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유 의원 발언

먼저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14조에따라소집된회의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9월1일부터9월22일까지총22일간의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8월6일박영희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신현유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동물복지및유기동물로인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8월14일유재혁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3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8월21일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가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이제출되어총10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조례안7건,동의안2건등총9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예산안3건과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서는제340회제1차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영희의원입니다. 가평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중증장장애인의직업재활과안정과생활안정을돕고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와우선구매대상기관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대상물품우선구매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대한지원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협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유재혁의원입니다. 가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체육시설의사용의투명성제고방안제도개선권고에따라체육시설사용실태정기점검을의무화하고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일정기간위탁참여제한등관련조문을정비하여공공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5조제3항에공공체육시설의사용실태점검을매반기별로의무화하고안제9조에사용허가취소또는사용정지시30일간사용제한및처분결과공개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0조에입장의거절또는퇴장처분을받은사람에대하여30일간시설사용금지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20조에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1년간위탁참여제한을제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세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40회제1차정례회의에제출된가평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등총9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박영희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정이유는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과생활안정을돕고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및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의구매증대를위하여공공기관에우선구매에요구할수있으며,해당공공기관은이에응하여야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설치또는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공공기관의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에대한구매를우선적으로촉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라우선구매대상기관,우선구매촉진계획의수립,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예산지원및포상등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체계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규정을마련함으로써경쟁고용이어려운중증장애인들을고용하는직업재활시설등의생산품에대한우선구매를통해중증장애인들의직업재활과생활안정을돕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5조2항에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비율을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7조제3항및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의비율및생산시설지정등에관한기준제2조에따라100분에1.1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8페이지두번째,가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유재혁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제고방안제도개선권고에따라체육시설사용실태정기점검을의무화하고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일정기간위탁참여제한등관련조문을정비하여공공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2019년10월23일제도개선권고(공공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제고방안)을통해장기간사용등으로주민의이용제한시설에대한관리소홀등으로불만민원이발생되고있는현실의감안하여시설개방시간미준수등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일정기간위탁참여제한및체육시설이용실태에관한정기점검의무화,과도한음주·흡연·취사행위로선량한풍속을저해하는경우시설사용을일정기간제한하고위반행위를공개하는등제도개선권고한바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제고방안제도개선권고에따라체육시설사용실태정기점검반기별의무화,사용허가의취소또는사용정지처분을받은자는30일간사용허가금지,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1년간위탁참여제한등관련조문을정비하여공공체육시설의투명성을제고하고주민이용불편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가되겠습니다.20페이지세번째,가평군동물복지및유기동물로인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신현유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동물보호법및동물보호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고또한현행조례에서잘못표기된약칭을바로잡고용어의정의중동물과반려동물용어의뜻을상위법령에맞게명확하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동물보호법에따르면동물학대방지등동물을적정하게보호·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해야할의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군민에게부여하면서시도동물복지위원회등록대상동물의등록및관리,맹견의출입금지,동물보호센터의설치,동물보호센터의지정,동물보호비용의부담,동물의기증·분양,공설동물장묘시설의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유임하고있습니다.1991년제정된동물보호법은동물학대및안전사고발생등으로인한사회적문제와반려가구의급증,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대한국민의인식변화등에따라전반적인제도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이에보호조치중인동물반환시사육계획서제출을의무화하여동물학대를예방하고맹견사육허가제와기질평가제를신설하여맹견관리를강화하며,반려동물영업관련제도를정비하고준수사항위반에대하여처벌을강화하는한편민간동물보호시설신고제도를신설하고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제도를도입하는등동물의보호및복지증진을위하여관련제도를전반적으로개편·정비하고자2022년4월26일전부개정하여2023년4월27일시행된바있습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2022년12월7일현행조례제정이후동물보호법및동물보호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정비와잘못표기된약칭을바로잡고용어의정의를개정된상위법령에맞게명확하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네번째,가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기부자에게기부되는고향사랑기부금액의100의3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물품또는경제적이익을제공할수있고지방자치단체장은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대한홍보,주기적인조사,분석및연구등을통하여기부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따라고향사랑기부활성화를위하여안제25조에교육,홍보,공모전등각종행사교류협력사업등기부활성화지원사업의추진과안제26조에기부자에대한명단공표,행사초정,명예군민증수여등예우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아울러안제3조에답례품의종류를가평군내에서운영또는제공되는체험,숙박,관광등의각종서비스상품을추가정비하여기부참여확대와건전한기부문화정착을도모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고향사랑기부답례품목록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페이지가되겠습니다.32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재정법제39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으로규정하는바에따라지방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시행하여야하고주민참여예산기구의구성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한편행정안전부에서는2026년4월2026년주민참여예산제도성과평가계획을통해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를위하여3개분야28개지표를통한243개지자체평가계획을시달한바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행정안전부의2026년주민참여예산제도성과평가계획에따라안제21조에주민참여예산제운영활성화를위하여주민참여예산연구의설치,근거마련과연구의구성과기능,임기및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22조에연구회운영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는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수탁기관의선정기준과절차,위탁계약의체결,지도·감독등군의민간위탁사무에관하여일반적인규정을두고있습니다.한편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2024년11월86개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를통해수탁자선정을위한심의위원회의공정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외부위원자격및심의회구성등이중요함에도일부지자체의경우외부위촉위원에대한구성비율이없거나낮고내부위원위주로구성되어심의과정의공정성·객관성훼손우려가있으며위원의자격요건이없거나불명확해지명권자의의사가반영되는구조로운영될우려가있어외부위촉위원의과반수이상으로구성하고,위원의자격요건을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근거를마련토록권고한바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안제7조제4항에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구성시공무원인위원의수를전체위원수의4분의1로제한하였고위원의자격요건을구체화함으로써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구성의공정성과객관성담보로민간위탁사무의전문성을확보하는등행정능률향상을도모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58페이지가되겠습니다. 58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5조(사업의허가)에따르면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하려는자는판매소마다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시장·군수·구청장은허가또는변경허가의신청이있으면사업의개시또는변경으로국민의생명보호및재산상의위해방지와재해발생방지에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사후적정하게수행하는데에필요한재원과기술적능력이없는경우,연결도로,도시계획,인구밀집등을고려하여설치를금지한지역에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허가하여야하고이경우요건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에대한대상지역을당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정한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제외한이지역에서도시지역중주거지역,상업지역을제외한지역으로확대하여허가기준을완화함으로써액화석유가스사업의대상지를공업지역과녹지지역에서도가능하도록개정하여지역주민들에게액화석유가스의공급을원활히하고주민편익을증대시키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61페이지액화석유가스사업자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62페이지입니다.62페이지여덟번째,청춘역1979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6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청평고을조성사업의일환으로조성한청춘역1979공원의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청춘역1979공원관리및운영조례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공원의민간위탁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향후공원이법령과조성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되어주민들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도록법령의정해진절차에따라수탁기관선정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79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사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8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옥외광고물안전점검업무의위탁기간이2026년11월29일만료됨에따라옥외광고물로인한공중의위해방지를위하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가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에따라전문성을가진위탁기관인사단법인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재위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