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두희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9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회의에서 신단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강대규, 송재석, 최정헌, 설승표, 허수정, 권진희, 이철훈, 신단비, 김세희, 김태호, 허윤옥, 강영수, 손철익, 정혜정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출장 제한 등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하며 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심사기준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와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제4항까지는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의장의 허가검토서를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징계 또는 환수조치 대상 의원에 대해서는 2년 내의 범위에서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6항에서는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의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의원의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서는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출장 여부와 징계ㆍ환수에 따른 출장 제한 여부 등은 심사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709만 7000원보다 690만 원 감액한 26억 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기 전에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죠? 우리가 8대 때 공기청정기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중에 하신 의원님이 몇 분이고 안 하신 의원님이 몇 분인지 내용을 어느 의원님이 안 하셨는지 내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주거든요.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조인순입니다. 지금 스물, 잠시만요. 의원님 방에 총 25대 중 20대를 설치했고 이번에 추가로 3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두 분만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쭤봤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지금 2대는 안 했습니다.

어느, 어느 의원님 안 하셨습니까?

허수정 의원님하고 이혜영 의원님입니다.

이혜영 의원님이네?

예.

제가 물어보는 건요. 8대 때 아, 9대 때 25명 중에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처음에는 추진을 못하다가 예산은 잡혀있고 그래서 차후에 다시 추진해서 했는데 그때 의원님 다섯 분이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의원님 다섯 분 명단을 제가 요청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승복 의원님 하셨고

그 의원님 말고 9대 때 의원님들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고

예.

그런데 팀장님.

예.

지금 9대 때 안 한 의원님이 재선 의원님 중에 지금 9대 때 나가신 의원님들 것을 사용하고 계신 의원님들 있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기청정기 딱히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다섯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사용하고 있나, 사용이 필요 없으시면 요청하고자 하는 의원님 방에 가져다 두면 되는데 새로 3대를, 그걸 확인해 보고 추가 요청했습니까? 그건 필요 없으신 분들 방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명단을 확인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분들이 9대 때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었는데 10대 때는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분들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대 때 5대가 필요 없다는 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를 확인하고 필요 없으시면 3대를 구입하지 말고 혹시나 확인해서 필요 없던 분이 방에 그냥 쓰지도 않고 있을 경우가 있죠?

예.

혹 쓰고 계실 경우도 있지만 그걸 공기청정기 설치를 원하시는 의원님 방에 가져다 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대 때는 필요 없는데 10대에 갑자기 필요해졌다고 하면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무슨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25대, 다 과반수가 하고자 하는데 안 하신 데는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대 때가 돼서 변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온 것도 며칠 동안 이해가 안 됩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전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공기청정기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대에서 10대로 넘어오면서 의원연구실이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대에 쓰시던 집기를 개인 소장품이 아닌 의회의 소장품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동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9대 때 의원님이 쓰시던 집기들을, 의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10대에 방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동하면서 그게 쓰시던 개인 소장품은 당연히 이동을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의회의 물품, 기존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국에 보고하고 이동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동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랑 의논해서 그걸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9대 때 방에 있던 공기청정기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으면 지금 사무국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동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서로 동료의원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히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