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집회 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으로 지난 8월 21일 이종원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평택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변경 동의 안” 등 17건의 안건 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이종원 의원, 김래현 의원, 최영갑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세 분 모두 오늘 제1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 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7만 평택시민 여러분과 최원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장하는 평택에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행정 역량, 바로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은 인구 100만 특례시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의 외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할수록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갈등도 증가합니다. 진위면 은산리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 발표 한 달 만에 철회된 현덕면 초대형 환경복합시설 문제, 서탄면 경기국제공항 유치 후보지 발표에 따른 주민 간 찬반 갈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반발, 그리고 브레인시티와 지제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기반시설과 보상 갈등까지.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안에는 각각 다른 입장과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등을 대하는 행정의 방식’입니다. 공공갈등은 초기에 충분히 소통하고 조정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방치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 집행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주민의 불신은 커지고 지역사회는 분열됩니다. 결국 행정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갈등을 다시 수습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집행부에 한 가지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이, 과연 시민에게도 충분히 정당한 행정입니까?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행정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주민의 우려와 대안 을 제대로 들었는지,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이 논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까지 살피는 것. 저는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갈등 대응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집단민원과 집회 로 확대된 이후에야 수습에 나서는 ‘사후 대응형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사적 갈등인 ‘이웃분쟁’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하나의 조례에서 다루고 있어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시 지난 수년간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평택도 이제 갈등이 터진 뒤 수습하는 행정에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 합니다. 첫째,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장사시설, 환경시설, 대규모 개발사업처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결정한 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소통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갈등 요인과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주민 설명과 숙의 과정을 거쳐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갈등관리는 문제가 생긴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평택형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갈등 징후 포착, 이해관계자 분석, 협의체 구성, 주민 숙의와 공론화, 조정안 도출까지 단계별 기준을 만들고 전 부서가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무엇을 정책에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에게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소통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라,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협치 기능을 보유한 자치행정협치과로 이관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갈등 업무를 주민 소통과 협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명확히 일원화하고, 갈등관리 전문가의 참여와 양성, 공직자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안에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민과 행정 사이의 대화를 조정하고, 합의된 결과가 실제 행정계획과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실패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도시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갈등을 불편한 민원으로만 바라보고 시민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행정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과 절차를 지켰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시민과 충분히 논의했고, 그 논의의 결과 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평택은 지금 인구와 산업, 도시의 규모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관리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행정의 역량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절차에 매몰된 일방적 행정에서 소통하는 행정으로, 설득하는 행정에서 숙의하는 행정으로, 갈등을 수습하는 행정에서 갈등을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과 전문가, 의회와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바꾸는 ‘성숙한 협치 선도도시 평택’​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평택 시민 여러분!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감사장에서 마지막 질의 가 끝나는 순간입니까?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한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집행부는 이를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지적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회가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집행부가 조치하고, 의회가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민에게 공개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및 건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 376건, 2022년 396건, 2023년 446건, 2024년 491건, 2025년 785건. 5년 동안 무려 2,494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2,494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건의 이후, 평택시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494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시민의 불편이 있고, 현장의 문제가 있고, 평택시 행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달라는 시민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9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된 사항은 전체 중 255건으로 약 32%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모든 요구사항을 몇 달 안에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치결과보고가 끝난 뒤에도 지적사항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만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평택시청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이행현황 전용 게시판’을 구축해 주십시오. 각 지적사항별로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추진 불가’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상시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자신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장기 추진 및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과 지연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단순히 ‘추진 중’, ‘검토 중’이라는 몇 글자의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 예산의 문제인지,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추진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사전정보공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몇 시간을 했느냐, 몇 건을 지적했느냐가 아니라 몇 가지가 실제로 달라졌느냐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는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 변화와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질문 으로 시작하지만, 변화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민에게 보일 때, 비로소 행정사무감사는 살아있는 감시와 견제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2,494번의 지적 이후, 평택시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앞으로 그 질문 에 시민 누구나 답할 수 있는 평택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연도 내 집행 불가 사업을 조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2027년 사업의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도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조 8,56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은 기정 예산 대비 1,39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조 3,99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80억 원, 세외수입 89억 3,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92억 5,6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감 59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52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1억 3,400만 원을 증감하여 총 1,396억 5,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86억 2,000만 원, 폐기물처리비 등 필수사업 241억 5,4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550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억 2,300만 원, 반환금 255억 9,200만 원, 이자 상환(감) 2억 4,500만 원, 타회계 전출금 12억 4,000만 원 등 용도지정·필수사업으로 총 1,188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정책사업으로 260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1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4억 1,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3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7쪽부터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54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565억 5,3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109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덕통합정수장 건설사업 등 원인자부담금 사업 342억 원과 궁리, 방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7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55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8억 2,4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2억 4,000만 원,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23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민지원기금, 농업경쟁력제고기금 등 2개의 기금입니다. 심의대상 기금의 전체 지출 금액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3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으로 시금고 예치금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723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2건에 54억 9,243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및 피해농가 지원에 총 12건 44억 9,831만 5,000원, 2025년 7~9월 고온 및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총 5건 2억 6,935만 2,000원, 소송배상금 총 4건 1억 4,376만 4,000원, 신장동 빌라 옹벽 붕괴 우려 해소를 위한 상부 수목제거비 총 1건에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지방세 변동사항과 필수경비 및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연도 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였음을 고려하시어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조 2,749억 7,668만 2,326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2,977억 2,784만 6,838원, 세출결산액은 2조 8,733억 1,720만 1,618원, 결산상잉여금은 4,244억 1,064만 5,22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833억 5,438만 6,455원, 사고이월은 265억 782만 2,690원, 계속비이월은 1,975억 6,023만 1,281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은 217억 9,269만 9,288원, 지정재원잉여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951억 9,550만 5,5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조 4,991억 6,368만 5,233원으로 이중 3조 2,977억 2,784만 6,838원이 수납되었으며 214억 1,017만 5,928원을 정리보류 하였고 1,800억 2,564만 2,467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조 2,749억 7,668만 2,326원으로 이중 2조 8,733억 1,720만 1,618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74억 2,244만 426원이며 집행잔액은 942억 3,704만 282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5조 1,999억 2,659만 2,736원, 총 부채는 3,646억 3,513만 5,399원으로 순자산은 14조8,352억 9,145만 7,337원입니다. 재정 운영입니다. 총수익은 2조 5,431억 2,919만 9,507원, 총비용은 2조 4,453억 5,931만 5,024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977억 6,988만 4,483원의 이익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12개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액은 2024년 말 현재 3,880억 223만 301원에서 2025년 말 현재 3,509억 9,593만 9,455원으로 370억 629만 846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에 설정한 성과지표는 총 288개로 43개는 목표치 초과달성, 214개는 달성하였으며, 31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은 2024년도 말 현재 202억 7,145만 3,080원에서 2025년도 말 현재 219억 2,569만 7,810원으로 16억 5,424만 4,73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과 지방채 발행입니다. 채무는 2024년 말 현재 1,960억 6,100만 원에서 2025년 말 현재 2,211억 2,100만 원으로 250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5년 지방채 발행액은 4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2024년 말 현재 64억 8,674만 5,661원에서 2025년 말 현재 65억 4,444만 4,372원으로 5,769만 8,711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금액은 2024년 말 현재 9조 6,059억 8,793만 5,242원에서 2025년 말 현재 10조 8,824억 4,409만 7,189원으로 1조 2,764억 5,616만 1,947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금액은 2024년 말 현재 307억 6,509만 2,752원에서 2025년 말 현재 317억 263만 5,163원으로 9억 3,754만 2,411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입니다. 지방세 지출은 2025년도 징수액 1조 4,354억 1,269만 6,830원 비과세·감면액 2,304억 567만 27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3.8%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2025년 115개 사업에서 집행액은 831억 3,699만 3,15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회계감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평택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소남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등 6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2026년 4월 20일 제출받은 결산검사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렸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2026년 2월 실시하였고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