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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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및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소통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관이 공석인 관계로 장영식 소통혁신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석인 소통관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소통혁신팀장 장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통지원팀장입니다. 홍정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별 상반기 집행잔액 반납 3건으로 총 9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민소통팀 결원 등의 사유로 급식 이용 및 업무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급식비와 월액여비를 각각 300만 원, 1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원 전체의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통관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소통 릴레이」’입니다. 주요사업은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새해 인사회입니다. 새해 인사회는 2026년 1월, 2월 동별로 총 34회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 8390여 명, 총 50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사업으로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소통 핫라인 「바로문자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자 바로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총 1만 2222건의 민원사항 및 정책제안을 접수하여 1만 1917건을 답변 완료하였으며 305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지금보다 더 빠르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바로문자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제도 「야, 너두(DO)」’입니다.

김보석위원장

팀장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제도는 26년도 총 250건이 접수되었고 실무부서 1차 심사 결과 11건의 제안이 채택되었고 올해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6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모니터’입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2026년도 총 2498건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였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으로 시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소통관 주요업무보고-참조2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내년에, 아, 소통관님이 내일 오신다고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임기가 끝나서 재계약하고 내일 오신다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임기가 끝나서 재계약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셨다가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만두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오늘부터 오시지 오늘 우리…… 하여튼 소통관님 계시면 좀 더 총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팀장님이 대신하시니까. 항상 말을 하지만 나는 소통관 본연의 역할, 소통관의, 정말 소통관이라고 없던 과를 소통관이라고 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몇 년째 됐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몇 년 됐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23년 7월에 처음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에는 좀 새로운 사업, 정말 소통관의 정책적인, 소통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신규사업을 좀 생각해 놓은 건 있어요? 없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선임

김선임위원

고민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본연의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사업이라고 몇 개 있는데 이 몇 개도 ‘야 너두’ 이거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던 사업을 갖고 온 거고, ‘시정모니터’는 공보관에서 하던 사업을 가지고 온 거고 이건 뭐 짜맞추기잖아.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잘해 왔던 사업을 소통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직원하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 운영비 비하면 이미 절반 이상은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소통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이거 여기 있네. ‘바로문자 서비스’ 그거는 공보관에서 해도 돼요, 홈페이지에서 민원 받아서. 그러니 내년에는 좀 더 소통관다운, 지금 소통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신규 정책을 좀 고민해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전하세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9쪽에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소통 릴레이」’ 이게 지금 저희 시정 주요업무, 당초에 업무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이 개최 방법이 국회의원 선거구별, 그러니까 수정 한 번, 중원 한 번, 분당 갑·을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개최하기로 했었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주요업무에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당초에. 지금 주요업무 자료를 안 갖고 오신 거잖아.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아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가지고 있어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주요업무 자료 5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거 진행하면서 저희 행정교육위원님들과 그 지역구의원님들도 몰랐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어. 우리 동에, 시장님 새해 인사를 우리 동으로 오신다고. 그게 처음 우리한테는 업무보고 할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상임위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실천은 시행은 그렇게, 시행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각 동마다, 동 두세 개 묶어서 했잖아요? 그랬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한테 먼저 보고를 했어야지 맞고 그리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각 지역의 의원들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내용을 동사무소에 문자로 받아야 됩니까, 시장님이 내 동네 새해 인사 온다는데?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나 진행 방법이 변경이 됐을 시에는 저희한테 보고했던 바하고 틀릴 때는 바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소통 릴레이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액이? 예산 집행은 900 썼는데.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250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500?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진짜 2500이에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산액이 2500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진짜 2500이야?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맞아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2500이야.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얼마로 돼 있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

2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예산목이, 예산액이 같은 사업인데 주요업무보고에는 2500 돼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의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500만 원씩 차이 나야 될, 예산은 1원도 지금 정확해야 되는 거 알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이거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이 소통 릴레이의, 원래 주요업무계획처럼 25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생생소통 현장투어 예산 500만 원을 별도로 생각을 하고서 2000만 원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번 자료 냈을 때 그런 설명과 같이 이렇게 해서 2500에서 2000만 원이라고 여기 사유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었어요, 생각보다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목 철저하게 이런 예산 쓸 때 숫자 이런 거 명확하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저희한테 보고했던 거하고 다를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십시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확인)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목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목입니다. 지금 페이지 13페이지에 시정모니터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시정모니터 실비 보상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지금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회의 참석수당 비용으로 3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 5회 현장 과제를 수행을 해서 현장 과제 1회 할 때마다 3만 원씩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단일화돼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회의 참석하면 3만 원, 과제를 수행하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지만 우수모니터 선정을 해서 분과별로 월 한 분씩 우수모니터 해서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여기에 고양시 사례를 보면 제보의 성격 같은 거, 단순 제보냐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월에 10만 원 정도 누적 점수를 계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분돼 있지 않고 약간 단일화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수모니터링을 선정할 때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불편사항 같은 거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점수를 주고 그리고 어디 설문조사 같은 거 참여했을 때 점수를 주고 해서 우수, 높은 점수를 받은 분에게 우수모니터링으로 분과별로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이종목위원

분과별 한 분씩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월, 매월 한 분씩 하고, 또 연말에 연간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이 고양시 사례가 좀 괜찮아 보여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제보의 난이도나 시정 반영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차등화하는 포인트 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6개월 단위로 활동이 부진한 모니터를 해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번 뽑으면 2년의 임기를 가지시는 거잖아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목위원

그러면 활동 인원이 줄게 되는 형식인 거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반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불편사항 신고나 회의 참석 같은 걸 5회에 미치지 못하면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그러면 저희가 1인당 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액수가?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을 전부 다 하고 하면 1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금액은, 약 3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35만 원 정도.

이종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포인트제로 하게 되면 이런 게 해촉되신 분들의 예산들이 남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포인트제로 해서 한도를 조금 늘리고 그 모자란 부분을 조금 더 메꿀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순선영입니다. 9페이지에 찾아가는 거리 공감토크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알기가 어려워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아, 이거 ‘찾아가는 거리 공감토크 「생생소통 현장투어」’라고요. 이거는 시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 소통관하고 소통관 직원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김보석 위원장, 이종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면 야탑 터미널 같은 데나 새로 신규로 개관한 곳에 가서 이용을 해 보니까 여기가 어떠신지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만난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시정 홍보하고 퀴즈를 통해서 홍보물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순선영위원

현장방문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아니요, 그냥 저희가.

순선영위원

판단하에, 소통관님이 판단하에 즉석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인 거네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영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한 거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아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순선영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이게 시민들이 조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시지는 않으세요. 가면 약간 또 요즘은 좀 ‘어, 이 사람들 뭐야?’라고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대화를 일단 하고 나면 되게 좋아하세요. ‘시에서 나와서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하고서 되게 좋아하고,

순선영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그 형태를 좀 신청을 받아서 민원이 많은, 어쨌든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조금 더 의견을 가지고 모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시민소통 핫라인 바로문자 서비스가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 공용 폰인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애초에는 시장님 공용 폰으로 나온 그거를 가지고서 바로문자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님 공용 폰으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순선영위원

아, 그러면 이 폰 관리는 소통관님이 하시는 거고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소통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러면 소통관님이 문자를 받고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하고 담당 부서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답변을 저희한테 해 주면요, 저희가 그 답변을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민원인이 질문한 것에 맞는 답변인가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답변을 보냅니다.

순선영위원

이 들어온 민원 중에 시장님께도 보고되는 민원 건수들이 좀 있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시장님께는 매일 전체 문자를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아, 매일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순선영위원

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시민들한테는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로 홍보가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시장님 공용 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다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커뮤니티나 민원이 올라온 거 보면 조금 답변들이 무성의하고 복붙 정도의 답변들이 계속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여러 민원사항들을 같은 답변으로 답변을 주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조금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그래서 좀 성의 있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위례·산성·복정·양지동 시의원 김주현입니다. 팀장님, 바로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1만 2222건이 접수가 됐고 이 가운데 1만 1917건, 총 97.5%가 답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 완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문자가 접수된 후에 시민에게 답변이 전달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저희가 6.8일, 잠시만……. (자료 확인) (이종목 부위원장, 김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현위원

대략 뭐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러면 처리 중인 이 2.5%는 그냥 단순히 처리 예정인 건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답변 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에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 갖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다시 답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이게 또 가장 많은 접수 분야가 교통, 도로, 주차 건으로 42.4%로 나오는데 주로 어떤 질문, 어떤 민원이 가장 접수가 많습니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민원은요, 일단 도로 파손 같은 게 제일 많고요.

김주현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포트홀 같은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단체로 하는 그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다수인의 민원 같은 것들. 지금 또 궁금한 게 용인의 경우에 현재 시민 온라인 소통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층 젊은층은 문자보다는 아무래도 카카오톡이 좀 더 편하고 많이 익숙한 편인데 혹시 성남시도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지금 그거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내용에 따라서 현장 확인이나 담당 부서가 검토가 필요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항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바로문자’라는 이름만큼 시민들도 빠른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신임 소통관이 임명되면 바로문자의 답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소통관은 바로문자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다수인 직소민원 등 시민과 직접 맞닿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그런 만큼 신속한 답변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저 성남시 비례 임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임원규위원

소통라이브, 단순한 시정 홍보를 넘어서 시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행사 종료 후에, 중요한 건 행사 종료 후입니다. 종료 후에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민에게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결과를 알려줬는지 이게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저희 금년도 새해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509건의 총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서로 다 보내서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전 부서에 그거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각 동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일차적으로 안내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계속. 새해 인사회 건의사항 받은 거를 업데이트를 해서 거기서 변동사항, 그거를 또다시 전 부서에 뿌려서 그걸 또 이걸 질의한 시민에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내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데요,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그걸 했습니까? 건의사항이 예를 들어서 오백몇 개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임원규위원

그중에,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지금 2분기 거를 기준으로 할 때 완료가 175건, 그리고 추진중이 114건, 불가가 91건, 그리고 장기검토가 129건입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34%, 추진중이 22%입니다.

임원규위원

불가는 왜, 불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안 되는 거를 불가로 합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소통관은 시장님을 뒤에서 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말대로 소통관이니까 소통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팀장님 민원, 바로문자 민원을 받으면 각 부서에 어떤 식으로 보내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편지, 각 부서에?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걸 누가 받아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각 과의 주무 팀장하고 그 주무팀 차석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각 과에서 다시 그거를 담당한테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민원 처리하고 그러고 다시 소통관 쪽으로 연락을 합니까, 민원 처리했다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민원 처리했다고 소통관에서는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하고?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저희가 문자로 답을.

선임

김선임위원

문자로?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문자로 답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편지로 보낸다, 각 부서에, 하루에 100건 정도 오는 거를?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가한 거는 일반 시민들이 뭐 환경이든 도로 파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원 불편한 거를 했을 때 불가라는 것은 법적인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나요, 그분들한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그러니까 ‘어떤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가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임

김선임위원

얘기를 전해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오니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하수도가 터지거나 길이 파였으면 그게 시유지면 우리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개인 땅이면 개인이 하는 건데, 일반 주민들은 무조건 파였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불가,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왜 불가일 때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가했던 거. 그런 거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바로문자 서비스 400만 원 예산이 이게 어떻게 쓰여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이거는 연말에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우수 부서 2개 우수 부서 4개인데,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문자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거를 우리 소통관에서 취합해서 각 부서에 편지 보내서 다시 공문 오는 걸로 문자 보내니까 돈 들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400만 원 예산이 떡 있어서.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일선 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또 바로문자 서비스를 하니까 부서에 힘든 점이 있기에 저희가 그 부서에 작은 보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민원 접수를 해서 민원 처리를 제일 잘해 주는 부서를 뽑아서 포상금으로 줘요, 포상품으로 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포상금으로 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얼마씩?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최우수 부서에 2개 부서에는 각 100만 원씩이고요, 우수 부서 4개에 50만 원씩 4개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대부분 주로 어떤 과를 주나요?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랑 대중교통과가 최우수였고요. 그리고 우수 부서는 주택과, 도시미관과, 공공개발사업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는 안 가는데 뭐 팀장님이 대답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럼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통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장영식소통혁신팀장

감사합니다. 3.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보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37분

김보석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미란 공보팀장입니다. 김혜경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수라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보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0억 2672만 4000원에서 4453만 6000원이 감액된 70억 71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행 기자실 개선에 개방형 브리핑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스피커, 앰프, 마이크 등의 음향설비 구입 건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성 예정인 브리핑룸을 통해 현재 4개소로 운영 중인 기자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기자회견, 시정 브리핑은 물론 기자분들께서 기사 작성 및 송고가 가능한 개방형 상설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브리핑룸이 조성되면 그 기능에 맞도록 시정 브리핑, 기자회견 등을 수시 개최함은 물론이고 기자분들께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홍보책자 제작 부수 확대에 따른 인쇄비 증가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 제작됐던 기존 홍보책자의 잔여분이 현재 600권에 불과한 상황으로 늘어나고 있는 홍보 수요와 달리 기존 본예산 계획 부수가 1000권으로 편성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작 부수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용차량 사용 및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기본업무추진여비 13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행’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수 시정과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정소식지인 비전성남을 매월 18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자 대상 우편 발송, 다중장소 비치, 통장을 통한 세대 배부 등의 방법으로 소식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도 월 400부 발행 중이며, 인터넷 및 모바일 비전성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게 시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전성남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께 시정과 생활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주택 승강기 홍보’입니다. 접근성과 집중도가 높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에 있는 LCD 모니터를 활용하여 시정 소식과 생활정보를 시민들께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맞는 다양한 홍보 소재 발굴과 수시 교체를 통하여 시민들께 더 가까이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의 효율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정·시책을 시민들께 알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554개의 언론사가 등록돼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행정광고 집행 및 보도 자료, 기획 자료, 인터뷰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보도 자료 작성과 취재 자료 제공, 언론사 인터뷰 및 현장취재 지원, 행정광고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입니다. 시 공식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당근을 활용하여 시정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 이벤트 등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채널별로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약 43만 6000여 명의 팔로우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셜캐릭터 활용 이모티콘 및 기념품 제작’입니다. 소셜캐릭터 ‘성나미’를 활용한 이모티콘과 기념품을 제작하여 시민 참여 이벤트를 활용하고, 캐릭터 인지도와 성남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널 신규 추가자 18만 9000여 명에게 이모티콘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취향을 반영한 홍보 물품과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하여 성나미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캐릭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영상 홍보채널 활성화’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틱톡,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송출하여 성남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7월 31일 기준 유튜브 및 틱톡 시정홍보 콘텐츠를 238건,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콘텐츠를 143건 제작하였으며 채널 활성화를 위한 구독, 댓글 이벤트를 5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홍보채널을 지속·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방송사에 시 브랜드 광고를 송출하고, 방송 보도를 위한 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KBS, SBS 등 여러 방송사에 광고 912회를 송출하고, 영상 자료와 취재 아이템 제공 등 취재 지원을 통해 기획보도 444건을 이끌어내어 우리시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송출 시간대를 고려한 방송 광고와 취재 지원을 통해 방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공보관 주요업무보고-참조4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게 되면 일단 브리핑룸 음향 설치 구입은 어제 제가 봤기로는 회계과에 그 시설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것도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바로 삭감보다는 저희가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현재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참고를 해서 추가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브리핑룸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지금 현재 시에는 기자실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자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시정 브리핑과 기자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시정은 복잡해지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정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처럼 보도 자료 배포 방식을 벗어나서 주요 정책을 바로바로 직접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 답하는 방식의 소통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민선9기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사업이고요. 무엇보다도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지에서 브리핑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사업이 기자분들의 좀 우려가 섞인 부분이 있으시긴 한데요. 단순히 그 기자분들의 취재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4개 있던 기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언론과 시민과의 질의응답을 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언론인분들의 취재 활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 지원도 하겠고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하겠으며, 무엇보다 앞으로도 시민과 언론 분들과 시정을 소통하고 자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더 넓게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

어제 방송 내용을 보니까 기자들하고 소통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자들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지방지도 그렇고 중앙지도 그렇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의견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래서 기존에 상주하고 계시는 기자님들은 주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요, 거의 매 상주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찬성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장단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요. 기존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주 있게 되니깐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활용하는 부분들의 공간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가끔 가다 오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공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없으니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찬성하는 부분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있어 가지고 중앙지의 역할이 있고 지방지의 역할이 있고 지역지의 역할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나눠져 있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기자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것을 통폐합했을 때 그런 어떤 그들이, 언론을 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떤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 기자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자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은 책상은 별도로 또 마련이 되는 사항이고요.

선창선위원

통폐합한다면서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통폐합을, 하나의 공간에 있지만 그 안에는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책상 의자도 있지마는 가쪽에는 기자분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칸막이 뒤에는 책상을 설치해서 기자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브리핑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시장님이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브리핑을?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해서 6회에서 7회 정도 했었고요.

선창선위원

그럼 각 실·과라든가 이런 데서의 브리핑은 얼마나 다 하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실·과에서는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브리핑이라든가 기자회견을 하려면 미리 대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대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회의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이전에 무슨 모란관이라든가 대관을 해서 하고 또 수시적으로 실·과라든가 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급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만약 올라간다면 공보관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브리핑룸이 있다라면 시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브리핑할 만한 데 없어 가지고 맨날 이 앞에서 해요. 시청 앞이라든가 시의회 앞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겠다는 무슨 안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무슨 시장님이 몇 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 공간에 대한 원활함이 없기 때문에 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시장님을 위한 브리핑룸, 기자회견의 공간이 아니고요. 일부 실·과·소·단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브리핑을 수시로 해서 시민과 언론인과 소통하는 부분을,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순남

황순남공보관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실·과 이런 데서 얼마만큼 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보관에서 전체적인 어떤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추경에 제출했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나요? 전체적인, 지금 기자를 중앙지·지방지로 나눴을 때 그때는, 이게 언제 내려왔죠? 4층에서 3층으로.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4년 됐습니다. 2022년·23년, 예.

선창선위원

2023년에 내려왔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23년에 내려왔는데 무슨 4년이 돼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민선8기 시작하면서 4층 공간을 3층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요, 전체적인 부분들?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때,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의, 그러니까 이 브리핑룸에 대한 부분들은 이대엽 시장 때부터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됐던 거예요, 이대엽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겠죠, 기자들이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 당시 하면서 설득을 해서 브리핑룸을 했다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길게 바라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지금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공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추경에 확정되더라도 9월 중순이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두 달 정도, 회계과에 의하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돼서 그러면 준공이 되게 되면 12월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이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정 브리핑과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브리핑룸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안이 좀 세세하게 짜였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그런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된 다음에 올라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시설비 1억까지 깎인 마당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책정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책자 인쇄비 관련돼서예요. 지금 4000권을 증액했죠, 그렇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그 이전에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2019년에는 2000권 그리고 2021년에는 800권·200개 해 가지고 앨범까지 해 가지고 1000, 그리고 2022년은 홍보책자 ‘판교, 다 잇다 있다’ 해서 500, 그리고 2023년에는 1만 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홍보책자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겁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홍보책자는 매년 만들고 기본적인 틀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해 왔었는데요. 기존에 2019년부터 22년 같은 경우 소규모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시 승격 50주년이다 보니까 기념적으로 홍보책자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성남시에서 홍보책자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 갈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 행사라든가 서로 왕래하는 행사 때 성남시를 알 수 있는 책자가 부족하고, 그동안 2023년에 들어서 그러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선창선위원

그래서, 예.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래서 기념이고 수요에 의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24년, 25년은 또 안 만들었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 책자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2023년에 1만 권 만든 거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4000권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원칙도 없고, 각 연도마다에 대한 그 기준점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남으면 또 안 만들 거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는 소요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만 권을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1000부 내지, 거의 1000부~2000부 그 사이였단 말이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4000부를 증액해서 5000부를 만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시의 위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넓혀가는 거냐. 그리고 2025년하고, 아니 24년하고 25년은 안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50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남았으면 내년에 또 안 만들겠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은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을 계획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4년, 25년에 2년 연속 안 만들었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 책자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든 책자를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수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기준점이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4000에 대한 증액하는 것들이.

순남

황순남공보관

위원님 이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뭐 삭감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어디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매체하고 광고매체에 관련돼서 지금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 홍보비나 광고비로.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언론·방송매체의 각 개개인의 지급 액수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지급하는 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목위원

조금 전에 선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추경 삭감 저도 동의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지금 브리핑룸이 타 지자체에서는 좀 어떻게 설치가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브리핑룸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용인서부터 해 가지고요, 군포·광명·의왕·안양·하남 그래서 북부권 6개의 시군이 브리핑룸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자실을 운영하는 곳은 우리 수원하고, 그것도 1개소입니다. 수원·화성이 기자실 1개소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가 기자실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론 브리핑룸을 운영하는 게 대세에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브리핑룸이 이게 시에서 정책 같은 걸 홍보할 때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다 개방을 해서 광주시의 경우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현재까지는 브리핑룸이 조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된다면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 있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러면 특례시가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룸을 좀 운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순남

황순남공보관

특례시 아닌 경우도 일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브리핑룸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브리핑룸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공용공간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우리 공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공보관에 관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 버스 요새 보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라 그래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88개소,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107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마트 정류장이 생겼는데, 그 안에 가서 보면 안에 공간이 참 넓고 좋은데 도착정보만 있지 다른 시정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비전성남 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거기다가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비전성남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홍보영상을 할 수 있는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제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홍보 행정에 만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룸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브리핑룸을 최근에 새롭게 생겨나는 또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브리핑룸의 부재가, 이 공간의 부재가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브리핑룸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앞으로 시민들과 언론인분들과의 소통을 자주 하겠다는 의지가 민선의 또 주요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들어서 브리핑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지자체장이 시민과 소통을 늘려가겠다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바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해서 브리핑룸을 소통으로 이어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의 공간이 아니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들 또 보완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명문화를 일단 시켜 주십시오, 공보관님. 이 운영, 공개운영 지침을 명문화시켜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기자실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방형 통합 브리핑룸을 만들자 이것이고요. 최근에 그렇게 추세가 많이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자체장이 소통을 늘려간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과 또 의회 차원에서 아마 여야 위원님도 반대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명문화해서 공개운영 지침 마련하고서 그렇게 다시 예산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 브리핑룸 음향설비 구입을 28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26쪽 브리핑룸 음향설비 구입을 28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감사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3회 추경예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기현 조사1팀장입니다. 채미영 조사2팀장입니다. 백동훈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감사관 2026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감사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4억 1079만 6000원보다 1870만 원 감액된 3억 9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과 설명자료 1쪽입니다. 상급기관 종합감사 미실시 예상으로 감사업무 추진수용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사수감 급식비 270만 원과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감사 업무추진 여비는 감사에 참여하는 타 부서 직원의 해당 부서의 여비를 활용하여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감사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쪽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관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명의 직원들이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청렴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고충민원 처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 성남 구현을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및 부패·취약 분야 분석을 통한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감사관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2026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청렴서약식을 시작으로 맞춤형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청렴슬로건 공모전과 「갑질ZERO」출근 캠페인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적극행정을 지향하는 종합감사’입니다. 구청 및 사업소, 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업무 전반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전체 감사 대상 30개 기관 중 6개 기관의 공공기관과 지도감독 부서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70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1억 7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입니다. 도급 금액 5억 원 이상인 대규모 현장과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현장으로 구분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현장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 등 5개 현장에서 총 9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통보 조치와 재정상 7억 2000만 원의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정기적인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문책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동감사는 상급기관의 특별감사계획이 시달되거나 명절 전후, 선거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6대 비위, 갑질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합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공감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공정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1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452건의 친절·불친절 공무원 종합 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어 11쪽 ‘신속·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사업 시행 전 원가 산정에 대한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계약 방법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 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총 1303건의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2억 3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648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계약 방식 등에 대한 67건의 감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참조6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5쪽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5쪽? 어디 5쪽 말씀하시는지.

선임

김선임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창현

윤창현감사관

상황 청취, 예.

선임

김선임위원

5쪽에 우리 산하기관 감사, 종합감사 실시한 거 있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어떤 자료를…….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 지적사항 5건인데 행정상 17건, 재정상 2건 그랬는데 지적사항 총 합쳐서 5건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중에 행정상이 세부적으로 17건이 있고 재정상 2건이 있어서 이거 다 8건 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지적사항 내용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했죠? 매년 하는 거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아니, 공공기관은 종합감사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3년마다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3년 전에 했겠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이삼 년 전에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때도 감사관님이,

창현

윤창현감사관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했었죠, 오시자마자 하신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때 그 감사 결과하고 이번에 하신 감사 결과하고 자료 좀 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 건설, 아, 건설현장 감사는 이게 꼭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건설현장뿐은 아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만 추진하는.

선임

김선임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공, 우리 공무원이 시행하는 이런 건설현장뿐 아니라 민간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거는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우리시 예산으로만 하는 건설업 현장을 하시는 거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 어쨌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집을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성남 곳곳에. 그래서 동네마다 집을, 빈집들이 많은 거지.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빈집들은 누가 뭘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그 잔여물 같은 것들이 시민들한테 좀, 분위기도 무섭고 또 길 지나갈 때도 좀 불안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런 감사는 저희 감사관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건 업무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게 시민들은 무섭다고 그러고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걸 뭐 동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해가 되셨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감사관에서 할 의무는 아니어도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감사관에서 성남시에서 고시를 하거나 사업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그 또한 어찌 보면 성남시 사업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성남시의 옴부즈만, 이름이 바뀌었죠? 시민고충,

창현

윤창현감사관

처리위원회.

선임

김선임위원

처리위원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민고충이 이 부분입니까, 저기 10쪽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 두 분이 신문고나 고충민원이 오면 이런 민원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는 감사관 소관 업무로 잡혀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감사관이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또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기본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의 내용을 듣고 관련 부서의 의견도 듣고 현장도 방문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방법을 모색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두 분의 임기가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어쨌든 관리는 우리 감사관에서 하시니까 여기 행정사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도 우리 감사관에서 나갑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소관의 업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도 지원하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도 지원하면 당연히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보고할 권리가 있죠, 보고받을 권리가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거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시민공감 고충민원 처리반하고 우리 소통관에서 하는 민원 처리, 지금 민원 처리가 우리 재난안전관에도 민원 처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재난안전관에는 재난에 관련된 거지만 재난이 꼭 어떤 도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이렇게 중복된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내년 말과 내후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임기가 4년이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자료 요구는 받을 수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작년 연말에 25년도 현황 자료를 의회에 보고한 자료도 있을 거고요,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위원

감사의 목적이 어쨌든 행정의 개선을 위한 거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순선영위원

그리고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이 사안들은 집행 전말을 보고받도록 규정상 돼 있고요. 처분 요구한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리고 감사 때마다 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도 있지 않을까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런 것들은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창현

윤창현감사관

중복 지적되는 것들, 이전에 지적됐던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을 조금 높여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다시는 그런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합니다.

순선영위원

관리를 좀 잘, 사후 처리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선임

김선임위원

김주현 위원님.

김보석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위원

감사관님 행정사무처리상황 5쪽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성남시의료원과 시정연구원, 청소년청년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현위원

감사 결과가 지금 어디에 공개가 되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저희 홈페이지에 어떤 기관이든 종합감사 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그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를 완료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거기에는 완료됐는지까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기관별로 행정상·재정상 조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재정상 조치 금액이 이게 실제로 회수되거나 감액됐는지 감사관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지가 알고 싶고요. 아직 조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는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시정이든지 통보든지 한 내용 조치할 사항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됐는지, 그 감사의 목적에 맞는 그 조치가 됐는지 끝까지 그거를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 시정한 것도 시정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김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회수가 됐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그러신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현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2쪽을 보면 특정감사가 있는데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주현위원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나 사업이라도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큰 민원 같은 제보가 반복되고 이러면 별도로 감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건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또 감사 결과, 그 감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시 감사 규칙에 이 특정감사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감사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를 받고 감사계획 품위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김주현위원

그러면 그 감사 여부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

창현

윤창현감사관

특정감사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거나 감사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실제로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다음으로 자료 7쪽에 보면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반기에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 등 5개 대규모 사업장을 감사해서 시정·주의·통보 조치와 함께 7억 1967만 8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에서 감액하도록 이게 지적만 한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공사비에서도 그만큼 줄어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감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내용들 또 시행하지 않은 공사 내역이 있어서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마무리해야 감사가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에 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상하반기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주현위원

지금 그러면 하반기 감사 대상 사업장이 정해졌습니까? 정해졌다면 이게 어떤 사업장인지 또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기준은 대규모 건설사업장이라는 정의가 5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을 대규모 건설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5억 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실시공이나 안전 문제,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 잘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감사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잠시만요.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김보석위원장

바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23분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숙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액 216억 5376만 9000원 대비 2억 2634만 6000원을 감액한 214억 274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폭염 대비 폭염예방물품 지원사업으로 저희 보조금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9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여름철 호우 대비를 맞이해서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과 급경사지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168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모에 따라서 상반기에 51명, 하반기에 19명이 신청 및 선정되었으며, 올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종료되어서 지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2026년도 7월 기준 일반행정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정원 50명 대비 현원 35명으로 이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액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축약해서 핵심사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2026년 주요업무 총 17건으로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각종 재난으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갱신 가입 중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147건, 총 6820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6년도의 새로운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 등 재난 비용 지원을 추가하여 폭발·화재 등으로 소방서 추산 피해 100만 원 초과 발생 시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숙식 지원이라든지 장판 교체 비용,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 피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풍수해, 폭염, 대설에 따른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항별·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풍수해 대비·대응 종합계획입니다. 풍수해 대비 추진사항으로는 빗물받이 준설을 6월 중순까지 정비 완료하였고, 첨단 시설을 활용 신속 통제 또 대피·대응 강화를 위해서 침수감지 알람장치 21개소, 그리고 급경사지 위험감지 알람시스템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 호우특보 시에는 단계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또 부서별로 담당 등 현장 지원 등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계획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기상청 폭염 기상특보 체계의 개편에 따라서 열대야 주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대응TF팀도 신설 운영 중에 있고요. 추진사항으로는 무더위쉼터 323개소, 그늘막 894개소 등 폭염저감 시설을 확충 운영 중이며, 또한 방문건강관리사 및 생활관리사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해서 폭염특보 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 방문, 또 그밖에 물품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 10월 달에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또 TF를 구성,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참조8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안전관님 7쪽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7쪽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우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이게 원래 2010년도부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대책 수립하고 있는 건데요. 10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래도 세 번째 저희 성남시 계획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전차에 진행했고 그래서 10년 단위 도래되다 보니까 저희 올해 이 관련된 종합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감대책, 이 계획으로도 저감대책이……. 이거 그동안에 성과가 뭐예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기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연재해나 재해에 대한 저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풍수해에 관련된 우리 성남시 관내의 위험한 지구를 선정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개선지구 지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최근에 어떠한 이 전차의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성보경영고등학교 옹벽 같은 그런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옹벽 취약지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하고 단파길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다 정비가, 이거 근거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고 또 저희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농촌 지역 쪽에 있는 하천 쪽 정비사업을 2개소 완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개선사업이 좀 있고요. 또 일부에 대한 기본적인 재해 위험이라든지 이런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의 대상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는 계획을 해서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한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용역해서 용역한 결과로 재해 예방 장소나 우려 장소를,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개선지구 선정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먼저 개선하고 살핀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어쨌든 뭐 안전하다고 하면. 그리고 11쪽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안전관리는 모든 건물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유지는 여기 대상이 돼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시유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지적으로, 저희 기본적으로 시유지보다는 전체적으로 성남시 지역 전체에 있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있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저희가 한 43개 유형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폭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철도 사고 이런 기본적인 각 분야별에 있는 부분을 각 단계별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 부분도 있고요, 소방서도 있을 수 있고 소방서, 경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모든 유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이거는 책자 만드는 부분. 그 관련된 저희가 안전관리, 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저희가 총 136부 정도 세트를 작성을 해서 저희 유관단체라든지 그런 데 배부하고, 각 부서에도 다 부서에서 비치해서 그거 근거로 해서 각종 재난 대비라든지 행동 매뉴얼 작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결국은 그럼 유관단체하고 뭐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책자를 만드는 사업이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 실·과·소, 그다음에 유관단체나 유관기관, 통신, 한전 이런 부분 다 같이 진행하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관계 부서랑 간담회를 하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간담회보다도 그런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각 기관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상황에 맞는 계획을 업그레이드 개선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같이 통합적인 어떤 계획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안전에 관련된 모든 단어 다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각종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걸 지금 책으로 발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든다는 거 아니야, 천사백 얼마가.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거는 인쇄.

선임

김선임위원

인쇄비?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인쇄.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어디다 나눠준다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각 실·국·소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공무원들한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과에,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 책이 없으면 이 내용을 잘 모르나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부서의 어떤 통합적인 안전관리의 각 소속 분야별로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각 참고를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참고해서 예방하라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해서 예방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현장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유지 같은 곳 안전점검 받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시유지 안전점검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시유지 분야에서 어떤? 시유지는 그냥 일반적인,

선임

김선임위원

빈집이라든지 이런 곳. 우리 안전점검, 그 안전점검반이 있잖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선임

김선임위원

예, 자문단.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구성이 한 25명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각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한번 자문을 좀, 안전 자문을 해 달라 그러면 신청 공문이 오면 저희가 안전감시, 자문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한 자문 결과를 소관 부서에다 전달을 해 주고, 또 소관 부서에선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공문 시행이라든지 원상복구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금 2400에서 1800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예산이 이분들 수당인가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수당입니다. 수당을 저희가 가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일반적으로 자문을,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식으로 모여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분야, 건축 분야, 기계, 전기 이런 분야가 있으면 주요 해당되는 분야에서 어떠한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 거기 해당되는 자문 25명 풀에서 저희가 그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바로 출동 여부라든지 이런 거 판단을 하고 또 순서 정도로 해서 현장을 나가서 같이,

선임

김선임위원

같이 현장 나가서 보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같이 저희 공무원하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게 시간 수당입니까, 일 수당입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시간 수당이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시간 수당.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2시간이 되다 보니까 2시간 미만 10만 원씩 정도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많이 모였나 봐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많이?

선임

김선임위원

자주 모였나 봐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자주.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이게, 저희 한 253개소,

선임

김선임위원

1인당 10만 원씩 정도의 수당을 1800만 원 정도가 집행할 정도면.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203개소를 자문, 점검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하고 같이?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꼭 민원이라든지 부서의 어떤 요청도 있고요. 또 우리 저희가 기본적인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하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백삼십몇 곳 갔다는 거 몇 명이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갔다 왔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상황에 보면 민방위대피소가 있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민방위대피소, 예.

선임

김선임위원

성남 시내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수정구에 몇 개 있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자료 확인) 그거는 제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도 아는데 왜 모릅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52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237개소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중원구에는 55개가 있고, 분당에는 137개가 있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중원이 54개소 그렇게,

선임

김선임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해 본 적이 없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관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형시설도 있지만,

선임

김선임위원

민간시설도 있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민간시설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라든지 거기 안전의, 일정 면적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60㎡ 이상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관리를,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관리를 저희가 직원들이 저희 민방위,

선임

김선임위원

점검하나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점검해 갖고 거기 부족 부분이라든지,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점검팀장이 어디예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민방위팀.

선임

김선임위원

민방위팀장님.

김보석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민방위팀장

관리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구청에서?

상문

김상문민방위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서는 전체,

상문

김상문민방위팀장

예, 총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전체 총괄을 하고?

상문

김상문민방위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구청에서 물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는 팀장님, 오더 내리는 게 관리가 아니에요.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관리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괄 관리입니다.

상문

김상문민방위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아직은 저희 성남에는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든 대피소는 항상 보수해 놓고. 그리고 시민들이 압니까, 여기가 대피소라는 걸 안내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몰랐어, 어디어디가 대피소인지를.

상문

김상문민방위팀장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민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대피소라는 거는 비상 시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근처에 사는 시민들은 우리 집 근처에, 우리 구청 어디에, 동사무소 어디에, 무슨 빌딩 어디에 이런 게 있다. 동에서도 모릅니다. 총괄 하려면 홍보부터 좀 똑바로 하시고요.

상문

김상문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두고, 제가 그 추경 자료에 3쪽 이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이거 예산이 1억 6800에서 잔액이 1억 6800, 100%가 남았는데 왜 이 사업이 잘 안됐습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침수 방지시설 자체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지하인 부분에 대한 침수 우려 지역이라든지 부분을 해소하고자 처음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반지하의 특성상이 그 부분이 약간 반지하 쪽에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범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수판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확대를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기존의 예산이 보통 한 30건 정도 접수됐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고자 예산 수립, 예산의 편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추가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홍보 각 동과 관련된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게첨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런 신청하는 세대가 좀 현저히 적었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는 거의,

선임

김선임위원

적은 게 아니라 없으니깐 집행률이 0원이잖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닙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정에 1억 6800인 부분이 있고요. 기정이 있는데, 기존에 또 있던 예산에 추가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고 이건 추가로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한 육천,

선임

김선임위원

3400만 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 정도 집행은 했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3400만 원 집행하고 2억 2000에서,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2억 6000,

선임

김선임위원

2억 200.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2억 200에서 1억 6800이 잔액이 남은 거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잔액 남은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너무 크게 잡았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백,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차수판으로 인해서, 14쪽에 차수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 설치사업도 집행잔액이 지금 남은 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도 방범창, 그러니까 차수판으로 인해서 방범창을 하기 위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은 0원 잔액이 삼천,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아니 위원님, 14페이지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14쪽에 쭉 보면 차수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 설치사업 집행잔액.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 이거는 2025년도.

선임

김선임위원

25년도.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2025년도에 열,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하고 지금 이 사업은 다른 거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는 차수판이고 하나는 방범창이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이 이걸 안 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게 저희도 홍보를 한 구성에서 보니까 그런 지가, 여기는 어찌 보면 침수위험지역이라는 그런 육안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거 때문에 약간 지가의 그런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신청을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유는 그거죠. 이거 필요한 것은 반지하방 정도 이렇게 물이 좀 도로하고 가까운 데를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이런 설치인데, 이건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허락을 안 해 주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이거 허락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한 안전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로 인해서 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차수판은 1인당 본인의 자부담이 200만 원씩 있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본인 20%.

선임

김선임위원

20%, 그러니까 200만 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20%인데 일반적으로 그게 차수판들이 한 200만 원 미만 정도 하는데요.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 비용의, 15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30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

15만 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30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

30만 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수판 얘기는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나는 어그러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운 곳에 있는 시민들한테 그나마라도 좀 도움되고자 했던 사업인 건데 이거 시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야. 이거 몇 년 됐어요. 그런데도 매년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1억 6800 이 예산이 여기서 잔액으로 남으면 당초 편성했을 때 1억 6000 사업이 필요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2025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 반응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합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편성할 계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만큼 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이 예산 달라고 이 소리가 나옵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홍보? 할 만큼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건물주가 노(No)하고, 일반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도 거기에도 차수판이 필요하잖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 곳 있습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올해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필요로 한 사람하고 건물주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런 걸 알아보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어야죠. 그 예산 편성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조금 이따 할게요. 다른 분 하십시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위원

21쪽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조성’이라고 돼 있고 형광물질 도포, 경고판 이렇게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정구에는 36개가 설치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표지판을 보니까 ‘도난방지구역’이라고 나와 있는 표지판도 있던데 그것도 여기서 설치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현위원

이게 제 지역구인 양지동에서 통장님들 카톡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좀 이 표지판이 새것인데도 많이, 자동차 표지판이랑 달리 그거는 철로 된 판으로 하나 돼 있는데 이건 시트지처럼,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시트지.

김주현위원

철로 된 판 위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런데 새것인데도 이렇게 다 떠 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고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범죄예방 효과도 떨어질 것 같아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다 기존에 있는 거까지 전수조사 해서 기본적인 들뜸이라든지 약간 그런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 돼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청년들을 위한 입영지원금 지급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급 현황만 나와 있고 지급률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지금 지급률이 1400명 중에 704명이니까 한 50% 정도.

김주현위원

이게 지금, 저도 청년이고 성남 이 주변에서 컸는데 주변에 받아본 사람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이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지금 기존에 있는 관련된 병역 의무자분들한테는 관련된 전부 다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군대를 가는 많은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 같은 것도 붙이고 하나요, 혹시? 제가 이 입영지원금 관련해선 본 적이 없는데.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이번에 현수막은 붙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구체화되어 있고 정확한 어떠한 인원에 의해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직접적인 어떠한 홍보와 알림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대학, 아니 군대 가는 이 청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대학가나 현수막 붙이면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김주현위원

올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현수막을 보고 신청했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가에 대자보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요즘 청년들이 인스타, 유튜브 릴스 같은 쇼트 폼 콘텐츠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청년의 눈높이에서 잘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통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사용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계신데, 한번 표현만 해 주시면서 시간 체크해 주시면서 발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13쪽에 지금 폭우로 인해서 도로 침수되는 원인이 사실 빗물받이 막힘에 의해서 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3월에서 6월부터도 빗물받이 일제정비도 하시고 긴급정비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하시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실제로 저희가 빗물받이가 저희 성남시는 한 5만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에 대한 부분은 주요한 부분은 간선도로 도로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각 구청 건설과에서 구청에서 각 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근무자 근로자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각 동 50개 동에서 저희가 준설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우 대비 시기라든기 이런 시점에 맞춰서 용역을 통해서 각 그 부분을 준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간에 다른 어떠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 쪽은 거기에 대한 부분의 집수라든지 어떤 취약한 구간은 각 공원의 근로자분들이 같이 공사 또는 추가 발주를 해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 각 도로 부서에서는 도로 관리하는 도로 수로원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차로라든지 이런 또는 막힌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지금 5만 2000개라고 하셨는데 그 수로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수로원들이 5만 2000분은, 우선은 수로원 되시는 분은 각 구청에 한 5명에서 7명 정도로 있고요. 제가 각 구청에 정확하게 지금 현원에 대해선 파악은 안 되지만 보통 5명에서 일곱, 여덟 분 정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하천관리팀에서 소하천 관리 하천이나 하수도 관리하는 분이 있어서 이면도로에 대한 그런 빗물받이도 같이, 준설원 되시는 분이 같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성남시 관내에 쓰레기통이 많이 설치가 되고 사실 인도나 이런 데는 쓰레기가 거의 좀 없어요. 그런데 도로가에 있는 빗물받이의 안에를 보시면 담배꽁초라든지, 특히 낙엽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뭐 대형 쓰레기, 재떨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예방책이 조금 없을까.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도 관련이 돼 있고 또 배수로를 막게 되면 침수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청소를 사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빗물받이 안에 청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빗물받이는 실제로 그거를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서 그 부분을 직접 사람 인력으로 다 기존에 있는 어떤 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다 실제로 그거를 꺼내서,

순선영위원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일일이 손으로 어떤 걸, 손으로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양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런 부분의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그쪽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악취저감이라고 해서 실제로 악취저감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차단도 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하수도에까지, 우수관·오수관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에 다 밀집되고 집약된 모여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해소 방안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촘촘한 망을 하면 더 좋은데 망을 또 하게 됐을 때는 낙엽이라든지 어떤 다른 큰 이물질이 있으면 실질적인 기능을 나중에 비가 왔을 때 거기로 물이 들어가, 물이 빠지는데 거기가 고이는 어떠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해결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하여튼 개선 방향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추경 11쪽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십,

선임

김선임위원

추경 11쪽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하는데 도비를 다 100% 반납을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아, 여기 밑에. 이거는 저희가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에 대한 사업이 도에서 요구해서 훈련을 사업 종료, 이거는 실제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훈련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줬다가 도로 반납하라는 거예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도에서 하지 않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도도 잘못됐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어찌 보면 민방위 훈련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취약계층 훈련도 여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훈련이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약간 중첩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러 가지 안전체험센터라든지 안전교육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사회복지 또는 아니면 민간기업들 그런 거에 중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방향에 의해서 좀 삭감한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13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사업이 많은데 이거 왜 다 100% 반환을 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이거 100%가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없었고 예산액이 6300만 원 있었는데 6394만 원이 잔액이에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이게 반환금, 여기다 보조금에 대한 특조금이 나오면 특조금이 각 사업별로 있고 거기 사업에 대한 잔액을 우리가 기존에서 반환금 보전지출로, 반환금이라는 항목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런 반환금 항목은 없고요. 없다가 신규로 사업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니까 반환금 지출로 한 부분으로 해서 총 66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겁니다. 삭감하고 그쪽으로 지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다시 설명.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각 국도 보조, 아니 국고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있고 특조세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사업에 대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한 거대로 침수 알람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설제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쓴 집행잔액에 대해서, 각 잔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게 잔액이 남은 거를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환 금액을 반환금 기타로 해서 지출 예산 항목을 신규로 해서, 그러니까 기정이 없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만 있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예산은 기정예산이 있는 부분을 반환금으로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기정액은 없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여기서 보면.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액에 6300, 뭐 157만 얼마 이러는데 비교증감에는 다 증액으로 돼 있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보전지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좀 그렇습니다.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세부 설명을 좀 넣어서. 지금 과장, 아니 안전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에 세부 설명 좀 같이 넣어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렇게 보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20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이 있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물론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녹지에 있는 거는 녹지과가 할 것이고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공원과가 할 것인데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될 지도점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중에 재개발이 시행되는 이런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보수를 하지 않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고시되고 그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이럴 때까지는 착공하고, 아니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몇 년이 걸리는데 재개발 지역이라고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실지적으로 각 재개발·재건축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노후된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로 좀 이해가 되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바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수가 필요한데 이게 재개발 고시된 곳, 시행 예고된 곳 이런 곳은 보수를 안 해 주더라고. 여기 지금 20쪽에 있는 우리 안전관에서 놀이 점검하는 이 시스템에도 그게 들어가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저희가 실제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 약간 표본으로 어떤 샘플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시스템에 등재돼 있거나 아니면 저희는 어찌 보면 표본에 대한 검사하는 부분이 좀 주로 돼 있고 또 각 기관에서 온,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위탁 줘서 하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어서,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그들한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표본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어디어디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노후된.

선임

김선임위원

점검표 주고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점검해서 보고받는 거뿐이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적합 시설이 있으면 관련,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자꾸 성남은 이게 문제야, 용역의 천국, 위탁의 천국인데. 용역? 필요하면 해야죠. 위탁?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해야죠. 그러나 위탁을 줬으면 점검을 제대로 해야죠, 잘하고 있는지. 그 위탁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서 점검, 그 점검표가 있겠지. 모래는 어떻고 오염은 어떻고 이런 점검표가 있겠죠. 그 위탁받은 곳에서 어디어디 가서 그 점검표에 오엑스만 할 텐데. 그거 오엑스 받으면 그거 바로 가서 시행합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위원님 우선 저희가 점검에 대한, 점검하는 게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어떠한 어린이 노후 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노후됐다는 어떠한 기본적인, 어떠한 사용 연수가 좀 오래됐거나 이런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하면 우리 용역업체에서, 전문 용역업체가 그 부분에 뭐가 문제고, 어떤 시설물의 관리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의 보수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요.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받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 주체인 기관 또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의 어떤 관리까지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이행 여부까지,

선임

김선임위원

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서가 샘플링해서 전체 계속 유기적인 점검하는 건 아니고, 점검하는 부서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운영 대상의 문제점이 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한 거 결과를 그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관리하도록 통보하곤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전혀 변함이 없어서. 점검하고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는 거 있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통보했는데도 그 담당 부서에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내가 파악할 테니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님, 일단 사전 소통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김보석위원장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산안에서 지적되고 계속 의견이 그렇게 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해 주세요. 아까 뭐 차수판 같은 그런 것들 경우에는 사실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집행률을 올리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산안을 똑같이 계속 올리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율을 잘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위원장님. 저희가 실제적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떠한 현장에 실행이 되는 부분이 좀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김보석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인 거 알고 또 안전을 위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한계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있게 그 부분들을 꼭 조절해 주시고 반영해 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 피해가 있을 때 제가 밤늦은 시간에 재난안전관님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참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성남시 전역에 모든, 재난안전관님 포함해서 우리 부서에서 참 고생 많이 해 주시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희망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성남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상수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이미영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다음 이주연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본부 실장과 각 시설 센터장 소개는 해당 본부 설명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설명은 본부를 비롯한 각 센터별로 본부장들과 센터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68억 88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43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세입예산 주요 요구내역은 관리사업수익 기정예산 대비 5억 1871만 9000원 감액한 58억 4231만 6000원, 그다음 국도시비보조금수익 기정예산 대비 6114만 4000원 증액한 34억 3841만 7000원, 그다음 공모사업수익 7263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부금수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수익 기정예산 대비 9억 1136만 2000원을 감액한 362억 962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타영업외수익, 돌봄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 반영으로 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탁사업 초중고 저출생 인식개선 인구교육 사업 수탁에 따라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 요구내역은 물건비 기정예산 대비 6076만 감액한 72억 1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기정예산 대비 1120만 감액한 16억 8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비 기정예산 대비 1억 6680만 4000원을 감액하여 24억 93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청년사업은 학교 연계사업 신청 학급수 및 강좌사업 이용자 수 또 사업 위탁용역 등 계약 낙찰 차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9131만 7000원 감액한 148억 4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보조사업은 사업 협약 체결 및 내시 변경 반영하여 6114만 4000원 증액한 34억 38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반영으로 7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부금 비용 기업과 공동기획사업 연계에 따른 기부금 확보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 비용 돌봄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 반영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사업 비용은 초중고 저출생 인식개선 인구교육 사업 수탁에 따라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4쪽에서 11쪽 기능별 요구내역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는 감사실이 1건, 정책소통실 1건, 경영본부 4건, 사업본부 8건, 각 센터 49건 등 총 6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괄 설명 이후에 감사실과 정책소통실, 각 본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오는 9월 3일 설립 18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로부터 1억 1300만 원 그리고 기업 및 재단 임직원 3500만 원의 기부금 확보로 청소년 AI 교육 강화와 취약계층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청년의 진로·진학 지원, 국제 교류 등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축제 참여 등 청소년·청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성남의 기업과 대학, 전문기관을 교육 자원으로 연결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미래 산업과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교생을 위한 미래교육주간 성남 하이버스와 성남시 대학진학박람회를 비롯하여 수정구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수정유스센터 수영장 임시 운영 및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성남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제14회 성남시 통(通)고구마 축제, 관내 초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이 만나는 제17회 성남시청소년창의과학축제, 정자1동 차 없는 카페거리 축제와 판교 지역의 지역과 세대를 잇는 널다리 축제,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 마음건강 고위기 집중지원사업 등 청소년 상담사업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우리 대표이사님 총괄 설명은 각 부서에서 따로 또 하시니까 그렇게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마무리 이제 한두 줄 남았는데 마무리,

선임

김선임위원

마저 하세요, 그럼.

웃음소리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두 줄 남았어요, 마무리.

선임

김선임위원

마저 하세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재단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성남시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10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참 성실하게 또 세심하게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의회에 그렇게 보고해 주시는 자료가 중요한데,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질의를 각 본부 할 때 같이 함께 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총괄 질의는 각 본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감사실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 일괄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정책소통실 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 설명은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만 듣고 질의는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변호용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실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실장 및 센터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만 축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기구와 인력을 보니까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였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경영본부장하고 감사실장하고 소통실장입니다. 세 부서가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정확히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작년 3월 1일부터.

선창선위원

사유가 뭐였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임기 만료돼 가지고 관뒀죠.

선창선위원

그런데 작년 3월 1일이면 지금 1년하고도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왜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채용공고는 몇 번이나 내셨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세 차례의 공개채용 절차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적격 내용이 뭐죠, 자격기준이?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자격 기준은 다 겸비가 됐는데요. 서류심사는 다 평가됐는데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격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채용을 못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적격의 기준이 뭐였었는데 다 안 됐나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뭐 딱,

선창선위원

자격 요건은 다 됐는데 적격 요건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요. 심사, 면접 과정에서.

선창선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거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면접은 딱 기준이라기보다 그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질의응답 이런 발표하는 걸 듣고 거기서 점수를 부여하거든요. 거기서 점수가 전부 60점 미만으로 되다 보니까 부적격, 없는 걸로 판단이 된 거죠.

선창선위원

아니 1년 반 동안 이게 공석이면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뽑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1년 반 동안이나 뽑지 않고 운영이 되는데 굳이 뽑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 차례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저희도 적격자를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적격자의 기준이 1년 반이나 이렇게 공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적격자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뽑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경영본부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거예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실장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 위주로 해서.

선창선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청년재단이 제대로 방향을 갖고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뭐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지마는 사실상 경영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는 대표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리다 보니까 꼭 필요하긴 한데 그 바람에 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죠.

선창선위원

지금 고용공고는 언제언제 내셨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작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 관계직원과 협의)

선창선위원

알고 계신 분이 얘기해도 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작년 1월·2월 두 차례 공고했고요, 4월·5월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작년 1월·2월, 4월·5월에?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제가 본 건 10월에도 있던 것 같던데?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10월에는 없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없었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석위원장

답변석으로,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10월에는 감사실장하고 정책소통실장이었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저기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공고됐죠?

지금 보면 기구의 중요한 경영본부나 감사실이나 정책소통실 이 세 군데가 비어 있는데 지금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으로서 제대로 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맞는데 자격 조건은 없고, 자격 기준들은 다 되는데 결국은 자격 조건이 없다는, 그 적격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대표이사님, 적격자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뭐 특별하게 그런 거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올해 지금 벌써 8월 달이에요. 거의 9월 달, 아, 9월 달입니다. 9월이나, 9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공고도 없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난 올봄에 와 가지고는, 봄에 와 가지고는 이게 또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그전에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채용을 못 했고,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우리가 공개 절차에 의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여러 주요 직책들이 권한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빨리빨리 하지 않고 자격 적격자 없음으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적격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오더를 받아야 되는 건지.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후에 추후에 채용공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것도 결정하지 않았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구체화는 안 돼 있지마는 하여튼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 지금 보면 청소년청년재단이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돼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장기 공고와 재공고 지연이 혹시나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대표이사님,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울림마당 이거는 사업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김보석위원장

본부장 답변석으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지금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삭제가 됐어요. 그렇지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겁니까?

해마다 몇 년 정도 지속된 사업이었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잘 유지되고, 어차피 연결성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거를 도비가 끊겼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아예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예산 지원에 대한 노력들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이게 지켜보면 지금 청소년청년재단의 사업을 보면 매칭사업이 있으면 그 매칭사업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 자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래 청년에 대한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예산에 대한 반영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지금 단순히 청소년 어울림마당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하면 매칭사업 안에서만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인원 충원도 안 되고 일에 있어도 효율성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계속 변화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중첩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는 좀 적극적인 운영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영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업을 잘하셔 가지고 결과가 좋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시 100%까지 떼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계속 보면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이 있으면 그 안에서만 놀아요. 발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는데, 제가 볼 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마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맡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인적 구성이라든가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시의 예산 반영을 반드시 받아내세요.

앞으로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힘써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웃음

김보석위원장

제가 잠깐만 좀 질의, 아까 본부장님 공석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좀 소통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처우와 책임이 좀 불균형한 그런, 당초에 저희 현장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과 혹시 일맥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추후에 공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지원자는 있으셨지만 그렇게 된 또 이유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안녕하세요? 저 임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경석 대표님 제가 의원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매번 많이 본 대표이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콘퍼런스, 그다음에 진학박람회,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가 성남동·하대원동 이쪽이라 유스센터, 중원유스센터에 보면 워터파크, 즉 수영장이잖아요, 어린이수영장.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야외 물놀이장.

임원규위원

예. 야외 물놀이장 그런 부분 이런 게 가서 보니까 ‘참 운영이 잘되고 좋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원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청년재단에 라운딩 갔을 때 이렇게 방문했을 때 준비 상황이나 이런 것이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3쪽에 보면,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3쪽이요?

임원규위원

예. 사무처리상황 3쪽에 보면 설립목적이 나와 있어요. 설립목적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 설립목적을 보면,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활동 또는 청소년 성장 다 나와 있는데 ‘청년’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청년재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원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립목적에 보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이게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게 재단 설립할 때가 2008년 2월 1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청소년만 저희들이 그 대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년재단으로 명칭도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들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청소년수련관이었는데 지금은 유스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

또 그다음에는 103쪽 보시면 이거 참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청년들하고. ‘중독예방 문화예술프로젝트’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중독인데 ‘중독’ 하면 마약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위원

도박 또는 온라인 또는 알코올 이렇게 아마 중독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 뭐 그 외에도 또 있겠죠. 있는데 여기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도박 중독하고 마약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 보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대상을 보면 추진 대상을 보면 ‘전교생, 가족, 특정 학년, 중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부모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청소년이 도박이나 또는 마약에 중독이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치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 잡고 있는 거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학생들만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 그게 좀 부모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조례 해 가지고 11조 2항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 청소년들만 또는 학생들만 이거 하지 마시고 부모하고 연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 생각에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원규위원

아, 예산이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군요, 그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산도 있고 또 인력도,

임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경석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청년재단이 좀 잘 운영이 돼서 성남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좋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목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목 위원입니다. 여기 ‘청년 창업 아이디에이션 4.0’ 이 사업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자료가?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청년사업실에서 하는데요.

이종목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리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이종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청년 아이디에이션 4.0이요?

이종목위원

예.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청년들 중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올해도 15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 2차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지난주까지 예비 자원까지 해서 지금 20명 정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5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얘네들한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10월 중에는 미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빅IT 회사, IT회사 이런 데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방문해서, 미국 현지에 있는 빅테크뿐만 아니고 창업기업 이런 데 가서 실전적으로 좀 경험 노하우를 배우고 그런 계획으로 스케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이디에이션 4.0입니다. 거기의 비용은 전체적으로 숙비, 그러니까 체제비 같은 거는 시에서 부담하고 왕복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사업만 봤을 때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업 같아 가지고. 이게 평생 한 번 가 보기도 힘든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이종목위원

그런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고 현직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멘토링도 받는 어떤 이런 시스템일 텐데,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게 자료에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자료는 추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종목위원

예, 여쭤본 거고요. 이게 사실 청년분들한테 되게 견학 이상의 엄청 큰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종목위원

이런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즉각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분들이 글로벌한 시각을 넓히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종목위원

이거는 진행사항을 좀 위원님들께도 향후 공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추가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목위원

예.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보면 사업·강좌가 있고 운영시설 안내가 있는데, 사업·강좌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수정유스센터나 중원유스센터나 각각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그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뭐 중원유스센터 들어가게 되면 그 중원유스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이 안에.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고유사업이, 각 센터별로 고유사업이 있는데요.

선창선위원

있는데 여기 안내가 안 돼 있다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 아, 예.

선창선위원

홈페이지 안에 수정유스센터에 가면 수정유스센터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중원유스센터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체 사업·강좌에서도 공통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데 각각의 유스센터에 있는 사업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보기가 편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중원유스센터는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좀 정리가 되어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살펴봐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수·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각각의 유스센터가 특성화된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특성화된 게 분명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집어넣어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위례·산성·복정·양지동 지역구로 둔 김주현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이시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주현위원

이게 누가 운영하시는 거고 조회 수와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정책소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횟수, 건수는 지금 현재 정확히 우리, (대표이사, 관계직원과 협의) 정책소통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주현위원

예.

저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행사 때 ‘야호’ 같은 것도 하시고 또 이주연 실장님이 가발 쓰고 막 춤도 추시고 대표님이 춤도 추시고, 청년과 청소년 눈높이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년인 저도 재밌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앞으로 충주시 홍보맨의 경우처럼 좀 재단이 나아가서 성남시 산하기관의 대표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제2의 충주맨이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좀 추가경정예산안 기업 기부금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기업의 기부금 지원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기업 기부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기부 기업별 지원 금액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기업에 기부받은 것이 제일 큰 금액은 SK하이닉스로부터 작년도에는 5000만 원 기부를 받았고, 올해 6300만 원을 저희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기부금심사위원회, 성남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6300만 원 가지고 저소득층 취약 청소년을 위해서 AI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한 3, 4개월 거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부금 받은 나머지 기부금은 장학금으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랑의 열매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 재단에 장학금이 입금이 되면 경기도 사랑의 열매에서는 그 영수증을 발기해 주면 그분들은 연말에 소득공제랄까 이런 것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은 그 장학금을 모은 걸 가지고 올 연말에 저소득층 선발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잘 들었고요. 97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기업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기부해 주신 만큼 재단에서도 사업비가 좀 취지에 맞고 분명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주현위원

또 아울러서 이게 사업 성과가 잘 정리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다면 기업과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주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수정유스센터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수정유스센터장 이관희입니다.

김주현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센터장님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 수정유스센터 개관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정유스센터가 오는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옥상 냉각탑과 환기구 등 기계설비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6일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51.7dB~59.1dB로 일부 법적 기준을 좀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센터장님께서 현재 제기된 민원의 내용과 소음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16일 날 측정하러 갔을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시민대표랑 측정을 같이 한 상태고, 사실 이 소음 발생 원인은 냉각탑하고 실외기 그다음에 급배기구에 대한 이 세 가지 경우로 잡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설계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지를 위한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설계 용역 중의 핵심은 소음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줄여야 하고, 소음 줄임과 동시에 그 시설 사용에 기계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시에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청소년 저희 주무 부서가 용역을 심사, 60일 간 용역을 한 이후에 공사하고 그 공사가 끝난 걸 확인한 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주현위원

여기 보면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건가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기술적인, 그 세부적인 기술 내용은 저희도 사실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용역을 간 거고요. 그 세 가지 발생 원인들을 소음 목적에 따라서 각 그 원인에 따라 각 대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총괄적인 대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유스센터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좀 사랑받는 공간이 되려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불편이 해소되어야지 유스센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또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김주현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양지유스센터 관련해서 좀 여쭈고 싶은데요. 지금 재단,

경미

송경미양지유스센터장

양지유스센터장 송경미입니다.

김주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재단 페이스북을 보니까 양지유스센터 힐링 라운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던데 좀 설명을 간략하게만 부탁드립니다.

경미

송경미양지유스센터장

저희가 힐링 라운지가 지금 양지유스센터는 한 층에 문화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원래는 스포츠 활동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실에 팀으로 두세 명이 들어가면 나머지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한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사실 문화 놀이터에 오면 게임하고 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파에 앉아서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는 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게 마련돼 있는 휴식 공간에 들어가서 바글바글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스포츠 활동실보다는 청소년들이 그래도 가만히 그냥 쉴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청소년운영위원들한테 조사를 해 봤을 때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힐링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주현위원

그러면 1층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경미

송경미양지유스센터장

아니에요, 아니고요. 지금 스포츠 활동실로 되어 있는 일부분만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을,

김주현위원

그 유리 벽으로 막혀있던 그 부분?

경미

송경미양지유스센터장

예.

김주현위원

아, 예. 그럼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경미

송경미양지유스센터장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철거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가벽 세우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내일까지 지금 휴관 3일 동안만 분진 때문에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아니 이번 달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송경미양지유스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종합감사 내용을 보니까 지적이 8건 그리고 행정상 24건, 시립의료원 다음으로 이게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이게 징계도 1건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우리 감사실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현위원

예.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감사실장 직무대행 이미영입니다. 종합감사 결과 재단에 통보된 처분 요구 건수는 총 7건입니다. 그중에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건들이 합쳐진 총 행정상 조치가 23건이고요,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김주현위원

아, 제가 이게 감사실에서 받은, 감사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상 5건인데 징계 1건, 훈계 4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쭤봤는데.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고요. 신분상 조치가 총 5건은 맞는데 그 안에 훈계가 4명이고요, 그다음 문책 요구는 감사 결과 통보서에 보면 직원 경고 등에 관한 세칙에 의해서 문책 요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장이고요. 그 안에 주의·훈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훈계를 준 사항입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세요? 순선영입니다. 저는 경영본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27페이지 보면 ‘청소년·청년 정책 추진 활성화’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25년에 성남시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연구조사 하셨죠?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 이슈페이퍼를 가져다 주셔서,

관심이 있어서 그 책자까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연구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사실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연구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조사라는 게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년과 청소년세대들이 필요한 정책으로 연결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33개의 제안사업을 발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성남시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재단의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가 돼서 진행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청년재단에서 하시는 사업도 많고 좋은 사업들도 많고, 사실 기관들도 지역별로 있고, 기관 특성별로 또 하시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도 있긴 한데 청년들이 청년사업 관심이 있는 거는 59.7%인데 재단의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게 68.7%가 나와요. 그래서 관심은 있으나 홍보나 안내 부족으로 또 몰라서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SNS가 제일 많이 청년들에게는 친근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그리고 청년들이 또 호감이 가고 좋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좋은 사업과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용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우리 순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또 첨언하자면 이 이슈페이퍼 3월 달 에 하고 6월 달에 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분기별로.

선임

김선임위원

아무나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하십시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전략실장님.

선임

김선임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거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여기 수행기관이 한국갤럽연구소하고 평택대 산학협력단이 같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협력을 무료로 같이 해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이 실태조사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실태조사예요, 만약에 이게 정확하다면. 여기저기 책에서 짜깁기해서 올려놨다면 몰라도 정말 이걸 실태조사를 해서 만든 자료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재단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행기관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위탁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2600만 원 들여서 인쇄, 그리고 이게 배포대가 어디죠? 누구한테 주는 거죠?

성남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 공문 시행으로.

이거 보라고 아니면 이거 한 부씩 다? 우리한테 주는 거처럼.

아, 실태조사 할 때.

이거를 누가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될 상대가 어디일까요?

인쇄비는 뭐 얼마 안 들었겠지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물론 예산도 인쇄비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러면 예산은 그렇다 치고 한 목적.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슈페이퍼를 보면 현황만 나와 있어요, 실태만. 이거 분기별로 네 번 하고 이제 안 할 건가요?

계속?

그래요. 이게 실태조사 하는 이유 우리 순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우리 청년·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바라는 이런 정책을 우리시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니까 뭐 9개 나왔다고 하니 궁금은 하지만 잘 이행해 주기 바라며.

그러면 그 9개의 사업이 각 유스센터마다 가겠네요? 아니면 이거 어디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 사업은?

그러니까 9개를 선정했다면서.

그럼 그 9개의 사업을 어디에서 할 거냐고, 어느 부서에서.

아, 센터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사업 중에서 없어지는 사업도 있겠네요?

그러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청소년·청년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니까 제가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우선은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 물론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게 9개의 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각 유스센터에 있는 사업들 중에 분명히 줄어드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항상 청소년재단 쪽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9개의 유스센터 중에서 ‘우리 이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이고 항상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유스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유스센터 관장님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매년 보면 한두 가지, 통고구마나 뭐 이런 것들은 매년 해. 대상이 있으니까, 통고구마를 해야 될 고3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두 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업이 항상 일몰되고, 새로운 사업. 그런데 내용은 비슷비슷해, 이름만 바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본부에서 아니면 9개의 유스센터에서 정말 잘되는 사업, ‘해 보니까 청년·청소년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사업들을 공통으로 다 재단에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려주면. 뼈대 있는 사업들은 하나 있을 텐데 제가 수년을 지금 청소년재단을 봐도 ‘어, 이 사업은 정말 좋은데 이거 다 같이……’, ‘대표적인 사업이야’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매년 이름이 달라, 같은 사업이라도 이름이 달라. 매년 어떤 사업 성과,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누가 쫍니까? 대표님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신규사업 매년 하라고 뭐라 그래요?

「……」하는 관계직원 있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대표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해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전략기획실장이 얘기한 거같이 뭐랄까, 시기적으로라든지 여건에 의해서 그 사업을 일몰하게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사업이고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새롭게 신규사업을 펼치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그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5년 10년 쭉 하다가 그 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이 좀 마인드가 바뀌거나 어떤 흐름이 바뀌어서 ‘이 사업은 조금 변이가 돼야 돼’라고 해서 일몰되는 거하고 매년, 그러면 그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아무런 앞에 미래도 안 보고 대상자들한테 어떤 입장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의 입장에서 업무적으로만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1년 뒤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재단 많은 노력해요. 이 사업들 쭉 보면 좋은 사업도 많고 애쓰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매년 같은 좋은 사업을 서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재단 그러면 대표적인 이런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좀,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왜요? 대표적인 사업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뭐 있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청소년청년재단에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어떤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재단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고 각 센터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특화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센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그거대로 다 살려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본부에서 할 사업은 본부 사업대로 유지하고 있고 각자의 영역에 따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김선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말씀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김보석위원장

아닙니다. 보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애써 하시는 거는 알아요. 보이는데, 저는 그 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항상 매년 제가 같은 말을 하는데 항상 자료를 보면 공통사업이 없고 사업명이 자주 바뀐다. 신규사업이, 물론 신규사업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들이 너무 짧게 운영하다가 없어지니까. 그거 다음 내년에 9개의 사업이 이제 형성이 되면 기존의 사업들을 다시 일몰시킬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좀 고민하고, 그리고 지금 9개의 사업도 선택이 됐다고 하면 그 사업도 단순히 지금 당장 좋은 사업하고 성남시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고민하고, 그거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정책소통실장님이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이주연 실장님.

선임

김선임위원

언제 이게 생겼어요, 정책소통실이?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9월 달인가요? 대행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하는 관계직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대행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소통실장은 없고 소통실을 운영하는 직원 3명만 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신규 부서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신규 부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정책소통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필요한 이유가 있죠.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예산서에는, 본예산서에는 소통실의 인건비가 있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에 세웠죠.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저희가 1월 달에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1월 달에 이 정책소통실이 있었어야 돼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은 실장님을 못 뽑은 상태인 거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예산은 그 전해 8월·9월·10월 안에 예산은 마무리가 된 걸 올렸을 거고, 그럼 예산을 올렸으면 그다음 해 2025년 8·9·10월 안에 예산 편성을 했을 거고, 그러면 2026년 1월에 주요업무계획 이 자료에도 그게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지금 정책소통실이 있어요, 직원 3명 뽑아놓고. 그래서 과연,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몰랐어요. 저희한테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실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이 예산이 6800만 원 중에서 3640만 원을 지금 집행했는데 이거 인건비입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게 사업비,

선임

김선임위원

그 대행 나오십시오. 우리 재단에 대행이 많으셔요. 얼른 직원들 뽑으시죠.

아니, 이게 왜 20년 만에 갑자기 필요합니까?

20년 동안은 청소년재단에 정책소통실이 없어도 각 유스센터에서 행사마다 홍보비가 다 책정돼 있어요. 행사비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단 차원에서 왜 갑자기 20년 만에 이게 필요하죠?

계속?

이거 정책소통실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있었어요?

어느 부서에?

거기서 있는지 그 홍보, 행정안전실은 없어졌나요?

이 예산은.

그런데 그걸로 그동안 홍보를 했어요?

그럼 이름만 바뀐 건가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숨)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에요, 됐고. 그러면 지금 정책소통실 3명의 인건비는 새로 뽑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직무대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소통실을 뽑아요, 따로. 기관을 왜 따로 신규로 합니까, 어차피 직무대행 하실 거면 그냥 하시지.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전략소통실이 그동안에 행정안전실하고 전략기획실하고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것을 정책소통실을 설립해 가지고 집중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 갖고 인력도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이걸 내가 어떤 이렇게 꼭 지적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요업무사항에 없던 거를, 지금 저희한테 보고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재단 홍보 활동 뭐 이런 게 사업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과연 소통실이 각 부서에도 그냥 정책 홍보는 다 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운영은 하시되, 제대로 꾸려진 것도 아니고 현재 그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여기서 직무대행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세 분?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세 사람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직무대행 하는 분들 중 여기 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소통 세 분이 다 직무대행이라며.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을 정책소통실로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행정안전실에 있는 직원을 정책소통실로 이렇게 해서 발령을 낸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홍보가 우리 청년·청소년사업에 꼭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그럼 소통실장도 필요, 조만간 뭐 뽑으실 겁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같이 뽑아야죠. 경영본부장 뽑을 때 같이 뽑을 예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담당 부서장 나오시고요. 이 ‘Zero·청렴 활동’.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감사실장 직무대행 이미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제로 활동의 예산액이 1800만 원이에요.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감사실의 연간 운영비는 1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부패·청렴 활동 제로 활동비로는 180만 원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 그러네 1800이 아니라.

그런데 왜 예산이 이거밖에 안 필요합니까?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반부패·청렴 활동으로는 180만 원 책정, 편성했고요. 이 감사실 운영에는 대외감사 운영비가 있고, 종합감사 운영비 그리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심사비가 있습니다, 연간 1110만 원. 그리고 종합감사가 없는 연도에는 한 580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그러면 추경에 이 감액된 부분이 나옵니까, 여기 이 자료에?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감사실은 감액한 부분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없어요?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1110만 원에서 지금 180만 원만 쓴 거예요?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반부패·청렴 활동비로 180만 원이고,

선임

김선임위원

활동만. 나머지 예산은?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나머지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1110만 원에서 지금 이 집행액 75만 6000원을 썼다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반부패·청렴 활동에 180만 원이 예산액이고요, 집행한 금액은 75만 6000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사실 총 연간 운영비 때문에 청취 자료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써놔야죠. 주요업무계획에는 청렴 활동 해서 1110만 원 해 놓고, 여기 그동안 추진 자료에는 180만 원 해 놓으면 설명을 와서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쓰든지.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앞으로 자료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들어가시고요. 또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김보석위원장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예. 27쪽에 ‘청년·청소년 정책 추진 활성화’.

여기에 지금 대상이 ‘성남시 청소년, 청년,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민은 누구예요?

일반 시민. 그러게 꼭 시민이라고 썼어야 되나 싶어서, 청소년도 시민이고 유관기관도 시민인데. 어쨌든 대상은 그렇고, 이 청소년·청년 정책 추진 활성화하는 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페이퍼도 만들고 이 예산액 4800만 원에서 위탁금이 여기 있는 건가, 이거 위탁한 금액이 여기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아니 했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아까 33개에서 9개 선정됐다는 게 이 내용입니까?

제안사업 33개 발굴했다는 것이 지금 이 정책 추진 활성화에서 있는 거예요?

9개 제안, 그 선정된 정책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산업진흥원에도 청년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활용해서 상담하는 청년들, 하여튼 청년을 상담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 그런데 산업진흥원에 상담을 하는 그 청년들은 취업이나 자기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제가 몇 번 산업진흥원에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좀 더 나은 정책 그리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더 빨리, 지금 조사하지 않아도 좀 알 수 있는데 연계를 안 하시네. 우리 청년청소년과도 거의 청년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성남시 그 청년사업이 개수는 많습니다. 문어발같이 있어요. 이걸 좀 같이 만나서 조합해서, 문어발같이 있기는 있는데 그닥 그 대상들한테는 유효하지가 않아. 그들, 물론 다 100%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인력 공무원들이 애쓴 것 대비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세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하면 거기에 좋은 정책도 있을 거고 흩어진 것도 모을 필요도 있을 거고 저는 항상 그 점이 좀 아쉽던데, 한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대표님.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청년청소년과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이거는 만들어서 공유한 거지. 만들기 전에 함께 책상에서 공유한 적은 없죠, 논의한 적은 없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청소년에서, 그 과에서 출연금 받으시죠?

그러면 출연금 주는 산하기관에 어떻게 그 정책 논의 한번 안 하고 서로 주고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연계해서 한번 논의 좀, 깊이 있는 논의 좀 하셨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부드리고. 61쪽, 통고구마 담당자 나오십시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중원유스센터 센터장 노승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올해 제14회 성남시 통고구마 축제는 아직 안 했죠?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12월 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치른 후에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고 항상 적극 응원합니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단지 고3, 성남시 내의 이 고3 학생들이 저도 이거 처음 만들 때 전임 동문회장으로서 함께 만들었던 이 사업인데, 좀 아쉬운 게 이 사업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그동안 학과 공부하고 긴장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해서 고3 선배, 졸업할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어떤 쉼, 힐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물 같은 이런 축제예요. 그런데 예산을 관에서 주다 보니까 이게 관 행사가 돼 버렸는데, 이게 선배 된 의미는 없고 우리 재단에서 시 차원에서 하는 행사로만 지금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도 좋고 그런데 이 행사 이 내용에 우리 수험생들이 사회로 나갈, 뭐 대학을 갈 사람도 있고 취업을 할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들에게 좀 조언이 되고 필요로 한 이런 강좌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문화행사 같은 이런 좀 그동안 긴장했던 것을 어떤 마음의 이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노파심인데, 여기에 우리 신상진 시장님 강좌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장님 시장님이 아무리 가서 좋은 말을 해도 학생들은 정치인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기껏 힘든 수험생 시험을 치르고 그러는데 공연 몇 개 보여주고 신상진 시장님 거기서 강좌를 하면, 아이들은 정치인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작년에 그랬죠?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작년에 시장님 오셔서 특강해 주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렇지요. 그 특강이 내용도 좋고 좋을 수는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3들한테 힐링, 쉼을 줄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한 이런 쉼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프로그램을 좀 그들에게 맞추는 그런 형태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에게) 끝내요?

김보석위원장

그래도 30분 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통고구마 축제 때 작년도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강연 강좌는 제가 아니고 그냥 잠깐 인사말만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잠깐 몇 분 정도 인사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강좌 같은, 특별히 어떤 삼사십 분 하는 강좌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인사 말씀은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인사하고, 인사를 그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안 되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안 되죠, 그거는. 짧게 인사만.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성남시 수장이니까 인사하는 거까지 제가 막진 않는데,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게 강좌로 여겨지거나 긴 시간 정치 행위로 여겨지지 않게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그런 점은 유의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거는 꼭 가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오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걸 염두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성공적이고, 이것만 고3 아이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 한 프로그램을 주십시오. 그 브로슈어 있죠, 일정표?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순선영위원

없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69쪽에 ‘혼밥러를 부탁해!’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서현유스센터 센터장 박정배입니다. 혼밥러는 젊은 청년들이 10명 정도 옵니다. 10명 정도 와서 작년, 올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연중 사업으로 상반기에 4회 운영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6회 프로그램 운영 예정돼 있고요. 식재료 구입해서 1인 청년가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은 100명으로 두고 누적 100명의 100명이…… 이 100명 10명인 거잖아요, 결국.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1회에 10명씩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이 10명이 열 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정이?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이 10명한테, 혼밥 먹는 이 청년 10명한테 참치마요, 불고기, 당근라페, 마파두부 이거를 만들어 가는 이 과정을 우리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로 해서 더 잘해 먹어요, 엄마들보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디야, 서현? 서현유스센터에서 이걸 하나 정책사업으로 이 10명한테 열 번을 유부초밥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해야겠습니까?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올해까지만 하고 지금 내년에는 폐기할 예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정인 거죠?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거 올해 사업 처음 하는 거죠?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거예요. 예산이 550이든 5500이든 아이들이 필요하고 청년한테 도움이 되고 이 사업에 정말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5억 5000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정책이라고 지금 작년에 만들어 놓고 실행해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선임

김선임위원

이 10명은 좋아하겠죠.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0명은 와서 열 번이나 공짜로 좋은 재료 사서 가르쳐 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돈이 550만 원이 아니에요. 550만 원이 아닌데, 담당 부서의 인력비도 예산입니다. 이걸 꾸리기 위해서 직원들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왜 인건비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만 한다고 하니 제가 이만하겠습니다마는 정책을 세울 때 좀 꾸준히 할 수 있고 정말 그 상대가, 요즘 가장 청년들이 힘든 게 취업이잖아요.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취업에 도움 되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힐링도 취미도 이게 뭐 안정적인 무슨 취업이 돼야지 그래야 뭐 이런 힐링도 필요한 거고 무슨 참치마요든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취미로 보는 건데 되도록이면 저는 그 청년들이 혹시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여되는 이런 강좌, 이런 마케팅 홍보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센터로 지금 한 20년 동안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사업은 뭐 그럭저럭 그래도 쭉 이렇게 잘 경험도 많으시니까 해 오시는데, 청년사업 한 지가 지금 2년 됐죠? 2년 동안 별로 이거다라고 정말 이런 사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일몰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저는 제가 일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박정배서현유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끊으라 그래서 마지막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이봄’ 정자하고 야탑유스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쁘진 않은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청년사업이고, 청년이봄은 청년을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회성 그리고 단순 체험, 취미 이런 프로그램이 위주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갔을 때 청년이봄 그거 나와서 되게 저거는 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탑하고 정자유스센터에 가 있는데 아니면 전체 유스센터에 이 사업을 좀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해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청년사업실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청년이봄 사업은 사실은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 가까이에서 좀 일상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부분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보다는 청년 친구들이 가볍게 접근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취미 여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흥동과 그다음에 야탑, 정자 3개의 청년이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센터의 사실 특화와 운영 콘셉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각 센터의 성격에 맞도록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조금 여가나 문화 정서 활동이 중심이 된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는 확장해서 유스센터마다 청년공간을 구축을 해서 조금 더 전사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고. 저희가 청년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려는 사업 분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 또 안 가본 데 가면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스센터마다 그동안 20년 동안 청소년사업만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주로 많죠.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이렇게 쉽게 딱 다가서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따로 어떤 청년센터가 있으면 이건 우리 청년들의 고유의 공간이니까 갈 수 있지만, 청소년들하고 뒤섞여있는 상태에서는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 정보 들겠다, 이런 취미 생활하러 가겠다, 그게 잘 안돼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청년들이 유스센터에 거의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청년의 특성상 그 공간의 어딘가에서 무엇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도 다 좋은데 여기에 좀 업그레이드해서 청년 전문, 취업 전문 분야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걸 좀 넣어주세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에게) 진짜 마지막 한 마디요. 청년지원센터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지원센터장은요…… 청년지원센터?

선임

김선임위원

예. 저기 임낙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상담복지센터요.

실장

업실장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청년사

이정아 아, 상담복지센터.

선임

김선임위원

아, 상담복지센터장님.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센터장님, 지금 심리 상담은 청소년만 하고 있죠?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올해, 기존에 청소년만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청년 대상으로 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고 있어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올해는 우선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같은 공간에 같은 인력으로 가능해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저희가 업무 분장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많이 참여하게 돼서 저희가 공간도 그렇게 좀 저녁 시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무튼 잘하시는 건데, 물론 대상이 고립된 청년들 대상으로 심리 치유를 하겠지만 고립 범위 좀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고립된 청년들만 아니어도, 물론 그거 하기에도 좀 벅찰 수도 있어요. 대표님 우리 여기 이쪽에는 인원이 전문 청년 상담사, 이게 청소년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하고 청년의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거나 본인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사도 전문적인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인력을 좀 충원해서 상담 그 청년들의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해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분명 어딘가에 청년들도 취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필요할 수 있는데, 대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몇몇 아는 사람 끼리끼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좀 고민해 주십시오.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재단 전체가 청소년청년재단으로 바뀌면서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도 이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지만 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청년 분야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 이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까지도 저희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은 우리 대표님이 하실 겁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청년 내년 우리 지금 내년 예산을, 들어가십시오.

낙선

임낙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할 시기니까 내년에 사업할 거를 좀 깊이 고민하셔서, 지금 청년들이 우리 세대 중에서 가장 위기 청년들이에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남시만큼은 우리 재단에서 그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이런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런 재단으로.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편성됐고 사업이 시행되고 이러면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시기니까 얼마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좀 고민해서 부탁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소통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이렇게, 새로 채용도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예. 우리 소통실에,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홍보 쪽으로 지금 새롭게 또 채용되신 분이 계신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을 향한, 또 청년·청소년을 향한 소통을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표들을 최대한 축적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과들을 잘 축적해 주셔서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그런 정책들이 잘 홍보고 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청년·청소년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또 우리 재단에서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소통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소통, 홍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청소년을 향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성과들 잘 축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빅데이터 플랫폼 이게 26년도부터 실시하신 건데 준비를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이슈페이퍼나 이런 자료들도 상당히 발전적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청년청소년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다른 곳에 아직 공유하시거나 이렇게 활용하신 적은 없죠, 다른 부서에서?

타 부서에도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체계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별로 많은 데이터를 기관이 오래 축적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잘 활용되면 많은 분석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보다도 오히려 더 내실 있는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잘 발전시켜 주셔서, 지금 청년·청소년 정책에 제일 부족한 것이 표본의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역할을 재단이 상당히 많이 기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축적해 주시고 그 표본도 분리해서 축적하고 그것들을 계속 해서 기간을 대다 보면 숫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변량분석도 되고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표본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벌써 갖춰 주신 것 같으니까요, 그것들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보석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각 실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의회 차원의 소통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여러 가지 소통 부분의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소통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금일 나온 질의 내용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서 각 실별로 또 많은 사업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전에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94억 7120만 7000원 대비 12억 2451만 7000원이 증액된 1506억 9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액 842억 8024만 4000원 대비 20억 9945만 1000원이 증액된 863억 7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651억 9096만 3000원 대비 8억 7493만 4000원이 감액된 643억 1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 부서별 주요 시행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과학고등학교 학생 임시숙소 운영관리 1억 7747만 7000원,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1억 9700만 원, 숭신중학교 체육관 건립 13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운영비 지원사업 9억 11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청취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는 2개 과, 9개 팀으로 정원 47명, 현원 46명입니다. 4쪽 각 과 주요기능 및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미래형 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모란 중심 상권 이면 일대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1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참조12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질의는 또 부서에서 질의할 때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가. 미래교육과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그러면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명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안병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미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남미애 평생학습관운영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윤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42억 8024만 4000원 대비 20억 9945만 1000원이 증액된 863억 7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과학고등학교 학생 임시숙소 운영관리’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완공 전까지 사용할 학생 임시숙소 운영관리를 위해 1억 774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입니다. 교육부 학교시설 사업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른 대응지원으로 사업비의 30%인 11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숭신중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교육부 학교시설 사업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른 대응지원으로 사업비의 30%인 13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축약해서 핵심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저희는 총 9건으로 이 중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성남시 거주 초등학교 등 신입생에게 입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신입생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요 예산은 12억 6100만 원입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대상 인원 5303명 중 97%인 5139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을학기 입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9월까지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을 경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시 당기거나 누르면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73개교와 대안교육기관 6개소 등 총 79개교 3만 8016명이며, 이 중 75개교 3만 4621명이 신청하여 비상벨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25년 3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등학교 지정고시에 따라 가칭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업으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증축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성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적정 판정에 따라 6월 25일 경기도교육청에 2026년도 과학고등학교 전환지원금 103억 2000만 원을 전출하였고, 지난 7월 4일 분당중앙고등학교 주관으로 2027년도 과학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사용할 정자동 복합시설 내 임시숙소 개소를 준비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해 차질 없이 27년 3월 개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총 158개교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환경 개선 및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2억 원이며, 성남시교육지원청 대응지원 예산 57억과 시 자체 소규모 개선사업 예산 5억 원입니다. 올해 두 차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지원 사업으로 29개교에 57억 원을, 소규모 사업으로 13개교에 4억 9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1월 중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 임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5쪽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거 한번 질문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3월 달이겠죠, 이게?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임원규위원

전체 대상 약 5300명 중에 97%인데 5139명에게 지급이 됐는데요. 지급이 1인당 20만 원 성남상품권, 모바일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임원규위원

그러면 모바일로 지급이 됐다는 거는 직접 부모를 만나서 드린 건 아니잖아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97%는 받았다고 보고 3%는 지금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3%가 한 16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이 미지급 상태인데 이 친구들이 혹시라도 가정폭력이나 또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나오는 건지, 학교는 나오는데 안 받은 건지 이거는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파악된 거는 유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학교를 가는 학생하고 또 입학 유예하는 학생들도 있고, 타 시군 전출도 있고 해서 그 나머지 160명 정도가 안 받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거는 꾸준히 학교에다가도 저희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학대를 받아 가지고 학교를 부모가 안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기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올해 지원이 첫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서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원된 학교하고 공사명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2026년도 말씀이신 건가요?

선창선위원

25년도, 26년도.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25년, 26년 2개년이요?

선창선위원

예.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먼저 하세요, 난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김주현위원

먼저 하시지요.

김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 응급벨.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SOS요.

선임

김선임위원

배급해 준 거 있죠?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만족도조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실시하고 있죠.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만족도조사를 해서, 언제 끝나죠?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9월 말이나 돼야지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학부모님들 좀 독려를 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시고.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 거기 휴강하는 달 있죠?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동절기, 하절기.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아, 휴강하는 달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스포츠센터 9월 한 달 동안,

선임

김선임위원

위례하고 야탑에 있는 학습관 그거 12월까지 계속 한다고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계속 하는데 중간에 저희가 수강자 모집하는 기간은 있어서 그게,

선임

김선임위원

얼마나 기간이 있어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기간은 거의 한 달 정도 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 두 달 정도를 뭐 휴강을 시킨다고 그래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두 달 정도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내가 그…… 그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지금 팀장님이 교육 중이어 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미래교육과장에게) 수영장 보수 때문에 그렇잖아.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수영장 말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수영장 때문이 아니라. 위례도 있고 야탑에도 있고 왜 휴강을 합니까. 수강생들이 어떤 수업에 들어가면 계속적인 게 있어야,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할 때도 한 두 달 정도를 휴강을 해서, 물론 시설 보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시설 보수 특별히 할 때 외에는 굳이, 강사들도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강사료가 이분들한테는 직업이거든요. 물론 당초에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인지를 시키고 설명을 했겠지만, 강사들도 그렇고 수강생들도 쭉 하다가 두 달 쉬면 배우는 사람들이 학습이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다고 하면 끊기지 않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금 20만 원 모바일상품권으로 주죠?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 조례를 제가 내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10만 원 준다고 할 때 다른 시는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있어서 우리 성남시는 30만 원 주자라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이유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복비 30만 원을 주잖아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4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40만 원?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3년씩이잖아.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는 6년인데 아무런 지원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들에게도 30만 원 정도는 입학준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10만 원 주려고 했던 걸 20만 원으로 올려서 이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권하는 편이에요, 제가 발언했듯이.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거를 권하고 그런데 우리 ‘입학준비금’라고 하면 뭘 생각할까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보통 입학을 하려면 가방이라든가 문구류,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뭔가,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필요해서 그거 구입 비용이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 물론 어떻게든 다 등교는 시켰으니까 뭐라도 샀겠지만,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지원 안 해도 어떻게든지 교복을 사서 입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 그런 준비가 덜 된 학부모들한테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을 좀, 지원해 주는 거처럼 우리 입학준비금도 입학하는 우리 초 1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나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입학준비금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방, 신발 이런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입학준비금 사용 가능한 업종이 편의점, 보건,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미용·뷰티, 스포츠, 기타, 주방·가전·인테리어, 도서·문화·공연·오락, 의류·잡화·안경, 산모·육아, 가전·통신, 시장·거리, 자동차·자전거, 평생학습기관, 여성청소년생필품’ 이렇게 모바일상품권으로 우리 입학준비금이 사용 가능한 업종이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쓰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기본소득도 뭐 쓰라고, ‘이건 어디에다 써야 됩니다’라고 준 건 아니거든. 청년에 맞게끔, 본인이 필요한 분야에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밥을 먹든 옷을 사든 그거 가지고 밥만 먹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달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잠깐 갑자기 청소년과가 됐네? 이건 내가 다시 다음 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과장님, 제가 입학준비금 이 사용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도 같이 이게 허용이 되는 분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우리 국장님께 드립니다. 하여튼 평생학습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지금 김선임 위원님 발언하신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받았잖아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순선영위원

그 용처를 알 수 있을까요? 조사된 게 있나요, 혹시?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지금 조사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입학준비와 무관한 업종 해서 5종목은 아예 사용을 못 하도록 막아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개 종목은 사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순선영위원

용처 조사가 되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초등학교 SOS 성남벨 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순선영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순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휴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인 것 같은데 2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이게 아직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은 거죠?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순선영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조사 끝나면 이거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순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보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도 그렇고, 안심벨 사업도 그렇고, 지금 미래교육 지원사업에서도 그렇고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유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 수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은 건가요?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도 인구통계 자료를 쓰다 보니 실제로 교육청에서 입학한 자료를 받았을 때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의 내용이 추진해 주시는 방향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좀 예전하고 바뀐 것들이 있죠?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전하고요?

김보석위원장

예.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대로 한식조리기능사라든가 베이커리 관련된 기능사,

김보석위원장

아니요.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아, 운영 방식은 바뀐 건 없습니다.

김보석위원장

과거 내용하고 지금하고 혹시 바뀐 게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들 좀 상세하게 추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7시 12분

김보석위원장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최숙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숙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연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신용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청년청소년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493만 4000원을 감액한 643억 1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입니다. 올패스 사업 신청 접수 사이트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청년정보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 잡아바 어플라이 사용료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신청이 3월 말 마감되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집행잔액 예상이 되는 홍보비 및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 종료 이후 기존 선정자의 대출 상환 및 자격 변동 등으로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 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축약해서 핵심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8건으로 그중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성남청년다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와 분기별 홍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까지 이벤트를 추진하여 신규 가입자 확대와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청년 희망 인턴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시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2개 부서, 94개 사업에 청년을 배치하여 근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만족도와 성과를 분석하여 청년들의 직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취·창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96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청년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소규모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예산액보다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적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유가 뭐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보조금도 형식으로 나가는 거라 7월 말까지 보조금 심의가 끝났고요. 그리고 선발돼서 교육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정착지원금은 조금, 지금 8월 달부터 교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안 나왔습니다.

선창선위원

교부가 나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사업 시기가 원래 1년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예.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선창선위원

2년으로 하고 있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24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24년부터.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4년부터 도담길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 그리고 집행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일체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선창선 위원님 얘기에 첨언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먼저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리 소규모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이게 원래 2년이 아니죠. 처음에는 1년입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1년,

선임

김선임위원

1년 동안,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년 동안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모란 중심 상권에 이 청년들이 지원사업 하는 데 공모를 해서 1년 동안 임대료랑 여러 가지 세팅비, 기구류 해서 1년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1년 이후에는 이 3000만 원 다 쓰면 지원이 끊기잖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기간을 1년으로 잡은 게 아니라 24년도부터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를 잡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고 나서 개월 수가 사업 진행, 당초 자료를 보십시오. 내가 당초 과장님 안 계실 때, 그 자리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자료 받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오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사업이 이게 점포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다 안 됐어. 100%, 30개를 하기로 했는데. 아, 10개였나요, 처음에 30개였나요?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처음에 30개.

선임

김선임위원

30개. 30개가 다 안 되니깐 그때서 개월 수를 2개월인가 3개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15개월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년 지원이 끊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폐업하는 데가 생겨요. 이 예산 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 사용 항목에 보면 이 사람들 그 건물 비워주면 폐업하게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되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원상복구 비용은 안 줍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이제,

선임

김선임위원

내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공모를 했어. 그래서 꿈에 부푼 청년들이 ‘나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시에서 해 준대’ 그래서 시작을 했어. 하다 보면 뭐 잘되는 점포도 있겠지만 망하는 점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가야 돼. 그러면 시설은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돼. 이거 청년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일단…… 불안해서 못 하겠네. 하여튼 이건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두 번, 이게 3년째 하는 거죠? 이거 공모를 지금 두 번 했나요, 세 번 했나요?

웃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세 번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하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지금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성남시 상권이 상인회가 87개나 거의 90개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맨날 모란일까? 상인들끼리 말이 많습니다, 불만이. 특혜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모란에 젊은 세대들이 또 빈 점포가 많아서 기회를 줄 수 있어. 그럼 다른 데는 빈 점포 없습니까? 우리 태평동에는 빈 점포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상가를 좀 정하려면, 처음에는 그렇다고 쳐. 그럼 두 번, 세 번째 할 때는 상인들과 상인협회와 뭔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상인회가 점포가 더 많이 비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더 나은 거리가, 분당도 있을 거고. 이거 특혜 맞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의혹을 받습니까. 이거 상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건 여기까지 하겠어요. 우리 김주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하십시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세요? 김주현 위원입니다.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27쪽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인 ‘성남청년다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를 앞두고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현황을 따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플랫품 구축에 1억 97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 활성화 예산도 3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1만 3800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로 따지면 신규 가입자가 일평균 한 30여 명 정도 신규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이게 이용자 수 현황을 보면 7월 20일경에 다른 날짜에 비해서 유독 이용자 수가 1471건으로 좀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청년다해 플랫폼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남 정책, 받고 있는 올패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청년 정책들을 다 지금 여기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 날 조금 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면 그날 그 접수하는 기간이 시작됐거나 그런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지금 성남청년다해로 접수가 넘어간 상태여서 비용 절감이 되고, 3300만 원이,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입자 수가 계속 해서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 플랫폼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직접 가입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첫 화면에서 청년의 눈길을 끌거나 계속 둘러보고 싶게 만드는 인상은 좀 다소 부족했다고 느껴지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는데 가입을 할 때 간편 인증 그게 두 가지 인증서로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시스템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이게 좀 화면 구성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책도 쉽게 찾고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 좀 많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잡아바 어플라이,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주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올패스 지원 탭을 누르면 그냥 설명이 안 돼 있고 첨부파일하고 제출서류만 덜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PDF도 막 올라가 있는데 좀 넘기기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이나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신청 가능 조회, 생년월일 넣고 하면 바로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뜨고요.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기 등등 보기 쉽고 되게 간편하게 청년의 입장에서 좀 이용하기 쉽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현재 플랫폼의 디자인이나 이용 편의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금 보고 계십니까?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도 지금 플랫폼 구성하고 1월 달에 오픈을 하면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청년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개편이 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예, 초기니까 많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디자인과 함께 이 정보의 질도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출 자료를 보면 게시 정보가 총 5447건인데 이 가운데 약 79%가, 4329건이 배움숲이나 일자리센터 등 외부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는 정보입니다. 단순히 정보의 양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남 청년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Q&A를 보면 0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등 항목들을 여러 개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와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Q&A가 0건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챗봇을, 챗봇을 구현을 하려고 지금 보완 중이고요. 저희 공공마이데이터도 활용을 하다가 지금 시스템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닫아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 담당 부서 내부의 의견만으로 이렇게 개선하기보다 청년정책 협의체나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많이, 지금 보니까 시스템 개선 이 문의 전화번호랑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보완해서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 연계 홍보가 비전성남이나 성남시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홍보가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혹시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다른 인스타, 유튜브 등에서도 홍보도 좀 하고 있나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의 날 청년 행사나 이럴 때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쪽으로도 홍보하는 방안을 좀 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올패스 지원사업의 이 유입 경로를 보니까 현수막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현수막을 안 볼 것 같아도 이게 대학가에 붙어있으면 또 다 보게 돼서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또 대자보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스타,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들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니까, 카카오 채널 같은 것도 많이 추가해서 좀 이용률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김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목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공약사업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 디지털 역량 지원’, ‘꿈을 찾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빠져있네요. 이런 부분이 왜 빠졌는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계획이고요. 연초에 주신 거, 연초에 나온 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종목위원

그리고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인데,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됐다인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거기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내용 중에 말씀하신 거 중에 빠진 게 어떤 내용 말씀하시죠?

이종목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 디지털 역량 지원’ 그리고 ‘꿈 찾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 프로젝트’가 빠져 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저희 거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 겁니까?

이종목위원

예, 이거 미래교육과 거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 그거 미래교육과 거죠?

이종목위원

예, 미래교육과 거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 미래교육과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목위원

둘 다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보면 보통 헤드라인이 있고 9개 사업 정도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돼 있고, 아까 얘기하신 AI 관련된 사업도 지금 교육청하고 세부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진행되는 사업이 한 6개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시행이라기보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협력사업으로 학교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목위원

그래도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목위원

그리고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여기 지난주에 금요일 날 조례안 심사할 때 국장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좋은 제안 있으면 달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AI 기본권’이라는 정책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 가지고요. 20세에서 30세 청년들과 미취업 청년들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구독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채용 시장에 핵심 역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이후 AI 이용 경험은 20, 30대 청년의 경우 75%를 넘어서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올라가고 있고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학생은 약 45%만 이용 중에, 아, 유료 서비스 이용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이용 격차도 나타나고 있는데,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청년은 AI 이용률이 8%인 반면에 월 소득 500만 원 이상되는 가구에서는 55% 이상 이용률 격차가 한 7배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는 결국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취업 역량의 격차,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의 경우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자격증이나 어학시험 응시료,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데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AI 구독료 같은 추가 서비스를 지원해서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근 서울시나 용인시·군포시·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같이 AI 구독료 지원을 자체 사업으로 구성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본 부분이 있으실지, 혹시 이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종목 위원님,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게 지금 민선9기의 공약사업으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혁신위에서 검토를 했었고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료 지원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소득 계층하고 고소득 계층의 그 이용료 차이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적의 방안이 어떤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으로 그냥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일반 평균 세대보다 많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못 보고 있으니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해소를 하고 점차 확대를 할 건지 그건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예, 좋은 방안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종목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소규모점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가 신청을 해서 몇 개가 공모가 선정이 돼서 어디에 어떤 부류로 얼마큼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다 주시고.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기 국장님, 우리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이제 부활됐으니까 예산 편성을 저는 하시리라 믿습니다. 소문에는 시장님께서 재의 요구하신다고 뭐 이런, 소문이길 바라고 재의 요구하신다고 지금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이런 일이니까 이 올패스랑 같이 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예산 편성이 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감사 때 의견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다해 이 플랫폼에 성남시 청년, 성남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유입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을 더 유입할 수 있는 방향,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청년재단을 청소년팀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조금 의문은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기획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는 싶은데 내부적으로 그거 뭐 다 이유는 있으실 건 같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연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청년청소년재단과 우리 과와의 그 연결이, 연계가 굉장히 더 긴밀해지면 많은 것들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순선영 위원님 손 들었는데.

김보석위원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말씀하시고 가시죠.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순선영입니다. 지금 이미 청년, 성남 청년다해 그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성남시에 19세에서 39세 성남시 청년 인구가 24만 3700여 명인데 아까 가입자 수가 1만 38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순선영위원

현저하게 가입 수가 적어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래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리고 저도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좀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사업이 16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일자리사업 하나 뜬 게 접수 마감이 돼 있고요, 금융복지 쪽에 두 가지가 떠 있는데 하나는 마감돼 있고 하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하나 떠 있고요, 주거사업도 지금 현재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월세·이사비 지원은 아마 3월에 마감된 게 10개월이었다가 12개월로 2개월 늘어나서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청년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지원사업을 검색해 봤을 때도 해당 사업은 사실 올패스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16개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패스 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30쪽 청년 창업 지원사업 보면 이게 38개 팀에 15억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31쪽에 청년 희망 인턴 사업도 청년 100명에게 31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소수의 인원에 좀 선별적으로 예산이 집중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남시 희망 인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10개월 동안 공공기관,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거죠, 100명?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영위원

인턴 종, 인턴 할 때 그 업무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숙정

최숙정청년청소년과장

직무는 청년들이 나가 있는 거기에 맞게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데, 단순 업무서부터 특색이 있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국제통상팀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같이 번역을 하거나 이러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배치가 된, 청년이 배치가 된 그 사업 내에서 거기서 그런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딱 어느 직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순선영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단순 업무 보조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10개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순선영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과장님이 조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 일단 우선선발을 할 때 전공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전공한 친구들은 저희들 일반 부서 와서 이렇게 투입이 돼도 자기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가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단순 업무가 아니라 자기들 전공 분야별로 웬만하면 그 분야에 맞게 지금 배정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선영위원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럼 근무한 뒤에 사업이 종료되면 그 청년들은 또다시 취업 시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선영위원

혹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 뭐 조사한 거가 있을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취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명, 예를 들어 인턴이 끝나면 취업 연계된 연계 비율 같은 거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공공기관, 예를 들어 공적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체라든가 가서 이렇게 경력란에 넣으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뭐 약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공에 안 맞는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가서 사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그 경력란에 상당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점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순선영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 분야에서 근무한 이력이 사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한데요. 기업 연계형으로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생각이 없는지. 이게 조금 어쨌든 청년들이 필요한 거는 고용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조금 검토해 보시고 기업들과,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과 연계해서 직무 역량 강화도 하고 그것이 또 기업과 연계돼서 취업까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10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럼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