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표 의원 발언

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은 장계 월강 축구장을 드론 교육하는 곳에서 임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년도에 부과했던 건데 형편이 어렵다하여 얼마전에 만나봤는데요 9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은. 그리고 밑에 부분에 지난 연도에 수입 1,4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작은영화관 기존에 운영했던 회사가 뱅스코 회사라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운영도 안 되고 해가지고 실제적인 회사 부도 처리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 부분은 지금 결손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미수납액 14억 6,600은 대부분이 기타수입에서 기타수입 8억 7천 지난 연도 수입 5억 6천 해서 대부분 다 지적 재조사에 대한 부담금 징수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현재 한 14억 중에서 금년도에 5억 정도는 납부를 해서 약 8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정금 부과한 부분이 대부분이 장수, 장계 도시계획 지역 중에 좀 많은 부분이 집중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정금 미납 사례 이런 세입에서 미수납 사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압류도 더 제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공부 정리를 조정금 납부하고 나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정금도 더 빠르게 납부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500만 원 이상이고 1년에 6회 가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그 미만의 작은 금액도 주민들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하고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예. 주거급여하고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집수리 사업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임차 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국비 반영 부분이 주택 급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일정하게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다른 자치단체와도 집행 잔액을 보면 저희가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 6억 정도 되고, 진안 같은 경우에도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국비가 배정되면서 지역별로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과거에는 한 1억 이상 정도가 반납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심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천연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산업과에서 별도를 보고 안 드렸나요? 그 실제 관리를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자료를 저희가 관광산업과에 넘겨드렸거든요.

그래요?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국가지점이 종로 문화유산 보수정비지원에서 낙찰차액 이게 시설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이 4,400인데 지출이 2,400이고 뭐야 집행잔액이 2,000, 너무 예산을 과다 추계 시켜 놓았던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백용성 거기서 불경을 번역하는 건데요. 그 전에 명시이월을 1억 2,000 이였는데 명시이월를 했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1억 2,000중에 실제로 남은 것이 2,000 남은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파크골프장 조성 이게 번암 파크골프장이죠?

네. 번암 겁니다.

여기다 좀 명시를 해보면 좋겠더라고 그냥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수 건지, 산서 건지, 장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북일보 7월 30일자에 보면 전북일보나 전북연합신문 우리 지방지에 막 일제이 나왔던데, 실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한 부분은 없는데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지면 추진을 해야겠죠.

그런게 주민들 의견 아닌가?

장계에서 이번에 재생사업에서 뭐가 있던데요. 그 부분에 혹시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요. 저기 재무과장님 6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 2억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 집행 잔액 2억이 왜 남아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상반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연금부담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마무리 추경할 때쯤 봐서 조금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감액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을 과다해서 세운 건 아니고 산정된 금액을 세웠지만 연말에 예산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결산서 첨부 서류 안에 보면 첨부서 안에 보면 보조금 부분이 나와요. 보조금 부분이 나오는데 25년도 보조금 총 수령액이 2,330억 인데, 집행액이 1,980억 이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270억, 집행 잔액이 77억 그러면 이게 270억이 보조금 반납액 입니까?

보조금 죄송한데 몇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첨부 서류 아닌 것 같은데.

297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 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월액이라는게 보조금 반납액이에요?

이월액은 보조금 반납액은 아니고요. 이월액은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이.

그럼 보조금 반납액은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 반납액은 있죠. 이월액 말고 보조금 반납액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각 과별로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반납하죠.

그래서 결산서 첨부 서류 안에다가 그 총계를 쭉쭉 뽑아줬으면 좋겠어. 각 과별로.

첨부 서류가 아니라 과별로 실제적으로 뒷부분에 보조금 쭉 부서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요? 나와 있어? 나와 있으면 다행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뭐가 좀 부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303페이지부터 보시면 실과별로 해서 사업별로 집행 잔액하고 이월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서 첨부 서류에 그런데 뒤쪽은 안 봐서 그래요.

303페이지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개요설명서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700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98억 8,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8억 7,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38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8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4억 1,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18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 산림정원 조성은 예산현액 5억 5,700만 원 중 4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억 9,500만 억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전액 국비 300억 원 국가정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년도 정도 동안 법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정원사업을 임야에서는 할 수 없게 있던 법을 임야에서도 할 수 있게 3개년 동안 국회와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에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축사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2024년도에 최초로 60억이라는 지방 정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대비 전액 국비 300억으로 시도하였던 국비 30억, 군비 30억의 지방정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치적인 문제입니다. 산악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접근성이나 활착률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대상지가 산속에 있다 보니 교통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외에 주차장 등 부대사업비를 사업비 60억 이외에 15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그동안의 수년간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위치지를 육십령을 산악이 아닌 장계면민들을 통한 장수 군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계면 소재지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화산이나 장계천 주변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청에서 당초 사업대상지가 육십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장수 장계면 소재지는 관련성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 저희가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재정 부담 사업 후 투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예산 현액 2,700중 집행 잔액이 2,800입니다. 이것은 신청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벌채했을 때 남기는 나무에 대해서 보존은 해주는 기준인데 산주들이 신청이 없어서 잔액 발생이 생겼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3억 5,200만 원 중 3,800만 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본 사업은 임업인들의 묘목, 산나물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65농가를 지원하였고, 그러나 일부 사업 포기 그런 것들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네 번째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예산 현액 5,1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작업로, 임업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사업 일부 포기 위 신청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하단부에서 세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7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잔액하였습니다. 작업로 포장 사업비입니다. 총 1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일부 사업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자고개의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도부터 25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총사업비 58억의 사업입니다. 당년도 사업은 20억 2,400만 원 인데 집행 잔액이 1억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 대책비 7억 6,400만 원은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중 1억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감시원 활용을 위한 읍·면에 인건비를 재배정하였으나 읍·면에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예산 3억 원이고 집행 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방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군에서는 군비 부담금만 예산으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군비 부담금을 감액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정부 추경은 예산 현액 7,300만 원, 이중 5,3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에 2회 추경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이월하여 여유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았으나, 12월 말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전액입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계약 후 낙찰차액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임도시설 도비보조 전환사업 예산 현액 4억 9,800만 원입니다.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숲길조성 관리 자본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숲길 조성 및 보완사업입니다. 잔액으로 5,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방화동 자연휴양림 산책로 낙석 방지 공사는 예산현액 3억 2,900만 원 중 7,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금액입니다. 다음, 목재 문화체험장 지붕 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낙찰 차액으로 잔액하였습니다. 이상 전체 집행 잔액 발생 사유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큰 규명 후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확보 후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둘째, 불가피하게 낙찰 차액 보조사업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사업 다음 연도 사전 설계보다 적극적인 보조사업 신청 독려를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첫번째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소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800만 원이며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잔액 사업에 대한 발주입니다. 가로수 장수지구와 천천지구를 잔액 사업으로 착공을 25년도 12월 11일에 착공하여 26년도 1월 5일에 중지하고 재착공을 3월 25일에 하여 준공은 6월 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5억 1,300만 원 중에 2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월 4일은 동절기 식재 공사 중지인데, 계남 백화마당 사업과 춘동마을숲 등의 사업을 25년 11월 26일 착공, 중지 26년 1월 3일 재착공, 26년 1월 24일 중공을 26년 2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바이오 한글 숲속 양장 조사 사업은 예산 1억 원이며 1억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월은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유림 토지사용 동의가 불과하고 인·허가 또한 불가한 문제로 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고개 생태축 복원 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이 중 3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본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잔액에 대해서 입간판 등을 완료하는 사업을 2026년도 3월 26일에 착공하여 9월 22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밀목재 생태복원은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중 18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전 설계,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는 작년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며, 공정률은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산림 복원지 유지관리 시설비,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하여 7월 13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피해 복구 1억 7,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이월하여 낙찰 차액에 대한 추가 공사를 이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도비보조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본 사업은 25년 12월에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이월하여 본 년도 26년도 3월 24일 착공 5월 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 3억 4,100만 원 중 3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산주 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 시설비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악호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인데 26년도 3월 18일에 착공하여 4월 6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관리 자본 전환사업 시설비 12억 4,000만 원 중에 3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은 낙찰차액 추가분을 발주한 것으로서 25년도 12월 10일 착공하여 재착공 26년도 4월 6일 최종 준공일 26년 5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백마일 트레일 코스 구축 2025, 10억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년도 5월 18월에 착공하여 9월 14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와룡자연림 조성지원 전환사업 43억 6,5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우와 기상이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5년도 12월 12일에 착공, 재착공을 26년도 3월 20일에 하여 최종 4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사체 자연휴양림 방화동 자연휴양 조정지원 11억 9,700만 원 중 4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내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인과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사업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1억 5,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에 대한 추가 발주 사업을 운곡 도시숲으로 발주하여 25년도 12월 19일 착공 중지 26년도 1월 9일 재착수 26년 4월 30 최종 5월 4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노고숲 및 정자 보호사업 1억 1,5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어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예산 잔액이 부족하여 올해 예산을 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25년도 12월 31일 착공 중지 26년 1월 24일 준공을 4월 30날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운영 경상보조 3,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때 뒤늦게 편성된 예산으로 26년 2월 24일날 준공 완료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 장치 설치 정부 추경 7,4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25년 12월 30일을 착공하여 26년도 3월 19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 13억 6,4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잔액을 활용하여 26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25년도 7월 14일날 착공, 26년도 3월 17일 재착공, 26년 4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단부 감리비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같은 사업입니다. 4월 2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 전환 사업 시설비 4억 9,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6년도 사전 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25년 12월 24일 착공하여 26년 4월 15일 재착공하고 최종 26년 6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12억 4,0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낙찰 차액에 대한 추가 발주분으로 토옥동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25년 11월 17일 착공하여 26년 8월 31일 재착공하였습니다. 9월 중에 종결 예정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종합해 보면 연차별 계속사업과 다음 년도 사전 설계 그리고 낙찰 차액에 대한 연차별 추가 발주 등의 경우는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나, 이 또한 이월의 최소를 위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하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재완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3억 1,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26억 3,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23억 1,9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6억 지출액은 371억 3,100만 원, 명시이월은 28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56억 3,4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총 84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건설행정 추진,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신청 저조에 따른 보상비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서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지급 지연과 군계획 위원회 미교체로 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설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환경영향평가용역 집행 잔액으로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시설비에 집행 잔액으로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줄 도시기반 장수 노하숲길 소로 1-5 통행 개선사업 시설비 특별조정교본금으로 사업비 용도변경으로 인한 잔액으로 2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체육팀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지역개발사업 화산마을 소개량 재가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의 5천 만 원이 3분기 용도변경 사업대상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또한 2026년도 세계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군도농어촌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시설비에 노단지구 추가 매입 예정부지에 토지주 반대로 토지보상비 잔액발생으로 2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보조전환사업 시설비에 낙찰 차액 및 보험금 정산잔액으로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기반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습답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 시설비와 농촌생활환경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생활 환경정비 전환사업 시설비에 5,900만 원과 2,9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전지출,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지급 차액 및 고지서 미 수신으로 1,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300만 원을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증가했다는 공사로 사업변경 추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주민복지과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보조사업 4억 5,000만 원과 2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5억 3,300만 원을 주민복지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 관광사업과로 트레일 안내센터 조성으로 시설물 이관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건설교통과 소관은 명시이월 사업은 17건, 28억 5,300만 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이월 사유는 국토부 법령개정 예정에 따른 발주 이월과 간주예산이나 간주 예산, 토지 무상사용 지연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건설교통과 사고이월은 22건, 5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유는 행정협의 추진 및 토지승락 지연에 따른 사업발주 지원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행정협의 추진 중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2025 회계연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7억 8,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7억 7,4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192억 2,500만 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은 18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5억 6,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7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시설부대비에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기금으로 추진 중인 임대용 스마트팜 2단계 토목분야 현장관리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에 동북권발전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천만 원에서 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 통합분야 공사가 동북권 사업과 지방 소멸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위치가 인접해 있어서 별도로 지출이 필요성이 없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2억 4,700만 원 중 6,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282만 리터에서 신청 280만 리터로 사업 신청량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반납기간 착오로 기 반납건 재고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도비 지원사업,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지원사업의 재료비와 행사운영비 중 일부를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 교육자재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중 6,700만 원을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농군사관학교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3천의 예산현액 중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농한기 교육 추진을 위해 2025년 10월에 교육생을 조기 모집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가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월 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의 시설비에 5,800만 원은 임대형 스마트팜 2단계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2억 1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9월 공사 준공을 위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은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섭 과수지도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지도팀장 박광섭입니다. 25년 회계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1억 8,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2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정벌 표고버섯 분양대금으로 현재 기준으로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8억 6,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237쪽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발생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시설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스마트 과원 600평 한 동, 비가림 과원시설 300평, 시설사업 낙찰 차액과 묘목 자체생산에 따른 식재비용 절감 및 4대 보험료 준공 정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고추, 상추, 수박, 오이 생산기반자재 지원사업으로227농가 106ha 지원했는데 부과세 환급분 및 사업포기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24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은 천만 원입니다. 기술보호과 소관 사업장, 사과시험장, 친환경 미생물지원센터, 톱밥배지 배양센터, 꽃묘 육묘장 등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과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해당 사항은 없고, 예산 전용으로 병해충 종합 관래기술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 감액하고 읍·면 특화작목 육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천만 원 증액하였고, 전용 사유로 여름철 고온기 사전 대응 특화작목 차광두포제 지원을 위해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 다음연도 이월사항, 기금 결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결산서 등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산림과 직원들 공히 본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한 부분이 많고 또 불가피하게 포기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진행을 설명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산이 75%고 장수군이 백두대간이라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고, 그리고 육십령이라는 자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순천만이나 울산에 있는 태하강 정원과 같은 이런 평지에 있는 정원 말고 우리 장수군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산악 정원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상황은 그 위치를 백두대간 육십령에다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는 자금력이 좀 부족하니까, 국비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없는 100% 사업을 순천만사업 처럼 한번 도전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 사업비가 300억이었습니다. 용역상 2017년도에 300억이었는데, 이제 그 법개정 내용은 이제 어 그냥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계속 국가에서는 달라 100% 달라 100% 달라 쫓아 다녔는데,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이나 국가에서는 이것은 국가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소규모로 지방 정원으로 먼저 시작해 봐라 그런 다음에 잘 되면 보자 그렇게 해서 60억 사업을 지원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타당성을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법 개정하고 예산 딸려고 어떻게 보면 좀 옆에도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예산 딸려고 하는 앞만 쳐다보고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을 시작해보니, 그 동안에 축사도 생겼고 그 사업을 하려면 OK레미콘 뒤에 있는 쪽이거든요. 위치적으로 현재는 임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지라면 최소한 2차선의 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개설비, 돈 사업비 그 60억으로는 주차장 같은 거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을 지는 비용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150억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100%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은 그러면 60억으로 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대안을 찾자. 그래서 그 위치가 백화산이나 장계 천변 정도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도에 좀 여러번 시도를 해서 좀 위치를 좀 바꿔달라, 여기로 하게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는 제목이 육십령 정원인데, 장계 소재지는 육십령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냐, 여러 설득을 했지만 통과를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것을 무리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반납을 하고 다음 차례를 보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결론인데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가 다시 좀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 변경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울림센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조정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합리화를 시키자는 쪽에서 계획 변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줄 수 있는 돈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역일수가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뭐 보수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돈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건 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역 일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좀 집행 잔액은 남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5년도에 꽃묘를 85만 6천본 생산 공급을 했어요. 주요 읍·면 시가지하고 축제장 주변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축제장 주변에 국화를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베고니아하고 백일홍을 공급을 했는데, 차액이 생긴 것은 국화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기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축제할 때 상황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고니아하고 백일홍으로 바꿨는데, 국화보다 단가가 싼 백일홍과 베고니아를 식재 공급하면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삭제하면서 거기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됐어요.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군비를 1억 4,000만 원으로 감을 했어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12종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5년도에 국가 검역 병해충인 토마토 뿔나방하고 과수 화상병 그리고 기타 병해충 등으로 2억 원 이상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비율을 좀 낮추고 국비 확보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6천만 원의 예산 증가가 있었어요. 농가들에게 더 많은 농약 방제비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군비는 1억 줄이고, 국비 2억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6천만 원의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제가 지금 1,200만 원 총액 미수납액이 됐는데요. 재산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49만 천원은 송학골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영농에 그분들이 정착을 빨리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부지를 임대 영농부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분이 미납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완납하셨고요. 두 번째 사용료수입은 농기계 임대의 경우 연말에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면 대부분 카드 결제하시거나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 하거든요. 카드 결제를 하시면 정산되는 기간이 한 3, 4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카드 결제한 부분이 정산이 되지 않아서 그랬고, 이 부분도 다 정산이 됐고요. 다만 이제 지난 연도 수입이라 그래서 가장 큰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인데 이거는 2013년에서 2015년도에 송학골 뉴타운을 분양하면서 그때 시점에서 한 2년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점유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구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잔금을 저희한테 주지를 못하셨어요. 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2년 동안 점유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재산도 조회해 보고 받을 방법들을 많이 찾아봤지만 지금 10여 년 동안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올해 지금 정리보류 절차를 중에 있습니다.

아까, 임정권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가가 유류 가격이 몇 년 사이보다 오래 많이 올랐으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면 농가들이 혜택을 수 있는 금액이 큰데, 그러지 않고 가격 유류 단가가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유종별로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1,000리터 이하로 사용하시는 일년에 유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9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유류 유종 가격이 유리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차익이 적으면 농가들이 실은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사업 신청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찮게 느껴지시는 그런 게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사업 신청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