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형민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균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섭 의회운영 위원장 님과 이향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2025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18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6억 5,042만 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39만 2,610원으로 예산현액의 5.06%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의 8.1%인 1,020만 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관리용역비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부사업 3개 시·군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예산현액의 39.5%인 197만 4,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 시·군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연구 활동 지원의 도서구입비에서 예산현액의 39.41%인 157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업무 관련 서적 및 교양서적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의 국외업무여비에서 예산현액의 47.85%인 358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의원국외업무여비에서 예산현액의 34.11%인 1,125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등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원 세미나의 행사운영비에서 예산현액의 29.87%인 1,1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부사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기타보상금에서 예산현액의 33.33%인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04만 7,000원 감액된 30억 5,605만 2,000원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원 2명 및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의원실 및 사무국 물품과 정보통신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영상 촬영 카메라 및 렌즈 구매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행사운영비 1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5,32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서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2026년 공무국외출장 미추진에 따라 직원 공무국외출장여비 5,4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정수 증가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총액한도액이 증가되어 의정운영공통경비 1,951만 6,000원과 의원역량개발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연구회 등록 미신청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오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정일구 위원입니다. 원래 결산 회계가 전반기에 저희가 6월 달 정례회 때 했어야 되는데 선거가 있으니 해여서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정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5년도에 특별한 사안들은 없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결산을 보고 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질문 이 별로 없으실 거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한 것들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전체 결산 예산현액이 한 3조 2,000억 대 나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우리 의회가 이번에 결산액이 27억 9,000만 원대, 0.08%의 비율로 저희 의회사무국 몫의 예산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것들이 없지만 그래도 결산 저희들이 질의 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음향 스피커를 다시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리가 떠 있어.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약간 소리가 안정이 안 되니까, 떠 있으니까 약간 고조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 유일하게 지금 한 군데예요. 유보액으로 표기돼서 63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표기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있는데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일반 상임위에서의 결산 때에도 간간이 하는 질문 들입니다. “절감”이라고 표현할 상황이면 원래 지출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모양이 있어서 감액이 될 수 있는 뭔가 조건값이 됐기 때문에 ‘의회의 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절감액”이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아니면 의원들이 모르는 결산 지침상 예산 절감액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항목 표기방식이 있는 건지 이부분 좀... 확인이 안 되시면 이따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든지요.

지금 옆에 “유보액”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일정 부분을 유보해 놓고 가자는 금액을 결산상에서는 “절감액”으로 표현을 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유보액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산 초기에 유보로 잡는다?

예.

그러면 회기 때 감추경이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보통 감추경이 9월쯤에 판단을 해서 감추경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게 유보액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연말까지 또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표기상에 “예산 절감액이다”라고 표기하면 이거는 사업이 이미 종료가 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과를 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의회에는 지금 하나의 사업 밖에 없지만 지금 각 상임위 결산서에 보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도 저희가 이거 시민들이 결산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마치 공무원들의 공로로 인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사실 또 각 상임위에 표현된 것들도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 표기는 저희들이 법정 어떤 지침에 의한 게 아니라면 이후 다른 ‘내년도 결산 때에는 좀 표기 방식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건이 작은 부분들 여쭤보면, 2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비가 939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25년도에 차량 구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역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차량 수리비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차량비로 939만 원 표기가 되어있네요?

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유류대 3대랑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등 거기가 차량비로 되어있는 항목입니다.

밑에 연료비가 따로 있어서.

아, 예.

그거는 다른 거고.

예.

이게 저희 회계상 “차량비”라고 표현을 하나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표기 방식을 이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1쪽에 의회 홍보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의회 기념품이 많이 구입돼서 비치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 제공하는데 애로가 뭐냐면 기관 대 기관, 아니면 의회 대 의회 이런 식으로 기념품 교환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약간 빈약한 편이에요, 홍보물품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관 방문했을 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의회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 기관이, 의장님이 만약에 타 시의회와 교류를 할 때 그러면 기념품을 열어서 이 내용물을 가지고 맞교환을 하는데 저희는 약간 가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기념품 개발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게 개인에게 지급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관 대 기관이 교환하는 방식의 기념품으로는 저희가 내세울만한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역의 어떤 특색도 있어야 되고, 상징성도 있어야겠고, 지역의 색깔도 좀 띄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좀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 상태로는 약간 부족한 거 같아요, 국장님.

지난 9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사회적경제 쪽 통해서 한번 접근도 해보고,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통해서 이렇게 접근도 해보고 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는 지금 얻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더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관 방문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나누거나 의회 대 의회로 나눌 때 개봉해서 이렇게 주고받기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 홍보물은 뭐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31쪽에 본회의 수어 통역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회의 이외는 수어 통역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없죠. 저희 의회 홍보 영상에는 있나요?

예. 본회의 말고 우리 홍보 영상이나 이런 데에는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사회적인 이 흐름이 수어 통역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자막으로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상임위 회의도 수어 통역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봤을 때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장배 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회의 에서 수어 통역이 나가고 또 시의 공식적인 행사들도 수어 통역이 무대에 서죠. 의장배 대회들이 저희가 여러 대회들이 있는데 모든 의장배 대회에 수어 통역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회를 개최하는, 만약에 의장배 축구대회예요. 그러면 의장배 축구대회를 주관하는 평핵시 축구협회에서 수어 통역을 요청하면 그 예산이 평택시의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영역들은 계속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제가 고민해 봤더니 수어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더 확대하려면 일단은 의장배 대회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의장배 장애인 무슨 대회가 있다고 하면 수어 통역비를 별도로 의회에서 편성해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좀 이루어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편성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33쪽에 의정 관련 도서도 있어요. 저희 240만 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신관 2층에 도서 진열대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도서 구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서의 종류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 주셔야겠고, 제가 볼 때 시대적 흐름이 이제는 지류 도서도 중요하지만 E-book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구입하는 책, 그리고 방식이 제가 E-book 구입을 예전에는 좀 해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입했을 때 만약에 E-book 관련된 태블릿이 있다면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건지, E-book을. 이게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책 읽을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행사장 가는 차 안에서, 아니면 잠깐 차 안에서 쉬면서 책을 읽으려면 E-book 형태로 있는 게 굉장히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도 갖고. 예산 대비 어쨌든 지금 잔액이 남고 있고, 진열대는 계속 차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좀 방식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AI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E-book 지원되는 태블릿을 또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작년에는 도서 구입비가 좀 남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재 사면서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고, 이번 추경 때 도서 구입비를 별도로 올렸거든요. 그게 필요한 예산 관련 도서라든지 이런 거를 사기 위한 구입비로 사용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서가도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거의 차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이후에 만약에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교환할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노트북 이런 거보다 태블릿 해서 다 AI 활용하시니까 같이 활용하면서 책도 읽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면 E-book을 볼 수 있는 태블릿을...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건.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 비치해서 필요한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신청해서 가져가서 책 보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보면서 저희가 사실 2025년도 결산이지만 6년도 결산도 필요하고 이후에 내년도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반기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25년도 결산을 기반으로 저희가 26년도 예산 현재 진행되는 것과 같이 해서 27년도 예산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의회들의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이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모든 역량의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직원들도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이 의원들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사무국으로서, 정책지원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에 모든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방향에 맞춰서 예산 편성과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이향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준구 위원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항목 하나하나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겠고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26억 5,000만 원, 집행률 94.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집행을 했고,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나 정책연구활동을 선거 기간이 있으므로 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남은 것들 뭐 이런... 아, 25년도니까 아니고. 우리가 해외연수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았고 집행잔액이 이런 것들이 좀 남은 거 같아요. 그래서 95% 정도는 사용을 한 거 같고.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몇 %를 썼어요’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떤 성과를 냈어요?’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 5조에 의해서 성과 목표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의회는 전략목표를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역량 강화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결산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10대 의회가 새로 들어서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전략적 목표도 새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성과지표를 정책 사업 목표가 있고 성과지표를 두 가지로 설정해 놨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추진실적은 몇 건인지,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실적은 몇 건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사업 목표를 잘 구현해 냈는가라고 측정을 합니다. 이 연동이 돼서 우리 예산은 이 정책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잘 사용되었는가라고 평가를 하죠. 의정활동 홍보 추진실적을 보면 “25년도 달성 목표가 130건이었는데, 139건 실적을 내서 달성률이 107%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130건의 목표는 우리의 공통적인 보도자료를 130건을 보내겠다라는 기준인 건가요? 그래서 130건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보도 자료뿐만이 아니고 의원 인터뷰 관련된 자료 그런, 홍보팀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언론 홍보 자료를 포함해서 139건. 보도 자료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 자료,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인터뷰 자료 이런 것들,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의 인터뷰 지원 자료는 의원들을 서포터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인터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는 의회 홍보팀에서 지원해 준 것만 목표로 하고 설정 카운트를 하나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고요. 거기에 또 언론 홍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기관 홍보식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130건으로 목표 설정이 되어있으면 너무 작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카운트를 좀 정확하게 해서 어느 항목을 카운트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화 하는 것이 목표 설정에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실적입니다. 예산을 잘 써서 어떻게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측정하는데요. 이게 통제 가능한 우리 의회의 집행부 사무국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사무국이 통제 가능한 목표 설정과 달성률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조례 재·개정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의 목표와 예산 편성의 달성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예산과 연동되어 있는 목표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해서 조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의회사무국의 성과로 측정할 객관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지표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조례 재개 정과 관련돼서는 정책지원관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실의 활동도 있고 하면서 의회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의회사무국 직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적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 실적치는 통계적으로 접근한 방식이라서 그거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정성적인 목표지표를 가지면, 성과지표를 가지면 측정이 어려우니 이제 실질적으로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갖는 것이 옳은 방향이긴 합니다, 그렇게 또 법률이나 이런 데 제안 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를 의원님들의 발의 건수로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이 부분은 다른 의회의 것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성과지표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해 보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더 살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도 같이 논의가 될 거라서 25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됐는지 따져보면 전문가자문단 운영비 이것은 의원님들마다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찾는 중)

다 사용됐나요?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1페이지, 전문가자문단 운영 자문원고료. 이 사업이 모두 다 집행되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 사업이 예산을 잡고 있긴 한데 의원님들이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이따 말씀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조금 열어서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는지 좀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의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좀 있으신데요. 예산이 없어서 자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의제 를 우리 의회가 좀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토론회나 세미나들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예산들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목을 둥굴 게 만들어서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지 활용을 해봐주시고요.

전문가자문단과 별개로 간담회에서 토론회나 이런 데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검토 답변을 받는 게 있습니다. 개별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라는...

개별 의원님들이 하시기가 어렵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 고민을 좀, 다양한 방법을 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최창숙입니다. 전문가자문단 25년도 실적은 저희가 900만 원 예산 중에 200만 원 집행했거든요.

7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네, 4건 진행했고. 올해는 지금 집행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볼 수 있겠다 싶어서 50만 원씩 의원님들마다 세워주셨는데 이 50만 원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기가 뭐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전문가분들도 50만 원어치 원고를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요즘 AI나 이런 게 너무 발전되어 있어서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적어지고 올해는 아예 활용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 전문가자문단 예산은 없애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AI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개 저기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나눠 쓰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이것을 좀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AI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의정활동에 질과 성과를 내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 같아요. 동의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38페이지에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100만 원이 나가고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설명으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모가 진행됐는데 이것을 시상할 만큼의 좋은 아이디어가 접수되지 않아서 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라는 설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몇 명을 시상하려 하였는데 몇 명이 선택됐죠?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켜고 말씀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최우수 한 분, 우수 두 분, 장려상 두 분, 이런 식으로 설정된 예산이었었는데 실제로는 우수상이나 장려상 쪽으로 이렇게 좀 되고 최우수상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디어 관련돼서 응모 건수는 100건 이상, 작년만 해도 117건 돼서 그중에서 어디 기시행되거나 중복된 것들 제거하고 26건을 각 시행부서 쪽 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2건만 채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상금을 주다 보니 이렇게 좀...

26년도는 어땠어요? 올해는. 진행하셨죠? 사업.

네, 지금 진행중이고요. 135건 접수되어서 실무부서 검토를 14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려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무부서 협조 지금 공문 보냈고요.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거를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본청에 보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왔는데 기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답이 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심의를 한다.

네.

기존에 25년도에 정책 아이디어로 시상을 받으신 분의 아이디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수상하셨죠?

2025년도에 시상을 받은 게 우수상으로 채택이 된 것은 평택시 AI 기반 도시 문제 예측 대응 통합플랫폼 구축이라는 그런 안건 이었고요. 또 하나는, 장려상으로 해서 도서관 저시력장애인을 위한 바닥길 안내선 표시 그런 안건 이었는데, 지금 도서관 쪽에 저시력장애인을 위한 바닥길 안내선은 지금 도서관에서 채택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AI기반 도시 문제 예측 대응 통합플랫폼은 해당 부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의회에서 조금 더 깊게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만들어내고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 를 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안에서의 소통이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가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사업 하겠습니다라는 성과로 남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아까도 처음 질문 이었던 것처럼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도를 몇 건의 설정을 바꿔내는데 우리가 목표 지점을 갖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례를 통해서 제도를 바꿔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내는 것들을 성과지점으로 잡겠다 이런 다양한 성과지표를 잡을 수 있을 거 같으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팀장님과 국장님이 아이디어 공모사업 진행되는 것들은 의원님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게 의회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에 100만 원이 우수상하고 장려상에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는 247만 9,000원인데 이게 홍보 및 모집에 에 관한 거 같아요. 주로 홍보 및 모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최창숙입니다. 저희가 포스터나 현수막, 배너 이런 홍보를 사용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언론 홍보, 공모전 저희들이 사이트.. 씽유, 위티비, 씽굿 이런 사이트에 저희가 홍보할 때 홍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한 달이나 않으면 보름 이렇게 해서 공모를 받는 거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모 기간이 올해는 5월 13일~7월 16일까지 2달 정도 기간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모가 잘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의회나 시에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예산 설명자료는 따로 안 들어갑니까, 세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보수 2,900 얼마 하나로 이렇게 하면... 청사관리가 1명이면 예를 들어서 1×12해서 이게 나왔다라는 세부 예산 설명자료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 세부 설명자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한 줄로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도 빠르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청사 관련 보수 이러면 2,927만 1,840원인데, 이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1인인거 같기는 하지만 또 어느 순간은 보수가 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고 더 많이 나가는 달도 있었을 거고 이런 데, 예산 세부 설명자료 그거는 여기 작성해 주시는 게 어려우신 건가요?

결산에서는 그런 내역까지는 표기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예산 설명자료가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설명서 내역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따로 좀 주십시오. 제가 받은 게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여기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경에. 물품을... 이것도 그러면 설명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제가 좀 필요하니까. 물품을 구입할 때도 어느 업체에서 뭐를 구입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업체명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몇 번 계속해서 같은 업체가 계속해서 그거를 받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시의원입니다. 질의 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정책팀장님,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 정말 와닿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만 더 확인만 하나 할게요.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는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준구 위원님 말씀은 넓은 의미의 민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꼭 이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가능하다면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옥 위원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결산서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주차 요금 수입 5만 원이 있습니다. 이 5만 원 우리 의회에 누가 내시나 보죠?

공무직 직원이 주차비를 시청에 냈던 5만 원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송탄출장소로 저희 직원들을 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안 잡히는 데, 송탄출장소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공무직 직원은 우리가 송탄출장소에 낼 때도 시청에 납부하는 형식이 됐었다가 이게 송탄출장소로 바뀌면서 5만 원만 지금 잡혀있는, 원래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12만 원이 주차비인데 7만 원은 송탄출장소로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12만 원이예요, 주차비가? 1년에?

네. 저희...

이 분은 12만 원을 내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송탄출장소 통해서

그러면 이 분은 7만 원은 송탄출장소에 내고, 5만 원은 의회에 내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다...

제도가 바뀌어서 5개월 치를 25년도에 이렇게 냈다?

예.

그러면 26년도부터는 의회에 12만 원을 내고 계시는 거겠네요?

의회에 26년에는 아예 없는 경우가. 시청으로 직접 가던 돈이 송탄출장소로 가고, 송탄출장소에서 이 세외수입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5개월분만 잡혀있는, 7개월분은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통장이 있는데...

보통예금 관리하는...

예, 보통예금통장에서...

우리 예산 들어와 있는 거에서 생기는...

예, 거기에서 생겨난 이자수익.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그 외 수입,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산인가요? 그 외 수입 7,267만 5,330원.

이거는 작년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돼서 반납했던 부분들 포함한 거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같은 게 적립되면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거 그 금액을 합산한...

그 부분이 반납한 비용이 크다?

네, 거의 대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보면 33쪽에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12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지급하는 거 같은데, 이거 뭐 기준이 있나요?

지금 1년에 2명씩 저희 의회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그다음에 해에 수당으로 2명분 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럼 2명이라고 하면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예, 월 5만 원씩 해서.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받으셨던 분이 25년도에 받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제한하고 있고요. 받았던 분이 또다시 받지는 못하게 되어있어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은 못 받는다?

예.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가 될 수도 있는데 잘하는 직원들은 계속 독려 차원에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건 맞는데, 받았던 분은 아예 제하고 나머지 분을 주면 그냥 너무 똑같이 나눠서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치열하게 질문 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1시간 정도 회의 시간이 흘렀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15시 10분에 속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추경 예산이 의원 수가 2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실을 새로 꾸리면서 필요한 기자재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별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도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서구입비.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 예산인데요. 정말 의원님들이 책을 신청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들을 구매하고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떤 책들이 구매됐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항상 정리정돈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간혹 보는데, 과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들이 구매가 되고 있는지. 이게 의원님별로 개인당 얼마씩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2명이 더 증원됐으니까 추경에 더 세워야겠다라는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도서구입비를 추경 때 증액시키지 않으면 과연 의원님들이 책을 의정활동하는 데에 지원받는 도서구입이 어려워진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어요.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업무용 도서로 35권 의원님들께 배부한 권수하고...

어떤 책자를 배부해주셨죠?

의정 운영과 관련된 두꺼운 책자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 한 게 35권이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200만 원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정 운영에 관련된 일반적인 책자 이외에도 예산이나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필요한 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구입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제가 동의 해요. 저도 의정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 그리고 예산을 보는데 참조가 잘 되는 책들이 있어서, ‘좀 구매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의 구매면 적극적인 동의 .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책자에 꽂혀 있는 의원회관 2층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 그리고 계속 채워지고 있는 책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보다는 소양을 키우기 위한... 좋게 말해서 소양을 키우기 위한 책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평소에 생각이 좀... 항상 의구심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추경에 그런 취지로 도서구입비를 편성하고자 하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도서 구입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면 구입 목록을 의원실에 주고 있었나요? ‘무슨 무슨 책을 어떻게 샀으니까 2층에 가시면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나 궁금해서...

그런 부분까지 공지드리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입을 하시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러이러한 책을 이렇게 비치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읽으보세요.’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비품에, 예를 들어서 의원실의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비품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비품이라고 하죠? 정부물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정부물품에 표시를 해서 붙이고 있나요? 저희 평택시의회에? 외부에 반출됐을 때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적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붙인 걸 제가 못 봐서요. 저만 못 본 건지...

그 부분은 원래 물품마다 부착을 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지금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에 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현행법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좀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내구연한도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그거 표시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되고 그 순서에 맞게 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직원들도 바뀌고 현재 의원들도 바뀌고 하는데... 계속 영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사람이 미래를 알아야 되고 또 과거의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이렇게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은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이 명세서만 봐도 이렇게 한 장 반도 안돼서 질문 하실 내용들이 사실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위원님 두 분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금 스무 분이 되면서 노트북도 구입하고 책상도 구입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죠?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 구입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6년입니다.

6년. 그러면 만약에 6년 지났어요. 그러면 바로 교환하나요? 내용연수 끝나면?

지금 기획위, 산건위, 복환위 이렇게 노트북이... 기획 같은 경우가 2017년도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기획이랑 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연수 6년인데 10년차잖아요, 그 사용하는 게. 그런 경우에도 유지관리만 잘하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 은 상임위 노트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에게 지급된 추가로 2대 들어간 이 예산에 대한 질문 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사실 노트북이 예전에는 효용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인공지능과 저희 대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의 실용성은 사실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노트북이 필요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그 부분이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업무 입장에서는 노트북 뭐... 사무실에 데스크톱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두 대가 지금 구입돼서 어떤 위원님에 2대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필요한 게 테블릿이라면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의 의원님들 18명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님들에게도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용도로 쓰라고 업무역량을 높이라고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노트북 구입할 때 저는 테블릿 구입이 맞다고 주장했던 의원이거든요. 필기되는. 그래서 민원 현장에서 필기하고 즉각 와이파이되면 검색도 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저희가 인공지능이 지원되면 거기에 제미나이도 넣고 쳇지피티도 넣고 이런 시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다니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 노트북 2대가 지원되는데 어떤 의원님이 지급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필요하다면 만약에 테블릿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테블릿으로 지급하고 이후에 기존에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테블릿으로 전환한다든지... 그 시대에 맞는 또 IT기계가 있겠죠? 업무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전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 좀 유두리 있게 융퉁성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통 시에서는 6년이 경과해도 활용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런 거 감안을 좀 하고. 그다음에 노트북이 정수 물품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거라서 이걸 변경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향후에, 테블릿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그건 저희 노트북... 내년도 예산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급되지만 모 의회는 노트북도 테블릿도 다 지급이 됩니다, 사실. 이걸 복수 지급해달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시민들과 접점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성 있는 기계가 지급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거라면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쪽에 보면 제목이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예요. 신규 영상 담당하는 직원 채용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기랑 해서 전문성 있게 좀 잘 제작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예전에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DSLR카메라를 구입하고 장비를 막 사고... 그런데 여기의 단점은 뭐냐면 버릴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장비들 쓰지 않는데 계속 보관하고 있고 지금도 막 집에 보관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의회에도 오래된 카메라 장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랜즈도 있고. 내구연수는 당연히 다 지났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에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구 장비들은 좀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히 좀 정리해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지금 안 쓰면 내년에도 안 쓰고 5년 후에도 안 씁니다. 그 장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장비들이나 영상 장비들 폐기해야 되거나 내용연수 지나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해서 지금 운용 가능한 것 들 위주로 딱 정리해서 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안 드리면 못 버릴 것 같아서, 정리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장비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 있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 저희들이 추경 때 굉장히 감 추경이 많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거의 감액이 되는. 거기에 대표적인 감액 케이스인데 저희가 1억 9,288만 4,000원 감액하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2026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국외출장 여비는 전액 다 삭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의원연구회 지원금 8,800만 원도 저희가 전액 감액하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셨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제 저희 10대 의회도 4년 후에 선거가 있는 해에 돌입하게 되고 선거가 있는 해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지금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임기 1년 전부터는 안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산 성립에 대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마무리하는 의원님들이나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님들이 시작했는데 국외출장 갈... 왜냐하면 준비하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문서로 좀 기록을 해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해에는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의원연구회도 동일해요. 의원연구회도 마지막 선거가 돌입하는 해에는 연구회를 저희가 등록하거나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의원님들이 돼도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데 저희는 11월에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시작돼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육받고 이런 상황 속에 연구회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2억 원의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좀 전용되어서 떠나는 의원님들이 마무리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새로 오는 의원님들이 의회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뭔가 지원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보다 예산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록이 좀 남아야 4년 후에... 이게 왜냐하면 의회에서 운영위에서 정식 문서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사무국 자체로는 선거가 있는 2030년 해에 이 예산 동일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의 발언으로 이 의회운영위원회 정식 속기 로 남겨놓고 있어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있는 의장단에게 이야기하고 의회운영 위원장 님께 제안 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저희들이 교육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다 썼어요, 한번에.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또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지금은 편성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2030년에 11대 의회를 위해서 역량강화 예산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예산 목을 좀 변경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나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워낙 국외여비나 4개 항목이 총액으로 묶여있는데요.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면 다른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역량개발비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을 임기 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출장, 공통경비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경비에서 각 상임위가 처음 시작하니까 상임위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의원들 역량강화비도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은 목으로 제한 금액이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마무리 의원님들 잘하고 또 새로운 의회 잘 출범할 수 있게 잘 좀 편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