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2031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존 위탁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종료 시점이 회계연도 중간에 도래합니다. 이에 위탁 종료 시점을 ’27년 12월로 회계연도와 맞출 수 있도록 조례상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창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인 청주태교랜드의 준공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태교랜드의 운영 시설과 운영 시간, 휴관일, 이용료 등 태교랜드의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전시 등 프로그램 종류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대상, 사전예약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및 사용 허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기금 확보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항 중 문장부호의 누락 및 약칭 용어 등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신규로 개소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9일부터 2027년 5월 8일까지인 관계로 추후 2027년 회계연도 중 위탁 기간이 종료되므로 연간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1월 준공 예정인 청주태교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청주태교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이용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료의 금액, 징수 기준 등과 같은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용료 감면ㆍ면제ㆍ반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이용예약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해 전화, 현장 접수 등 다양한 예약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불필요한 문구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다른 두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고 잘 운영되도록 운영하실 것 같아서 발언을 하지 않고 세 번째 의안인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거와 같이 안 제6조……. 여기 어디 있죠, 검토보고서에? 6조 이용료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여기서 이용료를 받으면 사실 반환 기준과 감면 기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감면 기준과 그다음에 집행기관이 생각하는 감면 기준과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해서, 우선 집행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감면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용료에 대한 감면 사항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감면 임산부나 다자녀가정,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인근 초정행궁이나 치유마을 그런 데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지금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도 개관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이용료에 대한 세부 금액이나 감면 규정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개관 전에 프로그램 이용료와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개관돼서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감면 기준을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6월 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이 완전히, 지금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왔지만 완전히 프로그램을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와 또 관련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감면까지 저희가 같이 산정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집행기관도 그렇지만 사실 조례를 심의/심사하는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개정 조례도 아니고 제정 조례예요. 제정 조례가 우리 임기 내 2년 동안 한 번 심의를 하고 쭉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개정안이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누워서 침 뱉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운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네, 좀 어렵긴 어려운데요. 저희가 연말에 위탁 동의안도 있고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태교랜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이었고. 다만, 이용료에 대한 감면 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 전에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태교랜드가 이렇게 운영될 거라고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교랜드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어떤 동선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들고 내가 이런 효과를 가지고 가겠구나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아서 참으로 막막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출하신 자료 12페이지 보세요. 연도별 비용추계가 들어왔습니다. 비용추계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예. 거기 밑에 산출 자료 보면 스튜디오 이용료 들어 있고, 사용허가 사용료 있습니다. 이용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겠다라는 추산인데 이거 어떻게 예산 추계하셨어요?

 ;이거는 스튜디오 이용료로서 셀프 스튜디오 셀프사진 촬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내 가격으로 하면 1시간에 2만 5,000원에서 3만 원, 많게는 4만 원까지 하는데 저희는 시간당 이용료를 2만 원 정도만 하면 그래도 많이 찾아 주지 않을까 해서 스튜디오 이용료를 시중 가격보다 낮은 저렴한 2만 원에 책정했습니다.

 ;비용추계가 자세히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10여 년도 더 넘는 시간 동안 태교랜드를 구상하고 우리 청주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추계가 너무 허술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운영시설이 1ㆍ2ㆍ3층 다 각자 각자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대략적인 추계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태교랜드가 단순히 키즈카페는 아니잖아요. 그죠? 키즈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태교와 육아와 부모 교육과 자녀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인성 교육과 그런 마음의 수양을 기르는 프로그램도 같이 접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관련한 추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제출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설 프로그램을 8개, 기획 프로그램 4개, 연계 프로그램 4개 해서 지금 안을 일단 잡아 놨고요.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이용료라든지 감면료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사실 집행기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해서 용역보고서와 운영계획서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기획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오늘 조례 심사를 하고 내일 현장을 가요. 현장을 가 보게 되면 각자 각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모든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한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조례가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완성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했다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간담회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네. 어차피 내일 위원님들께서 태교랜드 현장을 가시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건물을 보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기획하신 분들과 전문가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석 위원 거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어떻게 잘 운용되나 보다 보니 불필요한 단서 조항 삭제, 20조1항 삭제안에 대해서 여성 기업과 남성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 봤어요.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대상자는 똑같더라고요. ’24년, ’25년. 근데 여성 기업 수혜자가 보면 ’24년도 9명, 남성은 36명. 거의 20 대 80 정도로 여성 기업인 수혜자가 없어요.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위원님이 물으시는 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시는 분이 여성 기업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남성 기업이나 여성 기업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년여에 보면 80 대 20 정도로 여성 기업인이 수혜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대상자는 똑같은데 왜 여성 기업인이 적을까, 그것도 4프로 인센티브도 주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청주시 기업들 중에 여성 기업이 더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상자는 같은데. 여성 기업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대상자는 똑같이 세워요, 50 대 50. 근데 왜 여성 기업인이 수혜가 적을까요?

 ;대상이 여성 기업과 50 대 50이라는 게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제가 ’25년 성인지 결산서를 받아 봤어요. 거기에 보면 ’24년에도 사업 대상자가 여성 기업이 2,025명, 남성 기업이 2,026명, 대상자는 똑같아요. ’25년도에도 2,175명, 2,176명. 근데 수혜자는 9명, 36명, 8명, 35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다 아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검토 잘해 주시고. 어차피 양성평등인데 같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태교랜드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8조에 보면 5페이지에, 조남호 과장님!

 ;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관련되긴 하는데 8조2항 여기 보면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인데 이게 단체가 아니고 그럼 부모님이 같이 방문했을 경우에도 부모님이 여기 놀이시설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유아 정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건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우리가 그렇게 요구 안 해도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8세까지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도 성인 인솔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36개월 이상 8세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드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동반하여야 한다.”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조 “태교랜드의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인데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놀이시설은 그냥 태교랜드가 개장해서 한번 가족들끼리 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정문 앞에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예약 안 했을 때도 현장에 와서 여유분이 있으면 예약이 가능하고요.

 ;아니,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동시 이용객 수가 제한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아직 그 인원 수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고요. 영유아 놀이방에 대해서 한정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그리고 반은 어린이 실내놀이터거든요.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태교랜드에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아직 안 정해졌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놀이시설 면적이 있을 테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꼭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이게 최신 시설이고 일단 저희가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서 초창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용하려고 하는 청주시민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동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인데 현재 20명만 이용하고 있다면 현장에서도…….

 ;네,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이 꽉 찼으면 사전에 예약한 사람 우선으로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남호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을 핀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를 자세히 살핌으로써 시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유교문화의 가치를 보전하고 청주 출신 여성학자 사주당 이씨의 태교사상을 기반으로 조성한 청주태교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적에서 처음에 ‘이 조례는 청주 출신 여성학자’ 이렇게 가도, 그러니까 “충청유교문화의 가치를 보전하고” 이 이야기가 지금 충청유교문화라는 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충청유교문화의 가치를 보전하고”라는 말이 목적에 있어야 하나, 없어도 되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2조4호 ‘“놀이시설”이란 청주태교랜드 1층에 설치한 영유아놀이방과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말한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주’라는 말이 일단 빠졌고, ““놀이시설”이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으로” 이 말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족이다. 그러니까 청주태교랜드 1층에, 왜냐하면 아직 “청주태교랜드(이하 “태교랜드”라 한다)” 이 말이 3조에 나오니까 2조에는 풀네임(full name)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것 같고. 제4조 “다만” 이하에 “청주시장”……. 카페, 놀이시설, 3층……. 운영시설이죠, 그것도. ‘3층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거를 “3층 개별실에 대해” 이렇게 했는데 “개별실에 대해 운영시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시설”이라 함이 좋을 것 같아요, 개별실을. 그리고 5조 위에, 그러니까 4조2항 맨 밑에 보면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하단에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4조2항의 하단에도 이 말을 함께 넣어 줘야죠.

 ;네, 그럼 명확할 수 있습니다.

 ;명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은 명확성, 통일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서 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5조1항1호에 보면 1호는 그냥……. 2호에 “1월 1일, 명절(설, 추석)”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설날이라고 돼 있어요, 설이 아니고. 그렇죠?

 ;네.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자꾸 자세히 살피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위한 조례지 우리들만의 조례가 아니거든요. 법률이라는 게 항상 명확해야 되고. 여기 보면 6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조 이용료가 나오는데 변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있는데 “(이용료) 태교랜드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태교랜드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별도라는 말을 별표를 하나 만들어서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별표 1을 만들어 놓으면 별표 1에 이용료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별도로 하여간 쭉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2항 정도를 만들어서 1항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6조(이용료)를 한 항으로 하지 말고 1항 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넣고 2항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든지. “다만”이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2항 정도로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징수 조례 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용료를 감면받는 사람 또 면제받는 그룹 그다음에 반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여러 일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 기타 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자에 따라서 법이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법이 아니잖아요. 세종대왕과 연산군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제도를 세종대왕은 활용했던 거고, 연산군은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장영실이라는 훌륭한 노비까지도 갖다 썼는데 연산군은 임사홍이라는 간신한테 휘둘려 가지고 많은 사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법률의 명확성이 결여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명확했으면 좋겠다, 조례 개정. 이거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걸 살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156조1항에 의하여 감면 이런 거 다 살펴서 2항 정도를 신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9조를 이상조 위원님도 또 홍순철 위원님도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거기다가 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 방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잔여석이나 20퍼센트에서는 현장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화라든지 기타 인터넷 약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10조제4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그거 ｢장애인복지법｣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몇 조 몇 항 정도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찾기 쉽게, 하기 쉽게 ‘헌법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법 다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법｣으로 축소해 놓으셨는데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위탁기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년으로 하는 것도 많고, 3년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왜 5년으로 고집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죠. 5년 하면 한동안 편안하지. 또 위탁받으신 분도 장시간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운영을 잘 못 해도 5년은 기다려 줘야지. 시민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또.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년, 3년, 5년 이렇게 지금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고. 제12조제5항 수탁기관은 몇 항이라고 그러셨어요?

 ;제3항으로 돼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수탁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이렇게 4항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15조 ‘시장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에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에서 쭉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뭐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응하는 금액으로 안 할 겁니까, 그럼? 그냥 이런 말은 사족이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도 된다 그런 거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17조제2항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몇 조 몇 항에 따른, 거기는 ‘15조1항에 따른’인데 살펴서 다시 하시기 바라고. 18조……. 뭐 이 정도로 대충……. 대충은 아니고 정확하게 저도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여기 전문위원님하고 사무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걸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지적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그거 안 세셨어요? 14개 정도 돼요. 열서너 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잘못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에 쫓겨서 의회가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드시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저만의 조례가 아니고 청주시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쫓겨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태교랜드를 언제 오픈(open)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맞춰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 (변은영 위원 거수) 아,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조례를 받아 보고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조례를 이렇게 여러 조문상이나 문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미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례 조문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달려오는 부수적 예산 추계서 그다음에 근거법령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첨부돼서 제출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법률이 있으면 근거법률을 정확하게 같이 첨부해서 해주셔야 돼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시행령이죠. 시행령 몇 조 몇 항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 자치법규나 법령집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애티튜드(attitude)다 생각하고 각 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들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부탁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정무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7조 중 “벤처투자조합”이란”을 ““벤처투자조합”이란”으로 하고, 현행 제6조제2항제1호 중 “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업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전에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지금 정무신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7호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안 제2조제7조 중’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 중 “벤처투자조합”이란”’이렇게 호를 조로 한 걸 호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방금 수정한 내용 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태교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