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안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정영 의원 외 네 분의 5분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작만 해놓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김해시 도로사업 그리고 이를 반복하게 만드는 예산 편성의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모두 38건, 총사업비 5868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38건은 김해시가 도시 성장에 맞춰 도로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잔여 사업비만 약 2441억 원, 이 가운데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가 약 2378억 원으로 97%가 넘습니다. 38개 사업 가운데 30개는 총사업비의 50%, 25개는 80% 이상이 예산으로 배정받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해 사업 지연과 시비 부담이 함께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몇 개를 계획하고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완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100억 원짜리 도로에 5억 원을 투입했다고 5%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유1동 후포~내덕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165억 원 가운데 2024년 5억 원이 반영된 뒤 2년이 지난 지금 추가 예산이 없고 160억 원, 약 97%가 남아 있습니다. 부봉지구~지방도 1020호선 도시계획도로도 총사업비 약 322억 원 규모로 사업 시작 8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반영된 예산은 고작 66억 원, 앞으로 약 256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동 매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올해가 사업 종료 예정이었지만 총사업비 17억 5000만 원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고작 5억 5000만 원, 나머지 12억 원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 못한 도로사업 중 장유 부곡동과 유하동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1동은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입주로 생활권이 확대되며 교통량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는 차량이 몰려 혼잡하고 접촉사고도 잦아 부족한 도로망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2020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2023년 고작 7억 원이 편성됐고 이후 3년간 추가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결국 총사업비 184억 원의 96%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까지 실효됐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23년 9월 실효된 계획을 재인가해 정상화하겠다고 방침을 세웠고 시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 차례 실효를 겪고도 정상화를 결정한 사업에 정작 실행할 예산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계획이나 검토가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투입해 완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입니다. 이는 도로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재정을 어디에 먼저 쓸지 정하는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찔끔찔끔 넣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는 완공돼야 시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사업이 길어질수록 공사비ㆍ보상비 상승으로 재정부담은 커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을 늘리기보다 꼭 필요한 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으로 완공해야 합니다. 문화도 축제도 중요합니다. 재정이 한정된 만큼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소비성ㆍ행사성 사업은 필요성과 효과를 더 엄격히 따지고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는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 성장에 맞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도시행정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에 김해시에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38개 도로사업을 점검해 시급성ㆍ필요성, 잔여 사업비와 교통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주십시오. 10개의 도로에 예산을 나눠 하나도 끝내지 못하는 것보다 시급한 도로부터 완공해 돌려주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특히 장유 부곡동과 유하동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어떻게 완공할지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면 본격적인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2027년도 예산은 민선9기 새로운 시정의 방향과 철학을 보여주는 첫 예산입니다. 새로운 시정의 진정성은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며 그 결과를 시민의 편익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공직의 기본이자 행정의 진정성이라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예산보다 시민의 삶에 남는 예산, 시작하는 행정보다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행정, 202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원칙이 분명하게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청소환경에 종사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매일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른 새벽부터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생활환경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현재 시에는 5개의 청소대행업체에서 450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이지만 도로변 작업, 중량물 취급, 각종 폐기물과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등으로 인해 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장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청소 장비 지원입니다. 현재 가로청소에는 약 150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19개 읍면동을 구역별로 나누어 차도와 인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차량에서 버려진 쓰레기, 토사와 낙엽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운 손수레를 직접 끌거나 밀며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시 등 타 지자체처럼 가로청소용 삼륜오토바이 등 이동ㆍ수거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와 마스크 등 기본 보호장비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작업장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매년 찾아오는 떼까마귀의 분변 청소에 필요한 전용장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의 개선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수거체계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수거시간, 수거횟수 및 가로청소 운영체계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우리시의 특성과 생활폐기물 배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청소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북부동 수리공원, 내외동 무로거리, 외동시장 등 중심상업지역은 상권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생활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배출시간에 맞춰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체계를 개선한다면 환경미화원의 작업량과 노동강도를 낮추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개선입니다. 올여름과 같이 폭염이 심한 날씨에는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의 운영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는 결국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은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 그리고 해반천을 하나의 보행축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 사이 차도를 없애고 대형 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화의전당ㆍ연지공원ㆍ해반천 연결 광장 조성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국제아동극페스티벌과 내외동 연지곤지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기간에 이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면서 더 넓은 공간에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축제기간에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도 문화와 휴식, 녹지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한다면 김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로 폐지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실시된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4%가“주변 교통에 악영향이 없으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신설 교차로 설치와 신호체계 조정 등이 전제된다면 도로 폐지에 따른 차량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고 오히려 통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용역에서 제시된 이러한 교통 대책이 실제 실시설계와 사업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반드시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및 실행방안 연구에서는 1단계로 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 사이 평면형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광장에서 김해대로를 지나 해반천까지 입체 인도교, 즉 스카이워크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1단계 문화광장 조성 사업비 21억 원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스카이워크는 총연장 약 1㎞, 폭 5m, 높이 5m의 규모이며 이 구상이 포함한 2단계 사업비는 약 384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저는 스카이워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시민의 이동 편의와 사업비 유지관리비,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스카이워크가 최선인지, 보다 효율적인 대안은 없는지를 지금 충분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용역보고회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입체형 보도교 방식뿐만 아니라 김해대로 하부를 활용해 문화광장과 해반천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보행로 건설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요청을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억 2000만 원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 연결 방안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미래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위치에서 지하로 연결할 수 있는지, 접속부와 보행 동선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한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내년도 21억 원 규모의 1단계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지하 연결을 함께 반영해 광장 조성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이번 실시설계 과정에서 정확히 산출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문화광장을 모두 조성한 뒤 지하 연결을 다시 추진한다면 이미 만들어 놓은 광장과 시설물을, 보행 동선을 다시 뜯고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면 광장을 설계하는 지금 함께 검토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스카이워크와 지하보도는 모두 김해대로라는 큰 도로를 입체적으로 횡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실제 지형에 적합한지,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성은 어떤지,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는 얼마인지, 교통과 하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도시경관과 개방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일한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스카이워크는 지상 약 5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는 구조인 만큼 진입 동선과 경사로의 이용 편의성, 기상 여건에 따른 영향 등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반면 지하 연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광장에서 김해대로 아래를 지나 해반천까지 신호대기나 차도 횡단 없이 연결할 수 있고 지상의 개방적인 경관과 차량 흐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 해반천을 건너 대성동고분군까지 보행 동선을 연결한다면 김해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 해반천, 대성동을 하나로 잇는 김해만의 문화ㆍ관광 보행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공간 역시 단순히 사람이 통과하는 지하보도에 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과 전시,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도시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스카이워크와 지하보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미리 정하고 선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에 광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몇 년 뒤 다시 고민해서는 늦습니다. 올해 편성된 1억 2000만 원의 실시설계용역에 지하 연결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내년 21억 규모의 1단계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광장과 지하 연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가 클수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택지는 넓게 열어두되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제때 준비해야 합니다. 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에서 끝나는 광장이 아니라 해반천을 넘어 대성동까지 이어지는 김해의 새로운 보행축이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수정 의원 - 강영수 의원 1.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단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년 9월 11일 14시 제2차 본회의와 10월 2일 14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조승욱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업로드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제84조 그리고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주정영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은 일반예비비 등 총 11건에 1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ㆍ세출의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2조 9948억 9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조 69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6060억 2700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4008억 8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1003억 9000만 원이며 수납액 총액은 3조 69억 11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10억 3100만 원, 미수납액은 82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조 6060억 2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603억 6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3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1191억 9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4008억 84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3억 원이며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76억 9900만 원, 특별회계 836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운영, 숲속야영장 조성, 2025년 전국소년체전 운영 등 65건에 12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 분야의 기금 내역은 전년도 말 763억 2000만 원에서 53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300억 3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2025년도의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등을 합하여 9조 5891억 3700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등을 합하여 283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총액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 등을 포함하여 9조 305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총액은 2조 2240억 7300만 원이며 자체조달수익,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수익총액은 2조 3017억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결과 수익이 비용보다 776억 3700만 원 더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채권 현황은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 80억 89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7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 현황은 전년도 1410억 6000만 원보다 8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채무 현재액은 149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 20개, 성과지표수 349개이며 성과달성률은 88%로 전년도 82%보다 6% 높게 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건설 중인 재산을 합친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7325억 7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384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9조 117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보유 현황은 1,722개에 보유금액은 306억 5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라 우리시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의 전출금 등 중복거래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로 재정규모와 재정상태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개요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주정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총괄 현황과 김해시 재정의 개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업로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조 69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7%인 2조 6060억 2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008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3억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조 4796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4689억 1300만 원 대비 107억 1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리보류액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총 100억 7800만 원으로 지방세 84억 1200만 원, 세외수입 16억 6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768억 5500만 원으로 지방세 365억 900만 원, 세외수입 403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이 상당한 규모인 만큼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으로 미수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16억 5700만 원을 포함한 2조 4689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에 해당하는 2조 2320억 200만 원, 이월액은 1908억 5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369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추경 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이용ㆍ전용 및 이체입니다.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용은 65건 12억 800만 원,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92건에 대한 309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2억 24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 8건 6억 740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건 12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259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272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2%이며 정리보류액 9억 5300만 원, 미수납액 55억 9100만 원입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6억 9500만 원을 포함한 5259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1.1%인 3740억 2500만 원, 이월액은 695억 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6%인 82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ㆍ명시ㆍ사고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315건 2594억 8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92건 1637억 5900만 원, 명시이월 142건 572억 3600만 원, 사고이월은 81건 384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이월 발생원인과 향후 집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월의 불가피성과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37억 1000만 원 증가한 1300억 3000만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자산은 9조 5891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91억 6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831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9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9조 305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91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1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776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채권 현황은 총 74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200만 원 감소하였고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87억 1500만 원 증가한 1497억 7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상환 예정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 20개이며 성과지표 349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307개, 미달성은 42개로 달성률은 88%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과계획 수립 시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의 설정 근거와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3845억 9400만 원 증가한 9조 1171억 6400만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보다 14억 2100만 원 증가한 306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86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정헌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