잔액으로 19억 4,700여만 원이 있는데 금액대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소비쿠폰을 90% 이상 보조금을 줬어요. 실질적으로 100% 받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도 많은 데다가 받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또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깎이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정부도 지방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필요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동에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동발 피해지원금은 사무관리비를 쓸 수 있으면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쓸 수 없는 카드 발행 비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국가에 꼭 반납해야 할 돈들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관내 착한업소가 114개소예요.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게는 마찬가지로 저희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또 거기에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해야 매년 약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 가게들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착한가게도 다시 철회하고 하기 때문에 가게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 그래요. 지금 영세 업체 이런 기준은 아니고 따로 맞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얘기세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주로 저희는 경제 정책, 물가 안정이나 착한 가격, 가격이 기본이고요. 착한가게가 아니고요. 가격 중심으로 해서…….
은경

윤은경위원

가격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아까 국 지원 기준의 유지가 되면 그분들이 1년간 아까 했던 1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단 얘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상하반기 약 50만 원씩.
은경

윤은경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또 따로 관리를 해서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지는 않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은경

윤은경위원

동으로 있는 건 아니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문제없으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받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좋은 지원인 것 같아서 많은 홍보도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지역 동 쪽에도,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도 그래도 안 받아 간 곳이 또 몇 군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홍보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해서 각자 상점가들별로, 특히 10월 들어서서 날씨 좀 선선해지고 하면 각종 행사들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행사들 기획하고 계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 역시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골목의 특성에 맞게끔 플리마켓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골목상권 홍보 분야, 소비 촉진 분야, 역량강화나 공동체 강화 분야 이런 식으로 특색사업 운영 분야 이렇게 나눠서 골목 특성에 맞춰서 영수증 이벤트나 행사를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 상점가를 알리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으로 역량강화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골목상권도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각 골목의 특색 이렇게들 이야기를 주시고 하시지만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쿠폰을 발행해서 찍고, 얼마 정도 환급해 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좋은 경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각의 골목형상점가들이 대단한 기획을 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부서에서 상점가별로 콘셉트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이 골목형상점가들은 여기는 행사를 어떠한 콘셉트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그게 그 거리를 특징하는 아이덴티티가 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골목형상점가들이 어떻게 보면 위치, 장소를 기준으로 모여있다 보니까 워낙에 업종도 다양하고 이 다양한 업종들을 다 묶어내려면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한 지점들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만큼 상인회 차원에서 우리는 어떠한 콘셉트를 만들겠다, 이 콘셉트 속에서 어떠한 축제를 기획하겠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상점가들이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게 되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그래야 소비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굳이 여기까지. 저는 결국에 상점가를 가는 기준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유통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외식 산업의 변화, 문화의 변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올 수밖에 없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야지 누구나 좋은 콘텐츠, 누구나 괜찮은 콘텐츠들은 이미 모든 지자체 상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지사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만큼 그러한 지점들이 잘, 상인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시에 너무 일정 부분의 이정표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과업을 드리고 그 과업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이러한 것들에 적정한 밸런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민생경제과하고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일이 중복되다 보니까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시장개척단에서요. 저희가 9,000만 원까지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를 다녀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명이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수출계약하고 연결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매출로 이어졌는지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매출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수출로 이어져야 이 해에 시장개척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평가도 잘해보시고 사업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43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손혜진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몇 명이에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류 지원, 행정 지원 1명씩?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지금 물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행정 지원은 공무직이 1명 있어요. 그 공무직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출산휴가 공백 기간에 대해서…….

손혜진위원

그 3개월 거.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위에 물류 지원 보시면 지금 1명이 있고 이번에 1명을 더 채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에는 똑같은 경정이에요. 근데 9월로 해서 2,586만 2,000원 올려져 있었거든요? 이분은 그럼 9개월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물류 지원분이 9개월까지 본예산에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3개월분 더 추가로 편성한 거고, 그 인력 고용은 그대로 쭉 가게 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지금 보면 물류 지원이 12월로 돼 있고, 행정 지원이 3월로 돼 있잖아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물류 지원이 본예산에 9개월로 편성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류 지원 9개월분 플러스 이번에 추경 때 3개월분을 더 추가로 해서 편성한 거고요.

손혜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물류 지원을 9개월로 편성하셨었고 그럼 행정 지원은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었어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잠시만요.

손혜진위원

지금 물류 지원, 행정 지원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행정 지원 3개월하고 본예산에 그 물류 지원 9개월 합해서 12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따로따로입니다. 각각의 인력이에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본예산에 지금 물류 지원으로 해서 9개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물류 지원에서도 12개월 돼 있잖아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니요. 본예산의 물류 지원이 9개월분 편성이 돼 있었고요. 추경 때 3개월분을 더 추가로 해서 12월로 잡아 놓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9개월로 돼 있었으면 여기는 그냥 3개월로만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 예.

손혜진위원

그렇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3개월 거잖아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12개월로 써 놓으시고 또 본예산에는 9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1명이 추가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건 추경에 대한 것을 써 놓으신 거니까 3개월만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월이 되는 거죠, 1명한테. 그렇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2개월 1명, 9개월 1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만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 네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관련해서 중성화 예산이 늘었고 그다음에 포획하는 예산도 늘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좀 늘어난 건가요? 아니, 유기동물입양 비용지원이 좀 늘었어요. 이번 추경에 좀 올라왔어요. 작년 예산이 혹시 얼마였어요? 지금 총 해서 750인데 작년의 유기동물입양 비용지원이 얼마였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작년 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늘어난 건지 안 늘어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입양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무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지원이나 중성화수술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계속 부족하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동네만 해도 길고양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비 들여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공원에도 마찬가지고, 캣맘들이 캔 아니면 사료 이런 거를 군데군데 조금씩 놔 주시고 애들 배고플까 봐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도 저는 좀, 맨날 예산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 길고양이를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면 현실에 부응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오늘 제가 차에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디에서 고향사랑기금 이런 걸로 길고양이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었어요, 중성화 지원이나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우리도 개인들이 급식소 몇 명 이상 지원해 주면 사료도 조금씩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문제면 저는 예산 없다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다른 부서도 고향사랑기금으로 예산 엄청 쓰더구먼요. 시장산업과도 주라고 하십시오. 저야 이 기금을 통으로 많이 모아서 정말 북구의 자랑이나 북구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길고양이 문제도 어쨌든 북구에서 근본적으로 안고 갈 문제예요.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랑 함께 의논하셔서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2월 27일에 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교부는 분명 2월에 됐습니다. 하지만 3월에 1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1회 추경 때는 불요불급 사업에 편성하려고 거기에 조금 매몰됐다고 해야 할까요.
원근

신원근위원

다른 데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장님이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실제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인건비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인건비 부분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액이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부분 이렇게 보조하시는…….
원근

신원근위원

일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사무장님이 혹시 겸업이 가능하신 분이신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겸업은 아니고요. 거기서 그 일만 하셔야 됩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338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인데요. 현재 화재공제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바우시장이 54%, 동부시장 8%, 운암시장 76%, 두암시장 60% 정도 가입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리고 보조금 반환에서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800여만 원 반환이 돼 있는데 이거는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반환을 하는 건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청년정착금은 연차별로 보조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1년 차가 가장 지원액이 많고요, 1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계속 지나갈수록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단위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57쪽에 농민공익수당이라는 게 뭔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자는 뜻입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농민공익수당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이고요.
애란

장애란위원

이게 384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도 혹시 이 정도의 금액이 돌아오려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빠짐없이 잘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시장산업과 관련해서요. 결국에 시장산업과 예산 중에 상당수는 농업 관련 농업 기반 예산이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농업직에 부족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과에서 끝까지 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북구의 농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유지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 공동체 작목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농민들이 활동하는 거보다는 작목반이라고 하죠. 특정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편성하는데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어떤 작목을 할까 말까 하는 것보다는 작목반에서 구체적으로 시장성이라든지 변동사항을 다 감안해서 활성화되는 게 소득 증대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작목반이라고 하는 모임이 단순히 개별 농가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이 작목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작물들에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농가들마다의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힘든 곳을 먼저 도와줄 것이냐, 어떠한 식으로 일손을 나눌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작목반 차원에서 많이들 논의하곤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작목반의 유지 그리고 작목반을 통한 우리 북구 농업 경쟁력의 강화가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목반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이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농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세출사업명세서 보면 시장산업과가 유독 많아요,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도. 338쪽부터 359쪽까지 전부 다 시장산업과와 관련된 세출예산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이 중에 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338쪽 한 페이지고요. 나머지들은 다 농업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세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칭은 시장산업과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이나 질의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북구의 농가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중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수박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평가 받고 있는 지산딸기도 지금 우리 북구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들 전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본예산 중에 99억이 시장이 아닌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명칭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국장

아마 제일 처음에 시장산업과로 명칭을 했을 때는 그쪽의 다른 분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과의 조직진단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저는 사실 명칭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그리고 명칭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새로운 슬로건을 걸기도 하는 거겠죠. 이 시장산업과라는 과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는 것처럼 농업이 빠져있는 것에 대한 함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괏값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작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남구와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기도 하고 이것이 비단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우리 북구청 직원들 내부에서도 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영향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조직 개편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유의미하게 결괏값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애란

장애란위원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374쪽에 반환금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광주다움 사회적경제육성에 각각 2,200만 원, 1억 6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요. 이것도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어떤 연유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일자리입니다. 전에 상임위에서도 일자리정책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음 고용까지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처음에 채용하고 나서 중간에 포기했을 때 또다시 뽑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리고 373쪽에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지원(자체) 그다음에 (보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근 3년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했어요. 모든 구가 공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2개 구, 올해도 2개 구가 됐었는데 계획서 작성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살폈어야 됐는데, 이번에 공모에서 미선정되어서 떨어진 부분인데 보통은 노무상담에 구비가 적어서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는 공동주택의 필수 노동자들, 힐링도시락이라든지 중대재해 이런 여름철 안전용품이랄지 이런 캠페인 같은 걸로 사업을 냈었는데 이번에 미선정돼서 떨어진 부분입니다.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서 작성할 때, 여태까지 3년간 계속 받았었거든요. 조금 노력해서 내년에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고 나서는 혹시 다른 걸로 대책이 가능한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과하고도…….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은 여기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인건비가 안 늘어난다거나 이런 필수적인 거는 아니고요. 주로 안전용품 홍보, 캠페인이나 노무상담 또는 컨설팅,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주택 근로자들 힐링도시락이나 어찌 보면 어렵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미선정됐기 때문에 단독적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시에서도 광역 단위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쪽이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북구 쪽으로 유도해서 빠진 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꼭 따서 모든 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올해에 처음 있었던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은 교부 결정돼서 온 건 7월에 오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참여기관을 뽑고 청년을 또 나중에 뽑았어요. 그래서 5개월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일반 기업은 아니고요. 사회연대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손혜진위원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자활기업 정도.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인건비 일부하고 멘토링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9개 기업에서 11명 매칭돼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9개 기업 11명이면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더 모집할 수 있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추가적인 모집은 안 되고요. 그 금액에 딱 정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 11명이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예, 5개월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나서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쪽에 연계도 될 수 있겠네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연계에 노력하긴 하겠지만 기업 자체도 어찌 보면 사회적연대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는…….

손혜진위원

그럼 그 기업에도 우리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해 주고 멘토링,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 기업 홍보도 될 거고요.

손혜진위원

네네, 아무튼 공모사업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11명이지만 이분들이 12월까지 잘 교육받으셔서, 경험하셔서 잘 연계돼서 내년부터 경제활동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존율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지원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5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구가 관련 사회적연대 관련 기업 수는 제일 많고요. 일단 제가 일자리정책과 와서 봐도 지난 정부보다는 올 정부에 사회적연대 관련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공모사업도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올해 시작하는 공모사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업이 계속 살아남는 부분이랄지 직원, 어찌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계까지는 못 뺐지만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결국에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이러한 예산을 왜 투입하느냐를 보면 결국에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윤리, 기업의 가치의 전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소득, 기업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들이나 보면 그것이 안 되는, 그래서 지원받을 때는 그것이 유지되지만 지원이 끝나버리면 사실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시에서 지원을 했다가 시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들도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일자리 시범사업도 좋고 필요하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중단했을 때 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을 때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경희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93억 2,266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8,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90억 4,6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7,419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7,4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무등 문학상 시상금 등 23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공모사업비 500만 원, 북구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비 등 767만 원, 불법게임장 압수물 수거 및 운반비 등 990만 원,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 8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 및 북구문화센터 노후 공연시설 교체비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 북동 천주교회 사적지정 연구용역비 5,6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고자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문화원 지원 시비보조금 200만 원, 전통 민속문화계승 지원사업 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1억 7,183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2,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2억 2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복지 경비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2,324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2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510만 원, 검도선수단 전지훈련 및 대회입상 포상금 등 1,627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비 4,671만 원, 실외 체육시설 및 태봉생활체육관 운영비 1,681만 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등 494만 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비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구종합운동장 축구장 천연잔디 조성사업비 3억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8,431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억 6,3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18공법단체호국순례사업비 60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2,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8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학 연계 평생학습 지원사업비 5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9,233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5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립도서관 5개관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북다북 책 축제 2,500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60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운영 공모사업비 8,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비 1,303만 원, 소외계층 자료구입비 1,820만 원, 북스타트 1,17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85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 1,41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체육관광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등 문학상 관련해서 일반 보조금에 3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거 시상금이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고는 8월 31일까지로 미리 내셨고, 상금 2,000만 원으로 내셨고, 부족한 300만 원은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00만 원은 2025년에 무등 문학상 1회 운영하면서 기부금, 지정기탁금을 받았었습니다. 1,800을 받았었고 작년에 세입 조치를 1,500만 원하고, 1,500만 원을 세출에 해서 1차로 썼고 그 남은 3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세입에는 없고 세출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절차상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심의가 끝나고 나서 했어야 됐는데 그걸 간과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모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품 공모하고 심사하는 과정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의도적으로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게 의회의 압박이죠. 이미 2,000만 원은 시상금 공고를 냈고, 이 3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결위가 오늘이잖아요. 8월 31일인데 오늘까지로 공모가 나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북구에서 치르는 문학상에 대한 시상금인데. 이게 저는 금액을 떠나서요, 예산액이 얼마가 되냐를 떠나서 저는 과정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사소한 것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 되는 게.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추경 심의를 했을 텐데 어쨌든 선 홍보 후 예산, 이래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그리고 382쪽에 불법게임장 압수물 수거 및 운반비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총 하면 2,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2만 원씩 10회, 12개월 88%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달 단위보다는 지금까지 추이를 설명 먼저 드리자면 2024∼2026년 3개년도 동안에 압수한 게임 대수가 331대, 365대, 394대입니다. 2024년, 2025년에는 365대에 그쳤던 것이 올해 7월까지 해서 394대를 압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관비하고 운반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는 보관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정읍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폐기를 하게 됩니다.

손혜진위원

불법게임장이 그럼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단속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전이나 개·변조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 대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7월까지면 5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2024년, 2025년보다 훨씬 많이 수거가 됐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사업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보관료 이런 거, 어디에 보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보관은 일단 저희가 압수를 하게 되면 바로 못 가니까 광주에서 하룻밤 재워놨다가 정읍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완전 폐기가 아니라 다시 자원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반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하루 보관료, 정읍까지 운반료 그래서 이 예산이 된다는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북구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에 저희가 주로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데요. 시·구 매칭이긴 하지만, 문화원에서는 여기 사무국장님하고 인건비를 받는 직원분이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국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네 가지 큰 꼭지 사업이 있어요. 문화원에 17개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는 정규 프로그램처럼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드리 글쓰기, 그림 공모전 시행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무등 문화 발간. 이것도 1년에 한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회의 이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사무국장님이 하시고 세부 실행은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많이 하는데 문화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저희가 통 들을 기회도 없고, 홍보물이나 이런 걸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문화원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한 번씩 무슨 일을 하는지 홍보도 되고 저희도 가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동 천주교회 사적지정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전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용역을 안 하는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감액이 예산 금액의 변경은 없고 직접사업에서 민간 이전으로 과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뭐 때문에 그럼 과목의 변경이?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사유는 저희가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북동 성당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성당의 대교구청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교부를 해서 주면 내부의 네트워크라든지 자료 접근성도 수월하고 하니 민간으로 이전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왔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아래 민간이전이 있군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등 문학상 관련해서요. 현재까지 올해가 2회잖아요. 접수 작품이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현재 오늘 아침까지 108건 접수되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1회 때가 634건이 접수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그 이유가…….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하고 작품상, 산문·운문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요. 대상만 보면 242건 접수를 했고 올해는 108건 현재 접수가 되었는데 오늘 소인분까지 받아봐야 내일 최종 접수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저희도 검토, 사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홍보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작품상을 폐지를 했잖아요. 시상 규모 축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이 원인인지 살펴보고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무등 문학상 관련해서 이어서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작가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작가분들은 어떻던가요?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현재 작가분들하고 아직 이야기는 사실 못 나눠봤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지켜보고 이 부분을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홍보의 부족인가라는 지점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회 할 때 600개가 들어왔다는 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600개가 들어올 만한 요인이 이번에는 줄어들었다,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다인 것 같은데 이 무등 문학상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 주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1회 때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투고하신 작가님들, 혹은 지난번에 투고하셨는데 이번엔 투고하지 않으신 작가님들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어떠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저조한 요인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 지금 원효사 관련해서요. 원효사에 관련된 방재시스템 예산이 있는데 원효사하고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구청이 협력하고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원효사는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방재시스템 구축지원비를 세우게 되었고요. 원효사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재시스템 건도 2013년에 최초로 구축되고 나서 2021년에 추가로 보수했었고 이번에 다시 교체나 수리될 부분이 있어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재성위원

원효사는 전통사찰로서 각종 원효사 내에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템플스테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원효사의 프로그램들에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 쪽에 문화예술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사에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안 돼 버려서 이번에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좋고 많이 참석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관련해서 원효사가 전통사찰이면서 특히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연간 4,000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이 4,000명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돈을 쓰고 그것이 우리 북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북구의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주로 방재나 보존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반면에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 북구 산업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과와 체육관광과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효사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템플스테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참여하시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 끝나고 어디를 가시는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를 가신다고 하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곳을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고향사랑기부를 앞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러한 협력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체육관광과와 협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프로그램 마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런 수요를 넣어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들하고 협력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원효사 자체적으로도 템플스테이 이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각종의 만족도조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북구에 대한 질문도 저는 같이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템플스테이를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우리 북구 주민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북구합창단 기념사진 제작에 작지만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었는데 혹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올해 본예산에, 합창단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하고 북구합창단이 있는데 둘 다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보이시는 실질적인 금액은 많게 보이지만 50만 원까지는 안 들지만 이 예산 부분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기념사진을 제작해서 본인들한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기념사진을 제작해서 주는 건데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 50%가 오른 상황이잖아요. 큰 기념사진을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로 주는 건지 어떻게 더 계상이 된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은 전체 사진을 찍어서 액자는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해서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개별분들에게 드린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이 합창단원분들에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단원분들에게.

정재성위원

저는 좀 이해가 쉽사리 가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사진을 굳이 제작해서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보관을 하다 보니까 들여다 봐야지 볼 수 있는데 출력을 해서 드리면 본인이 행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실은 제가 이 합창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항상 드는 의문은 과연 이 합창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는 가라는 지점을 항상 여쭙고는 하는데요. 이 기념사진 제작이 예를 들어 어떤 정기연주회의 큰 기념하고 이걸 출품하거나 혹은 전시하기 위함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별 단원들의 추억을 쌓아주는 용도로써 활용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갑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이 부분은 북구의 어떤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억물보다는 북구 자체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사로운 것인가, 사적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이 항상 명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점들이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창단이든 체육회든 어떤 것이든 간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의 설명은 이건 결국에 합창단원들의 만족, 그런데 우리가 물론 여러 예산들 중에는 이렇게 선진지견학이나 워크숍 그러한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업무의 과중함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함인데 제가 보는 합창단은 굉장히 본인들이 만족도가 높으신,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에 가깝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에 개별로 기념사진을 제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개별사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단체사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부서에서 깊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등 문학상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시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좋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고 상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작품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아이들한테 책을 간단하게 제작해서 전달해서 읽어보게 한다든지 지역으로 풀어갈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드리고요. 남도일보에서 8월 28일 자로 여기서도 후속 프로그램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더라고요. 시상식 이후에 문학콘서트를 열어볼 계획이라고 나와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수상작을 선정하게 되면 그 작가는 12월 10일에 시상식을 하게 되고요. 작가와의 대화, 북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작가 지망생이라든지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말씀하신 기준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비치해놓고 작년에 대상 부분은 작품집으로 받고 작품상은 작품이 출간되지 않는 거였어서 대상 부분에 작품을 내신 분들은 기증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돈을 받고.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제가 더 플러스 한 것 같은데 저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든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회 때 콘서트 같은 거는 안 한 걸 이번에 시도하시겠다는 거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 작가와는 하지 않고 다른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사전에 작가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번에 공고문 낼 때는 작가와의 대화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다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무튼 이게 후속 조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구 예술단체,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북구 예산이 지금 본예산은 거의 9,000만 원, 추경이 800만 원이에요. 그럼 9,800만 원이죠. 지금 예산서 보면 북구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이 추경이 800만 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 800만 원까지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셨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800만 원에 사회자 출연료까지 다 포함하셔서 했는데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이 합창단을 위한 돈인 것 같아요, 이 구비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 합창단을 위한 돈이 아니라. 이게 지금 23회면 계속 진행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과연 이분들이,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 같아요. 그런 성격을 너무많이 띄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저희 구비가 전부 다 하면 9,800이에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북구합창단도 그렇고 시니어합창단도 그렇고 북구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사전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민선 체육회장 선거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 들을 때 어쨌든 이게 지침 형식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예산편성 가지고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선거 관리, 일반 투표 관리 해서 일용 임금, 일반 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 여비 등 해서 그게 1,145만 원이거든요. 혹시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7월 말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모든 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렇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1,800만 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야 될까라고 많이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2022년부터 이렇게 지원하게 됐다고 하셨고, 이 부분 2년마다 선거라고 했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손혜진위원

2022년에 한 번하고 이번이 두 번째 지원인 거죠? 계속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손혜진위원

이게 문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문체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손혜진위원

다행히 정준호 의원님이 문체부시랍니다. 정준호 의원님을 먼저 좀 만나서 이런 부분 건의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구비로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손혜진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검도부 관련해서 이번에 엄청 큰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선수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감독님은 그대로시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감독님은 그대로시고 신입 선수가 6명 들어왔습니다.

손혜진위원

올 상반기만 단체전 우승 1회, 3위 1회, 개인전 우승 2회, 3위 2회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금 많이 드리게 돼서 예산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신 건 칭찬해 드리고. 다만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 아실 테니 과거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물품 구입할 때 죽도 등등 문제가 엄청 됐었잖아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행정사무조사 결과 등등 감안하셔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 2023년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관련된 개선 사항들을 제가 열심히 지키고 있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수분들한테 선호하는 용품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기숙사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두암2동…….

손혜진위원

그대로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광주 외에 거주하시는 네 분이 그쪽에 거주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현재 오래된 아파트여서 환경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도 가봤었는데 관리도 잘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397쪽 보조금 반환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 반환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도 이 세입 관련해서 보고 깜짝 놀라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장애인 스포츠하고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매달 저희가 집행하는데 작년에 86%인가 집행돼서 현재 올해는 다달이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작년 같이 크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이렇게 크게,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이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증액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러다가 줄어드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2025년, 2026년 저희가 비슷하게 받아서 그 부분은 담당자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론볼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 광주 관내에는 론볼장이 하나 있고, 전남에는 몇 개가 있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전남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들이 있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론볼장의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전국대회가 있을 때 우리 첨단론볼장을 리모델링하자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된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2028년도에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론볼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체육회라든가 광주시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전남하고 광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운영하지만 시에 있는 유일한,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유일했던 론볼장이고 합쳐진 상황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럼 리모델링은 전남에서 하자고 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버리면 정작 광주 첨단론볼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오히려 기다려왔던 리모델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도 소통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고 리모델링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시설 열악하니까 급한 대로 전남에 있는 론볼장에서 합시다가 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당분간 론볼장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기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챙겨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관리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입장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0원 받고 있고요. 광주 외 지역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또 할인이 되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정재성위원

몇 프로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광주 외 분들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4,000원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대로 그냥 4,000원으로 받고 있고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조금 더 금액을 올리는 대신에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던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화순 같은 경우에,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2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6,000원인데 3,000원은 현금으로 냈고 3,000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불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결국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으로 수익을 내기는 사실 어렵죠. 오히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요금으로 수입을 내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깊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뒤에 계셔서 들으셨겠지만 원효사 같은 경우에요. 연간 4,000명 이상의 템플스테이 체험자들이 오시는데 전국 단위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다음에 갈 데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아까 말했던 문화예술과와 같이 원효사하고 협력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자원들, 오신 분들을 북구에서 돈을 쓰게 할 것이냐. 물론 이분들이 요즘 인기 있는 떡집을 간다거나 하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다른 지역에도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쨌든 체육관광과인 만큼 이 원효사라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 관광사업 마련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요. 북구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 해서 별도의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연제동에 있는 우리 종합운동장 축구장이 천연잔디인가요, 인조잔디인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현재는 두 면이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마사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특교세로 해 가지고 축구장 한 면을 천연잔디로 하겠다고 했는데 천연잔디가 더 비싸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더 저렴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근데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저번에 2025년도에 재해가 났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마사토보다는 천연잔디가 유실률이 더 적더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특교세로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런데 아무리 잘 다진다고 한들 작년처럼 비가 무더기로 많이 와버리면 인조든 천연잔디를 깔든 밑에 작업을 잘 안 해놓으면 이걸 깔든 저걸 깔든 똑같을 것 같은데.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할 때 배수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작년에 재해 복구했을 당시에 파크골프장은 한 달 반 정도 해서 저희가 다 복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사토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피해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마사토로 할 때보다 잔디 까는 게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 피해가 조금 더 적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천연잔디로 했었을 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교부세로 깔기는 깔되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관리 비용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천연잔디로 조성이 돼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스프링클러 이용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1년에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축구장 면이 꽤 크잖아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1만 4,000㎡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가 몇 홀…….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36홀.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도 작은 편이긴 해도 아까 스프링클러가 400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 두 배 이상은 잡고, 반 이상 깎는다고 해도 큰 비용인데.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축구장이 400 정도 들어갈 걸로 검토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축구장이. 그러면 아무튼 축구동호회분들도 이 운동장을 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시스템에 신청받아서 승인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이 체육회라든가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유지보수에 저희 구비가 허투루 들어가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잘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운영지원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현재 2023년도 1월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 1월에 저희 북구가 가입을 했고요. 현재는 29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광주, 전남에서는 12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법제화 그리고 생활인구 관련된 발전전략연구수립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같은 업무들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가입돼 있는 아까 그 업체, 전체적으로 자치에서 같이 협심해서 한다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협회에서는 실무자 워크숍이라든가 월례포럼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컨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특별회비를 내서 일부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신거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27년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컨설팅에 참여해서 선제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려고요. 지금 장애인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1회 추경에 510만 원 가운데 148만 원 5,000원을 노무사 자문료로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혹시 이게 지금 자문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노란봉투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노조 가입을 하셨습니다. 노조 가입이 되면 저희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 직원들이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노무사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노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예,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인권교육과에서 라이즈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게 7개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총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대학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약 3억 원, 2억 5,900 정도 되고 이제 이번 구비로 세운 건 경계선지능에 투입되는 거는 500만 원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쓴 돈은 500만 원이고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전남대로부터 유치해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전남대하고 서영대나 다른 대학들하고.

정재성위원

네, 대학들과 라이즈사업으로 해서 같이, 이것이 또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사업들 보면 꼭 인권교육과 사업만이 아니라 대학의 라이즈사업들이 워낙 다양하게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치하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들이 명확해야 이거를 보고 다른 구청의 공무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의 심의들이 대부분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신상필벌이 명확할 때 이 조직이 훨씬 더 성장한다고들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포상을 통해서 다른 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또 그러한 관심을 가진 직원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독려하는 정도밖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방금 인권교육과에서 사업을 말씀드렸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6개 분야의 15개 사업, 6억 5,000 정도 해서 지금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6개 대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라이즈사업을 활발하게 그래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인권교육과에서 직접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구청장님 주도 하에 전반적으로 인권교육과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 과장님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워낙 부구청장님 주재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니까 인권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라이즈사업을 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상응하는 보상을 주면서 그 외에 또 이 보상을 보고서라도 적극행정을 고민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우리 국장님과 부서가, 특히 국장님, 부구청장님 주재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경계선지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되게 뜻깊고요. 어쨌든 2026년 대학 연계 평생학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분야도 다문화도 있고 어쨌든 인권교육도 있고 디지털 창작기반 활동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평생학습사업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꽃대어른학교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시비·구비도 들어갑니다만 이것 또한 연계사업이잖아요. 우리 북평의 꽃대어른학교 같은 경우 다른 데서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손혜진위원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사업이잖아요. 여기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412쪽에 보면 소외계층 자료구입비로 1,8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소외계층 자료구입이라는 게 책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책입니다. 다문화책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책만 구입하는 건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다문화책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큰글자도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장애인도서 그런 계층들의 책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소외계층 책이라고 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면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나름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혜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남겨놓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거기에 맞춰서 책을 구입해서 서비스 활동을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깎였는데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조금, 그래요. 그리고 북스타트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각각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북다북 책축제, 이거는 혹시 일회성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다북다북 책축제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올해 6회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 1회 추경에도 국제 정세에 따라 악화가 돼서 추경에도 편성이 안 돼서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축제라고 하면 왠지 꼭 1회, 한 번에 끝날 것 같고 이래서 나중에 한번 다북다북 책축제 관련해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아까 소외계층 관련해서 어쨌든 다문화도 있고 다양한 나름의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 꽤 많아요. 물론 이것도 부족하지만, 곳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문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용하는 횟수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이용 횟수는, 책대출이 다문화책들도 대출하는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컨설팅이.
애란

장애란위원

아까도 큰글자도서 아니면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책들도 구입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광주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서관으로 와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는 게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사업이니까 어떤 때는 잘될 거고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에서 좀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시라.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외계층 예산 시에서 안 줘서 감액된 거 아니에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시에서도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저희 구비에서…….

손혜진위원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도서구입비도 아니고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구입비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큰글자, 장애인들을 위한 거면 점자 책자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 정도 감액돼도 사업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시에서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왔고 그렇지만 이 예산으로도 잘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떻게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반이 깎였는데. 반이 깎였잖아요. 제가 계속 요 며칠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 북구가 약간 사회적약자나 소외계층에게 좀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일반도서구입비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왜, 있는 책을 그냥 계속 읽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이 책이 꼭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북다북 책축제가 6회째인데요. 혹시 이번에는 어디서 언제 진행되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운암도서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운암도서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당일 축제보다 그 전날 운암도서관에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작가님 모셔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시 예산 포함시켜서요.

손혜진위원

운암도서관 위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1회부터 5회까지 제가 거의 다 가봤는데 어쨌든 날로 발전해가고 있긴 한데요.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 도서관에서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운암도서관 옥상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 일대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아무튼 내실 있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도서관과 책 구입비가 다 많이 감액되긴 했는데 기관대출용 도서구입도 원래 예산이 500인데 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또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것도 시에서 예산…….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시 예산 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기관대출용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기관들을 말씀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에서 기관으로 대출 나가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말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책들은 어떤 책들을? 작은도서관에서 기관으로 대출해 주는 책이라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책을 구입 못 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사립작은도서관에 저희가 구입해서 책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0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우리 작은도서관 사업비 따로 있지 않나요? 거기 그 아래,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도서구입. 여기도 어차피 340만 원 감액되긴 했지만 195만 5,000원씩 20개소,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달라요? 415쪽 바로 아래 있어요. 제가 방금 기관대출용 도서구입은 위쪽에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중간 정도에 있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옆에서 자료 공유) 예…….

손혜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사립도서관 지원의 예산들이잖아요. 혹시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도서 구입이 어려우니까 기관대출용 도서구입비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작은도서관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란 말씀이시죠, 도서를?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 소외계층 자료에서 큰글자나 점자책, 다문화 관련 책들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책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자료의 선정 기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자료의 선정 기준은 없고요. 소외계층,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서 상위 1∼5위 정도 되는 숫자를 파악해서 외국인 책을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책들은 저희가 이 책이 베스트라고 했을 경우 그 책을 점자로 찍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찍어서 기증받아서 온 책을 비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정 같은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가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책들은 수요자 중심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있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책들을 주민들이 신청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도서관과에서 장서를 구입할 때 참고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아무래도 의견 개진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도서관과가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책을 살 때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수요를 파악하고.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좋은 책들을 골라서 비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이 무엇인가. 또 시각장애인분들이라면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러한 당사자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장서 구입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방식도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지원을 하죠, 저희들이?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다문화서비스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다문화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운영 물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 예산하고 저희 구비 예산 해서 6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서비스지원 대상자 중에는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물어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도서관들마다 문화 프로그램들 하고 있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정재성위원

인기가 많은 것들은 대기 인원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러는데 대기 인원이 많거나 혹은 오히려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인원수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정원의 50%가 책정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폐강을 시키고요. 추후에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설문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적당하고 좋을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들이 신청하고 대기하잖아요. 이거는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신청자들 중에 일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신청자 중 일부를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들도 있고 인기 많은 건 정말 대기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일정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에 선착순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에 전부 다 그런 분들에게만 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일정 부분은 그러한 지점들을 줌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여러 주민들이 도서관과의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도서구입비 관련해서요. 혹시 책을 어떻게 구입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저희가 북구 관내 27군데 서점을 지역사랑서점이라고 해서 시에서 인증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 서점을 저희가 순번대로 정해서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근데 도서관에 다니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책이 너무 없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면 다니시는 구의, 자기 동의 도서관만 다니시겠죠? 그러면 신책이 너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구입해서 배치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현재 작년에 비해서 우리 도서관이 54%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정규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좀 했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희망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희망도서를 받기도 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희망도서를 신청받아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방문해서 신청함과 동시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주민들한테 해 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래도 희망도서는 자기가 원하는 도서 한 권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로 해서 자주 교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다북다북 책축제 같은 경우는 일곡동에서 진행되었어요. 주민자치회 총회랑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는 바람에 장소가 겹쳐서 주민총회가 장소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미리 날짜 같은 경우 주민자치과와 한 번씩이라도 더 소통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축제 같은 건 같이 다 공유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안 겹치고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장소가 겹치지 않게 주민자치과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 염려에 따라서 올해는 저희가 날짜를 10월 24일로 예정해놨습니다. 축제를 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10월 14일이면 평일 아닌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아, 24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23일 금요일에 운암도서관에서 저녁에 작가님 모셔서 강연회를 하고 24일 토요일에 저희가 운암도서관 위에 근린공원에서 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최대한 날짜를 안 겹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4시 50분까지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4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강선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 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문병연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영란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794억 8,0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4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118억 9,2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56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100만 원을 증액한 20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 및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3,400만 원, 폭염 취약계층 응급물품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4,600만 원, 보훈단체 등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5억 3,3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4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2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8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39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75억 5,000만 원,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88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4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54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 및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공공생리대지원 시범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에 10억 7,500만 원, 가족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등 보육지원에 86억 6,2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북구가족센터 조성, 성폭력방지 업무 등 가족복지증진에 7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22억 300만 원을 증액한 1,68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7,500만 원을 증액한 64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액 및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54억 4,80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22억 원, 학교밖청소년 무상급식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2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74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강선희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24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폭염취약계층 응급물품지원 있죠. 7개소에 380만 원씩이에요. 어떤 물품들이 지원됐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폭염에 필요한 것들 선풍기, 여름 이불, 생수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별로 수요조사해서 취약계층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에게 돌아갔을까 요, 올여름에?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총 7개 복지관에 총 누적으로는 7,300명 정도 수혜를 봤다고 집계가 됐거든요.

손혜진위원

7,300명?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손혜진위원

380만 원으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각 380만 원으로 총 2,660…….

손혜진위원

아, 각 380. 그러면 1인당 얼마를 받으셨을까.

웃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불 따로 생수 따로 선풍기 따로 그렇게 된 거군요. 어차피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서 잘 지급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차이가 크겠네요. 그러면 생수만 지급된 데도 있고 선풍기만 받으신 분도 있고 여름 이불을 받으신 분도 있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7개소 복지관만, 다른 취약계층들은 혹시 다른 걸로 지원된 게 있어요? 이 폭염 관련해서 복지관 말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이 분야에서는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광주권에 있는 20개소 복지관이 지정돼서 노숙인쉼터 1곳하고 복지관 20개소가 지정돼서 내려와서 복지관으로 배부하는 사업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복지관 말고 혹시 이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말고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어떤 시설로 배부를 했겠고 저희는 복지관 관련…….

손혜진위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426쪽 보조금 반환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국고 보조로 3억 8,000이고 시·도비로도 8,300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요. 복지정책과 살림 꾸려나가는 데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반환이 좀 많이 됐다 싶어 가지고. 혹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이 따져보니까 86% 정도 됐더라고요. 이 지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은 당초에 취약계층 수급자 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국비·구비·시비가 8 대 1 대 1로 매칭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모집인원이 예산 대비 규모가 정해지잖아요. 모집인원 대비 바우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저조한 거예요. 중간에 수업도 빼먹고 프로그램도 빼먹고 이래가지고. 이런 이용률이 저조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사업할 때 신중하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당초에 예산이 얼마인데 모집인원을 몇 명으로 목표를 정해서 선정할 때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130∼140% 정도는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보조금 반환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후에도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해산장제급여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따로 있는 거죠.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따로따로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어쓰기로 해산 콤마도 아니고 해산장제급여하니까 되게 말이 어려우면서 도대체 뭔가 궁금증을 유발해서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좀 번거롭더라도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따로 기입하시든지. 왜냐하면 이건 엄청나게, 해산은 출산할 때 주는 거고 장제급여는 장례비잖아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다른 명목인데 이거를 같이 써놓으니까 뭔가 되게 이상해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따로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433쪽에 이것도 보조금 반환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생계급여가 1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생계라고 하면 돈을 간신히 써도 힘들 것 같은데 많이 남아서 이유가 있을까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2005년에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1만 6,000명 세대, 월평균으로 1만 6,000명세대에 연 1,300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집행률이 99%고 잔액이 1% 정도 남았는데 연말 되면 생계급여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노심초사해요. 혹시 생계비가 부족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항상 여유를 둔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통상 잔액이 이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무튼 이것도 역시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란

장애란위원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저번에 따로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이번에 광주에 있는 5개 구청에서 저희 북구가 유일하게 공공생리대 자판기 시범사업이 돼서 저도 그때 한번 칭찬을 드렸었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겠다고 했는데요. 이후에 이게 세워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편성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이, 3억원 정도 공모 선정돼서 예산이 돼 있고요. 이번에 제2회 추경 때는 2억 4,900만 원으로 해서 2차 교부가 됐고 이제 나머지 금액이 또 교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성립전 해서 또 편성을 하게 되겠고요. 현재 5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0개소가 설치되면 56개소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기 설치 관련해서는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운영 부분에서 생리대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지자체나 국비로 해서 아마 매칭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설치되고 나서 이용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오늘까지 마무리가 돼서요. 그리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현장 확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평등가족부 앱을 통해서 카운팅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9월 중순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카운팅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미 56곳이 설치되어 있고 이제 곧 66곳까지 확대돼서 설치될 건데 혹시 여기도 해주라, 저기도 해주라 하는 데도 있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수요처를 콘택트 할 때 일단 올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침상에 나와있는 공공시설 대상으로 콘택트 했고요. 물론 콘택트 한 장소 중에서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 기관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콘택트 하다 보니까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나 대학교 학생회실이나 아니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나 문화의집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복합SOC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무튼 이후에도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이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래 우리가 10곳을 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 포함해서 66곳이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과장님이 10곳을 더 설치할 거라고, 그래서 혹시 66곳인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아, 오늘까지 56개소가 마무리가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10곳은 어제도 북구종합체육관 갔더니 화장실 앞에 원래 있었는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이 생리대사업을 보고 나서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그전에는 거기에 그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10곳의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구비로.

손혜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의 50%만 올렸었고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그건 어떻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구비로 저희가 예산을 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적절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손혜진위원

아, 50%만으로도 돼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장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곳 했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던 게 56곳이 새로 생기니까 엄청 티가 나기도 하고 되게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AI로 관리해서 잔여 개수까지 다 체크되니까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여튼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해주시고 추가로 더 설치할 곳 있으면, 저는 생각보다 이게 엄청 비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대에 2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렴하구나 생각했거든요. 예전보다는 이런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2020년도부터 우리가 10곳에 진행했었는데 예전에 소재섭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셔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내실 있게 운영 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생리대 관련해서요. 홍보 방안들 이야기해주고 계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카카오채널이나 맘카페 그다음에 유관 기관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돼 있고요.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돼 있었고 그리고 동 자생단체 회의 시에 미리 안내를 해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해서 10개소가 설치되면 56개소인데 그전에 자생단체 회의 때 미리 홍보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한 홍보 방안에 더불어서 저는 좀 SNS나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여성고등학교들이나 이런 데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대가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지만 또 사용하시는 것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의치 않은 분들이 있고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는 생필품, 당연히 필수품인데 이것이 너무 비싸다는 국무회의에서의 의견부터 해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급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활용하자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주로 쓰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여학교들이나 남녀공학 뭐 이런 학교들에도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 친구들이 자주 들어가는 SNS에도 홍보 방안들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당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는 모르겠으나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라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더 계상해야 되는 게, 혹은 국비를 더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 방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참 좋은 사업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앱으로 이 재고 관리나 부족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먼저 설치된 10곳은 아니고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10곳은 앱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56개소는 성평등가족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거고 10개는 2020년도부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직원분들이 수시로 가서?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홍보도 더불어 이번에 10개소도, 혹시 또 필요하신 분도 있으니까 10개소도 더불어 56개소랑 같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거는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예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아이들 견학시키러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 앞이 지문이나 학생증을 대고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다. 그래서 막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생리대가 있는 거예요. 급할 때는 정말 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돼서 저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고 파악까지 앱으로 한다고 하니까. 혹시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거나 이런 현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10월이 되면 성평등가족부에서 QR로 인식을 하게끔 장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번 계속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당근마켓에 중고로 올라오는 것도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잘돼서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리대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잘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생리대 질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왕이면 여성 그리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예산에 맞춰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좋은 걸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신경 써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틈새돌봄지원 해서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식사 제공하셨잖아요. 이제 보니까 사전설명 주신 것 보니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30개소는 산출기초가 개소당 단가가 1만 2,366원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똑같이 단가가 1만 2,366원이거든요? 아니다, 1,136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개소 있죠. 점심돌봄센터 지원으로 돼 있는 거 여기는 좀 단가가 달라요. 757만 8,000원인데 이거는 왜 단가가 달라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점심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오전 11시부터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전 간식은 제외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오전 간식하고 한 끼 식사해서 지원을…….

손혜진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똑같이 운영비에 식사, 간식, 인센티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신 설명 자료 3∼4쪽 보면 똑같거든요, 모든 내용이. 그런데 단가만 달라요. 그래서 간식을 빼고 식사만 해놓으셨으면 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조리 시설이 없죠? 도시락으로 혹시 이번에 하지 않았나요? 다함께돌봄센터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요? 예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어디 한 군데에서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 각자 알아서 조달해서 애들에게 제공하나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별도로 어디 지정을 해놓는 건 아니고 센터에서 급식비 범위 내에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혜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모든 다함께돌봄센터를 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알선을 누가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개인당 1만 원 정도죠, 식사비가?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적은 게 아니에요. 저희도 도시락을 사먹어 봐서 알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질 좋은 도시락이 제공되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1만 원의 가치만큼의 아이들한테 골고루 영양소가 있는 그런 좋은 도시락이 제공된다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다 같이 한 군데에서 하면서 소개를 누가 해줬거나 이런 게 없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제보를 들었거든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순 없죠. 왜냐하면 좋은 데가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 위치 자체가 다 다른데 배달이나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1만 원만큼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게 되는지도 부서에서 처음 해보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신 우리 아동복지교사 관련해서 이번에 2명 채용 건 있으시죠? 예산 올리셨던데.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현재 정원과 현원이 몇 명씩입니까?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70…….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7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손혜진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이에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재 57명이어서 하반기에 2명 채용하게 되면 59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정원에서 엄청나게 적잖아요, 수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커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부족분에 대해서?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1년에 어느 정도 수업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손혜진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14명이 부족하잖아요, 이번에 2명 채용해도.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정원이 70몇 명인 것이고 현원이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편성해주면 저희도 그렇게 채용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정원하고 현원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또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신데 어찌 됐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간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어쨌든 지금 있는 분들이 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실 거 아니에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럼 가는 데가 더 많아지든 수업이 더 많아지든 그럴 건데 저는 우리 부서도 정원, 현원 되게 많이 따져가지고 보면 한두 명만 부족해도 ‘이거 어떻게 일을 하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무려 14명 차이가 나니까 적극적으로 시에 이야기하셔서 좀 예산을 받아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워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 현재 재정 상황도 그렇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2명 채용하는 게 2023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3년이 지났어요. 3년 만에 2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로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부서에서 채용계획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하고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잘 해결되었지만 주민분들께 알리는 차원이기도 해서, 겸직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어떤 이슈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분들은 다른 장애인 활동보조라든가 그런 걸 같이 종사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건이 있어서, 이번에. 그분이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를 동시에 하신 건이 있어서 본인한테 안내를 했고, 그분이 장애인 활동보조는 현재 그만둔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네, 우리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분께서 활동보조는 다른 구에서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이 늦었던 지점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관련된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도 좀 더 공문 형태의 안내문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필요로 하다면 우리 5개 구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은 북구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구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 결국에는 다른 구에서 하는 걸로 확인이 된 지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당연히 당사자분께서는 본인의 시간에 대한 활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법령이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 사회복지 부서에도 전파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배종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선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방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53억 2,9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841억 7,8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확정액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일반보증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4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 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거급여 및 자활근로 사업 등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0억 2,800만 원을 증액한 69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7,900만 원을 증액한 70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2 커뮤니티실 신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로 480만 원 증액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에 9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간이성과평가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였으며, 자산 형성 지원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6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56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5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7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수행기관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포함하여 41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사랑의 식당 운영 등 재가 서비스 지원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한 1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한시 냉난방비, 개보수 등 이용지원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2025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5억 8,800만 원 증액한 1,3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3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돌봄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9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비용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과 제27회 영호남 장애인친선교류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변동분을 반영하여 17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생산품 판매장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6억 8,700만 원과 맞춤형자활지원 체계 개편 시범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을 확보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여건 개선 시설비를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배종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거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보면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2024∼2026년도 3년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에 지금 11억 원이 계속 똑같이 돼 있어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주거복지과…….
원근

신원근위원

죄송합니다. 주거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492쪽 보면 광주다움통합돌봄 관련해서 방문맞춤운동(물리치료, 작업치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그거는 가정방문하셔서 집에 가서 그분의 상태에 맞춰서 물리치료를…….

손혜진위원

몇 분 정도 이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은요.

손혜진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네, 현재 이 대상자는, 맞춤형운동서비스가 201명 받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는 본인이 지원하시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몇 분이 가셔서 이 서비스를 진행해 주시나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분 상태에 따라서 보통 한 분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2인 1조가 아니고 한 분이 가셔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한 분이 주로 가십니다.

손혜진위원

집으로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진행하는 게 기본인데요. 특히 여성이 혼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명씩 가는 게 원래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이 서비스가 65세 이상 고위험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 물리치료나 이런 것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해서 2인 1조가 안전상으로는 좋지만 가실 때마다 비용 지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죠.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나 본데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재가방문하셔서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 물론 예산만 있으면 2인 1조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당연히 한 명이 가는 것이 맞는 거는 아니에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무리 고위험군이고 거동이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 외에도 다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고위험군인데 가셔서 그분이 하시다가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고 제공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2인 1조를 기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다가 진짜 아주 작은 사고라도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일 하려다가 봉변당하죠. 그리고 우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요. 요즘에 이 고독사가 되게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이 앞에 기사에서 부모님이 아들이 사기 같은 걸 당해서 그 돈도 다 갚아주고 월세도 내내 내주셨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냥 연락을 안 하나 보다 했는데 2년 만에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월세는 계속 꼬박꼬박 들어가니까 집주인도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저는 특별하게 이분은 관리해야 되고 이분은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나누기가 참 애매할 것 같긴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다. 다양한 계층으로 관심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지난 7월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전화 1통으로 해서 그분들이 잘 계시는지 기록하고 그런 분들이 2,23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AI 기반으로 스마트통합돌봄 해서 AI 스피커 518명 말벗, 정서지원해 주고 이런 정보 같은 거 알아내는 데 AI 스피커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AI가 임대인가요, 산 건가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고요. 운영비를 구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운영비를.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예.
애란

장애란위원

저번주에 보건소는 AI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도 혹시 임대를 하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부족함 없이 예산이 짜여져 있나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사용료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족함 없이 짜여져 있는데 사실 기계 확대를 많이 할수록 고독사 예방에는 좋긴 한데 이용료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기기는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기를 구입하고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계속 응모를 하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 확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른 대학교 라이즈사업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무한적으로 장비를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고충입니다, 그게.
애란

장애란위원

그렇죠. 수리도 해야 되고 혹시 고장 나면 버리고 다시 또 새걸로 사야 되니까.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아까도 손혜진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요. 혹시 AI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독사나 그분들의 정서지원하는 데 잘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다움통합돌봄 관련해서 식사지원하고 있잖아요. 영양음식 조리해서 배달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자활후견기관 2개소에서 제조해서, 이게 원체 서비스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주 2회 갔는데 예산은 한정적인데 수요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전달하십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지금 영양음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음식 조리나 메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리사분께서 하시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자활기관 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분들이 노인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영양설계를 해서 월 단위 계획을 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보통은 월 단위로 하고요. 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죽을 요청하면 죽으로도 제공하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우리 북구에 있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밥해 먹기도 귀찮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혼자 사시니까 영양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맨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 드시고 그러다가 영양 안 좋아지시고 입원하시고. 그런데 막상 그럼 뭘 챙겨 먹어야 되냐, 건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먹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사실 정보의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양사 선생님께서 그러한 노인의 특성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해서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월 구성표들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있을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들하고 협업을 하셔서 뭐 표준안까지라고 하면 좀 과하겠지만 참고하실 수 있는 식단표, 메뉴 제공 안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신 이 사업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근

신원근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뭘 질문할지 대충 들으셨죠?

웃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저희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2024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 11억 원이에요, 계정 변동없이.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이 향후 사업 수요를 대비해서 유지해야 하는 여유 자금인지.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자활계정이 약 2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50% 이내, 그러니까 10억.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보면 수입 평균이 1억 6,700이고요. 지출하는 평균이 2억 7,000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1억을 통합기금에 예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이자를 받는데 다른 사업에는 안 쓰시냐 이 말이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우선은.
원근

신원근위원

왜 안 쓰시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현재 자활계정에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자활활성화,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그다음에 전세지원금 융자 이렇게 하면 2억 7,000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수입은 통합기금에서 3,800, 이자로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전세지원금 융자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을 잡으면 수입이 평균적으로 1억 6,700이 됩니다. 그래서 11억이 통합기금에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요, 저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례상에도 아동복지증진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쓰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기금에다가 예치한, 기획실에다 빌려준 돈이라고 하죠. 그게 11억인데 그것을 자활계정에서 빌려드린 거예요. 자활계정은 해마다 지출이 2억 7,000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입이 1억 6,700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약 4,000 정도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9억 정도 있는 돈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조금…….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삭감이 되었잖아요. 혹시 삭감 사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국비부터 전반으로 삭감이 되었던데 당연히 매칭 예산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사유입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구 간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7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복지부가 시로 배정을 해서 구 간 조정을 해서 나가는데 저희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금액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작년에도 1억 5,000을 사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 조사를 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예산을 반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특히나 차상위계층 이하의 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시혜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도약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 대상자 찾기도 너무 어렵고 이 대상자가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되게 어려운 지점들에 있는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우리 부서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중앙부처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를 좀 더 높인다든가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대상자들에게 기존 예산보다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 부서에서 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71쪽을 보면 맞춤형자활지원 체계개편 시범사업 해서 국비로만 1억 5,000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맞춤형자활지원 체계개편 시범사업 이게 참 말이 어려워서 혹시 이게 뭔가.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국민기초 도입하고부터 26년 만에 자활 쪽에서 맞춤형자활지원 체계개편이라는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취창업을 목표로 연계해서 탈수급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목표율이 초창기에는 26∼30%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단에 참여주민들 배정할 때부터 취창업으로 할 분들은 취창업으로 하고 사회서비스형으로 하실 분들은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25%까지 기준선을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각 센터별로 5,000만 원씩, 이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활기금에서 예산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금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여기도 성과가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현재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요. 내년 2027년에 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가 이 개편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자활 쪽에서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변하겠네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주민에게도 설명하고 있고 북구가 3개 센터인데 저희 3개 센터가 다 선정돼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단어 자체도 어려워서 사업내용도 그럴 것 같아서 충분하게 소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507쪽에 반환금 기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금액대가 좀 높아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11억, 예예.
애란

장애란위원

이게 높은 이유가 있겠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받은 사항도 있고요. 센터의 참여주민하고 인원 대비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업비는 매출하고 다음에 평가할 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에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덜 쓰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감액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평가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볼 수 있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지표가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관리는 거기서 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저희 협동조합하고 문제는 별로 없나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오늘 그에 따라서 총회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밖에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시든 점검을 하시든 하셔야지 계속 와전되다 보면, 이게 기득권자의 문제라고 봐요. 애초부터 저희가 원래는 거기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거에 대한 결론은 그분이 주민자치회장도 하셨고 간사도 하셨고 현재 북구에 뭘 또 맡아서 하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 문제점 가지고 논의가 되고,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음이 계속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더 최대한 그런 것들이 밖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조기에 진화하고 화합을 시키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분란의 소지도 생기고 주민들 간의 좋은 커뮤니티 공간을 가지고 활용하라고 했더니, 그때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권역별로 쓰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동에 대한 커뮤니티센터로 전락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공간 중에 가장 큰 공간이에요, 거기가. 활용가치도 그렇고 접근성도 좋고 권역별로 근처를 활성화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런 큰 커뮤니티센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죠, 행정에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지도점검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시긴 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래서 빨리 잡음 없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장님께서도 수습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원래 취지대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취지는 권역별이었는데 결론은 한 동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부서장님께서 각별히 마무리가 되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부가 정리돼야지 활성화 방안이 되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래서 오늘 총회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총회해서 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래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관에다가도 그분이 내용증명 보냈다면서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 관에는 전화만 왔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협동조합 활성화나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하자는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16시 05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6시 0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 중지

16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노인이라는 자원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의 아주 귀중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지원이라든가 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18개소 정도 되는데요. 수행기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담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노인일자리도 2,700여 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 노인일자리 사실 굉장히 노인분들 관심도 많으신데 그 노인일자리에서도 2,700분이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배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를 배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공익형, 일주일에 세 번, 세 시간씩 하는 공익형이 주였습니다. 현재 한 달에 월 29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간단히 스쿨존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등하교 신호 관리를 해준다든가 쓰레기를 주우신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배정할 때 그렇게 공익형으로 많이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중점 추진이 공익형은 줄여나가고 지금 역량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역량활용사업은 60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지식 이런 부분을 살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활용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행권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 그리고 역량활용사업은 76만 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공익형보다는 소득벌이 차원에서는 훨씬 나은 사업들이 지금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러한 역량과 관련해서 특히 역량사업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자원의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단 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자원 DB(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공익형 사업들에 있어서도 좀 현장에서 나오는 주민분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일자리에 맞는 신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등하교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장시간 서 계셔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쉬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불안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러한 지점들이 있어서 시니어클럽 쪽에서 배정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러한 지점들은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니어클럽이나 수행기관에 일자리 배정을 할 때 신체 능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에 최고 고령자는 94세 되시는 분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세가 많다고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단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특정한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선정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최대한 공정을 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분위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음알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연령대, 노인분들 안에서도 다양한 연령대들이 선정이 되시는 건데 적어도 우리 구청 내에서 그러한 기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하고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북구지회하고 어떤 부분들에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의 일상적인 업무가 대한노인회 중앙의 정관에 의해서 경로당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분쟁이 있었을 때 분쟁에 개입을 행정청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러한 업무들을 주로 하는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령 이야기를 해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체, 어떠한 분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대한노인회 정관이 우선하나요, 우리 북구가 우선하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지침에도 일정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게 있고 노인복지법이나 저희 법에서는 경로당에 관련돼 있는 조항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짤막짤막하게 있는데 그중에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소통하고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게 어쨌든 관련해서 상위 법령이 명확하게 있는 거는 아니고 중앙정부 부처의 각종 지침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발췌해서 필요하면 준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조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기조에 따라서 행정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노인회와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중재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한 지점들이 있는데 저는 결국에 우리의 이 사업의 본질은 대한노인회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 있는 노인분들의 복리증진이 방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좀 더 현명하게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94세 어르신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궁금해 가지고.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94세 어르신……. 제가 지금 사업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손혜진위원

진짜 엄청 궁금해요, 이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일단 공익형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사업일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서.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가 최초 참여할 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2000년도부터는 가점 부여가 없기 때문에 94세든 85세든 처음에 참여할 때는 가점 때문에, 어차피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다 신청 자격이 돼서 그 가점 때문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저는 뭐 연령 가지고 그분이 된다 안 된다라는 편견 같은 건 없는데 94세가 계신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꼭 알려주세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정재성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이 등하굣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학부모님한테도 들어오고. 그리고 한번 배치된 데는 전혀 바뀌지가 않죠?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일단 이게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단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민원도 많이 있고…….

손혜진위원

아니, 사업단 변경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학교 근처에 네 분, 다섯 분이 계셔요, 거기에 배치가 돼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는 길에 엄청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네 분이 계시고 다른 봉사자분도 계시니까 그분들 중에서 한두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도 절대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주목적이 공익형 같은 경우는 나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소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에 대한, 물론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참여해서 거기서 등하교 스쿨존사업을 해서 아동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 했었는데 수행기관에서 조금 난처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저희는 100% 이해하지만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51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활성화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활성화 사무관리비가 50만 원이 있어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수행기관 활성화 말씀이십니까?

손혜진위원

네, 사무관리비 50만 원인데 5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나요, 활성화사업에서?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일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활성화가 어디…….

손혜진위원

516쪽 아래 쪽에 있어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이 50만 원이 뭐냐면 운영위원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신규선정을 하든 재지정을 하든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때 심사위원들 수당 관련인데 저희가 보통 심사위원 일곱 분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분의 외부 추천위원들이 네 분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네 분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정확히 적어도 좋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표기하거든요. 저는 이 사무관리비를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쓰나,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 옆쪽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명절수당이 있어요. 명절이라 하면 추석하고 설을 말씀하실 텐데 5,390만 원이거든요.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지금 명절 때 10만 원씩 지급하고요. 여기는 지금 생활지원사…….

손혜진위원

네, 노인생활지원사?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예, 생활지원사 262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저도 같이 이야기해서 한 건데 10만 원씩 1년에 20만 원 받아 가시는 거군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정재성 위원님하고 손혜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너무 다양하고 다양한 연령대 어르신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안전도 중요하고 그분들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야기드리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말고 그 옆에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수행기관에서는 2월부터 10월까지 변치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서 혹시 의견을 드리면 2월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장소보다 이 장소에 한 명 더 추가를 해주시라 말씀을 미리 드리면 거기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명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도 저희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더 추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정도는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그거는 수행기관하고 소통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523쪽에 보조금 반환에서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지원 해서 책정돼 있는 게 있던데요. 경로당은 가다 보면…….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보조금 반납이요?
애란

장애란위원

예, 보조금 반납. 523쪽에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에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지원 해서 양곡비 포함해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경로당을 돌다 보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거기 어르신들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라도 조금 더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한시 냉난방비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한시 냉난방비는 정확히 그 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애란

장애란위원

아, 그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이런 부분들 사용이 가능하고 혹시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그 한시 냉난방비로 수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몫이 아닌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남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만큼 수리에 들어가거나 전기를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거니까 좀 다행일 수 있네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한시 냉난방비를, 난방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가 4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면적 기준이 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약간씩 부족한데 또 부족한 만큼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남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도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520쪽에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있는데요. 시설비에 유동경로당 그린리모델링(24특금잔액재투자)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특금잔액재투자’…….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특금.
애란

장애란위원

네, 특금.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7 대 3입니다. 7 대 3 중에, 지방비 30% 중 15%는 시비로 부담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15%는 구비로 부담을 하는데요. 시에서 시비 부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30%를 전액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특금이라고 쓰여있는 거는 원래는 구비 4,800만 원이어야 되는데 특금이라고 쓰여있는 경우는 전년도에 여러 부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들을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몫이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 재투자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는 잔액들을 모으고 모아서 지방비 구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특금으로 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시니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연로하신 어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본인들끼리 어떻게 보면 간밤에 잘 지내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에도 아까 조금 정도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참미르학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배정이 처음에 안 됐었나봐요. 이게 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다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무턱대고 달려가니까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나 이러진 않을지라도. 그런데 중간에 들어갈 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중간에 뭐랄까요,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학교가 중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노인일자리가 연초에, 그 전년도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국가에서 내려준 일자리가 시에서 다 배정을 해주거든요. 국·시비인데 올해 연도에도 저희가 처음에 670개 정도 노인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걸로 시에서 처음에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시비 부담을 못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7명 받았거든요, 올해 연도에 추가로. 그래서 약 8,800명 정도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93개 사업단이고 그 사업단에 일자리 수가 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실제 가서 보니까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로당 이용지원이나 물품지원 같은 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리스트라든가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 안에 보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경로당에 갔는데 회장님들은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되시다 보니까 TV가 고장이 나면 사용 연도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인지를 잘 못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고쳐주라고, 교체해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카드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관리 카드를 출력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회장님들도 따로 다 알고 계신가요,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고장이 나면 교체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기간. 알고 계시는데 그냥 하시는 건가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회장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관리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뒤에 보면 다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대장들을 다 작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가 안 되고. 그렇지만 저희하고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 카드를 뽑아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회장님도 인지는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면 항상 경로당은 다 고장 났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기간상으로는 얼마 안 됐다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비품 같은 경우에는 민자보로 경로당에 구입을 해서 드리는 역할까지만 저희가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자체 운영비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경

윤은경위원

아,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고장 정도가, 예를 들어서 8년이 됐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중고가액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와버렸을 때는 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다시 지원은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회장님들 의중은 고장이 나면 무조건 다 바꿔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들은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534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있어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손혜진위원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파인빌 1,650만 원 있거든요. 파인빌이 거주하는 빌라 이름입니까?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양산동에 소재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손혜진위원

빌라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도 되는 건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시설로서 명칭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근데 거기 빌라 이름이 파인빌인 거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빌라 이름을 파인빌 이렇게 해가지고. 파인빌에다가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아, 파인빌이라는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시설 이름이 파인빌이에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 이름이 파인빌입니다.

손혜진위원

아, 시설 이름이 파인빌이에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이렇게…….

손혜진위원

꼭 이름이 어디 빌라 이름처럼, 여기가 잘못하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름이 파인빌이에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림동 장애인복지관 사고 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수습이 되고 있나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손혜진위원

지금 이게 주차장 시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그쪽 경사로 부분에서 주차장 쪽으로 떨어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문서로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론 장애인복지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원래 그럼 리모델링 계획에 사고 났던 경사로에 관한 부분은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시에서 진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주고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손혜진위원

그렇죠, 보조금도 주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되게 깜짝 놀랐고 이제까지 그 위험한 곳에서 사고가 안 났던 것이 이상할 정도로 사고 난 거 보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물론 방금 기능보강을 위해서 팀이 꾸려졌다고 하는데 저희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꼭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부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전반적인 시설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분들 이용하시기에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고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운영 주체는 시지만 있는 곳이 우리 북구고 또 북구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 의견을 내주십시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안녕하세요?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영호남 장애인친선교류대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영호남 친선교류대회가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 구와 자매결연 맺은 지도 상당히 오래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대회도 1997년도에 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서로 교차 방문을 통해서 개최를 해 온, 그래서 올해 27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이해 측면에서 좋은…….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27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정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한 푼도 편성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10월에 개최 예정이잖아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2회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을 요구하는 게, 이렇게 늦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긴 합니다만 올해 지방 재정 여건상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더라도 개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 개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다급하게 2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 의회에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는 좀 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예측 가능하신 거죠?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이전에 교차로 그쪽에 가서 할 때는 저희가 1,900 정도 예산이 들고 저희가 진행할 때는 3,000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전에 계속 이렇게 돼 왔는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그렇게 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정례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을 기금으로 활용하시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있나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조례에 따라서, 그전에는 3억 원 이내에서 적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징수액의 60% 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성액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적립된 금액은 총 3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올해에 적립할 금액도 작년도 과태료 징수액인 3억 6,000만 원의 60%인 2억 1,600만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는 우선 사업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정리추경 때 나머지 부분 1억 8,6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우리가 관련해서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필요한 사업에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의 기금들이 사실 장애인기금 외에는 마땅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항상 기금이 부족해서 못 쓰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사실 과태료가 있다 보니까 수입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줄어야 우리 행정에 더 좋은 거죠. 늘면 안 되는 기금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금이 모여서 나중에는 이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급적 이 기금을 많이 모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항상 급하니까 쓰고 급하니까 쓰다 보면 결국에는 목돈이 되지 못하고 목돈이 되지 못하면 조금조금씩 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워낙 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예산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나중에는 이자수입만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장애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541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억 3,000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3억이 감액됐고 그다음 장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8,9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엄청 큰 폭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거기에 사업이 잘되나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현재 시립장애인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매칭사업비 확정을 통해서 아마 내려와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쪽도 마찬가지로, 방금 모든 부분들이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해서 매칭사업비여가지고…….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거나 그런 거는 없던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비율에 따라서 나온 금액을 정리한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 100% 사업비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언뜻 보기에는 금액 자체가 너무 커 보여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