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철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두 분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성철 의원 대표발의) 2.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대표발의) 3.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배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사기지 소음에 의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지원 사업 부분에 소음피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사업과 소음피해 주민의 문화 사업 및 소득 증대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사업 조항의 구체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이한국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이 감염 매개체인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신생아 및 가족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여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호에서 대상포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삭제하고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3호에서는 백일해 지원 대상을 분만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6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창제3산단은 다수의 산업체가 입주해 있어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 시 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일원에 완충저류시설 1개소, 저류용량 1,900㎥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사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임의규정인 만큼 실질적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청주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공공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건강권 보호 및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확대로 수반되는 추가재정 소요와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체계 정비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공공성, 안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설 운영 측면에서 공단 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베라 위원 거수) 네,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주베라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지원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증대 사업, 문화 사업 및 소득 증대 사업 역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성철 의원입니다. 복지는 군사기지 소음피해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 지역……. 예시를 말씀드리면 소음피해에 따른 난청이 발생함을 예상하며 난청 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치유음악회 등 문화 사업 또는 고려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으로 현행 제4조제3항의 조문을 보면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사업 조문이 제7조로 이동하는 만큼 함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발의한 이 조례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따가 논의하고 다음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따가 논의한다는 게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

예.

예, 그러면 정태훈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입니다. 배성철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안이유를 보면―아까 주베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사업을 구체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6조(지원 사업)에 “시장은 소음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구체화하실 거 같으면 이거를……. 이게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체화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왜 “할 수 있다.”로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셔서 “해야 한다.”로 지정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이한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선 위원 거수) 네,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자고 아까 제가 발언을 했던 건데요. 이걸 굳이 하려고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거 검토 여기 보니까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거 비용……. 예산과장이 여기 사인하고 했던데 연령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걸 못 했을까요?

상당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의 예산이 아무래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예방접종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사실 국가 예방접종으로 저희가 지원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1년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약 83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 전체 예산의 2프로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건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는 건강쪽으로 투여되는 시비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백일해나 대상포진……. 50세 이상 넘으신 분들께서는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되게…….

이런 거예요, 이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령을 갑자기 낮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성급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게 우리 예산만 허락된다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예방접종을 맞추면 좋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령 조정을 조금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뭐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고민이 좀……. 내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예산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첨언을 한다면 사실 저희가 질병관리청이나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연령은 50세인데요. 50세부터 저희가 다 놔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상 우선 순위를 생각해서 저희도 65세 그렇게 하향으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개정한 것 보면 백일해에 대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산모” 이렇게 하고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대상의 부모”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이 확대한 게 제가 알기로는 백일해가 필수 예방접종에도 들어가고 감염성이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한 부분이 맞죠, 이한국 의원님?

예, 우선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린이들 아니면 그 가족에게 전염성이, 파급효과가 빨라서…….

예, 접촉이 되면…….

접촉만 되도, 그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24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시에도 조부모까지 하고 싶었으나 당시에 좀 급하게 한 면도 있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확대를 못 시켰는데요. 이번에 같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에 보면 생백신은 1회 접종인 걸로 알고 있고, 생백신 말고 다른 백신으로 맞으면 2번 접종하잖아요?

예.

이거 우리는 생백신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비용 때문에 생백신 1회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생백신이 효과가 더 좋아서 하는 건지. 그거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정태훈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런 게 컸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생백신으로 하고 있고요. 사백신을 하게 되면 이게 2회를 접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접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고 해도 다 맞출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비용이 사실은……. 지금 보통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도 생백신이 낫고 또 우리가 접종하는 게 어차피 한 번이면 끝나야지…….

예, 한 번으로 끝내…….

두 번 하기에는 접종 대상자인 맞으시는 분도 번거롭기도 하고 효과 면에서는……. 그럼 효과 면에서는 어느, 생백신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사백신이 좋은 거예요?

효과 면에서는 사백신이 좋은 것으로 지금/현재 나와 있습니다.

두 번 접종하는 거.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애초…….

비용 때문에.

예, 예. 저희가 기존에 이걸 하고 있는 걸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에 이거를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예방접종이 협의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협의 받을 때 1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 백신 가격이 8만 8,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비까지 합쳐서 10만 원 그 선에서 생각한 겁니다.

예,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이석) 다음은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창제3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설치ㆍ운영계획 변경 협의 검토결과에서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이 25퍼센트나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의 설치 장소하고 나중에 변경했는데 장소를 왜 변경하셨는지. 그리고 용량은 어차피 이거 뭐, 증대를 해야지만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직유입을 차단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용량을 변경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왜 장소를 이렇게 변경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완충저류시설을 시작한 게 2016년부터 저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이었는데 중간에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고수 저류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어서 사고수와 초기우수 저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더 늘어나다 보니 당초 성재리 산○○-

인근 부지인 ○○

확대해서 설치 계획이 반영됐고 이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가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의 해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허선 위원 거수) 네,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