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업무협약체결에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5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문화관광체육국 정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국 소관 정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총 4개 기관에 56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646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58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 2100만 원, 이자발생액은 3억 7200만 원, 이월액은 38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종료 미도래 사업 등은 사업 종료 시 정산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문화예술과 소관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 23개 사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7개 사업으로 총 2개 기관에 30개 사업 정산결과입니다. 교부액은 175억 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58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액은 16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산문화관광재단 운영비로 57억 원을 교부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8억 1100만 원은「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제6조 1항에 따라 2026년도 울산문화관광재단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문화유산과 소관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연구원에 2개 사업으로 13억 7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1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 반납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이중 울산역사연구소 관리운영 사업은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관광과 소관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에 21개 사업 94억 6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7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3600만 원, 반납액은 6억 9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7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울산무장애 관광연계성 강화사업은 13억 8200만 원이 이월되어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등 이월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체육지원과 소관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연구원 3개 사업으로 363억 44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줘액은 340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2300만 원입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비로 361억 3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집행액은 338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7600만 원, 이월액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문수체육시설 야외빙상장 관련 용역사업과 문수축구경기장 천연잔디 성장조명 구입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올해 사업종료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796억 9100만 원이며, 그 중 768억 100만 원 수납하고 28억 8900만 원 미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문화예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36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관광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11억 7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98만 원입니다. 108쪽, 체육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85억 4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57억 9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8억 6500만 원입니다. 110쪽,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억 4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9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현액 2398억 8500만 원 중 2120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8억 1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7200만 원으로 불용률 1.2%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78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71억 1000만 원, 이월액은 5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은 언론사 등을 통한 대외홍보 활성화로 홍보물 제작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73쪽, 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6억 9200만 원, 지출액은 371억 2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의 집행잔액 2억 200만 원은 울산박물관에 설치한 미래형 모빌리티 실감콘텐츠 ‘울산 라이징 포트’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74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 5400만 원은 해설사 근무지 및 근무인원 조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1201억 500만 원, 지출액은 1,005억 5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은 문수실내테니스장, 울산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예산으로 256억 2000만 원 중 집행잔액 6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5억 54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78쪽,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17개소 체육시설 관리 예산으로 경상·자본전출금 330억 1100만 원 중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억 4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79쪽,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2억 7200만 원, 이월액 35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반구천 일원 보존관리 추진사업은 43억 2500만 원 중 4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울주 반구천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1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2개 사업 34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 가 있을시에는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 결산참고 자료 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 사업에 1억 2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억 원은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미집행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마을 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시비 1억과 군비 1억 해서 반구천 마을에 줘서 공동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고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마을에 보면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반구천이라는 단체하고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구대암각화 대곡리 주민보존사업단이라는 단체와 반구천이라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2개 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공동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두 단체 간에 의견이 좀 있다 보니까 두 단체가 협의를 해서 격년제로 한 해는 반구천에서 행사를 하고 또 한 해는 보존회에서 행사를 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서로가 상대단체의 사업 내용에 협의를 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봤는데 결국에는 이 두 단체가 합의를 못 봐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미제출이 됐는데 어떻게 돈이 나갔냐 이거지,

돈 안 나갔습니다. 1억 원.

돈은 울주군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울주군으로 줬죠. 교부는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돈을…….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해서 등재할 때도 저희가 주민공동체 사업을.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왔는데, 보통 우리 시에서 어떤 단체에서나 뭐 이래 한다 하면 뭔가 있어야 돈을 주잖아, 그렇잖아? 아무리 단체가 두 개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서하고 다음번에는 여기서 하고 이래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또 어떤 단체가 선정도 안 됐는데, 두 개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격년제로 하다 보니 그 한 단체가 하는 해였거든요.

이게 보면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울주군에도 엄청나게 책임이 있다,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는 문화유산과에서는 어떤 페널티를 제공했습니까? 그냥 안 했으면 그냥 받고 끝내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구조가 최종 목적지는 그 인근 마을의 단체이지만 저희가 보조사업비 교부를 하는 데는 중간 단계에서 울주군으로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부터는 최종 목적지인 그 단체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간단계인 울주군에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데 또 반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2000만 원은 어디 썼습니까?

이것은 그 밑에 보면 반구천암각화 선사문화 탐방이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쓰고.

예.

아이고 뭐 복잡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개입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불용액이 맨날 생겨가지고 주체도 없고 사업을 하고자 없는 사람한테 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앞으로는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결산 참고자료 19페이지 보면 관광교류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세계관광기구 탈퇴에 따른 부담금 집행잔액 355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세계관광기구라는 데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이 회비를 2년간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계관광기구에 가입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관광공사와 한국관광연구원, 서울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한 9개 군데가 가입이 돼 있었고요.

지자체는 우리가 처음이죠. 그렇죠?

예, 지자체는 처음입니다.

우리도 관광공사 뭐 다른 걸로 하지 왜 광역시로 했습니까?

그건 2017년도에 울산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울산이 국제관광 도시로 인지도를 제고하기위해서

돈을 잘 내고 있다가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분담금을 못 냈네. 그래가지고 강제탈퇴 돼버렸네. 그래서 잘려버네, 그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가입하려고 생각했는지 이것을 가입함으로써 우리 울산시 관광에 또 세계인들이 우리 울산을 찾아오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관도 설치하고 울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도 알리고 해서 많이 도움은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이제 탈퇴되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가입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 이제까지 못 낸 분담금만 내고 탈퇴해버렸잖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가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에서 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가 국제정원 박람회도 있지 않습니까? 202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세계인들이 우리 울산을 방문하는데 엄청난 그런 게 있다. 또 울산이 해외 인지도 역할에도 울산 관광이라는 게 뭔가 도움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추진을 해서 가입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직원 실수로 해서 회비를 안 내가지고 잘려가 다시 이래 했는데 예전에는 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것 한번 해 보려고 이제까지 회비를 내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쓰먹을 때는 못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희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을 보시면 울산 아이문화패스 사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6만 2000명한테 문화패스 69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아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0쪽을 보시면 문화예술과가 선정한 사업목표 인원이 4만 3000 명으로 돼 있고요. 실제 실적은 4만 8977명으로 돼 있어요. 목표 대비해서 약 114%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4만 8977명은 카드 발급 인원인가요, 아니면 1회 이상 사용한 아동의 수인가요?

신청은 4만 9354명이 맞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540쪽에는 실제 실적을 4만 8977명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 인원이 목표 대비 실적이 114% 달성을 했는데 4만 8977명이 카드를 발급한 대상인지 한 번 이상 사용한 아동의 숫자인지?

이게 저희가 신청한 인원은 4만 9354명에서 신청률이 있는데 발행하고 사용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퍼센티지가 100%가 같으면 똑같은 수치일 텐데 사용은 실제로 발급하고 사용을 100%로 하지 않아서 그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4만 8977명으로 나옵니다.

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예.

그러면 이것은 1회 이상 사용한 인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은 대략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국한돼 있잖아요. 타 사업에 비해서 대상 인원이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당초에 6만 2000명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성과목표를 4만 3000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4년, 25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도 하고도 100% 사용은 아니고 저희가 97% 정도 사용을 하는 사안이라 예산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4, 25년도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가능한 인원이 4만 3000 명 정도다고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예, 저희가 신청률이.

그러면 이 예산 69억은 6만 2000명 기준인가요? 4만 3000명 기준인가요?

지금 69억 안에는 패스 금액 카드가 62억 원이고요.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홍보비하고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예산이 6만 2000명 대상으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4만 3000명으로 예상을 했지만 6만 2000 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6만 200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62억을 잡은 건 맞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5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신청 자체가 82.9%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다음에 사용률이 97%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추가로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개 다른 사업이랑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일단은 풀로 한다고 보고 잡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년 결산 참고자료 2쪽을 보면 69억 중에 집행잔액이 1억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셨듯이 홍보비 등이 절감이 돼서 1억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까 설명하셨지만 아이패스 카드 발급은 62억이 모두 소진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첨부서류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8977명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발급액은 62억이 모두 소진이 됐어요. 이 차액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해 주실 때 12월 말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면 다시 전체 예산이 2억 원가량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패스 카드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잡혀 있는 이 과목은 62억이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예.

아이문화패스 카드 사업이 초등학생 전체가 대상인 보편적인 사업이잖아요. 2025년에 참여하지 않은 그 인원 제 기준으로 1만 3000명 정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26년에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아이문화패스 카드가 행정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학부모가 신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방법 외에 쉽게 신청하고 발급된 카드를 재사용하고 성과 관리를 발급자 수가 아니고 실제 사용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아이들이 대상이니 만큼 아이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면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협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작년 2025년에 성과지표를 정하고 달성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달성했던 평가도 있고 또 달성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달성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아니면 총괄로 말씀을 드릴까요?

총괄적으로, 일단 지표를 정하는 것 하고 평가하는 것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통은 각 사업별로 평가 가능한 그런 사업 목록들을 뽑아내면 거기서 암만해도 계량적인 수치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행정 사업들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그런 사업 목록들을 중심으로 뽑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주요 행정 사업들 하고 약간 괴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수치화하다 보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치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면 그게 달성이 용이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한두 해 누적되다 보면 담당자들은 그 수치 부분을 적정하게 전년 대비해서 조정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들은 달성이 안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정할 때 부서에서 주무관을 비롯해서 팀장까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목표를 정하게 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자기가 만드는 그런 지표 가지고 성과 달성 여부가 결정이 되고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평가에 체크리스트나 기준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계량화될 수 있는 것.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회의 횟수, 수혜 대상자의 참여 인원 정도 이런 것들 수치화가 되는 작업들입니다.

이번에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달성 평가 부분에서 체육지원과가 어쨌든 달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육지원과에서 이 성과지표를 정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같이 정했다라고 국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달성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과에 예를 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로 선정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체육 시설 쪽으로 이렇게 본다 하면 체육시설계 입장에서는 시설하는 사업 중심으로 행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그걸 계량화 하는 방법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는 용역의 달성률 중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용역 추진하는 과정도 각종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딜레이 돼 버리면 의외로 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 사업들의 성과지표를 용이하게 뽑아낼 수 있는 업무들이 또 있으면 다행인데 체육시설이나 구체적인 장기적인 사업을 맡고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런 계량화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지표를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6개 정책 사업 목표에 14개의 지표를 설정을 했고 성과보고에 의하면 12개 지표는 달성을 했다. 그리고 공교롭게 체육지원과하고 관광과에서 달성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개 지표 중에서 13개를 달성했고 그렇게 되네요.

저도 계속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성과 부분의 평가입니다. 이게 계량화 수치로 가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도 성과 평가 결과 수치만 갖고 본다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결과물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그정도까지 됐다라고 봐지지 않는데 수치적으로는 성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정책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일 열심히 하고 성과물이 많다 라고 보는데 성과지표가 잘못 측정이 됐겠죠. 그런 부분들 서로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관광과는 아니네요. 아니고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했으나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이걸 계량화하다 보니 결과가 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있을 수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그거의 달성 지표에 도달하지 않은 부서는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과평가 과정에 분야 별로 위원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도 하고 그런 과정이 또 있긴 있습니다. 보정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항상 보면 저희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개량화된 성과.

저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과의 주무관을 비롯해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다. 지표에 대해서 결정한 거는 좋은 거고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니 이게 행정적 괴리도 있겠지만 또 목표대로 뭔가 집행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플러스해서 실제로는 했지만 평가 지표상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리가 크면 성과보고서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좀, 이 지표 관련해서 성과보고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성과보고나 또는 성과보고에 대한 지표 결정하는 것 또 평가에 항목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개선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아까 허희정 위원님이 문화 놀이 아이패스 이것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긴 했는데 일부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저희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아까 지표 말씀드릴 때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의욕이 차서 목표를 많이 잡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저희들도 홈피 마찬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도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체 인원 중에서 스포츠 이용권이 문체부에서 하는 게 또 있고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중복 체크도 하고 있고 서로 호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급되게 하겠습니다.

스포츠 이용권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하고 유소년 청소년 대상입니다.

어르신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노인은?

예.

저소득층, 유소년. 이 관련해서는 진행상황과 이게 어쨌든 진행이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따로 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인기 있는 사업이 사실은 이런 것은 빨리 소진이 돼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해야 되는 예산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육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세부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좀 있다가 하십시오.

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리는데,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성과보고서를 제가 훑어봤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성과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변화가 없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수치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봐도 좀 과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과 가까이 문화가 일상이 되는 울산이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실적이 88.06이 나왔으면 목표율 85에서 성과율이 103%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성과가 나면 다음에는 목표를 좀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매년 변합니다. 오히려 목표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성과보고서에 대한 계획서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직자분들도 이게 참 어떤 수치로 어떻게 사업마다 목표가 다 다르고 목적 달성률도 있고 측정산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봐서도 성과보고서 이만큼 두꺼운 책을 보지만 이걸 우리가 한눈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현재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성과 결과를 보고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평가를 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보면 국가유산 미래에 대한 보존·활용이라든지 체육 쪽도 목적이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렇게 보시면 2024년도 달성 성과, 2025년도 달성 성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되는 것은 없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8쪽 보시면 세입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체육지원과에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환급액이 7100만 원, 미수납액이 2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체육지원과 세입 전체 미수납액의 92.6% 정도 됩니다. 환급액과 미수납액이 어느 체육시설에서 발생했는지, 주로 발생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문수컨벤션 예식장하고 대부료가 그동안에 많이 밀려서 그 금액이 26억 5000만 원입니다.

문수컨벤션 한 시설에서 26억 5000만 원이 발생한 겁니까?

거기에서 예식장하고 일반 저희들 회의할 때 회의장 해서 전체가 한 업체가 다 맡았기 때문에 시설은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규모가 좀 큽니다. 90%가 다 거기에서 다 발생된 겁니다.

미수납액을 환수할 만한 계획은 지금 잡혀 있나요?

예, 지금 시설공단에서 대부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승소를 해서 지금 추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요?

예, ’26년 정산액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가 8월 말 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든 간에 소송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7쪽 체육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 보시면 결산 참고자료 23쪽에 체육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 불용액 6억 5500만 원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서 1억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 발생 사유를 보면 울주군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편성 후 울주군에서 사업비 교부 미신청으로 예산 미집행 이렇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울주군에서 교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교부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시에서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체육시설물 해서 울주군 상북에 있는 게이트볼장인데 당초에 할 때는 이게 3억짜리 예산인데요. 시에서 1억 정도, 33% 정도가 되는데 이걸 지원해 주기로 하고 편성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저희들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는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울주군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자체 비용으로 한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예산을 태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비 지원 요청 공문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25년도에 집행할 때 예산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언제쯤 아셨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의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울주군에서 부담하신 걸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1억 원인데요. 울산시가 언제 인지를 했을까. 이걸 일찍 인지했으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으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연말이 될 때까지 그냥 미루고 있다가 처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이나 확충에서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특히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 및 관람장 조성하고 울산체육공원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은 아예 32억, 12억 예산을 작년에 전혀 집행을 못하고 전액 이월을 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체육시설 사업들이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비며 계획서나 일정을 잡았는데 야구장 유스호스텔하고 관람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타당성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월들이 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도 같은 사유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들을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령절차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도 용역을 하고 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체육시설 사업들이 좀 핑계 같긴 한데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작년 상황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것도 사실은 좀 심각한 거잖아요. 전체 사업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올해로 이월됐는데, 올해 진행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구장 유스호스텔하고 관람장 조성 사업은 설계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9월인데 이거에 대한 가닥이 정확히 나온 게 아니네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암만 해도 민선8기와 9기 전환기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장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 사업이 정말 갈 사업인지 아니면 조금 점검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업인지…….

예,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어차피 이렇게 뭔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렇게 끌어온 것에는 이유가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빠른 판단 부탁드리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자료로 해서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하고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김상욱 시장께서 업무를 보고 있고 처음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인수위나 김상욱 시장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취소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연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인수위에 보고서 나왔듯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울산에 방문하셔서 그 당시 때 울산시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세계적인 문화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부분이고, 그때 타운홀미팅 때도 문체부장관부터 해서 그런 언급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국장님들, 간부공무원들께서 김상욱 시장이 여러 가지 시정 방향을 갈 때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런 방향대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수위에 결과보고서 만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저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결산은 한해 단년도 그걸 가지고 집행률, 불용률만 봐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어떤 결산심사를 해서 지적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도 다 검토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늘 불용되는 사업들은 불용되고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부서장님들이 진급도 하시고 새로 영전해서 오신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면서 있었던, 방금 지적했던, 이 결산을 하면서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 앞으로 성과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년 그 얘기를 꺼내봤지만 변화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그때 수치만 왔다갔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나 결산심사에서 과거에 지적된 문제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의 사업들은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지적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호 울산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보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일정이 있어서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55억 79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세입으로는 공연장 건립 건축기획 국제설계관리용역 선금 반환금 및 이자 2억 5400만 원과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 국고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관광과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관광 교통 개선 사업 반환금 8100만 원과 지역특별회계자율계정 재원으로 추가 확보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주요 세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국비 확정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선정에 따라 동구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억 원, 문수축구경기장 시설 개보수에 6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221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0억 6100만 원보다 29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2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541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6200만 원,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은 사업 주관 기관인 재단에 국비가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4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 문화유산 보존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구 삼호교 침하구간 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및 사업대상 감소에 따라 전통사찰 소화관정 설치 지원 4500만 원, 전통사찰 문화유산 조사용역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지역특별회계자율계정 재원 추가 확보에 따라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2억 원과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119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시민축구단 지원을 위한 시 체육회 운영비 8000만 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동구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억 원, 문수축구경기장 발전기 정비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수체육시설 관리 사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23페이지 보면 구 삼호교 침하구간 설계비로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면 중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공을 전체 다 중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 뒤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상 처음에 제가 거기가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나온 신문도 보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다리가 무너지고 벌써 무너진 지가 얼마나 지났죠, 1년 넘게 지났죠?

예.

그동안 아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다 한마디씩 입을 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하도 떠들고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장마철도 되고 하니까 일부는 걷어서 지금은 절단된 채로 놓아져 있는데 그게 하루빨리 돼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답이 없다고 그걸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이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서 됐다고 하니까 당초에는 이게 우리 시비를 50% 들이고 국비를 50%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결정돼서 한 거죠?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다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에서 하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산청하고 다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다리가 꺾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일반 민간 건물이었으면 바로 철거가 가능할 텐데 근데 그게 근대문화유산이고 설계까지, 안전성까지 검토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시일이 걸리고 또 예산까지 국비를 받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린 거고 절대 그게 선거철 돼서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근대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유산청에서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유산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풀 예산이 한 해 잡히는 사업 액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액수가 100억으로 추정을 한다면 50%인 50억을 유산청 해당 과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그때 100억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한다 하더라도 연차별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고 그것도 확답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로 다 한다 그래서 국비를 포기한 건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 버리면 소급해서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받을 수는 없네?

예, 지역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하자. 그렇다면 저희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유산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특별히 부탁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23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했는데 C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정도까지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다리가 그렇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또 앞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중구청에서 의뢰를 해 놨다 하는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더 공사를 하면서나 진행하면서 침하된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중구에서 자체 예산 들여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 잡히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원이 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다리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고 울산의 최초의 다리죠.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겠습니다.

그래 되는데 너무 허술하다. 이번에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한다 하면 저는 좀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 앞에 양 옆에 간판도 좀 환하게 보일 정도로 이 다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유산, 이게 다리가 무너지고 그걸 안 치우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알았지 울산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확실하게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과장님 챙겨 주시고요. 또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다리 이게 참 울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1호 다리인데 복구만 해 가지고 간판만 세워 놓더라도 이제 좀 아름답게 다리를 꾸며야 돼. 예전에 중구청에 맡겨 놓으니까 빨강, 노랑, 파랑 이래서 색깔만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입을 데는 거예요, 누가 저랬냐고. 좀 이왕 복원할 겸에 좀 전통스럽게 뭔가 다리가 그렇게 이 다리를 건너보고 싶다 할 정도로. 걸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거기가 전망도 괜찮습니다, 걸어보면. 그래서 이왕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고 그렇게 하는 김에 이런 경관에도 정말 신경을 써서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중구청에서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진짜 그걸 좀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거기로 출퇴근하고 하니까 지켜볼 테니까 그 약속을 저한테 한 겁니다?

예.

그래 하고 사실상 이게 앞으로 공사가 얼마 걸리죠?

’28년 12월에 준공…….

이걸 좀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설계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2년이면 너무 늦어. 이왕 이렇게 해서 하는 김에, 국비도 안 받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불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너무 불편해. 그리고 지금 구 삼호교로 봉 하나 사이로 건너가고 있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사고도 나고, 났고 이렇게 하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하는 식인데 국장님 빨리 서둘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비 전액 부담해서 속도를 빨리 내고자 하는 부분이니 만큼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관에서 하는 거는 원래 민간인이 뭐 하면 정말 빨리 하는데 관에서 하면 늦게 서두르지도 않고 절차 이래 해 가지고, 근데 좀 급행으로 뛰어서 공사는 천천히 하지만 행정적인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면 주민들이 좀 더 보행로에 안전을 기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전액 투입되는 만큼 속도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입니다. 삼호교 관련해서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삼호교가 국가유산청하고 시하고 중구가 서로의 책임조재를 다투다가 지금까지 늦어졌잖아요?

아니, 그것은 책임소재라기보다는요.

누가 복구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니, 그 문제는 아니고 복구부분에 있어서는 50대50 국가하고 비용부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거기가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모두 무너진 게 아니고 교각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그냥 꺾이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도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분 복구로 갈 건지 아니면 전체 복구로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가 이번에 시비를 전체 투입하기로 하면서 복구가 급물살을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예산 113억 원 해서 ’28년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구 공사가 대약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계비가 이번에 추경에 잡히면 그걸 중구에다가 사업비를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전체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구간으로 복원을 해야 될지 그 규모가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최대 사업비를 10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지 아니면 더 초과될지는 그때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구가 다 되면 인도교로써 혹시 활용에 관한…….

예, 인도교로 활용해야죠. 그것 때문에 시비를 빨리 넣는 겁니다.

이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과 지나가는 분들이 그 다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교로써 다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의 사업인데요. 남부권 5개 시·도, 울산·부산·경남·전남·광주 5개 시·도가 당초에 받을 때 해양과 휴양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울산시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5개 있고 진흥사업이 2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이랑 장생포 고래마을, 일산해변 풍류놀이터 사업,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5개 개방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진흥사업으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7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중에 강동해변 도시문화놀이터 명소화, 이 놀이터 건립에 관해서는 28억 시비 중에 7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133억 중에 여기는 시비 투입 없이 군비가 50% 해서 66억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2024년도에 선정이 된 거고 그리고 울주에서도 대형 사업들을 당시에 구상을 해서 시하고 같이 공모에 응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울주군에서도 대형 사업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시비의 매칭은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한 군데는 시비가 매칭이 되고 한 군데는 군비가 50%로 매칭이 되고.

예, 그래서 사업구조가 관광개발이고 문화체육부의 각종 사업들을 보면 지방비를 만약에 50% 하게 되면 그 지방비 내에서 광역이 부담하든 지방이 부담하든 공모사업을 할 때 그것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같은 영우에는 기초와 광역 간의 배분까지는 공모사업에 조건이 되지는 않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울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예산이 한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사업 구상단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구·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시에서 매칭을 군에서 원하는 것만큼 못해 주니까 이 사업 하지 말라고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군에서 이 정도 오버해서 더 하고 싶으면 자체 사업비 더 넣어 가지고 국비 따 오자, 같이.’ 그렇게 구상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업 구상단계에서 벌써 저희들 군하고 기초자치단체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공모에 응하는 사업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올 상반기에 슬도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유치찬란페스티벌 사업 관련해서 원래 시가 3000만 원, 동구에서 1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동구에 매칭액 1억이 마련되지 못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죠?

예.

저는 이런 경우에 원래 이제까지의 관행이나 예산 편성으로 보면 이게 맞긴 한데요. 사실은 동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를 조금 더 넣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울산에서 운영되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구간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서너 곳 중의 하나로 되고 있어서 시티투어도 그쪽으로 늘릴 거고 그런 상황인데 괜찮은 콘텐츠에 대해서 꼭 동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이것은 관광과뿐만 아니고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도 같이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외도서관 소풍을 3억 원 사업입니다. 그것을 슬도에, 동구가 요즘 최근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쪽에도 투입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저희들도 그런 사업들을 배려되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구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국비 3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3억 원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남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어제 동구에서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만나서 얘기했던 것도 보도가 되어 있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 오셨던데 이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비며 국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설계하고 구상들에 있어서 규모가 좀 더 커져서 그런지 사업비가 확대되었다는 부분들이고 사업비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주최를 시작했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다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구에서의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여러 가지 지엽적으로 얘기가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근데 저희 각종 체육이나 문화시설의 원칙을 본다 하면 이게 땅 소유 같은 경우에도 벌써 동구에서 다 마련되어 있고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런 구상들을 동구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구에는 중구, 남구와는 다르게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고요.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저희도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경기에 비해서는 저희도 지역균형예산을 요구를 하잖아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예산하고 그래서 공기업도 이전하라고 하고 혁신도시도 하고 있고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5개 구·군으로 보자면 동구가 예산 측면에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에도 지역영향평가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표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중구·남구는 태화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인프라가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훨씬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구는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서 이번에 남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이제까지 지역에 시의 예산이 균형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남목체육센터에 있어서는 동구하고 긴밀히 소통하셔서 동구에서 염원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이나 의회나 함께 염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시가 조금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남목산단이 만들어지면 20만 평 넘게 바로 옆에 산단이 쭉 성내까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단에 출퇴근하는 일하시는 분들은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오는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가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원칙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 생활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디까지나 기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가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