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8월26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8월6일박영희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신현유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가평군동물복지및유기동물로인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8월14일유재혁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세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8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예산및결산관련안건4건,조례안4건,동의안2건등총10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34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17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박성규입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6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7657억2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72억70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세출규모는7451억8200만원으로기정액6981억7900만원보다470억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의증감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7억원이증가한691억1700만원,세외수입은35억2700만원이증가한222억3000만원,지방교부세등은123억5500만원이증가한1861억7200만원,조정교부금등은24억3700만원이증가한930억500만원,보조금은152억7800만원이증가한3248억24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27억500만원이증가한418억3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분야별주요세출예산의증감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은22억5300만원이증가한426억4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은7300만원이증가한202억2400만원,교육은1억7300만원이증가한57억6400만원,문화및관광은33억900만원이증가한465억2000만원,환경은52억4900만원이증가한519억9600만원을,사회복지는51억7300만원이증가한1911억7000만원,보건은5억3500만원이증가한278억5800만원,농림해양수산은67억8000만원이증가한817억92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96억1600만원이증가한236억6900만원,교통및물류는49억1600만원이증가한287억3200만원,국토및지역개발은82억1500만원이증가한1313억8600만원,예비비는8억2700만원이증가한61억5800만원,기타는1억1800만원이감소한872억7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규모는205억3700만원으로기정액202억7100만원보다2억6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증감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아,세외수입은200만원이증가한5억2400만원,보조금은5억1100만원이감소한163억78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7억7600만원이증가한36억3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주요세출예산의증감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은1억600만원이증가한162억5300만원,사회복지는5100만원이증가한13억8000만원,교통및물류는1800만원이증가한12억4700만원,국토및지역개발은5900만원이증가한5억3300만원,기타는3200만원이증가한11억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재성입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결을거쳐의결을받고자합니다. 8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총괄부분에서수입및지출총규모는기정예산248억2300만원보다2억8900만원이증가한25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수입예산총괄부분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84억8000만원보다3억3500만원이증가한88억15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사용료수익이1억2000만원,급·배수공사수익이400만원,이자수익이1억7000만원,기타영업외수익이4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163억4300만원보다4500만원이감소한162억97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시설분담금수입이72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1억500만원,원인자부담금수입이21억원증가하였고순세계잉여금이26억6800만원감소하였으며미수금이1억8900만원,기타자본적수입이1억56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지출예산총괄부분입니다.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04억8500만원보다1억5300만원이증가한106억3900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원수및취수관리가4800만원,정수생산관리가2200만원,노후수도관관리및누수예방이1억3600만원,인건비4900만원,일반행정운영관리가700만원,징수및수용가관리가8100만원,기타영업외활동관리가1700만원증가하였으며예비비가2억9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143억3700만원보다1억3600만원이증가한144억73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상수도시설확충및운영이5200만원,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이1000만원,상수관로정비및신설이3억6400만원증가하였으며예비비가2억89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4페이지,예산총괄입니다.202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688억8800만원에서101억5800만원증가한790억4700만원입니다. 다음15페이지,수입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193억800만원에서4억4600만원증가한197억5400만원이며타회계전입금수익4억4600만원,4억4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495억8000만원에서97억1200만원증가한592억9200만원이며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86억6100만원,원인자부담금수입3억6000만원,잉여금6억9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6페이지,지출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91억9200만원에서10억4600만원증가한202억3900만원이며하수처리장관리10억7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예비비27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496억9600만원에서91억1100만원증가한588억700만원이며하수처리장관리81억8500만원,하수관거관리6억2600만원,펌프장관리6600만원,보조금반환1억6700만원,예비비6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최희용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회계연도예산결산및재무결산등결산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결산결과주요내용입니다.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9946억1500만원에대하여세입결산액은9740억67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7692억2900만원으로잉여금은2048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쪽,기금결산내역입니다.2025년도말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1종으로서전년도말현재액은1265억2800만원이고2025년도조성액은64억6300만원이며사용액은375억2900만원으로2025년도말현재액은954억6200만원입니다. 채권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채권현재액41억6600만원에서2025년도발생액은4억3500만원이고사용한소멸액은1억4000만원으로2025년도말채권현재액은4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쪽,채무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채권현재액은발생하지않아0원에서2025년도발생액은50억원으로채무소멸액은발생하지않아2025년도말채무현재액은50억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2조2696억2600만원에서1219억3700만원이증가하고2215억2200만원이감소하여2025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2조1700억4100만원입니다. 물품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물품현재액은1436개,165억8000만원에서72개,18억1700만원을취득하고43개,8억8600만원을매각·폐기등처분하여2025년도말물품결산현재액은1465개,17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쪽,성과보고서결산내역입니다.32개의전략목표아래174개의성과지표가있으며자세한사항은아래의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결산재정상태현황입니다.2025회계연도순자산은2조6804억9200만원으로자세한사항은아래의재정상태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쪽,재정운영현황입니다.2025회계연도재정운영결과는마이너스448억5800만원으로총비용이총비용을초과하여재정건전성을유지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아래의재정운영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결산검사결과입니다.2025회계연도결산검사는최원중의원님을대표위원으로하여2026년4월3일부터4월22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결산검사결과,특별조정교부금용도변경에따른과목경정부적정등9건의개선및권고사항과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비예산절감1건의우수사례가있었습니다.개선및권고사항은조치완료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

기금결산과관련돼서요.

네.

전년도말보면은가평군전체기금이1265억입니다.

네.

예,그리고당해연도말현재액은954억이고요.

네.

보니까311억이이제감소가됐습니다.

네.

그리고그밑에보시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지요?

네.

282억이이제감소가됐고요.그러면사용액을보시면321억정도가사용이됐는데구체적으로어디에사용을했습니까?

이관계제가따로보고드려도될까요?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아가지고요,네.

아,지금설명이좀어려우세요?

네,네.

그러면추후에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이상입니다.

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영희의원입니다. 가평군중증장애인…….가평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직업재활과생활안정을돕고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와우선구매대상기관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대상물품우선구매등에관한사항을,제7조에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대한지원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협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현유의원입니다. 가평군동물복지및유기동물로인한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동물보호법및동물보호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고또한현행조례에서잘못표기된약칭을바로잡고용어의정의중“동물”과“반려동물”용어의뜻을상위법령에맞게명확하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호및제5호에잘못표기된약칭을바로잡고용어의정의중“동물”과“반려동물”용어의뜻을명확하게정비하였으며안제6조,안제8조및제9조,안제12조에상위법령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유재혁의원입니다. 가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제고방안제도개선권고에따라체육시설사용실태정기점검을의무화하고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일정기간위탁참여를제한하는등관련조문을정비하여공공체육시설사용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3항에공공체육시설사용실태점검을매반기별로의무화하고안제9조에사용허가취소또는사용정지시30일간사용제한및처분결과공개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10조에입장의거절또는퇴장처분을받은사람에대하여30일간시설사용금지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20조에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1년간위탁참여제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박성규입니다. 가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및기부자예우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기부참여확대와건전한기부문화정착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답례품의종류를정비하는사항을,안제25조에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지원사업및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26조에기부자예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주민참여예산제의운영활성화및제도개선을위하여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구성·운영근거를마련하고연구회의기능,구성,임기및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1조에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안제22조에연구회운영지원지급근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신성철입니다.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를반영하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위원구성비율과자격요건을구체화함으로써위원구성의투명성,공정성및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4항에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위원구성자격요건을구체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이혜숙입니다. 가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정부의규제완화기조에부응하여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에관한세부대상지역을상위법령의범위내에서완화하여기업의행정적·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지역주민들에게원활한에너지를공급하여편익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허가기준별표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정한도시지역을제외한지역을주거지역,상업지역을제외한지역으로완화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나상진입니다. 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평고을조성사업의일환으로조성된청춘역1979공원의민간위탁기간이오는12월만료되어민간위탁운영재추진을하기위하여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로는공원을이용한프로그램의선정·개발및운영,공원내건축물,시설물및부지등의운영과관리.공원청소,수목및잔디관리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위탁기간은2027년1월부터2029년12월,3년입니다.민간위탁자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려고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향후추진계획입니다.9월가평군의회민간위탁동의후11월공개모집을실시하고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심의를,심사를거쳐12월에위수탁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제340회정례회부의안건중가평군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거운영중인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사무민간위탁기간이2026년11월29일에만료됨에따라가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기간을한차례갱신하고자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가평군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사무를민간위탁하여구조적안전성등건축구조분야전문지식과검사장비를요하여행정기관직접수행의한계와계측장비구입·유지및전문인력채용대비예산등의문제를해소하고자위탁기간을갱신,기존수탁기관과계약기간연장을하고자함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군의회동의시2026년9월중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개최후2026년11월경재계약협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